서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河圖)人事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교육시책 추진과 경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 3만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신교육을 창출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면서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와 직접교육비에 우선투자하며 자치재정 확립과 건전재정의 견지에 두고 우리 도의 주요 교육시책사업과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677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24억3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수입으로 지방교육청사 매각대등 재산 수입이 64억7천만원 및 '92년도 경북교특결산 순세계잉여금 집계액 233억1천만원, 이외 기타수입이 5억2천만원으로 총 1,004만8천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경주, 구미, 경산시 지역의 신설학교 시설비부족액과 포항, 안동지역의 신설학교 교지선매입비,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 등 수용시설 확충에 15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고자 교수기기 구입예산으로 4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장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92년도 대비 30% 증액에 소요되는 예산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학력관리 지역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의 필독 도서 구입비등 총 55억1천만원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95년도까지 과학 교구 및 기자재 확보율 100% 확충을 목표로 금년도 소요예산 8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적응력 배양과 컴퓨터과목의 교육과정 신설을 앞두고 아직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중학교 74개교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와 교실 증축비 등으로 26억2천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교육체제개혁 5개년 계획의 4차년도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실습동 등 외곽시설비와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32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각급학교의 교원 편의시설과 노후시설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원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교원연립사택 132세대를 신축하고, 각급학교의 노후교실 개축, 수세식변소 개량, 교실중수, 학생 책걸상 대체등 총 22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학교 기존 사택의 재래식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2억3천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협소한 교육청사의 이전 및 증축, 체육관 강당시설의 보수, 생활지도관 신축, 기타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비에 총 19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공·사립 학교간 균형적인 발전과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및 고교체제개혁을 위한 지원과 과학교구, 컴퓨터 확충, 노후시설의 개선등 사학지원예산으로 총 134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 이전 및 학생회관, 향토교육관 신축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42억5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학생야영장 신설, 야영 훈련 장비확충, 기타 교육제사업비등에 19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인건비와 예비비 예산에서는 10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주요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높으신 안목으로 소상히 검토하시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관리국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단위에 있어 가지고는 숫자에 대하여는 백만단위로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원별로 보면 먼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6,067억원에 601억이 증액된 6,668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으로 '92년도 10월, 11월에 589억6,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으로는 '93년도 3월말경에 12억400만원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입니다. 75억8,900만원이 증액된 1,583억8,800만원입니다. 역시 교육양여금으로 75억8,900만원도 작년 10월, 11월달에 추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26억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과학 개편으로 9억300만원, 학교증설로 10억4,900만원, 학급증설내용은 공고부설 작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 고교학과 개편을 위해서 2억4,500만원, 공고 장학금으로 1억6,500만원, 순회「코치」 운영비 추가분으로서 19억6,000원, '93년도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운영비로 500억원, 이것은 김천 교육청입니다. '93년도 미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 훈련비로 2,500만원, 교육연구원 진로 교육비 운영비로 1,0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로 385만원, 다음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2,3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으로 1,4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로 900만원, 다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2억1,2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부담금이 경주 교육청 외 11개 교육청에서 2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수입입니다. 64억7,000만원이 증액된 133억1,5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주교육청사 매각대 14억3,900만원, 안동 교육청사 매각대 18억4,500만원, 군위 교육청사 매각대 10억1,500만원, 안동 학생도서관 매각대 13억3,700만원, 학교 대지 및 건물 임대료 93만5,000원, 도로편입부지 및 건물 지장물 보상금으로 3억5,100만원, 기타 토지 매각대가 4억400만원, 기타 건물 매각대가 7,000만원, 기타 재산수입이 4억5,000만원, 다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800만원이 감액된 320억5,900만원입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입학금 1,000만원, 공립 중·고등학교 수업료는 3억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 수업료가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업료 및 수수료수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3억6,500만원입니다. 입학 수업료는 340만원, 중지 수입이 360만원, 다음 잡수입입니다. 10억1,000만원이 증액된 39억입니다. 그 내용은 실업계고 생산물 매각대가 2,800만원,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이 700만원, 교육청 소관 생산물 매각대가 230만원, 교육청 소관 불용품 매각대가 67억원, 영일 야영장 신축공사지체상금 및 잡수입이 840만원, 울진 교육청청사 매각대 미납분 수입이 9억6,200만원,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월금이 233억1,100만원이 증액된 382억1,100만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총 1,004억8,531만5,000원이 증액된 9,167억1,20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00억8,300만원이 증액된 5,577억7,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5%, 예년과 같이 5%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그 뒤에 3%로 또 인상되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조치한 그 내용이 유치원에 9,000만원 국민학교, 51억9,100만원, 중학교 19억5,900만원, 고등학교 13억6,200만원, 특수학교 3,100만원, 본청 및 교육지원기관 2억2,200만원, 교육청에 4억1,000만원, 교육청 교육지원기관으로 5,200만원, 처우개선적 정보비로 6,900만원, 기타직 보수 인상이, 임시교사입니다. 이것은 4억800만원, 연근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2억3,400만원, 연금 지급금으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당초보다가 6억3,700만원이 감액된 1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45억9,400만원이 증액된 359억5,800만원입니다. 각급 학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교급당 기본경비가 30% 정도 인상됨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유치원 1,700만원, 국민학교 31억2,500만원, 중학교 10억4,100만원, 고등학교 4억원, 특수학교 1,000만원, 다음 교육행정비입니다. 3억9,600만원이 증액된 68억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비로 교육위원회에 6,800만원, 본청에 5,800만원, 본청 소속 교육지원기관 8,300만원, 교육청에 1억7,900만원, 하급교육청교육지원기관으로 600만원, 다음 학생 수용시설확충을 위해서 150억9,300만원이 증액된 310억입니다. 그 내용은 신설학교 토지 선매입비로 99억100만원, '93년도 신설학교 시설비로 13억4,100만원, 교실 증축비로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11억4,700만원, 특별교실 증축비로 27억200만원, 다음 학교이전입니다. 85억9,100만원이 증액된 98억3,300만원, 구미여고 이전부지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7,400만원, 구미여고 이전 신축공사를 위해서 35억6,200만원, 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부지 추가매입비로 2억2,800만원, 포항수고 이전부지 매입비 부족액이 11억3,600만원, 구미지역 학교분리 이전부지 매입비로 10억, 남정중, 온정중 이전 시설비로 25억9,000만원, 다음 직업교육확충비로 32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500만원, 그 내용은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로 12억2,300만원,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위한 외곽시설 확충을 위해서 19억8,600만원, 직업과정 설치교 운영을 위해서 8,100만원,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교육 내실을 위해서 23억1,,000만원이 증액된 72억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시설 확충비로 5억300만원, 광주공고 공동실습소 시설을 위해서 8억원, 경주, 문경공사 실습동 증축비로 6억4,000만원, 김천농고 다목적기능 실습실 증축비로 1억2,000만원, 교육차관 및 외원기자재 설치관리로 9,400만원, 포항수고 신조선 항해 관측기 시설을 위해서 3,3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환원 사업비로 2,800만원, 실업고생 장학금을 위해서 9,000만원, 다음 과학교육 충실을 위한 교구 확충비 등으로 19억200만원이 증액된 44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과학교구 확충비로 8억5,0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1억800만원, 실험실습 및 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9,300만원, 교육청 과학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7억5,000만원, 다음 컴퓨터 강화를 위한 제반시책 사업입니다. 26억2,700만원이 증액된 73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생회관 컴퓨터교실 설치비로서 3,700만원, 과학교육원 연수용 컴퓨터로 9,700만원,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설명을 하시는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명세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읽고만 계시는데 사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할당된 하루의 일정으로 봐서 이만한 전체의 사항별 설명서 약 700페이지나 되는 이것만 하더라도 다 심의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요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명세되어 있는 이것만 자꾸 읽어만 나간다고 그러면 뭘 하자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의를 할려면 설명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그리 넉넉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 방대한 예산을 오늘 하루만에 다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다 거쳐서 적절하게 증·감액을 결정을 지어서 왔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자면 다시 해야겠는데 이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산개요를 설명하는 방법론에서 우리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뭐가 중요한 것 어떤 것이다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자꾸 읽어만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내역만 우리가 축조심의하는 그런 관행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권오식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지금 전부 간추려서 지금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결국 색출해서 그래서 보고를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시더라도 이것을 듣고 그렇게 질의를 각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이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말이죠, 다 읽을 필요없이 항목별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축조심의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전체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무시하고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면 한가지 한가지 항목별로의 축조심의를 직접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읽고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항목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심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다 읽고난 뒤 다시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권오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질의를 받으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장성호위원님!

