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조정상정코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지요? 원현철 위원!

원현철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만큼 타시도조례등과 인천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을 세밀히 파악하고 또 많은 자료수집검토해서 신중히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회기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많은 관련자료를 수집 신중히 검토심사코자 차기임시회의에 심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내에 다루지 않고 차기임시회에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임시회의시 심의키로 보류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그간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댁내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하철건설본부 제16회 임시회 '93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제15회 임시회 등에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당면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3월 3일에 내무부승인으로 지하철건설본부 기구가 개편되어 당초 1부 5과 18계 86명에서 3부 8과 22계 131명으로 2부 3과 4계 45명이 증원되어 7월 착공과 더불어 소요되는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원되지 않은 부장급 과장급은 곧 시인사로 충원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은 근시일내에 충원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총1호선 총연장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23.4㎞에서 23.02㎞로 390m가 감소되었으며 정거장수도 23개소에서 22개소로 되어 1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건설계획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00억원 규모로 발행계획인 도시철도채권발행 매출실적은 '93년 4월 23일 현재 152억 2,9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3년 4월 7일에 도시철도1호선 2구간 13.4㎞ 북구청 4거리에서 동춘동 송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마쳤습니다. 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공사외 5개 업체가 낙찰되었고 소요용역비는 총 4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기술제한 사전심사를 통한 지명경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도시철도1호선 노선도시계획시설, 철도가 되겠습니다. 결정을 위한 선행절차로 주민공람공고를 14일간 도시계획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종합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부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4월 16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교통부에 제출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 19일에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협의신청을 환경처에 제출하고 현재 환경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4월 20일에 도시철도1호선 기본설계심의 요청을 건설부 중앙집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오는 28일이 되겠습니다. 14개시 심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 21일 도시철도1호선 2구간 실시설계용역을 6개 공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45㎞에 대한 6개 업체의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일에 7월 착공예정인 1구간 1·2공구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요청을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계약 요청을 조달청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5회 임시회에서 기 보고드린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북구 굴현동 차량기지건설과 관련된 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이면서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다른 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다른 인근 탄약고로부터 통제받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이기 때문에 차량기지계획지구를 포함한 귤현동 일대와 박촌동 일대의 광활한 지역이 건축의 증축, 신축, 개축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끊임없는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기지설치에 따른 귤현동 주민의 민원요인이 차량기지설치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제한에 대한 오랜 불만의 표출로 인지하고 그 동안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건설계획을 근거로 이 지역군사시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관할 부대인 3군수지원사령부와 끈질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93년 4월 8일 10시에 국방부에서 중재하고 최종적으로 3군지원사령부와 인천시 삼자가 참석 탄약고 이설에 대한 대책협의를 갖고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량기지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93년 4월 7일 도시철도1호선 제2구간 13.45㎞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6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이 6개 업체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6개 업체는 도시철도설계경험이 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술제안,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기술제한 할 때는 도시철도신축경험이 있고 기술자가 있어야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6회 회사는 대략 어디어디에서 도시철도를 했습니까?

지금 낙찰된 업체가 동부엔진, 대우, 삼환기술공사, 우성, 선진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공사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대구, 부산, 서울에서 다 설계를 직접 맡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계이후 설계 「미스」에 의한 하자는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들 7월 착공하고자 하는 우선공구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구청4거리에서 동춘동, 송도까지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내설계팀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고 보고 외국의 경우 설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는 실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4개 전문가들로 구성된 85명의 기술자단이 있습니다. 부산지하철과 서울지하철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고 4개 전문가들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일본에 있는 기술자를 초빙을 해다가 연약지반이라든지 기타 시공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요. 설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4월 7일 입찰을 봐서 6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 업체들은 도시철도 설계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국내외를 비롯해서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시찰 내지는 자문받은 실적이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착수가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착공을 하는데 그 전에 모든 연구하고 시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낙찰하기까지 기술제안서를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낙찰까지 검토되었는데 전부 전문기술자들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작입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는 3부 8과 22계 131명의 인원이 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중에서 도시철도의 유경험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경험은 어느 도시철도에서 몇년간씩 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직으로는 53명이 있습니다. 53명중에는 실제 지하철 시공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무경험직원들만 3부 8과 22계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원된 것은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에서 기술자를 선발해서 데려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7월 1일 시민의 날을 기해서 지하철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착공을 2, 3개월 앞둔 상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유경험기술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건설본부장으로서 제대로 건설본부를 운영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경험기술자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무엇을 하지 모르고서 감독, 진행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동안에 설계는 전문기술용역단이 하고 저희도 그 동안에 일반토목에 대해서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의 검토를 받으면서 이때까지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착공이 전체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험한 기술자들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또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든지 차질없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지하철 또는 서울지하철공사에 있는 경험있는 기술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내에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하철건설에 대한 지휘, 감시, 감독을 위해서 유경험직 공무원이 몇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11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터널시공은 일반토목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보다더 경험있는 기술자가 지하터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기적으로 당장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또 착공을 한다해서 바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경험자를 보강하면 착오없이 잘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직 내지는 유경험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부장급이 세 사람으로 새로 기구가 보강이 됐습니다. 서울지하철에서 부장급 기전부장하고 토목부장 두 사람을 데려오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령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하는데 전문기술진이 몇 명이 필요하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호선에 1조 얼마입니까, 이상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데 앞으로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는 몇 명이 필요한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예상 안해보셨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이 필요하다 사실 전직원이 다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기구가 보강되어 있는 관리직 정도만 보강이 되더라도 충분히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관리직이면 3부 부장급?

네, 그 다음 과장급 해서……

그러면 11명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만약에 국내에서 전문직 내지는 유경험직원이 초빙이 안되었을 때 그냥 무경험공무원들만 참여해서 공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힘들면 국외에서 초빙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본부는 공무원이고 서울지하철공사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사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부 보강을 하고 서울지하철공사에 있는 유경험 설계 또는 시공에 경험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만에하나 그것도 원만히 되지 않으면 그것도 보강을 하면서 앞으로는 외국기술자도 초빙을 해서 차질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서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에 대한 예상은 못하셨습니까?

당초에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 노선이 직선노선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비가 과다하게 드는문제, 운전계획상 효율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잘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협의 안되는 문제?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인천직할시역사에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3조 2,192억원이 맞죠?

네.

이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직 내지는 유경험직공무원을 보강을 하셔서 예산낭비없이 차질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가 수회 걸쳐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보조가 30%인데 그 중에서 15%가 정부보조이고 15%는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5%밖에 안되는데 인천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인천시민 한 사람당 145만원씩 빚을 지게 되는데 서울시민은 지하철 다 끝나면 6조원을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 한 사람당 60만원밖에 빚을 안 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데 왜 서울시민은 60만원씩 빚지고 인천시는 145만원의 빚을 져야 하는데 이것이 형평을 봐서도 어긋나지 않느냐 때문에 인천시지하철은 정부보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정부보조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협의사항이라든가 결론은 어떻게 얻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부 보조금이 764억 총 예산액중 200억원이 왔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융자가 100억원이 포함됨으로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 비율로 보게되면 26.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확보문제를 위해서 지금 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부에 각 「실링」을 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교통부와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2,2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지원을 49%를 요구를 할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특별자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시도 공히 30%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94년도에는 49% 정도가 요구되어야 되겠다 해서 교통부실무진과 서로 합의하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1,100억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건설을 환영해 맞으면서 본부장께서 인천사에 남는 훌륭한 일이 되어야지 시민에게 빚만 잔뜩 안겨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때문에 시장님과 잘 협의하시고 건의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셔서 정부에서 보조를 최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새로운 업무보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여가 지나도록 인원충원을 못하고 있어서 매회기 때마다 본부장님께서 곤혹을 치르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증설이 되면서까지 당초에 있던 부서가 인원을 충당치 못한 과정에서 부서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딘가 계획성이 없는 본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원보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시장님께서도 기공식을 갖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12월 30일 기공식을 가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로 미루었는데 이번에 또 안된다면 시민에 대한 기대라든가 아니면 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전체 시민의 실망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공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기공식만 해놓고 사업을 안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차장이 23개소에서 감소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 23개소가 22개소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산지구에 당초에 계산지구를 조금 둘러가는 식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연계되어서 도저히 공영개발단하고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노선을 바로 잡다보니까 역시 2개중에서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차장과 정차장사이의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3개소로 알고 있던 시민이 자기네 쪽으로 들어오는 역이 하나 마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될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람을 12일부터 27일까지 오늘까지 입니까?

오늘까지입니다.

공람이 갔는데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 어제까지 되어 있는데 주고 지하철본부로하여금 취합된 것은 도시계획국에 넘겨서 도시계획국에서 일괄……

그러면 지하철본부로만 취합된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간석5거리에서 시청옆사이에 밀집지역 밑으로 터널로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노선이 가다가 완만하게 구부러져야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시계획국에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하든 지하철건설본부로 민원이 들어가든 집단민원시에는 어느쪽으로 들어가도 사업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하철본부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노선을 시설결정단계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집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차장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지 않아요?

정차장 지정에 대해서는 가로에 대한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주요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어 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특히나 1호선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정차장을 관심있게 생각을 할터이고 내지는 역사이름까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명은 아직 안 정했죠?

역사명은 역사진행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보하면서 각 구청 단위에다 전부 역사이름을 현지에 맞는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괄 위원회를 만들어서 역사명을 최종 고시해야……

구청이나 다 나가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 공람이 끝나게 되면 시의회 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거쳐서 나중에 결정고시가 되겠고 그 안에 국장단이 구청까지 다 모여서 역사명에 대한 최종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도시전철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2호선이 생길 것이고 3호선이 생길텐데 이번 1호선을 할 때 민원수습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본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번 1호선을 모든 것이 기본화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차장문제라든가 역사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람이 끝나고 빠른 시간내에라도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자주 가져줌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신 게 있습니까?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우선 공문으로 도면하고 보내서 역사이름에 대해서 현지에 맞는 이름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내달라는 것을 충분히 공문으로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공문으로만 할 것보다는 앞장서서 몸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분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5거리에서 시청후문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민원이 일부 생겼는데 그쪽에 일본시대때부터 철도부지로 잡힌 쪽이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지하철을 넣지 않고 말하자면 아주 곡선을 피한다고 해서 비켜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철도부지로 잡혔기 때문에 철도부지를 조금 곡선이 온다하더라도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또 중앙공원으로 위에는 잡혔고,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위에는 중앙공원으로 해서 공원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 주시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곡선과 직선 또는 완만도를 봤는데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면계획상에 간석5거리에 대한 역세권 문제가 있는데 기존 건물이 너무 많아서 교통소통문제라든지 복잡한데 대충 선을 틀리게되면 이쪽의 간석5거리에 대한 건물이 많은 것이 접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출발점은 곡선이 많이 됐습니다. 최소의 곡선이 200m인데 200m도 안되는 것 같은데 간석5거리에서 이화공원을 거쳐서 시청후문으로 가는데 철도부지로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알면서까지 일방적 행정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원을 줄이는 선에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데도 밀어부치는 계획은 하지 말고 민원위주로 시설해 주실 것을 가능하겠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이 빨리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지하철이 별 차질없이 또 인천시민의 교통대책의 일환인데 민원도 줄여가면서 시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하나 7월 1일 지하철을 시작하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7월 1일 우선공구 착공하는데는 부평로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차량기지 문제는 '94년 중반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만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면 순조롭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요골자를 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차장 조정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동과 어느동간의 거리가 가깝다든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언제 조정할 기회가 또 있습니까?

