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는 실·국사업소별 주요현안사항 보고·청취와 조례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14일 이윤환 의원외에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이 소집을 하였습니다. 금일 1차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개정조례안 제1건 심의와 지역 경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출석범위에 환경녹지국장, 한 분입니까?

과장까지 동석을…

아니 왜그러냐하면 그래도 실무과장이 아마 답변을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국장하고 실무과장선까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소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체회의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교통관광국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임시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번에 맞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신규안건으로해서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에서 개선해야될 점들을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수렴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할 것들을 발굴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우선 자금융자에 대상업체를 기존보다 훨씬 늘렸습니다. 늘리는 방향에 있어서 유망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 첨단산업, 수입대체품생산업체등을 추가를 하고 비중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새마을공장이라든지 공장새마을우수업체등 예전에 마련할 때에 여러가지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도 기왕에 위원회도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라든지 무역진흥공사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경제관련단체들을 대폭적으로 해서 경제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융자금액과 기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과, 융자기간이 1년되니까 바로 갚아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과 2년으로 두배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금용도도 기왕에는 운전자금만이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제 해외시장개척자금과 경쟁력강화 자금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서류도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는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사정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제1항중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지역경제국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 대한무역진흥공사인천과장,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장, 한국은행인천지점부지점장, 한국수출산업공단남동사업소주재상무, 인천지방공단이사장, 경기은행심사부장, 인천상공회의소사무국장, 인천경영자협회사무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인천지회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여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운전자금에 한하며"를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하며"로 하고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해를 구할 것은 거기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인쇄된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때문에 제4조의 현행과 개정안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6조의 융자신청도 공장등록증 사본과 중소기업입증자료를 변화시킨 내용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도 유인물에 나온대로 아까 읽어드린대로 변경 보완이 되었습니다. 융자조건도 운전자금 대상과 2억원으로 늘리는 것, 융자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에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활성화와 해외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융자금의 상향 및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잠시 지금 의안제출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미스프린트라고 말씀을 해주신 위원회구성에 산업건설위원장에서 "장"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상에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기때문에 미스프린트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삭제를 장을 해줄 것인지 산업건설위원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구성란중에 애초에 산업건설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미 인천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기타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찰청장, 해운항만청장, 경기은행장, 인천상공회의소회장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애로타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경기은행심사부장, 상공회의소사무국장등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을 위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보고 있는 안건이란 행당국장님의 설명사이에 시위원과 시위원장에 대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회내에서는 수시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관해서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이 융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위촉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프린트라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위원과 위원장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미스프린트라고 하고 전문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는 또 상반된 얘기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하고…

저희가 프린트를 만들고 나서 읽어 봤는데 그부분 발견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휴게실에서 그 문제점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결재를 할 때 산업건설위원으로 결재를 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간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지요? 이것가지고 하셨지요? 여기보면 유인물에 체크를 하셨는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에는 그대로 유인물이 나와있거든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정안에 보며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도 조금 구심점을 못찾겠다고,

문제는 저희가 안건을 접수했을때에는 미스프린트라 할지라도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으로 지금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워놓고 미스프린트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이 안되고 수정안을 그쪽에서 내주셔야 되는데 수정안을 안내시고 갑자기 이것을 지워버리니까 저희쪽에서는 당황을 지금 하게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맨처음에 먼저 유인물을 봤을때에는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미스프린트로 해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스프린트라고 하는데 그 뒤에 신구대비표에는 또 그대로 나뒀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것인지, 어떤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시기는 것이 손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지않나?

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게 육성자금 예산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융자를 하는 내용이 되기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위원께서 한 분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의원을 포함을 시킨 것 입니다. 그랬는데 일단 프린트된 개정조례안에 별도에 구분없이 이자리에 와서 미스프린트가 발견이 되었기때문에 의회진행상 이것이 수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회의를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계시지만 매 회의때마다 교대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산업건설소관 위원장께서 나가서 임기만료될때까지 지속적인 참석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처리 하는 것 이라든가 동향같은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보다는 위원장이 더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경제국에서도 일하시기 편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미스 프린트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급히 그 임기응변으로 이것을 금방 삭제하는 것이다. 미스 프린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마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보다는 사실은 거기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장들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산업건설분과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서 했다. 하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제 지역경제국장으로 새로 오셔서 이제 모든 현안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첫 시간부터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습니다. 하고 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소신대로 생각한대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뭐 미스프린트다 그것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의상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인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무자와 같이 앉아서 밤늦게 손을대서 만들은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분이 오시든지 좋겠다 했는데, 저희 특별히 위원장이라고 안하고 그냥 위원으로 표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또 여기에 보며는 각 장들이 되어 있기는 해요. 무역협회인천지부장이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인천지점부지점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이렇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대등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우상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중에 한 분이 나오시며는 내용에 지장이 없겠다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진행과정에서 "장"자가 다른데 다 "장"자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박연수 국장께서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지역경제국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 오늘 이 조례개정에 대한 안건중에서 대상업체 1번부터 8번까지를 보며는 기히 안정되어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망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동급 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관광공예품개발육성업체, 마지막으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되어있는데 그 일곱개 대상업체수가 인천직할시에 4,400개 중소기업중에서 이 1부터 7번까지 대상업체가 몇 개업체가 되며 전체 4,400개 중소기업의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수가 4,718개 업체입니다. 그 4,718개 업체가 거의 다 포함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다 되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서 1번에서 부터 7번까지의 업체의 경우에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개 기반이 잡힌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업체를 결정을 하면서 똑같은 여건인 경우에 수출업체 아닌 업체, 내수업체 보다는 수출업체를 우선으로 두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여덟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중소기업 전체, 이렇게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꼭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권한을 다 주어서 처리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좀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꼭 인정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4,718개 업체 전체를 놓고 하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1,2,3,4 놓는 것은 좋겠지만 시장이 꼭 인정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천직할시내에서 중소기업하는 것은 다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이 자체를 빼고 인천직할시 내에 일반중소기업체 이렇게하면 되잖아요. 꼭 시장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4조 처음에 보시며는 융자대상 업체는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번을 고치며는 이 조항이 사실은 앞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번 그 내용을 둔 것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필요없지요 시장이? 위원회에서 다하는 것인데 시장이 뭘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이 뭐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시장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업체라는 뜻인데, 7번까지만 하게 되며는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업체가 되겠느냐 하는 즉 4,718개 업체가 다 해당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8번을 두어가지고 이 7번에 드는 업체 이외 업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거나 또 융자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다 좋습니다. 잘하셨는데 ‘94년도에 융자육성자금계획이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금년도 50억에서 75억으로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말로 해서 25억원이 기금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에 ‘93년도 예산 ‘93회계년도 예산편성을 해주실때 50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그래서 전부 합쳐서 75억원을 기금으로해서 2차보존형식을 통해가지고 300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300억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660여 신청업체를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지난번에 정부에 중소기업활성화대책으로 해가지고 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해서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봉급을 동결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대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감된 예산중에서 당면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금을 5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며는 전부 125억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되는대로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례심의중 이니까 그 사항은 업무보고할 때에 하기로 하고요, 8조2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이냐, 장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완규 위원님께서는 "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중일 때 이런 심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또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간사가 대행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꼭 위원장만이 가야 같은 레벨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장이 아니고 위원님이 가시더라도 그만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국장께서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으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그 내용을 찾지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생각을 할 때 시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이란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문안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회의때마다 지속적으로 어느 한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때는 위원장보다는 전면폐지를 하던가, 문구를 위원에서 빼든가, 아니면 간사,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도 거의 조례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한 두개씩 다 들어가있는데 그런 회의때 마다 중복이 많이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 있을때에는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따로 의견을 취합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 문구는 "장"은 좀 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업체에 말이죠, 제조업에 한해서 그러한 융자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장새마을우수업체라든가 새마을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융자를 해줬는지, 또한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되었는지, 또 삭제된 이유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제하게된 동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새마을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하나가 있습니다.

공장새마을우수업체가요?

새마을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새마을 우수업체라는 것은…

공장새마을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저 박대통령 살아계실때 새마을 그것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새마을공장 담당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도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이라는 공장새마을이다 이런 개념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에도 그 제도를 없애버렸고,

50인 이상은 전부다 공장새마을에 들어가 있었지요?

