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 때 상정되었다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북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들었고 질의 답변시간 도중에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오늘 제2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인천직할시 미술협회에서 제출한 예술장식품 설치요구 진정내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살펴보시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가장 첫 장에 있는 내용인데 건축위원회에 보면 6조에 회의 해 가지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지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의 소집이 횟수가 월 2회 이상을 한다, 지금 법 상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도시에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쳐다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1회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재 실정으로 볼 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월 2회는 하겠습니다 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대한 내용 중에 회의의 횟수가 적혀있지를 않아서 그 이유가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라는 것, 미관심의다 건축심의다 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심의라 하면은 어떤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어떤 것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열었을 때 아주 상당한 부분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도 부결이라는 얘기를, 부결을 부쳐서 다시 또 재심의를 받게끔 하고 그러는데 지금 6조 2항에 보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을 "이 경우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조 회의 내용에서 횟수를 현재 우리가 1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2회가 좋다고 해서 다음주에 2회 정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제정안에다가 2회를 명시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별도로 지침에서 세부적인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이 심의하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명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심의부결도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따라서 위원들이 정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되는 것이지 법상 잘못돼서 부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시면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흐름도 그렇고 민원인 위주의 어떤 행정을 펴자 라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을 자꾸 끌어다 보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 그렇다면은 민원인 위주의 어떤 행정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현재 공직자들 역시도 활동하기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조례를 봐도 어떤 것이 확실히 거기에 지정이 돼 있지를 않으면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은 못을 좀 확실히 박아두는 것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단조롭게 단일 되게 집행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할 때는 왼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할 때는 오른쪽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건축심의라는 것이 의결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행정 지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조건을 붙여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건을 붙여서 해주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건축보완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민의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 또 시인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건축사도 아니고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자이지 기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의 과장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은 물론 행정공무원들도 있지만은 교수들이나 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10층 건물이든 20층 건물이든 건축심의가 끝나면은 다음이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면은 건축심의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지 못하고 그냥 조건으로만 달아주고 그냥 조건부로 승인을 통과시켜 놓아 버리면 중요한 사항을 조건부로 간단한 것 같으면서 말이죠, 그 조건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 건축과에 전문기술이 없는 일반공무원들이 그 조건을 검토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되고 나면은 다음에 건축 허가할 때 그때는 건축 심의되는 게 없거든요. 허가할 때는 건축과장이 그냥 결재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은 허가 때 그때 가서 다시 건축사들 자문 받을 수도 없고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상당히 열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라는 것이 행정편의 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건축과 직원들이 챙겨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챙겨보는 그런 단순히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부결이라든지 재심의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축구조상에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받아야 되지만은 일례를 들어서 미관심의 구역 내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2.9m 구간으로 넣었다 그런데 이것이 3.5m, 3.6m가 돼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 그 10cm나 20cm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버렸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한달 간에 걸쳐서 그걸 다시 기다렸다 해야된다 그러면은 건축사들이 볼 때는 그 10cm기둥을 옆으로 옮겨서 그리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하는 결과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현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나 이런 것이 점점 일은 많은 거기에 따른 책임량도 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건축사나 무슨 교수라는 분들 역시도 자기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은 구조상에 중대한 결함이 나온다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붙여 가지고 다시 해야지 그런 어떤 채색 관계라든지 순수한 미관관계를 따질 때는 하얀 색깔을 칠했다고 그래서 빨간 색깔을 칠 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내가 보는 관점의 색깔이다 그런 것 역시도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역시 그것은 개개인의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그런 개인의 심정이 너무 가미된 게 아니냐, 즉, 그 사안이,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규칙 자체도 외부에서 그것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 아닌 사소한 것들이라면은 그게 과연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조에 보면은 미술장식품의 설치, 그 부분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왜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평수에 따른 비율로 승인을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미만의 것, 또 그 이상의 것, 그래서 비율을 6대 4, 6대 3대 1, 6대 2대 2, 이런 식의 비율로 적용을 해서 승인을 내 주는지 알고 있는데 조금 큰 평수에서 사니까 그런 돈은 부담해야 된다는 답변을 제가 그날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비율로 볼 때는 국민주택 규모가 항상 한 단계에서 많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몇 가구들 있는데 앞에다가만 미술장식품을 과연 설치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준다, 큰 것 사는 사람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 돈 좀 더 내라, 그것은 제가 조금 과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역시 어쨌든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게 없었다면은 보통 미술장식품이 금액적으로 볼 때 1천 몇 백 만원 이 정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 나올 겁니다. 그게 한 집 당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겠다 라고 보지만 보통 때 평당 100만원의 분양을 해 줄 경우엔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101만원이다 100만 2천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자체가 물가인상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4항에 보면 '미술장식품 심의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여기 보면 진정 들어온 내용이 인천직할시 미술협회 이사장, 북구 건축조례 제정에 따른 호소문 해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예술이라는 의미는 너무 좋게 표현을 해준 것이고 장사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움만은 추구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에 대한 심의라는 이런 내용은 삭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인천에만 사는 업자가 아니고 예술이라는 거야 미국 가서도 그것이 좋으면은 갖고 올 수도 있고 저 중공 가서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미술협회 이런 식으로 찍어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진정서는 또 면적도 거기다가 좀 낮춰주시오, 돈 많이 벌겠다는 취지가 성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부분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미술장식품설치 반대입장 말씀과 미술협회에서의 건의내용, 저희들 조례 안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분양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되겠지만은 단지에다가 단지 내 공동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경장소라든가 휴게실 장소 같은 데는 설치를 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한 대로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 건의서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미술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6층 이상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이런 미술품들이 설치가 되는데 조잡한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건축물에다가 정해 놓은 사항이 되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변경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술에 대해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께 그 미관심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이 미관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설계사무소 나름대로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 또 저희 건축공무원들이 보는 사항 또 전문가가 보는 사항 각기 다 틀릴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미관이 어떤 게 미관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편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나마라도 좀 객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언해서 공동주택단지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만 먹고살기가 괜찮다 보니까 이제 공지가 생기면 그 공지를 뭔가 예쁜 것으로 만들어 둬야 되겠다는 이런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공지의 활용이라든지 도시의 미관을 살려야 된다든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심의과라고 있어 가지고 아파트도 10층 이상 아파트는 전체적인 모양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성냥각 같은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안 해줍니다. 심의에서 불합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될 방향은 선진화되는 방향에서 가야 될 방향으로는 분명히 예술이나 여가공간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민에게 물가상승 또는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하는 부분하고 서로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아직 까진 우리가 먹고살기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쯤이면은 그걸 좀 부담되더라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거기다가 돈 1만원짜리 하나라도 만들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 현대아파트 단지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조형물을 설치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때 가서 다만 1천원 씩이라도 내 가지고 만들자 할 때 협조를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지금 우리 주변의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입주자들이 조형물을 만들어 두는 게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좋겠느냐, 지금 현재 그런 것 정도 부담해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로 판단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주권재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현 정부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든지 건폐율의 완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구 건축조례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사례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미관지구니 풍치지구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고 또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지대의 제한성에 비추어서 시민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경제성과 도시공간의 효율성 등을 생각하면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가 탄력성 있게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부평2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대지를 구할 수 없는 도시 여건 가운데서 4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5층, 6층을 져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에 묶여서 4층까지 밖에는 못 올리고 그 비싼 대지를 사서 4층 올리고 스톱이라 그 말입니다. 5층, 6층까지 올려서 많은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좋겠는데 그 바닥면적에 대한 땅 값을 생각하면은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건축법 조례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가 무슨 지구로 제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해서 부평2동의 경우 어느 미관지구에 해당이 되길래 이런 지역에는 4층 이상을 못 짓게 제한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축조례가 통과하는 마당에서 나는 이런 모든 것을 현 정부는 모두 국민의 편에서 편리하게 유익하게 경제성이나 모든 시민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서 유리한 여건으로 완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5층 6층까지 지어서 무슨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 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과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통제했으니 이제 우리도 그런 통제방식으로다가 건축조례를 묶어놓는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4층 이상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건축법에 제한성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5, 6, 7층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폐단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어떤 내용으로 해서 4층 이상 짓지 못하게 되는 건지는 그건 좀 더 내용을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한국 국민감정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입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선진외국에서부터 베껴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원류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공장에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공장에 가까운 옆에다가 집을 두니까 더 편리하고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윤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꾸 모였습니다. 10만명이 되고 50만명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주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주거지역은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장지대는 공장만 모여서 있도록 하고 그것도 간간히 녹지 지역이 있어서 녹지로서 격리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생명체와 같아서 유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도시도 수명이 100년 200년 가면은 수명이 다 되면은 죽어가는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편익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100만명이 바로 살을 맞대고 사는데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해서 도시계획이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법이 개인의 사권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도 대단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O냐 X냐 이렇게 흑백논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민정부 시대가 바뀌었다 하여 주민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만 원하는 대로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다 풀어놓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거 규제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도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그 개인 사익에 대해서 다 가능하게 해 줬을 경우에는 도시가 죽어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거꾸로 공익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익이 죽어 가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또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계획에 대한 선진국의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셨는데요.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말이지 왜 이걸 4층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렇게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차제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도시에서 바닥면적을 한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빌라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평당 3-400만원의 고가를 주고 땅을 장만했는데 4층까지로 제한을 해서 좀 더 많은 더불어 사는 시대의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에 묶여서 아쉬운 4층으로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경제성과 건축을 통한 효율성, 그렇다고 해서 4층만이 도시 미관 도시를 살리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에 가면은 보통 5층 6층 일반 직할시 정도 되는 도시수준에서는 오히려 2-3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4층 이상으로 권장하는 바도 있는데 한국의 도시계획에는 왜 이 직할시 내에서의 일반 주거지역을 빌라를 지을 경우도 그렇고 4-5층으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타당성 이유를 직접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평2동은 제가 알기로는 준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70%이고 높이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곳이 도로 폭이 좁은 구 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아무래도 도로 폭이 적기 때문에 건축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는 반대측에서 1.5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도로 폭에 의한 제한으로 건축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거고 법에서 지역 지구로 인해서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건축법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한테 제한해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준공업지역에는 높이제한이나 일조권에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진정을 합니다. 층수를 낮춰달라고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완화도 좋지만은 법에 맞는 거를 허가를 내 줘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일조권이 피해된다고 건물을 낮춰달라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도 완화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 민원은 아마 더 이상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저희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둔 거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제한이 없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제한을 한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사실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걸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도로 폭의 높이제한 그것도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도로 건너편까지의 1.5배 이상을 도로 앞에서 올리지 못하는 거는 뒤에 도로가 10미터인데 거기에서 15미터 건물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데 15미터 그러면은 도로 끝에서 봤을 때는 45도 보다도 더 위로 올라간 각이 이쪽 건너편 도로에서 보면은 10미터나 15미터까지 올라가면은 상당히 높은 건물이 됩니다. 거기서 그거보다 더 완화해 가지고 10미터 가고 2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을 경우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북측이라면은 상당히 일조권의 침해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 주거지역이라는 목적이 주거지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그런 용도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원래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집 짓고 살게 돼 있는 것보다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 공업지역 옆에 붙어서 보통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기숙사라든지 이런 주거를 하더라도 공장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하고 관련해서 거기는 일조권을 원래 취지 자체가 일조권은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준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안 들어가게 고시된 곳도 있지만 아마 내년도 6월 1일부터 그나마도 못 짓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로 폭에 1.5배 이상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단순한 조항을 국장님이 일조권 관계까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1.5배를 지금 이 상황 이 도시에 포화상태의 상황에서는 1.5배라고 하는 것만 변경이 되면은 5층 정도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말예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주민 편에 애로가 있는 것을 불구하고 4층을 지었을 때 뒤에 가려지는 것도 역시 가려지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부평2동의 경우는 빌라 4층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놓을 수 있는가 본데 그렇게 지었을 적에 그늘이 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4층 했다 해서 그늘이 안 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독주택들이 그늘이 지는데 그늘을 빙자해서 구태여 1.5배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1.8배가 될 거 같으면은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8미터 도로 6미터 도로인데 부평2동에 일반도로라고 하는 중앙로가 8미터 도로입니다. 기타 소방도로는 6미터 도로라고 할 거 같으면은 그게 삼각함수에 대해서 높이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6미터일 적에 45도 경사 해 가지고 6미터 1.8배가 될 지 2.0배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주민 편에서 구 지방의회에서 한다고 치면은 이런 것 정도는 손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1.5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 조례 가운데 몇 조에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구 조례에 해당하는지 그 사항도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봐 주시고요. 1.5배를 갖다가 우리 구 조례로다가 변경시킬 수 있는 조례 항목 가운데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조례안에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23조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4층 및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사항을 보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풍치지구 안에서의 얘기고 지금 도로 폭의 1.5배 사항은 지금 저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법에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것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시행령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높이제한에 사선제한이다, 일조권 관계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고요.