일단은, 지금 권오식위원 발언도 좋으신데 우리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듣고 난 후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을 상세하게 설명을 재차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본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다 더 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개요만 지금 현재 따서 오늘 여기에 내놨습니다. 여기 설명 과정에서 권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자, 우리가 벌써 일주일전에 예산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낭독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만 마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해온 예산안을 가져온 것을 다루면 될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시 듣고자 합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확대를 위해서 2억6,800만원이 증액된 15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뒤에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생략을 하고 큰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확대운영을 위해서 6억4,600만원이 증액된 147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급식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편성내용인데, 유아교육은 1억2,7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된 11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 확충 및 교재자료 개발을 위해서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94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교재·교구 확충을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 연수를 위해서 연수경비입니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된 57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6억1,900만원이 증액된 1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해서 350만원이 증액된 9억1,600만원입니다. 운영체육 진흥을 위해서 4억3,600만원이 증액된 4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원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21억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던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일부 내용들입니다. 다음 교육시설 확충비로 207억8,400만원이 증액된 336억1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교육청사 이전을 포함한 각종 시설사업들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서 134억1,500만원이 증액된 1,055억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위시한 각종 실습기자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기타 제반사업으로서 65억8,200만원이 증액된 141억2,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6억8,000만원이 증액된 11억3,600만원입니다. 그것은 학력실태 조사라든지 교육자료 발간·보급 등을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교원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5억4,400만원, 다음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30억7,000만원이 증액된 77억6,100만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내부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화랑교육원에 4,700만원이 증액된 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에는 3억4,500만원이 증액된 9억3,300만원, 다음 학생야영장 운영을 위해서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29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생회관 운영을 위해서 6억2,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회관은 신설 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1,200만원이 감액된 93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004억8,531만5,000원이 증액된 9,167억1,200만5,000원입니다. 이상 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섯 명 정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출신 권영창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문사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신 것을 검토 …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이월금 등등으로 해서 1,004억여원의 세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4억여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92년10월과 11월에 중앙으로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589억여원이 교부되어 있었는데도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시키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월금액이 233억1,100만원이 되는데 이 이월금의 내역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71억8,87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포함하면 1,256억4,258만5,000원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대충 따졌습니다마는 당초에 37%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 6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데 이렇게 시설비가 당초보다 이렇게 많은 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바꿔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시설비에 이만한 돈이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공사발주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해서 입찰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겨울 공사가 부득이 하게 되고 또한 2차 추경이 만약 있다고 치면 이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청 예산이 2,389억여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그 전체예산의 3분의 1은 조금 부족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본청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지방 교육청으로 분산해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지역에 전체적으로 본 당초 예산에 518억여원이 되고 추경에는 34억6,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66억여원, 추경에 69억여원이 됩니다. 안동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95억인데 추경에는 79억여원이 됩니다. 구미는 495억이 되는데 추경에는 24억여원이 됩니다. 이것을 학교당 학급당 경비 등등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몇 개 도시만 보더라도 교육청별로 엄청난 차이의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할 것인지 안 그러면 권력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추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서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기서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문사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사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걸려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예산심의를 했다고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한 1,000억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 1,000억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세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교부금, 양여금 그 다음 잉여금, 이월금 이렇게 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이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책정되었다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같으면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관장들의 판공비, 정보비,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좀 낭비적인 그런 성격의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 예산은 생동감있는 예산으로 전부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한 800억 정도가 학교를 위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학교 운영비 같은 것은 30%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보니까 이 내용도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방침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전부 만화가게나 기타 좋이 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해가 질 때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머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비도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예산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보니까 학교장 판공비도 약간 쓸 수 있다 이래놓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이걸 학교장이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30% 증액되는 학교운영비는 학교장 판공비는 못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고 이런 내용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이런 예산들이 최일선에 있는 시군 학교에 쓰여지도록 배정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 개축, 환경개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문사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상당히 심도있게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물품을 사는 것, 그 안에 보면 차량, 컴퓨터, 기타 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올라 왔었습니다. 이 문제도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리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문사위원회에서 사과를 했고 문사위원회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사과만 받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다시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문사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청에서 예산을 먼저 승인받고 나중에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환원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승인을 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그런쪽으로 귀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이 예산이 만약에 많이 늦어진다면 증축이나 개축같은 것은 겨울공사에 까지 가야 되고 잘못하면 이월해야 됩니다. 