옛날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강제로 그런식으로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왔는데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을 판단할 때 지금 새마을공장 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정된 공장도 없고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도, 저희 관내 공장은 유일하게 육군공수단 하사관들이 운영하는 양말짜는 새마을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정도나, 새마을공장에 융자는 해준적은 있습니까?

제가 저 이전에는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새마을공장에 융자를 해준 일은 없습니다.

또 요구도 안했구요?

네. 요구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이지만 전 김찬수 지역경제국장의 인천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 분이 했던 시책이 새로이 오신 박연수국장님의 비교와 앞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비에 대한 견해라고 할까요,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성정 위원님! 이거 의결을 해놓으시고 업무보고 끝난다음에 하시죠?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인천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꼭 기관장으로 꼭 구성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에 검찰 검사장님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노동부관계는 필요하지만, 이것 세관장같은 것 이것이 우리 인천시내 중소기업애로타개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중소기업운영을 하면서요, 세관이나 경찰, 검찰에 관련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주는 일이라든지, 또는 협조를 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겨있고, 또 장들이 오셔야만 그 효과적으로 해결이 된다해서 사실은 중소기업긴급처방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장들을 저희들이 모신 것이지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뭐 경찰관계 무슨 자기 일이 있다든지, 저것을 봐주는 방법으로 일하기 좋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을 하기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 글쎄요, 이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관계가 중소기업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이러한 기관장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범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말이죠,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무슨 큰 혜택을 주어야 될만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세관장 같은 사람들, 세무서장같은 사람들 세무서장이 뭐 중소기업 애로있다해서 세금 내지 않게끔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 또 무역관계라든가 경제인 연합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셔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제가 볼적에 이것은 너무나 관에 치우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니까, 시에서 했겠지만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기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박국장 개인의 소견으로서 이와같은 명단을 만든 것인지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이러한 명단을 만들은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애로타개 위원회는 저 오기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국사항입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하고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가만보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거든요, 검사장이 우리 시행정에 관여한다든가, 경찰청장이 시행정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전체지역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8조2항을 "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

