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 사업소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 실·국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주요 현안사항과 기타 안건을 심의코자 ‘93년 4월14일 이윤환 의원 외 8인 의원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 심의와 교육청,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350,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법 실시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국 직원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국 현 정수 12명을 15명으로 3명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사무관 1명, 별정직 8급 상당 속기사 1명, 지방 10등급 방호원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2명을 15명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조, 2조,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가 있습니다.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현재 12명을 1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12명을 15명으로 증원하는데 몇 급, 몇 급 다 나와 있지요?

네.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사무관 5급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그 다음에 별정직 8급 상당 속기사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사국의 정원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 행정사무관 5급 1명을 증원하고 다음 속기사 1명 증원을 하고 방호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합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 12명의 인원으로는 의사업무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서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다시 말씀드려서 6급 이하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급과 7급의 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 4급이 합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하시는 대로 한다면 5급이 1명이 늘어서 결국 5급 이상에 4명이 되고 계원은 3명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가분수 형태의 인사체제가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 이런 실무자보다도 5급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는, 뒷받침되는 이유가 있을텐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사국의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이중에서 5급 1명은 현재 의사담당관으로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1명이 있는 것은 과장 보조로서 현재는 의안, 의사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2명이 계원인데 그 계원들이 의사와 의안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급을 1명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의 내용은 경력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교육행정 분야에서 특히 법령 분야가 조금 부족해서 시의회와 달리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안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의안을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급을 올렸는데 5급을 하게 된 동기는 6급이나 7급을 했을 때, 업무적인 법률을 다룰 때 경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5급이 하게 되면 5급 지금 현재 공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 법률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5급이기 때문에 5급을 상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물론 급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항상 그 직급 위치에 비례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기구 조직표상으로 볼 때 아무튼 실제로 일하는 계원 숫자보다는 위가 많아집니다. 현재도 3명 3명씩인데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또는 업무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꼭 5급으로 해야 하겠다는 이유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의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 법무사항을 서무계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법무계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와 지금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지금은 총무과입니다만 과거에는 서무과였습니다. 서무과의 서무계에서 담당을 했을 때에 물론 계장이 5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6급이나 7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쭉 보셨지만 법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더 법을 많이 보았고 또 그쪽에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5급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공채에서 된 사람들이 행정학쪽 이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나 7급보다는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6급보다는 또는 7급보다는 5급으로 기용을 해야만이 좀 더 세밀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상황입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 말씀을 듣다보니 오늘 본위원회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변경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 때 문교부나 아니면 어느 기관이 인원 할당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할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참고로 강승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20명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주도록 저희들한테 정원에 관한 것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급 계원 2명과 7급 계원 1명의 업무분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1명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정기회나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각종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의안 및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을 처리하고 있고 의안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을 처리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또 다른 사람은 교육위원회 소관 자치 법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각종 자료의 편집 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청원, 진정 접수 분류 및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질의 및 요구자료의 취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 홍보자료 작성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의록 열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7급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문서관리, 관인 다음에 그 시설장비 그 다음에 의사국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계장급으로서 1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5급 계장급이 계원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5급을 늘리게 되면 그 5급은 순수하게 조례와 예산 이 분야만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두지 않고 올라오는 조례들……

글쎄요. 그래서 다른 의사담당관 5급 사무관과는 달리 새로 요청되는 그 직급에서 실무적인 일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전문위원회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승훈 위원님.

이번에 5급 의사담당관을 새로 증원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소요액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명 증원될 때에 약 1,000만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수준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아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사국 증원요청에 따라서 만약에 증원이 된다고 봤을 때는 금년도 명목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

네.

한영환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희구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결과대로 지금 정부도 정부예산절감 차원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들은 지방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 바로 추경이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인천교육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는데 본 조례안은 ‘93년도 절대적인 예산이 주원인이 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영환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지금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중요한 타이틀만 쭉 나와있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부속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듣고 사실 바로 메모하기도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속되는 설명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누어준 다음에 이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필수실무요원 지정요원 개선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6급이 어떻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한번 듣고 받아 적으려고 해도 잘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준비된 내용이니까 준비된 내용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신 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행정쇄신 대상과제는 유인물이 준비된 후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고 과학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보고사항이 이게 뭡니까? 그 중요한 교육문제 현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과학단지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내놓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용지관계는 저희가 갱지와 모조지를 혼용해서……

종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문제이지 저희들이 종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두 장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교육청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신다면 관계국장께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저희사……

내용이 많으면 많은 대로 소상하게 다 기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학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운서동 산30번지 일대이고 부지면적 12만 2,489㎡, 3만 7,05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지난 3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공사규모는 4개 기관 즉 과학고등학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면적 총 면적이 2만 6,859㎡가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218억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96년 12월로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과학고등학교 2,359평 총 63억 3,100만원으로 수용인원 6학급 180명으로 남녀공학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은 2,031평에 54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동시 수용인원 320명을 할 수 있도록 ‘96년 3월에 개원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은 세부계획이 입안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완료된 인천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실 6실, 실습실 12실, 관리실 9실, 특별교실 14실, 기숙사 1실, 식당 1실, 수위실 1실 해서 44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우선 1학년이 들어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26개 시설을 완료를 하고 ‘95년에 완료를 해서 1, 2, 3학년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연수원은 ‘95년도 완료목표로 ‘93년도에 본관동 골조를 하고 ‘94년도에 본관동 골조 및 마감을 하고 ‘95년에도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수용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신설은 국민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교, 각종 학교 1개로 해서 15개 학교를 학급수 217개 학급, 교실수 349개 교실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축은 국민학교 18개 학교에 146개 교실과 중학교 18개 학교에 105개 교실, 고등학교 3개 학교에 8개 교실 계 39개 학교에 259개 교실을 증축사업을 금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54개 학교수에 608개 교실을 금년에 증축 완료하여 ‘93년 개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학교 신·증설 계획을 보면 남부에 신설이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해서 7개 학교, 북부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해서 4개 학교, 본청에 고등학교 3개교, 각 중학교 1개교 해서 4개교로 총 15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학교 신·증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를 보면 문남국민학교를 남구 연수동, 연성국민학교를 남구 연수동, 동막국민학교를 남구 연수동에 신설하고 담방국민학교는 남동구 만수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북부의 서인천국민학교는 가정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남부 연수중학교는 남구 연수동에 신설하고 연성중학교도 남구 연수동, 장수중학교는 남동구 만수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북부의 갈산중학교는 북구 갈산동 갈산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하고 안남중학교는 북구 계산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여중은 북구 계산동에 신설하고자 하여 모두 중학교 6개교를 신설하고, 고등학교는 연수공고를 남구 동춘동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신설을 하고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는 북구 갈산동 갈산택지지구내에 10학급 규모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여자공고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난 예산 본예산심의시에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부평지역에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각종 학교로는 인천산업학교를 동구 창영국민학교 구내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5개 학교를 매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실증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 추진사항 보고는 자료복사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 정도?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과학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계획도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것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행정쇄신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사용) 과학단지 부지 3만 7,000평 경계가 이 위에까지 까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원연수원,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소운동장, 이것은 학생 기숙사, 이것은 교육연수원에 짓는 교원 기숙사, 이것은 식당인데 교원들이 쓸 수 있는 식당, 이 아래쪽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식당, 교원들이 쓸 수 있는 식당은 2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고 학생 식당도 2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강당은 6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800m 이쪽 고개쪽으로 넘어가면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럭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만 나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도로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교원연수원까지 350m.

과학교육원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4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강당이 연수원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강당은 교원연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초·중·고 교장선생님이 지금 220명인데 교감선생님까지 합하면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장, 교감이 동시에 회의를 한다든지 연수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6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 강당에서 무슨 강의를 합니까?

아니 체육시설의 강당이 아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도 이명복 부의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도 겸한 강당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천시에는 체육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별도로 다목적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 종합운동장입니다.

지금 설계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설계는 교원연수원과 과학고등학교 기본 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과학연수원과 과학고등학교는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27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교원연수원은 국고로 8억 4,200만원을 받고 국고가 들어오면 또 교부금으로 그 액수만큼 8억 4,200만원을 교육부에서 받도록 협의중에 있는데 준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운동장이 정식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입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88올림픽 때 인천에 어떤 종목을 유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인천시에 서구 가정동의 공무원연수원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제 규격에 5m가 부족해서 인천에 아무런 종목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이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차라리 시설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 규격에 맞는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봤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차피 새로 부대정비를 해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다목적용으로도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교육청은 그러고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엄청난 효과를 봤구만.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린다면 대상 과제중에서 필수 실무요원 지정요건 개선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개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필수 실무요원 지정요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 지정 등 운영지침상에 필수 실무요원 정수가 기관별 6급 정원의 5%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선발요건을 보면 6급 경력 10년 연령은 48세 이상 53세 미만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수를 6급 경력 10년 연령은 48세 이상 53세 미만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수를 6급 정원 20%이내로 하되 당장 이렇게 올리면 인원이 한꺼번에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0%, 15%, 20%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정요건을 6급 경력 10년은 그냥 놔두고 48세를 45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하려고 쇄신 과제대상을 내놓았습니다.

48세를 몇 세로요?

45세로요.

행정쇄신 대상과제 선정을 우선 14건을 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8건 교육청 자체에서 6건 해가지고 14건이 된 것인지요?

