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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4-26

이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7명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회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원만한 토론속에 본위원회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한

김승한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규천 위원장외 3인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이 구성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간사 위원으로 활동을 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이 둔산지구와 가장 밀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 결과 첫번째 이유는 본 우리 의회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의견 제출한 내용과 지금 심사하고자 하는 구청안이 동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청취회까지 2차에 걸쳐서 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재촉하는 뜻에서 여러가지 연구검토끝에 우리 의회의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안과 현재 구청에서 나온 안이 동명칭이나 행정관할구역이 틀린데, 왜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방금전에 김학원 위원님으로부터 당초에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사항과 지금 현재 내용이 약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6일자 둔산지구행정구역 조정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구의회안과 저희 구청안을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구의 안과 의회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끝에 최종 사항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하고 약간 변경된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완전 바뀌었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원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돼서 구의회 의견을 제출했는데, 100%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단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구청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였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의회의 의견하고 구청의 의견하고를 시에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의견을 2차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청취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연구 노력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총무과장이셨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제가 용문동에서 특별위원회 회의할 시기의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에 부임한 것은 '92년도 4월 20일자로 구청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92년 3월 26일날 첫번째 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단지 한달 사이는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본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신 사항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물론 행정구역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에 서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단지 참고만 하는 것이지만,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행정구역조정과 명칭조정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렇게 바꿀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바꾸었습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구의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시작부터 의안이 상정돼서 제안설명을 전 총무과장인 진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본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설명후에 우리 서구의회 의장인 이헌구 의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를 십분청취를 하고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한 동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 서구 행정동의 도마동을 거론하면서 1동, 2동이 있으니까 1동, 2동의 개념이 없고, 단지 1동이 됐건 2동이 됐건 도마동이다 해서 서구에는 도마동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가능한한 연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특별주문도 있었고 또한 우리 특별위원들도 참고하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해서 단지 1,2동만 이렇게 하도록 안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월평 1,2,3동이 있고, 둔산 1,2,3동이 있어요. 그러면 제안설명때 계룡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서구지역은 서구, 둔산지구는 둔산구로 구의 발족을 염두에 두고서 행정동 구역과 명칭을 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둔산지구에는 월평 1,2,3동과 둔산 1,2,3동밖에 없고, 단지 삼천동, 탄방동, 만년동은 1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도 이런상태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둔산구가 발족한 뒤에는 월평동과 둔산동 2개동밖에 없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모든 사항이 우리가 먼 앞날을 바라보고 구역이 조정이 되야 될것으로 제 자신 스스로가 판단이 됩니다. 모든사항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고, 저희 집행부서도 각 선진 시.도의 견학, 지명, 그런사항 관계를 자주 세밀하게 비교 검토를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둔산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대부분이 둔산, 대전시의 신도시건설 관계는 둔산지역의 명칭이 전부 알려져 있는 이런점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안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둔산구가 발족이 돼서 월평 1,2,3동, 둔산 1,2,3동 그러면 1,2,3동의 개념이 지금현재 서구의 도마동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도마동이지 도마1동, 도마2동 이렇게 확실하게 행정하는 것 이외에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서구에는 도마1동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도마동 출신인 이헌구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둔산구가 발족해서 월평 1,2,3동, 둔산 1,2,3동밖에 없다. 그러면 둔산동과 월평동 두개동 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물론 행정동은 1동장, 2동장, 3동장도 있겠고 하지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는 둔산구가 생긴다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나중이라도 둔산구가 발족이 된다고 하면 둔산, 월평, 삼천, 탄방, 만년동 그런 동도 지금 현재는 여기 내용과 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둔산동, 월평동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전체적인 구의세로 봐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만년동이 될 것이고 삼천동도 있고, 탄방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지 1개동밖에 없고, 월평동은 1,2,3동, 둔산동도 1,2,3동일때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둔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 있다고 했을때 둔산구로 하고 동명칭은 다른 것으로 해도 둔산구하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것 아닙니까? 나중에 각 지역 동간의 불균형이 생길때 주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주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김학원간사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질문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연구결과를 본회의를 걸쳐서 탄방 1,2동, 둔산 1,2동, 월평 1,2동, 갈마 1,2동 이런 식으로 1,2동으로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전달한 구청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 명칭이 바뀌어서 둔산 1,2,3동, 월평 1,2,3동 이렇게 해야만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 순리가 뭡니까? 그 이유가? 