- 수정안이니까 정회를 하셨다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인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중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을 산업건설위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8조 제2항중 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을 시의회산업건설위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국주요현안사항보고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귀하신 시간을 내서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시정을 점검하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성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게 될 내용은 인천경제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경제종합추진계획으로써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어서 새로이 지역경제국장으로 온 후에 전임지역경제국장들의 시책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인천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신경제 7대당면과제, 지방과제, 지역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경제 7대당면과제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국가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경제5개년 계획과 함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제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당면과제는 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기술개발촉진, 경제행정 규제대폭 완화, 농어촌 구조개선, 물가안정, 전국민 자율적 의식개혁이 7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7대과제를 지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과제는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수립을 기본으로 해서 중소기업활성화, 수출진흥, 물가안정 그리고 의식개혁의 다섯가지를 지방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시책의 기본방향은 신경제 100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등 국가경제시책목표의 지방적 뒷받침을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고유의 경제계획 및 시책을 발굴하는 것을 두번째의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세번째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자력 불가분야만 한다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총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이 네가지 기본방향을 체제로 해서 시책을 이 네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인천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입니다. 두번째에는 인천종합정보센타의 운영, 세번째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네번째에는 해외판로 개척, 다섯번째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단운영 등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중 시책 첫번째로 인천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규모가 60년대 국가규모로 커지고 지방기능의 확대와 고유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방향과 관리의 청사진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경제의 목표설정과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천도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이 필요가 있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과거와 같이 용역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서 수립이 될 경우에는 실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 실무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갖게 하고 또한 전문분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책으로 인천종합정보센터의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마켓팅, 기술개발 등 경영 판단의 필요정보는 물론 기본정보의 획득마저도 어려워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내외에 「데이타 베이스」와 정보원이 있으나 특정분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중소기업경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종합, 가공, 유통, 활용의 과정과 소요분야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천종합정보센타는 이러한 필요를 위하여 시급하고 긴요하며 종합경제분야로 특화될 것입니다. 인천종합정보센타를 활용하는 분야는 시장정보, 업종별 투자 및 생산정보, 상품구매정보, 금융, 저축정보 정책 내용, 산업기술정보, 인력정보, 이업종간교류정보, 분야별·업종별 연계 기능, 필요정보의 종합가공과 분석 그리고 판단 콘설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으로는 전업체를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온라인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또한 방문상담도 합니다. 자체 보유정보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정보의 콘설팅은 실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보센타의 설립은 인천상공회의소 남동지소 9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는데 기왕에 모든 정보망을 종합연결시키기 위해서 중형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요원은 전문직 다섯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인천종합정보센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특징이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전문가들로 그리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로 운영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의회, 대학교수, 산업기술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위원으로 들어있게 하고 다만 정보센타의 실무관리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원을 확보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기술정보원이 인천지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왕에 산업기술정보원에 전문인력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명을 우리들이 지원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경영, 경제분야 전문분야에 두 명을 우리 시에서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이용료 등 운영비 부담은 시에서 하게 되고 사무실 및 교육실 설치는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여기의 교육용 컴퓨터는 역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정보화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용역은 산업기술정보원으로 하여금 기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 구축과 활용은 기존에 지역내외, 해외 분야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망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지역정보망을 별도로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와 기업정보망을 온라인으로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고유정보목록 및 이용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관련 중소기업담당자와 기업체장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에는 설립등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93년도 투자는 4억 7,2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일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서비스개시 일자를 ‘94년 1월로 하되 정보서비스는 ‘94녀 1월달부터 정보서비스를 하고 다만 그 안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확대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기반안정을 도모하고 성장 전략적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와 지역수출을 진흥시키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까지는 188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불과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660개 업체에 5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올해 추가로 육성하는 기금을 100억원 확보를 하게 되는데 50억원은 이미 예산에 서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50억원은 당초예산 및 예산절감액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도 대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저희들이 5개년 동안에 육성자금의 기금을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7년부터 5개년 동안에 3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1,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성자금지원방법은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번째의 시책으로 해외판로개척입니다. 중소기업이 개별적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자금, 정보 및 공신력 그리고 행정력을 지원해서 산·관 공동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서 중소기업에 최대 애로중에 하나인 시장확보와 국가 수출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기본방향은 전략 상품개발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진출전략도 수립을 하고 지역상품의 적극적인 해외정보도 나섭니다. 산·관 공동이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해서 수출촉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세부시책으로는 우수 수출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코트라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정보망이 가장 넓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수준높은 영, 중, 일어판으로 홍보책자를 상공회의소와 게재업소와 공동으로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상품홍보 책자를 보신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역정보망을 구축합니다. 이번에 인천종합정보센타의 무역정보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외상품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올해 9월달에 중국상해에서 한국상품종합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업체 10개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설명회는 시에서 1회, 무역협회 인천지부에서 4회해서 5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설전시회 직판장도 이번에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어느 도시에 자매결연도시가 마련이 되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직판 전시장을 마련을 합니다. 해외판로개척단을 이번에 6월달에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판로개척단을 파견을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교류협력 즉, 자매결연 도시선정 작업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속에 어디를 해야만이 좋다,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 뭔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코트라, 무역협회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자료와 전략상품 발굴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로개척단파견은 6월달에 하고 구성은 20명 수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업체 대표 15명내외 그리고 관련 코트라라든지 시의회, 시출입기자 등으로 해서 20명 수준으로 구성을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요예산은 주로 해외 주요도시에 가서 판매전시장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그리고 관련 기업체들과 설명회를 갖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책 다섯번째입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지원단의 운영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막상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에 막연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내외의 산·학연관 합동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수출경쟁력 및 지역 파급효과 큰 업체를 선정 개별연구와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기간을 단축시켜 구조조정기간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지원단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원단은 6개분야에 15개 지원단 6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산업기술연구원, 인천 및 수도권 대학의 관련교수, 동종업체 전문 기술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1개지원단은 네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공무원, 연구소, 교수, 동종업계 전문기술자, 이렇게 네명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업체를 조사를 합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개선하고 등등 제품개선을 하고 품질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업체 선정은 우리 중소기업에 1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를 목표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타업체에 파급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75개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업체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개발을 해 줍니다. 다음에 대상경영진 및 기술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설비 및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등 구조조정 투자설계 및 설계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연구개발 및 지도비용은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줍니다. 구조조정투자자금은 정부지원 탈락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및 평가를 해 주게 됩니다. 사례집을 만들고 발표해서 지역에 파급을 주게 되는데 올해 투입될 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단 구성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시책으로 유휴인력 자원화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분야별 인적자원의 부족과 3D 기피현상 및 고임금 현상으로 특징되는데 특히 ‘93년 7월 외국인 취업기한 만료후에 인력공백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인력개발 및 정보관리로 인력수요의 수급에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단 지원화 대상인력을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또는 교육제도를 개선하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또 대단히 많이 제도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 정부의 능력밖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시 정부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중소·저소득계층에 부부인력과 50세에서 64세 퇴임자로 구성되는 퇴임인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원화 방법은 인력난이 심한 단순 노무직분야의 저임금 부분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별, 분야별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는 클럽이라는 뜻이 됩니다. 클럽이 우리말로 동아리입니다. 주부인력을 위한 필요지역에 보유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수요와 인력자원 정보에 적극적인 확보 및 활용을 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중소기업부족인력을 일단 공단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자원화대상, 인력조사 및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종합정보센터에다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력정보관리의 종합화를 이번기회에 강구하게 되는데 시·구 취업정보센타, 동 취업상담창구, 그 다음에 노동부 인천사무소 그리고 이번에 설립하게 되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전부 하나로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부인력 자원화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은 현재 기왕에 있는 186개 4,20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공간적인 일치를 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곡동에 사시는 분이 만수동의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남동공단에 출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사람밖에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갖고 있지만 크게 중소기업 인력확대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 공단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까지는 45개시설을 추가로 해서 수용인원을 지금보다 거의 배를 늘림과 동시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93년도의 소요 예산보다 8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시책으로 지역경제행정기능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경제행정 기능을 규제중심에서 진흥중심으로 전환보강하고 경제행정규제의 완화 및 행정행태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완화방침이 결정되고 발굴이 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경제분양외 54건, 시 자체로 43건이 발굴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발굴한 13건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이번에 올렸고 앞으로 변경을 통해서 해 나가고 중앙관련 의안은 30건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시책입니다. 유통과 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의 관건이 되는 판로확보 및 유지와 대금수수에서 불공정으로 인한 부실의 악순환과 경제외적 비용 증가로 경쟁력과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통의 낙후와 불공정때문에 물가불안정과 소비자 피해가 크며 부당한 UR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는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및 행정 실태 일제조사를 일단 시·구 소비자보호원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정조치등 계도위주로 하며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심대한 실정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조치를 하고 일제합동조사의 정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고발창구를 운영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지방공정거래추진협의회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해서 지역내 유통과 거래의 불공정 행위 감시 및 공동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발된 불공정 사례에 대한 검토 및 조사협의를 하고 공정거래 풍토조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시책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신경제에 관건이 물가의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은 지금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6%, 기본생필품은 1%이내로 안정을 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력물가관리에 최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면서, 2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개인생필품은 특별관리를 하고, 38페이지입니다. 주택 가격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개혁차원이고 국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위해서 서비스 사업이나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기업체의 생산품목 가격 안정을 호소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번째 시책입니다. 지역경제 연구사업의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지역경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전략을 강구하고 방향등을 설정하기 위한 지역경제 연구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지방정부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관련 사항법에 의한 인허가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쳐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 정부의 기능과 지방자치의 기조 또 지역경제의 단위가 옛날의 우리 60년대 시절의 국가 경제단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든가 관리 없이는 국가경제의 발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지역경제연구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됩니다. 연구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시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기회로 삼으며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연구방법 선정은 주제별로 전문가들에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연구지도 발간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기업체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역경제 현안문제에 대한 산·학·관 공동대처를 하게 됩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5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산업 정보화 방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 이 세가지를 가지고 5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 발간도 하고, 31페이지 열한번째 시책입니다. 신기술사업경진대회의 개최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권장하여 중소기업 경영의 진취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여태까지 대부분의 역량있는 기업가들이 연구하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기술사업화경쟁대회는 기왕의 발명품경진대회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입상한 작품중에서 신사업화된 것이 거의 없지만 저희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사업화된 신기술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화신기술의 내용은 공정개선, 생산설비, 제품개선, 정보화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신기술 내용 및 사업성과 효과성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대폭적인 입상자에 특정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지원하되 돈이 없는 사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담보신용대출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생길지도 모르는 떼먹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쁜 말로 해서, 좋은 말로 해서 만약에 지원했다가 도산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존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장부지 입주 우선권을 부여, 수출산업공단과 협의해서 부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창 및 상금도 역시 기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6월달에 경진대회를 채점을 해서 7월경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상은 1,500만원 그리고 사례집등해서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사업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구조조정되는 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시책입니다. 생산성향상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생산성 향상운동을 통하여 노사가 함께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체질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신기술사업은 기업가의 창의력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이것은 근로자를 고무 격려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성향상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고 기존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이 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무 격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업체들이 6개월간에 생산성 향상실적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질의 향상노력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해서 입상자에게 특전을 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표창 및 상금지원도 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단 지원업체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은 5월달부터 공고 나와서 11월달까지 해서 12월달에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표창은 1,800만원을 표창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의 격려자금으로 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사례집도 발간하게 됩니다. 35페이지 열세번째 시책입니다. 종합전시장유치입니다. 종합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수도권 범역내에 종합전시장 건립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약 2만 5,000평 정도의 대규모 종합전시장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의 무역센터옆에 코렉스 종합전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주는 효과는 그것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인천이 국제적인 교역의 중심지가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왔던 유통기능을 보강하는데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역 고용도 상당히 증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한무역공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그쪽에 추천을 준 지역은 신공항이 들어선 영종도지역과 마침 인천코렉스가 ‘93년에는 문을 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공항과 결부시켜서 영종도 또는 신흥동 창구지역 등이 추천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자체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치에 대해서는 무역진흥공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서 유치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네번째 시책은 지역경제활성화 보고대회입니다. 이미 4월 19일날 마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만들면서 지역총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 모든 지도자, 시민 그리고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 보고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날 참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천 지역경제활성화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청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인천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신경제 7대 당면과제 추진시책 14개 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천종합정보센터의 활용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그러한 기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상공회의소에 이미 설치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장비, 교육 컴퓨터, 기업가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가지고 현재상태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설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 보다, 다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일반 데이타베이스로 해서 외부에 이를테면 외부의 데이콤이라든지 하이텔이라든지 하는 그런데하고 정화하게 제가 이름은 현재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기왕에 조사된 여러가지 정보를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주고 있지,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처럼 직접 서비스에 당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컴퓨터만해도 5억원씩 들어가고 인원이 40여명씩 들어가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상공회의소와 협력함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

