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규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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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실·국·본부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요현안 사항 보고와 조례안건등을 심의코자 이윤환 위원 외 8인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금번 회기중에도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축산물의 중간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또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농축산물의 유통구조상의 모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행위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흡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에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미비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월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고 또 가좌동에 축산물 도매시장이 기왕에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주소를 남동구 구월동 1446번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심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축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또 앞으로 건립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관련근거, 제3항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농정과에서 관장해왔으나 현장 처리의 필요와 구월동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건립을 계기로 해서 가좌 축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도매시장의 유통질서확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에 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별도의 직원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정원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앞으로 농축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물도매시장의 기구정원은 총 소장밑에 3개 계를 두고 3개계에 20명의 정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농축산물을 분리하는 것 말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물도매시장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한다면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오히려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축산물도매시장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전문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계획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검토하기로는 별도의 기구를 둘 경우에 경직비용이 많이 들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통합관리를 하면서 성격상 다른 부분은 가좌동 축산물 도매시장에 전문인력을 한 2명정도 상주를 시킴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정원이 늘어나게 될 것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 사무실을 두게 되면 이제 거기 상주 인원을 두명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두지를 않았었나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뒀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정원상의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농축산물관리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차제에 축산물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명의 상주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게 되면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나 축산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비중으로 봤을 때에는 축산사무관은 아니고 농업사무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좀 아니긴 합니다만 업무의 비중으로 보면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리고 3개의 부와 산하에 20명을 둔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사무소에 두는 직원들의 비중도 농산물이, 농업과에 속해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비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시장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관련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예 아주 한계를 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농업직이 아무래도 업무의 비중상 많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어떠하냐라는 취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원 20명 중에서 농업직으로 6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직으로 두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수로 해서 농업이나 축산중에서 3명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밖에 행정직, 건축, 전기, 전산, 이런 직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직의 비중이 6대 2로 높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인사운영상에서 얼마든지 농업직의 비중은 계속 높여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복수직도 농업직을 배치하느냐 축산직을 배치하느냐는 인사권자가 어디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가좌동 축산물 도매시장을 여지껏 해온 바에 의하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오셨습니까? 가끔씩 물의도 많이 일으키던데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관계과에서 나와 계신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농업유통계장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은 회의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도매시장 관리는 저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판장이 있고 중개인이 있고 그 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인원은 현재 저희시가 관리하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광

권중광위원

저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시에서 해야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중광

권중광위원

네, 맞습니다. 중개업무 이런 것은 다 아는 얘기고 운영문제가 아니고 시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 시에서는 현장에 주재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88년도 이후에는 그 직원이 인적관리 관계상 지금 부족한 원인으로 해서 나가서 주재를 못하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생검사 같은 것은 축산부 시험소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수시로 나가신다는 말씀은 어떤 시간을,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입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간혹나가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외에.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해오셔도 별 문제가 없었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농정과에는 몇분이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농정과에는 과장이하 16명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16명이 계신데도 인원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상주는 못하시고 그냥 수시로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몇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3계에서 20명, 농수산직에 대한 것보다 축산직에 대한 것이 1/3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일어나신 분 잠깐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좌동 거기에서 지금 하루 일일 생산량, 도축량이 인천시의 소비량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자체 물량가지고는 한 30%를 충당합니다. 그외에 지금 수입쇠고기가 있기 때문에 한냉을 통해서 또는 유통공사를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카바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자체는 30%구요. 70%는 전부다 그러면 수입고기로 대처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수입고기하고 돼지고기로.

흥식

박흥식위원

전부 70%가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외부에서 불법으로 도축해서 들여오는 양은 전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혀 없어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지방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왔을 때도 거기서 검사를 맡아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육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시 외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인천시외에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일원 전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전국 어디서 들어오든간에 검사에 의해서 들어오면 제한이 없다?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검사되지 않은 불법도축물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소비자, 이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비자고발센타나 이런 데서 얘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불법 도축물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지역고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보고 지역고시라고 그럽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아닙니다. 지역고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케장

그것은 전국에 유통라인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나 소비자단체에서는 불법 도축물을 많이 들여온다는 얘기가, 그것 못들으셨어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인천지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도축세라든가 지방세 세수확보 문제 차원을 떠나서 정량이 아니고 불량 또는 좋지 않은 도축물부터 충분히 시내로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그것을 잡수신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동안 단속을 하고 검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없으시다니까 할 수 없는데 관계실국에서는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두는 입장에서는 이런 불법 도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불공정거래가 완화되려면 제도적인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실국에서는 그런것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실장님께서는 농축산물관리소를 두기 이전에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개소할 예정이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준공목표는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7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정 도메인 건영이라든가 인천농산물, 인천원협 이렇게 입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유사도매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사도매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만 일단 유사도매 업자는 이번에 입주를 하지 않도록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인천에 유사도매업자가 몇군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대충.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네, 그러십시오.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농산물 유통시장은 저희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장은 8월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입주는 지금 부평에 있는 건영농산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천농산물 그리고 지금 현재 원협에서 운영되는 오이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가 일차로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가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유사도매업체들을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운영이 되면 지역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위해서 무작정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유사도매업체가 관내에 한 260여개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1개 법인을 구성해서 넣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지금 1차 입주계획과 2차 입주계획을 말씀하셨는데 1차 입주계획은 그 시기가 다른 겁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1차 입주계획은 저희가 개장과 동시에 입주가 되는 것이고요. 2차 입주는 지금 3개 법인이 들어가서 인천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교통량과 그 지역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유사도매업자들을 통합해서 1개 법인으로 넣을 수 있는 안정된 질서가 잡혔을 때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상에는 언제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지금 막연하게 3개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서와 모든 것이 된 다음에 유사도매업자를 입주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개도매 업자가 일단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260여개 유사도매업자를 한 데로 법인화시켜서 그게 결정이 되면 입주계획을 하신다 이 얘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입주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어떠한 기간계획도 없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딱 정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금년 8월달에 개장이 되면 금년연말까지 2차로……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260여개의 유사도매업자가 그렇게 아주 일괄적으로 단합이 돼서 법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가 지금 각 시도를 검토해 봤을 때 유사도매업자들이 통합해서 들어간다는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문제점이 뭡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수원이나 저 아래 대구, 부산, 지금 첫째 부산이 그렇습니다. 부산이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입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유사도매업자들을 통합해서 넣는데 지금 저희도 260여명이 됩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나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경우에는 일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지분관계나 또 자기들이 사장으로서 입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합이 금년 6월경에 부산도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유사도매업자가 더 많은데……,,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인천시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260여개의 유사도매업자가 단합과 한 개의 법인화가 될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저희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60개 업체를 전부 일개 법인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재력도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저희가 판단해서 한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 돼 그 밑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나 모든 여건이 미달되는 이런 분들은 중매인으로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매인으로 흡수해서 들어가면 최소의 숫자로 아마 집약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일개 법인을 통합할 수 있는 여건과 또는 기회가 상당히 밀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입주시켜서 저희가 이 공영개발시장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2차로 유사도매업자들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개별적으로 접촉도 해보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의견타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입주시킬 방향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법정도매인 건영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7월에 입주해서 8월개장에는 별 차질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도매 시장을 계파가 어떻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법정도매인과 유사도매업이 다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겠끔 계획이 잡혀 있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60개의 유사도매업체에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본위원이 듣기로도 타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안 되어 가지고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260개 유사도매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계대책 문제, 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까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장님께서는 전혀 불법 도축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불법도축물로 인한 여러가지 불편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지방세의 미확보 문제, 세원확보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농수산물의 문제 유사도매 업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문제 단합문제 앞으로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철저한 계획과 그 양반들과의 대화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약 260개 유사업체중에서 북구에 있는 유사도매상이 약 12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월농산물 시장이 개설이 되면 시측으로서는 입주를 권유했었고 상인들로서는 입주거부를 한 적이 있었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순상

