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 온 도민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13일 까지 아홉번의 특별위원회와 열네번의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이재현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진지한 토론과 노력의 결과로 오늘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경과에 대하여 이재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 들의 의견개진순으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위원장님! 회의도중에 좌석배치를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 도중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바꿔놨는데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설명해 주시고 법이 있으면 법조문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모른다고는 못할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재하에 하는 좌석배치가 이랬다 저랬다 바꿨는데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창구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리를 이동했다고 그럽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왜 자리가 변동됐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할 때는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은 간사석이 돼서 간사위원님의 좌석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 위원님 두분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 그 밑에는 무소속 위원님들 가나다라 순에 의해서 처음에 자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누구를 망신줄 일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국민당을 했단 말이예요? 언제 특별위원회 개의때 우리가 국민당 했다가 바꿨어요? 누구 공개적으로 요즘 손 볼일있어요 당신도. 언제 우리가 국민당 했단 말입니까? 국민당 할 때가 언젠데.

딴 뜻에서 저희가 자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

그리고 그 자리를 의사담당관 마음대로 명패를 들고 갔다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운영위원장이 시켜서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보세요?

좌석배정할 때는 항상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담당관하고 의사계장이 책임질 문제가 나오지만, 이 문제는 제가 가만 안두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본회의장 좌석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좌석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배정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뭐냐? 위원장이 나오고 간사가 나오는 석은 간사는 위원장석에서 오른쪽 첫번째가 간사석이 됩니다. 그래서 간사가 민자당석이 되고 무소속이 간사가 됐을 때는 무소속이 된다는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상임위원회 좌석배정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간담회장을 만들때는 의장석하고 양쪽에 부의장석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장석, 그 다음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 간담회장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여섯분 특위를 만드니까 간사위원이 무소속에서 되셨는데 그것을 할려니까 민자당은 한줄이 되는데, 해서 국민당위원을 두분을 우선 ...

언제 국민당 위원이 있느냐 말이예요 지금? 특위할 때 언제 우리가 국민당에 있었냐구? 조례특위가 언제 생겼는데 국민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생겼어요? 자료를 봅시다.

조례특위가 생긴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ｏ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다른 의도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도 있고 내 얘기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떤 전체 위원에게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좀 요청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떤지?

이건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특위구성 날짜가 언제입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이죠. 애초에 좌석배치도가 있습니까?

좌석이 지난번 날짜까지 여기에 내가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계장 책임지란 말이야. 왜 지난 번, 그러니까 본회의장 문제를 바꾸지 않다가 본회의장 문제가 원만히 되니까 이쪽 문제를 할때 분명히 의사담당관 그랬죠? "좌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을 지금 앉은대로 본인들이 원하면 그냥 두고 정리를 하라면 정리하자고. 지난번 회의때 까지는 작년 12월 23일 부터 지난 회의때 까지는 분명히 김창구위원이 저기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계장이 뭐라고? 여기 안 앉았다고?

김창구위원님! 지금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됐기때문에 잠시 아까 김동규위원께서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정회를 하고.

아니 이사진행상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창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전적으로 위원장님 권한입니다마는, 나는 운영위원장이 회기가 계속되고 있고 좌석이 이미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좌석 바꿔라 지시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누가 지시했다고 그럽니까? 의사담당관 내가 지시했어?

지시라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좌석변경을 할 때는 ...