그것은 검토를 그동안에 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천일보와 인하대학에서 인디텔이라는 인천종합정보 인천종합정보통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외에 기왕에 정보센터의 활용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하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종합한다든지 가공해서 제공하기가, 제공해서 지금 시급히 서비스 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자료에, 자료원으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제공하는 정보를 전부다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하게 된다며는 그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게됩니다. 인력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왕에 되어있는 데이타베이스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0%, 무료는 가져다 쓰고 또 유료인 것은 회원에 가입해서 가져다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의 해외판로개척단 파견이라고 해서 약 인원이 20명의 인원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출유망업체 대표 15평, 쿼타 인천무역회관 무역협회 담당공무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시출입기자등해서 약 20명이 파견이 되는데 해외판로개척단은 역시 상공회의소주관할 사업인데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공회의소에서 그러한 해외추진을 위한 해외투자설명회같은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해외판로개척을 지방정부에 공신력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를테면 개별로 기업가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을 차려놓고 할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방을 가지고 전철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리높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형상이 그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공신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홍보자금이라든지 또는 전시장 설치자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적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도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걷은 것가지고는 여기에 충당할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게 100% 이것을 부담을 시킨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범정부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로 했고 또 기왕에 작년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실적을 상당부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만 올해 1회로 잡고 있는데 타시도는 2회 내지 3회, 지역도 중남미까지 진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거의 범세계적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경험축척과 예산 뒷받침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가장 유리한 시장 전망이 좋은 시장으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15명에 수출유망업체 대표가 가는데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고 그 외에 5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대표들이 15명이 가는데 100% 시비로 보낸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다만 보조를 얼마를 해준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액 100% 다 시에서 보조를 한다. 그것은 좀 나쁘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사업하기 위해서 판로개척하러 가면서 시비가지고 다 비용을 쓰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명분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100% 다 대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유람가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들릴 때 공적경비를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출유망업체 대표 15명은 자기의 판촉활동 자금하고, 자기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여비라든지, 또는 가가지고 그쪽에 기업가를 만나는 경비라든지, 하는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이 대부분을 부담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자금은 저희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판촉활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상품전시회에서 구경을 하고 서로 상담을 나누고 그런 비용, 그쪽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선전하는 것, 또 여러가지 리플렙 만들어서 선전하는 것, 방송에다가 선전을 내는 것 등등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사람들 여비에 또는 활동비에 보태는 것은 극히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냥 이해 시키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20명이 7,000만원이면 1인당 350만원씩 입니다. 350만원씩이면 충분히 그 비용이 되는 것인데 기업체 부담이 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가지고요 대개 가서 하는 모양이 어떠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전부 모여가지고 그냥 카다로그, 하나들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호텔하나 정해가지고 와서 구경하십시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미리 그쪽에 샘플을 가지고 갑니다. 샘플을 가지고 가가지고 만약에 북경이면 북경호텔에다 쇼룸을 하나를 전세를 냅니다.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동안에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가서 전시장을 꾸밉니다. 전시장을 꾸며서 그 쪽 신문이나 방송이라든지 이런데다가 광고를 냅니다. 또 사전작업으로 해서 그쪽 코트라 직원 관련업체에다가 주욱 공문들도 미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을 펼쳐놓고 그쪽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서 구경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시키게 되고 그이외에 그쪽의 의회라든지 그쪽의 정부라든지 그쪽의 경제단체들과 저희들이 수시로 회합을 가집니다. 이를테면 만찬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회합을 갖고 또는 방문을 통해서 회합을 갖고 또는 불러가지고 회합을 갖고 이런식으로 하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비 측면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단 운영이 6개분야에 15개 지원단으로 해서 6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60명씩 인원이 많아야 됩니까?

이것은

연간 예산이 7억 5,000만원 금년에, 95년 10억, 96년 10억, 97년 10억해서 4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올해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만 1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등뼈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누누히 얘기 되어왔고 앞으로는 특히 중소기업의 역활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구조가 취약을 해자지고 수출경쟁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동안에 체질이 약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 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공정개선을 하는데 신경을 쓸 사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중소기업체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금 구하러 밤낮으로 뛰어 다니고 시장 개척하느라고 그 틈을 내가지고 또 뛰고 근로자마저도 구하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야되는 판인데 언제 차분히 앉아서 또는 전문가 한테다 돈을 줘가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자동화를 할 여력이 우리 중소기업한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게 올해분이 7억 5,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해서 수백억원이 지원이 될 예정인데 그 돈이 제대로 쓰여서 정말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간안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돈이 7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 7억 5,000은 어떻게 쓰이게 되느냐 하면 아까 60명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60명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6개분야입니다. 이를테면 금속,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등등 해가지고 6개분야인데 이 6개분야에 15개 지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지원단이 업체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75개업체 지도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 4명 한개 지원단이 맞는 업체수가 상당히 여러업체입니다. 다섯개 업체를 맡아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에 다섯개 업체를 4명이서 맡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해도 거기에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수면, 가르치는 대학일, 외의 시간을 내가지고 이것을 하는 일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다섯개 업체도 과중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내용자체가 그저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 대답이나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사장보다도 더 뛰어들어서 그것을 조사해서 공정개선이라든지 개선을 해주는 설계지도까지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1개업체, 기술개발 이라든지 공정개선을 해주는 비용이 4명이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업체당 250만원 정도밖에는 쓸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때에도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면우 교수가 W이론은 만들자 하고 주창을 했는데 이면우 교수에게 우리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빙을 할 때 오셔가지고 자문역활을 해주시시오 했더니 자문역활할 시간이 없고 한번 와서 강의해주는데 약 500내지 700만원정도의 돈을 줘야 와서 강의를 해줄 정도에 자금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러면 한 업체를 맡아가지고 지도를 해줄 경우에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분은 주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몇 억 달라고 합니다. 2억정도, 최소한 1억은 넘어야 된다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비를 가지고 실무차원에서 이번에 가능한 부분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구상이 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창업을 하는 회사에 구조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운영하고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가 어떤 방향제시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 회사에 설립자 이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회사 설립자는 우리회사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픈데를 긁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업협의회 구성 자체 인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드릴 돈을 차라리 생산비에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기업체 대표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자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잘 아는사람 없습니다. 내회사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그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인력정보관리의 종합화해서 주부인력자원화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문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질문에 탁아소 설치를 정식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에 주부인력 자원 숫자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있기때문에 취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45개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애기는 자기가 살고있는 주택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그 애기를 맡기고 출근을 하더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가 좋습니다. 공단부근에 놓는다면 부평사는 주부가 그 애기를 업고 공단까지 와서 그 공단탁아소에 맡기고 일하고 저녁때에 데리고 가야하는 결론이 나는데 이 교통이 혼잡한 시기에 애기를 등에 업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인천직할시의 115개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한 층을 더 올리면 탁아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법적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의 활용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탁아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런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주택가격 안정기조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불법 전매나 전세행위나 전세확인이나 세무소 검·경조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원인이 대지 공급안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인천직할시만 해도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사업자에게 팔으니까 고가로 매입이 되어서 하니까 주택값이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산택지개발처럼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염가로 주택사업자에게 공급을 하며는 주택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원천적인 공급자체부터 질서를 찾아 나가야지 무슨 이 법적으로 전매행위 이런 것 등등도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신기술사업화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공로자에게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얘기가 무담보 신용대출은 이러한 신기술개발사업자에게만 국한하지말고 전업체에게 신용대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담보위주로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지 돈없는 사람은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했을때에는 시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됩니다. 체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신용을 다 주어놓고 그 회사가 잘되든 안되든 내버려 두어 버리면 회수불능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시상을 받는 그런 특전과 같은 그런 방법은 하지말고 시상은 다하되 신용대출은 전 업체에 확대되어서 모든 업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 그렇다하더라도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환불될 때 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경제활성화계획 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계획을 하셔서 너무나도 계획이 잘된 것 같고 이대로 되며는 인천시의 여러가지 경제활성화는 물론이지만 굉장히 잘사는 인천시가 될 것같은 아주 희망찬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방법개선에서 지원대상이 거의 유망업체, 지금 잘되고 있는 회사에게 지원을 해준다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방법이 개선되기 전에 그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도산이 되었거나, 도산위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기로에 서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는 업체들은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지원 방법이 없나? 어떻게 그 회사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과 대책이 서있는가 그리고 그 조사방법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차분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나 그러한 방안이 잘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 그것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느 업체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어느 업체부터 살려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김성정 위원님 말씀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수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도와주면 제 몫을 할 업체를 도와 줄 것이냐 하는 그 두가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에 방침자체가 방향이 자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부실하다든지 또는 업주가 골프나 치러 다닌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정 위원님과 지난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바가 있는데요,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렇다면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한 업체만 대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건실하다. 내용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양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자금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소홀이 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추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그러한 중소기업체에 지금 운영을 하는 상당한 건실성이라든지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지원이 조금만 되며는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불성실한 기업체 이런 것을 아주 차분한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 그러한 것이 소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마당에 하나 하나 많은 중소기업을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별방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냉정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업체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제 새로이 그런 방법으로 잘 확인 점검을 하면서 여러가지 규제완화가 되었기때문에 그렇게 하며는 다시 소생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더욱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어서 어떤 활성화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16페이지 판로개척단 파견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낭비임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업체 15개 기업체가 그외에 관련 업체가 따라가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도 고마운데 여기에다가 인천시가 7,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무역회사 임원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이런 세일즈맨으로도 같이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기업체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설정만 잘해주고 어느 나라, 거기에는 코트라가 다 있기때문에 거기서 다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저것을 다 해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판로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주고 우리가 가서 하면 되지 그것은 기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돈이 나가는 경우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막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이 판로개척단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도에 다녀오신 타시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무장관님께서 시도의 지역경제국장들을 모아놓고 한 두시간 이 부분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수출부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중소기업이 해외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시에서 어떤 도움을 또는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대답에 어느 한 다녀오신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드만요. 실제로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는 중소기업체가 같이 간 중소기업체 사장중에서 한 사람도 없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가서 파는 방법만 가르켜줘도 그 사람들 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가르켜주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주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듣고는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도초에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출입국에 목표를 세우고서 대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상공부라든지 코트라라든지 하는 방식을 지금 정부에서 지역에 중소기업한테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대기업조차도 스스로 나가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본일이 없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서 장을 펼쳐주고 멍석을 깔아주고 거기에 와서 판매를 해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에 우리의 수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중소기업자들한테 우리가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몇번 수출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경륜이 붙을 때까지는 가서 장을 펼쳐주는 방법을 하는데 그것을 꼭 그 사람들한테다 가서 숙식비를 대주고 여비를 대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돈으로 가서 자기상품을 팔되 장을 펼쳐주고 멍석을 깔아주는 부분을 시에서 그 사람들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중앙기관이 상공부에서 하던 그런 역활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된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점도 많아요.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판로개척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방향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코트라 인천무역관이라든지 무역협회 그런 기관에서 그런 판로에 대한 여러가지 세일즈 관계라든지 그런 자금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개척해주는 역할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전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그런 역할에 자금까지 다 우리가 대줘가면서 하지를 말고 그 분들을 그런식으로 각 분야별로 그렇게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해야지 이 멍석을 깔아주고 다 입에까지 넣어주는 역할을 인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인천시에서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판로개척을 잘해주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역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역활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에 낭비가 아닌가, 그 견해 차이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기구로 해가지고 코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트라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지사망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가가 가가지고 이만저만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십시요 하면 정보제공정도는 무료로 해주지만 해외판로개척을 위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전시판매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두 업체를 어레인지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코트라의 기능을 싸게 지원을 받으면서 또 수출관련 여러가지 전문가들을 우리가 동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것을 동원할때는 중소기업 자체로 부담이 상당히 크게되고 방법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사람들에 광범위한 도움을 같이 받고 그래서 15명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그게 물론 15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해가지고 해서 한다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이 가서 많이 팔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런 역활을 해주고 다만 중소기업에서 자기 여비와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만약에 북경호텔을 빌려서 그런 판매전시장을 만든다고 한다며는 아마 대기업에서도 어려운 실정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들어가는 기본 돈이 있기때문에 업체는 가능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참석을 하면 업체별 지원부담액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업체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한데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다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천시에서 방향을 갖다가 이런 중소기업 이런 육성을 위해서 돈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방향을 예산절감을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버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을 그 사람들에게 각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같이가서 같이 세일즈도 해주고 그런 방향도 설정해주고 그런 멍석도 깔아주고, 그런 것을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소기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정책을 처음부터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방향에도 다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예산에 낭비가 많고 어차피 똑같이 하는 행위를 그 분들에게 부담을 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그런 방법으로 시장개척이 안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정말 강구를 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코트라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데서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고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부담을 감수를 해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돈을 내게 되면은 본전 생각나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예를들어서 내가 부담금을 내면서도 그러한 개척을 해주고 시에서 그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면 더 열심히 해서라도 할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가 다해주면 굉장한 태만한 일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저것도 있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제 얘기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책은 좋지만 예산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하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14가지의 추진시책을 잘 듣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김청일 위원께서도 잘 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잘 되게끔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국장께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시한 문제가 늦었다고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늦었다 할 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시간 부터 중요성을 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3공화국 들어서면서 부터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항상 부르짖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딘가 지난번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해왔던 것이 흐지부지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좀 더 시민이나 모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기대에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에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만 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업종이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이루어져야만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주무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제조업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인천지역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프로테이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에서 54% 그렇다고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그러한 프로테이지의 제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 육성을 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유통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 모든것이 같이 병행을 해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활성화 되면 지금 인천이 지금 환경적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나쁘고 있습니다. 또 기기에 비해서 공해로 인한 각 병원에 진료자들이 봤을때 공해에 대한 환자가 제일 많은데가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를 가지고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제조업만 너무 그렇게 한다는 차원도 한 번은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느 공장이 잘된다 안된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부수된 인천 200만 시민이 다 아마 부담없이 경제활성화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인물로도 좋겠습니다만 이것말고라도 그외에 다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두루두루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14개 시책중에서 첫 번째 시책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제발전5개년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산업구조의 개편입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대로 우리 인천에 산업구조가 공업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부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많아 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그래서 세우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략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나머지 시책 13개는 사실은 시급한 그리고 시급히 회생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첫번째 시책인 5개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13개 시책이나 14시책이 사실상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발굴을 하고 고안을 해냈지만 그것이 현실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제도로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문제는 나중에 추경을 다룰 때…