장순상위원

그에 따라서 관계요로에다가 무수한 진정도 냈고 또 연명까지 받아서 절대로 입주를 하지 않겠다, 그 첫째 이유로는 크게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북구지역에 농산물센타를 설치해 달라, 두번째 이유로는 북구 주민이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사기가 어렵다. 세번째로는 구월 이쪽에 부평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체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급과 수요를 마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입주를 거부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완강히 집행부측과 업자측간에 팽팽히 맞서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마찰이 생겼었는데 1차 7월달에 입주를 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합의하에서 잠정적으로 어떠한 대체를 부여하는 조건하에서 입주거부를 받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이 완강히 이유를 걸고서 입주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 들인 것인지, 또 업자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개설할 구월 농산물 시장은 도저히 유사업체가 들어가서는 협소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도 나왔습니다. 시측에서는 충분히 현단계에서 수용가능하다하는 얘기가 상당기간을 두고서 맞서 왔던 것인데 어떠한 대책하에서 1차에서는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지금 장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건영주위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120여명의 유사도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행위를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허가해준 건영은 중앙에 박혀서 유사도매업체가 빙 둘러쌓기 때문에 실제 공정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부평시민이나 북구지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통체증이 아침 러시아워 시간을 비롯해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장사하시는 유사도매업자들은 그간에 무허가로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영은 통로가 막혀서 장사를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책임감에 의해서 면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이 법으로 되면 그 지역에 법적으로 저희가 농안법에 의해서 지역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유사도매업자들을 지금 현재 안 들어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그 분들에 대해서 진정서도 받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분들 대표가 다섯분들이 와서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동안 그 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첫째는 현재 공용농산물도매 시장이 좁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가져 오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나 그런것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지 않냐 교통체증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여기에 오게 되면 시간대를 02시부터……,,

순상

장순상위원

잠깐만요,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강력히 입주를 권유를 하고 강력히 반대한 상인들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조건하에서 입주를 유예시킨 것이냐?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강력히 입주를 권유했고 그렇게 입주를 반대한 그런 입장에서 내일 모레 입주를 앞두고서 제외시켰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결과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런데 당초에 인천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업체를 육성발전시켜 줄 책임이 있는데 북구청 앞에 건영농산물 그쪽에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와 같이 유사도매상인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뒀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허가해 준 건영은 외곽으로 쌓여서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래서 무허가 업자와 허가해 준 업자간에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허가해 준 데를 보호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렇게 방대하고 비대해 지니까 인천에서 감당을 못하게 돼 있죠? 함부로 마음대로 지금 못하죠? 그 유사업체들이 지금 유통하고 있는 물량이 인천시 전체의 1/3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중시하게 봐야될 입장이고 또 그 유사업체들이 영세한 분들도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묵시적인 묵인이든 합법적인 묵인이든 묵인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졌고 지금 가락농수산물 시장에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지에서 재배관리까지 해가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원체 비대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 하는 얘기는 차제의 문제고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단속을 해달라 그것을 이전을 시켜달라 벼라별 얘기가 수년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북구 인구가 자꾸 팽창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유사상인들이 장사를 크게 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밖에 안 놓이고 또 구청앞 도로 북로터리까지는 완전히 차가 못다닙니다. 간선대도로인데도 그것을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자체가 커지니까 감당도 못하고 입주하라고 하고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지금 입주를 못하고 1차에는 안한다 그런 얘기는 어떠한 타협을 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저것을 그대로 2차에, 아까 박위원이 그럼 1차에 제외됐으면 2차에 계획이 있느냐 2차가 언제냐 하는 얘기를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나가다가 보면 부평의 건영과 유사도매상과의 저러한 관계가 또 대두될 것 아니냐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맞섰던 것을 어째서 입주를 못시켰느냐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느냐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260여개 업체중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문제를 삼고있는 데가 유사도매업체입니다. 그렇죠? 가장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260여개 중에서 약 120개 되는 부평에 있는 유사도매업자로 알고 있는 그 목소리가 보통 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집행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겠다 대안도 방법이 없다 너무 힘이 세니까 대책없이 유예를 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 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들어가고 2차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공용도매시장이 잘 아시지만 지금 인천시내 유사도매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기존에 있던 법인이 운영하던 면적에 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 공용도매시장이 적다 협소하다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벽대이기 때문에 괜찮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허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대해졌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농안법이 있다치더라도 지역고시를 해야만이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허가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 동안……,,

순상

장순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이 농산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보충을 한 것인데 그럼 지금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부평과 구월동간에 교통체증 문제는 도매업자들이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쪽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당신네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인천시가 걱정할 일이지 당신네들이 채소장사하면서 왜 그것을 걱정을 하느냐 인천시 교통체증문제를 왜 당신들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구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적기에 신선한 것을 공급 못받는다 또 비싼 가격으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인천시가 전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외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입주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는 계속 거기서 지속하기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 크게 바라지도 못할 것이다. 시대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여태까지는 도로에서 그냥 장사를 했지만 법이 있다는 법치국가에서 간선도로 대도로에서 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구월도매시장이 그렇게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체증문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입주유예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3개 법인이 들어가서.

순상

장순상위원

어떠한 협의를 보신 것인지?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일단 공용도매시장을 지으면 저희가 1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도매시장을 국가에서 만들고 이것이 활성화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개 법인이 들어가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공용도매시장이 명실공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적기에 적정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법인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기왕에 법인체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체제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모든 것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도매업자를 넣으면 유사도매업자는 지금 부산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논의가 많고 화합이 안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넣다가 보면 사실 새로 들어가는 시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면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희 시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아니 당초에는 입주를 권유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그러니까 당초에 권유를 했는데……,,

순상

장순상위원

당초에는 권했던 것 아니에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상

장순상위원

쉬운 얘기로 업자들이 안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양보를 한 것이냐 그 얘기를 알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지금도 들어온다고 하죠. 하는데.

순상

장순상위원

그런데 왜 유예시키느냐 이것이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1개 법인으로 묶어야 하는데 상당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규합이 되어야 법이.

순상

장순상위원

그 협의는 다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먼저법에 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앞으로 원만하게 되겠네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1개 법인을 구성하는데 내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자체적으로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네 .

순상

장순상위원

그러나 대표자들하고는 협의를 다 본 겁니까?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대표자들 이쪽 농산물이나 이쪽에는 봤는데 북구지역에는 그 분들이 들어와서 대표라고 몇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 보면 다 자기들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있는 분들이 규합을 해서 1개 법인을 구성을 하고.

순상

장순상위원

북구 지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북구지역은 완전히 해결은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아직 대치상태죠? 조건을 내걸고.

정택

김정택농업유통계장

아니 당초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상

장순상위원

그것에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북구의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또 지역적으로 봐서 그 상인들이 앞장을 서서 또 대다수 일부 시민들이 북구청에도 농산물센타를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작년에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시장께 질의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월동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이 농산물센타는 광역, 적어도 중앙단위에서 광역적인 지정을 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다가 보니까 지역적인 주민이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조건하에서 구월동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동구나 이쪽에 구월시장이 생기면 북구도 하나 해주시오 하는 얘기 하고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북구 쪽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구월동에 있는 것은 광역지정을 하는 농산물센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박흥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팽팽히 맞서서 아직 결론을 못본 상태에서 입주 제외시킨 1차에는 입주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속시원하게 못들은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장순상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결의하는 내용은 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간에 몇년간 우리나라에서 농축산물 관계로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상이나 메스컴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간에 이러한 조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조례제정 내용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사무소의 업무중에서 상당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협과 축협의 고유업무에 대한 마찰이 예상이 된다 그런 것도 지금 조례제정의 내용은 일괄적,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용을 정해왔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이런 점도 대안책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이제 박흥식 위원이나 장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기준 또한 이제 말씀드린 인천에 각 지역별로 농축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해서 인천시농축산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에 합리적으로 이론이 없도록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건립목적 자체가 유통구조상의 모순과 공정성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에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아까 말씀드린 제안설명에서 중매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상인을 위주의 기관으로 해서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갈등이 중간상인으로서의 이득이 갈수 있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제까지의 말씀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의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내용이 궁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대충 이런 내용의 집약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몇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를 하시지만 이제까지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가 미흡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과연 새로이 건립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문제시 되어 왔던 것들이 앞으로는 얼마만큼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데에 질의의 초점을 모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확실하게 그 의지를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래동안 거의 중요하다라고는 다인식을 해오면서도 해결을 못해왔던 현안중의 현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을 계기로 해서 역점을 두어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저로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보다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실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문제로만 다루셨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질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통체증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부경찰서 앞에 있는 주도로 자체가 현재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체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도매시장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도로계획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다른 것과 성격이 달라서 시장이라고 하면 그 시장출입구가 문제가 됩니다. 시장출입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출입구쪽으로 출입구로 막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큰 도로에서 진입로의 문제점도 문제가 될 뿐더러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교통에 대한 계획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3조 8항의 경우 도매시장의 시설물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소방시설 "등" 했는데 이것이 다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등"했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주차 시설에 대한 계획이 현재 굉장히 충분치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조 10번에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하고 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농축산물에 관련되는 저온저장시설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농축산물 유통센타와 별개로 다른 계획 추진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된 것인지 또 그렇게 됐을 때 한계점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주변의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일대에 교통유발시설이 많이 집결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구월동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터미널 그 다음에 종합문화회관등이 집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차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입출구 문제라든가 또는 주차장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등을 저희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준공이 7월달로 되어 있고 8월부터는 그것이 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우선 계획된 대로 운영을 하고 중요한 그런 시설부족문제는 시간을 두고 토지를 별도로 매입한다든가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쪽에 주차장은 700여대가 고정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일일 평균 2,600여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기 합니다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시간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에서의 업무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두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까지의 시간을 두고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을 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긴급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최소한도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주시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질의하세요.