조정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하면 작전동 인터체인지에서 넘어와서 그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마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정수장 앞에 정도가 갈산역사가 정차장이 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그 위치보다는 조금 관광호텔쪽으로 300미터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산동 본동이라든지 지금 그 위치에 4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정수장보다는 그 정수장에서 밑으로 한 300미터정도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마 이용도도 높을 뿐더러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시설결정 가운데 상당히 의견도 수렴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역을 정하게되는, 공식적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 하겠습니다만 그 역세권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밀집해서 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다 놓는데 그 거리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량이 들어가는 경우, 저희들 '98년도는 왜냐하면 8량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역과 차량이 오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간격에 맞추다 보며는 항상 거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역세권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합니다만 실제 용역하는 기술진도 고심을 많이 하게됩니다. 원천 주위에 있는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요인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거기서 결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역을 정한 위치에 공교롭게도 어떤 하천이 같이 간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지하상가가 미리 되어 있거나 또 이상하게 도시계획적인 이런 차원에서 거기 놓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든지,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결정을 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게 되면 다소 이렇게 옮기고 조정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문에 난 지역은 거기가 지금 작전동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이요, 갈산동하고 작전동하고 같이 이렇게 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지역명으로 본다고 하면 지도상에 작전동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은 지금 관광호텔 부근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정수장 앞에 먼저 고시되어 있는 것. 그것을 부평관광호텔쪽으로 그 정수장에서 약 500m정도 300m정도 내려오게 되면 지금 삼화고속 정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제일 역세권을 보나 인구가 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지금 아마 거기쯤은……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수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오고 하는 삼거리 정도 되지요. 그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에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써 인천지하철 1, 2, 3호 건설중에서 특히 1호선 건설을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엄청난 난관을 하나 하나 공생을 하시면서 수고를 하시는 우리 지하철본부장님의 노고를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일이 뭐고 이 건설이 차질없이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이 될까 무척 염려를 하면서 늘 같이 숙의하고 상의를 많이하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게된 몇 가지를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과연 지하철 1호 시공을 꼭 7월 1일에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어디 있는가를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하철 착공과 착공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7월 14일부로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획단시설부터 일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 얘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께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려서 너무 좀 서둘러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도 상당히 의견을 주욱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동안에 상당 절차라든지 그이외에 설계가 많이 진척이되고 저희들이 '98년도 영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93년 한 해를 보낸다 하게되면 대단히 거기 토목공사가 한 3년안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을 한다든지 이렇게되면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에 설계라든지 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이 시민의 날이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질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과거에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개혁의 바람불고 모든 것이 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하철본부에서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제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점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착공을 할 수 있는 준비상황이 하나서부터 열 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제가 착공을 묻고 싶고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을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실질보다는 내용있는 행정, 이런것을 원하지 형식적이고 그러한 겉치레적인 그러한 행사에 그치는 시공행사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7월 1일 시작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만약 일이 차질이 나면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 같은 생각으로는 모든 준비가 완전히 된 후에 모든 지하철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다 처리를 하고 민원에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깊은 생각으로는 7월 1일 꼭 그날을 기념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준비단계가 완벽하게 된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실질적인 행정 아주 형식적인 행정,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7월 1일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만전을 기했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도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것을 좋아하지 형식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7월 1일 착공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도 조금 제 말에 이해가 가실 줄 믿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과거에는 대부분 규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대부분이 규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무결하게 해놓고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태까지 과정이 그렇고 안 그렇고 제가 기술자 입니다만 여태까지 많은 현장을 이리 거쳐 오면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우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완전히 틈틈이 해서 그것을 다져가지고 간단하게 되면 실제 몇 년이 걸려도 착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본부장의 소신으로서는 다소 행정절차가 조금 이렇게 늦더라도 실제 일은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98년도 영업개시라는 그러한 과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좀 감소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다 의미가 있기에 참고삼아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행정은 좀 피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1호선이 시작되는 귤현동에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관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 확고한 답안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군사보호시설이 이전이 된다 하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희망과 어떻게 보면 지하철본부장께서는 그 노력과 숨은 애를 쓰셔서 그만큼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상황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흥분과 희망과 내지는 얼마나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은 더 몇 배의 실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지하철이 설치가 되면서 명실공히 인천직할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노력할 의사가 계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과 지하철본부장이 여태까지 고수해온 뜻이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태까지 군사보호시설지구다 이렇게 막연하게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그것이 작전상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공직자의 어떤 가슴 아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7전 8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상대를 했습니다. 또 군에서도 어느정도 민원이 여러 가지 도로개설상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새 문민시대에 들어서 우리가 주민에 대한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헤아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속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에도 주민과의 직접적 대화, 매일 제가 나가서 그 주민들의 마음을 같이 위로를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직접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많이 찾아와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점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대표들이 왔습니다만 물론 도시철도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확충을 충분히 수렴하는 대로 조치를 할테니까 우리가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 같이 지하철도가 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사 그렇게 계속 요구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직접 주민들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주민의 민원관계에서까지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왕 그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계양지구의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나는 마련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되시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형식적이고 그냥 그분들의 마음만 달래는 그러한 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일로 시작을 해서 전철만 그 지역에 왔다갔다 하면 뭐 합니까? 집도 지을 수 없고, 인천시민으로서의 행사도 못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지역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설치가 되면서 그 지역사람들이 4년여동안 인천직할시민으로서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군사보호시설해제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문제 라든지 그 지역의 역세권개발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잘 풀리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가 그냥 지하철 시공을 위한 하나의 사탕발림식의 공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아침 일찍 6시에 또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을 전달하고 저도 일반적인 지역주민들 상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애로점도 저도 충분히 일을 해가면서 중간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그 지역이 이번에 지하철건설과 동시에 개발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것을 같이 뜻을 같이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지하철공사에 그동안 한 과정에서 우리 인천 제1호선 지하철 건설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도 지하철이 현안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천도시는 거의가 연약지반이다 하는 이런 것이 가장 현안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저희들 상당히 애로를 설계상에 느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조치가 보다 계속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른 지하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붕괴사건이 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의 교훈이 되어가지고 인천지하철 3호 지하철중에서 1호선의 지하철관계는 좀 더 확보하게 다른 도시에도 문제되고 미지했던 점을 잘 보완을 해서 정말 하자가 없이 정말 차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1호선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모든 미비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시민이 내는 세금에 낭비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하철 1호건설을 시점으로 해서 계양지구가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되어서 인천시민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설본부장님의 그 뜻이 저와 동일하게 해서 그 지역이 이번에 모든 것이 해제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일은 그대로 잘 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건설본부의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과 도면에 의해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둥그재공원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둥그재공원은 지난번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백석지역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후 공원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면적은 18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91년 7월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된 지역이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위해서 '89년 1월 16일부터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5페이지에 위치도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한 설명)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운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곳로가 되겠습니다. 검암동을 지나서 인천시계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고 위에 굵게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수송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둥그재 공원은 이 내용으로서 이 부근의 전체를 한둘부락이라고 하고 왼쪽에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지역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것이 요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부 토지소유자라든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원결정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들의 개개인을 만나 본다든지 하는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둥그재공원과 이와 같이 되어있는데 둥그재라는 것은 이 지역 유래를 쫓아서 명칭을 부여한 것이 명칭은 근린공원입니다. 아래쪽으로는 기존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는 요즘 쓰레기수송도로와 관련해서 일반주민의 민원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공원:둥그재공원)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고자 공원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약 95%가 사유지로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본 건은 제15회 임시회 제3차 본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후에 검토할 것으로 제외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조금전 도시계획국장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토지소요자들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일동이 저희 본산업건설위원회의 진정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공원용지조성이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충분히 홍보가 사전협의 내지는 피해보상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주장하는 사안인 바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는 확실한 공원개발계획에 관한 계획등이 수립된 이후에 결정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은 둥그재 공원만 올라와야 될텐데 이자리에서는 비단 둥그재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일반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될 공원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가 개발되어서 만일에 어떤 토지의 가격이 그로 인해서 상승했다. 개발이익이 있다 이말이죠. 그런 경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반면 공원의 경우는 개발이 제한되는 반대의 경우인데 정부가 만일 일관성이 있으려면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려면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려면 개발을 제한당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입에 피해에 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제한 당하고 있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않고 오로지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일관성이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전에는 개발이익환수 문제에 관해서도 이론적으로만 있었고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이전에는 이만큼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제한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정부 자신이…… 최근에 이르러서 선진국에 맞추어서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맞추어서 개발제한 당하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원 용지를 지정하거나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앙정부 차원이건 지방정부 차원이건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공원으로 묶여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자체가 제안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개발계획을 언제 공원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침해된 재산권, 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이미 재산권이 침해되었지만 그나마도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지금 공원 지정해제청원의 건도 들어와 있는 마당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때는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과연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하다보니까 명분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사유재산을 재산권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사업시기 이전까지는 사용에 관한 제한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시점에 관해서는 소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게되는데 그 취득점인 사업시기까지의 그동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상은 따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시점에 가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신적인 보상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부 현지 시가보다도 조금 더 주는 사례는 선진각국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세금을 부분적으로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것은 최근 2∼3년 사이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용제한에 관한 보상도 법제화 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계획결정할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이 정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계획결정만 해가는 상황이고 그것을 뒤돌아 보면서 그 집행에 관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법적으로도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한 5년 이전서부터 이렇게 제도화 되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시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따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단계서부터 '언제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상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수준으로 도시계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당시에 인천도시계획(공원:둥그재공원)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지적사항이 법에 의한 공람공고 및 모든 제반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95%가 사유지인 바 개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해서 알릴 수도 있고 하지 않으냐 하는 지적을 했더니 서면이 단신으로 온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봤습니까?

그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하러 또 올립니까?

올리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면 그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안건 상정 이후라도 그것을 이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형편상 저희가 직접 못 가본 면도 있고 또 마침 그 지역에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소요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주민 면담시기가 적정치 못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점에서 올린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상정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정해서 의결난 다음에 가서 얘기해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상정 이전에, 재상정 이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서면으로 해서 반신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정 온 것 보면 14명이 다 날인해서 주소로 해서 왔습니다. 무슨 서면이 반신이 온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반신온 것 있습니까? 내놔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을 제가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그건에 대해서 담당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반신이 왔었더라 온다, 그래서 합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반신온 우편물 갖다 제시를 해봐요?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시계획입안 하면서 신문공고를 냈지만 개인한테 개별통지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반송온 경우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 리가 만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거짓답변 한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하니까 반신이 왔다.