이래서 일선 학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물품도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사과를 받는 쪽으로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문사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입주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한부 입수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벌써 예산 절감에 대한 통보과 내려 온 것이 지금 제가 여기 한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보면은 판공비는 20% 뭐는 10%, 이런 쪽쪽해서 다시 절감을 해가지고 교육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당한 예산으로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절감해서 어디에 쓰라는 그런 것이 아직 지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번 예산만은 일선 시군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라고 보고 문제를 그런 시각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 고백드릴 것은 권영창위원이 질문한 대로 안동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안동쪽이라면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는 곳이고 왜 이렇게 70억이 넘는 예산이 안동쪽에만 편중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사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시간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은 마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은 과학연구원을 거기에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그러나 많은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문사위원회에서는 약 6억을 삭감하면서 안동쪽의 부분을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쪽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일선 시군 학교를 위한 그런 예산쪽에서 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고 삭감은 약 6억 정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윤위원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오늘 여러 가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마땅하지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이해가 상당히 갑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치고 난 그 증감액 조서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신 중에서 대충 금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시설 또는 학생들 편의시설에 대청 치중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내역이, 증감내역 자체가 삭감에 5억8,000만원, 증감을 해서 증액이 3,500만원하고 예산비로 다 충당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자금에 1억5,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즉, 대수선비로 하는 교실 중수 또 수선비로 하는 노후 교실 중수, 학교신설 부지매입등 이렇게 등등 삭감을 좀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 부지매입을 하는 포항 같은 경우 1억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지를 몇 평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는 것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분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는데 1억 정도의 삭감을 하기 위한 삭감을 했지 않겠느냐, 상위에서. 이렇게 또 이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시설비 중에서, 안동교유청 예산에 시설비 중에서 재산 취득비에 학생 도서관 집기 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 것을 전액 삭감을 했다면은 당초 교육청에서 필요없는 집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동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정책적으로 어떤 면에서 삭감을 하기 위한 삭감을 전액 삭감을 했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권오식위원님을 의식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에 74억 아니라 104억이라도 삭감부분이 없으면 삭감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집행부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상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 집기는 이월을 해서 사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것이지 삭감을 위한 삭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서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시면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권영창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예산에 경산같은 경우에는 학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몇 천억 넣자, 이래 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경상북도 도청예산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몇 천억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많다 해가지고 안동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윤기서위원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잘 되어 있으면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낙후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동쪽으로 많이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개 지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고저가 많은데 대한 걸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윤기서위원님은 제가 꼭 안동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이 그러면은 이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후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문사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마는 낙후되었다고는 보는 위원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문사위원회에서 한가지 더 다스린 것은 뭐냐 하면은 도서관을 한번 봤습니다. 권오식위원님 보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안동에는 어쨌든 도서관이 세 개 있습니다. 그러나 34개 도시치고 아직 도서관이 없는 곳이 세군 데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다소 편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우리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안동지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외곽 지대로 옮겨야 하는 이런 성격도 있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부방은 어느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서관이 없는 3개 시군에 대해서도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윤기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더, 한 분 아니면 두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

위원장님! 질의 …

그러면은 김광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김광정위원입니다. 저는 특히 상임위 활동과 또 본도 교육질의에서도 교육청에 관한 소관 문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 두가지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까 싶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교육의 중요 시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사람다운 사람,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인간교육이라고 처음 제안설명에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책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지를 얼마 기간동안에 어느 방면에 집중투자할 것인지, 또한 신교육 구현을 위한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셨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위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혼자 추진하기 어려운 일은 지역사회 기관장이나 혹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방교육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극히 민주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한 창구와 또 도민들의 극렬한 교육열을 도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육성회 등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구심이 가는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특히 다른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토지매각 수입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약 한 340억의 추경예산안의 토지매각수입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1억 정도가 토지매각 수입부분에서 이 수입을 매각처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공개입찰을 했는지, 내정가에 상회를 했는지, 또 내정가에 상회를 했다면은 경쟁력을 또 강화시켰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에 살펴보면은 우선 특히 저는 고향이 상주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저의 모교 출신인 매호국민학교의 공작물 매각대가 26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물은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학생들로 인한 실습의 내용 내지 또한 그로 인해서 따른 공작물이었다면은 이것이 우리 교육의 실습의 위주와 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의 또 그러한 과학 실습에 의한 목적이 있었다면은 감히 생산적이고 수입부분의 차지에서 되었는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김천농고 외 8개교에 실습동 식물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적인 측면으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는지 의아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본다면은 금년에 교원 편의시설 및 노후 시설 개선에 역점을 상당히 가했습니다.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꾸준히 노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도 하지 않은 이유였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 220억이란 것을 반영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와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심혈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출신 장성호입니다.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신한국 건설을 위하고 또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교육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상북도에 물론 고등학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정도 학생이라면은 사회에 어느 정도의 입문, 인간 교육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은 도덕 논리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어느정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활동하는 기존 교육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미국이나 선진국에 보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활동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학생들이 운전교육은 못 받을망정 운전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지식조차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 사회에 참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교육에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크는 과정의 고등학교 교육이라 하면 그러한 교재들이 있든지 활동시간이 있어야 이것이 신한국 건설하는데 상당하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교육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경주교육청의 청사부지 매각대금이 한 11건으로서 한 16억이 있고, 또 매각수입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수입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풀뿌리민주주의라 하는 이러한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이렇게 왜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올렸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15억5,000만원의 당초경비중에서 여비, 수용비,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었는지 그 사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윤기서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왜 정수물품도, 이게 사실은 차량이라든가 컴퓨터, TV 이게 한 60여종 1억2천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보면은 수산고등학교 부지매입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1억을 삭감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추경예산에 11억이라는 포항수고 이전매입금을 올렸는지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책정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항지역에 고교신설에 있어서 이번에 45억의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위원장님!