네. 4페이지의 6가지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2건이 채택이 되고 4건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4건은 채택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저희 과제로써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점과제로 되어 있는 6건중에서 2건이 중학교 전입학 배정방법 및 절차 개선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2가지만 교육부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방법이라든지 기능직 공무원의 임시 교사 임용방법 개선이라든지 신설학교 설립추진 절차개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학교 종류 명시 폐지 이 4건은 교육부에서 채택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 실정에 맞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을 해나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이 상위법 개정이 안 된 이것만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도 실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건은 전국적인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 중점 과제로 하고 나머지 4건이 개선과제로 지금 교육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은 하긴 하되 그것은 순위가 현재 중점과제에서 한 단계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쇄신 대상과제 14건중에서 중앙부처 소관 어떤 어떤 것입니까? 그 타이틀만 한번 불러줘 보세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4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내신성적 부조리 근절하고 교육행정 모니터제 운영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대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 대상과제 선정 14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중앙부처 소관 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건중에 8건이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네, 8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대상과제 4페이지입니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여건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학교법인 및 학교 설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 그 다음에 소액 물품구매시 구비서류 간소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그 다음에 학원설립 신청서류 간소화 그 다음에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그 다음에 지적·신경적 장애자의 변경 그 다음에 소속 변경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이고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학교법인 임원 취임신청 서류 간소화 그 다음에 공적조서작성 제출방법 개선, 공문서 간소화 방안,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업무 간소화 추진 그 다음에 아까 맨 밑에 있는 내신성적 관리 부조리 근절 교육행정 모니터제 운영은 저희 자체에서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것이 5개?

네.

중앙부처 소관 8건은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14개 시·도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다 서울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필수 실무요원지정요건 개선부처 소속 변경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이 8가지에 대해서는 14개 시·도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네.

나머지 6건만 14개 시·도가 차이가 있겠네요?

담당관 유정우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그 다음에 학교법인 및 학교 설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법인이사의 신원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사 취임은 신원조사 회보결과에 의해서 승인하고 있어 사실상 신원증명서는 불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신원증명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정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행정쇄신 과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물품 구매시 구비서류 간소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과세특례대상 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 구매시 견적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를 미비치하고 있는 업소가 많고 관공서와의 거래시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다며, 기피할 뿐만 아니라 견적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회계서류에 맞도록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5만원 미만 정도의 물품 구매는 견적서를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도 관계 법령을 재무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문서 간소화 방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급 관청에서 시달하는 공문이 실질적으로 학생교육과 무관한 것이 많고 중복되는 보고라든지 해당없는 공문보고 등으로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각종 자료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보고 사무업무의 철저한 통제 그 다음에 각종 산하 기관에서 처리한 보고문서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보고문서를 간소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현행법에 있는 것을 최대한 지키면 보고문서는 간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조서 작성 제출방법 개선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제출 부수를 타자로 정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적조서를 3부를 각각 원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안 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적서 제출부수가 많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를 작성을 해서 나머지를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법인 임원 취임신청 서류 간소화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법인 임원 취임, 연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신청시 임원 취임승락서와 신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임원 신구대조표, 이력서,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임원의 연임승인 신청시 확인 가능한 서류인 임원 신구대조표, 이력서 변동이 없을 경우입니다. 각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임원 신·구대조표와 이력서 변동이 없는 한에서 입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력서를 써야 할 것이라구요. 그 다음에 각서 징구를 생략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업무 간소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용품 구입시 조건부 면세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의 용도확인 증명을 받아 구입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용품 용도확인을 위해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상급 기관의 증명을 받아 구매하도록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업무가 간소화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적기에 구매가 될 것이다라고 봐서 그것도 행정과제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입니다.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정수물품을 선정하여 그 취득 처분계획을 지방의회 즉 교육위원회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희구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행정쇄신이 거의다가 저희들이 평소 느끼고 있고 또 유인물로 다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유인물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지금까지 각종 행정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정말 우리 나라 교육행정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듣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많은 문제를 굵직굵직한 문제들 개선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우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인천 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첫째로 교육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지와 의식전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는 역시 교육재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계획의 시책을 펴나가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드는 것은 교육재정인데 항상 인천 교육이 이 교육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교육 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모두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시의회에서도 여러 기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행정개혁을 정부에서는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운 점도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이고도 더 큰 문제를 먼저 해결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예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서울은 중등교원의 봉급을 전액 또 부산은 반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토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보면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양여금법도 제4조에 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임기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또 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폭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모순 때문에 인천 교육재정은 어쩔 수 없는 부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시 ·도에 별로 관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인데 어떤 법적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야 개혁의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천 교육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속히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런 호소력 있는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이 바뀌시고 난 뒤에 경인지역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지금 김순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를 거론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교육재정은 힘들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 법상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은 교육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달라, 장관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노력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수차에 거쳐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저 무성의하게 그냥 건의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교육재정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이룰 수 있는 조치강구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과거에는 안 나왔습니까?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직접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라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할 당시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교수 지금 현재도 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하고도 완전 터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직할시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지금 50%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직할시만이라도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교수도 이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될 때는 검토가 될 것이다. 그 동안에 계속 말만 나왔었는데 신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쪽에 많은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체적인 것중에서 일부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부처 소관이 8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 소관으로 6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정식으로 해서 또 하더라도 말하자면 쇄신대상 문제로 올려서 울지 않는데 누가 젖을 줍니까?

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설명 들어보니까 그것도 개선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주 너무 원시적이고도 행정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같이 올려서 이 중대한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왜 아까 부속자료를 한번 보고자 말씀을 드렸었냐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이번 교육개혁 부분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어떤식으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관심의 촛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했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던 그 얘기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그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글자 몇 글자 써내기 위한 그런 형태의 행정쇄신이다 이것입니다. 사실 방금전에 제1안으로 부결됐던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인천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런 조례개정안이 와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랑 전연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쇄신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체에 아쉬움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내신성적관리 부조리 근절 이것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있는데. 그런데 자체 행정쇄신 과제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속 내용같은 것은 여기서 만든 것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잡은 것이 각 시·도에서 들어온 것중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우선 순위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일단 중점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쇄신 대상 과제로……

자체에서 쇄신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명문화시켜 놓은 것 없어요?

지금 내신성적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교육부에서 선정된 과제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많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인데 그러면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시간 관계상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두번째 세번째는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당장 궁금한 것이 개혁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지가 인천 교육청 자체에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은 것이 우리 정부가 또 교육부가 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때를 편승을 하고 부응을 해서 아까 김순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행정쇄신대책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아직은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지금 현재 정식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쇄신추진 관계자 회의에서 대충 걸러낸 사항들이지요?

네.

그렇다면 행정쇄신대책반의 기능과 운영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점 과제 선정 제출이나 행정쇄신추진 관계자 회의에서 대충 훑어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실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하 기관 기관장 및 업무 담당자나 또 행정쇄신대책반에 볼 때는 거의 현직 교육청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문제 추려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실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점을 추려내는데 우선 문제점 도출부터 전혀 시각이 틀릴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분임토의하던 식으로 나올 때 문제점 도출 과정부터 우리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으로 하고 교육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 회의에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교육부나 자체에서 추려낸 부분 이외에 교육개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수용대책이 서있는지 그러면 행정쇄신대책반 구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문제점을 도출해 낼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면 각 시·도가 공히 이런식으로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서 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자체에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혁이 되어서 이것이 실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천직할시 교육청에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타의가 아닌 자의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하라고 해서 하는 측면인지 소신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아까 이명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교육청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 없던 문교사회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엄청 지원 내지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과학고등학교나 교원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제일 큰 결실이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원초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와 분리되고 나서 교원의 질이 떨어져서 타시·도에서 사범대학이 없음으로 해서 속된 말로 대학입학 성적이 최하위의 교사들이 인천에 전부 영입됨으로 해서 인천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데이타를 그때 인천에 채용된 지방대학 교사들의 대학 입학 당시 학력고사 점수를 밝히면서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과 학생의 질이 정비례하는 원리대로 국민학교 공부 잘 한 똑똑한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 위원들이 운영방안을 촉구해서 진행되는 것 다 좋고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실지 운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원연수원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가지고 인천 교육발전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천 나름대로 특성을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전국 시·도에서 과학고등학교, 교원연수원 운영 방안중에서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을텐데 못된 점은 버리고 잘된 점 특히 인천의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된 그런 문제 위원장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여자공고 내지는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고등학교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 등 실지 과학고등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되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와 분리되어서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인천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때 다행한 것이 중등교원 공채가 ‘91년부터 생겨서 질 높은, 바꿔 얘기해서 학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자체 충원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천 교육의 학생들 질이 높아질 것이다하는 것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등교원 공채에서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합격자 현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된 교사 또 합격 되고도 미발령 교사가 제법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발령 교사들 숫자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또 우리가 공채를 해가지고 발령이 안된 교사들부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어떻고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스로 우수 교사 공채를 해서 발령을 못내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바꿔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올리면 그때 타시·도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경기도와 분리되고 나서 타시·도에서 전입해온 교사 현황에 자체 고채에서 발령받은 교사수의 비율 내지 현황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인천 위원들로서 느낀 욕심은 빨리 옛날 10년 동안에 우리가 자체 공채 교사가 아니고 시·도에서 받은 교사들이 발리 방출이 되고 우리 자체에서 양질의 교사를 빨리 늘려서 충원되는 것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욕심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겠다고 나태하고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공채인원을 늘리면서 그런 교사들을 방출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그 현황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대책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관 기관 및 학계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과거식으로 하부 교육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까지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 대책반을 두고 거기에 시 교육청에서 7분 그 다음에 하부 교육청에서 국장들 각 1분씩 해서 2분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교장 1분하고 고등학교에는 공립, 사립고에서 1명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를 1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쇄신과제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모니터제로 운영하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모니터제도 타시·도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 ·도중에서 가장 먼저 모니터 요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28일 먼저 요원들이 1차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 대책회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협의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 과제가 나오면서부터 대책반 협의회를 갖고 그 동안 숙의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추진할 때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하급까지 말단 학교까지 전부가 그에 따른 기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열의는 있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본청에서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각급 학교에 그 동안에 각종 쇄신되어야 할 과제들이 파급이 되지 않아서 거의 다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22일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동안에 일어났던 사례들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변명하는 그런 얘기까지 그날 협의회에서 전부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특히 학교에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MBC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학교에서 아직도 돈 봉투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를 직접 들어가면서 이것이 쇄신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되지 않는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내 자신의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부터 개혁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그날 상당히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까지의 회의와는 달리 조금 심각한 분위기에서 그날 협의회를 갖고 학교에서도 현재 저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쇄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날 전부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과제가 어떤 과제가 들어오든 그 과제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공개를 할 것이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고쳐져야 할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그것이 스스로 없어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 운영계획과 교사충원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이나 미발령 대책이나 혹은 공채 현황이라든지 임용 현황이라든지 미발령 현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책 등을 중등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지자체 실시 이후에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과학단지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뒤따르는 것은 지자체의 하나의 결실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니냐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 또 거기에 따른 교원충원 계획같은 것을 말하라는 그런 질문이시고 또 한 가지는 인천의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공채와 타시·도 전입 상황과 비교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인 자료와 통계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이 과학영재를 기른다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학고등학교의 공통적인 특색에 따라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거기 교원은 영재아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교 이전에 현장에 있는 교원들 가운데서 자격자를 선발하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채제도를 도입한지가 3년째가 됐습니다. 2년차를 시행을 했는데 ‘91년에는 중등학교 408명을 뽑아서 ‘92년까지 204명 꼭 반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4명이 됐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전원 배정되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정원이 그렇게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가 남아 있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남아서 현재 120명이 가량이 아직 미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금년도중에 대부분이 발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93년도 임용 예정자도 뽑아 놓았습니다만 그들도 거의 ‘92년도 임용 예정자가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인천 학교의 자연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체로 발령이 되어 갈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모집 당시에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었느냐 하면 합격자는 1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에 발령이 안 됐을 때는 또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년간 합격자로서의 임용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년내에 풀리기는 풀리는데 그래서 그 최대한 합격됐다 무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내용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구요……