용규

최용규위원

엊그제 신문을 실장께서도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천도시의 기본 도로망을 우물정자 형태로 바로 구상을 해서 도시교통을 원활히 이루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그 시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농축산물 도매시장도 역시 인천시내에 있는 교통유발시설중의 하나 이니까 도로로 활용해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오늘 이 논의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바로 그런 자료라도 준비해다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솔직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든 선에서는 준비가 지금 안 됩니다. 더 구체적인 의지표명이라도 들으시고자 한다면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관계국장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실장의 답변은 지금 막연한 답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해당 실국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실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텐데 내 소관이 아니고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불러다가 들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나 혼자는 그런 답변은 못합니다 하는 투의 답변이라면 우리가 답변 굳이 여기서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 도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정회시간 동안에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너무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정회시간 동안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렵겠습니까? 일단 동료 위원들 10분간 정회하는 이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도매시장주변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실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도매시장건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가 그야말로 거시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시설규모를 운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교통대책이 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매시장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새벽 2시에서부터 한 4시까지 거의 교통수효가 없는 시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유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주관시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매시장규모에 과연 충분한 교통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두고 도시계획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미 수년전에 현재 상황과 다른 여건에서의 계획이었으므로 거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외의 집행부로서 할 업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남동공단을 주로 하는 그런 도로가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실상 실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여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미였었는데 기왕에 현 시점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거나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를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저장시설, 가공시설에 관한 계획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이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된 의미가 있었는가를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질문드리는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시는데 주요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농축산물 센터를 건립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업체에 한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올리지 않도록 우리 주민과 농수산물 중개를 하시는, 중간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조례나 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각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조례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시행규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루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저온저장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유통시설건립에 대한 업무도 하게 되는데 유통시설의 종류에 저온저장시설도 포함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만 앞으로 유통시설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시 생각되기 때문에 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관심과 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넓혀나가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조례의 심의 때에 검토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3개업체에 특별한 특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과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내용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정도매인으로서 입주하는 업체가 특별히 어느 특정업체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저희들이 유의를 했던 사항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혜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공무원으로서도 자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호하게 막아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점은 차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간단하게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동료위원들이 다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충족된 것같습니다만 그동안에 농축산물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에 아마 시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도 여기에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이행을 원만히 할 수 있었던가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는 유통구조단계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따져보았을 때 우리 인력의 T.0상으로 내무부에서 20명을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

지나친 표현으로, 그동안 농정과라든가 그 자체만으로도 해왔는데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결국 관리 치수상에 이러이러한 제안이유와 임무를 가지고 2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그런 필요성이 적었던 것인지 직제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어야 시민이 보는 요즘의 신한국창조의 불필요한 기구직제를 정리하고 또한 신규로 필요한 것은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어차피 기구를 만들어서 해체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도록 그 동안에 잘못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필요로서 20명이 증원이 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단히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죄송하지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좋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에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는 단순한 농산물입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가락동 시장은,

용규

최용규위원

형태는 공사로,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공사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도매시장에 대상품목이 농·수·축산물입니까? 농·수산물입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농·수·축 전부 다 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네,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부산은 농산물만 되어 있다 하고 인천은 농산물과 축산물하고 서울은 세가지를 다하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저희 인천은 축산물도매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산업으로해서 따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축산물도매시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서 해왔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청과물도매시장이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값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축산물도매시장하고 청과물도매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부산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이 전혀 없습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인천에 지금 설치조례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저온저장시설물, 직판장, (계통출하사업), 유통구조개선 의지가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음식에 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에 오랜 해양도시인 인천에서 수산물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가 미리 좀 전제되었어야 될 것같습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저희 인천은 항구도시인 관계로 연안부두에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청과물도매시장에 같이 하지 않고 수협공판장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수협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인천직할시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그 시장을 이관해 올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천직할시로서도, 그래서 오히려 농·수·축산물도매시장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고 거기에서 세수증대를 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대상인데 현재는 수협공판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하여튼 그 답변은 충분했고요. 본위원의 질문은 시장에게 수협공판장, 수산물공판장 마저도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천 농·축산물도매시장으로 흡수해서 운영하기를 시장에게 촉구함으로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먼저 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빠진 것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영하고 인천농산물하고 원협하고 들어오는 1차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센터에 몇 %정도나 지금 팔리고 있습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에서 법정 지정도매시장이 두군데입니다. 인천농산하고 건영농산하고 둘이고 나머지 한군데는 원협입니다. 원협공판장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양의 21%를 지금 현재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센터 지금 145억원 들여서 지은 농산물센터에서,,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외에 유사도매업이라고 저희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유사도매업이 약 33% 그렇게 해서 33%, 22%해서 54%를 지금 현재 유사하고 지정도매시장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150억원을 가까이 투자해서 짓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만약에 개장된다면 4개회사를 저희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저희 인천시 소비에 60%이상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건영하고 인천농산, 원협만 3개사 1차로 들어왔을 적에 인천농산물센터를 지금 짓는데 몇 %정도가 활용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그런데 21%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면적이나 능력으로 보아 21%밖에 안 되지만 이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배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사업체를 2차로 들어오게 할 것인데 그 여백이 과연 얼마나 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그런데 21%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면적이나 능력으로 보아서는 21%밖에 안 되지만 이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배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면적은 한 2만평에 건평면적이 8,000평이 되는데요 이것을 딱 정확하게 1/4로 분리되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3개회사를 넣기 위해서 똑같이 1/4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3개업체 1차분이 3/4이다 라는 얘기입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3개업체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3/4이 완전히……,, 그러면 앞으로 무허가 유사업체에 대한 그 농산물센터가 지금 현재 개장한 이후에 가서는 앞으로 무허가유사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시에서는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사도매업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지금도 이쪽 인천지역하고 부평지역하고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두개지역의 유사도매업들이 한 200여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이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네들끼리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평지역에서도 처음에는 합세를 안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합세를 하겠다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고 지금 가까운 시일내에 법인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농산물센터를 개장한 이후에 무허가유사업체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좀 얘기해주시지요?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관리는 그것은 농한법에도 나와있고 또 농수산부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역고시, 품목고시를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도록,

중광

권중광위원

단속을 할 예정이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6조에 말이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같이 곁들여서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생길 것같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같은데 그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아까 차상윤 위원께서 유인물로 좀 해달라고 그랬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까전에도 유인물로 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3조 9항을 좀 한번 보아주시지요. 3조 9항에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용료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조례로 또 정해야 될 것같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여기 농산물센터에서 사용료를 지급해서 예상수입이 얼마정도된다 하는 것이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이라,, 구체적인 앞으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아마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수입사용료가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의 지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금년도 '93년도에 저희가 수지예산을 해본 것입니다. 시장사용료로 2,000만원, 2억,,

중광

권중광위원

2억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2억원입니다. 시설사용료로 5억 1,000만원해서 7억 1,000만원을 '93년도에 받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은 그냥 사용료 예정수입이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 제비용을 다 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4개회사에서 들어오는 시장임대료,

중광

권중광위원

나중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겠지요?