법에서 규제를 그렇게 해 놨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조례에서 손댈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북구 지방의회 이름으로라든지 어쨌든 건의안을 해당 건설부면 건설부 국회면 국회로 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말단 시민들 편에서 불편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할 거 같으면 해당 경로를 통해서 해당기관을 통해서 건의해서 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줘야 되다고 봅니다. 평생 본법에 대한, 묶여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다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이것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므로 고정관념 때문에 본법에 있는 거는 손댈 수 없다 해서 일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차제에 본 건은 본 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해당 관서를 통해서 건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수정안 요지를 보시면 저번 4월 21일날 건의를 했습니다만 28조 규정안을 보시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13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 죽 보면은 일반주거 및 준 주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준공업지역 내도 상당한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건축과장님, 60평이 돼야지 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건축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폐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60평이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축이라든가 신축을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130평방미터라고 최소한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도시계획을 8미터 내지 10미터 내지 15미터를 하시다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파 내지 반파가 되면서 평수가 15평 내지 8평 이 정도로 잔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모순점이나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옆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경계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라 매각을 해라라고 해서 안 맞으니까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없고 담은 쌓을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축을 갖다 놓고 담을 쌓아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법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갖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적게 남은 잔류 대지에 대해서는 어떤 가건물, 요새 조립식으로 깨끗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문구로 명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조그만 남은 평수라도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게, 그 대신에 깨끗한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걸로 좀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문안으로 좀 삽입을 시켜서 주민들이 적은 평수라도 피해를 보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준공업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준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가 돼야지만이 건축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200평방미터라고 해서 꼭 제한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한된 이유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돼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200으로 정한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평방미터가 아닌 지금 여기서 수정안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시하신 대로 130제곱미터라든가 150제곱미터로 사실 하향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미관 건축위원회에서 130정도 되면은 심의가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되면은 통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130이하라고 해서 건축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 안 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미리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적용의 특례가 있어 가지고 대지면적이 미달되더라도 심의를 올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해 드리겠다 이거지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종부터 5종 미관지구까지 있는데 제일 낮은 데가 4종 미관지구 150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28조에 보면은 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43조를 한번 봐주세요. 23페이지 거기에는 면적이 타 지역, 용도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을 수가 있는데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종부터 5종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30평방미터까지 넣어 봤습니다. 지금 김용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제6호를 이렇게 굳이 면적을 넣지 말고 기왕에 문이 열려있다 라고 하니까는 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미관,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든지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을 준다면 그렇게 문구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도 있는 건축조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위원님이 그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을 한 두 번 검토한 결과 매우 썩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제28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역 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호 내지 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평방미터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삽입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이것만 하나 넣어줬으면, '상업지역으로'를 삽입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넣어 가지고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가결시켜 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아야겠지요. 이현우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2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질의는 그만하고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놓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한 조항을 놓고 토론에 의해서 그 질의는 그만 마무리를 짓자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하죠.