‘91년도 408명이라고 그랬지요?‘92년도는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다.

‘93년도는요?

‘92년도에 선발한 것이 ‘93년도 임용 예정입니다.

‘93년도에는 공채한 적이 없습니까?

‘93년도가 150명입니다.

‘92년도에는 안했구요?

‘91년도에 뽑은 것이 ‘92년도 임용자입니다.

현재 뽑아놓고 발령이 안 된 이렇게 늦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전입자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요인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은 다 질이 떨어진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타시·도에서 온 교사를 방출할 복안같은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 인천에 들어온 사람 타시·도에서 왔으니까 도로 나가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우리가 강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발과 미발령 그 사항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교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직 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10월에 ‘92학년도 임용 예정자를 임용고사에 의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저희 나라 교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법 규정에 있는 정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르는 예산 정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해에 뽑는 교원 인원수를 교육부 양성과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과라는 것을 대학에서 교원들을 양성하는 것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양성과는 결과적으로 선생들을 많이 뽑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10월에 결정이 납니다. 인천은 무슨 과 무슨 과를 몇 명 뽑으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다음에 예산이 10월에 이미 정해져서 그들이 1월이 되어야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예산 정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양성과에서 교원을 인천시는 몇 명 뽑으라고 하는 그 지시가 내린 뒤에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야 비로서 저희한테 정원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혹은 총무처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인건비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타시 ·도 전입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기도 저희 인천시만 사람이 모자라지 다른 시 ·도는 전부 사람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남은 지금 타시·도로 선생을 내보내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인천시 선생들보다 시간수가 2/3도 안 되는 시간수를 맡고 전부 봉급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올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까지 경우를 봐서 타시·도에서 많이 받아오면 결국 경남에서 온 사람은 부산으로 전남에서 온 사람은 광주로 또 충남에서 온 사람은 대전으로 경북에서 온 사람은 대구로 이렇게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할시가 아닌데에 살던 사람이 인천을 거쳐가서 징검다리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사 때가 되면 타시·도로 가려고 하는 서류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이 불안정해서 늘 자기 고향 근처의 직할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역시 고향이 인천이 아닌 사람은 학교에서 교육활동도 불안정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지 않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먼저 ‘91학년도 10월에 교원 모집할 때 중학교 교원 정원이 학급당 1.7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92학년도 3월에 216학급이니까 1.76을 거기다 도입시켜서 408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다 주지 않고 230명만 주고 그나마도 또 타시·도에서 60명을 받아라 하는 것을 저희가 50명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08명을 모집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반수 밖에 임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원 T/O가 ‘91년도에 1.70이었던 것이 1.67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시 10월에 모집할 때에는 금년도에 학급수가 196학급이니까 금년 3월입니다. 느니까 역시 작년 수준을 또 주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1.76이 작년에 1.67로 내려왔고 다시 그 정도 주겠거니 하고 올해는 작년에 남은 숫자가 있으니까 150명 뽑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약속이 행정과에서 148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정부의 공무원 임용 억제 방안 지시가 내려져서 또 이것이 막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도 인원이 줄어가지고 74명밖에 못 받아서 현재 중학교가 1.54가 되어서……

대충 말씀은 알겠습니다. 인천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전부 찌꺼기만 받아놓고 방출은 못하고 우리가 쓰고 싶은 사람 못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천 교육청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더라도 이것을 우리 인천 뜻대로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자고 하는대로만 나와서야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인천은 10년 동안 그런 이유로 해서 손해만 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거의 지금 10년 동안에 받은 교사들이 전국에서 대학에 제일 꼴찌로 들어간 교사들이 거의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그 양반들이 그때 성적이 나쁘다고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가려고 전부 다 농땡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런 애로사항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개채용 할 때는 양질의 교사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 분들을 빨리 많이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천교육의 질을 빨리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런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타시·도 전입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양성과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안 받기로 해서 금년 3월에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시·도 전입은 가능한한 저희 힘이 미친다고 하면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대로 ‘91년도말에 뽑아놓은 ‘92년도용 교원임용고사에 의해 합격한 사람들을 한 120명 가량 남아 있는데 이중에 군대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 되어서 한 100명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0명 뽑은 사람들중에서도 몇 명은 빈 과목은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93학년도말 안에는 ‘91학년도말에 뽑아 놓은 사람들은 다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직과장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으니까 사실 중앙부처의 모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요?

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 개혁과제다 행정쇄신 대상이다 이런 부분에 아까 설정된 14가지 이런 중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제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 그냥 뒤로 제쳐놓고 엉뚱한 것만 쇄신과제로 갖다 놓은 이 자체가 조금 교육청 담당 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어떤 이번의 흐름에 맞게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행정쇄신 대상으로 삼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난 2월에 결국은 교원 T/O가 모자라는 것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수도권입니다. 경기도도 이번에 1,400명 필요한데서 800명정도 나갔기 때문에 600명으로 줄어들었지요. 저희는 148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교육감이 총리실하고 교육부와 총무처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얼른 힘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희가 건의했다고 해서 이것은 정원 다 정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금방 들어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수를 얼마로 해야 되겠다고 정수를 어디서 정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총무처로부터 금년에 교원은 몇 명만 늘려라 하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도에서 달라고 한 숫자대로 비율대로 쪼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임용이 다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한지 그러면 2년이 걸려서야 만 2년이 거의 되어서야 임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사회문제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선발고사에 합격된 사람들이 임시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면 임시 직장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직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적어도 그것을 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뭡니까? 반도 임용이 제도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쪽에서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주지도 못하는 것이 중앙교육부처의 현실인데 전부 뽑아놓고 무려 400명 이상 ‘91년도에 뽑아놓고 반도 임용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92년도에 또 150명 또 선발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 자체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에 조성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행정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인천 교육청의 행정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도 또 뽑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과에서 내년도 임용 대상자로 몇 명 뽑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월초에 정해져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급수 늘어나는 숫자와 교원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아니 양성과에서 올해는 이 정도 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인원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1월말이나 2월초에 가서 인천시는 교원 T/O를 몇 더 준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자체에서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여명 남았으니까 내년도 것 뽑지 말자고 했을 경우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교원 T/O를 줬다가는 저희는 자원이 없어서 혼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기초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해오면서 또 교육현실 재정현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확률 50%도 안 되는 그런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자료 부족이고 판단력 부재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소화, 완전히 딱 들어맞히기는 교육청이 혼자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어렵겠지만 이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골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 여쭙고 그만 두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매년 그 전해에 학급당 교원 T/O만큼씩 요구하면 남았었습니다. 그것이 ‘92년도부터 계속 차질이 온 것이지요.

관계관께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교원 정원수를 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T/O를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T/O 주는대로 인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받습니까?

교육부에서 그 해에……

아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해에 몇 명 늘려준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 임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정원은 어디에 기점을 두고 정원을 정합니까? 그것은 인구 증가율에 비례해서, 학생 증가율에 비례해서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급수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이 늘면 그 인구는 자녀들이 많이 늘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생기면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침을 둬서 교원의 정원수를 늘려줘야 되는 것이지 인천의 인구증가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교육부에서 주는대로만 앉아서 그냥 받습니까? 정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월초에 이미 내년도 몇 학급이 느니까 몇 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저희들은 학급수 늘어난 것만 관계되지요.

학급수라고 그러는 것은 즉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교육부에 어떻게 학급수만 늘어난 것만 보고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급수와 고등학교 무슨 계열의 학교인가 또 중학교냐에 따라서 필요 인원을 과목별로 보고를 하고 몇 명을 주십시요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준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끼리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교원 정원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느냐 그 근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교원 정원 관계는 여기서 혼자 힘으로 저희들이 몇 명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요구는 서류상으로 하지만 저기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무처에서 나온 인원가지고 도별로 비율에 따라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했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정을 촉구를 했고 건의를 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서류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수요공급 계획을……

근거서류가 몇 번이나 교육부에 대고 우리 인천직할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급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정도의 선생님 정원을 줘서는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다 하는 어떤 내용의 전문이라든가 한 근거실적이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인천시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런 교육상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적인 건의문이 아니고 서류상의 매년……

아니 한 것을 내놓으시라니까 서류상으로.

