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강원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 전방 군부대 방문 및 귀향활동으로 피로하신 중에도 이렇게 일찍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진행발언(장원준의원)의건

장원준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도정 질문의 질문서는 24시간 전에 도의회에다 제출하면 관계부서에다 배부해서 답변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일전에 질문요지를 사무처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날로 복사가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그 질문서가 오기 전에 벌써 관계 공무원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답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관계 의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을 먼저 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구태의연하게 군사독재 치하에서 행하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의원들에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시녀로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 켰는지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답변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장원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 05분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을 지금 하든지 이 다음에 하든지 우선 답변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나와서 하면…….

의사진행에 무슨 답변 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유념하시라고 제가 집행부 측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장 의원이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언대상자는 이미 선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상 더 언급 안 하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석에서) 아니, 질문 을 받아놓고 어떻게 공직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국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 해 이것을 삭제해라, 저것을 삭제해라 그러느냐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장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집행부 측에서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써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린다는 입장에서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서 질문순서는 박수복 의원, 김형재 의원, 조익환 의원, 김남훈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함종한 지사님과 교육행정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관계로 요지만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의 터전을 지키려고 애쓰는 200만 도민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 재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시․도․군․구 25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5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볼 때에 지방재정의 확충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93.8%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30여%에 불과하여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담배수입세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땅값이 높은 도시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늘린다 해도 호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원세를 만들어 자원이용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역에 환원되어야 하는데 자원세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하다가 91년 10월 지역개발세로 둔갑을 하여 강원도에 고작 13여억원의 세수확보로 명분존치만 하였으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 세목을 대폭 개정하여야 하며 담배 소비세를 정액세율에서 정률세율로 하고 많은 국세의 각 세목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하며 정부는 각각 분리 운용되고 있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총괄 운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원에 대한 사항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여 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92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세입비율은 타 시도에 비하여 어떠하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수입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관리기능을 돕기 위하여 중앙과 시도, 시군, 읍면까지의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에 장기 근속토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공공건물을 예식장 등으로 개방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곡 벼 수매를 품종별, 지역별로 차등수 매 계획에 대하여 생각한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 식량자급도가 물량 면으로 보아 겨우 40여%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쌀 재고가 많아서 보관료 때문에 양특적자가 문제된다는 것은 농경을 다루는 분들에게는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92년도에만도 밀 2,450만석, 옥수수 4,000만석을 수입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입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이중곡가 정책을 대폭 실시하여 쌀의 대체작목으로 재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매매 인허가제도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대폭완화 또는 폐지하여 자유롭게 농지가 매매되어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원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경작하던 농지나 임야에 대하여는 지목 형질변경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농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경지정 리를 언제까지 앞당겨 완료할 수 있으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이농으로 인한 공가발생과 인력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최소 5가구 이상 소규모의 집단주택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광산합리화 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광공단지조성은 폐광후 인력이 분산 된 다음 시작되고 있는데 유휴노동 흡수와 대체산업 효과에 성공적으로 이행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되 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본회의에서 대체산업 조성기금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 현재 광산을 개발하거나 가행하고 있는 광산에 대하여 대체산업 조성기금 이 예치되고 있는지와 사업인가를 얻었거나 개발하고 있는 광산수는 몇 개나 되는지 유형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광산별 자연훼손 규모는 허가면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 대하여 91년 본회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916년 개방하여 1934년부터 60년 동안 유일한 세계 최대단일광산으로 아직도 많은 양질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수출에 밀려서 86년부터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1970년대 177불에 비해서 아직도 생산비는 100불 미만으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이 45불 수준으로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경영이 어렵기는 하나 모든 특수기계와 무기 등을 만드는데 꼭 있어야할 특수 광물이기 때문에 대한중석을 폐광하면 가격조정이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누에고치 생산비가 1㎏당 50불할 때에 우리는 중공에서 15불씩 사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뽕밭을 전부 없애 버리고 난 다음 즉시 1㎏에 80불씩 수입을 해서 오늘까지 쓰고 있는 뼈아픈 체험을 하고도 상공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졸속정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중석이 폐광하고 나면 누에고치 가격과 같이 중석시세가 폭등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정책대안이 없이 폐광을 하는 것은 지역문제도 있지만 상공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4월 22일자로 완전 휴업을 하였는데 이 지역의 후속조치에 대하여서 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공가철거 문제에대 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가옥들은 자산가치가 없으나 압류 또는 저당이 되어 철거에 어려 움이 있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관광에 대해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문제 에 대하여 당초 북한의 삼지연에서 95년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92년 북 한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93던 2월 17일 OCA(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동대회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고 신청국가로 우리 나라의 서울시, 강원도 용평 전북 무주지역과 종국 하얼빈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유치가 가능케 되자 전북출신들은 무주에 유치운동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적설기간 적설량 실질 대회경험 대회시설 등 어떤 여건으로 보아도 용평이 유리한데 강원도 출신들은 잠잠하고 있어 자칫 외면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아시안게임 유치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벌여 유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외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그 중 특히 설경관광자료를 만들어 동남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홍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강원 남부권에 있는 영월 단종문화제를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 관광권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차에 말씀 드리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제천 동해간 4차선 고속화 도로에 대하여는 34회 본회의시에도 질문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구간중 대부분은 1930년대에 개통 된 경사와 급커브가 심한 도로로써 교통량이 폭주되고 있는 바 동해와 삼척 태백지역의 시멘트, 석회석, 석탄 등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중부권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수많은 급경사 커브에는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협소한 노폭으로 정체 현상을 이루며 운행속도가 시속 5㎞ 내외인 교통 암흑지역을 해소하여야 하는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실정인데도 2000년 이후로 계획을 미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등 강원 남부지역 주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남부에 위치한 영월지역은 경상 북도와 충북과 접하고 있는 면적길이가 100㎞가 넘고 있으나 경상북도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봉화에서 도계인 영월상동까지 영주에서는 영월 하동면 도계까지 연결되고 있으나 강원도가 문을 닫고 있어 이 지역은 충북 제천 또는 삼척으로 우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월 하동에서 영주 부석으로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복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지역은 강원도내에서 가장 긴 46㎞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에 접하고 있어 72년과 90년 홍수시 전시가 지 3,000여 세대가 완전 참수되어 1만여명의 이재민과 5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으로 91년 외곽의 일부 제방공사를 하였으나 완전 연결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92년 여름에도 초긴장 속에서 넘겼는데 93년에는 장마기간이 오기 전 제방과 연결되는 오목천과 능동천의 복개압력 박스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92년 3월 4일 지사께서 회신한 답변을 보면 건설부에서 한강수계 치수사업에 포함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착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회신이 있은 지도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0년도의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이 제방에 대하여 3만여 영월읍 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지사께서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는 직할하천에서 세천에 이르기까지 807개소의 하천과 총 연장 2,086㎞나 되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천혜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이 강원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에 얽매여 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과거 우리 도민은 자연 어획량이 우리 도민의 소득에 직․간접으로 한몫을 차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크고 작은 923개의 댐 중에 270개소는 어로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강원도에 유입되는 어로를 차단하는 남한강 상류에는 충북지역과 북한강의 경기도에 시설한 댐에 대하여 어로시설이 없으므로 산란기에 해변으르 내려갔던 고기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우리 강원도민의 소득원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댐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어로를 확보해 줄 것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와 근접한 이웃 도시들은 상수원지 확보를 위하여 상류지역으로 취수장을 옮겨 하류는 건천으로 변하여 생태 계 파괴가 됨으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월군과 접하고 있는 제천시는 충주댐인 청풍지점에서 상수원을 확보하면 수량도 많고 거리도 가까운데 지방하천 영월 서강상류, 서면 옹정리, 충북과의 경계지 점에서 상수원을 확보 1일 10만여톤의 취수시설을 갖추는데 갈수기에는 하류가 건천으로 변하여 영월군 서면 남면, 영월읍 청령포 등 지역은 상수원 마저 어렵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문을 한 바에 의하면 답변이 만족치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인 승차권지급 제도는 영세 노인들의 민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와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차 산업을 맞으면서 총체적인 강 원도 개발계획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이 있음 도 제2세 교육현장에서 지식의 자원을 길러주신 덕으로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교육기관을 보면 보는 시각은 여러 면에서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신한국 창조라는 새로운 용어 속에 정치적 변혁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교육목표와 특색 있는 향토교육에 대하여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국민학교 입학생수를 보면 80년도에 4만 4,000명이었었는데 금년도 1학년 입학생이 2만 767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문학교를 포함한 대학교 입학생이 강원도내 1만 8,446명입니다. 앞으로 중고교학생들은 현재 시설로도 남게 될 것이고 대학과정도 현재 각 시군에 인가된 전문대 등을 합치면 향후 12년 후부터는 정원미달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예산집행과 시설교육 제도나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3차 산업을 겨냥한 첨단 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내용과 학사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의 농촌현실로 보아서 통폐합 학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상지역은 몇 년 앞당겨 스쿨버스를 배정하여 희망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도하면 통폐합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학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학생 수련 야영장으로 신청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급식학교 문제에 대하여 720여 국민학교 중에 60여 개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원로교사 자원의 퇴직 신청문제를 더 넓은 폭으로 대폭 확대하여 세대교체의 문을 넓히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에 대한 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공립에서 개인에게 사립으로 넘겨진 다음 6년 동안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면서 폐교지경에 이르도록 방치된 것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도암중학교 졸업생만 하여도 연 120여명이 대부분 평창 관내의 상급학교를 진학하고 있는데 다시 공립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예절교육과 윤리적인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신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익 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정살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함종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도의회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폐광탄광지역 처리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탄광촌의 폐광탄광 공가사택은 청소년의 탈선장,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인근 주민들은 밖에 나 다닐 수 없으며 언론에서는 이에 대하여 죽음의 마을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태백에만 해도 일반 주민의 공가는 약 한 1,000여 가구가 되고 보면 폐광탄광 사택은 372동에 1,500여 세대나 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의 폐광사택은 몇 세대나 되며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촌 공가사택은 철거를 위하여 도에서 동자부에 29억 9,0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또한 이 예산이면 빈 공가사택을 모두 철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광사택의 소유는 광업권자인 광업진흥공사로서 융자금 채권으로 근저당해 놓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가 사택내 잔류 근로자들의 산발 거주로 철거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폐광사택의 보기 흉한 사택부터라도 철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 폐광사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의 무분별한 개발과 적절치 못한 폐수처리로 도내의 탄광지역 산림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갱내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폐석이 골짜기를 메우고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폐석이 하천의 하상까지도 높여 수해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복구 및 광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도내 160만여평의 폐광지역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건비와 공사비 의 상승으로 계획된 예산으로는 산림복구와 광해방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릴 것은 폐석이 쌓여있는 곳에 대충 석축을 쌓아 폐석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형식적 복구공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석위에 복토를 얹고 나무를 심어 놓는 것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제대로 산림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폐석 위에 복토를 하고 생명력 있고 뿌리번식이 높은 수종을 