아니, 김종구 위원님이요, 28조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28조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다 한 가지만 더 삽입을 시켜서 가결하자는 뜻으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으로 찬성합니다.

그럼 이현우 위원님이 김종구 위원님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김 위원님, 28조에 대해서요, 상업지역을 삽입하자고 말씀하셨지요?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지역에 지금 상업지역이나 미관지역에 말예요. 상당히 30평 내지 40평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모를 못 하고 현재 공터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완화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하자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구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듣고 이현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더 해야지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 두 개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돼서 받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지구지정에 따른 또 면적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부흥로타리까지 가는 길을 예를 든다면 20미터 도로변에 혹은 그 이상의 도로변은 거의 미관지구로서 지정이 돼 있고 그 뒤의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상업지역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일반상업지구인 경우에는 60평 즉, 200평방미터가 돼야 되고, 또 미관지구가 아닌 부분도 200평방미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미관 때문에 도로변은 미관지구에 대한 200제곱미터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미관지구 뒤에 있는 이면도로에 접하거나 골목에 접해 있는 미관지구인 경우에도 이 200제곱미터의 규정에 걸려서 지금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관을 따진다면 지금처럼 그냥 계속 규제를 받아 갖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미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일부 규정을 둬서라도 어떤 면적의 완화규정을 둬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그에 따른 요새 부대시설의 법 중에 특히 주차장 시설이 6월 1일부터 현재보다도 약 1/3 가량이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구에 주차장 정비지구에 집단 방화구역, 거의 3가지, 4가지가 걸려있는데 인천시내 전 지역은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주차 실지 법 상 계산하는 면적보다 2/3이하를 가산할 수 있다. 시 조례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집들도 집을 점점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사비의 상승 내지는 대지의 면적에 적은 거에 따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못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더 그 부분이야말로 죽어버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한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 22조에 풍치지구에 따른 건폐율, 23조 건축물의 높이, 24조 대지 안에 조경, 2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6조 대지 안에 공지 등은 건폐율은 2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즉, 풍치지구인 경우 그 다음에 주거 풍치라든지 준 주거 풍치인 경우에는 40/100까지 건폐율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밑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보면 풍치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이여야만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즉 뭐냐하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규제를 일단 받는 것이고 어떤 분할이나 할 경우에도 이건 400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은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규제를 대지 면적에서 400제곱미터 즉 120평으로 만들어 놨고 위에 건폐율에 볼 때는 20/100이라 그러면 약 24평의 집을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건물의 높이를 규제를 했는데 높이는 좀 관대한 규제가 돼 있습니다. 4층 및 12미터라고 그랬는데 풍치지구의 어떤 풍치를 살리는 방향이라면 높이는 축소를 시키고 바닥은 최소한도 30/100, 즉 10%정도를 초과를 시켜준다면 120평에 30%이기 때문에 36평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이라는 개념이 36평은 돼야지 그 전에 24평도 살수는 있겠지만 전부 이건 규제만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것은 30/100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4층 및 12미터를 3층 및 9미터로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보면 일률적으로 2종 미관지구인 경우면서도 2종 미관지구에는 일률적으로 200제곱미터 해 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8미터나 6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미관지구는 아니면서도 상업지구인 경우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로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서 면적에 대한 완화를 좀 시켜봤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48조의 온돌 구조에 우리가 진정서가 양쪽에 열관리 시공협회하고 구들온돌시공협회에서 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48조 2항은, 1항은 이런 구들온돌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두 번째 항에 온수온돌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만이 할 수 있게끔 어떤 편애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관리시공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부분도 두 사람이 전부 같은 자격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코너를 열어 놓고 다음에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사후처리라는 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주민들한테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상정계나 여기에 어떤 자격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의 면적을 규제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하자가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 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법상 25%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입니다. 그래서 20%에서 풍치지구를 하기 때문에 3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조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높이제한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치지구가 필요한 지역에서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런 행정의 일관성, 이런 차원에서는 별도 검토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동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결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을 삽입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상업지역은 저희 관내 2종 상업지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법령으로 1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업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130으로 낮추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논리가 되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 법령이 150 이상인데 그걸 삽입하게 되면 그런 조항에 불구하고 미관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30으로 더 낮추자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특례조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사업에 의해서 잘려진 자투리땅에 대해서 특례 해주고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된 지역이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최소 대지면적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옛날에 구획 정리할 때 당시는 뭐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허가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60평 돼야지 건축허가 준다 이랬을 때는 옛날 것을 소급해서 심의 거쳐서 다 구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적용의 특례라고 건축법 제5조 시행령은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 구획 정리사업 시행,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정해 놓고 나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의 특례 조항으로 인해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공람 공고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거의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돌 구조에 대한 자격기준 관계는 건축법 56조에 자격, 시공자에 대한 자격, 시공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신설 관계는 논의를 해 봐야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만 저도 사견임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의 위원 입장보다는, 우리가 지금 행정이 우리 국장님이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조직사회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질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이건 좀 뜻은 그렇지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 2년 지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치구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고 소위 말하는 구의회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왜 하자고 그러느냐, 바로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민선으로 나온 시장이나 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껏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 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에 어떤 일관성을 안 하면 되지 않는 현재의 조직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넘어온 이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양만 갖춰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대로 해야된다 라고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의회가 그래도 생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의회에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천시장께서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 게 주민 위주의 행정을 앞으로는 펴 나가겠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고 답답한 것도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한 조례를 보면서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역시 여기 있는 분들 전부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온 분들 역시도 그거는 전문성은 아니다 공직자들이 인허가 관계는 법, 시행령, 규칙, 조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뿐이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더 무슨 심도 있게 논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이거 해 놓고 고치는 것도 발전적인 방향이지만 지금 순간에도 고쳐놓고 지나갈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토론을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아까 43조에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보다 구조례를 강화시켜 놓고, 강화시킨 이유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강화시켰다, 다만 현재 구 시가지에서의 적용은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본 건에 대한 건축과장의 답변 가운데서 들어보면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행령대로 얼마든지 완화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특례조항 이런 거 가운데서는 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허가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갑이라고 하는 주민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여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90제곱미터라고 구조례에 돼 있는데 85제곱미터를 가지고 와서 나는 기존 도시 안에 살고 있으니까 85제곱미터 건축허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은 앉아서 먼저 구조례를 볼 겁니다. 구조례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인데요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85제곱미터 구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대번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 형성 도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위원회 열고 공청회 열어서 거쳐서 허가해 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해 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된다고 하면 구태여 구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시행령보다 월등하게 강화시켜 놓고 이거는 특례법이 있으니까 특례조항대로 다 해서 반드시 건축허가 내 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명문화된 조항이 있느냐, 내 생각에는 우리 구조례 31조의 경우에도 '단' 항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관계공무원이 주장한다고 그러면 43조에도 '단'항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구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70제곱미터 안에서도 건축허가 낼 수 있다고 한다든지, '단' 항을 집어넣어서 특례조항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항을 넣어서 구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적용하고 본 구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든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든지 하는 '단' 항을 설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이 본 구조례를 협의하는 관계공무원은 얼마든지 구도시 안에서는 시행령대로 건축허가 내 줄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공무원이 자리를 옮겼을 때 일선 공무원이 구조례 보고 90제곱미터니까 안 됩니다 하지 시행령에 70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공청회나 위원회 거쳐서 건축허가 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어떤 공무원이든지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 항을 설정해 달라 그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타당성 설명을 관계 공무원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공익과 사익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공익과 사익에 대한 사익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누구들도 얘기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다 보면 그건 관치주의다 이런 견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하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은 공익에 대한 부분의 필요를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말씀은 가다가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영에 나온 것보다 강화돼서 여기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과거에 시행되어 왔던 규정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이 더 강화된 거는 아니고 전에 그 인천시건축조례에 일반상업지역이 200제곱미터로 해오던 거를 금년에 그대로 이어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주민 행정 차원에서 대폭 영에 나와있는 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혹여 완화를 시켰다가 다시 거꾸로 들어올리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큰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왜냐면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이것이 대폭 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6개 구청 중에 다른 5개 구청에도 아마 당연히 북구처럼 따라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공익에 대한 부분이 사익하고 붙었을 때는 사익의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5개 구청도 북구가 내리면 아마 같이 내려갈 겁니다. 전 그런 방향이 되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는 거는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결정된 거를,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쉽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곳이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 먹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다시 200을 250올리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저희 공무원들도 못 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못 합니다. 법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힘드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신중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부분적인 대답만 된 거 같습니다. 이 43조에 현재 적용하던 거에 대한 그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신 거고, 아까 내가 43조에 '단'항을 설정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구 시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행정공무원이든지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이 바뀌어도 다 똑같은 동일조건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3조에 '단'항을 설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리가 없겠느냐, 그 견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 인천시가 구 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구 시가지라고 보고 구 시가지가 아닌 지역을 저희가 상식 선에서 보면 연수지구라든지 앞으로 개발될 계산택지개발지구 이런 데가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법적인 해석 부분도 공무원 재량권에 맡겨 놓을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인구수로 비교해 봤을 때 아마 80-90%는 우리 인천시의 대부분이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시가지라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하고 그 면적이 극히 소수 좁은 면적 같으면 단서조항의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80%이상 기존 상업지역에 80% 이상이, 상업지역이 80% 이상이 구시가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특례조항이라는 것은 소수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특례조항이 오히려 더 대상 범위가 넓어져버린 거니까 특례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가령 부평6동에서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 하려고 하는데 8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인데 이 구조례가 통과되면 90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됩니다 하는 바람에 일선 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건축허가 신청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만 그거 다 해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지말고 성문화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누구든지 큰 법을 적용해서 85나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와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도록 뭐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건축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이 사항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저 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건축법을 달달 외워서 건축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되냐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요. 시행규칙에 제3조 적용의 특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용도변경 또는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 기존건축물 또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데 옆에 기존 건축물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있어 가지고 확보가 곤란한 대지가 있어 가지고 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두 번 열자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 열려서 다 허가가 되면은 다 허가를 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10다 7/10이다 상관할 필요 없이 심의에 올리면 다 허가 내주겠다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우리 조례안으로 지금 규정된 사항이 14개 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시조례에서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까, 현재까지?