유사자료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환지계획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것은 꼭 개별통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화 되어 있을 때 보내게 되면 통상 한 40%정도가 반송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변경과 같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건에 대해서는 개별통지가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 단위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최대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중에 있음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사정을 해야지,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시험상정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 개최이전까지는 최소한 꼭 나가보려고 그랬습니다만 미처 못나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시안한 것입니까? 둥그재 공원을 결정하겠다고 시안은 누가 했습니까?

시안은 제작년 '91년 7월에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얼추 '89년도에 벌써 안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국장에서는 인천에 공원 총면적이 얼마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지금 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2,600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에요?

개소 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53개소입니다.

253개소에서 공원이 조성완료된 곳이 몇 곳입니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의 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곳이,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이 97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중에 있는 것이 88개소, 아직 조성을 착수조차도 못한 곳이 49개소가 됩니다.

본위원이 제14회 정기회에서 시에서 자료에 의한 공원수가 251개소로 되어 있고 총면적인 2,962만 7,000㎡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수는 98개소이고, 454만㎡입니다. 그러면 2,500만평 이상 조성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전체의 면적의 약 5%, 한 15%밖에 조성을 안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원지정만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법상으로 보게 되면 1인당 적정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공원도 같이 확보를 해가야될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시의 현 207만 상태에서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약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준이 3㎡보다 미달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녹지지역을 개발할 때는 일부 공영개발할 때는 자체공원을 %로 5%이상씩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더 다른 용도에 주택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공원도 병행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공원도시가 되면 더욱 좋지요. 단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공원이 절대 필요로 하고 공원도시가 되고 하면 보다 쾌적한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95%나 되는 사유지를 한 사람도 대화 한 마디 없이 법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로 끝내고 대지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이러한 상황은 시대적으로 보아서 개인권리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번 회기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성의있게 통지를 하든가, 방문을 하든가 해서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하게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상정할 때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참작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선 위원님과 김청일 위원님의 뜻이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우리는 항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이상론이고 국장이 하신 말씀은 현실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전에 토지소유자들에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의견을 청취하면 전부 다 반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사안, 도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차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연 언제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이상에 치우치는 견해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청원권이 들어와 있지요? 이제 시에서 막연히 필요성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데 필요성만 가지고 무조건 막 하는 것은 과거 일방통행식의 행정에 의해서면 몰라도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할 과거의 청산되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기존의 장차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제의 합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에 부결의견과 손기선 위원님의 보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손기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시가 밀집하면서 녹지공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 입니다. 반면에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 침해를 해가면서도 공원으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계획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인데 40년동안 공원지정을 해놓고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민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민시대를 맞아서 민원에게 많은 재산권 침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느냐 재산권 침해를 덜 줄 수 있느냐, 또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종합적인 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계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저는 원현철 위원님의 내용대로 그대로 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에 말씀을 안하시는 분들은 손기선 위원님의,

위원장!

이완규 위원!

이완규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원현철 위원님이나 손기선 위원님의, 또 김성정위원님 같이 동의를 합니다. 단지 진정서를 내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진정서를 낸 동기도 꼭 시당국이 행정상 필요성이 있다라면 시민자체에서도 절차를 밟는다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시대의 그러한 나쁜 습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청일 위원님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절차상의 양자간의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충분한 그러한 자료, 양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유보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류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지매입을 먼저 하십시오. 전체 매입을 한다음에 5%가 있으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안되지.) 매입을 한다음에 공원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남의 땅을 한마디 상의없이 공원지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안건은 부결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text-------

이완규 위원!

김청일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김청일 위원 말씀이 그러시다면 지금 공원결정으로 되어 있는 그 많은 공원을 다…… 줘야 된다는 전례가 남습니다. 단지 수용을 하고자 할 때 절차상으로 지주와 시당국하고 원만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김청일 위원님 말씀을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례를 또 남기게 되면 지금 공원부지로만 확정되어 있는 땅들이 다 도로 줘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작전제2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 또한 지난번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안건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바꾸고자하는 주된 변경사항은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5만㎡나 되다보니까 통상 1만㎡이상은 근린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서는 이 공원기능변경에 관한 사항보다는 명칭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현재 명칭이 작전제2공원인데 시입장에서는 기왕 변경할 때 명칭도 꼭 도시계획변경사항은 아니지만 명명하기를 현지 지명유래를 따라서 된밭공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명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명이 좀더 많은 사람한테 인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왜 된밭공원이라고 붙게되었는지를 행정적인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나누어드린 보조자료에 보시면 재작년 '91년 4월 11일부터 시녹지과 주관해서 북구청에 대한 공원 명칭이 일부 1, 2, 3공원이라든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번호를 따다보니까 139, 140호 공원하다보니까 그래서는 인지성이 너무 약하다는 판단하에서 동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유래를 찾자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52공원에 대해서 전부 유래찾기 명칭부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동네사람이 가까이 찾을텐데 될 수 있으면 동이나 구의 의견을 쫓아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명칭은 된밭공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명칭에 관한 사항만큼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조치할 생각을 전체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75년 5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75호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규모 및 이용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기능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작전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기능변경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와 이기본 위원이 작전1공원과 제2공원으로 그대로 변경하지 말고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작전동이라는 동의 이름을 현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더욱 확고하게 알릴 수 있는 명칭이 되고 된밭공원하면 고유의 내용도 있겠지만 작전1공원과 작전2공원으로 해야, 1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있으니까 작전2공원으로 해서 작전1공원, 작전2공원으로 명칭에 작전을 꼭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밭으로 올라왔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들어서 된밭으로 해야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알수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알아본 결과 작전1, 2로 구분해서 공원명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작전2공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동료위원께서 작전2공원으로 명칭을 그냥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우리가 고유의 지명을 찾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이 되었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 우리는 고유의 지명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상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작전제2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된밭공원이라고 시에서 공고도 했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좋겠다 해서 내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된밭공원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 같은 것은 시의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보는데,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된밭공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잘들 생각해 주셔서,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이 작전2동으로 하는 것을 발의를 했고 박형칠 위원님이 된밭공원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인천도시계획시설(작전제2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명칭은 그 지역 출신위원님들과 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의결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그 사항은 제외를 하고 1㎡이 넘으면 근린공원으로 해야한다고 하므로 본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질의과정속에서 근린공원 부분은 전부 인정을 하시는데 기능변경이 있어서, 지명에 대하여 된밭공원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가정공원)결정안(시장제출)