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지역 편중개발 문제에 대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보면 춘천을 중심으로 원주 강릉 등 몇 곳만 편중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각종 문화, 복지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첨단과학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방공 사 춘천․원주 의료원 등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방향에도 "균형개발의 촉진"을 주요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강원남부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여건이 취약하고 개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효율적인 지원을 강구할 용의 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 원주 제천 대구를 잇는 중앙 고속도로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강원 남부지역의 취약한 도로여건을 감안 중앙고속도로 중간지점인 제천에서 영월 태백 동해를 잇는 고속도로를 추진 조기 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도 태백시의 경우 도로여건이 나빠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되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6.4㎞에 불과한 공사구간을 5년에 걸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병충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과 주민의 협조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림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4.7%가 입산자 과실에 의하여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강화, 그 동안의 입산자 과실에 의해 산불발생을 한자리수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 149동의 감시초소와 유급 감시원 1,250명, 명예직 1만 6,486명의 담당 감시원을 두고 있는 바 특히 유급직의 산불발생 예방실적에 따라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지역별 피해상황과 방제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제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향후 조림사업은 경제성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조림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간선 교통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교통시설 낙후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교통망 확충이 현실적으로 촉구됨에 따라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0)에서 전국을 9개의 동서축과 7개의 남북축을 구축키로 하여 강원도의 경우 계획기간중 고속도로 신설을 남북축의 철원～김해(중앙고속도로)간과 동서축에 인천～속초간으로 확정하고 4개의 간선망(남북 1, 동서 2)은 여건변화에 따라 유동성을 시사하는 건설검토 내지 장기구상 구간으로 반영한 것은 강원지역 개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표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장기구상 구간에 반영 (안중～삼척)한 강원남부 간선교통망(제천～삼척 171㎞)은 국토통일에 대한 여망이 부풀어 있고 국제화 시대에 대처 동해항이 북방교역과 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이 증대 될 전망에 있음에 따라서 교역에 따른 원자재 수입과 제품수출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물류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강원도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는 영북지역에 치중하고 있는데다 명절휴가와 해수욕철에는 관광 피서인파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고속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수요의 분산처리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남부지역의 간선망 등 강원도 도로수준의 양적 질적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강원남부 간선망 구간에 위치한 영월 정선 태백 삼척지역은 국내 굴지의 산탄지역으로서 지난 89년 석탄산업 합리화의 시책에 따라 폐광사태의 속출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퇴조하여 생계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산업 유치가 절실한 문제입니다. 현재 가시권의 광공단지조성(철암,증산)과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시장과 교통조건의 불리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휴전선에 인접하여 군사개념 의 특수지역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체계(도로)는 지형이 험난한 산악지의 취약성 때문에 도로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기능과 효능이 떨어지고 있어 안보차원에서 강원 남부간선망 확충은 절실한 과제인데 영동고속도로의 신속한 확충과 강원남부 간선도로망 확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항 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해항을 대 러시아 교역창구로 활용하고 또 대북한 교류창구로 활용도가 점증되고 있는 것은 이미 중국의 석탄과 러시아의 수산물이 반입되어 충분한 현실성이 있는데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북한의 청진항 등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일본의 쓰루가항과 여객선 운항문제거론 등 한일간 교역 관광 전진기지로 기대가 전망되고 있고 북평산업기지 개발에 따라 동해항은 자원의 수입항으로 뿐만 아니라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항만으로 기능이 촉발되고 인천 부산항의 교역항 기능이 포화상태에 있음을 감안 동해안 유일의 교역항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접근도로망 부실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해안의 수출항으로서 기능이 촉망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북방 또는 태평양 교역의 교두보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부권에서 생산하는 각종 수출상품이 강원남부 간선망을 유통항 컨테이너 수송 체계가 도래할 것에 대비 터미널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경제침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지역소득원천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산업유치 등 대응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폐광으로 이어지는 근로자 집단해고 사태는 지역경제를 극도로 악화시켜 주민들의 이주사태는 지역공동화를 야기하는 참혹을 유도하기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서 태백시의 경우 이날 현재 32개 군소탄광 이 폐광됨에 따라 5,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로 인해 350여억원의 지역소득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하고 있는데 점진적 인구감소로 관내 모 고등학교는 올해 200여명 신입생 모집에 39명만이 입학한 사례는 앞으로 폐교위기를 시사하고 있으며 관내 기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사태를 빚어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대체산업 차원에서 태백시 철암과 정선군 증산에 각각 3만여평의 규모에 10여개씩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킬 광공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태백 도립공원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철암 광공단지의 1년의 유치 홍보기간을 활용했으나 이날 현재 입주업체는 겨우 50% 수준인 6개 업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입주 부진상황은 시장과 교통 조건의 불리로 원자재 및 제품수송에 따른 물류부담 과중으로 경영성과가 떨어질 경우 영리추구가 기업의 생명인 점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70년대의 석탄산업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원동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결정적인 공과와 이로 인해 무수히 희생된 산업역군들의 보국충정을 헤아려 위로보상과 30만 탄전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탄광지역 경제활성 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규폐증 환자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자총수 2,279명(전국대비 24%, 강원도 대비 57%)이나 되며, 입원자가 190명(복 지공사 장성병원에 입원중), 통원환자가 7명, 자가치료 환자가 2,082명이나 됩니다. 1993년도 신환자가 288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05명에 달하였으나 환자지 원 내용(노동부 지원)을 보면 입원환자 지원 은 휴양급여(휴직시 평균급여의 70%지급 과 장학금은 자녀 중 2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학자금 전액과 대학생에게는 국립대학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원환자 지원은 휴양급여(휴직시 평균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 2명에게 한하여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나 대학생에게는 학자급 지원이 전무하고 자가치료 환자에게도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환자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통원환자와 자가치료 환자 가족에게도 입원환자와 같이 국립대학 수준의 학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중앙당국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및 농촌지역 이농으로 인하 여학생수 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하여 광원들의 이직으로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 되었으며 농촌에는 지역주민의 이농으로 농촌학교 학생이 감소함으로써 다수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는가 하면 도시와 농촌학생의 정원이 불균형을 이루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상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의 추진과정과 운영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 처리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백지역의 신태백 고등학교가 석탄산업 합리화되기 전 불과 1,2년 전에 막대한 예산으로 현대화 건물로 설립되어 현재 학생수가 불과 252명으로서 금년에 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 1학급에 48명, 2학년 1학급에 21명, 3학년 4학급에 183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학년 학생이 졸업하면 본교의 학생수는 1학년, 2학년 학생 수는 불과 2학급에 69명이 남게되는 현상이며 앞으로 존폐문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 마지막 질문자 한 분이 남았기에 다 듣고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종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의 기운이 온 누리에 약동하는 이 시기에 강원도의회가 제43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전에 없이 가슴벅찬 감회를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정을 지켜보고 계실 200만 도민 여러 분께 먼저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함종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모 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정중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에는 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각을 깨고 거듭 태어나려는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이요, 안정과 풍요를 소망해온 온 국민의 함성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향한 전진이요,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내딛 는 우리 민족의 희망찬 거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떠한 세력도 거스릴 수 없는 역사의 요청인 동시에 오늘의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통치권자의 독창성 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자연히 다가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획기적인 시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슬기와 정성을 모으지 않고서는 쟁취할 수 없는 고통 분담의 소산입니다.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함으로서 국가시 책을 구체화 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원대하고 중앙 정부의 이상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동참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로 온 나라의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선량으로서의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을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진정한 염원이 무엇이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같은 차원의 성찰이 있기를 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개념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라는 인식을 버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신한국을 위한 길이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다함께 되새겨야만 한다고 강조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풍토의 쇄신시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릇 공직의 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그 길은 초아의 봉사와 무한의 헌신이 요구되고 또 이것을 보람으로 여겨 감내해야 하는 인고의 역정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국민들 의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각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은 존경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는 것도 공직기강해이 때문이요, 무장한 탈영병 난동 역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써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선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엄청난 비리가 밝혀지면서 반사적인 저항감, 배신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과 감사활동 등으로 위축되어질 대로 위축되어진 공직사회가 과연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 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사회의 활기 넘치는 의욕이야말로 주민생활의 활력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고 계시다가 행정에 첫발을 내딛은 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도민의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실감하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실리가 적과 동지를 결정하게 되는 숨가 뿐 전략 전술들이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는 잠자고 있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1년 12월 31일 현재 도내 중소기업 업체수는 전국 제조업체 6만 8,885개의 1.6% 수준인 1,135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평공단 입주현황만 보더라도 분양실적이 30%가 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도내 여러 지역의 농공단지들도 비슷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번째로, 새로이 조성 된 농공단지의 분양실적과 미분양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공업단지의 입주업체 현황과 가동률을 밝혀주시고 휴업중인 업체에 대한 원인과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춘천과 강릉지역에 첨단산업 을 유치하여 이것이 우리 향토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의 활성화는 우선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된 국토 장기 간 선도로망 개발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0년 이후라야 11개 노선이 완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강릉～원주간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시군 순방시「길 만드는 지사」「중앙정부에 대한 로비스트로서의 지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열악한 강원도 도로망을 보다 앞당겨 개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끊임없이 도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분도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영동지역 주민의 정서로 볼 때에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현 행정구역은 일제치하시의 행정구역으로 해방 후 지금까지 관 위주의 중앙집권식 획일적인 행정구도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여년만에 문민정치 시대개막과 더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새 정부에서는 관위주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차원으로 다단계식으로 축소하여 행정의 능률을 올리려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한 착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우리 강원도는 전국의 17%라는 광활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도청 또한 도 북단에 위치하여서 영동쪽의 주민들은 도청에 민원을 보자면 편도 3시간에서 많게는 5～6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영동 영서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문화적인면, 경제적인 기반, 심지어는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달라서 인위적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이 따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효과 차원에서도 서로 동질성과 연계성이 강할 적에 그 개발의 투자효과가 증대됨으로 동질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통해서 강원지역 개발이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민들은 160만 인구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도세가 약해지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다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도에 관한 시각은 많은 관심 속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30년만의 문민정부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 시대라는 시대정신에 걸맞게 도민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 민의를 겸허히 밭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데, 신문지상이나 공공연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도세가 약하다는 이야기나 분도 이야기는 제발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는 민주화 시대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영동쪽도 강원도민이요, 영서쪽도 강원도민인데 80만 영동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생각이라 판단될 때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동서 분도문제는 일과성 문제가 아닌 이상 영동쪽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분도에 따른 여론조사, 타당성 검토,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정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원도를 일컬어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 "환경보존의 최후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에 알맞게 자연자원의 보존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관광개발을 최대 역점 시책으로 삼아「관광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를 통해 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실익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숙박 레저시설 등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있게 추진할 지사님의 특별한 개발전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해안의 절경이 철조망으로 인해 반감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요충지들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전면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 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89년 3월에 설립한 공영개발 사업안이 금년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가까운 기간동안의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고 그 성과가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하면 지 방공사의 설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출제과정과 시험시행 관리에 얼마든지 부정 입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이 밝혀져 국민들 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 고교입시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점에 특별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었다면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감사와 진단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지사님!