다음은 김수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은 점심시간안에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수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총무과 예산중에서 연금지급금 개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55페이지에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을 학교보건과로 이관하는 예산중에서 학교주변환경정화행사비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실업계고등학교 예산편성내용을 보면은 농업계실업고등학교 예산이 좀 저조합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역시 93페이지에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예산이 있습니다. 그 시설예산은 영구시설인지 대회용 임시시설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의 농업고등학교 실습지에다가 영구 시설로 활용함이 예산효율상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 또 다음 질의도 교육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교육위원회 업무용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900만원, 키폰 전화기 설치가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위원회 운영하는 위원회 업무용차가 한 대 운영비가 여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또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써야 할 사용하는 것은 어디이며, 키폰이 꼭이 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야영장 신설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학생야영장 신설과 또 안동 여기에 야영장강당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야영장에 대한 것이 주로 방학때, 여름방학 이런 방학때만 이용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차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신설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만한 양을 신설을 할 계획인지, 앞으로 몇 개소로 할 계획인지 장기적인 방향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철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학교에 들어가 보면은 학생수나 선생님수가 비슷비슷한 데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차량지원, 하숙비 및 통학비 지원 등등 해놓았는데 이것을 좀 속히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통·폐합할 수 없는지 하는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군 거북면입니다. 거북면에 교실이 아동들의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왜정때의 교실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 제가 한번 가봤더랬는데 바람이 안에 설상가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새로 증축은 학교교육규정에 교실 숫자하고 학생수하고 이게 밸런스가 딱 맞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증설을 못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교육위원님도 계시는데 규정을 고치더라도 그런 일선학교에, 정말로 농촌에 어려운 교실 좀 해 주시고, 비진학청소년 기술계학교 해 놓았습니다. 이거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좀 늦은 감이 듭니다. 도시 근교에는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 학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큰 대도시 부근에는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기술, 면허증이라든지 이거 전문성이 있는 이런 학원을 조금 운영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공고나 농림학교에 시설비를 좀 많이 주시든지, 이거 공고 나와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주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사기업에서 차라리 학원을 차려서 기술을 가르쳤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받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이 좀 잘 못 아 되었겠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개요에 7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실 그중에 실업고생장학금 바로 위에 실업계고 생산물매각대 환원사업 2,873만6,000원, 이것은 다시 실업고등학교로 생산물대금을 돌려준다는 뜻인지 … (

-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돌려주면은 왜 돌려주는지, 일단 받았다가 왜 돌려주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닙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우선 관리국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기관은 해당국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권영창위원님게서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그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그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시설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17일날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 186억5,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9억9,000만원, 그래서 246억5,000만원이 추가교부가 되었고 그 다음 11월24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3억600만원, 또 지방교육양여금으로서 15억9,000만원, 합쳐서 418억9,600만원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가로 교부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90.91.92년 3년간에 한시적인 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각 시도별 환경개선교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받은 예산을 저희들이 3년간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년간에 이 일을 끝내기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각 시도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한시적인 입법보다는 법개정을 해서라도 시설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에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의원입법이라도 정 안된다면 할 수 없도록 그 동안 교육부에서 무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연말 가까이 425억 예산이 그런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교육부에서 이 돈을 하나에 홀드(hold), 가지고 있던 돈을 일단 종래와 같은 일반시설비 예산으로 추가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받은 돈을 가지고 즉각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는 작년도에 8월31일날 예산지침시달회의를 교육부에서 가졌습니다. 그대 지역교육부장님들에 재원배분을 내실화하고 교육장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지역교육장한테 재요배분 하는 것 100일전에 즉 9월22일 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75일전 10월18일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저희들이 예산편성 제출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 즉 92년11월1일,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의 작업을 편성해 가지고 내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 거친 그 예산을 도의회 제출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입니다. 그러면은 1월1일이 회계연도 개시인데 40일전 같으면 92년11월21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편성작업을 한 3개월 100일동안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이 있는데 그때 교부금으로 저희들 한테 내려왔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실무자들이 사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전부 연락을 해 보니까 본 예산에는 도저히 안 들어 가고 내년도 추경예산 빨리 해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각 시도 공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지금 4월달에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좀 아쉬운 것은 추경예산을 좀 빨리 편성해서 했더라면 바로 우리가 동절기공사로 안 들어가겠끔 요즘 날이 좋은데 요금 빨리 공사발주를 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요구를 할 때 도 교육청에서 도청에는 요번에 별 사업이 없지마는 저희들이 단 며칠이라도 빨리 수고스럽지만 저희들 교육청 예산안이라도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편성사유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월금의 내역을 보면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전액이 155억9,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거기에 약 120억4,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포항에 장성국민학교에 16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포항지역에 장성국민학교의 신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포항시 장성동에서 나중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창포택지개발지구로 저희들이 학교설립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은 장성동에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개월 지난 이후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하는 토지조성원가의 70분에 해당하는 그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매입을 당초 보다는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17,991㎢에서 12,500㎢로 줄여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잔액이 1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창포중학교입니다. 이 창포중학교 61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마는 포항시에 대잠택지개발지구에서 창포택지개발지구로 바뀌고 축소를 면재함에 따라서 61억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대잠지구는 그 당시에 ㎢당 60만원으로 계산해서 91억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포택지개발지구에서는 역시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평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곡여중에 … 약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장산국민학교입니다. 경산에 장산국민학교에 거기에 11억6,000만원에 돈이 남았는데 경산지역에도 옥산지구에 택지개발지구에 그때도 실제로 녹지지역으로 저희들이 살 때는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11억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토지매입비가 120억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92년도에 특별교부금 추가분으로 내려온 것이 약 10억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몇 개 지역교육청에 중심지 학교에 고령, 풍기 이런 다목적교실, 또 경주화랑교육원에 성화채화기념관 신축을 위해서 추가교부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를 서리피해 농가자녀에 대한 복구비를 4,500만원, 기타 인건비 잔액으로 해서 약 95억7,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순세계 잉여금 382억1,100만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인데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당초 예산에 37%, 추경에 63%, 이렇게 된 내역을 권영창위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추경편성사유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시설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만, 왜 본청에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예산을 편제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 본청에는 대체로 고등학교 이상 사립고등학교 포함 합니다마는 학교운영 및 시설비 또 교육지원기관 교육연구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전부 본청의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많은 이유라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본청이 어떻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과학교육원이라든지 교육연구원이라든지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해야 될 토지선매입비라든지 이런 중요한 비교적 많은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좀 많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월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말씀을 드렸고 단 한가지 중요한 말씀은 포항, 안동, 경주, 구미지역에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한 금액에 차이가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제가 생략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직접 교육비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가 되면은 시군하고 본청하고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 예산배분한 기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교부금을 학생 가중치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정 용도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가중치가 무엇이냐? 학생가중치는 국민학교를 1로 봅니다. 국민학생 1인당 1로 볼 때 중학교학생은 국민학교 보다는 다소 교육비가 더 든다 1, 2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1, 4 실업계 고등학교는 또 인문계 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2, 1 특수학교는 2, 4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학생수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배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한 어떤 용도가 있을 때 교육부에서 그것을 교육부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도 조금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학생가중치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 중에 또 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도 지정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그 외에 수입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비 있고 재산수입, 자체수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망라한 예산을 저희들이 학생가중치에 의해서 받은 돈을 뭔가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 지역교육청에는 65.4%로 배정이 되고 본청에는 34.54% 해당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급교육청에는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느냐? 하급교육청에는 총 예산에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 해 가지고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된다 하는 목적을 지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도 있고 또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몇 대를 더 늘여야 된다. 급식학교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 … 이 외에 현안사업들은 일반경상경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 현안사업들은 별도 배분합니다. 