위원장님! 여기에서 부의장이 어디 있고 운영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특위 아닙니까? 특위위원장이 직책을 하면 회의를 하면 그 해당 위원회에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김영훈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임이 정회를 해서 그런 분위기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되면 잘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정회를 안한 이유는 김창구위원께서 중대한 이의 제기를 했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면 밝히고 좀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할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여기서 분명히 됐기때문에 이제 정회를 잠시하고 이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냐 하는 것을 따지고 우리가 또 양해할 사항이라면 양해하고 이래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 1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실에 위원들의 좌석배채가 바뀌는데 위원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능력문제고 또 알고 계셔서 알고 바꾸었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해 주실 얘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승인없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사무처장이 사표를 내야죠.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좌석배치 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심사소위원회 이재현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심사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선출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6일 구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은 위원님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기간 동안 많은 도민의 갈등을 빚어 왔던 게 사실이었으며 또한 지금도 깊은 관심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와같은 도민의 주시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명의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 생업에 분주함에도 금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오랜 기간을 소위원 7일 전원이 회의시마다 한분도 빠짐없이 이마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98조, 부칙이라는 방대한 조문을 한조문 한조문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상위법령과 다른 연관법령과의 관계를 살폈으며 또한 수렴된 의견중 타당한 것은 반영토록 하여 그 뜻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그 목표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도민편에 서서 심사작업에 임하여 왔던 것이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는 매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면서 타당성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조항은 지하수 분야로써, 지하수를 보호자원으로 지정하였고 도외 반출시와 광천음료수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생수판매를 통제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부칙조항에서 지하수의 원수대의 부과와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등은 이 조례시행후 10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의 수정안과 그 대비표, 그리고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개정건의안을 각각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수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소위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결과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지)

위원장님! 우리가 남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것만 질문하도록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불과 20조도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보고한 대로하고 질문은 따로 받죠?

질문은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여기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잠시 간담회를 가지고...

오늘 배경설명은 전부 다 또 할려면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심의계획안에 어떠한 안을 선택해서 하느냐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은 다음에 하고 심사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간담회에서 세가지 심사방법을 우리가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세가지 방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한번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제1안은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위원회 수정안 전체를 수용하는 안. 제2안은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안. 제3안은 조례안 전 조문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는 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소위원회의 수정안 일부 보완이라는 범위가 딱 정해져 버렸기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범위안에서만 다루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골자로 하면서도 그외 다른 것을 좀 첨가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제2안에.

2안을 중심으로 하되,

왜 그러냐 하면 소위원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 재발견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정안 말고 기타 다른 법조문이라든지 조례...

지금 이영길위원께서는 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안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안말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수장을 가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안 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안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한다고하는 그러한 심사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도의 의견제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다른 여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심사방법을 소위원회안을 원칙으로 엮어가는데 그래서 최종안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는데 도의견부터 먼저 들어놓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역시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심사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제시를 받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도의 의견제시는 앞으로 심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배부된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시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좋습니다. 모레쯤 한번 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는 본 특위에서 안가면 우리 산건위에서 결의해서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갔다 올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의하면 특위에서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진정서 들어온 건이 광천수 문제가 들어왔기때문에 아까 윤위원이 얘기하는 그것이 특별법시행조례안을 다루는데 지하수 문제가 보존자원으로 지정했고 또 판매과정에서도 다른 조문에서도 많이 개정된 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광천수를 제주에서 팔 때 도의회에서의 어떤 보고라든지 그런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 의원이 이 시간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기때문에 산건위원회에서의 어떠한 진정이 들어온 그런 것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 전체가 가서 한번 보고,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금 회의 끝나지 않았죠? 지금 내무위에서 생수공장을 한번 갔다왔는데, 그런데 내무위에서 갔을 때 보사환경국 도청 직원이 안내를 했는데 못찾아서 아주 웃겨버렸습니다. (장내 잠시소란)

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하나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금 도의회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현장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보사부장관이 승인 사항이고 그 승인사항을 도지사한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하려고 하면 그게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개발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 다루는 사항은 지하수 자체를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사부 소관으로 해서 광천 음료수로해서 지금 조례상의 표현된 내용상에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광천음료수 자체는 지하수를 원료로 해서 제조된 제품이기때문에 이런 자체를 반출허가 규제 하는 것은 사실 법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는 소리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다 큰 사람들이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딱 조례상에 만들어 놨다가 법으로 그건 위법이다 그건 지사 권한이다 해버리면 우리 망신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허가라든지 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에게 위임된 고유권한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허가나 인가하는데에 따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권한침해사항으로 돼서 자료에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유사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대구구시에서 도시계획 위원의 위촉에 대한 임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 해서 판례가 나와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참고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셔야지 이것을 하나의 기분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막는다고 해도 사실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러면은 사실 도민한테도 창피한 일이고 여러가지 창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답사를 28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오신 다음에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