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에 때를 맞추게 된 함지사님의 도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든 도민들의 마음 또한 저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도 모든 도민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향토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함종한 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만 강원도민의 뜻과 슬기 그리고 힘을 저희 도정에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원준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몇 말씀 충고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더 성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이 의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든 우리 도민 모두의 뜻으로 소중하게 거두어서 충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침이나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저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복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조익환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의 도정질 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는 도민들에게 떠나가는 강원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개발이 미흡하고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168개의 탄광 중에서 139개 탄광이 폐광되었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2차 산업도 전국평균이 25.5%인데 비하여 저희 강원도는 14.6% 그것도 광업을 제외하면 10.8%에 지나지 않는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 쾌적한 환경, 많은 산림자원 등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는 호소면적이 저희 도면적의 4.3%입니다. 다른 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엄청난 특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서 활기차게 개발하고 많은 일터를 만들어 소득을 늘려나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원도의 발전방향으로 첫째 무엇보다도 개발의 관건이 되는 지역 교통망의 획기적인 확충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중점 개발하고 국제수준의 국민관광 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의 유치와 자연여건을 최대로 활용한 농수산물의 지역특화를 통해 무공해 산업중 심의 신산업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민통선 지역의 개발촉진과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의 확충 등 북방교류에 대비한 전진기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해항 확충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이번에 83억을 확보해서 또 건설비 9억 7,500만원과 합치면 근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서 금년 동해항 항만시설 확충에 저희들이 치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동해권 시대를 여는 전진기지로써 앞으로 일본과의 항로개항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는 보존위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 뒤진 내륙탄광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온 도민이 고루 잘사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정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알려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정활동은 과거를 들추어 누구를 제거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며 모두를 끌어안고 함께 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새 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강사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정의 급모와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리 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 저질러진 것은 과감히 관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에 대한 대책과 관련 시군순방 이후 구상하고 있는 강원농업개발 방향과 쌀소 비 촉진 등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정신개혁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에 따라 우리의 농촌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농림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우리 농업도 하면 된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업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앞으로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농업으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신농정방향으로서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 등 4대 정책을 제시하고 이들 추진하기 위해 역할분담 차원에서 농어민은 홀로서기, 1호 1품의 1등주의 운동 등 4대 자원운동을 정부는 구조혁신, 인력혁신, 기술혁신, 교육혁신, 시장혁신 등 5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신농정 방향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시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중앙의 검토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시설현대화, 정예인력육성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생산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육성하여 연구시설, 품목별 시험장설치, 생산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장유통구조 혁신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를 시장 유통핵심체로 육성 집하해서 선별포장, 가공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생산유통 시설의 설치와 농수산물 직공판장은 물론 미곡처리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넷째, 농어촌 정비와 농어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 도로확포장 주택경비 다양한 농외 소득원 개발 복지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농어촌 인구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도농간 직거래 방법으로 자매결연 대도시 직판장 주말 농어민 시장운영 등 판매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자 도 자체적으로 주요 농산물 15종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개발 보급중이며 제2의 녹색시대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운영하여 저공해 농산물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소비문제는 국민 1인당 쌀소비 추세가 88년 122.2㎏으로 매년 감소추세 이며 금년도에는 109.5㎏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감소를 해소하고 쌀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청결미 생산시설 확충,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 쌀의 소규모 포장재 보급 등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 목표량 45만 가마 80㎏들이입니다. 그 중 25만 8,000가마 281억원 어치를 팔아 현재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쌀의 소비촉진과 공직자 근검절약을 위해 관주도 행사시 참석자에게 탕류 또는 백반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인사 내방시에도 강원도 상장물품 또는 향토산물로 기념품을 증정토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애향심을 고취하고 어려운 농어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지금 저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각종 외국 농산물은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들이 들여오는 것입니다. 고사리,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도토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들여오지 않는 것이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강원도는 도토리도 그러하고 산채도 그러하고 고사리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해서 저희 강원도 농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에 앞으로 저희는 생산지 표시를 꼭 함으로 해서 외국 농산물을 사지 않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가 적극 참여한다면 또 그리고 외국농산물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를 우리들이 발굴해서 그들의 식품을 팔아주지 않는 운동을 저희 강원도에서 솔선해서 전개한다면 앞으로 기업에서도 외국농 산물을 무차별 수입하는 문제는 지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민운동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외제보다는 국산품이, 외국농산물 보다는 우리의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모든 점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수복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공약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갖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공약한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저희 도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총 432건입니다. 그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회의원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군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공약사업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공약사업까지 포함하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희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세를 대폭 확대 개정하는 등 세원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내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는 수자원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어용할 수 있는 자원세를 신설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91년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어 지난해에 총 12억 2,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제40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세율을 50%인상한 바 있어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50%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재정력 확충 차원에서 지역개발세에 대한 새로운 과세 대상의 확대 세율인상 등을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외에 도 지하수 채취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앞으로 생수를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이 생수를 물 도 매장량이 있는 것이고 매장량이 있는 물을 한없이 퍼 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처럼 생수를 퍼낼 때에는 그만큼 다른 물을 지하에다 투입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초도순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은 어느 지역을 가도 석회석을 파내고 탄을 파내고 철을 파내 모두 폐허처럼 만들어 놓아 뒷처리를 해 주지 않은 그 환경을 볼 때 저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자원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할 것은 입법화 하고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치도록 할 것은 다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정액세율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정률세율화 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세 중에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주세, 상속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 양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확대 등 도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최대한 강구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96년도 제3회 동계아시안 게임의 도내유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6년 제3회 동계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 위하여 현재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내에서는 용평과 전북 무주가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대회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풍부한 적설량 및 양질의 눈과 얼음 등 국내 최적의 기후조건과 자연여건 또한 전국 동계체전 18회 연속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용평지역이 스키장뿐만 아니라 자연빙 스케이트 경기 시설 등에 있어서 대회 개최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하여 지난해 10월 5일 체육청소년부 및 대한올림픽 위원회에 대회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치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부령 지역의 알프스 스키장에 일부 종목을 분산 개최하거나 또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금년 3월 20일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대한 올림픽 위원회 등에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OCA(아시아 올림픽 평의회)활동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 OCA조사단이 국내대회 개최 후보지인 용평지역과 전북 무주지역을 현지 답사하였고 3월 28일 에는 중국 하얼빈지역을 현지 답사하였는데 용평지역이 자연조건과 숙박시설 등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 중국 상해에 서 개최되는 OCA집행위원회의 현지답사 평가보고회를 거쳐 금년 1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OCA총회에서 대회 개최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회유치를 위한 전북 무주의 로비활동에 대한 일부 도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회 개최지 결정은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정치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온과 적설기간 등 자연조건과 경기 및 숙박 시설 교통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 평가한 현지답사 보고서에 따라 OCA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6일 대한 올림픽 위원회 내에 설치된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OCA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도내 체육인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 직능대표를 망라한 민간차원의 대회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범도민적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구하는 등 동 대회가 우리 도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 드린다면 현재 전북 무주에서 개최를 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하는데 12조 엄청난 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예산을 그러한 내용을 저쪽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냐는 문의를 해와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슬로프 코스만 가지고도 스키는 해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용평과 춘천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이스링크입니다.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상 요구를 하지만 아이스링크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스키 외의 것에 관한 예산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도 강원도가 전라북도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저쪽에서는 현재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훼손해서 슬로프를 늘리고 코스를 늘려야 되는 그러한 난 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저 분들이 이번에 유치계획 단에 유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니버시아드하고 동계올림픽이지, 아시안 게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유니버시아드는 무주에 줄 수도 있지만 아시안 게임은 무주에 저희가 넘길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해왔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영월 태백 동해를 잇는 강원남부 간선도로망의 조기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선도로망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며 특히 동서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와 강원남부 지역개발의 관건이 되는 국도 38호선의 4차선화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는 신갈 원주간은 4,464억원을 투자하여 94년 완공을 목 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원주 강릉간 126㎞는 92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주 새말간 18㎞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는 서울 신갈기점 강릉까지 4차선 부지는 모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존 노선대로 고속도로를 낼 경우에 고속도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동고속도로를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서울 원주간도 직선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느니 차라리 4차선을 다른 지역으로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바탕 위에서 현재 기존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대로 놔두고 새로운 노선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강릉까지의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계속 건의토록 하겠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천 동해간 강원남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38호선인 제천 동해간 도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전국 격자형 간선도로망 동서 제4축에 해당하는 노선으로서 금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도장기 간선도로망 개발계획상에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2011년 이후 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건설과는 별도로 국도의 4차선 확장을 위하여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제천 석항간 48㎞ 구간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5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도로 확장시기, 구간 등을 검토한 후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도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착공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장기 간선도로망 개발계획 수정을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중앙고속도로의 도내구간 조기시행 및 철원까지 연장과 경주 속초간 7번 국도 서울 속초간 44번 국도의 조기확장을 중앙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도 군도의 포장률을 높여 지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문제는 지난 번 대통령께서 저희 강원도를 초도순시하셨을 때 저희가 모두 건의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순시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러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곧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환 의원께서 탄광지역 경기침체와 관련 30만 탄전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차 원에서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상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 석탄산업 합리화법을 통과시키면 탄광지역이 그야말로 생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저도 왜 열심히 동분서주를 해보았습니다. 