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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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3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과 3월 19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24일 제출된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제1회 추가 승인안과 3월 22일과 4월 2일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일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3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동의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총 9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실시한 현장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3월 9일 당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시립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를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상황을 파악하였으며 74회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경기장 시설과 실내수영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당위원회 소속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리공사와 종합건설본부 내 시험실 설치운영 사업추진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원활한 위원회활동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류 중인 의안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4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시 저의 시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분뇨와 생활하수는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과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호 연계공동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와 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무소의 관리 기구를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시설 통합 운영할 경우, 위생처리장의 과부하와 하수처리장의 빈부화 현상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영산강 수질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는 93년 2월 1일자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법 105조 동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장 밑에 2과 7계를 두고 소장을 포함하여 정원 124명으로 인력증원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하수와 분뇨를 상호 연계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구인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제안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이유는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분뇨하수를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과 설비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호 연계처리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하수처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는 광주직할시하수처리사업소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유덕동에 두고, 업무는 시내 전 지역으로 분뇨 및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기구는 소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여기에 참고한 사항을 내무부지시 1993년 2월 1일로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와 인력은 2과 7계로써 124명을 현재의 현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제안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차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현행 분뇨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하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소장을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공무원의 인력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78명의 인원과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의 46명을 합한 총 124명으로 자체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광주 전 지역의 분뇨 및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오수나 하수의 종말처리 및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양 시설은 광주천 하류, 영산강 합류지점에 위치하여 위생처리장에서는 분뇨를 BOD 700ppm이하로 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며 생활폐수와 기타 오수를 혼합하여 완전 처리한 후에 하천에 방류하는 상호 연계공동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시설을 통합운영할 경우,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기능의 긴말한 협조체제로 처리 효율증대 및 각종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유사분야에 이중 투자방지로 예산의 절약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구의 통합에 따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국장인 건설주택국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위생처리장의 과부화와 하수처리장의 빈부하 현상을 상호보완하고 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영산강 수질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와 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관리기구를 통합해 일원화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통합 안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통합함으로 해서 관리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장점과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향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걸리고 빈부하가 걸리는 것을 합함으로써 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이걸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관리와 일원화하는데 장ㆍ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아시다시피 기존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를 해서 그대로 분뇨처리장에서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약 2만 2천정도의 많은, 그러니까 끈끈한 순수하게 그대로 표현한다면 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각 가정에서 나온 하수는 지금 유입하는, 광주천으로 해가지고 차집관거를 유입하는 것이 평균 110ppm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많은 물을 지하수나 이렇게 상수도를 공급을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그러니까 분뇨처리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하고 같이하게 된다면 이처리가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 때 합해서 처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전에도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기능측면에서 똑같이 활성오니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원화 된다면 모든 직원들이 같은 인력이라도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위치상으로 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해서 그래서 이번에 합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건 장점이 뭐예요? 문제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문제점으로는 큰 문제는 지금 분리 시행한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관리, 감독…….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운영측면에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문제는 조금 있다 물어볼랍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관리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산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8억정도 세입해서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고 분뇨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하신다면 그 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처리사업소가 되면 자체 내에서 모든 관리나 감독 책임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도 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사업소장이 한사람이 되고,