세번째 가정공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의 위치는 서인천IC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89년도 송도4공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소유의 국유지를 고속도로 연변에 환지를 했습니다. 그 면적이 1만 6,200㎡ 약 4,900평 정도되는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거주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으로 해서 바로 고속도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전혀 공원이 없습니다. 마침 소유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타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주민 휴식공간과 고속도로로써의 차단효과도 같이 거양하면서 오늘 안건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를 간략하게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서인천IC가 있습니다. 건너에는 한신빌리지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아파트가 옛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된 지역이고 녹지의 대부분이 건설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택하고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유도 국유지이기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가정공원)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제15회 임시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제외되었던 안건으로써 동 토지는 일반거주지역 및 국유지로써 당시 삼화고속주식회사가 서구청으로부터 임대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허가가 취소가 된 지역으로써 주민의 휴식 및 정서 등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지정 신설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조정추진시에도 별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5회 임시회의 때 발언을 했던 안건입니다마는 그후에 본위원이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알아보고 결과를 조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일 삼화고속 차고지로 점용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설건물까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가 그것이 점용대상이 아니라 대부대상인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92년 11월에 대부허가가 바뀌었습니다. 그 허가 해줄 때 종료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부기간이 1차적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1월 20일 도시계획공람이 나가다보니까 그 대부기간을 추가로 금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안해주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지역은 현재 철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평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 구조물도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서구청하고 당초에 일부 점유되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본위원이 그 쪽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내부 기존시설들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해야 될,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도로변에 그때 당시에 블럭으로 벽을 쌓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구조물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조성시점에 가서 어차피 일부를 보도블럭이라든지 해서 조경공사를 통해서 조성을 해야될 자리에 있고 또 수목으로 식재를 해야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까지는 그런 조경이 아닌 여타시설지구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경을 해야될 60%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부분을 파괴해서 수목직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그 지역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료되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하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사가 없었고 그 지역을 일반도시계획시설가정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그것을 결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이 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 자체가 국유지라고 하지만 건설부 토지면서 현재 잡종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전환이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 유상으로 돈을 나라에다 주든지 국가와 지방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을 경우 약 4,900평되기 때문에 돈 하고 부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구청에서 1년에 확보되는 예산자체가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크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조성이전 단계라도 가급적 구청에다 그 지역에 콘크리트 부분은 파괴를 해서라도 식수라든지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우선 녹지대만으로도 조성해야 될 경우 국유지관리측면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봉사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조경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굳이 매입은 늦어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공원:가정공원)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시장제출)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선이라든지 정거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는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공람과 시의 계획령의 확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1㎞이고 정거장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정거장이 당초 22개소라고 얘기된 것은 차량기지 1개소안에 향후 신공항전철하고 환승될 예비정거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연장이 일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입선이 2.02㎞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태까지 보고된 내용은 23.02㎞하고 이번에 결정사항 21㎞하고 2㎞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주요경과지는 북구 굴현동에서부터 송도쪽 동춘동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97년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반영은 작년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금년 2월 9일자로 도시기본계획에 법정계보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철도법에 의한 관련절차들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난 4월 중순에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결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보고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동안에 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점이 있기 때문에 역 위주로 해서 전체 노선을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방수로이면서 운하하고 같이 검토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쓰레기 수송도로이고 그 아래쪽에 신공항접근 도로, 까만선이 신공항접근 철도가 되겠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해서 북으로 한강쪽으로 가고 남쪽으로는 안양쪽으로 서울시는 전체 순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으로 오늘 귤현동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귤현동앞에 차량기지내에 하나의 기지정거장을 포함해서 신공항 전철하고 귤현동 기지정거장하고 환승할 수 있고 내적으로 두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안건속에는 차량기지범위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역을 제외한 나머지 21개소 역사에 대해서는, 첫번째가 박촌동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촌동에서 종착역 바로 이전에 한 번 정차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방동 부분에서 일부 현재 이쪽이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이 전부다 계산택지개발지역으로 공개단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거리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의 진입이 사실상 안되는 상태이고 굴곡 부분이 일부 사유지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이 지하철이 최소곡선반경이 200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사이클경기장 들어가는 부분에 3호 역사가 있고 계산삼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밑으로 해서 일부 사유지를 돌면서 이쪽부분은 터널 부분이기 때문에 곡선반경이 300m, 350m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대역사인데 교대앞에 교대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를 복개한 자리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복개도로하고 교대진입도로 사이에 정차가 되겠습니다. 4호역사는 경인고속도로의 부평IC 못 미쳐서 국도6호선이 있습니다. 국도6호선이 있고 그 윗쪽에 옛날에 경인운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양쪽으로 도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대부분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윗쪽에 넓은 도로하고 아래의 넓은 도로하고 겹쳐서 5호 역사가 개설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부평IC 건너서 부평정수장이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지나서 대우자동차 뒤에 청천천이 있습니다. 청천천 사거리내에 일부 동그랗게 원으로 울타리형태로 있습니다. 부평관광호텔이 있는데 거기 못 미쳐서 청천천을 횡단하는 역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못 미쳐서 있는 지점이 6호 역사지역이 되겠습니다. 7호역사는 부평경찰서, 향후 북구청 예정지가 있습니다. 일부 안병원사거리라고 하죠. 그 자리에 굴포천이 일부 흐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인천도시철도3호선하고 환승이 되는 자리인데 3호선 방향은 중동으로 해서 온수역 또는 목동방향으로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서울로 연결할 수 있는 환승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7호역사를 설치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북구청사거리에서 시작하는 북구청 그 앞에 시장으로 가는 기용사거리가 있는데 이 지역도 동아아파트쪽으로 향후 5차선의 도로가 뚫리게 되면 기용5거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도 마을이 많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옛날 도시기업법상으로 둥그렇게 만들어놓은 지역인데 이지역에다 북구청사거리에 8호역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되겠습니니다마는 경인전철하고 환승할 수 있는 부평역광장 앞에 일부 기존 지하상가가 있고 몇년전에 추가로 산 지하상가가 있고 새로 진행중에 있는 지하상가도 있고 부평민자역사가 있는데 이 지역에다 철거협의를 해서 환승할 수 있는 역사를 어느정도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다 1호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역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 일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부분을 관통해서 이 부분은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를 넘어서 구경인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터널부분에 주유소가 있고 이 자리에다 부평역을 뒤로 돌아서 다음번 10호역사가 되겠습니다. 경인국도의 이 부분은 희망촌입구에서 굉장히 커브가 심합니다. 사고도 가끔나는데 그 앞에 절이 있는 공원용지를 밑으로 관통을 해서, 다음번은 부평묘지공원 입구 못 미쳐서 백운고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부평3거리가 11호역사가 되겠고, 그 다음번에는 동암역 들어가는 입구에서 좀더 지나게 되면 인천에서 가장 복잡한 길이라고 하는 간석5거리가 있습니다. 간석5거리에다 사실 저희가 이역을 잡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5거리지하차도 들어가면서 화물차들이 지나다보니까 말이 5거리이지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재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형역사를 만들고 그 대신 5거리를 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도 도로를 쫓아가지 못하고 일부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교육위원회, 경기은행, 터미널인데 쭉 띠로 잇는 벨트가 있는데 벨트노선에 동축을 따라서 시청후문에 굉장히 언덕이 되겠습니다. 언덕에 역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터널로 만수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부 그 도로에 맞물려서 역이 14역사를 설치하고, 다음번은 종합터미널 예정지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축되고 있는 곳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종합터미널역사로써 15호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문학에 약 10만평 규모의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장역에 해당하는 16호 역사를 설치하면서 종합운동장하고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통로확보를 전제로 한 16호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청색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통로 확보를 전제로 한 16호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청색으로 남북으로 나와있는 승기천이 되고 있습니다. 승기천 오른쪽이 남동공단 왼쪽으로 연수지구아파트, 시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역이 있고 집이 있는데 올라오는 도로따라서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로 17호 역사, 그 다음에는 남동공단하고 동서로 갈라지는 시점을 지나서 적십자요양원이 있습니다. 마땅히 역사이름은 없습니다마는 18호역사로 해서 연수지구내에 두고, 그 다음에 환승되는 것이 수인선인 당시 협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환승할 수 있는 19호 역사 그리고 다음번에 연수지구 고층아파트단지앞에 외곽 유동단지 또는 그 지역앞에 20호역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기처리장 못 미쳐서 21호역사를 두고 마지막 뽑아놓은 500m 거리는 차량기지에서 출발하다보면 이쪽으로까지와서 보면 출근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4량으로 바지선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전체 21개 역사가 연장 21km해서 1㎞마다 지하철역을 둡니다마는 일부는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습니다. 대략 1km 노선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한 해당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기이 확정된 노선인 도시전철 1호선의 차량기지 및 정거장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거장은 역 간 거리가 850m에서 최장 1,098m로써 역세권내 이용자의 접근성 승객의 교통수단간 연계성, 선형계획 및 지반기질조성을 고려한 적정한 장소지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차량기지는 현재 결정 예정지역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귤현동 지역 주민이 동 지역에 차량기지가 건설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마을의 고립을 이유로 장소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도시철도 1호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동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지역 해제문제와 귤현동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은 인천의 지하철이 1호선이 들어오고 북구 귤현동에서 동춘동까지 21개소의 정거장을 두고 인천의 명실상부한 철도도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환영을 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들어설 귤현동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탄약고와 그 외 군사보호시설이 주변에 있어 수십년간을 고통속으로 살아오면서 이번에 지하철이 건설이 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마을의 고립을 이유로 차량기지장소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지하철 1호선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이번에 군사보호해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지하철 건설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문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또 지상에 발표한 여러 가지 그린벨트해제문제,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민원의 해소가 안정이 다 되었을 때 결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건 1호선에 21개 정거장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기지건설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는 차량기지건설할 지역은 없습니까? 거기가 적지입니까?

네, 거기가 적지인데요. 저 위쪽 이화동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동양동 나오는데 그리고 상야동, 담앙동 다섯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단계적 개설측면이니 공사비측면이나 시설의 운영측면이나 모든면에서 그 자리가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단지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지하철본부나 시에서도 최대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시를 믿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건설에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건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물은 20동 정도되는데 차량기지에는 편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동네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하에서 불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 진입로가 차단이 된다든지 그런 예상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까지 일부 같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에서 만약 군사시설보호문제만 해제 또는 완화만 해결해준다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장부라든지 해당부대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기지건설하고 역하고 역관이 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기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종착역이 있고 그 다음번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지역같은 데는 지나가더라도 신공항철도하고 연결이 안되면 서울하고 접근성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병행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인천도시철도건설은 금년에 착공해서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류해서 늦어진다면 보류기간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저번시간에 지하철본부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간석5거리에서 석바위쪽으로 나오다보면 왼쪽으로 시설녹지, 일제시대 때부터 철도부지로 했던 것이 이번에 중앙공원으로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놔두고 곡선을 피한다는 쪽으로 경복예식장 있는 데서부터 이화공원쪽으로 시청후문쪽으로 나가는 것이 활같이 이어지는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은 줄여가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철도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사용하지 않고 그쪽의 중앙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하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위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쪽은 변경을 해서 민원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노선 잡은 배경을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5거리역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시청후문에 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거장에서는 최소곡선반경이 이용자가 발이 받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선을 곡선반경이 200m이지만 정거장은 450m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선형을 잡는데 한계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인국도가 지금 현재 지하철가는 방향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잡혀있다보니까 그 선형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번째는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반입해야 되는데 차량반입할 때 육로로 반입했을 경우는 각종 교량의 하중처리문제라든가 높이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국철을 통해서 반입을 하게 되는데 반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동암역에서부터 반입선을 연장해서 그 지점에서 반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환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 중간정도 지점에 반입선을 둠으로써 자연 열차풍에 의한 환기도 되기 때문에 반입선 방향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선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지하철본부라든지 기술진을 통해서 최종검토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조정을 하더라도 완전 사유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사 반대편 경복예식장쪽으로 간다하더라도 일부는 주택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촉되는 민원이 단독주택의 민원수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미 공포된 내용이 번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크다든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안을 보다더 신중하게 검토하되 최종결정 단계에서는 이미 공포된 사실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기술적인 지하철노선이 어떤 노선이냐 여기에다 판단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데 번복에 따른 기술적 당위성이 무너졌을 경우 어떻게 지하철노선이 그 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물고 나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하철을 보호해 주시는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인천시민이 인천지하철을 갈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해가면서까지, 말하자면 설계를 변경하기가, 계획변경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최대한으로 민원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만 기술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다시 예고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넓은 공간이면서 단독주택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너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간석5거리에서 시청후문으로 가는 노선인데 주원고개인데 여기 까만부분을 가다보니까 보상에 필요한 도로부지인데 나머지 부분은 삼각형이 생기는 만큼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법상으로 볼 때 기복이 심하고 터널이 지나가게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터널이 지나가면서 건물이 철거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좋아할리 만무허거든요. 이 노선을 당초 잡을 때 간석5거리에서 최소 곡선변경이 450m 곡선반경으로 잡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로를 쫓아간다는 것이 두번째 조건 그리고 세번째 반입하는 선이 거의 맞아떨어짐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비도 줄이고 반입 선형 자체도 유리하게 잡는 측면에서 잡았는데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더 들어가면서 꺽어서 녹지쪽으로 가라는 그 노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철노선이 도로계획선 측면에서 잡았는데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안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보고대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이 볼 때는 민원이 야기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기만 해서 민원을 놔두고 밀어부친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석바위쪽에 붙여 잡으면 충분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노선 자체도 오른쪽으로 전제를 하시는 것인지?

불가피할 때는 옮기는 것도 도로인데 도로가 지나가니까 관계없고, 힘들다고 하니까 곡선을 줄이는 뜻에서 옮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왼쪽으로 옮겼을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시청을 포함해서 전부다 사업지역이 10만평입니다. 경기은행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건물이 사업지역이 구역택지 도시설계하고 들어있는 지역이고 건너편은 단독주택지이고 일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했을 때 이 도로 건너가면서 거리가 100m입니다. 그러면 지하철할 때 역세권 500m로 보는데 500m를 초과하면 이용을 기피하니까 이용했을 때 그만큼 시민이 불편한데 이쪽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이용을 기피합니다.

간석5거리에서는……

차량반입의 문제가 있고……

차량반입문제는 그것이 기니까 관계없고 반입문제는 동암역에서 짧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니까 그것은……

그 부분이 경인전철하고 복복선이 되면서 부지가 상당히 판판하거든요.

기니까 관계없고 폭은 빡빡한지 몰라도 그것은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간석5거리에서부터 주원고개라고 하는 쪽 있죠. 간석5거리에서 이쪽으로 내가 봐서 우측으로 선이 돌았는데 그것은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는 단독이 없습니다. 공터도 있고 상가빌딩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붙여서 고개라고 쓴쪽으로 들어오면 곡선을 피해가면서 충분히 이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을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놔두고 그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으면 도로가 지나면 직각으로 좌회전할 수 있지만 철도같은 경우에는 노선이라 하더라도 곡선의 정도가 곡선이 하나로 끝났을 때 두 개로 곡선이 S컵으로 겹쳤을 경우 선형조건이 어려워집니다.

간석5거리 역을 위치만 조금 틀어도 되는 것이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간석5거리 역사를 봤을 때 원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로 돌아간다면 경사 각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선 잡은 것이 최소곡선 반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석5거리 역사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해서 경사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위가 현재는 도로라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도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리로 옮긴다면 왼쪽으로 나오고 일반주거지 아닙니까?

폭 100m공원용지입니다.