승억

백승억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건의라고 해두십시오. 관리소 4조에 말이지요,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가 아까 먼저 질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쪽에 가능하면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잘아시겠지요 분야가 넓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많고, 소장은 반드시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는 건의사항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관심도가 대단한 것같습니다.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별질의내용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조심의도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관해서 이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사를 개진해서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조례하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동 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 촉구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축협과 농협과의 예상되는 마찰이 역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유통과정에서의 참고로, 시행지침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식으로 해서 우리의 유통과정에서 그간에 부화가 산발되어 있는 농·축산물업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자칫하면 일반상인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보다는 일반상인 위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행규칙내용을 유인물로 동료위원님들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안건에 관한 원안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제도가 지난 '89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공히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오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일부 맞지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기금운영과정에서 지역과는 관계없지만 개선발전시켜야 될 부분들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부를 개정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융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금은 융자대상사업에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융자대상사업중에서도 특히 우선 융자를 해야 할 사업의 범위에 상수도 사업부분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도로사업 등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융자조건의 조정입니다. 먼저 이자율은 종래에는 사업성격에 따른 금리에 차이가 없이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책정, 적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를 사업별로 해서 자금의 『코스트』라든가 또는 투자회수기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자율을 상수도사업같이 회수기간이 긴 그런 경우에는 8%에서 7%로 조정하는 등 하향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융자기간도 상하수도사업의 경우나 또는 도시고속화도로처럼 투자회수기간이 긴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2년거치 8년상환이던 것을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또 공영개발사업과 같이 수익의 회수기간이 짧은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3년거치 8년상환이던 것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시기는 1년에 하반기 한번만 융자하던 것을 이것을 분기별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된 기금의 총 규모는 812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90억원이 융자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상수도사업에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쓰이는 2억 5,300만원을 제외하고 현재 220억원을 융자준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시민들이 항상 시급하게 생각하는 도시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건에 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재원의 조성범위를 추가하고 지방채의 소화대상 추가 및 우선소화권을 명시하며 우선 융자대상사업을 추가했고 융자조건 조정 및 회전기금 융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융자시기 확대 및 자금관리 개선 등 여러 부분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순세계임여금중 의무출연 이외에도 시비를 전입하므로서 여타사업에도 별도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토록 하고 지방채의 소화대상에 인천병원 주차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소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소화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사업을 우선 융자에 추가하였고 융자조건을 사업성격, 공사기간, 투자비 회수기간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검안하여 다소 탄력성있게 조정하고 신설된 회전기금에도 별도의 융자조항으로 목적사업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시기를 확대하여 수요처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였고 이식증대를 위하여 타 금융기관에도 예치가능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금의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연구검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오시간이 되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관한 건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건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나와있는 그대로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그러셨는데 융자대상 범위 확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융자조건을 조정케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까는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번째는 재정 취약단체는 어느 공기업인지 사업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인지 투자 회수 기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재정 취약단체라고 그래가지고 6.5%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6.5%로 박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옆에 상하수도, 도시고속화도로 7%와 병행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먼저 융자조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8%로 하던 것을 7%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이 공사 기간이 길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을 거치기간 포함해서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오히려 단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정취약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이냐 물으셨는데 일단 재정취약단체에 대해서는 이율은 6.5%로 고정시킨 것은 아니고 6.5%에서 7%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가 과연 재정취약단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금이 구청에까지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경우에 재정이 취약한 구청은 6.5%의 혜택을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구청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다른 데는 예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구청이라고 말씀하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거기에 곁들어서 보충질문으로 시 출연금은 그 동안에는 순수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시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출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조례 3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 3조 1항 5호에 보면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자금이라고만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5호를 새로 개정을 해서 특정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또는 출연하는 금액이라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런 개정취지가 지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취지하고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하던 10%와 별도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전기금의 명분으로 또다시 지역개발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0%이상의 출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구청에 이제까지는 보조금 형식으로만 지원되던 것을 앞으로 이 개발기금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융자로해서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아마 폭넓게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구 예산에 보조금 명목을 더 지나서라도 어떠한 사업예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예산을 먼저 보조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업을 보고 맞추어서 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능이나 역기능으로 반대로 보았을 때 자금활용상의 문제라든가 또 연도말에 가기 전에 명시율 같은 것으로 넘어갈 때 그런 것을 오히려 변경해가지고 시 출연금으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하는 좋은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꼭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 운영의 방법이 잘 될수 있을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차원에서 그런 사업성으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자금의 규모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형태로 구청에 지원을 하다보면 자금 수요를 도저히 층족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면 그 배분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또 생길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의 자금 규모를 키운다거나 또는 구청의 그런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기전까지는 우선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의 자금수요를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보자 정 급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자 부담을 해서라고 가져가려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최하 연리 6.5%의 이율이기 때문에 이율 부담은 아마 거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작용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만약에 통과가 원안대로 되었을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꼭 여기에 분기 1회에 융자한다는 구절이 박혀야 할 것인지, 1/4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회기 연도로 보았을 때 몇 월부터 몇 월로 따집니까? 3월부터 6월로 따지는 것입니까? 1월로 부터 3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정안 11조에 나와있습니다. 개정안 11조 1항에 의하면 기금은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해서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까지의 경우에는 연 1회 하반기 중에 한번 융자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즉각 즉각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융자 신청을 하려면 그것이 채무부담 행위로써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융자 시점을 이제까지는 하반기면 하반기에만 나가던 것을 1·4분기에 필요하다면 1·4분기에, 2·4분기에 필요하다면 2·4분기에 그렇게 융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 같으면 채무부담 행위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4분기 때 같은 경우 융자받을 입장도 안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행을 나왔던 것이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도 그동안 자금의 운영상을 보았을 때 하반기 이후에나 여유가 있지 사실 상반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꼭 분기 1회 융자한다고 못 박은 그 자체에 조금 조례나 어떤 문맥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요청했고 시급할 때는 다만이라는 문구사항으로도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분기1회 융자한다고 못 박은 것이 조금 공감하기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또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까지라고 하면 요청할 이유도 사실 없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더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여기서 분기 1회 융자한다는 말은 일정금액을 1·4분기에 얼마, 2·4분기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에 몰아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융자한다 그런 뜻이고 또 과연 1·4분기에 융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그 전년도에 융자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분기부터 융자를 요청하는 경우에 1·4분기부터도 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굳이 분기 1회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설명으로써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구자체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만 해도 6.5%다 7%다 하는데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문제가 없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회수기간이 짧은 특수성 때문에 종전에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바꾸시는 것인데 물론 조례안을 내놓으실 때는 나름대로 깊은 심사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치적으로나 보았을 때 인천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다 종전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내로 거의 다 상환이 되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사업에는 이제까지 지역개발 기금 융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흥식

박흥식위원

공영개발 사업에 처음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처음, 제도적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당초에 3년 거치 5년 상환은 뭡니까? 처음 나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당초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도적으로는 공영개발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융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융자한 실적도 없으면서 한번 해보지도 않고서 조건을 바꾸는 것인데 기왕에 기금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공영개발에 관한한 이렇게 길게 상환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차제에 미리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넣으시면서도 공영개발에는 조례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실시는 안 해 보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 실시는 안 해 보았지만, 경험은 없어도 2년 상환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시지요. 나는 도대체 2년 상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3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조례상에는 2년 상환이 가능할 것인지 사업이 단기성이라면서요? 단기성이기 때문에 3년 거치 2년 상환해도 거의 괜찮다 이 말씀이신데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대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 계획을 사업 승인할 때에 대개 공기를 한 4년 내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착수시기부터 준공시기까지를 대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설사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에 융자가 된다 하더라도 융자가 최초단계에서 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회수가 가능하고 또 중간단계에서 융자가 되는 경우에는 준공단계에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5년의 융자기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3년 거치 2년 상환이든, 3년 거치 5년 상환이든 그 기간내에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조례에 의해 어느 법에 의해 그렇게, 그동안에는 기이 실시되었던 것 중에서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최악의 경우를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도 체납 사례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약정에 의해서 연체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연체료 부담, 좋습니다. 좋은데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연체료 부담이든 뭐든 어느 조례에 의해서 하느냐, 어느 법에 의해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서로간의 약정에 의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약정한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연체료 산정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연체료를 만약에 산정했을 때에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약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융자를 할 때에는 서로간에 협약을……,,

흥식

박흥식위원

협약서, 협약이나 약정이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협약을 맺는 것인데 그것은 쌍방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협약서나 약정서나 그 외에는 제재조건, 다른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아무튼 인천시 입장에서 그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있는, 조성된 금액이 220억원입니까? 아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융자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220억원이고 전체 조성된 것은 812억 7,300만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회전금으로 전입을 해서 쓸수 있게끔 되어있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회계상 이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쓸수 있게끔 되어있지요? 여기에 개정된 조례안에는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그쪽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로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중광

권중광위원

현재 계획은 없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이 조례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투자사업에 지원을 해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반회계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지급해야 할 사항들 지금 현재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지급사항, 투자 사업 중에서도 하반기쪽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반기 쪽에 가만히 조사해 보면 매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자 증식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가져다 쓰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급한 지급사항 그런 것들을 벌일적에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지는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 먼저 조례보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반회계를 가져다 쉽게 시비를 전입해 쓸수 있는 그런 폭을 열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불편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할 수 있다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바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넘어가서 지역개발기금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일반회계에도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전출로 잡혀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자금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그 한도 내에서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한도 내에서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관리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시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7명 내지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아홉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아흡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홉명에 대한 구성원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은?