명민

김명민위원

예, 그렇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거기에 하수처리장은 과장, 또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의 과장 이렇게 과장 책임 하에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면서 하고 있구요. 예산상의 기능을 통합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될텐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종말처리장은 특별회계로 했고 분뇨처리장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통합함으로써의 문제점은 없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통합함으로써 문제점은 약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같은 시장산하의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얼마만큼 투입을 하느냐, 어느 돈을 얼마만큼 갖다 쓰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시비를 사용하는 데는 똑같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증설될 그런 문제점, 증설된 수량,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투자비율을 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을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해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협력을 구해서 운영을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도, 양 기구를 통폐합하므로써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리상에, 예산상에 문제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논사항 한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가지고 그에대한 참고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1문 1답으로 해도 되겠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1문 1답으로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것을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국은 우리 시청의 국은 어디서 통합합니까? 어디 국에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광주천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하수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관계는 쭉 했습니다만, 분뇨 이것이 오게 된다면 하수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명명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수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우리와 같이 통합계획이 서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실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대구하고 서울 중량천은 분뇨처리하는데 하수처리를 병행시공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그 결과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아직 받지 못하셨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평가는 안받았습니다만, 그전에 분리처리 했을 때는 인력이 좀더 많이 소요됐는데 합병해서 시행하니까 인력이 좀더 줄어들었다. 지금 오늘 조례개정안에 있어서는 124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났을 때 같이 했을 때는 같은 산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든다, 그러면 인력이 적게 든다면 운영비도 약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단점으로 굳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소장 체제하에서 움직였던 것이 과장체제하에서 움직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의 통솔문제가 약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을 십분 고려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또 하나 의구심이 나서 묻는 점은 통합이 된다면 직제상 소장은 공업직 또는 환경직이 되게 되어 있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죠? 또 그 밑 하수처리과장은 행정 또는 기계, 전기등 3개 직렬 복수직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위생처리과장 화공직과 환경직등 모두 복수직으로 되어있어서 생활화한 사무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과장 및 그런 직제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환경직으로 하고 기술직으로만 못 박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건설사업본부가 했을 때 건설사업본부는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직이 그 기술 분야를 전담해야 상당히 오랫동안 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추진해 나가는 속도도 발라지고 기술직으로 더 많이 안다. 따라서 직제도 기술직으로만 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지금 현제 단계에서 기술직으로만 ㅎ나정을 해놨을 때 우리 시청내의 어떤 인력을 그만한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족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일단 해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시 자체에서 그만한 인력, 말하자면 기술직을 확보를 한다면 그때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직과 행정직과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실제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상 크게 지장이 안 옵니까? 그 계획대로 하신다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와 연관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현행 분뇨위생처리장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느냐하고 우리 김명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통합 할 경우에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또 처리효율이 증대되고 또 각종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유사분야에 이중투자가 방지가 되고 따라서 예산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실제 하수처리방법과 분뇨처리방법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본 결과 처리방법이 굉장히 상이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 양 기구의 이러한 처리방법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전문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 단지 유사하다는 그러한 몇 가지이점만으로 해서 이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기구의 통합이 과연 바람직하나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리기능에 있어서의 이점은 긴밀한 협조체제 그리고 효율증대 유사하다. 그리고 이중투자방지,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미관상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많이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성오니에 의해서 물을 깨끗이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와 분뇨와는 농도만 다르지만 그 PPM 말하자면 탁도만 다르지 그 물자체를 깨끗이 한다는 그 자체는 동일한 조건인데 말하자면, 아까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수는 100PPM이고 분뇨는 200PPM이고 200PPM을 9,000PPM으로 농도를 낮추고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농도를 낮추게 되면 물속에는 미립자를 일차는 가라앉히고 가라앉힌 물을 다시 활성오니에 의해서 활성오니는 물속이 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그 미립자를 먹게 되면 그 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침전을 하고 침전하고 슬럿지 자체를 소화를 하게 된다면 3등수 자체는 그 물은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활성오니법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탁도만 이렇게 다르지만 처리방법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러한 처리방법은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학술적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처리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험실이 별도로 있어요.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이 활성오니가 얼마만큼 잘되고 몇 PPM으로 나오는가 이러한 것을 시험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을 시험실 자체는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인력만큼이라도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처리방법을 같은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한 오수, 분뇨가 2차 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처리기능이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동등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도가 짙은 것을 아무리 처리를 잘 한다하더라도 농도가 좀 짙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처리장의 분뇨를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했을때 법적인 기준이 40PPM인데 우리가 하수처리는 30PPM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수처리를 15PPM 정도로 해가지고 방류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40PPM인데 40PPM으로 어떻게 해서 40PPM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2만PPM을 40PPM으로까지 만드는데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을 100PPM을 하고 같이섞어서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아까 30PPM이 아니고 15PPM으로 해가지고 방류처리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30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차 처리시설을 30만톤을 추가를 해가지고 광주천에서 나오는 물 등을 전반적으로 전량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 문제는 하남공단이나 지금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그쪽에서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가지 분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선진도시에 있어서는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막 보낸다. 그렇게 된다면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없어져도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 광주시도 머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분뇨를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분뇨처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면 분뇨도 하수를 통해서 처리장까지 직접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하수와 분뇨와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방법하고 분뇨처리방법하고 같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똑같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이 전문적인 기능상 통합이 가능하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내가 활성오니법을 잠깐 1분 동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물속에 미립자가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은 생물이 물속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가 있게 되면 활성오니자체는 적당한 온도, 먹이, 적당한 산소만 있으면 생물이 살수 있기 때문에 폭기만 해주고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몰속에 있는 것으로 활성오니 자체가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러면 물은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곧 활성오니법인데 그 방법을 분뇨처리나 우리 하수처리나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관리기능을 통합됨으로 인해서 기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현원이 124명인데 기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력상을 어떻게 조절 같은 것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인력상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해졌을 때 지금 실험실이랄지 이런 인력이 줄어져도 된다고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험실의 인력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시험을 더욱 철저히 해서 좋은 수질은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였고, 지금 현재로써의 이것이 한데 통합이 되었을 때 위치가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은 줄어들더라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같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담당관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중복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하수처리 비용하고 분뇨처리 비용이 회계가 다른데 통합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광주직할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현재 하수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예”)