그런 건의문을 서류상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줄 것이다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의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급이 100개가 늘어났는데 선생님은 10명밖에 증원을 안 시켰다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해서 90명의 선생님이 없어서 학생 교육을 못 시킨다 이것은 어떤 매스컴을 탄다든가 언론에다 어떻게 반응을 시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안 주면 그냥 있는 선생님으로 2부제 3부제로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시키시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원정원은 우리 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정원을 가지고 그것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인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전국을 자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의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 교육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인천의 인구가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데이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뭐를 건의했겠습니까? 실적 근거가 없잖아요?

수용판단을 해서 그 수용에 따라서 교원 정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절차에 의해서 정원을 요구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는데 이제 인천만 단독으로 교원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시·도에 남는 정원을 이쪽으로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인천은 타시·도 전입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천만 따러 늘려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여러 가지 교섭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건의문을 따로 낸 것은 아니고 정기 공문절차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는 열번을 해도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무리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상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질의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인천교육이 나간다면 맨날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이 90명이 모자란다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구 증가율도 모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데이타가 나옵니까?

정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간수 확보가 늘어난 것도 압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시간을 많이 맡아야 되고 감당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묻는 것인지 압니까? 근본적으로 인천의 인구가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데이타가 나옵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다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서……

하여튼 충고하시는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1년에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학생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학생 정원의 요청은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인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안합니까?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해당 과장이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내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천에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장학회가 몇 개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복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금년도에 신·증축 학교가 54개교에 608학급이 신·증축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우리 인천의 인구 증가율, 학생 증가율로 봐서 과연 54개교 가지고 608학급 가지고서 늘어나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계획을 못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연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제가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적이나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00년대계하에서 모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계획하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내지는 우리 나라의 장래가 밝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오늘의 실정을 볼 때 또는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볼 때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14가지의 행정쇄신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이지 이렇게 한다는 일종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인 핵심은 없지 않느냐, 중점은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문제는 우선 김순배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재정이 없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서류에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14가지 내놓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그냥 나열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는 되겠지요. 그러나 실지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한 14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아까 선생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선생이 부족하면 중앙에서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라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과거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인천 재정에서, 인천시 재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의 교육비를,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몇 %의 교육비를 책정해 주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위원회에 있는 여러분께서는 상상도 못한 얘기일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착안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더 받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좌우간 무엇을 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제구실을 하고 시 교육위원회가 제 구실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를 해서 내놓으셔야지 여기에 쭉 길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한번쯤 연구를 해서 인천시에서 일부라도 재정을 확보받는 그러한 문제를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얘기라서 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도 전출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전부 작성치 못해서 '83년도부터 뽑아왔습니다. 윗칸의 전입·전출에 1:1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양 시·도간 합의가 되면 같은 교과끼리 사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입이나 전출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 일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받아들인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93년도부터 '85년도까지 일방 전입된 3개년 것은 경기도로부터 우리 인천시가 분류되면서 4년 동안 일방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숫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88년도부터 현재 금년도까지 받아들인 것을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타시·도에 남아돌아 가는 교사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출에 있어서는 '87년도부터 ‘91년까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타 시·도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와 1:1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한 숫자이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3월까지 전입이 498명이고 전출이 2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째서 이렇게 계획없이 교원임용교사에 의해서 사람을 많이 뽑아놓았냐고 말씀하신데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학년도에는 중학교가 학급당 1.77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2.11로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92학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따져보니까 225학급이 늘어서 ‘91학년도에 쓰던 교사수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해의 10월에는 내년에 몇 명을 준다는 것은 교육부 자체도 모르고 저희도 예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서 교원수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4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 인원을 줄 것을 대비해서 408명을 모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막상 그 이듬해 2월에 가서 배정된 인원은 21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타 시·도에서 60명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한 것을 51명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 임용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임용을 해오다 보니까 408명 모집해 놓은 숫자 중에서 현재 128명의 미발령자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학교가 1.67, 인문계 고등학교가 2.0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학년도에는 총 학급수가 197학급이 늘기 때문에 ‘92년도 수준 1.67로 계산해서 또 수요·공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은 주려니 하고 다시 많이 뽑으려고 하다 작년 것이 남았기 때문에 150명만 모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차는 74명, 2차로 148명 해서 222명을 주겠다고 교육부 행정과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월 초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받은 것은 1차 74명만 주고 나머지는 동결이 되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상당히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참고자료로 각 교과별로 ‘91년도까지 배정자들 남은 숫자 7명과, 이것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교육부가 각 시·도에 배정한 인원들입니다. 그 중에 7명이 지금 군에 가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 모집한 인원중에 128명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 소요인원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150명중에서 133명이 남아서 현재 268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보고해 주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급은 증설이 되는데 교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이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92학급 이렇게 증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갈구하셔야 될 것이며 앞으로 중앙에 대해 어떤 건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아까 쇄신방향에서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제안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총무처를 거쳐서 교육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간상 그 이듬해에 정원을 너무 늦게 주기 때문에 예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준비한 근거실적을 좀 카피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딴 것만 설명하시니까 회의가 끝이 납니까?

문서상으로 건의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했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답변은 간단한 것입니다. 길게 답변하실 것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이 2월 중순에 국무총리도 만나 뵙고 교육부장관, 교직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뵙고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처를 해달라고. 그러다 그것이 신정부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시든지간에 인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교원이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구 위원님.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사 발령을 제가 물은 진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시·도에 비해서 수업이 우리가 많다고 하셨지요? 교사들의 수업 시간이.

교사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교육부에다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천교육청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딴 시·도는 교사를 더 받고 자기 시·도의 교육을 높이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교육감 이하 여러 교육관계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좌담회를 갖고 또 방문을 하고 해서 필요한 데이타를 주고 특히 필요하다면 직접 교육위원들을 찾아가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는 등 굉장히 심하게 시·도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를 쓰는데 인천은 그런 노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야기 또 삐쭉 해가지고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 되니까 저희들은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인천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범대가 인천에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여러번 드렸지만 지금 일부고등학교에서 일류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놓고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대학을 제대로 못 가는 이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사들 사회에서 전체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교사들이 공부를 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학입학성적이 좋은 데는 왜 좋은 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확보를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91년도부터 공개채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천교육청이 우수교사를 확보를 해나가는데 이런 것도 400여명이 필요하다고 뽑아놓았으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국 시·도 인구비율, 학생비율, 교사당 수업시간비율 등 어떤 방법을 택했든 확보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인천이 이렇게…… 심지어는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들 또 내지는 교육부에 얼마만큼 강하게 설득을 하고 정당성을 촉구를 하고 얼마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 배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청을 한번도 어떻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들께서, 또 교육청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인천의 국회의원들하고 합동좌담회를 가지든지 해서라도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예산 이런 측면에서 좀 힘을 합쳐서 개선시켜달라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그런 데이타하고 또 전국 시·도에, 물론 본위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성적이 불량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쭉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인천교육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기본 데이타를 가지고- 의도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한 내용 있잖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설립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설립허가 기준에 출연재산의 수입,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교육부장관이 내주는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기본 재산은 현금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전까지는 5,000만원이었는데 2년전부터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거기에 설립허가를 위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구비서류는 전부 다 해서 28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 장학재단은 1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쇄신기구에서 28가지, 이것은 국법이 되어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방교육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소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모든 서류를 간소하게 하자는 이러한 현실인데 이것은 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인천교육청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없는지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개인독지가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딴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돈인데 장학회를 구성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개정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이 바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쇄신에 같이 좀 넣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인구 증가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매년 3월 30일까지 짭니다. 수용계획을 짜는데 국민학교는 내년도 것을 금년 3월 30일에 작성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후년 것을 금년도에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가지고 교육부에 올린 다음에 분기별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그래서 애들을 수용할 때까지 맞추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또 매년 학생들 증가추이 그것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수용계획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의 인구 평가 증가율은 0.89%입니다. 그런데 인천과 같은 경우는 매년 비율이 왔다갔다는 합니다만 평균 한 5.6%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아까 위원님들 책상앞에다 놓아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수용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수용시설로 해가지고 371억원을 총 학교수용시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과연 다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후년 것을 지금 짜가지고 내년에 교실을 짓고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 전에 수용계획에 필요한 것을 미리 교실을 짓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현 상태로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수용계획을 올해 짜가지고 올해 예산이 나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 9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학교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 얘기하면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당해년도에 학교를 짓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래서 1년간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여러 관계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짓는 것을 다 지으면 현재 2부제가 69개 학교 479학급인데 증설·신설을 다 하고 나면 9월에 가서 만약에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358학급이나 2부제로 남습니다. 교실당 지금 저희들이 3,420만원씩을 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12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면 일단 금년도의 국민학교 2부제는 없어지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교실 지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하루이틀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한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2부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원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어서 애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용계획에 의해서 인구수, 학생수를 예상을 해서 재정을 짜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금법이나 양여금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용계획을 짜서 그 숫자가 예산범위내에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몇 m죠?

6내지 8m 도로인데요.

6내지 8m요, 6m면 6m이고 8m면 8m지

도로가 하나가 아니고 갈라지기 때문에.