적극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글귀 하나만 집어넣고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글귀 하나 하나가 중요성을 갖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을 서서 모든 사기진작에 앞장을 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기업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주들에 의욕상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사기진작을 시켜줌으로써 그것은 누가 해주느냐 지금 여기 전담반도 있고 무슨 구성원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 분들이 정말 개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다정다감한 맞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용기백배한 의견도 제시해주고 어디 시찰도 가고 다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것 보다는 거기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기업주들에 사기진작이 더 필요성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수립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까?

수립한 기간은 4주정도 됩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물론 전부터의 중소기업정책이 참고가 되었겠지만은 신경제 100일 계획 이라든지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국가경제목표를 지방적으로 뒷받침, 계획자체가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방대하고 전문성을 깊게 뛰고 있는 그런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적어도 본 위원이 이 계획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관련자료를 넓게 깊게 수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연구 하셨는지, 과연 4주동안에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기본적이면서 상식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해외 판로개척만 보더라도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과연 인천시는 해와판로개척에 관해서 어느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는가, 그것을 인천에 중소기업주들이 전원 또는 거의 경험이 없다. 물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익히 들어왔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 사람들을 선도해서 판로개척을 해야될 인천시가 있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인천시는 과연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순히 판로개척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 이기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판로개척 해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단순히 가서 한 번 시장을 개설하고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하나의 시발점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정도까지 직접 검토를 해두고 계신 것인지,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나는 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자리에서 일일이 의문점을 지적해서 답변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점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지역에서 먼저 착수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 특히 중소기업을 잘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료를 수집을 하셨는지 연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자료를 수집하셨는지 밝혀주십시요.

먼저 저희가 이 계획을 4주동안에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경제국에는 거의 이 관련분야에만 종사해온 전적으로 20년이상 종사해온 분들의 수가 다른 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인원 80명중에서 상당, 70, 80% 정도가 거의 여기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4주동안 거의 밤 12시 이전에 집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동안에 또 그동안에 지역경제국에서 쌓아온 그런 여러가지 시책도 해외 판로개척도 역시 또 주욱 스타디가 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금 신경제 계획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가지 지침과 자료 이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집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데도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차관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 그리고 타시도에서 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가능한 것 꼭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만들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개 시책이 그런 경과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데 특히 해외판로개척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 해외판로개척은 과거에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이동호 장관이 충북지사를 할 때 최초로 발상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충북이 재정이 취약한 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취약한 도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제주도와 앞뒤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해외판로개척활동에 나서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둬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되었을때 국가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 시책을 파급을 시키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봐가지고 그 이후에 ‘92년도에만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해외판로개척활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절단 비슷하게 이끌고 나간데도 있었고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식분야에서는 코트라 같은 전문부서에 협조를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력과 공신력을 프러스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현재단계에서 실패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원인을 국장께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어느쪽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일단 제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정책을 시작한 지가 실질적으로, 구호말고 실질적으로 시작한지가 일천합니다.

언제쯤 부터입니까?