그렇게 의해 가지고 시군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학교당, 그 다음에 교급당, 이런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 어떤 질의에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경북지역에는 포항이라든지, 또 구미라든지, 또 저희들이 경주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또 '95년도 안동에도 길주초등학교 신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계획에 의해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할 그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과대 학급을 전부 분리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신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한다든지 또 학생수 증가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 해야 되는 이런 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시설비까지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거 그 이외에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기관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경주에 화랑교육원이 있고 또 구미에 교육연수원이 있고 또 연구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안동으로 이전한다든지 또 포항에 과학교육원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지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관설치 이전에 따른 재정수요를 저희들이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왜, 없는 도서관들 … 문사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서관도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옛날부터 설치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왜 기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이런 지역에 균형적으로 중요시설물을 배치를 안하고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하느냐 이런 의견도 또 혹자에 따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주의 화랑교육원이라든지 구미의 교원연수원, 포항의 과학교육원, 안동의 교육연구원, 경산의 실내수영장을 저희들이 또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지역에만 편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관을 설치하는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교육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전부 교육감이 하시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 학생회관이라든지 또 안동도서관이라든지 길주국민학교에 대한 내역을 왜 안동에, … 아까도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문사위에서 다룬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안동지역에 그 당시에 초점이 안동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편중해서 예산배분이 되었다. 또 도서관이 안동지역에 몇 개냐? 안동지역은 도서관이 3개인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안동에 있는 도서관은 이전사업을 하는 것을 그쪽에 하지말고 저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느냐? 이런 등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지역에 조금전에 제가 각 지역별로 예산배분원칙이라든지 각 지역의 특성상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지역에는 저희들이 교육연구원 이전하는 부지내에 학생회관을 한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사업도 2, 3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대통령께서 우리 경북지역에 연두순시 오셔가지고 이쪽 지역에 뭔가 학생들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도 안동지역에 뭔가 북부지역하고 도내에서 그런 중심지역 거기에 대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동지역을 선택했고 그래서 연구원부지내에 이전을 하면서 학생회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기관 하나하고 또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안동에 세 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동에 있는 큰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그 도서관도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안동은 몇 년전만 해도 평준화를 시행 안 했습니까? 평준화 실시로 인해 가지고 안동지역 주민들이 다른지역 주민보다도 교육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공납금이 다른 지역보다 급지가 높은 구준에서 더 공납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을 저희들은 도에서 그 당시에 뭔가 애들한테 돈도 많이 내고 이랬으니까 도서관이라도 하나 지어 줘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육감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6, 17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기존 도서관이 안동지역에 하나 있고 저희들 큰 지방서기관이 관장하는 지역에 안동도서관하고 지금 구미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지역에 학생도서관이 안동시내에 현재 있는 안동도서관하고 같은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리 건너 가지고 용상동의 그쪽 지역에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한쪽 지역으로 외부에서 그쪽에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기에 편리할 텐데 이것이 시내에 있으니까 교통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학생회관도서관을 저희들이 매각처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 두가지 기관설치로 인해 가지고 재정수요가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상동에 길주초등학교 토지선매입비로 3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다른 등등에 있는 그런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늘려 줘야 되는 이런 지역에는 안동지역에도 예외없이 그쪽 지역에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얼마전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당 한 200만원정도 상회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 평당 100만원정도. 4,000평 같으면 한 39억원이니까 100만원정도 이상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질문한 주요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권오식위원님께서 일부 설명 드린거와 같이 해당됩니다마는 포항지역에 아까 왜 1억원을 문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부지가 몇 평이나 되며 평당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그 질의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같은 중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설명이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나온김에 말씀을 올리면 포항에 저희들이 학교를 95년도 개교목표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지역에 자꾸 수용계획이라고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학교 졸업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애들이 많이 탈락이 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포항지역에 여학생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학급정도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학급증설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포항지역에는 지금 학생수가 탈락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학교를 설립 하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역에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부지를 금년도 사놔야 되겠다 이래서 45억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아직까지 몇 개 서너개 후보지에 다가 저희들이 포항지역에도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본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매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제가 순세계 잉여금, 제가 말씀드릴 때 토지매입비 남은 돈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항에는 45억이고 구미에는 1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구미에도 역시 학교를 하나 재배치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구미에는 형곡동에 이미 택지개발지구의 금액을 저희들 확인 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가능합니다, 구미에는요. 그런데 포항은 택지개발지구에 … 같으면은 이 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위치에 따라 가지고 도심지 근방에는 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45억 정도는 되어야 단 되겠느냐 하는게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지정이 딱 되어 있으면은 정확히 감정해 가지고 예산 계산을 하겠는데 그 위치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포항지역 같으면 평당 얼마쯤 간다 그것도 나중에 5천평 살 때, 6천평 살 때, 5,500평 살 때, 6,300평 살 때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실거래 가격을 알아 가지고 적어도 한 6,000평 같으면은 얼마다 이래 가지고 45억원을 넣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사위원회에서 뭔가 좀 예산을 절약을 하고 집행부 쪽에 그런 것을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분야별로 아까 안동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쭉 질의응답 끝나고 적어도 한 두시간 정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느냐?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전부 필요합니다. 전부 필요한데, 적어도 나중에 가 가지고 45억이 1억 깎아가지고 매번 지장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또 10억이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깎는 게 다른 예산보다는 안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을 여기 했습니다.

45억중에 1억이 삭감된다 이 말이지요?

예, 포항수고가 아닙니다. 포항수고가 아니고 포항에 95년도 신설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 하고 95년도에 개교를 하고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말씀하는 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개교 할려고 45억을 해 놓았는 것 까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포항지역에 보면 택지개발지구에 당초에 개발할 때에 학교신설지구 확정이 된다고 알고 기기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부지가격을 부지예산확보를 해야, 당초에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이 정리된 후에 공사 다 끝난 후에 예산확보를 하자니까 당초 예산 부지금액이 반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하면 부지를 매입이 되는데 그것을 100만원으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도 되고 부동산 투기라는 측면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택지개발한 사업주가 완전히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개발 할 때 금액의 반보다 배를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신설학교 부지문제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당초에 택지개발지역이 공고한 후에 즉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예산 낭비방지책으로 생각하실 때 그래해야 되는데 왜 45억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우방아파트 부근에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를 신설할 때 우방아파트는 다 짓고 학교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 몇배의, 그 시세 몇배의 금액을 줘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게 절대 절대 없도록 당초 …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조성사업을 공고한 후에 즉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의 견해도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장성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학교를 적어도 신설할 때에는 3년 계획으로 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적어도 95년도에 개교를 3월1일자로 개교를 해야 된다면은 적어도 93년도에는 땅을 일단 다 사자. 그 다음 1년동안에는 집을 짓자, 건축을 하자 그 다음 년도 개교하자 이렇게 3개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지금 시설결정을 빨리 안하고 토지매입을 적정하게 못 해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노력을, 학교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행동에, 여기에 와서 수십 번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행동에 지금 옮겨진 사실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은 물론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하고 요즘 도내 우리지역의 학교에 매각을 하거나 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관할 지역에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보고나 안그러면은 또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의 활동에 상당히 자료도 되고 또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매각이나 신설학교를 할 때에는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도 그런것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중요한 시설사업이라든지 재산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교육위원이 다룹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존중해서 그 시책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합니다. 또 도의원님들께도 특히 저희들은 문사위원쪽에 그런식으로 강조를 합니다마는 지금 장성호위원님께서 그런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그런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획을 설명 드리고 또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가지 제가 부언을 하고자 한 것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꼭 이렇게 된대로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택지개발지역이어야 학교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됩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기한내로 안되고 계획해 놓았던게 1년이나 2년이나 연장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성호위원님게서 걱정하시는대로 부득이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토지수용에 의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올립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에는 부득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포항에 말이죠 지금 포항수산고등학교 매각문제나 또 매입문제 여기에도 한번도 우리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알려준 사실도 없고 또 포항의 공업고등학교 개교를 할 때에는 교육감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우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물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우리 포항지역에 박병일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에게는 연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이야기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의 말하고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현실하고는 밸런스(balance)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관리국장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기 때문에.