도지사로 부임을 해서 석탄산업 합리화가 얼마나 우리 탄광지역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초도순시를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와서 탄광을 통해서 그 광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지하자원 시대가 끝이 난다고 생각이 되시니까 그대로 폐유화 해놓고 동공화 해놓고 떠나시는 것을 볼 때 떠나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 석탄산업합리화법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석탄산업 합리화로 많은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지역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대하여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탄광지역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시설 기반확충, 대체산업 육성 등 총 12개 사업에 1,8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광원임대주택건립 광공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21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탄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육성과 함께 앞으로의 개발은 지하자원에서 지상자원으로 눈을 돌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탄광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위하여 2001년까지 태백산 도립공원개발 정선 석탄역사촌 조성 등 4개 사업에 346억원을 투자하여 동해 영월을 연결하는 관광지를 개발한 계획이며 금년에는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 등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고지대 폐광촌에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내수공업과 가내 부품조립 등 연기없는 공장, 굴뚝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만으로는 탄광지 역 경제활성화에 미흡하다고 보아 지역실정에 맞는 유망대체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그 결과가 나오면 탄광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함께 추진함으로써 탄광지역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산업의 경우 이제 폐광을 했습니다. 폐광을 했지만 그 분들이 떠나가시기 전에 어떤 대체산업 내지는 레저산업이라도 그 만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우리들의 의지를 전했고 그쪽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태백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허망한 얘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는 태백 그리고 정선 영월 동해 삼척과 연계되는 하나의 관광권은 앞으로 강원도에서 승부를 걸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현재 경륜사업이 중앙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 시점에서 경륜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경륜학교를 만들어서 경륜공원을 만들어서 자 전차에 대한 이해와 자전차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은 국민들이 갖도록 한 이후에 우리가 경륜장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체육진흥공단과 저희들 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몇 개 지역이 경륜학교의 후보지로 잠정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륜학교는 태백과 같은 해발 650이상의 고원지대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그러한 곳에 경륜학교와 경륜공원이 500만평 정도규모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관광소재로서 관광단지로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며칠 전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중도에 와서 3만 7,000평 중도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그들이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위락시설, 그리 고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그보다 저는 그분들에게 요구한 것은 앞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시간을 내어서 태백에 가서 앞으로 태백을 저희들의 전지 훈련장 내지는 고산관광지는 고산관광지로되 경륜학교 정도를 그쪽에 유치할 수 있다면 그 학교 하나만으로도 우리 태백 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을 묶는 하나의 관광권으로 이렇게 결국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곳 저곳 합쳐서 훌세트 시스템으로 한 번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스스로가 신한국 창조에 따른 도덕성 회복과 고통분담에 앞장서므로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복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조리 비위 기강문란 관련자를 일벌백계 함은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관련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관용 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 시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는 간부 공무원과 직원간의 대화의 확대 운영으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 해결하며 저렴한 가격의 구내 식당 구내매점 설치 운영 주차장 확충 등 근무환경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통근버스운행 직장상조회 운영, 봄, 가을 직장체육대희 정례개최, 성실한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 자녀 장학금 지급, 직원 부모생신 및 기일 기념품 증정 등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언제 대접을 받아도 대접을 받는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면 우리 공직 풍토의 기강은 자연히 확립되고 사기도 진작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께서 강원도 분도 계획 보도와 관련하여 분도 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영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도민 여론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 분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랫 동안 저희는 분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특히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분도에 대해서 더 강한 의욕들을 가지시고 분도에 대한 열의를 내시는 이유는 지난 1월 29일 민자당 정책위원회에서 전국행정구역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 분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곧이어 2월 2일 민자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함으로써 정부나 국회에서 분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분도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아까 우리 김남훈 의원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 단합을 통해서 도세를 키워야 할 우리 도의 입장을 생각할 때 지금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에서 였습니다. 더구나 분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 인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 저희 도의 지형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어 생활권이 서로 다르다보니 자연히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이에 따른 상대적 손해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거리가 먼 춘천까지 와서 일을 보게 되는 사례가 많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인구 150만에 불과 한 저희 강원도를 우리 스스로 분할해서 수원시나 울산시와 같은 인구 70만명선의 일개 시규모로 전락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취약한 세수와 지역생산력을 분할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오히려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중 앙지원을 반분하게 됨으로써 도민 모두 에게 불리한 점은 없겠는가, 이러한 여러 점을 지사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도 저희 강원도는 고려 시대 성종조 995년이래 1,000여년간 하나의 행정구역권을 이루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의 정서상으로도 1,000여년간 같은 도민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은 아마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는 분단으로 잃어버린 북녘의 강원도 땅 9,058㎢를 남겨둔 채 우리 스스로 동서로 갈라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지 회복과 조국통일의 의지를 희석시킬 우려마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도 문제의 제기가 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해서 더 작은 단위의 지역간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의 초래 또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도세가 약한 우리 강원도를 반으로 갈라서 더욱 약해지기보다는 보다 힘을 합쳐서 도세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도민의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분도를 주장할 만큼 불편했거나 소외감을 느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교통안전교육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동해출장소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강릉 첨단과학단지건설 북방교류에 대비한 도로 항만건설, 4계절 관광권 개발 등 동해안을 개발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도 어떠한 방침도 전혀 세운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도세를 키우고 살림을 살찌워 나가는데 온 도민의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간다면 동서간의 상대적 소외의식이나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은 물론 동서가 갖는 독특한 경제 문화적 특성을 오히려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도민 모두가 열망하는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도 의 관광개발 시책과 관련하여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보존과 개발을 조화있게 추진할 특별한 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요충지들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전면 개방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우리도의 관광개발에 있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보존 역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개발 시 환경보존 과 개발 타당성이 함께 고려된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 되도 록하고 개발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시행과정에서 조경과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의 관광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대통령 초도순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을 양립해서 강원도를 개발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설을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대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오염시설 설치 시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수해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경우는 서울의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도하나를 개발하고 위도하나를 개발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여건 규제여건을 완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 춘천시민이 낼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내야지 된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을 이 번에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관광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강원도 사람이 무슨 죄가 있고 특히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쓰레기 포대를 지고 내려와야 합니까? 그러한 포대를 지고 내려오도록 할 때에는 그 내려오는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 행위자가 누구냐, 그것은 제과회사라면 제과점에서 라면회사라면 라면회사에서 아예 그 돈을 물어주어야지 되겠다,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관광세와 자원세에 대한 것을 겸해서 많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중과부적인 강원도이기 때문에 법제화 되는데에는 저희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강원도처럼 도세가 약한 곳에서 수도권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하고 희생할 입장은 못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무엇보다도 군 작전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에서 지역개발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고성군 명파리 마을에 대해서 는 민통선 지역에서 제외조치 중에 있고 또한 국방부에서도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조망 철거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지역, 양구지역 등에서도 저희들이 군사보호 시설과 작전지역이 겹쳐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하고 안보 관광단지를 만드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한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총괄 운영방안과 92년도 중앙지원금의 타 시도와의 비교 등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호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근거 법규는 각각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 및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기본행정 수요에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요 즉,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지방행정비에 충당을 하게 되어 있고 양여금은 특정재원으로서 도시의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전국에 공통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 특정사업의 수요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식량증산이라든가 경지정리 또는 사회보장적 지원 등 국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지는 등에 따라서 그 운영상에 각각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거법을 비롯하여 재원 사업목적 중앙의 추진부서 등 이런 서로 다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총괄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작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는 전국 3조 4,819억원 중에서 11.8%에 해당하는 4,117억원이며 이는 전국에서 네번째가 되고 있고 양여금은 전국의 1조 2,506억원 중에서 8.2%인 1,032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14개 시도중의 일곱번째이며 보조금 전국 1조 8,396억원 중에서 5.1%인 933억원을 받아서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모두 타 시도에 비해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교부세는 11.9%, 양여금은 8.9%, 보조금은 5.9%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지원총액이 작년도에 비하면 전국 평균 증가율 12.9%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18.7%로 증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도의원 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 도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재경인사 및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일체 가 되어 예산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및 경제기획원 심사와 국회심의 과정에까지 단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면 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4년 국고보조사업의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는 강원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27.9% 2차 산업이 14.6%, 3차 산업이 57.5%로서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은 11.9% 높고 2차 산업은 10.9%가 낮습니다. 또 3차 산업은 1.0%가 낮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 비율을 고려해 볼 때는 3차 산업은 전국 평균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2차 산업 비율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도 광공업을 제외한다면 전국보다 14.7%나 낮습니다. 따라서 2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고용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른 건장한 3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무공해 첨단산업을 춘천과 원주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원주 문막지구와 동해 북평지구에 공업단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농수산물의 지역특화를 기하고 아울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으며 특히 3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는 이러한 2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된 이후에 우리 도의 3차 산업의 주종이 되고 있는 서비스분야 및 관광산업을 적 극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 향상과 병행하여 산업구조를 높여 나가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대리하여 길충무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단 기술담당관 길충무입니다. 