과거에는 워낙에 우리나라에 자원이 부족했기때문에 자원을 한 곳으로 몰아서 국가에 경제발전을 주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 정책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쪽에 이제 그 대기업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발전에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봐서 중소기업쪽에다가 정책의 방향을 돌린지가 5공화국, 6공화국, 특히 6공화국 이후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특히 그것 중에서도 중소기업 애로를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등뼈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까지 오게 된것이 6공화국 말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좋습니다. 설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점 때문인데 아까 물론 여기 지역경제국에 계신 분들을 뭐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에 의해서 뒷받침 받아서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그럴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제육성대책은 또 말할 나위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방정부차원의 중소기업육성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4주만에 수립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렇게 단편적이나마 지적으로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며는 방어적 입장에서 이 타당성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의 답변이 지금 위원들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처음시작하고 전부다 인천경제가 정말 말대로 잘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없는가 하고 눈을 부라리고 보는 입장인데 말씀 들으니까 이 계획자체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시작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적에 물론 아주 잘못했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되겠지요, 질타를 해야되겠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국장께서도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획자체가 제가 볼때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평가를, 모르긴 하지만 좌우지간 그 4주란 기간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이죠 관련 자료들을 방대하게 수집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하나의 가능하면 좋은 그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주요현안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상수도사업본부주요현안사항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 개회식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93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실취수장 건설, 공촌정수장 건설, 저수조 관리, 금년도 하절기 급수대책, 끝으로 가압장 관리제도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취수장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하류에 위치한 가양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일일취수용량 70만톤 규모의 취수장 1개소와 중간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 33㎞를 보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32억 1,000만원을 투자해 ‘9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560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장건설과 도수관로중 공동주간 23㎞를 완료하고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단독구간은 2,300평의 가압장 부지확보와 도수관로 10㎞중 8㎞를 포설하여 현재 82%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성산가압장 건설에 따르는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단독구간의 양천길 도수관로공사에 잔여관로등 86%의 공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수의 수질향상과 자체취수량이 25만톤에서 70만톤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정수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정수장 건설은 ‘95년 이후에 용수 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잠실취수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45만톤 생산규모로 일단계 25만톤 규모와 도수관로 13.6㎞가 되겠으며 ‘95년까지 총사업비 710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5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정수장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등을 시행하여 10.6%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 현안사항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생산시설을 위한 정수장건설 25만톤 생산 시설규모의 1차공사와 도수관로 2,658m에 2, 3공사와 19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정수장에서 공촌사거리간 송수로 1,300m의 포설공사, 정수장 수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과 정수장건설 감리등 35.5%의 공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생산시설이 126만 9,000톤에서 151만 9,000톤으로 확충되며 급수보급율은 97.6%에서 98.0%로 확대되며 1인 일일 급수량은 460ℓ에서 500ℓ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2일 건설부로부터 인근녹지지역으로 재검토를 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반려됨에 따라서 본부에서는 다른 5개지역의 녹지지역을 선정검토도 해 보았으나 표고 및 면적등이 정수장 입지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4월 15일 당초 신청위치에 1단계분인 25만톤에 해당하는 면적 3만 4,166평으로 축소조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허가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 ‘95년 이후 용수공급에 차질이 있어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중앙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내로 허가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 15일 수도권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등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연2회 이상 의무화하고 위생상태 점검등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조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기존 저수조를 개량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연면적 2,100㎡부터 5,000㎡등 총 1,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용으로 저수조에 대한 설치 및 관리제도를 책자로 만들어서 건축사협회와 해당 대상자에 배포하였으며 여기는 4월 19일 현재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여기는 7,87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9,434개, 일반건축물 유인물에는 891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14개등 총 1만 351개 저수조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8,76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 351개의 저수조를 조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5월 30일까지 저수조별로 개량지침을 작성하여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부적합한 저수조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량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으며 또한 대장균등 8개 항목에 대하여도 연 400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부적합한 저수조가 신축되지 못하도록 건축협의시 시설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는 지난해 남동 정수장의 통수로 인하여 전지역이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도물의 수요량이 가장 많은 성수기에는 고지대 및 관말지역중 일부지역이 급수불량이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4개 지역 670세대에 대한 급수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 급수불량예상지역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구에 내동, 전동, 자유공원 아래 12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무인가압장을 설치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남구 용현1동 숭의변전소뒤 100세대에 대해서는 독쟁이 가압펌프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박촌동 대부빌라 부근과 임학동 유호아파트 부근등 450세대에 대해서는 박촌동 대부빌라 부근에는 무인가압장을 설치하고 임학동 유호아파트 부근은 계산배수구역을 확대 조정해서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개소에 급수상황실에 9개조 21명의 가동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급수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출수불량지역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차량을 항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년도 하절기 급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압장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압장은 유인가압장과 무인가압장을 합하여 모두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지역사업소에서 22개소, 수도시설관리소에서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전역에 가압장이 산재되어 있어 신속한 유지관리대처가 미흡하고 지역사업소의 전문인력이 없어 무인가압장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시설관리와 급수관리의 이원화로 급수공급조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 7월까지 직제와 규칙을 개정하여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가압장 관리운영을 지역사업소로 일원화로 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관리가 지역사업소로 일원화되며 지역사업소장 책임하에 급수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 대한 급수편의가 제공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유, 무인가압장 송수시 송수가 끝나고 다음에 다시 송수했을 때 수도관내에 있는 공기로 인하여 계량계가 돌아갑니다. 공기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사업은 급수부장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어발브」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3년전서부터 고지대는 가압장을 돌리면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쓰지 않아도 계량이 많이 되어서 급수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책으로 3년전에 1만 3,000원 정도되는데 고지대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취득하고 있고 상당한 수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비용은 현재로서는 원하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수도요금내고 먹을 권리는 다 있고 공기가 나오면서 계량기가 도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은 어떻게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에어」가 많이 나와서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서 실천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인천직할시 고지대 수도수용가에 대하여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같은 물을 먹고 같은 양을 먹었는데 여기는 요금이 배가 나오고 여기는 반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고지대 무인가압장이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약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에어」가 항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 보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신고하라고 하면 되죠. 고지대쪽에 유인물을 돌려서 신고를 하라든가 아니면 직접해 주셔야지, 자동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요금을 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됐습니다. 들어가시구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92년도 적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적자 총액이…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본부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아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원수 생산하는데 72억원이,

정확해야죠.

작년에 총결손액은 79억 4,400만원,

딱 4,400만원입니까?

4498만 6,000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말까지 전체 누계적자는 얼마입니까? ‘93년도는 금년도말이 되어야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92년도말까지 총누계적자 합계.

우선 3개년동안 적자액이 결산총액이 ‘90년도에 13억 500만원, ‘91년도 9억 2,600만원, 금년도에 97억 4,498만 6,000원.

‘91년도 97억 4,498만 6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92년도에, ‘91년도에 9억 2,557만 5,000원,

그런데 ‘92년도에 왜 그렇게 많습니까? 97억원이 되게, 가정의 가계부를 보아도 이달의 적자가 얼마나 계속 내려온 적자가 얼마다 하고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자 얼마 난 것도 집계 못하십니까?

3년동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13억 500만원 그리고 ‘91년도에 9억 2,500만원, ‘92년도에 97억 4,400만원,

합계가 얼마예요?

합계가 104억원 정도 되겠네요. 100억원이 넘습니다.

정확한 것을 오늘 현재까지 나옵니까? 나중에 빼면 나옵니까?

그렇죠. 연말로…

‘92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92년도까지 적자총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에서 대지대금으로 징수 못 한 것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사업시행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특별시에서 대지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설명이 지금 됩니까? 대지평수라든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설명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해 주시죠. 대략 대지평수가 얼마이고 산정금액은 대략 얼마다 하고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 주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면적이 나오는데…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 부지를 쓰고 있는 면적이 약 1만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약 5,000평 정도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현재 보상을 위해서 상호 서울시하고 저희시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정 의뢰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데 감정을 여태 안 했습니까?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이 안건에 부의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93년 올해에 전산망이 구성돼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전산망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올해부터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건이 결말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천직할시에서 서울특별시에 대지대금에 대한 청구를 몇 차례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정이 안 되고 하는 소리를 해요, 그런 회피 발언을 하면 안되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5,000평이면 1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50억원인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우 감정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는 부지의 위치상으로나 또는 계획상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수는 저희들이 1만평을 제공하고 5,0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 의뢰를 했을 경우에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상호 추계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마이너스될지 플러스될지는 아직까지는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5,000평이면 100만원씩이라도 50억원이 아니냐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내 땅이 100만원 땅이 어디 있겠어요? 200만원씩 따진다면 100억원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아니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짐작을 하는 것이지. 200만원씩 해도 100억원이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설명이 전혀없습니다. 여기에. 잠실취수장, 공촌정수장 이런 것만 쭉 했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100억원이나 서울시에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보고를 은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직 서울시에 인천시 대지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여러차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대지와 또는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용지에 대한 가격차이 문제는 아직까지 감정을 못했다고 보고를 듣고 감정을 실시하고 적정한 기회에 만약에 우리쪽에 차액이 생겨서 받을 사항이 있다면 받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92년도 12월 31일까지 적자 총액에 대한 명세표하고 서울시가 우리 인천직할시에 대지대금을 안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대지평수와 또 추산적인 금액과 그로 인한 자료 전체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은 상수도본부에서 언제까지 김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손액 총액자료는 과거 것이니까 나와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지에 대한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략적인 추산금액과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로 「카피」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정확히 정해 주시죠. 조금 멀어도 관계없으니까. 5일이냐 1주일이냐 열흘이냐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열흘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준고시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세요, 내용에다. 공시지가이다 그렇게.