중광

권중광위원

네.

흥식

박흥식위원

전부 공무원이겠지요? (

에서

좌석에서

예산 2계장 현정길 - 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현재 인천직할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5조 2항에 의하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은 예산담당관과 지역경제과장, 교통기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까지 '92년도인데 몇번 회의를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기금관리위원으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역개발기금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융자 경합이 없었습니다. 상수도에만 융자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들이 기금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만 했다하더라도 위원회가 되어있으면 그래도 1년에 몇번이라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곳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는데 전에는 8%였었는데 7%로 1%나 다운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취약단체에 대해서는 6.5%, 7%로 했는데 이것을 아예 아주 6.5%, 7%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예 6.5%면 6.5%, 왜 그러느냐면 현재 기금을 주면서 어느 곳에는 만약에 어느 구는 좀 예쁘게 보여서 6.5%, 어느 구는 또는 어느 단체는 밉게 보여서 7%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사이를 두지 말고 6.5%든지 아니면 7%든지 딱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있는 것이 일하기에 좋겠지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6.5%라든가 7% 딱 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느쪽이 좋고 어느쪽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규정이나 법규같은 것을 제정할 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해놓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각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율을 정할 때에 어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이율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롭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6.5%든지 7%든지 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이 6.5%로 어떻게 고정이 될 수도 물론 있으리라고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를 예산능력에 따라서 차등화 시키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차등화된 자금능력에 따라서 어디는 6.5%, 어디는 6.7%, 어디는 7% 이런식으로 또 그것을 차등화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것을 일단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그런 운영과정을 한번 지켜보아 가면서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조 1항 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별도에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8%에서 7%사이라면 여기 별도의 낮은 조건이라고 하는 이 문맥이 맞습니까? 그냥 규정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낮은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를 두고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10조의 3항이 됩니다. 별도의 낮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이 제1항, 제2항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이해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네, 좋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담당관께서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입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사업별 이율에 있어가지고 10조에 8%에서 7%까지, 그 다음에 6.5%까지도 취약단체에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3항에 신설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 중 출연하는 회전기금입니다. 회전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여기에 기금 본래 자금 가지고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자금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라는 얘기는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10조 제1항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것이고 2항이 여타사업 연리8%……,,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말씀은 무상이 아니라 그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그러니까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8%에서 6.5%까지,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자금을 가지고.

중광

권중광위원

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렇다면 왜 별도의 낮은 조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까? 규정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하면 되는데 구태여 문맥은 별도의 낮은 조건이라는 얘기가 왜 여기 포함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보기내에서는 벌써 제1항, 제2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8%에서 6.5%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정길

현정길예산2계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여기서 별도의 낮은 조건하면 잘못 해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권위원님의 지적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중광

권중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자구 수정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지금 현재 3항에 대한 것만 끝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 이식 증대를 위해서도 효율성을 높힌다는 뜻인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기금이 경기은행에 입금되어 있지요? 앞으로 그러면 이자가 높은 무슨 투자신탁이라든가 무슨 상호신용금고라든가 또는 인천 뭡니까? 투자신탁 이런 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유자금은 경기은행에 예금을 하면서도 별도의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택해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이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말고 항상 이 기금 문제가 위원회에서는 매번 관심 대상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경기은행에 예치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0.5%라도 높으면 다른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식 증대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의 쟁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식 증대를 위해서 타 금융기관에도 이자가 많은 데에 예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모두 예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유자금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것은

중광

권중광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전국이 공히 같이 운영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시·도와 모든 규정이 다른 것인지 이번에 달라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답변이 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굳이 여기에 꼭 삽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이 지난 3년동안 사업성과가 약 300억원이라는 이익을 올렸다는 지난 연말의 결산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기금 총액이 한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공영개발은 자체에서 300억원정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300억원이라는 이익을 올린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에 과연 기금을 전체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중 일부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런지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에 불과한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까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금운영이 그동안에 사실상 융자도 해주었고 회수도 해주었고 하는 그런 과정 흐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기금운영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 전체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서 더군다나 자금운영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하시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차상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첫번째 질의하신 다른 시·도와 조례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도가 조례를 재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조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시다면 그 말씀이라면 내무부의 늘 우리가 얘기하던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하는 답변이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준칙이라는 것이 내무부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아직까지 내려오긴 내려옵니다마는 지금 조례재정을 할 때 준칙은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이 갖는 의미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두번째로 공영개발사업을 굳이 융자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익사업이지만 그때그때 연도별로 판단해 볼 때에는 굉장히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는 기체를 해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체를 통해가지고 일단 공영개발사업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든가 해가지고 수입이 생길 때에 바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굳이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융자의 결정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결정으로 할 용의는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이것은 그러한 문제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판단으로는 일단 총괄적인 기금운영계획이 이미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까지를 의회의 결정을 받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영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지난 3년동안에도 짧은 기간동안에 300억원 이라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 또 기금까지 지원해서 이익을 추가시키고자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그 차제가 300억원이라는 이익이 올랐다는데 대해서도 본위원 회의를 표명한 바가 있었거든요. 공영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다 또 이러한 융자혜택까지 또 배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을 원할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도적인 협조가 없이도 잘 진행이 되어왔고 또 엄청나게 큰 이익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여기 또 추가시켜 줄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질의에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진지한 내용의 의사개진이 있었을 것으로 봐서 토론시간으로 넘기기로 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의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시죠.

중광

권중광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폭넓고 또 앞으로 원할히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10조 3항에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를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께서 본조례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중 3항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시장이 제3조 제5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중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라고 하는 아홉자를 삭제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동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의를 보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라고 하는 아홉자를 삭제하고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관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관리실주요현안사항보고