철도부지야 옛날부터……

옛날부터 문학까지 들어가는 철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0년 수립되었다가 '86년에……

그것이 경사를 내려오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려오는 선은 공원부지도 구획이었지만 주거지역을 침범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박형칠 위원 도표쪽으로 이동해서 질의)

원현철 위원님 제가 선뜻 그릴 선은 아니지만 원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다고 봤을 때는 주거지역을 완전 벗어나고 평행선으로 빠져나가서 나가서 도로건너편으로 가고 이 이상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랬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새로이 반대편을 치게 됩니다. (원현철 위원 도표쪽으로 이동해서 계속질의)

노선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선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공람이 끝났고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야 끝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상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유지상에 들어가는……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공람에서 주민의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간석5거리만 말씀하셨는데 계산동 거기도 똑같은 간석동과 같은 유사한 민원이라고 봅니다. 계산동도 건물이 주택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 조치계획에 보면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하고 터널시공으로 건물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건물피해야 최소화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의 진동으로써 피해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실 것이고 또 터널시공으로 해서 건물피해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주민피해는 보상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체를 해서 주민정신적인 피해를 줄여주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산지하철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철을 하면서 주민이 잠을 못 잘 정도의 진동으로 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하철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이라든지 간석동이라든지 일부 공로상이 아닌 사유지상에 더더군다나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건물 밑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에서는 지하보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타도시의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지상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감정평가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체이용률 저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피해를 적게 준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밑을 지나갈 때는 지상토지하고 버금가는 보상을 하는 것이고 깊이가 10m, 20m, 30m, 40m까지 통상 보상을 하고 40m가 초과했을 경우에 아예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보상을 하게 되면 통과깊이에 따라서 저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터널공법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밑일 경우는 깊이가 깊더라도 암반층이 올 때까지 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법상으로 건물이 있는 데는 큰 붕괴사고는 없고 오히려 방심하는 데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터널공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산과 같이 일부 진동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화약량 사용이라든지 발파량을 극소화 시켜서, 사실 하루에 1m씩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식으로 이동발파를 통해서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외에는 따로이 방법은 없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 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례연구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사례연구가 아니라 얼마전에 상당히 크게 나서 집단민원이 된 적이 있는데 진동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초창기 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상쪽에 대한 증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만부득이하게 노선이 가는 쪽에 곡선이 안되면 안된 곳은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전노선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갈 곳에 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작하고 나서 진동으로 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 주민들도 사전에 몰랐겠지만 개통이 되고 지나니까 집단민원이 되니 그것도 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민원을 축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피해를 축소하자는 선에서 도시철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0분간 휴식합시다.

대충 결과를……

질의 되었으면 질의 종결하죠.

이기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합니다. 단 북구 귤현동 주민의 요구와 민원은 지하철본부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시와 잘 타협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최소화 방법을 써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김성정 위원께서 보류를 요청하신 바에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국장도 계시고 지하철본부장님도 계신데 아까도 지하철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세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기본 위원께서도 얘기한대로 도시철도 1호선결정안은 일단 찬성을 하되 조그마한 공원도 몇 사람의 진정이 있었을 때는 민원의 파악과 분석을 한 후에 민원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다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한 번 정도는 보류를 하고 지역의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 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1호선이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보류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는 그러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민원에 최대한의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가거나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고 마른 시간내에 민원의 해소방안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보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동료위원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하고 나서 문제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무 후회없는 일이될까 해서 제가 보류의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보류신청의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기일 끝났습니까?

공람기간은 끝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람전에 기탄없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좋았었을텐데, 7월 1일 시민의 날을 기해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지하철은 우리 인천시민이 갈망하고 꼭 해야될 일이고 또 지하철을 하다보면 어딘가가 민가하고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민가하고 부딪히지 않고서는 지하철은 설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의 물의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다보면 더구나 23㎞의 긴 철도를 놓다보면 어딘가가 민가하고 충돌이 됩니다. 공원만 따라다니고 도로만 따라 다녀서 도로를 놓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일을 놓고서 보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고 빠른 시일내에 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원현철 위원님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도 빨리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지하철 시공을 너무 급하다고 해서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민원을 소외해 가면서 빨리 서두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한 줄이는 뜻에서 다시 좀 민원이 많이 야기될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재공람을 통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다시 지금 노선을 일부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어디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하철공사에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론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변경을 해서 가령 이길로 나가야될 것을 조금 이리로 치우쳤다 봤을 때 이쪽에서도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거기가 큰 민원이 나옵니다. 왜 공람할 때는 이와 같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왔느냐 하고서 반발하는 세력도 또 생깁니다. 이런점에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의 대역사이고 역사를 하다보게되면 꼭 잡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것 주민들이 잡음없이 이 지하철공사를 끝내야겠다는 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보상을 해준다던가,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 최대의 요구조건을 수렴을 해준다든가, 이제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발점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데로 옮겼다고 봤을 때에 전체 선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그럴때는 여기에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울안에 갇힌 병아리처럼 되고마니 어떠한 통로를 가지라는 얘기느냐 이와 같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물론 시에서 그 사람들이 정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없이 도로도 내야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편리를 봐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다소의 시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아마 주민들한테 100%의 만족을 못 줄망정 최소한도 90%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는 일단 결정된 다음에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상황 문제는 상당히 야기되리라 봅니다. 그때 우리가 최대한의 협조를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7월 초하루날에 우리가 기공식을 볼 수 있도록 이와같이 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사료되어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지금, 김정성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7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장이 없게 해야된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의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행정을 위한 날짜를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 시각을 달리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의 해결책을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확고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민원의 소리가 높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도 없이 이를 날짜만 맞추기 위해서 한다하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린 그런 일 하는 시의원도 아니고 앞으로는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민원이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의지를 봐야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날짜만 챙겨서 하는 그러한 행정은 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들이, 나는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매일 내지역, 내지역 한다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침새벽에 가서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그런 문제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게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지하철본부장님도 무척 애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1호선에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는 다음에 이것을 해결을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인천 전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스타트부터 의지가 분명하고 뜻이 강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또 현장도 가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명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결코 일을 망치거나 인천시민에게 해를 끼칠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과 우리 직원들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저의 뜻에 동조를 하셔서 꼭 민원에 해결을 하지 않는 행사는 하지 말았으면 이런걸로 봅니다.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슨 가부를 묻습니까? 답변을 들어야지. 제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을 줄이는 쪽에서 다시 계획을…… 답변을 들어야지요. (

의석에서 - 무조건 가부를 물으면 되나?)

지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무조건 표로만 하려고 해.)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지금 원위원님 말씀하신 주원고개 구간에 대해서 원위원님 요구사항이 바로 주민요구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본부에서 명쾌한 반대안이라든지 제3의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착공과 관련을 해가지고서 법적인 절차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결정을 할 때에도 두 가지 법이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은 바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이 두 가지가 선후 관계가 정립이 안되다 보니까 최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었고 거기다가 도시철도법이라는 기본계획이 다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안맞다 보니까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9월 5일 마쳐가지고 현상태에서는 양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노선지정단계와 사업계획 승인단계가 있고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결정하고…… 단계가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법 보다는 아까 공원결정건 관련해서 주민에 대한 개별통지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서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철도법에서는 개별통지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신문지상공고를 하다보니까 의견을 못낸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개별통지를 받다 보면 또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에 의한 공람기간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14일보다는 더 긴 35일동안 공람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시계획법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도시철도법에 의한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주민 공람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도시계획법에서 주민공람해서 주민의견 들을 만큼 들었으면 도시철도법에 의한 절차도 빨리 35동안 개별통지까지 실시되는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한 쪽에서는 도시계획결정하고 한 쪽에서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다른 노선지정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되는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하철본부에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못내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저 도시국장으로서도 이렇다할 확답을 드릴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법적인 절차하고 주민의견 수렴관계 그리고 노선의 타당성 이 세 가지 사항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뭐 이것 저것 시간관계로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저께 저녁에 우리 집에 몰려와가지고 제가 잠을 한 잠도 못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고 지하철본부에 갔는데 그 동네 부인들이 20, 30명 지하철본부에 가서 담당계장 멱살을 잡고 난리 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곤욕을 치루고 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서 다독거려가지고 제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 때문에 그 여자들이 굉장히 몸살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지하철이 단독주택 밑으로 내려가지고 울려서 잠을 못자고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를이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밀어야 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설결정을 해야되느냐, 누구를 위한 지하철 시설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7월 1일날 착공, 그것만 목표로 해서 이것 시설변경하다해서 7월 1일날 착공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하철 공사를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시간 잡아먹고 허비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담당직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안가고 잘텐데도 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 오십니까, 관공소에, 이런데 심부름하라고 저 보낸 것이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말려 보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다수가 야기되는데 불구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비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묵살하면서 해야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세부적인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민원인한테 공람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을 하셔서……

민원은, 민원을 줄이는 쪽에서 다시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부결을 하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조건은 꼭 달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요.

본부장님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현철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주민의 주택침범 안하고 하시겠다 능히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하필 남에 집밑으로 들어갈려고 하느냐 그 옆으로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조금만 머리쐐게 되면 피해가 없이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고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아닙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은 노선을 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태가 가장 현행 계획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약간의 민원관계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에 부딪치고 보니까 마음 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지하철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주겠다는 이런 꿈같은 얘기가 실현화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소의 부작용은 생기겠지요. 그러나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도 불가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도저히 이 정도밖에는 길이 안난다 할 때에는 그 불가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할,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서도 그것을 우리가 구두라도 최대한의 연구를 하겠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된다면 우리 기술진하고서 상의하고서 그것을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그런것을 전제조적으로 해서 일단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좌석에서 숙의) 좀 앉아서 말씀하세요.

김위원, 김위원, (

-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원안 통과가 나왔고, 반대라고 뚜렷하게 표면을 하시면 이게…… 원안과 같이 의견을 안하겠다는 그런 반대 의견을, 그것을 놓고 지금 해야되고.) 아니 아까 잘못된 부분은 뭐냐하면 토론의 순서를 미치자고 물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원칙적으로 항의를 자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아니 내가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답변을 하셔야지. 본부장이나 국장님이 하셔야지 가만히 우리 한테만 맡겨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신 그런 구상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카드를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가만히 우리끼리 토론하게 나두는 것입니까?

원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실질상으로 봐서 우리 규정상을 보았을 때 물론 이 대역사를 이루는 과정속에서 민원이 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속에서 마지막으로는 협의가 안되면 가부결정을 해야되는데 이런 순서나 내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만은 우리 자신들 여러 위원님들도 경험을 했고 어려움을 닥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장님 발의한 사람이 없어요.)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내가 취소를 해야 발의가 된다고, 발언권 좀 주세요.)