단장님께서 공석 중이기 문에 제가 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의원님께서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과 및 지방재정확충 기여도,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성과와 지방재정확 충 기여도 및 운영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사업단이 설치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사회적 부동산 투기억제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200만호에 대한 주택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개발이익을 투자재원으로 환수하여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89년도에 각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고 본도 역시 동년 3월22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당초 본 사업단에서는 개발예정지구 9개소를 조사 타당성을 확정해서 9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이 1차 사업으로 택지개발 2개 지구, 관광용지조성 사업이 1개, 또한 청사신축사업이 1개소해서 4개 사업에 45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속초 교동지구는 영세민 주택 택지보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관광지 사업으로서 춘천호반 붕어섬 관광지 조성사업을 2만 3,000평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 사업은 금년 6월말경이면 완공되어서 분양 절차를 밟게 되겠고 그 외의 홍천 연봉지구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개 지구에 대해서 완공이 되어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예상되는 수입은 저희들이 한 650억원에 대한 것이 수입이 되겠고 이 사업에 투자된 450억원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경영수입으로서는 한 200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50%에 해당하는 100억원은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이익금은 재개발사업법 및 지방환원 투자사업으로서 충당되었고 개발이익만큼의 지방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택정책의 성과로 주택보급률 신장과 택지공급의 안정, 또한 이에 따르는 수요포화상태로 보아서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을 특성화 있는 사업으로 차원높게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또 부존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의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현재 동해안지역에 2개 관광지구에 경제성하고 개발 타당성을 지금 전문업체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일경에 제시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화 전환 및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을 지방공사화로 전환하면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과 개발여건 변화의 능동적인 대처 등 좋은 점이 있어서 90년도에 내무부에서 시도 사업단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공사화 전환계획을 수립했던 바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기 공사가 발족된 부산공사와 대구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수지 및 기타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공사화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의 한 65%에 해당하는 조세부담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격감되었고 또한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공익성보다도 경영성 즉 채산성 위주로 경영관리 등으로 공영사업이 시행하는 근본취지에 벗어나는 이러한 우려가 있겠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방공사화 전환 계획을 당분간 유보토록 하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공영개발사업단 역시 금년도말까지 시한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다시 연장을 해서 존치기간을 연장 운영토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방안은 김남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가운데서 지방 재정력 확충이 되면서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충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입니다. 박수복 의원님과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시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생활민원을 확대 처리해 줄 수 있는 예산과 인원 그리고 장비를 보강해서 실질적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개선 운영할 용의와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매일 순찰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 스스로 살펴보고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해결 처리하고 주민의 생활편 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3월달서부터 시행해온 시책입니다. 처리반은 현재 각 시군별로 전담요원 네명과 전담기동차량 1대,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갖추고 매일 순찰활동과 주 민신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주민신 고를 통해서 총 11만 9,000여건의 생활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14억 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안내스티커도 배포하는 한편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처리반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그 처리능력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대한 위탁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민원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만 워낙 폭주하는 민원에 비해서 인력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기동처리반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옥내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연락장비 등 필요한 설비를 보강하겠으며 모니터 요원을 통해 민원사안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유관부서 협조의 강화, 수리장비의 보강 소요예산 및 인력자재 추가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책이 생활주변 곳곳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의 표본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또 새 정부 출범이후 공직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배지를 패용하도록 권유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자세와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배지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던 1961년 11월 후진국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경제 사회건설에 앞장서서 국민을 계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내각 수반령에 의해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배지패용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행정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관료적이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1982년 3월 국무총리령으로 공무원 배지패용을 폐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말씀 올리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철도 체신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이 배지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의 권위와 신분의 표시로 배지를 달고 있을 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가에 서도 공무원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 올립니다. 이 배지착용문제는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도정발전에 더욱 헌신해 달라는 그와 같은 권유의 충정으로 깊이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대민봉사행정을 쇄신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대하도록 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불친절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꾸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친절 365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강원도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의 관리기능을 돕기 위한 인사교류확대와 전문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변화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다각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도에서는 정부주요 시책과 지방행정의 감각을 익히고 새 정부출범에 발맞추어서 도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폭넓은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교류현황을 말씀 드리면 교류인원은 총 940명으로 도와 중앙간의 교류가 11명, 도와 시군 간의 교류가 148명, 시군 읍면동 간의 교류가 781명입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간, 시군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희 도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게 하고 시군간의 비교를 통해 안목을 넓히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행정관리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직과 지적직 임업직 축산수의직 등 전문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기술부서 근무 공무원들과 감사 법무 세정 민원교육원 등 일부 일반행정분야의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상 근무하도록 제도화를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도의 세무지식과 징세기술이 요구되는 세무부서 공무원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에 별도로 지 방세무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전문직으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 확대와 전문행정 인력양성을 위해 전향적으로 꾸준히 연구개선해 나가겠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돈섭입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분납하거나 납기한을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고지유예나 분할고지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세목은 8개 세목으로서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 41조에 의거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 할 수 있으며 납기연 장도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 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휴일의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공공건물의 예식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은 이미 상당수의 기관에서 공휴일에도 주차공간을 자율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예식장 개방은 우리 도가 수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의 활용외에도 문화관 여성회관 등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을 예식장으로 겸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예식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토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보사환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조익환 의원님께서 자가 및 통원치료 진폐환자 자녀의 학비를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진폐환자에 관한 업무는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노동부 및 도내 5개 지방노동사무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기의욕과 도민 화합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매년 이들에 대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폐 환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 장학금과 진폐관리기금에서 지급되는 학자금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및 통원환자 자녀의 중고교생은 2명 한도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폐 환자로 판정되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자가 및 통원환자도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노동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영세노인들의 민원해결 차원인지 아니면 경로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와 승차권 지급을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영세노인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군지역 노인은 시내완행버스 요금은 310원을 250원권과 60원권으로 분리하여 1인당 월 각 12매씩 지급하고 있고 시지역 노인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50원권을 1인당 월 12매를 지급하여 전제 노인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승차권 지급방법에 있어 해당 노인에게 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노인승차권의 지급방법은 부유층 노인들의 미수령을 유도하여 대상노인의 83%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제작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원거리 오지지역 및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서 출장공무원 방문배부, 통리반장 전달배부, 직계가족 대리수령 등 여러 가지 지급방법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지급한 내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8.6%이고 공무원방문 배부한 것이 3.5%이고 통리반장 전달 배부한 것이 7.4%, 친족이 와서 수령한 것 이 6.9%, 기타가 0.6%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입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방부 당국이 주산지계약 때문에 도 내 농가의 납품자격 상실로 타격이 큰 바 이에 대한 국방부와 절충해줄 용의 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부식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90년도부터 회원 농협단위로 1군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26개 품목은 국방부 제시가격에 따라서 김치 등 가공식품은 시중원료로 군공제회에서 가공 납품되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사과 건고추 마늘 등의 구매 계약은 종전에는 지역회원 농협이 계약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주산지단위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군납량이 감소가 예상되고 또 군납농가탈락 및 판로마저 상실됨에 따라서 작목전환 및 영농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 2월 27일 국방부와 농림수산부에 생산물 판로보장 과 농가보호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최대한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사과 건고추 마늘 등 과일류 및 양념류에 대한 군납실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비대책과 군납량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께서 벼의 품종별 지역별 차등수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 방법은 품종 구분없이 혼합하여 등급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벼라도 품종에 따라서 미질의 폭이 큰 폭이며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상 혜택이 없어서 미질향상 촉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소비자로부터 정부미는 대체적으로 저질미로서 인식됨으로써 판매부진을 초래하여 이중곡가제와 함께 양특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미질향상의 필요성과 쌀시장의 유통개선 그리고 고품질 미의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을 통한 생산의욕 고취와 양질미 선호추세에 있는 소비자의 욕구충족 등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수매제도는 양 위주의 제도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당국에서는 단계별 점진적으로 품종별 등급별 구분수매를 확대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선 93년에서 95년까지 품종군을 설정, 실시하고 96년 이후 2단계에서는 품종군의 다양화와 품종별 차등가격을 적용해서 수매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산물검사소, 농업통계사무소, 농산물원종장, 농촌진흥원, 농협 등의 실무진을 주축으로 하는 구분수매 추진실무반을 구성해서 품종별 유형분류작업, 수매, 검사규격의 현실화 검토, 우량품종 보급방안, 농민 및 소비자의 여론 청취 등을 위해서 4월 30일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양특적자에 따른 밀과 옥수수의 수입작목에 대해서 쌀과 같이 이중곡가제를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정여건은 최근 12년 연속 풍작과 쌀소비 감소에 따라서 전국 쌀 재고량이 1,920만석이며 작년말 현재 양특적자가 6조 8,097억원으로서 1일 발생 이자만도 13억에 달하고 있으며 100만석당 430억원의 보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생산실태를 보면 밀의 경 우 85년도 전국 재배면적이 3,070㏊로서 10,517톤을 생산하던 것이 92년도에는 164㏊에서 552톤을 생산해서 면적은 5.3% 생산량은 5.2%로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의 경우 85년도에 전국 재배면적 2만 6,126㏊에서 13만 1,770톤을 생산하던 것이 90년도인 작년에는 20,937㏊로서 9만 2,203톤을 생산해서 면적은 80% 생산량은 70%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이중곡가제 확대운용에 대해서는 옥수수의 경우에 90년도부터 계약재배로 농가희망량 전량을 ㎏당 548원씩은 수매를 해서 이를 업체 공급시 수입가격인 112원으로 공급을 하고 차액 436원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보상하여 이중곡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은 날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밀은 동계경합작목인 마늘, 시금치 등 타 작목보다 소득이 낮아서 재배를 기피하는 등 재배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양특적자 운용상태를 더욱 가중시키는 이중곡가제 확대실시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나 재배기술의 보급과 품종개선 등으로 증산체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지매매를 억제하여 재산가치가 없도록 함은 부당하며 농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견해의 여부와 농민들이 경작하던 농지임야에 대하여 지목 형질변경을 자유롭게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또 농지매매 제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대폭 완화 조정해서 농지가 자유롭게 매매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책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지거래에 따른 매매증명 발급제도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동산 투기의 지속적인 규제 및 부재지주의 증가억제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농지거래 자유화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91년 9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같은 시읍면내의 농지를 매매할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다른 시읍면의 경우에는 통작거리를 8㎞를 20㎞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 농지매매증명 확인을 위한 농지관리 위원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등 농민의 농지매매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이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민과 부재지주의 소유농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매입사업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 905명의 농가로부터 505㏊의 농지를 매입하여 898명에게 매도를 했고 금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임야의 지목과 형질변경 완화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농민이 농지의 지목 형질변경을 할 경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3,300㎡까지 시읍면장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서도 토지대장 등 4종으로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 농민의 경우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7종의 서류를 첨부 제출해서 14개 항목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행정개혁 쇄신의 차원에서 농지매매전용 등 민원사안에 대하여 불편해소 및 간소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기반조성과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총 논면적 6만 3,926㏊에 64%인 4만 600㏊를 대상면적으로 6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2년말 현재 49%인 1만 9,964㏊의 경지정리를 끝냈습니다. 