15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기획관리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준비한 사항은 네가지입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 그리고 금년도 지방예산 절감운영계획,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낡은 제도, 관행 그리고 선례등을 폭넓게 쇄신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쇄신을 추진해서 시민모두가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민본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구는 6개월 한시기구로 설치되었고 앞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제안, 접수등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까지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구성이 되어서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5개의 실무작업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반은 총괄반, 일반행정반, 환경복지반, 도시건설반 그리고 경제교통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치되어서 쇄신과제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안공모를 해놓는 상태이나 아직까지 그것이 모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쇄신과제를 정리하고 또 시민들이 제출해 주신 제안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책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절감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온 시민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은 중소기업의 육성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향은 정부의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인 또는 절감가능 부분등을 과감히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 봉급 인상분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신규 증원은 억제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경비는 비목별로 비목에 따라서 5% 내지 30%까지 차등해서 절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의 보조비는 이것도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고 기타 투자비는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절감운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재원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경기의 침체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출연, 사업장 진입로 및 물량수송도로 확보, 사업장 보육시설 건립지원금등으로 쓰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라든가 그밖에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정결과는 총 예산 1조 3,186억원의 3%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245억원 특별회계 부분이 155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절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5억 8,600만원으로 전체 2.3%, 경상비가 62억 3,300만원으로 14.4%,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26억 6,300만원으로 10.2%,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7억 9,700만원으로 10%, 기타 사업비가 178억 200만원으로 1.7% 정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확보된 실행예산은 예산 배정단계에서부터 유보해서 절약함으로서 차기 추경시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한편 신축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방공사 인천병원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전국의료원연합회 경영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병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11일간 저희 예산담당관실과, 보건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 한해 경영수지는 적자로 8억 900만원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업수입은 전년도보다 7억 7,600만원이 증가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의업비용은 13억 3,900만원으로 나타나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의업수입은 매년 11% 내지 13%씩 신장이 되고 있는 반면에 비용은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수지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점이고 두번째로는 환자유치노력이 미흡해서 일일 평균 입원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수입비중이 큰 일반환자와 자동차 보험환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는 의업비용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끝으로는 원장의 관리능력이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실태를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대책을 지난 3월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속에는 정원이나 직제를 조정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 및 제도개선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원장이 면직됨에 따라서 후임 원장을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네명의 원장후보가 추천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정원 및 직제 조정은 268명의 정원을 254명으로 14명 감원하도록 이미 시달되었고 그것이 이미 직제 조정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원장을 추천 임명하고 각종 제도 및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장비현대화, 건물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며 우수 의료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병원의 현대화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현행자치법규에 대해서 일제 조사 정비를 함으로서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정비를 해서 행정 쇄신과 연계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차제에 완전히 고쳐나가겠습니다. 총 352건입니다. 그중 조례가 223건이고 규칙이 129건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0일까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든가 상위법령의 변동에 따라서 아직 개정이 안된 사항이라든가 기타 정비를 요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완벽하게 심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현안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현안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상세히 잘 되어 있고 돌아오는 17회 임시회에 예산과 아울러서 질의와 그간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까지의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운영관계등 이것은 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삭제를 한 바도 있고 또 '93년도 지방예산 절감운영 관계는 정부적인 차원의 시책이라고 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공사 인천병원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행정 기관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했고 또한 원장까지 공모를 한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순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항에 관해서도 많은 쇄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동료 위원들께서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고서 그 부분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꼭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93년도 봉급인상이 동결된 가운데서 인천시 산하공무원들이 얘를 쓰시고 계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정을 펼친다는데 대해서 참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정원 억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의 신규사원, 지난번에 시험을 봐서 260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결원된 사람들만 보충하는 것인가요? 잘못하면 그냥 대기로 해서 1년간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물의가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정원은 일단 동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어느 정도 증원될 것을 감안해서 신규 수요를 정하고 그 신규수요에 의해서 채용인원을 뽑았을 때에는 채용인원을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규증원이 억제되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기구는 일단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라든가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직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동의 분동 더 나아가서 구의 분구 이런 것들도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채용인원의 소화문제는 저희 인천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어려움이 없이 각 부분에서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언제, 몇월까지 정도면 다 소화가 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늦어가지고 다른데 직장도 가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6, 7월이라든가 적어도 9월까지라든가 그때까지 다 소화된다는 예측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무국장과 한 번 상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인천병원 문제는 사실상 7억 7,600만원이 수입이 됐고 13억이 3,900만원이 비용으로 많이 나가서 적자가 됐다고 하셨는데 적자가 되는 것은 본위원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수입이 되면 좋겠지만 인천시민을 상대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억을 벌어서 백억이 비용으로 나갔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병원을 짓고 나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립병원에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또 아주 병원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불만이 많은데 우선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지으면 다 원만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곁들여서 보건과에서 나와 계신분이 계십니까? (좌석에서 『보건과에서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각구에 보건소 있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그 보건소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고혈압, 중풍병 같은 그런 것을 1차 진료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약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미흡하다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혈압, 중풍병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가 하는 얘기가 궁금해서 한 번 보건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안 계시다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제 건의사항으로 좀 받아 주셔서 보건사회 관리를 할 때에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환자들도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시민의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사항은 조금 줄이고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절감된 재원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출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볼 때는 절감액이 4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400억 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언론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 80%를 신경제 100일계획 내에 발주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550억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하는 이런 언론의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정말로 그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조성계획과 지연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때 시예산으로 50억원을 더 늘려서 75억원을 책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저희들이 저축을 해서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융자되는 대출금의 2차를 저희들의 저축을 통해서 보존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현재까지 30억원이 대출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출자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은행의 2차를 보존하는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대출자금 자체까지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너무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2차 보존만 하면 550억원까지는 은행대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경제파트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현재 300억원이 나갔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2차 보존에 의해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금년 말일까지 550억원인데 그 중에서 250억원만 더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심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300억원은 이미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공공투자 80%이상을 100일 경제계획내에 발주한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신경제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도 저희들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각부서로부터 받아서 그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가급적 조기착공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킴으로서 현재까지는 80%까지를 6월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0% 계획보다 오히려 훨씬 상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6월말일까지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 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를 하는데 그 동안에 법규정에 의해서 필요없는 서식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시기에 서식을 얼마나 간소화 시켜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관에 와서 진행을 할 때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외로 시에 들어오면 5, 6개 이상 과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얼마나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천병원에 대해서는 늘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입니다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명찰패용을 해주셔서 이것도 아마 친절하게 하고 좀 더 발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도 명찰패용이 되어서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또 시민들의 불만을 우리 시에서 받아 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서식 간소화하고 민원서류의 간소화 처리는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민원행정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도 복잡하고 한번 서류를 제출하고서 이과 저과를 찾아 다녀야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고 한번 와서는 되는 일이 없고 끝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부조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시민과 행정관청을 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앞장을 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도 행정 쇄신에 이 문제를 제 1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내무부에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을 그대로 받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침가지고는 도저히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한 번 시행을 할 때에는 더 이상 공염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매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권중광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결한 것 또 불친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명찰패용이나 또는 제안함을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그 밖에도 또 무엇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가면서 경영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앞으로의 진료 범위를 넓히고 인력보강하고 하는 성인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반영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장순상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순상

장순상위원

기획실 시간에 6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온통 변화와 개혁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종 부정비리에 대해서 척결이 온통 나라를 뒤업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심지어는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일각에서도 경제난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 지금 이와 같이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도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업무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과연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8,000여 인천 공무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자세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서 지금 개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천시 전체 공무원이나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저희 시의원들만이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게 우리 인천시에는 그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또 일부 듣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안 그래도 폭주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대에 부응해서 사기에 아무런 영향없이 차질없이 인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확립이 돼 있는지? 의회와 집행부는 손바닥과 손등같은 이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과연 우리 현재 처해 있는 공무원들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불어 닥치는 사정비리 속에서 우리 의회만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봅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떤 다른 입장이 아니고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에 대응해서 과연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마음으로 우러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나가다가 하루가 되던 한달이 되던 각종 민원인이 계속 우리가 해야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안 될런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몇 말씀 드려봅니다. 혹 실장께서 제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제까지의 장순상 위원 질의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순상

장순상위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나 일반 사회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해 줄 것이냐 내무부에서 우리 인천시를 걱정해 줄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걱정할 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운 얘깁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장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직자들이 사기문제까지 이렇게 크나 큰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염려를 들을 만큼 그 전부터 지금 현재 과연 시민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새겨 볼 때에는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현재까지도 국민들이 아직 우리 공직 풍토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으레 있어 왔고 지금도 비록 그늘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 있음을 위원들께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위 불어닥치고 있는 사정한파는 그들에게 불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탄 받아야 될 공직자들에 국한해서 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의 대다수 공직자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정의지가 마치 모든 공직자를 향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공직자들은 그러한 사정의지와 관계없이 항상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그리고 곁들여서 자기의 조직발전 자기 개인적인 발전까지도 기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운영 그리고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등을 통해서 비록 제한된 봉급범위이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려에 조금도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조례 개정, 제정, 주요현안 사항보고가 오전 10시부터 4시라지 장시간 걸쳐서 소상히 업무파악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사항보고 기획관리실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소상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만 장순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또 국가시책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소관의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만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은 3개월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된 문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방복무조례중에서 23조중 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해올립니다.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인천직할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을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서 이 조례는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시면 직급은 조례의 특별휴가 1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시행하고 7항에서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제1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행조례상에는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조례조항의 문항은 우선 법 제46조 2가 뒤에 보시면 4페이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제46조 2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이 '92년 5월 31일자로 삭제가 되고 5페이지에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조 2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6조 2를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경력직공무원과 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마련코자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건에 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이나 연장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예정자에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퇴직후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경력직공무원과 같은 최소한의 사전준비기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해 가면서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신한국창조라는 대명제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볼적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삽입시키는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이 동의를 합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명예퇴직수당이라함은 그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꼭 인천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보면 말이지요. 정년을 앞둔 고위공무원들이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징계라든가 중대한 과실을 일으켰을 때에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속한 것이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명예퇴직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적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수당도 받고 그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분들의, 지금 인천시에서 있었던 사항이 어느 사항이 있습니까 몇분이나 해당된 적이 있었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별도로 좀 뽑아야 되는데 (관계관석을 향해)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원님 금년도 명예퇴직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의 실적을……,,