네.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영에 위반을 해 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썼습니까?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상을 정해놓은 거죠.

위배는 아니지요.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해 놓은 거는 되죠.

제 얘기의 뜻은 이상인데 하한선이 지금 영에 보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면적이 더 강화되는 사항일 텐데 아까 말씀대로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일반주거지역에 아까 얘기대로 85제곱미터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불허가를 해줬다 말예요,

그거는 7/10 이상 되니까 되지요.

일반주거지역의 예를 보면 우리는 90제곱미터로 했는데 60제곱미터로 나와있단 말예요, 영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건축허가 불허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항은 심의를 받아서 해 드리겠다 이거지요, 왜냐면 이게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건축법 시행령을 가지고 왜 건축허가 안 되냐 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모법에는.

아니, 구조례를 정하는데 이 건축법시행령은 상위법이란 말예요. 물론 시조례 제일 밑에 75조에 보면 제37조 건축조례준칙 해 가지고 '시장은 자치구 건축조례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이러한 행정에 대한 결함이 나왔을 때에 관계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라고 봐 진다면 영대로 해놓고 영을 고쳐놓고서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에서 범위를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도 법령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구나 그 법에서는 그 지역이 실정에 일일이 다 통일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사용하면 그건 법적인 모순이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법령에 대통령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을 항상 일치시켜줘야 되는 조례밖엔 안돼요. 그렇다면 조례의 의미가 아예 없는 거지요. 전국이 항상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에서 얼마 이상 그 안에는 지역실정에 맞춰서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좀 풀어줄 데는 풀어주되 마지막 선 그어놓은 그 이하는 내려가지 말아라 해서 법령에서 정해준 거니까 각 시행조례에서 알맞도록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소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흠결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질의한 거는 현재 구조례로 등장한 14개 조항이 시조례로 정해서 이제까지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 없겠어요.

죽 해 내려오던 건데요, 그걸 이번에 시조례에서 안 정하고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조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시조례는 다른 부분이 있지요. 시조례는 시조례대로 따로 있고요. 시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따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시에서 조례 정하던 거를 인제 구로 위임시켜 줘 버리고 구에서 하게 하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시조례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책자에 보면은요,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시조례, 구조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시조례는 시조례대로 하고 구조례는 구조례대로 하고.

규정은 더 늘어난 거지요.