네, 박형칠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숙의를 했고 우리 행정계통을 담당하는 책임자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해가지고 또 아직까지 공람기일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람기일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사항을 우리, 내놔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이와같이 해도 무방하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동의했던 안건은 정식으로 취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현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발언에 대해서 취하하신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취소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하철시설을 하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선 노선 안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공람을 할 것을 요구 하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민원은 정신적인 지가보상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이 법적인 보상을 아울러서 해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의사절차가 매끄럽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보류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적으로 원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공공목적으로 토지가 필요할 적에 우리가 협의가 해서 매수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지하로 공공 지하철이 들어가는 경우에 특히 법적인 문제가 크게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경우도 지하로 만일에 불가피하게 지하로 자기 지역의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보상을 한다하는 얘기가 오고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보상으로 주민들에 재산권 침해가 과연 보상될 것인가? 인천시민 모두에게 간절하게 필요해서 건설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에 자기 지하로,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 근거에 밑으로 지하철을 지나게하는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전체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만일에 보류해서 다음에 안건으로 올리는 기간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 비단 이 간석동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고 계산동이라든가 주거지역을 침범하는 모든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주거지 밑으로 지나가는 주민의 경우에 아예 토지 자체를 시가로 보상을 하고 그 토지를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 그런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법정에까지도 나갈 소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은 충분한 보상을 실제 받아야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야기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의사절차를 혼란케 하면서도 얘기하는 것과 또 이안이 다시 보류후에 다시 올라올 때는 여기 계신 도시계획국장이나 지하철본부장께서 시장등과 협의를 하셔서 아울러서 보상문제에 대한 의견을 시의 입장을 다음 회의때는 밝혀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대신 시가보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문제되는 게 귤현동 차고지역 문제 같은데 그 지역은 아마도 도로문제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문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관계기관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속시원한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진전결과를 아울러서 그때 이 자리에서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안계신지요? 도시계획 제안자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분명한 답변을 하셔서 회의 진행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결정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 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철도법상 공람기간이 끌날 때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인천직할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현장답사와 녹지국장등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공원조성계획등을 청취후 심의키로 하고 보류하였던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을 현장답사등 보류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금일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건은 심사당시 질의까지 끝나고 토론시 보류되었던 건으로 '93년 4월 26일 제1차 위원회시 출석요구한 환경녹지국장을 출석시켜 동 청원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및 대책 등을 보고청취후 도시계획국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동 청원지역에 대한 현황과 공원조성계획 및 대책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근린공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북구 갈산동 1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518평입니다. 이 공원 결정된 것은 최초의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재정비시에 1986년 9월 24일 건설부고시로 고시가 된 공원입니다. 현재 이 공원에 조성관리 책임은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조형계획입안 설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총 22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설비가 5억 7,000만원, 부지매입비가 216억 1,000만원, 기타 용역비가 2,000만원 해가지고 222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북구 자체적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구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 구 자체에서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세워져 있는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요구가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지역의 도시계획결정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도면에 의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구요, 그 추진경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토내용중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공원법을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단계에서 공원에 대한 소요면적과 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공원 소요면적과 관련해서 도시공원법상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인천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구가 207만명입니다. 인구야 이제 나날이 증가가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도시계획구역 전체는 법상으로 1인당 6㎡, 시가옥 구역내는 1인당 3㎡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옥 구역하고 나머지 지역하고 구분은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시가옥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기준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린벨트라든지 도시외곽지역에는 비교적 공원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기준보다 상회하는 입장입니다만 시가옥 구역내에서는 아직 공원확보가 미흡해서 기준 3㎡를 밀도는 2.6nf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북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또한 우측하단에 2.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에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공원배치에 관해서는 도시공원법상 규정된 바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네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이 갈산공원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중에서 면적이 5만㎡에 이르기 때문에 도보권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배치거리 기준은 1,000m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고란의 위치거리는 1,300m 정도 떨어져서 있지 반경 1㎞ 이내에는 동일한 기능의 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원벤치가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세번째 다음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법규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안 기준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상위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동법 제10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초 '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법정계획으로써 수립한 이후에 '91년 7월달에 1차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제4항에 보게 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지금 '93년에는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되어 있다는 것을 절차상의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규상의 규정외에 이 갈산공원과 유사한 공원이 인천지역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면적에 내시되어 있는 유사지역이 63만 9,000㎡인데 약 2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지역 1만 5,000평에 약 15배 이상이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와 유사한 공원해제 민원이 건수로 보면 3년동안 걸려서 1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집단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단일 민원으로 제기된 적도 있는데 비교적 건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은 대폭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공원들을 인천시에서 투자한 현황을 여섯번째 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1년, '92년, '93년 3년차로 봤을 때 '91년도에 약 44억, 구청 포함해서 시청 전체분입니다. 그 '92년도에는 110억, 그리고 '93년도에는 118억에 이르러서 저희 인천시 전체가용예산에 약 2.4%밖에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구 지역같은 경우에는 3년내내 투자한 것이 17억에 이르러서 '93년도에 6억 2,300만원의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이 가용예산 405억에 1.5%수준이고 그나마 이것이 퍼센트로는 상승된 것인데 '92년도는 1.2%,'91년도는 0.9%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원면적이 면적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약해서 제가 도시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지금만 바라볼 수 없고 먼 훗날로 바라봐야 할 입장입니다만 그 뒤에 투자하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오늘 이 갈산공원과 같은 시가지내 꼭 있어야 될 공원이 민원과 관련해서 청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시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계획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산공원하고 유사한 데가 29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개소중에 이게 시에서 여기에 소유주한테 팔은 사실은 없지요? 대지 땅 팔은 것은 없지요?

네.

제가 보건데 갈산동에 있는 지금 부지가 되어 있는 이 공원부지는 1944년 일정시대 때입니다. 총독부령으로서 공원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그 주민들한테 땅을 팔은 이유가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보게 되면 82조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것은 처분제한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왜 팔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송구스럽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거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44년이면 반세기입니다. 50년입니다. 오늘 나가보니까 그 1만 5,000평중에서 일반 주거지로 주택이 약한 170호, 그거 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청원서 내용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건물이 120동인데 그 중에서 주택이 70동입니다. 공장이 35동, 그 고물상이 9개소, 비닐하우스 5개동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청원서 보게 되면 일반주택이 많지요? 몇 동이나 되지요? 그런데 청원자들은 190동이라고 하고 시에서 보기에는 70동이고 하면 너무 거리가 먼데 이것 어디에서 착오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 조사방법은 구청을 통해서 그 현지 실사를 시켰습니다.

좌우간 190동이건 70동이건 간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21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평당 13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땅 값만이 한 200억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공장이전보상비, 건물이전보상비 하게되면 땅 값 이상으로 보상비가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땅 값을 상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공장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되는 그 기간동안에 휴업 또는 폐업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있는 공장같은 경우는 주로 고물상이라든지 공장의 장치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휴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3개월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잡고서 제가 볼 때는 3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날려면 15년간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비 들어온 것 가지고는 지하철에 중점을 하다보니까 공원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주민들이 앞으로 15년 후에나 공원을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이고, 3년이내로 하려면 적어도 한 200, 300억에 갈산동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재원이 지금 시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15년 후에나 공원조성을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유사한 건물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원조성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근린공원을 시설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합니다. 이것 반대하는 사람 인천시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놔둘 봐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은 도심지 한복판인데 그 있어야 될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오히려 고물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5년까지 걸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될텐데, 지하철이라든지 일반회계쪽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재원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시에서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하루빨리 조성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9개 근린공원이 그 유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도표를 제시할 용의 있습니까? 그 확실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작업시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업은 꼭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옆에 있는 붉은고개만 하더라도 지금 남동구청 주관하에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와서 그 인가를 지금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6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옆에 것이 우선 중심지역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만, 갈산공원도 지금 구청에서는 '97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지급행위등을 통해서 하루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국장보고 물어봐도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우리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형편상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 29개 하려면 29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볼 때는 상당한 평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1년에 300억씩 내준다고 하더라도…… 나옵니다. 그 이상 우리 재원을 더이상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래가지고서 우리 도시근린공원이라고 묶어놓고서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현재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을 다 보상해 주고 내보내서 공원화하기에는 요원하다 불가능하다 힘들 때는 힘들다 말이야. 이럴때는 과감하게 안될 것은 안되는 것으로써 끝을 맺고 도리어 조금 비싼 공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공원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와 같이 하면 이 공원 나오게 되면 보류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있는 공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시설의 공원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공원을 빨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돌아가면서 공원이다, 공원이다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겠으니까 보류, 보류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오늘도 한 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책정만 해놓지 말고 기 협조한 것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207만 인천시민들이 근린공원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주들도 주민들도 공원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도 살게 해달라, 세금은 세금대로 무작정 보내면서 우리 재산권행사는 못하지 고달픈 생활만 계속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 달라 이것이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못할 것 같으면 아주 풀어주든가 하겠으면 돈을 주고 일시에 못주겠으면 하다못해 채권이라도 만들어서 얼마주고 금년에 얼마주고 내년에 얼마주고 5년이면 5년동안 나누어서 준다. 이러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지하철공사 끝날 때면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지하철 예산이 없어서 외채를 얻어온다 이런다 자꾸 이러는 판인데 이것도 저것도 할 돈이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곳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29개 하려면, 1년에 300억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갈산동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어딘가는 효성동인가는 십 몇 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려면 엄청난 돈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잔뜩 잡아 쥐어놓고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옛날에 총독부시대나 또는 독재 시대는 이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마당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칼질 할 수 없겠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 지역에 공원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다가 옮겨도 될 것 같으면 검토대상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인 유지거리를 떠나서라도……

좋습니다. 요는 지금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1인당 어느정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놓으려니까 무조건 막아놓고서 우리는 이만치 확보했다는 것을 선전용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실질행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아요, 우리 207만 인천시민이 살기 위해서는 공원을 몇 평 가져야 된다는 것 규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숫자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요는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우선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실질적인 문제를 해야지요. 책상에 앉아서 우리 인천에도 우리 80%정도 우리 공원확보를 했다. 이러한 선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류, 보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있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 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500명의 민원이 있던 것이 또하나 생기면 550민원이 또 생긴다 이것입니다. 자꾸 공간만 늘어났지, 즉시 하지 못하는 것을 해서 뭐합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근린공원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게되면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 나왔어요, 예산이요? 여기에 보니까 '91년도에 4,900만원, 또는 3억, 6억, 북구같은데 3억을 줘봤자, 어디다 씁니까? 이것이 전부가 다 대공원하는데 거기 갔을 것입니다. 대공원, 대공원만 하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보상도 거기 가서 돈 주고 우리는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요. 대공원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산을 주욱보게 되면 근린공원을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조금 흔적도 안보입니다. 금년에도 110억중에서 97억이 대공원으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한 1억정도 가지고도 뭐 29개소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주지 말고 깨끗하게 다 포기하라 이것입니다. 가서 새롭게 비싸도 보상을 안주는 땅을 택해서 공원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 개인 것이 아니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공원만든다면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좋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가면서 하나 하나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것을 볼적에 우리 시행정에 맹점이 여기서 나온다. 하면 이제도 국장님께서는 뭐 내년도 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곧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세요. 110억 중에서 97억 약 100억이 인천시에서 공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9개소에 몽땅 합해서 약간 아까 30만쯤 된다고 그랬지요? 25만평에 불과 1억까지 못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뿐이 아니냐, 이나마 안해놓게 되면 말썽날 것같으니까 그저 숫자만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1억가지고 그게 25만중에 뭐 합니까? 이러한 우리 행정이라면 문제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인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대구, 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서울서도 요전에 내가 정보를 들으니까, 서울시내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때는 전부다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준다 이러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좋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금년에 당신네 해당이 100억인데 당신네 한테 줘야될 것이 10억인데, 금년에 1억만 가져라,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서 50년동안 팽겨쳐 놓은 것을 계획조차 안세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120억이 되는데, 그 예산자체의 안배에……

내 말은 120억이 나와 있는데 120억이라 하더라도 110억이, 100억이 시에서 대공원에 쓰는 돈이 아닙니까?