예, 권영창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기는 국가예산 낭비라든가 효율성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내려 왔는데 내시가 되어 있었지만 시기가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사전파악을 미리 안해 놨느냐? 본청이나 각 교육청별로 사업을 할 것이 내정되어 있었으면 바로 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인건비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이 되고 또 실질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또 이월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이러한 점 때문에 또 남는 것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옳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물론 학생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정 용도라든가 학교당, 학급당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제 편성이 되겠지요. 또 재량이나 가중치, 목적, 소요계획 등등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같은 경우에 편성기준은 있지 싶습니다.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되겠는데 이런 가중치, 목적, 재량, 계획 등등 어느 지역에 없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저는 절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11월달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쳤더라도 그때 되면 교육위원회 예산 다 끝납니다. 도의회에서 심의중이러다도 또 심의가 끝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5%를 계상했다가 3%로 낮추고 지금 3%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절약하고 고통분담을 전 공직자가 다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7월1일부터 3% 올릴 그것까지도 정부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남아 돕니다. 미리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전체 일반적인 소모성경비라든지 예산절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파악을 해보니까 약 13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위원님께서 왜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느냐? 꾸중을 하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얼핏 이렇게 보시면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절대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시설비도 저희들이 학교건물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시설카드가 있습니다. 이 시설카드에 의해 가지고 교실 중수를 몇 실을 해야 되겠느냐? 화장실을 얼마나 해야되겠느냐? 이중창을 몇 실을 고쳐야 되겠느냐? 이런 등등의 책걸상을 얼마나 우리가 교체를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시설카드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학교수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율에 의해가지고 배분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일상적인 노후기준에 지급하는 이외에 특정한 것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계시면 저희들이 카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을 위해서 130억이 지금 현재 또 남는다 그리고 또 예비비도 이제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을 아주 중앙에 반납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사업편성을 하면 되는지.

예 그것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정부에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 학교교육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추가로 답을 더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동도서관 비품비 7,000만원 문제하고 그런 이야기가 다 답변 못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할 때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교사회 간사로 계시는 윤기서위원님 한테도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심의하기에 앞서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내역중 증감액 조서를 검토를 해보면 아까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많은 예산중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어떤 교실중수비라든지 이런 큰 예산중에서 전체 소요예산에 비해서 감액조치된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그 중에 향토교육관 시설비가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도서관 집기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라든지 공무원이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어떤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그냥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사용하는 정수물품 즉,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도서관에 대한 집기는 이월해도 좋습니다. 이월해서 구입해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발상은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여러분들의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잡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시설 또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충분히 우선 계상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국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교육장님의 말씀, 교육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떤 교육계획을 중장기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바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학교에 시설투자라든지 모든 것이 그 계획에 의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의 말 한마디가 곧 지상명령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본도 교육청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실이 그렇다면 교육감의 모든 것이 업무가 월권이고 횡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향토교육관 내무시설비, 안동도서관 집기 구입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문사위원회에서 안동지역에, 아까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지역에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안동지역을 포함한 예산 삭감액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동지역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는 직접 교육비, 인건비에는 어떤 면에서는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안동지역에 만일 삭감을 한다면 어느 쪽에서 손을 대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교육관을 당초보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달, 10월달 되어서 준공을 하고 내부시설을 비품비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계획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입구에 진입로에 토지소유자에 저희들이 재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몇 개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년말에 가서 적어도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마는 또 학생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안 승인해 주시면 이제 도서관 이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설계용역 의뢰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추진을 하면 결국은 도서관 이 건을 하는 사업도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을 짓고 내년도 예산에 이번 예산에 비품비 각각 7,000만원씩을 계상안해도 내년도 개관하는데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 만일 저희들이 5억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삭감하더라도 일은 첫째 지장이 없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촛점 맞춰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버스라든지 정수를 책정해 놓고 물품취득권 뒤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하고 교육위원회 책정을 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수책정하지 안은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도서관 집기구입 같은 비용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늦어지니까 이런게 필요없습니다. 뒤로 물려도 됩니다 하는 답변이 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꼭 안동이니까 껄끄럽다. 막말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안동! 안동! 하니까 자꾸 안동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는데 할 것은 없고 우선 이런 것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을 먼저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 추경도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로 5억4,500만원 정도 예비비로서 충당을 하면서도 꼭 7,000만원 정도 삭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말이죠 당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위원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있고 그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편성을 해놓았으면 관리국장께서 충분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야 되지 삭감조치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뒤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급하지 않은 것 뭐 할려고 여기에 편성해 놓았어요?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권오식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 투자나 모든 행정에 지금 획일성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불신적인 그런 차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행정이 펼쳐 왔고 그런 체계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또한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 질의에 맥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안동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교육청에 소위 말하면 권한을 대행하는 교육감님 고향이 안동이다 이렇게 해서 불신적인 위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방향과 또 예산기준방침에 의해서 적법한지, 부적합한지 이것만 분명히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권오식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대답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권오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만일 되었다든지 했으면 일찍이 중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자체가 지금 4월말이고 늦어지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빨리해도 12월달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8, 9월달에 만일 개관이 된다면 비품비 삭감 못합니다. 문제는 이 추경예산 편성이 심의과정이 저희들이 교육부에 돈내려왔는 돈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때 밖에 준공이 되지 않은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 넣어도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어떻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삭감 안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김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할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안동지역하고 교육감님하고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째서 안동지역에 이 예산문제하고 또는 인사문제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답을 하기 어려운 … 그런 것을 제가 깊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감님이 어떤 지역에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할 때에 교육감이 어떤 독선적으로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교육감님이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감님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격이 소탈하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시설사업을 할 때도요, 거듭거듭 본청 간부들하고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중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아까 포항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도 교육감님이 계획하시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교육감님 …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고향의 선배입니다. 