그리고 광주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뇨위생처리하고 하수처리하고 통합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에 앞서서 기획담당관님, 통폐합을 할 경우에 예산상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두개가 묶어졌을 때 기구의 통폐합관계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안 거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거치지는 않았으나 단,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은 기구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24명을 현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내용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의 기능직 보수가 적은 인원을 하나 감했고 5급이 늘어난, 그것은 기구 계장직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5급 직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수체계가 높은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년간 7 ㆍ8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고 그 이외 운영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운영비를 증액 사유 없이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기구 통폐합에 관한 것은 협의를 안거치고 진행을 하시냐? 또 반면에 분뇨위생처리 관계는 소관 현재 부서가 환경녹지국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분뇨는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죠? 직제상의 이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보사국으로 되어 있지만 현행은 환경녹지국으로 되어있는데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다돼서 이렇게 제정안이 올라왔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었구요, 그리고 조례가 승인이 되면 별도로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개정을…….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가 안 거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분뇨위생처리 관계는 협의를 거쳤냐? 또 조례가 제안이 되고 통폐합 제정이 되면 그 때 가서 규칙을 만들어서 실무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실무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조정을 해서 좋은 실용성이 있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 것들은 다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상호 관계 업무부서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가 되고……. 예,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영로

정영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 관리소에 대한 회계상의 예산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좀 부가할랍니다. 거기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통합을 하면 필요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이중으로 구입을 않겠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는 제외해 놓고 경상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십니까? 예산상으로.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먼저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을 회계문제와 통합을 했을 때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공기업법상 공기업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처리장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수사용료가 절대적으로 미달하기 때문에 그 경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통합했을 때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이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이 되엇을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련 유지비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재정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절감이 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통합했을 때 경상사업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된, 이런 것은.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관유지비라든가 관서유지비 같은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통합을 하고도 인건비 내지 경상사업비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봐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안 해 보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달관적으로 볼 때 통합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인건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서유지비가 기관유지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렇죠?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 보시지 않았어요?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아마 타시도 아직은 통합을 서두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타시도의 선례라든가 중앙의 방침보다는 현재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쇄신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문제는 기구는 통합이 되는데 예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 체계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회계처리 단일화는 현재 위생처리장을 일반회계에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로 분리돼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을 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담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지금 하수처리장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 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다 전출금을 많이 주거든요. 줘서 일반상업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사업도 하고 또 하수도 운영 ㆍ 유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내에 있는 하수도 수거랄지 준설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줘서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이면10억, 20억이면 20억을 달라 이렇게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하수도특별회계 하나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분뇨처리장 처리했던 그러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금액하고 하수도 시행했던 그러한 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에다만 지원을 해주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그 예산의 처리는 단일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는 별도로 집행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대로 집행을 하면 2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가 하수도특별회계가 크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줬다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킨 이유는 전출문제를 가지고 회계처리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회계 개념과 일반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기업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전철, 이런 사업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7개 사업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장은 공기업법에 의해 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생처리장 사업이 공기업법에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통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가 거쳐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냐 이것을 동료위원들이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 알고 있죠. 그러면 다른 회계가 특별회계에 전출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계상의 처리 문제는 우선 분뇨위생처리 그 자체가 공기업으로써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법적으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할걸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법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록중지요청 11시 00분) (기록개시 11시 03분)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개혁의 의지와 더불어서 두 사업소의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동합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처리과정에서 무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간 기구 통합에 대한 본 위원이 기구통합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로써는 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기구통합에 있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인원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 2월 1일자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요. 인원감축이 되었더라면 좀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우리 광주시는 통합해야 될 각 사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소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별 커다란 문제없이 이 부분에 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말씀 중에 통폐합을 함으로써 5급 공무원이 1명 늘어나고, 기능직이 1명 줄어든다. 그랬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의의가 없잖아요. 인원이 오히려 감축이 되고 고위직이 줄어들고 실무부서에서 늘어나고 이렇게 통폐합이 되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체계상으로 봐서 통합을 하면서 5급직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동일 5급직을 삭감을 해가지고 현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5급 현원 삭감요인이 없고 따라서 인원수를 삭감하기에는 만부득이 기능직을 삭감해야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결국 재정부담문제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증액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추후 관리해 가면서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을 전제해서 어차피 운영과정에서 처리과정의 간소화 문제라든지 모든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인력이 상위직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감축예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니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분석을 해가지고 직급이 설자 늘어난다 치더라도 우선 그 직급 대 직급으로 봐서는 분명히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직급을 커버할 수 있는 직급의 인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사무의 간소화라든지 경상적경비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중 부담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구를 통폐합한다. 그러면 관리상의 경비절감과 인건비절감이 우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는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다 예상된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인건비가 7~800만원 늘어난다, 연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우리 시의 입장으로써는 답변이 좀 이율배반적인 현상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 한 것도 일리는 있고 제가 한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상호 불일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상태로 해서 인원이 상위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 면에 있어서 모든 사무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 것이며 도 현재의 관리를 제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인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계서 이야기 한 것은 분명코 통합함으로 해서 인원감축이 예상되니까 분명코 인건비에 있어서 절감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러나 당장 예상한 인력만치 감축하지 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원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도 이후의 운영문제에서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다시 증원 요인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 과정에 운영하면서 감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원을 사전에 해놓고 다시 인력은 증원한다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후에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원 그 체제로 운영합니다만, 결국 하다가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상적 경비 부담의 절감이라든지 인원을 감축해야할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사후의 운영과정에서의 분석결과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은 별도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왜 통폐합을 하면서 5급 공무원 자리를 하나 더 늘리냐는 겁니까? 기구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거잖아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소장이 생기고 기구체제상 불가피한 계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뭐하러 통폐합을 해요. 그대로 놔두지, 기구를 확장시키고 과장자리를 하나 더 늘리려면 통폐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놔둬 버리는 게 낫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것은 소장님이 생기면 양쪽에는 시설이 2개기 때문에 과장님이 양과가 과 운영이라든지…….