네.

각 구청에 나간 것이 10억정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예산 안배하는 과정을 지금 위원님 지적상황을 받아 들여서 가급적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금년에 120억을 책정했다 하면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물론 대공원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그린벨트도 공원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외곽의 공원 나무들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인천시내 거의 조막 조막 하는데 공원 하나도 안써요? 그렇지요, 그 공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공원 요소 요소에 북구에도 지금 몇 개입니까? 13개나 되지요? 북구에 몇 개지요?

52개입니다.

북구에만 52개에요? 현재 우리가 개발 못하고 있는게요?

북구에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보며는 13군에……

13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갈산동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결코 인천시의 전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보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그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그나마도 한다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주민을 대변한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고통하는 것을 보고서 가만 눈감고서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체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 나오지를 말아야지요. 우리 주민들의 아픈데를 도와주고 가려운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지 시에 물론 시도 돌봐 줘야 되겠고 이 사람도 돌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방적으로서 역행한다 할 적에는 우리 시의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번에 갈산동 공원부지관계는 확실한 시에서의 단호한 계획을 제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확실히 해제를 해야됩니다. 해제해서 시하고 싸워야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언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확실한 계획만 세워준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확실한 계획은 못세우겠다.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다 하게 되며는 그것은 안하겠다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 마음만, 오늘까지 마음 안먹어서 안했나?

공원에 대해 차지하는 예산 점유비율 자체가 인천시 전체로 '93년 본예산만 하더라도 2.3%……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년에 110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 200, 300억 더 올려서 한 400, 500억 가지고서 근린공원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서 다만 얼마씩 주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들의 욕구자체가, 환경수요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전체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트 자체도 아주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시민의 욕구추세로 보이는 이 공원에 대한 투자비율 자체가 5%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대폭적인 증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그에 소요되는 공원조성공사라든지 그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적에요. 이 청원을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보류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어떠한, 어떤 대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될텐데, 오늘 내가 녹지국장을 참석을 시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국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 공원조성문제는 녹지국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녹지국장보고 언제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따질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 못나온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뭐 과장가지고서는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린공원으로서 그냥 존속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다 거기에 뒤따르는 개괄하는 여러가지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기전에는 그냥 묵과해서 이유만 내세워서 인천시민의 207개만인데, 공원 할당량이 적으니까, 민원해제 못하겠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또 그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갈산근린공원해제청원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은 1944년 1월 8일날 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매각을 63년도 4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도시계획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매각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요?

네.

두번째, 공원으로 조성 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인천시 재정형편상 공원을 조성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현재까지는요.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모두를 해제한다면 인천시는 삭막해 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원 하기는 해야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도 반드시 공원을 조성을 해야되는데 50여년 가까이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택 무허가 70동이 있지요? 공장이 35개소, 고물상이 9, 비닐하우스가 5, 교회가 1, 주차장 1개소 맞지요?

네.

공원으로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러한 120동에 무허가를 짓게끔 방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따로 없고 관리상의 문제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주택가도 형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장 35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물상, 비닐하우스, 교회, 테니스장, 주차장 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그러면 공원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되는 지역에 다 왜 이런 무허가를 난립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할 것인지, 주거지역을 만들것인지, 공원을 만들것인지, 뭐 교회까지 짓게끔 방치를 하고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원 못하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었다 하겠지만 왜 이런식으로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네, 이것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느냐 했는데 아무래도 구청이나 동에서 그 인력상의 이유라든지 그 워낙 관할 범위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10평, 20평, 200평도 아니고 여기 5만 1,300㎡에 엄청난 120동이나 들어앉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때문에 공원조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건물상태가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공장이 35개동이 있지만 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이 70이라고 하는 게 이 정수장 후문들어가는 쪽으로 담장 밑에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보다도 고물상 같은 것은 더 많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았을 때 그 지장물 철거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과정에서도 휴·폐업보상이라든지,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동안 여태까지 그 현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혐오시설들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인근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시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시설들이 나가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땅을 매각을 하고 그 땅 산 사람이 공원에다 나무 심을려고 땅 산사람이 있어요? 집 짓고 살고, 여기 현상대로 공장도 하고 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다른 공원지역보다도 여기는 그래서 기이 기존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공원을 하겠다라고 하며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되겠다라는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 착수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금년 상반기 안에 이와 유사한 그 29개소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찌 사업을 추진하겠는지 그 계획을 저희 도시국하고 녹지국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적 계획?

네. 다른 공원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밀집지역들에 대한 공원에 대한 처리계획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간은 금년상반기까지면 제가 많은 작업을 해야되는데, 작업일정이 결코 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계획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예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때 보고해 보실 수 없습니까?

5월 같으면 이제 한 달 이내에 해야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한 달이내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한달 사이인데 6월말까지는 저희한테 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원래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인천직할시는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4년 1월 조선총독부 고시로 한 것을 1944년이라고 하면 해방 1년 전입니다. 그때 그 행정을 왜정시대의 것을 답습해가지고 최초 공원고시를 했고 1963년도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5년거치 연부상환으로 해서 무지한 농민들한테 땅을 또 팔았습니다. 그것을 1986년에 공원으로 최종고시했다 하는 것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의 박위원님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김영상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후 취약지역도 그린벨트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차원에서 신·증축을 허용하는 현시점에서 안일무사한 시정으로 무고한 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계대책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개혁정치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벨트는 갈산동 근린공원은 마땅히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무능률적이며 행정추진력 차원에서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원지정만 고시해 놓고 어디하나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녹지과장 답변에 구에다가 전가를 하는데 물론 구에서 조성이라든지 공원계획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93년도에 구에 공원조성예산이 6억원이라고 하면 아까 추정예산입니다만 200억원이 넘는데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그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도 공원 하나를 조성을 못합니다. 인천시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았을 적에 조선총독부 고시로 지정한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간혹 인천시 공원현황이 어떻습니까? 하면 전부다 253군데에서 150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공원을 조성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요즈음 인천시에서 돈 안들이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조성을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944년도에 지정한 근린공원을 마땅히 해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외에 여타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도 하실 것같고 해서 전 소개위원으로서 간단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위원도 김춘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둥그재공원 결정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녹지시설이 도시에 놔둘 수록 좋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년동안 공원지정을 해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지주들한테 보상도 안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리고 재산권의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피해를 주고 효과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에 대한 산업건설위원들 9명이 아닌 200만명이 넘는 이 인천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지금 새로오신 도시국장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대략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선별해서 50년 된 것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상하는 방법 또 공원의 제필요성 그 지역환경이 우선 시급하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분석해가지고 연도별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한번에 몇 십개를 할 수 없지만 그런쪽으로라도 해서 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놓고서 이것을 우리가 해제해 준다 그러면 29개의 유사한 공원지정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다 받기도 힘들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소리를 간부회의나 또 시장께도 보고하고 그래서 다른 데 나가는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우선 1년에 몇군데 씩이라도 완전히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지주한테도 재산상의 피해를 자꾸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데에 대해서는 저혼자만의 판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환경녹지국장도 만나뵙고 그리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일부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시간 이상, 여기에 오기 전에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가 여태까지 관모공원쪽에다가 그래도 하나 큰 것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한 120억원중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관모공원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재고하자는데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6월말까지 이런 문제 공원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29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일부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두달이라는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전무한 상태같으면 제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따가운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린 두달이내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다더 공원관리라든지 공원분야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수립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의 임시회나 6월달에 아주 내실있고 효과있는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겠군요.

제가 6월말까지.

6월말까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둥그재 공원지정과 관련해서 기히 지정된 공원 그리고 장차 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공원개발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오는 6월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다른 국장급들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시차원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결정되는 계획인 것같은데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의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책임있고 확고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본건 청원건은 알건으로 상정된지가 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는 이에 관해서 문제의 개발계획에 관해서 극히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 인천시가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그야말로 「코페루니쿠스」적인 자세전환인데 공원개발이라든가 인천시의 환경문제에 관해서 그 정도의 확고한 몇 가지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코페루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가 어떻게 첨예하게 신문지상에서도 앞질러서 보도가 될 정도로 첨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시간이 흘렀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충의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도대체 이건 전에도 공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예산타령이나 하고 아주 「코페루니쿠스」적인 답변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국장께서 아까 전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니와 더우기 통탄스러운 것은 도대체 인천시가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공원개발문제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마이동풍이라는 것인지 소귀에 경읽기인지 아니면 아주 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말이지요, 공원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때려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알아 들을 사람이라면 아예 포기해야 될 것이고 불감증 환자라면 충격요법이라든지 하는 치료할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은, 이런 공원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리 말해도 안듣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비단 공무원만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문제 특히.

환경쪽에서 공원쪽으로 압축을 하셨고 또 이것을 미집행했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원으로 국한 될 수 없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장기 미집행이 된 시설에 대한 공통된 문제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만약 환경에 따른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서의 공원이 미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담당국장으로서의 그 집행에 대한 책임까지도 두달이내에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환경녹지국장이 나오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출석을 안했고 마치 도시계획국장이 권한사항을 초월한 앞으로의 공원개발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포함된 인천시 공무원들은 어떤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때려서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어느 것도 아닌 것같고 그렇게 따지자면 불감증에 걸린 것같은데 그렇게 하면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요법이 청원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천시하고 함께 곤혹을 치르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같애요. 진짜 이 공원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정말 진실한 자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법밖에 없는 것같애요. 함께 괴로워하고 시민들한테 곤혹을 치르고 그래야만 좀 정신을 차릴 것같애요. 이 안건을 해제할 경우에 일어나는 사태는 우리가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천시의회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원소개자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포함한 우리 인천시의 환경문제를 갖고 있는 특별한 질병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국장한테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고 그만 저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 시의원이 소개를 했다고가 아니라 이제 집행부와 시의회가 구성이 된지 2년이 되면서 서로 파트너로서의 인천시를 위해서 서로 잘사는 인천시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파트너로서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해제를 요망합니다. 그 이유는 구구히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48년동안이라는 긴세월을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힘을 우리가 한번 살려주고 새로운 희망을 한번 줘보자 하는 뜻으로 아마 우리 동료위원 이기본 위원께서 소개를 정당하게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속에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이 잘되리라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일을 첫 케이스로 한번 해제시켜서 좋은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공원관계에 대한 행정이 과연 도시 계획국장의 지금 말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도 있고 그것이 공원으로 다시 된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그동안 고생한 주민들에게 해제를 시켜서 일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므로서 우리와 행정부가 잘 타협을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의 파트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천시 집행부에서 꼭 생각한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저희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고집적인 것을 해온 것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첫 케이스로 한번 해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이기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해서 한 것으로 알고 해제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상세한 얘기들은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해제요망을 하는 것으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강력한 주장의 말씀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또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원현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에 6월말까지 그러한 안을 구체적인 안을 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갖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첨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공원부지로 묶여 있을 때에는 지가가 그렇게 인상이,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단, 거기에 이때까지 무허가가 형성되어 있는 양성화가 되고 있는 이 방편에는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해가 거듭할 수록 인상조건을 더 많고 강하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곁들여서 구체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가는 올해 1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인상이 되지만 무허가가 양성화되면서 이주대책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허가가 양성화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확산되는 그런 무허가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올릴까요?