저희들 대지가 거의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감정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도로냐 공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 방법이 감정평가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보상을 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제 질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의 설명대로 약 10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대지대금 약 100억원을 징수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속히 처리 안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태만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이거나 둘중의 하나라고밖에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본부장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셔서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자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영종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도 대지대금을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해명도 역시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작년인가요 정수생산시설하기 위해서 땅을 4만평을 산 것이 있죠? 그린벨트 산 것이 있죠?

네.

이것을 보니까 건설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됐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대지를 축소해서 3만 4,000평을 다시 재신청했다고 나와있는데 4만평 신청한 것을 안해주는 사람이 3만평 했다고 허가해 줄까요?

4만 3,000평을 1차 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일단 신청한 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반려가 됐는데 반려한 건설부의 입장이라든지 또 반려를 하면서 다른 녹지지역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5개소 추가로 검토했고 또 건설부 실무진영의 반려한 뜻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차피 2단계는 ‘90년대말경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단계만 먼저 추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얘기인데 현안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만일에 건설부에서 반려한다면 ‘95년도의 급수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반려시킨 이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하는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딴 녹지도 아니고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주면 당연한 일이지만 딴 데는 마땅한 대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신청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만일에 다시 신청해서 받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4만 3,340평에 대한 대금은 나갔죠?

그것이 다 나간 게 아니고,

얼마 나갔어요? 그때 대금나간다고 해서 해 준 기억이 나는데.

부지매입이 사유지 18필지 4만 1,021㎡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15억 4,100만원입니다.

몇 ㎡요?

4만 1,021㎡ 개인사유지를 사들였는데 이 값이 15억원이에요. 15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행히도 축소해서 3만 4,000평을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이것이나마 승인이 떨어지면 당연하지만 승인이 안된다면 15억 4,000만원의 돈은 완전히 사장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건설부하고 상의하고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고서 하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95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승인을 올리면서 일부 부지도 매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됐습니다.

같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또 시민전체의 급수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번 서류가 반려된 것을 다시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승인해 주는 관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딴 대지를 물색해라 하고 반려가 왔으면 딴 대지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다시 그것을 축소해서 4만 3,000평을 3만 4,000평으로 약 9,000평 줄여서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서 다행이도 승인해주면 다행이지만 안되었다고 봤을 때는 현안사항대로 ‘95년도에는 상당히 급수난이 곤란을 당하겠다는 걱정인데, 이것이 다시 반려되었다고 했을 때는 딴 대지를 물색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딴 데는 녹지지역을 마땅한 것을 물색해 봤지만 없다.

저희들이 계양과 서구 공촌동 일원에 생산녹지 5개소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표고가 안맞다든지 면적이 부족해서 어차피 그린벨트를 사용해야 된다든지하고 그런식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린벨트에 할 바에야 표고나 위치가 적정한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번에 4만 1,000㎡은 개인 것이고 나머지 숫자는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당초에 14만 3,286㎡에서 국유지가 1만 8,l15㎡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12만 5,171㎡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12만㎡는 계약금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구입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만 1,021㎡는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약금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건설부에 가서 본부장님이 로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적정한 대지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보면 ‘95년에는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현안보고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일차 건설부에 올라가서 사정을 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 번 기각된 것을, 이것은 제한구역이니까 안 된다 딴 녹지를 물색해 봐라 하는 내용으로 서류가 돌아왔는데 그냥 다시 서류를 신청했다면 해 주겠는지도 걱정스럽고, 하여간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이 안 된다면 시장 차원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인천이 그 동안 급수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쓰라린 경험도 있고 해서 좀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발좀 해 주시죠.

네, 2주전에 건설부의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게 1차적으로 접수를 시키겠다는 그런식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진측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건설부측에서도 이런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 실제 그린벨트 개발행위구역내에 취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많이 완화를 하고 그 외에 취락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부측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시켰고 또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가압장 2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장나고 이런 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인가압장으로 인해서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네, 점검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내 상수도시설이 아직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상이라든지 어떠한 이유때문에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인천직할시로 된 지역중에서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지역,

급수전이 안들어가는 곳이,

네.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영종, 용유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동이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올해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산관계 문제때문에 안되나요?

영종, 용유는 앞으로,

그렇죠, 거기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외에도 점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서구쪽에 2개동과 남동구쪽에 2개동이 있는데,

그것좀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이 안 되고 있는가를,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안 들어가는 동이 영종, 용유이고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4개소가 아니고 15개소입니다. 그 부분급수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급수를 신청해 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하수로 그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지하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나를 잘 검사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내에도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내에 있는 검사소에서는 상수도만 다루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환경분야나 수질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안되었는데 그 동안도 잘해주셔서 상야, 하야도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놓아야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된 곳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설치를 안해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다 같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인체에 해가 없나 하는 것도 수질검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계획성있게 차분하게 다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느낀 점인데 상수도설치를 한 후에 집까지 들어오는 설치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지하수로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설치를 한 후에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설치비가 비싸서, 물론 수도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없는 돈에 하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수월하게 신청을 해서 잘하고 있지만 없는 사람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는 무료로 그런 설치를 해 줄 계획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본부 소관의 업무는 아닌줄 알면서도 인천시 수도물이 과연 인천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물 믿을 수 있는 물로 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침 일찍 약수를 뜨러가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의뢰 요청이 없으면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같이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업무를 제도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하더라도 행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해 가지고 실수를 했다든가 점검이 빠졌다든가 해서 설계가 되어서 허가제출이 되었다가 완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점검내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중에서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적 선택허용, 현행은 무조건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건축법 시행령 공법자체에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개정할 때 포함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겠군요?

저희들이 검사소장의 말씀도 잠깐 들었는데 원칙적으로 법상 상수도외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어떤 약수터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요청이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이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업무한계가 아니라면 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본부장님께서 시도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약수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와 상의를 해서 약수터라든지 완전급수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손익이 맞아서 상수도본부가 이익이 많이 나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렵게 살았기에 여태까지 상수도시설도 못한 사람들에게 인천시에서는 다른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입니다. 상수도설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무료로 하는 그러한 일을 상수도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연구해 보시죠.

급수조례규정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때문에 거의 어려울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반 내고 인천시에서 반 도와주고 해서, 지금 낙후된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부자동네는 다 들어가요.

현재 개별수도전을 놓아서 하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급수를 하는 방법은 공동수도전을 놓아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산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릴 때면 맑은 물 먹는데 대한 토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단수가 되는 동이 여러군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가요? 그 왜 단수가 되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동이.

그 서울에서 88올림픽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하는 구간에 저희, 우리 원수관을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 24시간동안 단수가 되는 것으로

인천관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고 서울시의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수관이 서울시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방금전에 김춘식 위원께서 숭의동에 있는 다복 아파트의 흙물 섞인 것이 나온다는 말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역시 맑은 물이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물이 가정에 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수장에서 정수, 통수시키는 그 물이 가정에 따라서 맑은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단수가 되었을 때 다음에 통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통수 시킬 때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그 아주 오래된 관을 통해서 그 스케일 긴 것이 또 단수 되었을 때, 다시 통수되면서 밀려나가고 또 단수 되었을 때 그 공사중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오물 흙물 여러가지 오물이 들어가서 통수가 될 때 그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단수됐다가, 공사를 다시 조인트 시키거나, 잇거나 해서 그 때 가정으로 통수되는 오물 섞인 물이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통수가 되면 그 오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 급수부장이…

그러세요.