중광

권중광위원

몇 년간이지요.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어도 좋고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징계라든가 어떤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몇명의 퇴직이라는 이 부분의 이름으로해서 그냥 내보내고 수당도 드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 문제는 인사관계 문제이겠습니다만 잘 처리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정부의 신한국 창조에 의해서 정확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지요?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다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에 사전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실무적인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근무를 요구하는 입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당사자로서는 3개월의 기간을 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상충된 부분이 물론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랬을 때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휴일을 근로로 인정하는지 또 그 3개월동안에 그 보직에 대한 신규임용을 하는 것인지 3개월의 그 공백기간에 대한 처리를 알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3개월간의 보직문제는 일단 퇴직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후임보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기간중에 대한 업무지장을 처리하는 일이 없는가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자체 부서별로 업무를 조정해서 보직자는 직무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한 지장이 없이 또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에 대해서 퇴직을 한후에라야 신규자리의 임용을 한다 하는, 보직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까? 본건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규 위원!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용규

최용규위원

저는 자구에 관한 토론을 한가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끝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휴가가 권리가 아닌가요? 조례에서 정해주면 휴가가 권리가 되는 것입니까? 얻는다는 의미가 『뉘앙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휴가를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가 좀…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휴가신청을 해가지고 기관장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었는데,,

용규

최용규위원

그래도 굳이 얻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서, 다른 조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얻는다 얻는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써온 것이 말씀이에요, 휴가를 얻는다는 그렇게 상례적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조례에서 규정되면 이것은 권리가 됩니다. 승인절차가 난다고 그래도, 승인은 당연한 현실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퇴직공무원들의 권리같은 것은 얻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과거에는 이것이,,

용규

최용규위원

추가적으로 재량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례로 못박아두면 일단 3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현직공무원들의 권리가 아닙니까? 권리가 될텐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좀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서 좀 동료위원분들한테 이 부분만 좀 가르침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법률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관계관께서도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법조항에 이런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법조항으로서는 규정된 것은 없고요.

용규

최용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주어는 공무원입니다. 승인권자인 시장이나 누구가 아니고 퇴직을 할 공무원은 이것이 주어입니다. 지금 승인주체가, 시장은 여기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가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동료위원들의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께 지금 한번, 시장이 퇴직예정일전의 3개월 휴가를 받는데 동의를 안해주면 휴가를 못가는 것이지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같군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우리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서 실천할 있기 때문에 얻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런 것 같지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어떻습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미리 안 할수도 있고 내가 신청을 하면,, 얻으면 받는 것이고 얻을 수 있다,,

용규

최용규위원

얻는다는 것은 동냥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듣기가 싫어서, (『어렸을 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무슨 공무원들이 구차하게 동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명백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받고 안받고 여기에서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안하고 역시 마찬가지의 재량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좋은 것같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역시 어차피 사실상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권리에 맞는 문구를 써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식

문도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지요?

도식

문도식총무과장

지금 왜냐하면 23조 특별휴가가 제1항서부터 제7항까지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도식

문도식총무과장

그런데 그 1항서부터 7항까지 전부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1조서부터 지금 현재 6조까지 또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문제가 만에하나 문제가 되면 그때 일괄 고치기로 하고 오늘은 본위원의 의견은 단순한 토론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규 위원께서 좋은, 동료위원들께서 창안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가지고 여기에 좋은 문구수정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무슨 다른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내무국주요현안사항보고

17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내무국주요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내무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동을 하겠다고 구에서 건의가 된 동이 9개동이 있습니다. 중구에 영종·용유도 를 분동하고 남구에 연수·문학동을 분동요구가 왔고 남동구에 구월1, 2동, 만수1동에서 3개동이 분동요청이 왔습니다. 또 북구에 산곡2동, 서구에 가정2동에서 전체 9개동이 분동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해본 결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4개동으로서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무의동하고 영종동을 구분했을 적에· 무의동은 인구가 521명의 적은 인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구에다 재검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신설대상동이 면적이 극히 협소한 문학동 혹은 관교동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는데 관교동이 0.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월 2동이 0.53㎡, 0.50㎡ 이렇게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고 포 지역 여건상 불합리한 가정2동 경인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시를 해서 구에서 재검토 지시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도시자체로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4월중에 최종결심을 받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증원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되는대로 분동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친절 365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매스컴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교육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간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과전에 과장이 책임이 되어가지고 친절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민간단체, 은행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를 비교 견학도 시키고 위탁교육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몸에 베도록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절히 전화를 받는 자세가 확립되도록 계속해서 전화벨이 세번이상 울리지 않도록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통화는 성의있고 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는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의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봉사상도 우리시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출해 놓고 민원인이 1회만 시에 방문할 것같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1회 방문처리제를 지금 5월 10일부터 우리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시민과에 계를 하나더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내무부가 지침을 주고 시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제반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민원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현장민원 기동봉사반에 대한 운영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과 백화점 등에 우리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금년도에 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우수사례도 발표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연2회 걸쳐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하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특별친절교육은 3회 1,120명을 실시했고 전화응대에 대한 실습교육도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친절교육은 매일 근무시간전에 15분씩 4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공무원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명찰도 패용하고 여직원들에게는 근무복도 착용해서 분위기 쇄신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8일날까지 각종 종합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7,751건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7,694건을 처리하고 57건이 지금 미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중에 있는 것이 55건 불가한 것이 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 각분야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수도 민원이 제일 큰 52%를 점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시에서는 종합민원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망을 증설해서 신고인들이 불편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화도 늘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해서 관내순찰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봉사차량에 대한 무선장비보강을 108대를 잡고 있는데 금년에 14대를 더해서 122대의 무선전화기를 보급해주었고 차량도 2대로 해서 지금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민원 신고센터와 현장민원기동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한번, 얼마나 알고 있나를 체크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서 급양비를 월 4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해주고 또 우수근무자를 15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로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빨리 해결해서 참고맙다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민원 기동봉사대는 관내순찰을 아주 주기적으로 확행을 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에 시정의 변화정도와 앞으로 우리 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시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분야는 당면과제하고 시정개혁방향 등 17개 문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전화면담을 통해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조사결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도 된 바 있지만 이 조사결과를 볼 것같으면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우리 인천의 위상이 서울에 영향권에 있다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 영향권에 있다는 내용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난 해소가 48%로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해대책, 주택난, 복지시설의 확충순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청에 대한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청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호의적인 반응은 18% 아직도 좀 관료적이고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비호의적인 것은 23%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서 공무원이 고쳐야 할 점, 여기서는 좀 친절히 봉사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53%로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7%,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망한다는 것이 6%, 성실한 근무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4%,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17%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여론조사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물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지와 종이팩 수집운동 전개사항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8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문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아파트를 위시해서 전가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가구가 참여해서 신문지를 수집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이팩도 작년에는 32개 시범학교만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관내 21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말까지 수집된 실적을 볼 것같으면 2,212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은 약 1억 438만 3,000원에 매각대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금년에 조금 수집양에서는 조금 많은 양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4분기 신문지, 종이팩 수거에 따른 제반효과는 우선 쓰레기 감량을 2,212톤을 했다 5,000트럭으로서 443대분의 쓰레기를 감량시켰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쓰레기처리 비용절감을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석유 331만 9,000리터의 절감효과를 가졌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출된 문제점은 우선 인천지역의 신문지 처리공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포에 있는 동창제지나 평택에 있는 신풍제지, 의정부에 있는 대한펄프 등에 우리가 수집된 종이들을 실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회사에 신문지재생 처리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월평균 수집양이 700톤중에서 200톤만 공장에다가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500톤은 공장에도 못보내고 고물상들에게 매각·처리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수거업체가 이 500톤을 사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생공사외에 고물상들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또 수거한 신문지와 재생공장 지속매입 곤란시에 수집중단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재생공장이나 청원재생공장으로까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체들과 연계를 해나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수거업체와 신문지를 매입했을 때 단가차익이 굉장히 있습니다. 동창제지와 같은 처리공장에서는 킬로당 82원까지를 받습니다. 또 한국재생공사에다 팔았을 적에는 60원에서 7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반고물상들에게 팔았을 적에는 킬로당 3,40원 약 반값에 해당되는 금액밖에 못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부터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기 위해서 신문지수집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매각대금의 5%의 범위내에서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현재 신문지수집 운동참여는 105개동에 단체는 221개 단체가 참여해서 총 매각대금은 약 1억 438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5%인 521만 9,000원이 우리 보상금으로서 지급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평균 보상금액은 1만 6,000원 정도의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금의 효과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현황을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적에 서울에는 종이류로는 킬로그램당 15원, 유리병 등에는 20원씩의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있고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매각금액의 50%, 약 4개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대구도 매각대금의 50%를 각 구청별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대전은 10%의 매각보상금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에 대해서 재생공장을 좀 확대, 설치해 달라 우리시에도 한개 내지 두개는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재생 처리공장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중앙정부엔은 재생공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해주고 재생용품의 원활한 판로를 좀 확보해 주도록 중앙정부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간수거업체에 대해서 물건들을 적재해 놓을 수 있는 유휴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신문집수집운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을 보다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들이 또 단체에서 많은 양의 신문지를 수집해 놓았습니다만서도 이 매각장소까지 가져가는 그 과정의 수송문제라든가 이 장소문제 등의 애로를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도 지금 현재 5%에서 최소한도 20%까지는 좀 올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약 1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000만원만 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이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문학공원내 연경산 중심에 약 4만 8,000평 부지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8억 5,000원이 되는데 국비 1억 2,500만원은 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비 7억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즉시 착공해서 그럴 듯한 레포츠공원을 우리 인천에도 하나 갖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입니다. 115개동에 동단위로 한개소씩 '97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에 할 계획인데 중구에 2개소, 동구에 2개소, 남구 5개소, 남동구 5개소, 북구 3개소, 서구 3개소 이렇게 해서 연차적 계획보다는 4개를 또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억 2,000만원만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당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내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인천시 예산 '93년도 1조 3,000억원중에 절감액이 400억 8,100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3%라는 그렇게 많은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 인천시 관계자나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절감되니까 25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절감한다고 해서 임금까지 동결해 가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번 예산을 다루어왔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는 담당 실·국장들께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4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미끼지 않는 그런 것도 정말 신한국이라는 것이 놀라운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깊고 또 국민에 한사람으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마는 이대로만 집행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적에 말씀하신 대로만 극히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면 인천시가 무엇이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아까 휴게실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전자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입니다. 인건비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해야 될 대학도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마는 부정비리가 사회에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발탁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만 전자인 간혹 그러한 무리가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조국장께서 국장으로 계시면서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잘 이행하시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꼭 발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번 동장들이 5년간의 동장 임기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테두리안에서 지난번에 2년간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왕 동장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5년으로 끝내고 승진 케이스가 없고 승진 자리가 없는 입장에서 동장들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렸으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숫자가 동장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지난번 2년간 연기된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실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이것이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연장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관계자료를 권위원님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조국장님이 획일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다음에 서구 가정동 분동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정2동이 고속도로를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에 넘어 있는 한국아파트의 분동문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넘어다니는, 또 그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입니다. 대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보다는 도로로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녀자라든가 많은데, 지금 그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다 입주가 끝나면 인구도 늘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가정2동의 분동문제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분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그냥 하는데 고속도로 다리밑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곳도 차가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넘어있는 육교로 되어 있는데도 거리가 너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지역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분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분구 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구업무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겠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 구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같고 우리시에서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같고 시민들 역시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직원 근무복 착용을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했던 일입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안입었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과거에도 근무복은 있었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근무복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안 입었다는 것하고 입을 수 없다는 것하고 구분을 하셔야지요. 과거에 없었으면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없이 일반복으로서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직장분위기도 좀 바꾸어 볼겸해서 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시장실에 들어가 보아서, 그때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시장비서실에 여직원들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근무복인가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것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하고 또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하고 복장색깔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때가 많이 탄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복장과 동일한 색깔로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인천시 여직원 모두가 근무복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지금 기관별로 다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기관별이라는 것 그럼 시자체가 같은 것이 아니고,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다르고 자기네 기관에 의해서 또 여직원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해서,