금년 93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3개 지구 739㏊는 5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될 시 강원도의 경지정리율은 51%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기계화로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 잔여면적 1만 9,897㏊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지가 우비 강원도의 경우에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원도 경지정리 사업의 ㏊당 단비는 2,200만원으로 전국평균 1,7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높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까지 계획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순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안구순입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최근에 농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 라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정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모든 농업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부족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기계화 영농단은 농림수산부가 81년부터 92년까지 전국에 40,000개소를 목표로 해서 그 동안 꾸준히 조성해온 결과 92년말 현재 39,183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목표가 거의 달성됨에 따라서 93년도부터는 신규로 조성하는데 있어서만 농업진흥지역으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진흥지역이라도 92년까지 기 조성 운영되고 있는 영농단에 대해서도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체조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확대 조성하여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또 부족되는 인력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영일입니다. 박수복 의원님께서 먼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계획 150억원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인 150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금액 자체가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97년까지 55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최대한 앞당겨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한 65억원 가운데 58억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사업 등에 자금으로 지원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은행인 강원은행과 협의를 해서 70억원을 넘게 다시 또 별도로 80억원 정도를 증액 대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금고를 취급하는 제일은행이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발전을 위해 200억 정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강원은행과 제일은행 자금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에 대한 대책이 선행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출절차의 간소화와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92년도에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조성규모를 감안해서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절차 간소화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대출을 받도록 개선요망한 사항과 융자기간 연장, 시설자금에도 확대개선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대출문제는 융자 후에 융자받는 업체에서 상환불가능 시 변제책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융자기간 연장도 자금회전 이 그만큼 지연되고 시설자금까지 확대지원 문제는 기금액이 확대조정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광공단지조성은 폐광 후 인력이 분산된 다음에 시작되는데 유휴노동 흡수와 대제산업 효과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또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산과 개발하는 광산수와 광산별 산림훼손 허가면적은 어느 규모인가, 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광산이 대체산업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공단지 조성은 대부분 지정시부터 완공까지 2년~3년이 소요되고 또 공장건축과 기계설치 등의 관계로 폐광과 동시에 인력을 흡수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태백과 정선의 광공단지가 만일 가동이 된다면 2,600여명이 취업을 하게 되고 연간 약 172억원의 주민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밖에 또한 세수증대나 원부자재의 활용, 그리고 금융기관 여수신의 증가 등 파생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채광계획 인가와 개발중인 광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말 현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총 광산수는 588개입니다. 그 중 석탄산업 합리화 대상지역인 6개 시군에는 총 364개 광산이 있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광산수는 93개로 탄광이 그 중에 29개 일반광산이 64개, 나머지 271개 광산은 채광휴지인가를 받고 휴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행하고 있는 광산별 산림훼손 과 면적은 총 5,563만 9,000평으로 이 중 탄광이 216만 5.000평이고 일반광이 347만 4,000평입니다. 구체적인 광산별 허가면적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행하고 있는 광산이 대체산업기금을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석탄산업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탄광경영으로 얻은 이익금을 다시 환원투자 형식으로 그 지역에 대체산업을 창업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대체산업기금 예치문제는 중앙단위 정책과제로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형재 의원님께서 중석광물은 아직 매장량도 있고 또 특수기계나 무기 등을 만드는데 특수광물이다, 대한중석의 폐광은 중석시세 상승을 대비한 정책에 대안있는 폐광으로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4월 20일 폐광되었는데 후속 조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석은 국제시세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광물로서 83년 이전에는 톤당 180달러에 이르던 것이 83년부터 중국산 중석이 국제시장에 대량 방출되면서 86년도에 69%, 92년도에 80%, 93년도 초에는 38%선까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상동광업소의 중석 생산원가는 인건비와 자재대 상승과 채광장의 심부화로 인해 88년도에 톤당 100%, 91년도에 114%, 92년도에는 15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중석 상동광업소는 86년부터 92년까지 7년 동안 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더 이상의 기업경영이 어려워서 92 년 5월 채광작업을 중단했고 금년 4월 22일 중석화공 처리공정마저 휴업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3월에 상동광업소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개발여건상 대외경쟁력 회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특정회사에 대한 적자보전은 정부 지원이 불가해서 광물수급면에서 있어서도 중석수입선의 다변화로 광물수급 정책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페루, 브라질 등에서 대량 시장에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상동광업소의 조업재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도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으로 적절한 대체산업 유치가 지극히 어려워서 광산지구의 대체산업을 위한 용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여기에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형재 의원님께서 다양한 관광자원 속의 홍보물 제작을 활용하는데 설경 등 관광자원 속에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해외여행객의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나라와 다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가을단풍이나 겨울설경 등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코자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5,0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동남아시아 중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자는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비롯해서 94년 한국방 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회에 특색있는 우리 도의 관광자원이 널리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도와 도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해외주재 공관이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배부해서 상시 홍보되도록 하고 파타총회나 관광교역전과 같은 많은 외국인이 일시 에 모이는 기회를 또 활용하고 또 단체 외국인이 우리 도를 방문하거나 우리 도의 단체 관광객이 해외여행시에 휴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형재 의원님께서 영월 단종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남부권의 정신문화관광권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월지역은 충주호권과 강원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지역으로서 각동교가 개설되고 최근 접근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으로 인해서 청령포 장릉 창설사 향교 금강정 등 문화유적지에 충주호권의 관광객이 많이 내방되고 있습니다. 영월지역을 충절의 정신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관광지로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월지역은 타 권역과 구별되고 특색있는 정신문화 관광지로 충북관광권과 연계되도록 개발할 계획으로 치악산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형재 의원님께서 광산지구 공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조익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현황과 합리적인 처리방안은, 또 공가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매입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압류 또는 저당되어 철거가 어려우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철거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이 완료되는 96년말까지 폐광탄광 공가는 사택 900동에 3,736 세대와 창고 등 기타 시설물이 52동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공가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공가는 사택 2,011세 대와 창고 등 기타시설물 52동으로서 이중 채권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과 압류조치된 이것은 주로 대한광업진흥 공사와 산재보험이 됩니다만 391세대와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305세대, 그리고 철거가 가능한 1,315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거가 가능한 공가사택 959세대와 기타 시설물 32동에 대해서 지방비 2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과 압류된 공가 391세대는 우선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담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잔류거주자 305세대는 거주자의 이전동의를 받아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깜이 현재 발생된 공가는 노후도가 극심해서 재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지방비 9,000만원을 투자해서 철거가 용이한 356세대를 이미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익환 의원님께서 폐광탄광 광 해방지와 산림복구비의 부족된 예산확보 대책과 번식력이 강한 수종 석재여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광탄광의 훼손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97년 말까지 총 139개소의 산림훼손지 351㏊에 약 250억원을 투자를 해서 허가청별로 복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문제는 당해 시장 군수가 폐광탄광의 광해방지 비용 및 산림복구비 지급규정과 산림법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책정 통보된 산림청 공사기준 단비를 적용해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 중앙에 승인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확보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2년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훼손지 94개소, 236㏊의 훼손지에 108억원을 투자헤서 산림복구사업과 옹벽, 석축 등의 광해방지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총 26개소 75㏊의 훼손지에 51억원을 투자해서 훼손지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석장에 대한 복토시공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부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식재시 객토를 실시하고 있고 묘목도 현지여건에 적합한 사방수종을 선택해서 활착이 되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직하신 대로 훼손지 복구사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새로이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실적과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공업단지 이것은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입주 업체의 현황과 가동능률과 휴업중인 업체에 대한 원인과 지원방안, 그리고 춘천과 강릉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로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9개 단지입니다. 공장입주 추진상황은 9개 단지를 133개 업체에 분양 계획입니다. 현재 114개 업체가 입주 확정되었고 74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19개 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단지별로 공장유치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서울에서 다시 저희 도에 지금 농공단지와 북평공단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서 서울시 각 구청에 수도권 공장들이 강원도 지역으로 오도록 1,300부의 안내서를 구청에 전부 다 배부를 완료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지역 3개 단지 입주업체는 126개이며 이중 가동은 91%에 해당하는 지금 115개 업체입니다. 가동되지 않는 11개 업체는 휴폐업이 4개이고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7개 업체이고 휴폐업의 원인은 주로 관련업체가 도산했다든가 그리고 자금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기부진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지원책으로 자금지원과 내고장 산품사주기 운동 등을 관이 앞장서서 시행하도록 지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과 강릉지역 첨단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첨단단지는 90년에 정부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91년부터 2001년까지 120만평 계획으로 91년부터 92년까지 공단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금년에 건설부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승인 신청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연구단지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100만평 계획으로 92년까지 기본 계획수립, 지방공단 지정, 사업소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단 지정고시와 아울러서 신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지역경제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입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강원도 고정수렵장 조성은 언제 준공이 되며 총 소요예산규모, 개설후의 효과적인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정수렵장 조성은 82년도 89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 17억 700만원으로 이의 사용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상 수렵장 설치 및 조수보호사업에 환원투자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수렵인구의 수렵욕구 충족을 하면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고정수렵장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고 90년도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렵장설정 승인을 득해서 91, 92년도에 걸쳐 철조망 울타리 12㎞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화학산 도유림을 더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수렵장 조성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도유림에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조성하는 다목적인 임업경영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고정수렵장도 다목적임업경영 시범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 조성을 유보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수렵장은 952㏊의 규모로 기본설계가 완료된 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96년도 개장목표로 관리사무소, 수렵로, 임도, 동물사육장, 사격장, 종합휴게소, 향토식품 판매코너 등의 시설에 약 43억여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렵장을 96년도에 개장하게 되면 수렵욕구충족은 물론 건전한 수렵 스포츠 육성으로 야생동물 보호와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으로 수익을 도모하면서 그 지역과 연계한 농산층 주민의 농외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께서 산설방지의 홍보강화, 입산자 과실 등에 의한 산불감소 방안과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한 보상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산불방지의 홍보강화와 입산자 과실에 의한 산불감소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매년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자원을 소실시키는 피해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도 현재 크고 작고간에 26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발생건수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예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 이 많이 발생되는 봄, 가을철에 산불방지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에도 도, 시군읍면에 136개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 423개소 27만 8,000㏊를 입산통제 고시하는 한편 산불 감시가 용이한 지역에는 감시탑 159개 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급감시원 873명을 배치해서 예방활 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기에는 산불위험경보의 발령과 공무원의 2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시군 간부공무원이 매일 담당읍면을 점검 순회 계도함과 아울러 읍면장은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무원과 유급감시원의 활동 상황을 지휘 감독하고 취약마을에 대해서 야간간담회라든가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특히 노약자 병약자 등의 관리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TV 방송이나 유선방송 신문사 또 언론사의 협조를 얻고 학교에 학생들에 대한 협조로 대국민 홍보로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동시에 특히 논,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하는 등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령 경보기간 중인 지난 4월 20일에는 지사님께서 지방방송국과 신문을 통해서 도민에게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당부 사무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산불진화는 발생시 신속한 신고에 의해서 초동진화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신고토록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또한 각 시군 및 읍면의 공무원으로 진화대를 운용하며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주민을 