본 위원이 대신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칭에 둔산 1동으로 돼 있는데에 시청사가 예정돼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둔산 3동으로 돼 있는 지역에 중앙행정용지가 돼 있죠! 그러면 꼭 대전직할시청이 둔산지구로 온다고 해서 꼭 둔산동으로 명칭을 해야되고, 중앙행정용지가 전국적으로 둔산지구가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꼭 둔산동으로 해야만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둔산지역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예를들어서 바꾼다고 하는 경우 여러가지 혼란의 요소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동 명칭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대로 둔산 1,2,3동, 월평 1,2,3동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청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둔산동으로 하고, 중앙행정용지가 예정돼 있기때문에 둔산 3동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에도 전국적으로 둔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고 그랬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기존 명칭이 확산돼 있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중앙행정용지와 대전시청사가 이 둔산지구로 온다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행정을 통해서 다알고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기왕 둔산지구로 온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분구가 될경우에 둔산구로 하면 중앙행정용지와 대전시청사는 국민학교 어린이나 그이하의 어린이도 다 둔산지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구지 나중에 주민들의 행정의 위화감을 느낄것에 대비해서 동명칭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해줄수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요소가 없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나중이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명칭을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칭을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때 가서 개정하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니! 그때 여건을 봐가지고 꼭 주민들이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런 경우가 나타날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예측을 안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당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바쁘신 중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서명을 받고 해서 접수가 돼서 우리 구의회에서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원안대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이시대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야 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이 만들어질때는 6공화국 시절이었죠. 문민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 안이 구성된 것입니다. 의식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담당관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검토하신대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측량완료 지역이 지금 현재 행정구역조정안에 보면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번에 1단계 측량이 완료돼서 법정동을 변경을 해야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 부분하고 그 옆의 지금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부분까지,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측량이 완료가 안된 일부지역까지도 이번에 변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이 도면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만 써 있는데, 현재 탄방중학교가 개교돼 있고, 또 대전직할시 조례에 의해서 '고'자라고 써있는 부지는 탄방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 현재 삼천동 부근과 둔산1동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중에서 탄방중학교가 개교돼 있고 탄방고등학교가 개교될 부분 그 부분만 측량이 완료됐지만, 탄방중학교와 탄방고등학교 때문에 시에서 제작한 행정구역조정계획도에 둔산1동이라고 써 있는 부분 그 부분전체가 이번에 법정동을 조례로 결정이 되야 될 사항이라 이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우선 행정구역 조정보다도 법정동 명칭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법정동 명칭부터 심의 결정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시에서 만든 도면에 둔산1동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탄방중학교가 개교돼 있고, 탄방고등학교가 대전직할시 조례에 의해서 학교명칭까지 통과가 돼서 신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1동으로 돼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둔산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해 줄것을 원하는 내용이 넘어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탄방중학교는 개교가 돼 있고, 탄방고등학교도 건축중에 있으므로 학교도 있고, 또 아까 정회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꼭 대전직할시청이 온다고 해서 둔산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둔산1동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음에 행정동 명칭을 정할때 탄방2동으로 정하더라도 우선 법정동 명칭은 탄방동으로 해야할 것으로 본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동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요구된 사항이 되고 법정동의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한 연구 검토결과 알고있으며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안대로 둔산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할 경우에 지난해에 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기존 탄방동도 탄방1동, 현재 둔산1동으로 돼 있는 부분은 탄방2동으로 할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동을 탄방2동으로 할 경우에 법정동은 둔산동이 되고 또 행정동은 탄방2동이 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일치하기를 아마 대한민국 전국민은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둔산1동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동을 탄방동으로 변경결정을 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순서에 대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동명칭에 대해서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고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인데,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에 의하면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칭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우리 담당관이 말씀을 잘못하신 내용 같아요. 명칭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해서 토론을 마쳐서 종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총무과장님! 의회의견 청취를 할때 6월 15일날 한 것은 탄방 2동이 되는데, 조정안 신청을 구에서 시로 보낼때 이렇게 보냈습니까? 어떤것으로 보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두가지를 다 보냈습니다. 구청안, 의회의견 수렴안을 같이 보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랬는데, 시의 지침시달이 구청안으로 됐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안을 만들때도 의원님들이 의견제출한 사항을 저희가 많이 거기다 조정을 했고, 단순히 명칭관계 예를들어서 둔산 1,2,3동관계 그런 사항도 중간에 설명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모든면에서 둔산지구의 이미지부각관계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 사항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관계는 이해는 가는데요.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갔고,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시간 쪼개서 여러가지의 의원들이 애를 썼는데,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의회의견 청취안하고 구청안하고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 지침시달을 할때 의회 의견수렴한 것은 안되고 구청안만 된것 아니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청 원안이 있었고, 그 원안이 있었던 사항은....,