네.

우선 그 안에 있는 주택가하고 공장이 주가 되겠고요. 그 일부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런데 공원내에서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중에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혐오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안에 있는 고물상하고 공장하고 그 두 가지가 문제인 것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주택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할 때 그쪽으로 이전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고물상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영업상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가지고 그쪽에 공원조성 이전까지라도 여태까지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사실 가옥철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이주대책도 충분히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갈산동 근린공원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장께서 보고한대로 29개의 같은 그러한 공원이 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똑같은 이런 유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늘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보통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유사한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번호까지 매겨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매겨주었는 데도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떠한 방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아까 답변에서 6월말까지 계획성이 있는 방안을 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무허가에 대한 양성되는 그러한 무허가에 대한 방지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연도가 갈수록 되는 보상문제같은 것도 곁들여서 수립해서 같이 병행하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조사한 무허가 숫자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숫자를 서로가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자세한 숫자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것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또 다소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공원을 해제한다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본위원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완규 위원께서는 도시국장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6월말까지 기회를 주면 그때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 무허가문제를 아까 몇몇 우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원지역의 무허가 실태를 보면 '88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지은 것은 구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88년 이후에 지은 것은 항공촬영으로 해가지고 가끔 1년에 한번 항공촬영해서 무허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벌금을 낸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갈산공원지역에도 보면 고물상이 한 8개소가 있는데 정말 49년씩이나 묵혀놓고 세제상의 혜택도 안주고 세금낼 것들은 다 거둬가는데 그 사람도 무엇인가 이용을 해서 세금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짓지 않고 울타리 같은 것으로 해서 고물상을 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구청이나 관에서 "너희 무허가 고물상이니까, 철거해라!" 하니까 사실 명분도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원지역에 사유재산 정말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땅을 막아놓고 세제상의 혜택도 주지 않고 49년동안이나, 그런 것을 한푼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무허가이니까 철거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서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갈산동에 살아서 물론 소개를 했습니다만 간혹 투기를 목적으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당초에 왜정시대에서부터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물론 '88년도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하면 구청에서 망치부대라나 무슨 이런 것이 와서 철거를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주택들은 그 이전의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내고 삽니다. 단, 한가지 어느 시점에 무허가를 양성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아마 간단한 설계비 해가지고 허가를 버젓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허가 양성기간이 없어서 그대로 세금만 내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무허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20억원이지요?

네.

이 120억원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금년 5월에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만일에 된다고 그러면 사실 갈산동 공원의 고물상들이 지저분합니다. 공해문제도 있고 미관도 나쁘고 아까 가보니까 인천의 시내 한복판에 저러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까지 가졌었어요. 우선 그 예산을 좀더 이런 데 많이 투입해서 금년에 120억원을 좀더 많이 투자해서 제일 우선순위로서 고물상만이라도 보상이랄까 이런 것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것을 치우면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좀더 지나고 나면 지독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20억원중 부평지역에 6억원을 배정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이것을 상당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우선 공원조성은 전체문제로 하고 이 지역에 미화라도 해야 되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고물상이라도 먼저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내보내서 현재 고물상이 차지하는 전체면적이 1/4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이지요?

네.

우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하나하나 지상건물부터 제거시키는 방법 이것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의 첫째라고 봅니다. 금년에 120억원인데 이런 데를 많이 좀 투자했으면 하는 것이고 주위에 환경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고물상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문제를 연구해서 좌우지간 근린공원에 좀 중점적인 시책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렇지만 난 박위원님 생각하고 약간의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이 지금 보상을 안주어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개발을 조성한다 하게 되면 고물상을 임대해준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내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무슨 고물상 주인이 자기땅이면 역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나가면 그만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환경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외곽으로 내보내는 것도 지금 무슨 도시계획국장은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갈 사람이 공원지역에서 무허가 같이 고물상을 합니까? 고물상은 아무데나 공터만 쓰레기 무슨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이 고물상이지 사실 고물상 죄다 털어보아야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공원조성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거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내지 고물상 무슨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청원의건은 6월 임시회의 때까지 시에서 확실한 계획과 실천의지를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본건은 6월 임시회의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계신분 있으면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에관한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93년 6월 임시회의 때까지 동 청원권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 공원수립 종합대책을 세워 본위원회에 보고하기까지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에관한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93년 6월 임시회의까지 동 청원의건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 공원수립종한대책을 세워 본위원회에 보고하기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국주요현안사항보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중에서 당면 현안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도시철도1호선하고 유통업무 설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첫번째 고잔동 용도지역변경 건에 대해서만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잔동지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이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면적은 80만평되겠습니다. 그 지역내 한국화약과 인근에 주민이 503세대 1,684명이 35년전부터 부락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전체가 고잔동 주민 전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안에는 주택이 306동을 포함해서 공장 52개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약이 전체면적에 약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에서는 최초로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65년도에 지정이 된 이후에 녹지지역으로 한번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년 5월 16일날 전용공업지역이 지정되면서 이 지역내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제 주거건물이 신·증축이 안되다보니까 그 지역내 오랫동안 35년전부터 살던 부락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서 용도지역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됐습니다마는 '88년서부터 '92년까지 3회에 걸쳐서 용도변경문제를 거론한 이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92년 7월 1일자로 용도지역변경 권한이 저희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 지역에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 한 가지이고 두번째로는 거기서 공단이라든지 한국화약으로 인해서 거주가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한다면 이주를 시켜달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도 건설부에 준공업지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성격이 공장하고 주택하고 혼재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남동공단 바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국화약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하고 세번쩨로는 그 안에 현 상태에서 공장하고 주력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중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지적에 따라서 여태까지 안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것은 일반공업하고 준공업하고 대동소이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칸에 있는 주택에 관한 사항중에서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단독주택이 제한적으로 공공구역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다세대주택까지 가능하고 공고구역내에서는 연립 또는 아파트까지 가능한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인당 60평 기준에서 500세대 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229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도 문제지만 초기 재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그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서 오랜 생활터전을 잡아왔기에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한국화약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그 동안 화약이 국가방위산업체로서 국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거론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8월달부터 화약에 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여러 군데로 자문을 거쳐오면서 현안파악도 상당히 진척을 시켰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경찰청에서는 본청인 경찰청하고 별도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고 협회라든지 화약측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500세대나 되는 기존의 고잔동 부락을 법상의 촌락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가지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의 여하에 따라서 법적인 보완거리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있는 공장인근 이격거리 검토사항을 보시면 1종에서부터 4종까지 포화되는 물건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지의 주택이었을 경우는 집이 밀집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1종으로 구분해서 보완거리가 550m이상으로 엄격한 편이고 그 기종부락을 촌락의 주택으로 보았을 경우는 340m로 해서 약 210m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한국화약측에서는 그 동네를 촌락의 주택으로 보고서 안전하다는 것이고 주민들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에서 보는 것은 그 정도같으면 시가지의 주택이지 촌락의 주택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밑의 문제점에서도 법적용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동안 경찰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지의 주택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마는 제가 문서로 조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신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국화약측에서는 계속 촌락의 주택으로 보면서 안전하다는 얘기만 하면서 인근이 용도지역변경했을 경우 안전대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을 서면상으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해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폭발사고가 난다든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리의 폭발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시로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택이 추가가 된다든지 더더구나 집단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서 주민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는 안전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시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75년 이후에 근 20년가까이 집을 개·보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물들이 우기에 대비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다른 요건외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위해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해서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응급조치하도록 조치하고 한국화약 안전성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전용공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만큼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일반공업으로 해서 단독주택만큼은 우선 허용해 주고 그 다음번에 주위의 한국화약이전이라든지 남동공단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또 지역내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좀더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일반공업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일정별로 따지게되면 이건 또한 시의회에 와서 다시 안건으로 설명드리게 5월말 정도에는 다시 상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단독주택 가능지역을 공고를 해서 남동구청에서 기존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증축·개축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8페이지 공업지역에 대해서 특히 전용, 일반, 준공업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문서상으로 조회한 것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자료로서 따로 제공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검정색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수인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현4거리가 이쪽 정도되어서 동네들어가는 부분에 빨간선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왼쪽에는 남동공단 그리고 보루네오가 있고 동쪽에는 주황색으로 있는 것이 전부다 한국화약이 되겠습니다. 한국화약 건너편에서 일부 130만평 정도의 해면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그랗게 동심원을 그려놓은 것이 화약류등 저장 또는 생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잔동부락의 중심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1번 지점이 되겠습니다. 1번지점에는 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1급 저장소가 10개소가 되다보니까 40톤자리 하나만있는 데에도 주택가구의 보완거리가 550m 반경입니다. 적색부분이 340m 반경입니다. 이 동네를 촌락의 주택으로 보았을 경우는 이 동네가 저촉이 안됩니다. 법상으로. 이것을 시가지의 주택으로 보았을 경우는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촌락하고 시가지의 구분이 저희의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 구역에 있고 또 시가지 구분할 때 공업지역 같으면 시가지 구분을 주택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헥타르당 인구를 170명 정도같으면 그것은 주택단지로서 준밀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지주택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일단은 한국화약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촌락의 주택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제와서 시가지주택이냐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인 경찰청과 국방부하고 자문기관인 총포협회가 있습니다. 국방연구소에도 저희가 그것을 조목조목 물어왔기 때문에 최종 답신이 오면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에서 왼쪽 남동공단에 있는 목재단지들이 주로 인접에 보루네오와 유사하게 입지하게 되는데 입주단지에서 크게 염려할 것은 비산·분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화약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나가야되겠지만 금방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빈지역에다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번 그르치기는 쉽지만 그것을 돌이키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오늘 안건에서도 공원안건들이 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만 과연 현 상태에서 파악하기에는 앞으로 먼훗날 주택지화할 것이냐 아니면 공장용지로 할 것이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장용지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택지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서는 5월말일까지 우선 기존주택은 응급조치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단독주택만 증개축 그리고 일부 동네안에 있는 나대지는 신축정도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더 5년이고 시간이 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시로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은 일부 동네까지만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국화약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이 지역을 정비하려고 해도 아까같은 공원에다 투자해야 되고 도로에도 투자해야 하고 기반시설에다 투자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세대주택이 먼저 들어갔을 때 시로서 이 지역의 상황은 고속도로편에 다닥다닥 다세대주택을 보았을 때 가히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전 국장인 송국장때부터 야기되었던 지역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이 보고하신 대로 각계 검토보고를 많이 보내왔다고 했죠?

네.

온 다음에 결정을 하죠.

온다는 내용은 한국화약하고의 안전성에 관한 회시만 남았습니다.

온 다음에 결정하죠?

오늘 내용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중간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

보고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계획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