동원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현지 진화 지휘하고 상황실 운영은 부시장․부군수가 지휘 하므로서 초동진화에 대처하는 한편 산림청의 협조로 헬기를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기동 배치해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한편 군부대의 헬기 및 병력을 지원받는 등 민군관 협조 체제로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사항과 사례 등을 홍보토록 해서 산불예방 및 방지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한 포상등 사기 진작의 의향에 대해서는 산불방지에 있어 유급직, 명예직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1년부터 유급감시원 중 산불예방실적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해서 포상을 산림청장이 전수한 바 있고 앞으로 산불예방에 공로가 많은 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확대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솔잎혹파리의 지역별 피해상황과 방제실적 그리고 합리적인 방제방안 또 경제성이 높고산림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조림계획해서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피해는 192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되었고 우리 도는 68년도에 춘천군 서면 안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산림병충해에 대표적인 해충에 의해서 많은 소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92년말 현재 6만 1,200㏊의 소나무가 피해를 받고 있으며 피해정도는 중이상 지 역이 2만 8,700㏊, 약 47%에 상당하겠고 피해가 경미한 경지역이 3만 2,500㏊ 53 %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피해상황을 보면 가장 피해가 심한 영동고속도로변인 횡성 평창과 동해안지역 속초, 고성, 양양지역은 아직까지 확산추세에 있으며 영서내륙지역 춘천, 홍천,횡성, 원주, 영월, 철원 등 이 지역은 방제로 점차 회복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의 63 %인 3만 8,770㏊를 방제 계획해서 약제 및 장비확보를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솔잎혹파리에 대한 방제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수간주사를 위주해서 방제법을 사용하고 있고 산지작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무더운 여름철 6월 한달 동안에 실시해야 함으로 사실상 여기에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의 새로운 방제법 개발을 위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다소 개발법이라고 한다면 항공엽면시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아서 금년도 93년도에는 1만 9,000㏊를 영동고속도로 주변과 동해안지역피해 극심지역에다 공중살포해서 수세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먹는 솔잎혹파리의 예방방제를 저지시켜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서 말씀드린 영동고속도로변 동해안 송림 지역 송이자생지 등을 중점적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성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수종조림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중앙정부의 산림정책에 따라서 1, 2차 치산녹화기간 중에는 황폐된 국토를 조기에 녹화시킨다는 그러한 녹화위주의 양적조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3차 산지자원화 기간에는 질적인 조림위주로 전향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로 심고있는 조림수종은 경제성이 높고 병충해에도 강한 산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들메나무, 물푸레 등 유용 활엽수종을 79년도부터 매년 점차 확대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수인 옻나무를 92년도 작년부터 97년까지 250㏊에 계획을 해서 주산단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병해충에 강하고 단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유용활엽수 조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림방법도 한 가지 수종 단순 림 조림보다는 혼식을 해서 혼유림을 만듦으로써 돌발 해충과 산림 병충해 효과를 전시해 나가고 도모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운용의 활성화 및 중소제조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현행 건축법상의 조경면 적을 중소제조업체 공장에 한하여 일부 완화 또는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공장제 조업체 제부담을 덜어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면적이 200㎡이상의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지내에 식수 등을 함으로써 개별건 축에 대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의 녹지공간을 일정수준 유지함으로써 삭막해져 가는 도시공간을 순화시켜 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공장용 대지에는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공장주변의 생활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수준의 조 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공장의 용도 및 집단화 유무에 따라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차 그 기준을 완화하여 시군 건축조례에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최소 5구 이상 소규모 단위집단 주택개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개량하고 취락 구조 개선사업은 총 480개 마을 중 작년까지 84%인 404개 마을을 개선 시행하였으며 매년 5~6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주택집단화 및 마을 편익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개랑은 전체로 마을집단화시에는 대지의 구입 및 부대시설 등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근간에 주택개량 형태는 취락구조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2～3동 내지 3～4동씩 집단형식으로 건축하고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집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되도록 5～6동씩 집단방식으로 개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하동에서 영주 부석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월 하동에서 영주 부석사간 도로는 총 연장 24.6㎞의 농어촌 도로로서 이 중 도내구간은 6.4㎞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은 하동 도계는 충북 도계간입니다. 도계간 6.4㎞를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서부터 95년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9㎞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구간도 우리 도와 동시에 개발하여서 도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사항 입니다만 영월읍 시내일원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능동천 오무천 복개 압력박스와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홍수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서 능동천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8월 18일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치수사업 시행계획에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만 우선 순위 이외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승인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무천에 대하여는 하천복개 700m와 하수관로 1,233m로 총 사업비 44억 8,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계획은 11억 3,400 만원을 투자하여 압력박스 150m와 하수관로 300m 시행하며 잔량은 계속공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댐설치로 어도가 막혀 어획소득이 감소되는데 댐에 어도시설 설치와 이에 상응한 보상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에 이미 설치된 대형댐은 소양댐 등 7개댐이 있고 건설중인 횡성댐이 있습니다. 어도시설 설치는 보통 수위차이가 크지 않은 댐이나 보에는 어류가 댐상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산식형 또는 수 문형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위차이가 큰 대형댐은 어도 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댐에 어도시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댐에서도 수위차이가 커서 어도시설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부처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2600여개의 댐 중에서 수위차이가 적은 9개소의 댐만이 어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응한 보상책으로 수력댐 주변 마을에 전기 판매수입금 중에서 지원금을 지난 해 4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는 50%가 증가된 6억 8,000만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계하천에 제천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하류인 영월지역이 상수원 고갈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바 지방하천 관리청인 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천시장이 급수인구의 증가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경계하천인 평창강에서 1일 5만8,300톤의 제천상수도 확장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인가받아 영월군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 다시 충청북도 지사는 92년 2월에 우리 도에 협의 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최대 갈수량이 12만7,000톤으로 그중 기존취수량 4만 9,000톤과 신청한 제천상수도 5만 9,000톤 계획 중인 연간 취수장의 1천톤을 공급하여도 1만 8,000톤이 남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한해가 있을 시 수량부족으로 기득하천의 사용자의 물부족이 우려되고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로 지역 개발 계획 및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부동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지사는 건설부 장관에게 재정 신청을 하여 건설부 장관은 제천시민의 생활용수 취수임으로 하천법 28조 1항에 의거 우선 허가되어야 할 사 항임을 본 도에 통보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 수도권 행정협의회시 제천 상수도 충주댐 용수를 이용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영월군에서 갈수량 측정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갈수량이 부족시에는 충청북도와 건설부에 강력하게 절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익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전부 지사님이 답변해 올리셨고 황지 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대 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지 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조기 대책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총 연장이 6.4㎞로서 이중 5.7㎞가 탄광지역 진흥 대책사업 5개년 계획에 의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92년도까지 34억원을 투자하여 1.7㎞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본 도로는 상공자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빈약한 도나 시군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지방비를 투자해서 조기 완공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강원도교육감 김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지도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림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 다만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는 국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중등 장학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박수 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영역 중에서 새대학입시 제도에 따른 지도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에 적용할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그 출제범위가 학력고사처럼 단편적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동합교과적 소재에서 출제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므로 종래와 같은 학습방법으로는 대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를 일곱 차례 실시하였고 금 학년도에 들어와서 학교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5일 교원연수원에서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학력관리방안과 지침을 도내 113개 고등학교 교감전원과 고등학교의 연구주임, 또는 3학년 학년주임 교사들에게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내달 5월 8일과 5월 14일 이틀에 걸쳐 도내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국립교육평가 교육원 시험평가 출제위원으로 일했던 대학교수 네 분을 모시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에 따른 학습지도방법 개선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자체로 제작한 수업모형 비디오의 상영이나 현장교사들의 토의와 정보교환 등 워크숍을 통해 대학입시 출제경향에 학생들이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단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는 94학년도 대학 별 본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논제에 따라 글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체 계를 이루는 논술능력 신장을 위하여 특별활동 차원에서 독서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도 금년도 예산에서 학급당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만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까 합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새 입시제도에 잘 적응해서 94년도에도 93년에 못지 않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많은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홉개 영역 중에서 교육목표와 향토교육, 인간화 교육문제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2년만에 개막된 문민시대를 맞으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인재육성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을 강원도의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교육의 본질구현 학교경영의 민주화, 교육환경의 개선을 주요 시책으로 정한 가운데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이농과 이촌으로 야기되는 농산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다소라도 막아보려고 90년부터 특색교육의 하나로 각 시군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활동의 하나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향토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향토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아끼고 가꾸며 향토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려는 마음을 길러주고자 애향 3운동을 교내외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고장의 뿌리 찾기, 자랑심기 주변가꾸기가 애향 3운동의 주요내용 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매우 바람직 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 교육청에서는 난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될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91년부터 도덕성 함양 6운동 즉, 내가 먼저 차례 지키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도와주기, 내가 먼저 윗사람 섬기기, 내가 먼저 아껴쓰기, 내가 먼저 참고 견디기의 여섯 가지 덕목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교직원이 솔선 수범하는 가운데 학교단위로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신한국인을 기르는 인간화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개 영역 중에서 태백고등학교 수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때 태백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88년도에 설립된 태백고등 학교가 학생수의 격감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89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의 영향을 태백고등 학교가 지니고 있는 제반조건, 즉 역사와 전통, 위치와 주변환경 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89년 이후 태백시의 인구 및 학 생수 감소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보다 92년도말에는 인구는 약 2만 6,700여명 학생은 약 1,65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역적인 특수 여건 때문에 92년도와 93학년도에 각 각 한 학급씩의 학생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학생 수급행 정상의 잘못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태백고등학교를 해마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 전 학생수를 감안하여 볼 때 또한 소요예산이나 교원 수급면에서의 취약성에서 볼 때 현상대로 계속 유지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대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태백시내의 중등교육기관 중에 중․고등학교가 좁은 부지 안에 병설되어 있는 것을 골라 한 학교를 분리 이전시키는 문제를 신학년도에 들어오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해 조익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태백시 출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릴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 교육청의 국장과 과장님이 나와서 차례대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한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장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의 교과전담제 운영현황과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어떻게 해소시키려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전담제는 교과교육의 질 향상과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에 근거하여 92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본 도에서는 704개교중 적용 학교수는 174개교로 이는 전체학교의 25%에 불과하며 교과전담교사 본 도 기준은 총 39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93학년도에는 362명을 배정받아 해당학 교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전담 교사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보 가산점을 연 0.5점씩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지도역 량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20명에 이어 금년에도 200명을 대상으로 예체능교과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대책으로는 박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도는 소규모학교가 분교장을 포함 하이 52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전담교사 선정기준은 규모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 배치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도 고루 배치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년의 교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학년 교사의 고학년 일부 교과분담지도와 교과의 특성 및 교사의 능력, 학습장 여건에 따라 합동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양호교사는 보건수업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 로교사 자원의 퇴직신청 문제를 더 넓은 폭으로 대폭 확대하여 세대교체의 문을 넓히는 문제를 생각하신 바 있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자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전원이 