김형식위원

탄방2동이 우리 의회에서는 탄방2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전 얘기한대로 행정용지니 뭐니 해서 둔산동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 해서 두가지 안을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구청안을 승인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김학원 동료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둔산동으로 법정동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의원들이 둔산 1,2,3동은 안된다, 지번부여할 때 또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동은 탄방동이 되고 법정동은 둔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김위원이 얘기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좀 얘기해 주세요. 의회의견안대로 다음에 탄방2동이 될경우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정동이 둔산동인데 행정동은 예를들어 탄방동으로 한다던가 그런것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인식차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열다섯 동료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의견청취를 할때 분명히 탄방2동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는 말이예요. 다음에 지번부여할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변경됐다고 하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동의 명칭관계 그런 사항은 예를들어서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그렇게도 할수는 있지 않는 것인가!

김형식위원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 법정동은 둔산동인데 행정동은 탄방동이라면 우스개거리가 되죠. 같은 의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부분을 좀더 검토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던가 하는 것은 차후에 할 사항으로 제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차후가 아니죠! 동명칭 부여를 하면 바로 법정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법정동의 구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동의 경우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때 법정동을 바꿀수는 있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가지 서류가 복잡하잖아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 관계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집행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동명칭 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목이 그런 사항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칭변경관계! 예를들어서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인가요! 예를들어 동장들도 임기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는 사항도 명칭은 이상하게 부쳤죠! 그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서 가결한다고 하는 사항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담당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문안이 있었다.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상임위는 어쨌든 의원들이 상임위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하는 이런 자리에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명칭을 넣어서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동명칭을 개정함에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동명칭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동명칭을 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것 아니냐 싶어요. 뭐냐면 시청이 둔산1동 지구에 위치하고, 시경, 법원, 검찰청, 지방행정용지가 둔산1동에 위치한다. 그리고 420만평인가 되는 그러한 광할한 지역이 개발될때 종합적인 명칭이 둔산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때문에 둔산동에 주요 지방행정부지가 입주하니까 그자리만은 둔산동이라는 명칭을 피할수 없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내면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것이 분명할진대 그렇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게끔 특위위원들이 청장실에서 얘기한바대로 협의한 그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물우물 지나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이고, 하나의 감행이 아니냐 이렇게 넣은 문안이니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좀 참작해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행정부에 민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야 되는 것은 뚜렷한 엄연한 사실이겠지만, 행정부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의 충분한 토론이 됐으므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며칠동안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랬을때 그 당시도 구청은 구청안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특위에서 특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또 다시 번복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저께 주무과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먼저 안에 대해서 동경계와 동명칭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느냐고 하니까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변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이라도 이런것이 있고 했다면, 특위 위원들하고라도 서로 상의해 가지고 구청안과 특위안을 시청에다 상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안이 채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꾸 이것을 양론으로 해서 얘기하다보면 시간만 장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종결을 해주시고 위원들 다수에 의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집합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번호 183호 대전직할시서구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의안번호 183호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183호에 대해서 의안대로 묶어서 표결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용어야 어떻게됐든 간에 변동을 원하는 구청의 안을 보면 네군데 구역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표결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찬성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표결방법에 대한 개의안이 지금 제안된것 아닙니까? 지금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김학원간사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표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4개 지구내에 단위를 떼어서 표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위원님은 표결하는 방법을 단위로 떼어서 했으면 하는 의안이시고, 저희 뜻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 네군데 관계지구를 하나하나 축조표결을 할것이냐 아니면 구청안 전체를 한꺼번에 할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저는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고요! 개의한 김위원님 말씀은....,

김학원간사

저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뜻을 재차 여쭌거예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저는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하는 방법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네군데 구역이 지금 구청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네군데 전체적인 구청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것이 똑같은 의견인지 아니면 네군데중에서 한군데라도 반대하는 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의사진행에 앞으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은 한구역, 한구역 축조표결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안통과심의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안, 우리 김위원님 발언대로 구역 구역 떼어서 표결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다음, 일괄해서 표결하는 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일괄 표결처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네분, 김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분, 기권 한분 해서 표결방법은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3호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요. (1명 거수) 예.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