아까 그 불편사항은 말이죠, 위원회에 회부해서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겐 껄끄러운 조항이에요. 강화시켜놓고 그 아래로도 해 주겠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를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면 90제곱미터 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축허가 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건데 그 조항이 걸린단 말예요, 위원회에 회부할 게 뭐 있느냔 말야, 아예 기존 도시안에서는 본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단' 항을 넣어서 기존 도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버리면 시행령하고 똑같이.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편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땅을 가지고 있다 잘라서 남 줘버리고 미달된 상태에서 그거 분할해서 쓰고, 그거를 만약에 아예 명문화 해버리면 심의라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 버리면 땅을 나눠서 팔지 못하는 건데 나눠 가지고 그걸 미달되게끔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아니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할 수도 있는 거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믿어주셔서 괜찮습니다.

문제가 특례 조항에 도시계획에 의한 자투리땅 내지는 어떤 법상 문제에서 남은 자투리땅인 경우에는 땅 자체가 70%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70%만 넘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976년 6월 1일인가 7월 1일 이전에 개인이 분할을 했어도 개인분할로 인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리는 땅도 허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도시계획이 아닌 개인적인 분할로 인해서 모자라는 땅에 대한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1평방미터, 2평방미터 혹은 어떤 경우로는 0.5평방미터 이런 자체가 모자라서 또 못하고 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계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년도 이전에 어떻게 분할한 것은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지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편법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무조건 줄여놓는다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에 앞으로의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전년도 6월 1일, 올 6월 1일 이전에 건축위원회 회의형식보다도 훨씬 더 아마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사전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서도 어떠어떠한 한계는 지어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한계점은 지어서 만들어 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문화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완화시킨 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명문화 해 버리면 지적 분할을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70%를 해준다고 그러면 70%까지는 그거는 지적분할을 안 해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주가 되도록 건물을 짜임새 있게끔 적정한 규모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이런 건데 그것을 명시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명시를 해 버렸을 경우에는 명시한 대로 바로 지적분할을 안 해줄 명분이 없어요, 그 조례상에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는 거를 왜 주거지역을 90제곱미터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적분할을 할 때 법적으로 그건 소송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18평이라도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분할을 안 해주면서도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는 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거쳐서 해주게 함으로써 지적분할은 안 됐지만 이왕에 있는 기존 도시에 대지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심의위원회에 거치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한다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성문법에 대한 한계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성문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완화를 해준다 라는 의미가 따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분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라는 게 1980년도 이전에 분할이 확정된 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한대로다가 면적을 최소화 시켜주자 이러면 그거 문제가 있지요, 물론 그런 뜻은 올해가 93년이라고 해서 90년도까지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76년도로 돼 있는 부분을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었을 때 당시의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조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도수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주면 거기에 따른 분할을 지금 아무리 한다 그래봐야 그 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거를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모법에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구획 정리의 사업,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거지 분할연도가 80년도 됐다고 완화 시켜줘라 그런 내용은 지금 모법에도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이전에 말씀이 나왔었던 건데요 말이죠, 조경에 관해서 조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조경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구조례 제18조에 식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배로 예치를 한다, 예탁금 관계입니다. 3배로 예탁한다는 것을 2배 한다라고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나무 심으라고 그러고 조정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3배로 정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법을 이행하지 않는 극소수 때문에 선의의 모든 시민들이 3배까지 예탁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시켜 가지고 불편사항이 돼야 되겠느냐, 경제적으로 항상 많은 돈들이 시간을 다투고 회전하고 돌아가야 될 판인데 일정 금액을 3배씩이나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탁해 놓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경제회전 논리에도 어긋나는데 만약에 10배를 해라 그래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를 해야 될 거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이거는 너무 가혹한 조항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다만 조경식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소수가 그런 불법을 했을 적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걸로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을 터인데 소수의 위반사항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3배씩이나 예탁하도록 묶어둔다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최선의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구조례 18조를 3배로 한다를 2배정도로 해도 될 것이고 100%, 1배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2배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2시 오찬시간인데 지금부터 이어서 축조심의를 약 한 시간동안 하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중식 전에 끝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중식 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의결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시간이 우리가 질의해 놓은 것하고 전문위원님 수정 제안해 놓은 거 하면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거 같습니다. 지금 해도 빠르면 30분 정도면 끝날 거 같은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하고 오늘 마무리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예탁금 상향으로 건축법의 의미를 고취시키고 법을 지켜라 하는 뜻에서 강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와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답변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낭독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질의하신 조항과 전문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놓고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는데 그 조항 문항에 변동이 없는 조항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조 한 조 제가 낭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조항마다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나눠서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북구의 행정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축조심의라 그랬으니까 심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면은 제가 중단을 하고요, 말씀이 없으시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대비표를 읽어주시는데 48개 조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서 지금 거론된 사항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고?

아니 얼마 안 걸려요. 우리 회의록에도 남기고 일단 한번 훑어내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처럼 제가 읽고 나서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원래 축조심의라는 것은 조항 조항을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이의가 없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깐요, 2조에 건축물 빼고 수정안에 보면은 공작물을 넣으셨잖아요, 이 공작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크게 저촉을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 빠졌던 거거든요. 공작물을 꼭 넣어야 됩니까?

제 49조에 공작물이 나옵니다.

49조요, 예, 알겠습니다.

제3조 설치,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축위원회' 전에 '지방'자를 더 넣었습니다. 제3조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온 것이 앞으로 수정안에 보면은 부위원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볼 때.

가능하지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우리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좋을 거 같아요. 북구 위원장이 공무원이니까 부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되겠고 또 위촉하는 거를 지명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호선한다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자체가 부위원장이 어떤 일을 심의위원회를 주재를 할 때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행이 가능 하느냐,

여기에 책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단순한 미관심의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논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을 논합니다. 틀림없이 거의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갈음하는 정도까지 앞으로 되거든요?

회의상 의결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서 부위원장 혼자 책임지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지는데요.

시행령이나 여기 규제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허가권자의 어떤 발의를 앞으로는 한다 그렇다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의 논란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은 그만두면 위원회 안 나가면 되는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이 임시 의장이 돼 가지고 하여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위원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해서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지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책임 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또 현재 지방화시대 이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봤을 적에 공무원이 위원장도 맡고 부위원장 맡고 다 깡그리 맡는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위원을 1/3이상 공무원을 두지 말자고 제한한 것도 이걸 충분하게 주민들을 의식하면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마땅히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개정안이 될 줄로 압니다.

좋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구의원)' 구의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 회의,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자체가 어떤 강제 조항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구조적인 큰 결함이 아니라면 이 위원회에서 부결이다 가결이다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결이 된다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나름대로의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게 뭐냐, 부결이 될 거 같다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거기에 따른 다른 일을 사전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견이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방에서 뭘 접수를 했다, 이것은 지방사람이야 거기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대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이다 이런 거보다는 가능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건이 올라온다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는 얘긴데요.