용규

최용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내무국장께서 요즘 각 대기업들에서 벌이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전략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들어보았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시지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용규

최용규위원

예를들면 어느 기업총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기도 어느 기업총수는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무복을 입는 것이 나쁘다는 취지의 말은 아닙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기왕에 근무복을 여직원들로 하여금 입게 하려고 그러면 기꺼이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주어야 됩니다. 저는 시장실에 가보고 그 옷이 디자인도 참 『심플』하고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과거처럼 또 우리 남자직원들의 민방위 비슷한 옷처럼 획일성, 권위적인 요소 이러한 또 시대에 뒤진 옷 이런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아예 입히지 말고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옷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인천시 전체 아예 통일적인 옷을 입혀서 인천시 공무원의 모습을 세웠으면 합니다. 각 기관별로 다르다고 한다면 좀 중구난방일텐데 그 부분에 관해 각 구청, 인천시 전체를 총괄하는 내무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종합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가로환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가로환경이라는 것은 가로변에 방치물,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어떤 물건같은 것들 내왔다든가 가로수가 쓰러졌다든가 그러한 등등의 가로와 관련된 시설물 내지는 방치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개인사무실에 종류가 나왔으면 대표적인 것을 열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거기는 도로를 보수할 사항 또 보안등을 고쳐야 될 사항 아까 말씀드린 건축자재라든가 쓰레기 이런 자재정리, 보도블럭의 정리, 노점상단속, 기타 이런 부류 가로주변에 있는 사항을 가로환경이라고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좋습니다. 제 의원사무실에는 제 지역구 말고도 북구지역 거의 전역에 관한 교통신호등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종합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교통신호등에 대한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항을 직접 손쉽게 고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하고 우리시 교통부서쪽에 통보를 하여 고치도록 통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우리 현장민원 기동봉사대가 나가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만을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종합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중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보고자료에 넣으셨단 그 말씀이시지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교통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내무국장께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교통환경에 대한 민원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은 우리가 염출하고 집행은 시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가급적으로 굴절없이 신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서두에서 질문한 분구 추진상황 거기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이 사항은 전번 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북구를 2개구로서 분구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서 의회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시에까지 그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중에 볼 것같으면 구와 구의 경계분할이 지금 고속도로가 확실히 나있어서 기왕에 지금 분구를 하려면 고속도로를 경계해가지고 분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좋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좋을 것같은데 지금 북구쪽에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볼것같으면 청천동하고 갈산동쪽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구하고 나누어지는 쪽을 계양구로 보았을 적에 계양구의 관할 구역이 청천동 이쪽으로 효성동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또 갈산동 이쪽에는 작전동 구역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이것을 재조정·재검토해서 조정할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청에다가 보상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아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침은 없는데 지금 내무부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전국적으로 18개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변경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공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7월 1일은 어렵고 본부측에서도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얘기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저번에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침만 떨어지면 이 사항이 의회계 보고되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난번 보고이후에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사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차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종합신고센터라든가 현장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불철주야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근래에 와서는 언론에 보니까 작은 정부 실천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해서 160여개의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한다 하는 발표가 총무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구 및 인력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해야 할 것을 민원인이 방문처리제로 인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까지 뛰어다녀야할 그런 시간과 인력과 모든 면에서 커다란 예산이라든가 많은 것을 반영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대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직문제라든가 운영계획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것이 160여개의 인·허가가 이양되고 민원인의 방문제가 처리되어야 되고 종합민원신고센터를 또 운영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갑자기 폭주되는 이러한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기 위한 봉사행정과 신속한 행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천시의 처리능력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혹시 신정부 이후에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에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 물으신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신정부 이후에 조직진단은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물으신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또 민원인이 한번만 관청에 방문해서 자기가 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또 우리시는 이하 구사업소까지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여러가지 민원을 둘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행정쇄신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권한이행이라든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시정과 하고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조사하고 해서 한가지씩 우리가 자체적 시행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부장관께서 지방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말 내무행정의 제1의 과제로 삼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시민과 민원실에 민원계가 민원제도계로 바뀌고 또 이런 민원을 한번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민원성격 인·허가에 관계되는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민원처리계라고 해서 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5명으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증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정원범위내에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이 부서에 증원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와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듯이 이 제도가 분명 좋은 제도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순탄하게 급작히 좋기는 극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사고와 행태의 변화와 먼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처리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요구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꼭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시간이 좀 길어진 것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은 우리시 행정기관으로서의 주무국소관입니다마는 포괄적이고 많은 업무량이고, 이제 업무보고를 좀 상세히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신 인사관계, 또 여러가지 정부시책상 비리척결관계가 많은 거론이 되어서 공직자들에 대한 경색된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대신에 기강확립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