통과도로중에서 소방도로가 8m이고…

정확한 연장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 못 했습니까? 아무리 지장물 보상액이 많더라도 10개월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보상협의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산이 보상협의할 때까지는 사장되다시피 합니다. 시행단계에 와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건이 아닐테니까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라든가 감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차이가 났습니까?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추측이 서투릅니다.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 뭐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금양여금법이나 지방교육기부금법에 나와 있는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전년도 4월 1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94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93년도 9월에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 있는 통계는 ‘93년 4월 1일 현재 교육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구통계는 경제기획원이나 각 시 ·도나 매년 11월 1일에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을 짤 것을 ‘93년도 9월에 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11월 1일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천은 특수여건으로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완이라는 것이 교부금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재정이 수요가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수용능력이 많이 부족한 곳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225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6개 시·도중에서 4개 시·도만 주었는데 그중에서 225억원을 따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 수용은 안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양여금법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잖아요?

양여금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얘기로 공사기간 즉 시행기간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어느 지방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있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더 높은 경우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적 대책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특수사항을 국회앞으로 의사전달을 한다든지 교육부라든가 관계 여러 기관에 반영시키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지는 보완이 안 되지만 추경예산할 때 1년 정도는 당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에 추경을 줄 때는 그 전년도 것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그렇게 자기변명성 얘기 하지 말고요. 관계기관, 국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3년 평균의 인구증가율이라든가 학생수를 감안한, 지금 이 조항 교부금법이나 양여금법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을 좀 보완토록 건의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이지 이 법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차원 높인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까?

이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침에 답변드렸던 강승훈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사항이었었고 방금 김순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과제로 해가지고 일단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축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매년 신설하고 증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교실을 더 증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위해서 10교실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들어오면 또 10교실을 짓고 하면서 잇대어서 짓기 때문에 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3학년까지 지으려면 3월 내내, 1학년에 들어간 아이가 땅땅거리는 소리, 시멘트가루 다 마시고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교실을 다 지어놓고 1학년이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것이 어렵고 국민학교도 자꾸 잇대어 짓기 때문에 자꾸 이은 자리에서 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문제가 말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들먹거립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실 10개 지을 때 밑에 지을 것만 기초했지 100개 교실 지을 것을 기초를 했어요?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12학급 기준으로 해서 3층까지 지어야 된다고 하면 3층까지의 기초는 다 하고 난 후 하고 있습니다. 단 돈이 모자라서 뼈대만 세우고 정화조도 못하고 운동장 배수로도 못하고 계단도 못하고 정원도 못하고 있다가 또 추경이 되면 짚어넣고 해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3층 지을 것을 1층 짓는 당해년도에 1층 기초를 하고 3층까지 짓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100년이 가긴 갑니다. 1세기를 봅니다. 건물의 수명이 50년 묵고 50년가는데 절대 연결부분은 접착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비가 샌다, 뭐 한다 이런 것은 평생 가도 절대 잘 안 됩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더라도 연결부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층마다 쳐야 되는데 이것을 떨어진 옷 기우듯이,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몸에 칼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번 또 짓고 또 이어나가고 이러는데 이 건물이 과연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주 머리를 쓰셔가지고 구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도 여러번 교실 밑칸 짓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하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유독 우리 인천직할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사계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오죽 답답하면 3층까지 짓는 건물도 정화조를 1층밖에 못합니다. 정화조는 짓는 김에 붙여주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못 붙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해년도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런 결함이 덜 나도록 건축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한번 나중에 난리날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관리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화조는 한번 해놓으면 손 못 댑니다. 100인이 사용할 정화조 용량에다 다시 달아서 또 100인 것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것은…… 그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화조는 미리 500명분이면 500명분 그 학교 계획에 따라서 해놓아야지 이것을 100분만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달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짚고 넘어가니까 관계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행정쇄신 대상과제와 중점계획 과제 이 중에서 고등학교 입시전형 방법개선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무시험제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내신성적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교육계에 계신 분이나 일반 학부형들이 기 알고 있다시피 내신성적의 부조리에 관한 사항은 주로 예체능계통에서 많이 자행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진학과정에 대한 내신성적에도 관계가 되지만 그 부분이 아닌 딴 부분에도 예체능계통에서는 많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흘러간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사례는 본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 행정쇄신 대상과제로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면 물론 신경을 써줄 것으로 믿지만 좀더 완벽하게 부조리가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만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4학년도부터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시행시기는 법이 우선 개정이 되고 또 세부 지침이라든지 시행에 따른 모든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추진관계자 회의를 아까는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관장과 학부형, 국장급,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계통의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학부형 대표들도 여기에 좀 같이 이러한 안을 만드는데는 동참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제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저희 개선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된다면 자연히 행정쇄신추진대책반하고 모니터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구·검토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완벽하게, 걱정하는 학부형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학부형들이 소위 말하는 여자들의 치마바람이 일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많은 연구와 검토와 자료수집을 해서 부조리 근절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다음 의사일정도 있고 하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관계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교육관계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더 활동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좀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것은 하고 또 우리 의회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청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보건사회국주요현안사항보고

보고에 앞서 그 동안에 과장 2분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두환입니다. 위생과장 박노환입니다. 2년 6개월여 동안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3월 29일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한 이광전입니다. 진작에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 뵈었어야 도리이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3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각종 안건을 발전적으로 처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인천시 보사행정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으며 신임 국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중에서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복지행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시민보건 위생수준의 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위생 분야는 복지행정의 주안을 두고 간략하게 작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복지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로 복지의 혜택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관한한 전부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자의 조사와 책정 그리고 사후 관리가 보호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지원이 있었느냐 하는 것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체계와 행정관리 측면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확충은 전문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보며 세부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잠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체 복지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복지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 되고 복지 욕구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 맞춰서 욕구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과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대한 지원으로써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수준의 점진적인 확대와 일본 등 다른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행정기반 등 관공서부터 솔선하여 추진하고 이를 점차 다중 이용시설까지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을 수행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신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고 매스컴에서도 연중 캠페인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는 등 복지에 관한 주변의 여건이 성숙된 정에 호응하여 기존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시책도 적극 개발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좀더 피부에 와닿는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위원 여러분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현황은 지난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첫번째로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쌀과 보리쌀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다만 이들에 대한 적기 지원사항이나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당초사업 취지에 맞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으로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3,600명에 대하여 총 1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보고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그 지원의 이자발생액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그간 적립한 장학기금 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6,2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지난 4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 119명을 엄정하게 심의 선발한 바 있습니다. 1학기분 장학금은 5월초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선발현황과 지급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가구당 융자한도가 ‘92년보다 각각 200만원이 상향조정된 700만원으로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한 저소득층에게 노임살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을 구청이나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노임단가는 작년보다 1,000원이 상향된 1만 3,000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취로인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금년에는 총 313건에 4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사업전개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보고와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설날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5,790만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에 127만원, 부산 열차전복사고에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춘계 부식비 지원 1,459만원, 사회복지시설 기정기탁금 719만원, 논산 서울신경정신병원 소사자 지원에 1,000만원 등 총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보상금으로 6,500만원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애경사부조금 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간식비와 12페이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1인 하루 270원, 시설종사자 수당은 1인 월 5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500원, 시설종사자 수당은 월 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6,600만원은 기 확보된 예산을 과목 경정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업은 법정 보호내용이 부족한 자활 및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기본생계비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와 주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 역시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복지행정의 지방화를 실현한다는 과점에서 사업 규모와 수혜의 폭이 커서 저희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지난 보고와 변동이 없으나 신임 국장으로서 본사업은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지원금의 적시 지급과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많은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으로써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92년도 의료보호사업비 부족액 11억, 4,3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여기에 시비 부담금 2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2,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전문요원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업도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그 확보계획을 보고드리면 올 연말까지는 기존 52명에 20명을 더 충원하겠으며 ‘94년까지는 1개동당 1명씩 배치하되 저소득 200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2명씩 배치하여 총 131명을 배치하도록 보건사회부와 협의된 바 있어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알뜰시장 설치운영입니다. 제가 북구청에 재임할 시에 상설 알뜰시장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점에 착안하여 여성단체가 주관하여 저소득층에게 싼 상품과 재활용품을 공급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이용자가 다 같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어 이를 각 구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과 17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사항은 지난 상임위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인 주차장 설치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재가장애인이 8,768명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26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관공서인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주차장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용 주차장인 도화, 동암 제물포에 각각 2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요금도 50%를 할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먼저 4월 30일까지 시, 구, 동과 공용 주차장에 전용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다른 관공서와 다중 이용시설에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시찰 확대입니다. 남동구를 제외한 5개 구청에 시설 종사자는 현재 3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연간 80명 정도를 약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선진지 시찰겸 위로 행사를 계획하여 지난 3월중에 2박 3일간 40명이 상반기 시찰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북구와 서구청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이 없는 중구와 동구, 남구의 본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여 타시·도의 시설을 비교하여 견학함으로써 시설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시설보호자에 대한 더 많은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습득하도록 하여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보호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하절기 방역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급성 전염병 대책으로써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하계 비상방역근무를 매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운영과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아울러 예방 접종과 취약지 65개소에 대한 방역소 보균검사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뇌염 모기밀도 조사를 하여 전염병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대책으로써 결핵과 성병 나병관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특히 에이즈는 특수 업태부와 유흥 접객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항체 반응검사를 4만명을 목표로 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소를 시청과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등 8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성인병 예방검사 사업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인 풀 예산의 확정이 지연되어 사업이 한달 가량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민학생 2,000명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500명 등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49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진료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청에 재임시 한의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 노인이며 운영은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 주 1회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요일을 정하여 의사가 윤번제로 근무하며 한방치료 전 분야에 대한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치료에 소외되는 침과 약품, 한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관리는 진료 차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역 노인에 대한 의료시혜를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과와 반응이 매우 좋아서 이를 전 구청에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 생선회 판매소, 복어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계절 성수 식품인 젓갈류와 수입 식품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1회 용품 사용 덜 하기와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비를 위하여는 불법 심야 퇴폐업소의 정비와 주택과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건전 복지사회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으며 다수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 있는 이때 보건사회 행정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보사행정의 남다른 경륜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전사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매스컴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많은 말하자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인천 지방에도 적지 않은 단란주점이 벌써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단란주점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상황이 어떤지 실태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례에 보면 인천직할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일반 환자인 경우에는 약종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대로 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하고 세번째로는 이것도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위원장은 보사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금년 작년 재작년 동안의 회의실적이 어떤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법 기준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그저 말만으로 위원회에 그치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토록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잘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준비를 하시니까 질문을 또 받고 그 동안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테니까.