그 가결권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법을 위배했거나 문서상에 이건 큰 결함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들이 뭐냐, 나는 건축주는 백색을 들고 들어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백색이 안 좋으니까 분홍색으로 해라 그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예술적인 감각은 없다고 그러지만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둥그런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부결 가결이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독선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홍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5인, 11명 내지 15명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는데 그분들의 인격을 믿고 북구 전체의 70만의 대표자인 한 사람으로서 믿고 일을 시켜야지 더군다나 부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도 될 것이고 또한 상당한 상식을 요하는 그런 민간인 일반인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그런 타일 색깔 같은 거 가지고 시비할 그런 인격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부를 논하고 부결도 될 수 있으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만이 그 위원회 자체 위상도 설 수 있지 항상 거기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잘만 해 준다고 그러면은 위원회 심의위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쭉 했을 때는 공무원들의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문안 하나 글자 하나도 상당히 묘한 어휘가 들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상의 현저한 문제점 내지는 어떤 법상 명백한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견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건축허가 부서로 들어갑니다. 건축허가 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 가지고는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첨부만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 부조리 상태를 예방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5분이 구성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이 11명이 됐고 위원 한 사람에 일반인 두 사람 해서 했을 때 만약에 양상이 그런 식으로 갔다면 그렇게 가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15분 구성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 어느 동네 몇 번지에 건축물이 들어가서 심의가 돼서 상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15명은 안 되고 12명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정족수는 됐기 때문에 성원이 돼서 회의는 됐는데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부결을 따지기 전에 이건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통과해주자 라고 했을 때 얘기하다 보면 서로 눈치보고 결정을 못 집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건 위원장 누구 개인 한 사람의 의견만 존중해주고 그 사람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지, 독선이 아닌 독선으로 갈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모임 자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일을 치르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유야무야 하다가 그럼 집행부에 일임하고 말자 라고 하자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부동수일 때, 어떤 가부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지만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약간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자구를 보면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게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회의를 위한 회의고 주로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뭐 이런 등등인데 그렇게 무슨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한 얘기를 고치신다면 다른 문맥으로 그거를 수정을 봐 주셔야겠지요.

꼭 나와서 이권이 개입되는 것도 아닌데 얘기하다가 아! 바쁜데 뭘 따져요 위원장님한테 다 일임하고 말지라고 했을 때 그거야 위원들 전반적으로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님만 권한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얘깁니다.

홍 위원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큰 차이는 있으리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가 극히 드물 거예요.

중요한 안건일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게 옳을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건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안을 심의할 때 중요성의 논란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요. 법을 지켰나 외관의 미관을 보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부결이다 가결이다 라는 자체가 선을 벌써 딱 그어놓고 이거는 그러면 부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단순한 원리에서도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은 학구적인 측면에서만 했고, 공직자들은 인허가 행위를 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을 상대해 온 경험이고, 또 건축사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의 느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는 그거를 못 믿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의를 조금 개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과실을 범했거나 거기에 대한 구조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에 국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무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건 앞으로 이 자체는 말예요, 원래 건축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내려보낸 뜻이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도 참석하는 비율을 줄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보면은 과연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민원으로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미관상 말고도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까 특례라고 얘길 도시국장이 했는데 평수가 2-3평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을 나가서 정말로 현지 상황을 봤을 적에 심의위원들이 여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아니면 재산을 따져봐도 딴 데 갈 데가 없더라, 여기는 상당히 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특례 조항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줄 사항이다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로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부를 묻지 않고 여기서 통과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절름발이 형식의 위원회가 되지 정상적인 위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다가 정말로 오늘 안 되겠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일임하자고 했을 때에 위원장님의 독선 아닌 독선으로 되고 만다 이겁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모자란다, 그 시대적인 순간 순간의 판단이 잘못돼서 이건 부결이다 했을 때는 다시 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부결된 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가결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제안하신 원안을 반대로 묻겠습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수정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해 드릴게요. 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사항과 여기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 안입니다. '가부동수일 때'를 삭제하느냐 아니면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넣을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로서 표결을 할까요, 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로서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원 올라온 안, 수정안 말고, 이 안에 보면은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차라리 '이 경우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다'라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서는 부결된다라고 본 것이고 이쪽에 건축과에서 넘어온 안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해 놓고 괄호 열고 이 경우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다 라는 조건을 붙이자는 얘기를 추가로.

원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 하고 돼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 와 '둘 수 있다'가 뭐가 달라요?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설치'라고 하는 어휘보다는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아서 자구수정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제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한다'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보고하여' 라는 말이 좋습니까?

'보고하여 의결한다' 보고하고 의결한다는 얘깁니다.

아니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한다'하는 말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보고를 회부하여 라고요.

통상 용어가 '보고하여' 하는 거는 하급자가 상급자 상사에게 보고한다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니까 보고는 되지요.

위원회에 회부한다라든가.

그럼 '회부하여 의결한다'로 고칠까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 그거로 끝나야지 '현재 심의를 하게 되면 월 1회에서 2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지금 공직자를 빼 놓고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또 나와서 또 줘야 된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1회 1만원씩 주고 있지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안대로 2안까지만 하고 이것은 그냥 놔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자세한 거를 따져봐라 그래서 넘긴 사항이거든요. 그걸 다시 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의결을 시킨다면 15인이 또 한 번 모여야 돼요. 그렇다면 당초 소위원회 만들어서 회부한 취지가 다시 한번 뒤바뀌는 경우가 되지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마 해봐라 해 가지고 15사람 다 가서 덤벼들었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6명한테 특별히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의결하자 이렇게 돼서 소위원회로 넘겼을 때 그거를 어떤 사항이 도출 됐는지 모르는데 전체 15명은 전혀 모르고 5-6명이 소수가 조사해 보고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각 분과위원 상임위원회를 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어떤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자 하는 사항일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은 15명이 불안하다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에서는 소위원회에 대한 거는 본회의에 회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좋다라고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한다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삭제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아주 위임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각 분야의 전문인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냥 결정된다라는 내용으로 넣어야지 그냥 자기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목적이 틀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의결 사항이 말이지요. 6가지 있는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취급하는 업무를 굉장히 비중 있는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봤을 때 중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바로 직접 의결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하고 중요한 시안을 처리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위원회 자체가 별 거 아니다, 처리하는 것이 경미한 것들을 처리하는 위원회다 했을 때는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비중 있는 위원회라고 치면은 소위원회에 올려준 사항은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마땅한 것이지 중요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일임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50조에 규칙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사항으로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도 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하는 얘기도 여기 제6조 제1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고 그랬는데 이것도 규칙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니,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심의 결정을 해서 소위원회로 넘길 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거기에 일임할 테니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규칙 사항이에요.

본 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일임한다 해 버리면, 운영의 묘를 살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대로 하자는 내용입니까?

원안 가결하자는 말씀이지요?

다만 '보고하여'를 '회부하여'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를 둔다'를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제3항을 신설해서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제9조 비밀준수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을 삽입했습니다. 제11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직할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제1항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 위촉'을 삽입했습니다. 제1항 제3호 '기타 건축업무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는 위촉'을 삽입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 다음 제16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했는데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안의 건축물'을 삽입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자를 보면 다른데요?

큰 책말고 조그만 책으로 보시는 게 간단합니다.

시장에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시장 지정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는 대지안의 조경,

소매시장 자체가 한 개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거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취지가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는 거는 법에 맞는 시장 허가를 득 했을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거는 도매시장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없지요.

시장으로 돼 있는 부지 내에 전체 건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뭐 쌓아놓고 하는 야적장도 있지 않아요?