내가 선배를 두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육청의 예산의 문제에 수반해 가지고는 아까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교육감 = 안동예산’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도 보면 분명히 세입예산에 매각을 하고 모든 그 자체가 발생될 소지가 세입자체가 안동에서 발생했는 것을 안동에서 소모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독립채산제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넘겨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왜 자꾸 교육감 = … 도교육청예산에 대한 것을 안동교육청 예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라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더더욱 그것을 불신시킬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을 처리를 못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서도 왜 교육감의 계획, 교육감의 구상 등등 해서 교육감 말씀을 자꾸 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교육계획이나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업무에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옳은 답변이 아니냐, 자꾸 교육감, 교육감 하니까 이것이 어떤 독선적인 횡포다, 이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내가 하겠습니다. 답변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교육감님의 말씀은 교육감님이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로서 특수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교육감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이 잘하시는 것 같으면 PR을 하고 이것을 세상이 뭘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이 궁극적으로 저희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모들하고 의논을 하고 노심초사하는 이런 일들을 그러면, 우리끼리 했는 것처럼 예산 1,000억이 되는 것을 관리국이 제멋대로 편성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결정하는 것도 간부회의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 교육감님이 내세워 가지고, 잘하는 것은 교육감 내세우고 못하는 것은 저는 꾸중을 듣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정반대로 권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윤기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교육감의 특수사업하는 이야기는 관리국장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권오식위원님이 알고계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도 특수한 어떤 사업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교육감님이 구상했던 사업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하나가 ‘동현의 교훈’이런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도밖에 안했습니다. 실지로 일선에 가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사업의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시설이나 기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서 얻은 답변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해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아까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못다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교육청사를 위시해서 일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했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정수물품 책정문제하고 버스라든지 저희들이 승용차, 컴퓨터 이런 문제가 일부 정수책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예산에 여비, 수용비, 정보비, 판공비 등 15억5,000여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예산편성의 전체를 보시면 시설사업비에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부에 저희들이 요즘 예산절감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속에서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부 보건과가 건설한다든지 일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약간의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이삼백만원씩 일부 과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해야 되는데 추경에 했는 것은 변명 비슷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포항지역의 고교 신설문제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관리국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제 소관아닌 것은 해당 국·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토지매각 사유가 61억이나 된다, 그 내용이 경쟁에 의해서 했느냐, 공개입찰을 했느냐, 또 예정가격 이상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부문에 거기에 기술해 놓은 것은 주로 각 지역교육청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입된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따른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일부 청사매각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산을 처분할 때 금액이 적을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입될 때에는 그 시행청에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 외에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고 거기에 완전 경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산매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가격금액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기에 61억중에는 저희들이 불용재산 잡종재산으로서 필요없기 때문에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매호국민학교에 …

관리국장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고 시간이 한시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상주에 매호초등학교 공작물 매각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주∼풍양간에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된 담당시설 수목이식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재원이 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김천농고 생산물환원사업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생산물환원사업을 그 자체가 교육적이냐 안그러면 조금 경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떠냐 이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실험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이라든가 동식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험실습 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목적에 맞는 그 교육을 하다가 그 과실이라고 그럴까 파생되는 그런 산물로 된 그 내용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두는 겁니다. 다음 지출부문에 대해서 교원편의시설, 노후시설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환특예산이 유보됨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위원님께서 영일에 학교의 교실 증축·개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증·개축을 할 때는 시설카드에 의해 가지고 교실의 노후도가 어떠냐, 학생수가 벽지학교를 위시해서 일반 도내에 전반적으로 학교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잉여시설이 많은데 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개축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설유치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학생수가 줄고 이렇더라도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광위원님께서 연금지급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지급잔액이 저희들이 예산액은 2억1,100만원에 집행액이 1억6,300만원 현재 4,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연금지금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장애보상금, 공무로 인해 가지고 장애자가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서 승인된 자입니다. 이것이 1억1,800만원,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요구할 때는 장애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것이 4,000만원. 공상요양비라고 공무로 인해 가지고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480만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사유는 연금지급금중에 재해보상금으로 당초에 6,686만4,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장애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1억1,800만원을 지급을 이미 했고, 추가로 약 1억3,300만원이 더 재원이 필요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장애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자가 많이 발생하면 연금지급사유가 더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줄고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김수광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기준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기준은 급별 공립학교 재정기준 소요액이 자체 세입액을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초과액을 보조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학교에 입학금·수업료,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액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보다 더 초과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재정결함 액수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현재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경우에 틀립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약 18%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는 약 48% 이런 정도 사립학교 자립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이 위치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동에 교육연구원 이전부지내에 거기에 학생회관이 별도기관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 김수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철우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좀 더 과감히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저희들한테 좀 촉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들 드린다면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146개교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69개, '92년도에는 72개교 그래서 총 287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거나 분교장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6개교로 지금 통폐합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통폐합은 우리가 이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히 더욱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기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환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업계 학교에 생산물은 동식물도 새끼를 낳든지 동식물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실업계 학교의 실험실습 목적에 따른 과실로써 발생된 경우에, 어차피 실업계 학교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대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과실은 저희들한테 세입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1,000만원 세입에 들어왔더라도 필요하면 2,000만원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또 예산 투입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관리국소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누락이 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에 대해서 …