계속 질문해 주십시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관계인데 시의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는데 7,800명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42억원이 되는데 1인당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돕는다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느꼈습니다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10만원만 되어도 이것이 벌써 78억인데 액수는 많지요. 이런 점을 좀 보사국장이나 보사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뼈를 깎는 마음에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온정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매년 5%다 10%다 이렇게 인상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대폭적인 인상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설 알뜰시장을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청장을 하실 때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보사 계통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행정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같은 시의 각 구별로 연관성을 따진다면 가정복지국과 연관성이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알뜰시장이 대체적으로 다른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런 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일일찻집이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알뜰시장이 건전하다라고 본위원도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나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21페이지의 부정불량식품 중점 단속강화 하는 대목에서 부정과 불량식품에 대한 종류 이를테면 어떠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종류까지도 좀 소상히 밝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부정과 불량식품을 단속한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회의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불량 고추가루에 대하여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 계통에서 이러한 것을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서 사실 과거와 비한다면 이런 부정과 불량식품이 많이 향상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고추가루라든지 또 여타 식품의 색소 우리 인체에 해로운 색소를 가미한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심으로 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소 민의를 수렴하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업자금은 보사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생업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책정된 예산이 거의 100% 정도 다 대출 형식으로 해서 소진이 되는데 생업자금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91년보다는 ‘92년이 많이 나아졌고 또 ‘92년보다는 ‘93년 현재로 했을 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생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를 원하는데 혹 자료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미비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 입장에서 금년도에 신한국 건설을 새정부에서 외치면서 행정쇄신 또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1페이지 식중독 사고 시민 위생수준 향상 이 부분에서 식중독 사고와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회용 도시락 그러니까 우리가 야유회 갈 때 쓰는 1회용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과연 관계 기관에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놓은 제품 위생 수준에 맞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하게 어떤 검사를 또 심하게 얘기하면 단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어서 이제는 야유회를 많이 가는 시즌이 되어 오고 각종 체육대회라 해서 1회용 도시락이 많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우리가 예견되는 각종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이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 도시락에 대한 보건위생 관계가 어떤가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 시에 또 그전 임시회 시에도 본위원이 1회용 도시락이 현재 스치로폴 재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봐 달라 그래서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아주 옛날에는 나무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화학제품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면서 이 스치로폴같은 화학재료로 대체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말하자면 자연훼손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무로 대체토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어떤지 방금 강승훈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국 입장에서 답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좀 더 하시고, 이명복 위원님.

제가 정식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이윤환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알뜰시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단체이며 저희가 알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아지는 돈은 역시 불우이한 단체에 위문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생단체 말하자면 어느 여성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는 특별한 인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환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그것까지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길 최근 신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불법 단란주점의 수나 실태,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총 157개소가 있는데 대중음식점 형태로 51개, 유흥접객업 형태로 42개, 노래방 형태로 4개, 무허가 및 기타 형태로 60개 해서 총 157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단란주점이. 지역 및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의 허가가 가능사항입니다. 그간에 단속은 25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124개소를 했고 고발한 것이 92개소, 시정과 경고 36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들이 공한문을 업소마다 송부한 바 있고 신문에도 동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9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정지를 아까 몇 군데를 시켰다고 했어요?

124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이 현재 관내에 157개소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단란주점은 아무튼 현재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태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이 아니고 유흥음식점이나 일반 대중음식점 간판을 걸고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 물론이지요. 단란주점이라고 붙인 곳도 봤어요 더러.

네. 더러 있습니다만 간판도 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나중에 단란주점이 완전히 허용이 되게 되면, 완전히 시행규칙이 다 발효가 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이라든지 한 때 노래방이 여러 거지 문제점을,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방은 어떻든지간에 우리 인천만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에 따른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제3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무료로 투약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약품을 주다 보니까 약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때에 약도 먹지도 않고 타 가지도 않고 해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수수료를 처방하는데 따라서 1,000원 내지 3,400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하느냐, 낮게 책정을 하느냐 하는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약품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전혀 수수료 금액을 책정을 안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스트렙코마이신이나 파스나 아이나 또는 에담부톨 같은 것은 전혀 금액을 측정을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800원, 1,000원 또는 1,600원인데 리팜피신 같은 것은 1,600원인데 그런 의미가 없다면 구태여 이런 보급수수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들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아예 없애든지. 그러다 800원이다, 1,000원이다, 1,600원이다 아니면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이 사항은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책정한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확실히 보고를……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질문한 편에서는 한참 준비를 한 상태이고 하는데 답변이…… 혹시 담당과장이 실무자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주실 자료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보사부에서 초치료를 실시를 해가지고 아이나하고 에담부톨하고 스트렙토마이신하고 파스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거의 2년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장기간을 복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해서 실패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재치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치료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리팜미신, 피라지나마이드, 카나마이신 이런 것이 들어갔지요. 이것이 약값으로 따진다면 고귀한 약인데 이것도 무료로 주다보면 처음에 치료를 했던 것처럼 제대로 먹지 않으면 완치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치료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재치료사업에 대한 것만은 약의 고귀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방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약마다 1차약인 경우에는 무료로 했어요. 그 다음에 2차약부터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데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치료제는 아닌 것이고 보조치료제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은 1,000원으로 했어요. 리팜피신 같은 것은 1,600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 이 기준이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몇 백원씩으로 안 하고, 1,000원 이상 1,000원 미만으로 정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이 있을텐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설정할 때 보사부에서 기준이 이 약에 대한 단계별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보사부에서 기준으로 정해준 것을 무엇하러 조례에 또 만듭니까? 어떤 기준인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모법에 완전히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으면 무엇하러 조례를 또 만들어요.

지침에 의해서 처방……

아니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무엇하러 조례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일단 규정된 것을 또 중복되어서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정할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다시 준비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제가 되고 위원은 인천병원 가정의학과장, 영진의원 원장, 사회과장, 보건과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의료보호기금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 의료보호사업 조정과 기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들을 운영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1990년에 275건을 했고, 1991년에 시에서 40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적을 파악중에 있는데 보호기간 연장승인이나 입원기간 연장승인, 대불금 상환이나 결손 처분 승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예치금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시비에 의해서 의료보호에 따른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립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기금이 확보될 때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92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례네요. 지금 본위원이 의료보험법 법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3조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필요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시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마다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간 연장이라든지 입원기간 연장 승인 같은 것을 저희가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고와 시비만 가지고 매년 20억 내지 25억원씩 부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0년, ‘91년 해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치금이 적립이 되면 이런 기관도 충실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복수 위원님께서 생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관계과 1인당 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택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구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5만 6,000원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수준의 책정이 정책적으로 보사부에서 결정되고 특히 내년에는 지원 항목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주거비라는 것이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나고 피복비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4만원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의 연 늘어나는 금액을 보면 대개 2,000원에서 7,000원까지나 ‘92년도 ‘93년도에 늘어났습니다만 내년에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사국장께서 류복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연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7,877명에 대해서 42억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연간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000원 하고 얼마나 내년에 더 늘어갈 것이라고 했지요? 내년에.

네.

그것은 연간 늘어나는 것입니까? 월간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입니다. 그 표를 하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상설알뜰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명복 위원께서 보충질의로 여성단체의 어느 단체들이고 그것은 자생단체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단체라 함은 구의 여성단체를 총 망라해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부녀교실, 한국부인회 해서 전부 11개 단체가 여성단체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상설알뜰시장을 운영을 한 취지는 월 하루 알뜰시장을 운영하거나 일주일에 하루씩 하는 것보다는 상설로 설치를 해서 여성단체 1개단체가 1주일씩 담당을 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바로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 구에서는 상설알뜰시장 설치하는 비용을 들여 전부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하고 동과 학교, 교육구청에서는 거기에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재활용품이 대개 옷이나 책, 완구 그리고 저공해비누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집자나 구입자 또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또 판매한 금액은 보사국 소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드리는 사항이지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면 아직도 거의 새 것에 아까운 물건들을 새 것만 바라고, 아직도 헌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의 벼룩시장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바로 저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국에서도 관장을 한다면 이를테면 궁극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러한 것을 집계를 할 때는 이중으로 집계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국은 여성단체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지만 환경녹지국은 또 자원재활용이나 쓰레기 줄이는 것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알뜰시장입니다. 또 저희 보사국은 저소득층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또 이용한 수익을 받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따지면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사국 이런 데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전혀 없다.