아니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장으로 지정을 받잖아요. 부평동 A번지가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으로 명시가 돼요, 그 상태에 거기다가 시장허가를 득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또 하나의 시장 안의 건축물이라는 거는 중복이 되는 경우예요.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안의 건축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말미에 가서 '금액 2배 이상으로 한다', 아까 이복란 위원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9조 제4항입니다.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인천직할시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건축물 사용 검사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인천직할시지부,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넣으면은 안 되겠다, 왜냐, 인천직할시지부에서만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다가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술을 하시는 교수님을 안다든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작품을 거기서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넣음으로 해서 인천직할시지부에 있는 것들만 쓰게끔 되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지부에서 예술성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라는 내용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예술성 및 가격성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는 또 예술에 관계되는 교수들이고 뭐고 심의위원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가 본데요, 일단 진정서를 유인물로 해서 본 위원회에 배부를 했으면 진정서 건을 한 번 심의해 보고 이 진정서 건에 준한 우리가 구 조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진정서 건을 심의한 후에 구조례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현재 이 뒤에 보면은 미술장식품을 설치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좀 더 완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이 협회 사람들의 진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천직할시지부에서 뭐 이런 거를 검토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뭘 해라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양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11층 이상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지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6층 이상에서부터 7,000평방미터로 대폭 완화를 시켜서 그런 장식품이 골고루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부다, 그 지부의 구성원은 개개인이 아니냐, 전 그래서 앞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6층이냐 10층 이상이냐 하는 것을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시죠.

이거는 영 제2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등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 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겁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위법에 약간 저촉이 되는 사항 같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 드린 대로 그 사항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상 우리 시조례도 그렇고 구조례 자체 초안도 서울시 거를 많이 참작을 해서 거의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나중에 또 하나 나오겠지만 온돌협회하고 열관리협회, 이런 식으로 장사에 대한 싸움 때문에 진정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여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라는 '협회 인천직할시지부'라는 내용을 빼고 전자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주신 '북구지방건축위원회에서'라고 말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북구지방건축위원회에서 예술성 및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술품이나 회화장식은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소를 시켜주자, 일종의 이것도 완화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19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건 그냥 놔 둬야지요.

아니, 근데 그걸 왜 11층 이상으로다가 강화시켜요?

그것이 강화가 아니고 그게 완화지요, 작은 데로 내려보낼수록 강화가 되지요.

그런데 도시미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층으로 한다든지 8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삭막해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을 8층이나 10층 짓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이 그 조경미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시조례는 6층으로 돼 있는데 구조례에서는 11층으로다가.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그 구분에 대한 것은 각자 식성에 맞게 정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상위법에 시행령에 '시장 등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최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지요?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술장식품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자 그런 의미에서 미술장식품은 아예,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이 조례에 없이 하나도 안 하면은 주민부담도 없고 하지만 예술장식품이라는 것을 하자 한다고 하면은 부평에 북구에 11층 이상 집 지은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북구는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겠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고층건물 지으면 그만큼 돈 있는 사람이 지을 텐데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서 도시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뭐 미술장식품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을 겁니다. 뭐 미술장식품 할 여가가 어딨어요. 보릿고개 돈 없이 사는데 미술장식품 생각할 여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술장식품은 염두에 두면서 건축법에까지 다 반영을 시키는 것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의미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평도 아름다운 환경, 쾌적한 도시를 이룬다는 의미에서는 북구에 알맞게 그래도 8층이나 10층 이상 되는 거는 조경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백화점 같은 거를 짓는데 11층이 안 되더라도 그 돈 많은 사람이 지으면은 부평을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 거는 미술장식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층수일 경우에는 6층 이상이고 층수는 6층이지만 바닥 면적은 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수를 제한했단 말입니다. 층수는 적을지라도 평수가 몇 평 이상이 되면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층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층인데 면적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짜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층수에 걸리면 층수에 걸려서 해야 되고 또 층수는 5층이 되더라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 미술장식품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는 방향으로 구조례를 설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내용 자체에 대한 제19조 제1항에 면적 대상규모를 지금 여기 시조례에 보면은 6층이나 2,100평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7천 평방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제4항에 돼 있는 북구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하게끔 해 놨으니까 우리 면적에 대한 것은 조금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층수는 몇 층, 면적은 몇 평 이런 것을 좀 층수는 여기 나와있는 게 시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원안하고 수정안 놓고 얘기가 돼야 얘기가 간단해지겠네요?

지금 수정안을 내자는 얘기지요. 북구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몇 층 이상 정도가, 예를 들어서 북구청 앞에 로타리에 현대증권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그런 데는 북구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미술장식품을 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몇 층 짜리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그러네요. 일단 미술협회에서 진정까지 한 걸로 보면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람들의 수익하고 관계가 되는 거 같고요.

아니지요, 수익이 상관이 없지요. 수익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시행령에서는 6층 이상 7천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층수를 그러면은 6층으로 하고 면적은 7천 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면은.

그러면 홍 위원님이 그거를 수정안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결을 묻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규모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결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9조 제4항을 다시 정리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북구지방건축위원회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건축물 사용 검사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호입니다. '버스표 판매소, 신문판매소'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매점, 미화원구두수선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심의해 주시지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도로미화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러한 비슷한 거를 더 내줄 수 있다는 수정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방범초소, 버스표 판매소,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이렇게 해서 끝을 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기타 유사한 것이라고 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신문판매소도 없애고 이런 사항도 없애버리고 도로 안에 건축제한 해 가지고 내용 쓰고 방범초소, 버스표 판매소,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이렇게 해서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도 못 봐서 의문이 생기는데 도로 안에 화장실과 관광안내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왜 도로 안에 있어야 되지요?

아니, 이것이요, 도로변도 도로고 부평역 광장도 도로예요. 광장도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광장을 점유하는 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서 지금 매점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 판매대도 그렇고.

협의의 의미의 도로가 아니라 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군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제2호에 가서 버스표 판매소, 신문판매소, 제3호에 가서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삭제해 버리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아까 제23조 건축물의 높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관계없는 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제27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13호를 봐 주시지요. 15페이지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했는데 '(공관을 제외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그 다음에 제14호를 넣어서 '골프연습장'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3호에는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제14호를 신설을 해서 '골프연습장'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가장 얘기가 많았던 제28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6호를 신설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얘기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이렇게 '상업지구'를 하나 넣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면적이요, 법상 영에서 한정하는 게 150 평방미터거든요. 150 이내로 하기가 뭐 하다구요. 그래서 이것이 150으로 맞추셔야 될 겁니다.

150으로 맞추게 되면은 현재 이 조항이 필요가 없지요.

1종 미관지구가 300이고 2종 미관지구가 200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서조항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그냥 200으로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상관없이 미관지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요, 미관지구 내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상업지역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150평방미터는 나와 있는 것인데.

상업지구를 넣었을 때는 정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은 평수를 축소시켜서 적은 평수에도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위원들이 뭘 하는 거야. 그렇게 해 줘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규정된 미관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준공업지역 같은데도 60평이 돼야지 허가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완화 조치가 돼야 되요. 40평 정도면 40평에 건폐율 한다면 24평 올라간다 해도 적은 평수가지고 아파트 하나 지으면 훌륭한 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완화조치도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미관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면도로에 접한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단서를 또 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파게 해 놓으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는 20미터니까 도로변에 양쪽 면에서 보통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 제정하는 거지 전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부개 2동이다 했을 때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업지역은 법상 최소면적이 150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고칠 수는 없고 전자에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치를 넣지 말고 말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상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든지 이렇게 폭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30미터 이상 되는 2종 미관지구 도로 상에 평수가 모자란다 해서 이 빠진 것처럼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미관심의를 해서 작더라도 여기는 지어서 옆 건물하고 맞춰서 지어야 되겠다 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을 살려야지요. 그런 어휘로 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업지역을 여기다 넣으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을 넣고 그 다음에 7항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제7항을 신설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안 있지요. 그거를 거기다가 명시를 시키세요.