급수부장입니다. 저희는 단수 한다든가, 정체된 물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체된 물을 방류를 하기 위해서 항상 관말에는 이터변이나 소화전을 항상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지적하신대로 오물이 좀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첫 번에 통수를 할 때에는 우선 대형아파트로 들어가는 배수관을 잠그고 그 송수관에 달려있는 대형아파트는 그냥 통수를 하면 혹시 아파트 저수탱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대로 잠그고 그 저기 송수관에 직결되어 있는 이터변을 최대로 열어서 연후에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나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한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이터변이나 소화전을 잠그고 저수조로 들어가는 밸브를 열어서 그렇게 급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대규모로 단수를 하다 일시적으로 통수할 때에는 저희 직원은 오늘 저녁서부터 그 비상급수대기조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오늘서부터 24시간 내일까지 모레아침까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수를 할 때에는 항상 중간에 있는 이터변이나 소화전은 그것을 빼지 않고 관말에는 전부다 소화전을 빼갖고 사전에 관속에 정체된 물이라든가, 오수가 들어가 있던 사항을 최대로 해서 빼도록 하는데 간혹 우리 나름대로 최대로 해서 빼긴 빼지만 간혹 어떤때는 정체된 수가 나와서 주민의 민원이 최대로 해서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수 됐다가 통수시 킬 때 말간에서 전부 통수시킨 다음에 다 씻겨 나간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한 번도 실수가 없이 그것은 꼭 관심을 갖고 맑은 물이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노후관이 제일 나이가 많은 노후관이 몇 년 됐습니까? 인천에?

현재 배수관은 60년 70년 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세관을 해서 주철관에 대해서는 세관을 해서 쓰면은 새로 설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급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10년만 지나도 상당히 그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파이프가 상당히 녹이 쓸어있고 노후가 되어 있으면서 현재 우리가 금년서부터는 구역별로 어느 한가닥만 갈지를 않고 2블록별로 150블록으로 나눠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18개소, 중구 같은데라든가 동구, 남구에서 구시가지에 노후관에 대해서는 아주 한 블록을 완전히 가는 작업으로 금년서 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은 10년내지 15년이면 상당히 전부다 노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는 것은 지금 계속 갈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처 갈지않고 5년 10년된 그런 관들에 대한 스케일제거 오물제거 하는 것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몇년된 것서부터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는지? 몇 미리관까지 하고 있는지?

현재 100미리서부터 주로 한 500미리 사이에 하고 있는데 1년에 30㎞를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하네요? 30㎞면,

30km하고 또 급수관들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98억의 예산이 들어서 160km를 세관내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0㎞

그러면 그것을 세척할 때에 단수를 시키고 합니까?

그 세관할 때는 부분적으로 단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관하는 약품, 그 원자재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관하는 방법은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픽"이라는 것을 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제거를 한다음에 라인링으로 해서 갱생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현재 인체에서 해롭지 않다고 해서 현재 많이 보급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 제거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도배관에 대한 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부분이 몇 년 되었는데 언제했고, 한 번도 스케일 제거를 하지 못한 것은 몇 년치가 있다.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회의때는 꼭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일 우리가 맑은 물, 어떻게 먹느냐 얘기해야 소용이 없고 단수되었다가 통수될 때 중요하고 또 기이 안에 오물이 낀 것을 어떻게 세척을 많이 해내느냐, 그리고 그 제거하는 그 약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해롭지 않느냐, 그 전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데이타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 상수도가 거의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층아파트나 또 내지는 고지대 또 연립공동세대, 공동주택같은 그런지역에 모타를 달아서 물을 자기쪽으로 잘 나오도록 쓴다는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것이 있는지? 개인주택이라든가 혹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모타를 이용해서 빼쓰다 보니까 다른지역에 잠시동안만 이라도 물공급이 잘 안되는 그러한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침이 있는지?

급수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물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압장, 펌프를 달아가지고 막 빨아서 해서 자기네는 좀 잘 나오고 인근에는 잘 안나오고 그래서 아주 급수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각가정을 전부다 다니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조사된게, 65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65건을 조사를 해서 지난 2월 28일까지 나름대로 자진철거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완전히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상당히 물이 안나와서 달아갖고 저희들도 가서 상당히 안나올 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랬는데, 현재는 전 시가지에 물이 잘나오기때문에 주민들이 잘 협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현재는 물 잘나오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철거하고 저희가 현재 자진 철거한 것은 65개인데 앞으로 발생되는 것 앞으로도 파악되는 대로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공업쪽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장물이 많이 쓰는 그런 인근, 공장지역에서 물을 많이 빼쓴다는 말이죠. 그냥 안쓰면 원활히 공급이 되는데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때는 그런 것을 몰랐지만 집을 짓고 들어가 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한 바가 있으신가해서 그런 것을 공장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좀 각별히 조사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좀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공장지대는 대개 전부다 저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에 혹시 용량이 적어서 물이 잘 안나와서 그런 것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배수관 확장공사라도 해줘갖고 주민과 공장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관을 확대를 해서 그런 것을 아주 사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수조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를 원만히 실시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것이 있는것 같아서, 조사결과에 대한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개소수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만 351개를 조사를 했다고요. 조사결과는 개별 저수조마다 가량 저수조 내려가는 사다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녹슬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뚜껑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수관이 옆으로 위로 지나가는 그런 등등을 저희가 주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5월말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현황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사결과가 좋은 편입니까?

네.

조사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실제조사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가 4월말까지 한 2, 3개월 걸렸다고 봅니다.

하루에, 인원수가 몇 명정도,

각 사업소에서 각 구별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3명이 나가지고 또 많은 지역은 조를 짜가지고 7,8명이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투입되었는지는?

그것이 구별로 다릅니다. 중구나 동구같은, 몇 명이 몇 일간 그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구별로 대개 2명… 현재 이 업무를 금년들어서 처음 담당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몇 명 들어갔나 하는 것은 구별로 보며는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은

아직 파악은 못하시고?

네.

상수도 사업본부에 말이죠, 소속되어 있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 공무원이건 일용직이건, 지금까지 남아돌아가는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일을 떠 맡으셔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 남아 돌지않는 인력으로 90일간, 1만여개가 넘는 그런 것을 저수조를 갖다가 조사를 하셨다. 그 만큼 다른 분야의 일은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 저수조 관리문제를 갖다가 연 2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원을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른 분야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자면, 그 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듯이 그 조사하는데 인원이 어느정도 투입되어야 되는가를 갖다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직 수립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저희가 그래서 2월달부터 4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개 공무계직원들 위주로 하면서 수도계의 직원들도 같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중에 정원은 안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해볼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도 인력이 모자라거나 힘겨운데 어떻게 자체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압장관리 요원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무인가압장이 22개 있고 유인가압장이 23개 있는데 유인가압장중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무인화 함으로써 나오는 인력 이러한 것을 조정을 해서 각 사업소별로 한 5,6명 정도씩의 구의 크기에 따라서 그 대상수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인력을 증원내지는 계증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저수조 이런 대상 저수조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조사대상에? 그 하나하나 조사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력난도 있고 그 뒷받침하는 예산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하셔서 무작위로 지역분포를 해서 무작위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불특정다수의 저수조를 조사하면 그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더라도 조사가 안된 다행이 조사된 부분이 사고가 생길경우에는 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참!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어렵게 어렵게 조사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그 조사한 이후에도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샘플로 가량 예를 들어서 중구, 동구 같은데 한 10개소 남동구, 서구같으면 20개소 북구, 남구는 한 30개소 무작위로 해서 다시한번 확인점검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검토해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100%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참 이게 결국은 시민들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조사를 안해가지고 어디 재수없게 사고가 난다면 관계 시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같은데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국민에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갖다가 생활 깊숙히 까지 침투해서 다 일일이 간섭하고 보살펴 준다는 것 그런 사고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앞으로 두고두고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하나의 기본적으로 타성화되었던 그런 사고방식들을 하나하나 시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기본 위원 -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상수도 본부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주요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