문제점은 헌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뿌리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그 곳을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하지만 처음에 들어가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짐작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일일찻집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경우에 티켓을 미리 사전에 판매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알뜰시장에서는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직능단체장은 물론 유지들에게 초청장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사례도 알뜰시장에서는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서 그러한 방향으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알뜰시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을 상당히 장려할 사업이지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일일찻집과는 별개의 알뜰시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도 초청장을 낸 적은 사실은 알뜰시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번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환 위원께서 두번째로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현황은 어떠한지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또 불량고춧가루 단속현황은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점 수거검사사항으로는 콩나물이나 두부, 생선 또 분말쥬스 등 이렇게 국민들이 다소비하는 식품과 기타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거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현황을 보면 제품수거검사실적이 293건입니다. 여기는 도시락과 콩나물, 두부류, 절인 식품, 김치류 등이 있습니다. 부적합 건수는 293건 중에 1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품목정지 처분을 한 건 하였고 시정지시 13건, 기타 한 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불량고춧가루 단속실적은 수거일시가 ‘93년도 3월 2일 한 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승훈 위원님께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생업자금은 융자가 미흡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거의 융자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생업자금 융자 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융자실적을 보면 생업자금이 시에서 추천한 것이 12건에 6,600만원을 했고 국민은행에 융자는 7건 4,100만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추천을 17건 해서 8,700만원을 했고 융자는 17건에 8,300만원 100% 융자를 했습니다. 생업자금의 융자가 부진한 것은 정부재정투융자금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은행에서 보증인이나, 700만원까지는 보증인만 세우면 되고 7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담보물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융자가 부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제도개선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은행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구 저희 시와 은행과 계속 협의를 해서 수요자가 편하게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은행 재직시에 이것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천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은행에 왔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해올 만큼 주변여건이 좋으냐,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91년도부터 시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민은행에서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청에서 보사부에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제도개선이 안 된다손치면 인천시 보사국 차원에서 아니면 인천시 차원에서 국민은행 인천지역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되면 내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영역만 서로 미루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시중대출금리가 10%에서 11% 정도 되는데 연리 6%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활보호자 생업자금을 받기 위한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거의 10년이란 기간동안 자기네 필요한 용도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그 시행 세부사항에 있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 방문을 했을 때 좌절감만 맛보고 오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국민은행 인천지역 관계자, 인천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이쪽에서 요즘 또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같이 한번 이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저는 그 부분을 사실 안따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문턱도 최대한도로 낮춘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자체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달성되도록 또 그래서 수혜자가 은행 문을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승훈 위원님께서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또 추가로 김순배 위원님께서 도시락 용기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가 22개업소인데 ‘93년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제히 지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6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도적인 점검을 행락철을 앞두고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락철을 앞두고 시민보건에 저해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적합 사항을 보면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고 이런 일반 세균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지시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시락 검사는 총 검사건수가 22개 업소, 22건을 했는데 6건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이 되었고 일반세균이 초과검출되었고 부적합업소 6개소는 우리도시락, 잔치식품, 희성도시락, 수라도시락, 정식도시락, 가나도시락 이렇게 6개소가 일반세균이 초과검출되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일회용 도시락 용기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판매업소가 30개로 되어 있는데 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업주들의 의견과 현황을 듣고 검토한 결과 업주 스스로가 환경오염등 제반 문제점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교환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주 스스로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도 하고 종용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사국 위생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나름대로 자료 수집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합성수지제를 나무 같은 가연성 재질로 대체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비교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가격면, 사용면, 재활용할 때 재활용성 유무, 환경오염면 등등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제점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본위원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한 이래서 합성수지제품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가요. 가격면에서도 지금 합성수지제품 이것은 전국 도시락협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단가가 50원 내지 12O원 정도고 나무 같은 가연성 재질로 하면 수동에 의존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320원 또는 350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렇다면 이것도 인천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생산토록 한다면 개당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사용면에서도 합성수지는 위생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다 또 외관이 좋고 여러개를 포개어도 내용물 유출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만족해 한다, 또 이쪽 가연성 재질같은 것은 결코 견고하지 못해서 사용이 불편하고 여러개를 포갤 경우 망가질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선택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주 합리성이 없어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도시락업자들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또 예를 들면 새활용면에서 용이하면 재생산이 가능함 이라고 했는데 수거가 안 됩니다. 수거율이 몇 %나 되어 있는지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실무자 중에서 누구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과연 현재까지 수거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산에 들에 다 버리고 있는데 무슨 수거를 합니까 수거가. 수거만 된다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자연파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무슨 수거가 됩니까? 수거만 되면 걱정 하나도 안합니다. 대충 지금 합성수지제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패하려면 3∼40년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상이 걸립니다. 본위원은 50년 이상 기백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용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 도에서 다른 지방에서 그런다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그것보다는 우리 인천이 제일 먼저 좀 선봉으로 나서서 다른 시·도한테 모범을 보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더 되는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하기 힘들고 안하겠다라는 방향쪽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앞으로 1·20년 지나면 큰일납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금수강산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합성수지 산천·산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꼭 나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이제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체를 하는 방향쪽으로 연구·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 젓가락이 지금 차차 자취를 감추듯이 1회용품 사용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역시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고춧가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91년도에 한 건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연유에서 한 건만 검사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인천시내에는 고춧가루를 취급하는 업소가 수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금년이 4개월이 다 흘렀는데 어떻게 딱 한 건만 검사를 했는지 이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떤 연유에서 한 건만을 하게 되었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힘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지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양해가 되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춧가루 문제는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자료가 잘못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춧가루가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입건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충실히 다 안해 주셨어요. 단속한 결과도 조금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셨거든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만 잘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인천에 고춧가루장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몇 개 업소가 고춧가루 장사를 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한 고춧가루를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사국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건강과 관계되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사항은 지도·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짐작이 되는 것을 금년도에 한번도 안하고 의뢰온 것 단 한 건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검사도 지적된 곳에 가서 다시 재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 주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사국에서 의뢰오는 것만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안해, 보사국에서도 안해, 검찰이나 경찰 이런 기관에서 안한다면 하나도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불량이나 부정식품이 아무리 남발을 해도 단속을 안한다면 행정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제품이 제일 많이 사용될 제품이 생산되는 업체로는 전부 수거를 해서 일제히 한번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불량고춧가루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단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도 콩나물 같은 것도 농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히 우리 인체에 가히 지장이 없을 정도로 농약을 준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인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함량 이상을 투약을 한다면 이런 것은 좀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하절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그 법이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6월 22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또 하위부서인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당장 뒤집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는 것이다. 제가 짐작컨대는.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나하나 그때그때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이러한 단란주점이 앞으로 6월 22일부터 허가가 나가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미리 지금서부터 모든 문제점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면 시민이 경제적인 면이나 또 여타 면으로 많은 손해가 되지 않게 적기에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짐작이 가는데 현재로써는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오신 지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다 파악을 못하셨고 역시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하나하나 체크를 했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나 모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일례를 들어서 단란주점의 허가범위는 그 가옥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락시설로 된다면 요즘 주차방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거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157이라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적게는 아마 기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선진국을 대비해서 보다 더 우리 국민의 정서생활에 유익함이 될 수 있게 그런 법을 만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유익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잘못 되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염려가 되어서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자 공히 영업주측이나 사용자측이나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이것이 빨리 보완 내지는 시정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차 먼저 물어볼 것이 ‘93년도에 1억 5,9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별로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 5,900만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93년도에 지출한 내용은 설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한 것이 5,790만원이고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개안기술부에 127만원이 지급되었고 부산열차 전복사고에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춘계 부식비 지원이 1,459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정기탁금 719만원 그리고 논산 서울신경정신병원 종사자들 지원에 1,000만원 그 외 불우저소득시민 격려 40만원, 그 외에 불우저소득시민 위로 6명 해서 180만원, 장애인 부부 위로해서 50만원, 불우모자가정 격려 해서 50만원, 설날귀향 근로청소년 위문 해서 24만 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지요. 위의 내용을 보면 시민 또는 각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혜대상자를 그 위에 보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시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불우단체, 재해를 당한 시민 등 분명히 수혜대상자가 명실상부하게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의 불우이웃도 미처 도와주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부산열차 사고에 5,000만원, 논산 서울정신병원에 1,000만원 등 이러한 막대한 돈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타 시·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남의 식구를 챙긴다는 것을 속담에 있듯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열차사고 내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거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 내지 판공비가 연간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돈에서 써야만 마땅한 것이지 시민이 내는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 소속된 불우이웃돕기도 못하면서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이 돈에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볼 적에는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에서도 부산열차사고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모금하고 수금이 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어느 기관에 20몇 만원 주었다. 50만원 주었다, 30만원 주었다, 40만원 주었다 등 이렇게 소액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5,000만원, 1,000만원 준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비 또는 판공비가 많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의 답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적자가 누적되어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충당을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만 인천시립병원장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질이 된 것인지, 되었으면 누가 왔으며 없다면 누가 원장 대리를 하고 현재 병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완전히 보사국에서 떠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료문제는 보사국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운영은 내무위원회에 갔는데 오늘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누가 병원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보건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인천병원이 공사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퇴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본위원장이 질의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진료에 관한 문제는 보사국 소관 업무가 아닌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진료는 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이지요?

네.

그러면 해당 부서인데 직원을 여기에 출석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법에 의한 진료관계이니까 그것은 공기업계……

아 참 답답하시네.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료문제는 보사국 담당소관이 아닌지 맞는지 물었는데 그렇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사국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 답답한 양반이시네. 필요 안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는데 답변을 그러면 제대로 해보십시오, 자신이 있으시면.

인천병원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무슨 과장이야?

보건과장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뭐하러 나와 서있어? 들어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와서 서있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을 한다면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우리 문사위에서 인천병원을 다루다가 운영관계는 내무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안하는 것을 그때 참석을 시킨 사례가 있고 계속해서 참석을 시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틀림없이 참석을 시키겠다고 지난번 15회 임시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안 나온 것은 인천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운영면은 내무위에서 다루더라도 진료관계는 우리 문사위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관을 여기에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양해하신다면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인천시 시민들이 모은 성금을 타 시·도까지 지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만 수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송림지하상가 붕괴사고가 있을 때에 전국 시·도에서 역시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례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히 상쇄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우리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관계는 기획관리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진료관계는 어디까지나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자들이 참석을 해서 진료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병원 원장 때문에 공석인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보면 재원이 7억 5,400만원 중에서 이월금이 2억 1,700만원, 금년도 본예산이 4억원, 그리고 ‘93년도 성금 접수된 분이 1억 3,700만원 해서 총 금액이 7억 5,400만원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운영된 것은 1억 5,900만원인데 본예산도 위원 여러분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이웃돕기성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된 것까지 포함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하게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4억원 있는 것인데 똑 본예산에서 나갔다, 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운영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과장 답변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덜 들어온다고 해서 4억원을 예산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4억원을 세워주었지요?