그러면 6항은?

6항은 놔둬야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상업지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150평방미터의 제재를 받으니까 그걸 7항에다가 넣어서,

다 좋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조를.

그 조항에 걸리게 되면 법상 문제가 되니까, 법 자체가 안 되니까 7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접수 자체를 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한 겁니다.

7항 삽입을 찬성합니다.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제9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했는데 '(주유소를 제외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주유소를 제외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라는 것은 쉽게 얘를 들자면 경인에너지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 뒤에 있는 저유, 큰 탱크시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유소를 제외한다' 는 것은 소규모 취급을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의 건축물'하는 거는 학교시설 안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상의 여러 가지, 그거를 말씀을 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주유소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주유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란 말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차가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라는 반경의 범위를,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학교시설보호라는 게 직경, 가깝게는 50미터 안에는 절대 불가,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까지 규정 돼 있는데 거기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300미터, 요새 웬만한 주유소 직선거리로 50미터 안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것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 도로변에서 붙어 있는 학교가 인천시내에서는 별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유소 허가 계속들 신청을 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취급소로 봐야지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볼 수가 없다.

취급소는 학교시설 내 보호구역, 취급소는 위험물인데.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안이라는 게 어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냐 100미터냐 200미터냐 300미터냐 따지는 게 여기서 학교시설보호지구라고 그러면은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광범위한 데다가 이것은 조그만 취급소 내지는 이 주유소도 취급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라는 것은 위험물을 만들거나 만든 상품을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남구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요. 남구에서도 삭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뒤에도 그러면 또 손댈 부분이 있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구라든지 이 뒤에 보면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건축시설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소는 제외)'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주유소라든지 일상 이런 석유가게 같은 거에도 이런 법을 갖다가 그냥 명시를 안 해주고 지금처럼 삭제를 해 버리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학교시설보호구역이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학교 내에서 건축한 데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50미터에서부터 200미터까지 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35조에 한해서 홍 위원님 의견으로 원안대로 그냥 두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됩니다"."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기존에는 주유소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이런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유소를 내지 못한다 그 얘기시죠?

네.

50미터나 200미터 정도에는 앞으로 주유소 허가를 낼 수 없다 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일체 불허하자는 말씀이고.

뭐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표결에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는 분 계시면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의 수에 의해서 원안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만 넣은 겁니다. 다음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얘기됐던 사항이 제4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거는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시조례에 의해서 쓰고 있던 사항을 우리 자치구에 준칙안으로 내려왔고 해서 영에 의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홍성언 위원,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항을 넣으면은 어떻겠어요?

허가부서 자체도, 건축법 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의한,

'1980년 이전에 분할된 대지 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자투리땅 그런 거에 한정한다면 그런 거는 해당이 되지만 자투리땅이 아닌데 90제곱미터가 안 되면 건축허가 안 해줄 거 아니냐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90평방미터 안쪽에 85평방미터 가지고도 건축허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조항과 버금가는 단서조항을 넣자 그 말이지요.

계산동을 보면 계산동에서 계양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40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땅이 길다랗게 남은 사람이 있고 적게 남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2층 3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사람, 즉 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 주냐면은 제가 이 특례조항을 놓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정식으로 건물을 못 지을 때는 그거를 전면상 미관상 보기 좋게 다 시설만 해 놓으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라도 해서 완화조치를 해 준다면 그런 사항이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특례사항으로 해 주겠지요. 그런 거가 돼서 아마, 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된다 안 된다고 명시하기 이전에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시민을 보호하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자는 것인데요.

본 조례에 제안한 9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인 경우, 기존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놔야지요.

그런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시행령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기왕에 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아직까지 써온 거란 말예요.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하고 영에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이 60평방미터, 준주거지역이 70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이 60평방미터면 18평이에요. 또 준주거지역이 70평방미터면 21평입니다. 18평 21평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6개 구에 통일성이 있고 그 보칙에 의해서 다 나간 거고, 또 특례도 길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칙에 나와 있습니다. 6개 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준칙안을 내려보낼 수 있다고 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낸 거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또 시에서 쓰고 있던 거고.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8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온돌협회하고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지금 자기들 사업관계 때문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는 온수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게 안이 돼 있기 때문에 온수온돌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자와 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온수보일러 시공 기능계 자격자로 한다 라고 양쪽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안가결을 시키게 되면은 온수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만 하게 되면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기냐면은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따리 갖고 다니면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의 관계,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열관리시공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했고 온수온돌 이 사람들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양쪽의 업종으로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쪽에다 못을 박으면은 거기에 따른 다침이 생기니까 양쪽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 여건이나 등록 여건은 상정계나 이런 데에 자격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자기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도 우리 법은 사실을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온돌공사나 보일러공사를 볼 때는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이 온수온돌 공사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살림 형태를 존중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현실 그대로 법을 만들어 줘야지 법을 한쪽에 치우쳐 놓으니까 법은 그런데 너희들 왜 그거를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법도 자연스러운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원안에는 온수온돌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온수온돌 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수정을 해 주자는 거죠.

수정은 안 해줬어도 이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행위를 존중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길로 가게 두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의 갈 길이 선정이 되는 거지요. 현재 가고 있는 길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갈라서 가게 해 주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온수온돌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요. 사무실 규모라든지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한다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시공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개개인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한쪽으로 해놓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옮겨 다니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자격요건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하게 해 준다면은 열관리 자격증을 가졌지만 온수온돌 자격증을 갖지않은 사람이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온수온돌 시공기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은 자격을 부여한다면 3사람이면 3사람의 등록업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만이 허가가 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무데나 난지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다 공사하고 나중에 허가필은 거기 가서 한 장 얻어다가 띄워서 첨부시키고 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뭘 그래요. 양상은 그래요.

그렇다면 온수온돌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양쪽 사람이 하게끔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따지고 안 따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넘겨줘야지 우리가 그거를 어느 한 쪽에다 그냥 놔두고 이건 이럴 테니까 저건 저럴 테니까, 그건 분명히 무자격자도 어떤 경우에는 타지방 가서 빌려서도 하면 되는 것은 현실적인 거란 얘기예요.

무자격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선 온수온돌에 대한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보일러 시설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분리돼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한 데 이렇게 해서 보일러 시설업자가 온수온돌 시설가지고 하면은요 일원화가 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업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한 쪽으로 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좋아요.

홍 위원님 수정안을 정리해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가부를 물어서 회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제48조 제2항의 내용, 전자의 것을 뒷받침 할 필요가 없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자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온수보일러 시공 기능계 기술자격자로 한다' 라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홍성언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제50조를 신설했습니다.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기준으로 축조 심의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다루는 특성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연찬과 함께 입법활동을 하여 한껏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른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홍성언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고 곧 있을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홍성언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한경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손해근 건축과장 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