명민

김명민위원

제 얘기는 기구를 통폐합 할때는 인원감축도 해주고 인건비도 절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5급 공무원이 늘어나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통폐합 했을 때는 인력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돈도 절감이 되는 것이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소장은 소장대로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 소장이 있는데 분뇨처리장 소장이 있는데 분뇨처리장 소장을 계장으로 격하시키고 이쪽이 하수종말처리장 책임자를 계장으로 해버리면 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밑에 계가 있는데 도위에 총괄해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안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과장자리를 하나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님이 설명한 바와같이 이것이 30 만톤에서 도 30만톤을 또 설치를 하고 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인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향후 늘어나는데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그점은 좀 봐주십시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통폐합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를 얻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도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절감이 되고 도 경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인건비는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특별한 갭이 있어가지고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된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지금에와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검토하시는 분들이 확실한 데이터도 내지 못하고 우선 통합만 시켜가지고 보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담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입니다. 확실히 통폐합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다, 또 절감이 됩니다. 또 기구나 아까 이야기 하듯이 시험기구나 시험실이나 이 운영도 훨씬 더 절감이 될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환경녹지국과 건설주택국과 법무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 기획관리실의 예산부서 이렇게 하면서 통폐합에 있어서 회의도 가졌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력을 얼마만큼 줄이고 예산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니까 확실하게 통폐합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그에대한 설명말씀을 드려야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쳤다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통합되는 소장은 몇급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현재도 4급이고 앞으로도 지방 4급이고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건 어디서 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건 그 사람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수처리소장이 소장으로 명칭만 바꾸어 지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과장 한사람은 분뇨처리장 소장이 안있습니까? 거기하고 저쪽에 하수처리장을 책임을 지고 하는 과장 한사람이 5급이 한사람 추가로 되겠습니다. 단, 계장이 한사람 거기에서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숫자는 같으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계장이 하나 줄고 과장이 하나 새로 생긴다 그말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연하게 조례안을 내는 것 보다도 구체적인 자료가 통합이 됬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잇점이라든지, 그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가 되셨다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도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진행은 간사로 계신 이윤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로, 간사 이윤정과 사회교대)

윤정

이윤정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