명예퇴직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교원수급 문제와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44명 신청 중 23명으로 52%를 명예퇴직 시켰는데 퇴직수당이 7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93년, 즉 지난 2월말에는 72명이 신청하여 48명인 67%를 명예퇴직 시켰는데 퇴직수당이 13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4년인 명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는데 신청 예정자수가 8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4억 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인원이 퇴직토록 한층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이태응 중등장학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김형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3차 산업을 겨냥한 첨단 정보화 시대의 주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비한 교육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사회성격에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기술,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강 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면에서 과거 기초교육강화 및 정보산업 전자계산 일반지도에 주력하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2인당 한 대꼴로 1실분의 컴퓨터를 94년까지 보급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96년부터 실시되는 6차교육 과정에서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개발 및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시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산업인 판매, 금융, 운수, 통신, 기타 서비스업 등에 필요한 수요인력 양성과 직종의 다양화에 따른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금학년도에 강원과학 고등학교가 개교되어 과학영재 교육에 주력하여 우수과학 기술인력을 조기에 육성하여 기술 정보사회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김형재 의원님께서 급식학교 문제에 대하이 720여 국민학교 중 160여개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방법으로 언제까지 완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급식학교는 전체 국민학교 708개교의 30.9%인 219개교가 급식아동수는 전체아동 15만 2,073명의 41.1%인 6만 2,552명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주식시간에 연 180회 주 다섯 번을 실시하여 성장기 아동들에게 편식을 교정하고 균형된 영양공급, 식사예절 습관을 길러 주며, 체위향상은 물론 지역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급식학교 38개교 2만 3,200명을 확대 실시하였으나 미실시학교 489 개교에 대한 신규시설 설비비가 약 18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며 국고보조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만으로는 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시설비 학부모 공동부담, 식품비 자부담 유도 및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무상지원화, 학교신개축시 급식시설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비비 부담으로 소요재원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급식제 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활성화, 학교급식품의 지역단위 공동조달체제 구축, 학교급식시설 설비기준의 합리화, 학교급식 전담 부서신설로 급식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세번째로 학교급식 교육의 극대화 및 학교급식의 중요성 홍보를 강화하여 96학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급식학교를 확대하여 97학년도부터는 전체 국민학생이 급식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관리분야 소관에 대하여 관리국장 김영중이 김형재 의원님, 조익환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의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첫째,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비로 예산집행과 시설교육제도의 방안, 두번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사전에 배정함으로 통폐합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점, 세번째는 통폐합 학교의 시설물 활용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네번째 대관령 축산고의 현안문제로 질의가 있으신데 대하여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감소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도내 각급 학교 학생수 감소내용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그 요인은 농어촌의 이주현상으로 도시집중화 그리고 자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부시책 등에도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12년 후부터 정원미탈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신 사항은 이미 본 도는 88년도 이후 학생수 감소로 매년 학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88학년도와 93학년도에 초중고 전체 증감현황을 요약 말씀드리면 40학급 기준 약 9만 2,000명의 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학생수가 특히 농어촌 탄광지역에는 급격히 감소되며 본 도는 전체 국민학교수의 54%이상이 도서벽지 학교로 분산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더욱 학생수의 감소는 많은 것으로 이의 대책으로 소규모 학교는 교육의 질과 재정적 투자의 효과성을 고려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현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급별 정원도 개인학습 지도화에도 큰 교육적 효과가 있지만 학생수 감소에도 대응책이 된다고 판단되어 80 년도 학급당 학생수 60명 이상에서 93년도 학급당 정원은 48명까지 하향 조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 시설에 있어서도 신․증․개축 배정을 향후 학생수 변동시설을 감안 유휴교육용 시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을 조정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소인수 학급 학습방법을 본 도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하는 한편 소규모학교 근무교사들의 교육방법을 매년 발표 등을 통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통폐합에 따른 버스를 사전에 배정하였을 때에 그 이외의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 도의 학생 감소수는 방금 이미 말씀 드릴 것과 같이 88년도 전체 학교수가 93년도에 비하면 40개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가 88년도에는 57%인데 비해서 93년도에는 61.5%씩 증가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 의를 위해서 현재 통학버스 28대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으며 통학비를 또한 34개교에 426명에게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제안하신 통학버스를 사전에 소규모 대상학교에 배정한 후 통폐합을 추진하면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 아니냐, 물론 통 학 수단으로 버스를 먼저 구입 배정하는 것도 하나의 유도방안으로 쉽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버스만으로 통학하는데는 영세한 교육재정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의 5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학교가 34개교의 분교가 있으며 10명 이하의 분교가 53개교가 있습니다. 이 통계적 수는 매년 증가가 되어 많은 버스 활용보다는 교통비 실비지원 확대를 하고 수개의 소규모 확대를 통폐합하는 대상학교에 한해서 버스활용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통학수단 해결보다는 지역주민의 반대 동창들의 무조건 모교폐교 반대 등이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의원님들께 서 이러한 지역의 주민이나 반대하는 당사자들에게 이해 설득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학교시설 활용현황과 학생수련 야영장으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간 82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폐교수는 90개교입니다. 그중 학생야영장 활용이 11개소이며 활용계획 또는 보수비 신청 등이 18개소 활용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15개소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46개소는 토지소유자에 게 반환 또는 기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된 재산은 재활용하고자 보조신청을 3개시군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자 무상임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요청된 것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보아 현재 규모와 투자재원활용의 가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축산고는 축산분야의 인력양성 대관령 초지이용의 효과 등을 고려 학교 설립 당시 긴요했던 것은 사실이며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는 세계환경의 변화 영향으로 축산학과를 비롯해서 전 농업계의 진학에 기피 내지는 인문계 선호현상으로 87년도 사립학교화로 이관 당시 매년 50여명 이상 학생수는 감소되고 영세한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증가 투자됨으로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상지대학교와 동교 전문대학의 축산학과 연계교육 기관으로 발전의 전망을 갖고 87년도 동학교법인에게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지학원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사립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장학지도를 비롯하여 행 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축산고등학교 학교법인은 대학의 법인이므로 지도감독이 교육감 영역이 아니라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의 기능이므로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학생수가 일정수준 수용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투자가 적극적이어야 발전된다고 전제할 때 대관령 축산고등학교 재학생은 계속적으로 매년 감축되어 93년도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2, 3학년 재학생이 16명에 교직원은 19명이 재직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과 유지는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여 인문학 과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업계 학과로 개편 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 학교법인에 8차례 금하여 서면촉구 하였으며 그밖에 이사장 면담도 수차례 가졌으나 학생수 감소와 재정투자의 한계성을 이유로 지난 2월중 폐교신청서가 접수된 바도 있으나 이를 계속 설득 도교육청의 의도를 강력히 요구하여 즉각 반송 처리하였으며 공립으로 기부의 문제도 면담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수차하였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에는 상지대학의 부조리 등으로 이사장이 기소되어 있어 대화의 창구마저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검토 도암중학교 졸업생은 물론 인근 학생들도 선택적 진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질의하신 것을 요약 답변드리면 사립학교 교육 재정 부족예산은 공립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의거 87년도 이관부터 92년도까지 재정결함 보조금 13억원 학생실습비 체육특기생 특별보조로 2,300만원, 계 13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3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익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과정과 운영방안 그리고 폐지된 학교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현재까지 통폐합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소규모 학교로 교통수단이 가능한 모교에 통학을 유도하거나 1,2명의 재학생 분교장은 폐교 인근통합 급식학교에 이전 재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시군교육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주민과 기초자치단제의 당해 교육위원 도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불가능한 분교장은 복식수업과 소규모학교 학습방법 등을 연구발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통폐합된 학교활용은 앞장에서 김형재 의원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서 다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대학입시 부정입학에 따라서 도내 고교입시 출제과정과 시험시행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여부 및 종합감사와 진단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고교입시는 충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지를 인수하여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인계한 후 학교장의 책임하에 인쇄 시험실시 채점 등 일체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교입시와 관련한 부정입학 사례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대학입시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장학협의 종합감사시 입시관리 제반사항을 재점검 확인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집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주변 도계관리를 매우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로 평을 하면 좀 외람될지 모르지만 하고 싶습니다 잠시 전에 강원 남부권과 경계되어 있는 충북 제천 상수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세한 답변은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강을 하나 타도에서 유인해 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하류에 있는 모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영월군 한 반 정도는 완전히 식수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천권이 거기 아니면 상수원지 급수처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댐에서 인입을 하면 약 3㎞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밥은 물을 먹겠다고 하는 뜻인지는 몰라도 상류에 올라와서 그것도 묘하게 경계가 강복판으로 반은 충북이고 반은 강원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가 구분되어 충북 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전부 충북 쪽으로 갑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가져가는데 분명히 법 상으로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영월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거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단호히 옮길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왜 도 경계관리를 못했느냐고 하는 말씀을 했는가 하면 사실 강원남부권을 지사가 순회하실 때 꼭 충북을 경유해서 영월 태백 그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천쪽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지방도를 원주에서 영월쪽으로 가는 지방도를 확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배일치재라고 하는 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영월군민들이 진정을 올리고 했는데 아직 터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월군민중에 약 1만여명의 생활권이 제천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계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폐허되어 가는 상동지 역이지만 상동에서 봉화폭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1942년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해방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도가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직행버스 노선이 쪽 다녔었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그 경계까지 방치해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댐제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성댐을 어떻게 어도 때문에 허느냐 하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 시간이 있으시면 강원남부권 남한강상류 단양과 영월과 경계지점에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한 번 와보시면 그 소수력 발전소 그 밑에는 하루에 적어도 고기를 아마 수십트럭을 낚시꾼 수만명이 앉아서 잡아갑니다. 그 위에 영월까지는 그 소수력 발전소 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낚시군이 만여명씩 왔었어요. 그러던 것이 완전히 고기 한 마리 못 올라오는 형편이 되었고 강원도 이쪽에 의암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댐이 중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반드시 위로 돌려야지 . 또 제가 작년 10월달인가 한강지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그 수질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냈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계류내용을 보면 춘천계신 동료 의원님도 거기에 가담하셔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팔당호 주변에는 모든 정화시설 오수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와 인천에서 92.8%라고 하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 가해 시군인 7개 시군은 7.2%밖에 부담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춘천시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약 30억씩 1년에 우리 지방비 가지고 그냥 부담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우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더 수해복구 잠시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영월 그 제방현지를 감사하신 줄 압니다. 130억여원이나 들여서 제방시설은 되어 있지만 연결지점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 약에 또 홍수가 난다고 하면 그 제방은 올무역할을 합니다. 물이 들어와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지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오무천 능동천 덕포천 그것을 압력 박스로 만들고 펌프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건설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조마조마하면서 넘어갔지만 만약에 금년도 수해가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잠시 전에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지 정리하면 논을 의식해서요, 왜 국장님들 논을 의식합니까? 경지정리는 밭이 더 중요합니다. 쌀이 1,920만석 적치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밀을 2,450만석 수입하고 옥수수를 4,000만석을 수입하면서 아니 쌀이 남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쌀을 심을 그 자리에다 옥수수나 밀을 심을 수 있는 대체작물 보조받아서 심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책인데 좋은 밀종자를 개량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양특적자의 폭을 오히려 그 쪽으로 전용해 달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줄이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도 답변이 미흡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해주셨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자원은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공직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내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두뇌는 우리는 19세기에서 자란 머리들이고 그 사람들은 첨단시대에서 자란 머리들이기 때문에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두뇌를 집약해서 창의적인 도정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시 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들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들을 때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좌석을 이석하시지 마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