네.

그것은 시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데 금년에 쓸 만한 예산이 모자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세워준 것이죠?

네.

그렇다면 모자랄 것이다 해서 4억원을 세워주어서 잉여금까지 6억이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써야 될 날짜로 보아도 대상이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말대로 우리도 반대급부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받은 것이다, 좋습니다. 받은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15개 시·도로 볼 적에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를 당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인천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판공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러한 자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뭐 하려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쓸 날짜도 많고 줄 데도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까지 4억원을 세워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이고 인천시민사회에 불우이웃돕기 해야지요. 그래야지 전국적인 15개 시·도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을적에 돕는다면 이것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자금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이 위사람이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병원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기 산하에 있는 단체장인데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담당국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병원장인데 어제 왔든지 그저께 왔든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가지고…… 오늘 현안사항 보고서 내용에도 시립병원장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현재 공석중이다, 공석중인데 이러이렇게 운영을 한다, 누가 대리로 원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당연히 해야지요. 나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른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왜 시립병원 문제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병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예산을 세워주었고 또 융자까지 무이자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하등의 언급도 없고 돌아가는 사항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다 하는 자체는 국장이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립병원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록에 나옵니다만 이런 문제만은 앞으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쓴다든가 아니면 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몇 푼씩 내서 모자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 예산까지 4억원을 보충해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15개 시·도의 불우한 사항을 도와준다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도별 배치현황이라고 했지요 그 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87년 2명,'88년 1명,‘90년 9명,‘91년 28명 이렇게 충원된 인원 숫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93년에는 12명인데 그 옆의 비고란에 보면 ‘93년은 ‘92년말 충원 인원임. 그런데 이해가 안 가고 충원계획에 보면 ‘93년도 충원계획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에 저희에게 12명 충원지시가 내려와서 인원을 뽑았었습니다. ‘92년도 말에 12명 증원이 되어서 티오는 내려왔고 예산까지 일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93년도 1월 1일부로 임용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원만 뽑아놓고 ‘93년도 1일 1일자로 배치를 12명을 하는데 시험은 그 사전에 보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시험을 보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임용을 했냐면 이 비용이 국고가 80% 나가고 시가 20% 봉급이 지원됩니다. 국고 80% 나온 것이 왜 남았냐면 대개 별정 7급 5호봉, 6호봉을 따져 주는데 여자들이기 때문에 군경력이 없고 다른 데 근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봉급 호봉 수준이 7급 2호 내지 3호봉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호봉, 5호봉과 차액이 많이 생겨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고가 남아돌아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해서 보사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말에 임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3년도 1월부터 임용이 되어야 되지만 사전에 당겨쓴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좀 보세요.‘93년도라고 써놓았잖았습니까? 그 밑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2년도에 뽑은 것이 아니에요?

‘92년도에 뽑은 사항입니다. ‘92년도에 채용시험을 봐서 뽑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위에다 ‘92년을 써야 됩니까,‘93년을 써야 됩니까?

이 계획은 ‘93년도 충원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이 32명입니까?

네. 작년말에 ‘93년도 12명 충원계획이 내려왔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94년도 예산편성을 금년 4월까지 저희가 보사부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지침상에 ‘93년도 하반기에 또 20명을 충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92년도 말에 12명을 충원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에 12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밑의 충원계획에 ‘93년도 충원계획 인원은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계획인고 어느 것이 충원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말에 우리시의 지침이 1차적으로 12명으로 내려온 것으로 봐주시고 이 밑의 20명은……

이 서류를 보고 말씀하세요.‘93년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은 ‘93년도 1월 1일자로 충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를 적어놓고 그 옆에 ‘93년도를 다시 적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차라리 ‘92년도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연도별 배치현황으로 봤을 때 ‘93년도의 12명은 상하반기 벌써 배치를 했고 하반기에 20명을 더 배치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배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계획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획은 ‘92년도에 계획이 있었고 뽑았잖습니까? 사람을 ‘92년도 말에. 그러면 ‘92년도 말 12명 충원 그리고 그 옆에 ‘93년도는 2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해야 이야기가 되지, 이래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91년도는 28명이 충원이 되었고 ‘92년도믄 빼먹고 ‘93년도 12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뽑은 것은 ‘92년도 말에 뽑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92년도가 들어가야지 ‘93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는 ‘93년도 충원계획 인원 20명.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이 숫자는 ‘92년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92년도 말에 충원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92년도에 일어난 일이 ‘93년도 계획안에 넣습니까? 안 그러려면 ‘93년도에 32명 계획이라고 하셔야지.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담당실무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개채용한 시간과 또 공무원교육을 실시해서 배치한 시간의 차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명은 ‘92년도에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계획입니까? 뽑았습니까?

‘92년도에 시험을 보아 가지고 사회복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금년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계획이라고 쓰셔야지 ‘93년도……

그러면 계획하고 충원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위의 제목이 배치현황이기 때문에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12명을 충원계획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93년도에는 배치가 끝난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명은 하반기에 충원계획이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92년도에 12명이 교육되어가지고 ‘93년도에 배치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주차장 확보문제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매우 반갑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뿐만이 아니라 건물 또는 도시계획시설안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화 선진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아주 저개발국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 상태입니다. 인천에 여러 군데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 누가 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의 시 인하대 부속병원 생기는 신흥동 3가쪽 다시 말씀드리면 정석빌딩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도록 건의드린 바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하도 입구가 앙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소 공사비는 더 듭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고 해서 기존 있는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대개 교통이 아주 번잡한 곳인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길을 건너고 해야될 지 본위원으로는 도무지 생각이 안 든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끝내버릴 것인지, 차량통행이 아주 심한 곳에 대부분 지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지하도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되겠지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정석빌딩 앞에 그런 시설이 되면 아마 이것이 최소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존 되어 있는 지하도 층계시설에도 어떤 보완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 아무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누가 막연히 해주겠거니 아니면 내 임기중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사고를 한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일 것이고, 선진국 진입은 단순한 경제수준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이 선진화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이런 주차장 설치계획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위한 중·장기 대책을 부분별로 세분화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신 적은 있는지 또 기존되어 있는 특별히 지하도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그날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은 장애인은 무료로 승차를 하게 한다는 것이 신문에 무리가 되었던 사항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에 장애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가,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니냐 해서 데모까지 일어난 사항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인천에 지하도를 설치하면서 사실 넓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 서넛 들어가면 꼭 찰 정도로 좁게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입구를 다시 만든다면 아마 보도가 전부 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해도 앞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절실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 경계석 놓는 것은 낮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는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착안해서 설치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폭을 넓히면 보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두 달 대로 해놓아야 된다는 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에스컬레이터 시설 다른 어떤 시설이라도 해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도를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하도 있는 데를 어떻게 건너야할 지 건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가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새로 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얘기지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석빌딩 앞에 새로 만드는 지하보도 지하층계 한 쪽은 기존 나와 있는 층계대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 입구가 대개 두 군데이니까 다른 한 쪽은 그렇다 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은 정상인이 이용을 못하느냐? 이용할 수 있어요. 정상인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쪽을 그렇게 설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장애인도 이용하고 정상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방법 등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용하게 만들다보면 보도 다 막혀서 안 됩니다"하고 답변해 주시지 말고 그런 보완대책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시설에도 중·장기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동시에 앞으로 인천에도 지하철시대가 열릴텐데 그렇게 타 시·도처럼 즉 서울이나 부산처럼 되지 않도록 인천시 보사국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 갖고 설계하고 시설하는 데에도 감안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에도 해야 됩니다.

이윤환 위원님.

네, 이윤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한영환 위원께서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보사국 산하로 현재 되어 있고 역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욕조에 받아놓으면 뭉게구름 처럼 또 솜뭉치를 뭉쳐놓은 것처럼 응어리가 집니다. 그 응어리 진 것이 시뻘겋게 변색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 수돗물을 잡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서 마시니까 수돗물이다. 안전하다 하는 생각으로 마시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놓고 그러한 상태를 보고서 마실 분들은 아마 우선 의학적인 측면은 뒤고 하고서라도 육안으로 그것을 보고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수기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상수도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정수한 물과 정수를 하지 않은 물을 다시 정수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시약을 넣어서 시험결과를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뭉게구름처럼 시뻘겋고 불순물이 많은 그러한 상태로 변하고 일단 정수기에서 정수를 한 물은 원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월 임시회의시에 그 정수기를 우리 본회의장에 갖다 놓고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돗꼭지에서 물은 받아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똑같이 시험결과를 육안으로 직접 보고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한다면 본위원이 짐작컨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사국장 입장이나 아니면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우리 인천 200만 시민이 그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다라고 답변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민앞에 공직자 입장이라고 해서 번연히 알면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아무 이상 없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파헤칠 것은 올바로 파헤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지가 잘못 되었다면 원점서부터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함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하고 계신 관계국장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만일에 5월 임시회의 시에 본회의에서 기계를 여기에 갖다놓고 시험결과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이용객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수돗물 공급이,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 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아는 한 인천시에서는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취수장에서 1일 8톤 취수하던 것을 예산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잠실 위쪽으로 이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험결과라든가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한다든가 하는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인천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또 수질검사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앙해해 주셨으면…… 답변이 충실치 못해 죄송스럽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실에 맞는 행정 정확한 행정을 펴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주요현황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