예. 제가 지금 말씀 안드린 것은 교육위원회 청사라든지 중등국, 초등국의 해당 국·과장님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제 소관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중 포항고등학교 도서관 건립기금 확보가 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설계도나 착공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지 …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겸 생활관은 모든 학교에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중심학교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설치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역은 우리 도내에서 포항이 가장 큰 도시로서 포항고등학교가 학력이 그 어느 학교보다도 가장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학교에 조금 더 자극을 준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포항지역에,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기 힘든 도서관 시설을 위한 계획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넣을 때 당시의 포항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그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동창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같이 우리가 마련하겠다며 도서관 시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동창회측에서 그것을 믿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동창회측에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쓰고 저희들이 도서관 생활관을 신축하는데 그만 쓱 안할려고 하는, 그렇게 약속을 위반해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외곽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또 내부시설하고 하는 것은, 약 1억정도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정도 저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계속 학교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저희들 여기에 승인해 주신다면은 빨리 도서관의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금년 하반기 11월달이나 그때쯤 되면 집을 다 지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정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실 교육위원회 청사증축 문제와 승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 조수하입니다. 울진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위원회 청사증축 관계,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 관계, 키폰 전화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님 스물다섯분하고 의사국 직원 열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는 의전용 한 대로서 거의가 의장님 직무수행에 지금 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셨다든지, 기타 사용시에는 승용차가 없어 가지고 시내에 볼일이라든지, 근거리 볼일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업무수행보조라든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승용차 한 대는 꼭히 확보가 되어야만이 교육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 전화기는 차에 설치하는 전화가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방이 지금 한 6개실로 전부다 분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방하고 교육위원실, 사무실, 기타 그래서. 지금 의사국 직원 열네사람으로 직원이 지금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실에, 의장님실에도 고정인원을 배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게되면은 저희들 의사국 직원들이 이방 저방 뛰어다니면서 전화를 받아야 될 그런 난처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전화를, 오는 방의 것을 당겨 가지고 받는 그런 시설을 할 대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업무수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지금 청사는 도교육청회의실 1층 한 11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실을 보면은 전체회의실, 의장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방도 부의장님하고 같이 쓰시고, 커텐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 본회의장도 지금 아주 협소합니다. 저희들 사무실 내지 또 위원님들 휴게실도 협소해서 지금 실제 한 200평 정도는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원회 가동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소위원회 회의실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휴게실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사실 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증축을 해서 교육위원회 활동에 애로를 좀 덜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부분 질의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운데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제가 성실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교육사업비의 학교보건과리비중 학교주변환경정화행사비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학교주변환경정화행사비 이관분 325만4,000원과 대통령령 제13831호 '93년1월30일에 의거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으로 학교보건과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의 증원으로 수반되는 소요여비 등 423만2,000원이 증액되어 계 7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첨언하면 '93년2월2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비 단속을 강화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함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건수가 한 건이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등학교 질의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중등교육 업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님의 첫째 질문이신 신한국 교육의 방향인 21세기를 대비하는 과학기술교육과 인간중심교육의 장기적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개혁은 과학교육에 있어서는 실험실습의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육을 강화해서 첨단기술교육을 심화시키고, 고등학교 체제의 개혁을 통한 실업계고등학교를 확충하고, 산학협동체제 확립을 통한 기능인력의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심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의 지도와 가정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와 민속의 계승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실한 현재의 과제로서는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을 추진하여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계획수립 등에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본청에서나 일선교육청에서 학부형 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상설된 기구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교육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 여러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에서는 각 지역별 교원, 학부모, 또는 지방유지 등 교육모니터제를 임명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제란 말은 각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안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정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 다음은 장성호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도덕교육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기여하는 그러한 활동은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앞으로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내신성적에 봉사활동 성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한 봉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봉사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청소년연맹, 그 다음에 청소년적십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 반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의 비진학학생에 대한 직접과정이 일본과 같은 그런 과정이 없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성공고, 청송공고, 신라공고, 자인고 등 고등학교에 자동차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과외활동으로서 자동차 운전, 그 지역사회의 인문고등학교 부진학생을 대상으로서 운전교육을 시켜서 100%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원예산중 농업계학교 예산지원액이 타 실업계 학교의 지원액보다 적은 실정이 아니냐, 균형된 그런 지원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한국영농전진대회, 안동농고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한 시설확충은 전진대회를 위한 임시시설인지 영구시설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첫째, 본도 9개 학교의 농업계고등학교 연간 예산지원액은 실험실습기자재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 또 실험실습자료비, 또 농고 경영실습농장관리비 등 타 계의 실업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공업계는 그 기구가 값이 비싸서 체제개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업계고등학교보다는 농업계고등학교의 실습비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내년에 개최됩니다마는 준비를 위한 시설확충은 이것을 개최하는 안동농고에서는 올해에 저희들의 지원예산은 연동식하우스 3동, 과수원 확충 5,000평, 그다음에 관수시설, 그 다음에 농약제조탱크 설치, 그 다음에 낙농사 분뇨자동처리, 낙농사 방목장설치, 계사·돈사 분뇨자동처리 시설 등 여기에 영구시설로서 대회가 끝나도 철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농고학생의 실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화위원님의 학생야영장 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어떠냐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야영장 설치 목적은 청소년 사기진작과 심신수련, 협동심, 인내심, 그러한 청소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발전5개년계획으로서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계획으로서 현재 8개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야영장은 청도, 성주, 안동, 울진, 상주, 영일, 군위, 경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저희들은 앞으로 경북전체를 균형있게 그 지방학생들의 야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시계획 5개소, 그러니까 명년에 입소할 그러한 야영장 설치는 영덕, 영풍, 예천, 문경, 봉화 이런 데 해서 올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방학중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4월부터 11월중순까지 연중합니다. 그 대상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1·2학년, 3학년생들은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때문에 빼고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야영장당 한 9,000명, 전체 약 6만4,000명을 연중계획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위원님의 벽지비진학청소년 위탁훈련에 대해서 현황은 어떤가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하면은 비진학청소년의 기술계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시주체는 학교자체에서, 인문계자체에서 비진학반을 직업교육반이라고 해서 편성해서 자체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공고부설, 문경공고, 그 다음에 경주공고에서 인문계고등학생을 위탁받아 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그러한 공공직업훈련원에 위탁하는 그러한 교육, 또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으로서 이 연수내용이 대충 어떤가 하면은 저희들이 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보일러시공, 냉동설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이와 같은 기술계통에 현재 96개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

예, 김수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권에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109페이지 교육연구원 신청사 입주 기념행사가 있고 110페이지에 향토교육관 개관 기념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닌지,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이 기관이 교육연구원의 신청사 입주 기념행사하고 향토교육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울타리 내에 있지마는 기관 그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향토교육은 향토교육관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내부의 시설물이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개관기념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이전 다 해 버리면은 별도로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예산절약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간소화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하겠습니다마는 그 일 자체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국장님! 비진학학생, 고등학교 특히 떨어진 학생들 말입니다. 포항시에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쳐 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어떤데 가느냐 이러면 일반 개인이 만들어 놓은 철공소 비슷한 학원이 있습니다. 기술 가르치죠. 학교 떨어진 학생들한테 안내장이라도 한 장 보내가지고 공고에서 실시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술을 조금 가르쳤으면, 본위원은 떨어진 학생들한테 사회에서 나쁜 짓 안하고 학교니까, 그런 학원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시에 보면 방황하고 사회의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소관은 중등국장님이 …

그런 뉘앙스를 고려해서 학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황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한 시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정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4억8,531만원중 당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을 6억6,360만원, 증액을 3,500만원 하여 순삭감액 6억2,86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본청소관 시설비중 일반계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중수를 위한 대수선비 1억5,292만5,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교실 대수선비 9,717만5,000원, 학교신설부지 토지매입비 1억원, 향토교육관개관기념행사 특판비 350만원, 과학교육원 시설비 9,000만원, 안동교육청 학생도서관 집기구입비 7,000만원 등입니다. 증액은 본청소각로 설치비로 3,500만원과 예비비 6억2,860만원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광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정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방금 김광정 간사께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광정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종일토록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가 내일 14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되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비록 오늘 하루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