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예. 생략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당면 도정수행상 불가피해서 부지사를 출석토록 했다고 그러는데 당면 도정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인사권에 있어서 부지사의 위치가 어떠한 책임의 위치에 있는지, 과연 여기서 책임지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지사가 참석하신 게 지난번 도청 의회계 직원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도지사를 출석시키도록 요구하고 결정하고 또 의장이 결재를 해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를 해도 될텐데 왜 도지사를 출석요구 했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도지사 일부러 이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할려고 부지사를 대신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엄태항위원께서 질의답변에 앞서 우선 본 위원회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오늘 부지사가 나오시게 된 동기와 그 외의 발언내용을 아마 들으실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지사께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나오시지 못하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사님이 나오시도록 서면상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사님께서 그동안 각 시군 순시를 빨리 끝내고 당면한 도정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 반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일, 포항, 울진, 청송, 4개군을 순시를 하시고 밤 10시경에 귀청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제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각 시군에 통보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할 수 없어서 지사님이 오늘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지금 부지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오늘 지방순시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부지사님이 참석하시는데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이 공무원인사관계에 대한 질문 건인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행한 일이나 앞으로 해야될 일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책임을 못 지실 분이 답변에 나오셔 가지고 아무리 답을 해봐야 이것은 나중에 가면은 아무 이야기 안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나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가 이 모든 인사문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야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 예.

추가해서 말이죠, 부지사님께서는 부지사님의 답변이 지사의 답변으로 봐도 좋은건지 또 앞으로 약속도 지사와의 약속으로 봐도 좋은건지 분명히 짚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지사가 인사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지사가 인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단지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사님의 인사권자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때로는 결정도 하고 때로는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인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직급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운영을 원활히 해서 지사님이 옳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를 하겠다 그런 각오를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님하고 이제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되었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엄위원?

조금 말을, 앞으로도 회의도 그렇고 지금 두루뭉실하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는게 좋겠구요, 또 아까 의회계 직원이 부지사를 당초에 출석요구해도 될텐데 왜 지사요구를 했느냐고 항의하고 이랬다는데 그런 얘기는 전체적으로 도청 분위기들이 운영위원회 쯤은 지사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부지사가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냐, 그것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영만위원님.

예. 조금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직급에 따라 라는 말씀, 직급은 어느 직급까지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직급은 6급이하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어서 6급이하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부지사 전결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은 부지사 전결사항이 아니고 그 이하는 부지사 전결사항이 많다, 대부분 물론 지사님한테 사후에 보고도 하고 또 사전에 인사라 하는 것이 사전에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면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사규정상 전결사항이 6급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상은 부지사가 전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위원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6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인데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모든 답변이 조금전에 우리 엄위원님에 대한 모든 답변이 조금전에 우리 엄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책임있는 확실한 그러한 답변이 안되는거 아니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의회를 경시한다고 이야기가 지사가 모 시군에 일정을 통보하고 난 뒤에 두 번이나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관계를 질문하는데 그래도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가 지사를 대신해서 또 내 이야기가 지사 이야기와 같다 하는 걸 확실한 답변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뭐 도청 어느 직원이 운영위원회에 부지사가 나와도 되는데 지사를 왜 나오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끼리 사실 오고 가는 이야기가 더러 혹 위원님들의 사실 기분을 언짢게 하는 그런 사항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저로서는 또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책임없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직원들의 자기들 책임없는 오고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평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원병위원님이 연기할 때도 있는데 왜 오늘 연기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기한 것은 정말 산불이 크게 나서 하나의 재해가 발생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물론 재해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게 다를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재해상황은 조금 보통 평상적인 상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 있는데, 부지사가 직접 지사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책임지고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한테 관철을 시킨다는 이야기와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지사한테 관철을 시키겠다 하는 것 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못하겠다’이걸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또 전번에 산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했다 하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돼야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또 인사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는 만사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사는 소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사항하고 또 재해라는 그런 돌발적인 사항하고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오늘 제가 지사님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나왔지마는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드린 사항은 책임지고 그렇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관철시키고 책임지고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거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부지사께서 의회계 이야기를 그냥 직원간에 오고가는 이야기로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구리 의장님 명의로 지사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계 직원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한테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 없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대화가 됨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의회쪽으로 항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기필코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부지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원들이 혹, 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 책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데 대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지도교육이 잘못된데 대해서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질의 …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오셨다 이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는 자리만 대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문제나 이 모든 개선책에 대해서도, 인사권에 대해서도 위엄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리로 나온 것은 …

그러니까 지금현재 전결권은 부지사님 전결권은 6급이하인데 6급이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건 부지사님이 그 인사문제도 위임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입니까, 답변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인사권까지는 물론 그거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에는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지사님의 권한밖이라도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지사님 권한이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위임 받으신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우리가 남기고 그러면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물론 지사님 대리로 왔으니까 지사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지요. 제가 몇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간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사무처직원 인사에 관해서 몇가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2년만에 우리 전문위원인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또 총무담당관도 이번에 바뀌고 했는데 우리 건설전문위원으로 있던 박수웅 전문위원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있다가 국비사무관직으로 옮겨가면서 본청에 계장이 과장으로 진급하면은 초임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2년여동안에 전문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전연 무시를 당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두사람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의회 근무중에 의원을 성실히 보좌를 하고 또 의회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했던 사람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의회관계가 아주 불편하고 의원들 보좌하는데 소홀했던 사람은 인사에 상당한 이익을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등으로 봤을 때 아마 본청에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음 인사에 영전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그런걸 지켜봐 왔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의회사무처 근무하는 거를 기피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또 현재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사무처로 오는 직원들 보면은 의식구조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우선 배치돼 오는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 인사권자가 의회사무처 요원을 고를 때 본청에서 가장 의회를 경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사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고, 며칠전에 의회사무처에 총무담당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지사도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우리 건설전문위원회전문위원으로 인사조치된 박영근 전문위원은 이제 정년이 불과 한 2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령도 아주 고령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중요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 전문위원을 두고 우리 건설위원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젊고 의욕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전문위원직으로 발령을 했어야 의회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화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의회기능을 좀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적인 인사권자의 뜻이 담긴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부지사는 뜻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시도 비교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의장들한테 확인도 하고 했는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대전 등에서는 사무처 요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장단과 집행부 인사권자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장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되는 인사를 하고 있는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인사권자는 어떻게 사무처리요원의 인사를 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적했는 총무담당관과 우리 건설전문위원은 현재 의회요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청으로 다시 전보를 시키고 우리 의장단에서 양해가 되는 유능한 직원으로 다시 인사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 문제랄까, 이 약간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일괄적으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절대 우리 의회가 어떤 우위적인 위상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교육을 시킬때는 아마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을 아마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울때도 공무원의 자세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등등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여론의 집합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승진자들의 인성교육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은 아주 잘된다고, 더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타 의회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성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시장·군수로 여기서 바로 승진을 시키면은 아마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적고 화합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회에 오는 공무원을 여기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이러지 말고 훌륭한 분을 의회로 보내 주시기만 보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교육을 잘 시켜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의회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분을 의회로 보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시장·군수로 곧바로 승진시키는게 어떠실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해서는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이 세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의회가 발족할 때에는 대개 도청에서 과장급이 전문위원으로 오다가 작년도에는 계장급을 두 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이 ‘계장은 안 되겠다’이렇게 하니까 ‘이번만 받아주면 다음에 과장으로 보하겠다’이러셔서 그 다음에 과장급으로 보내는데 서로가 안 갈려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한직에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연세 많은 분을 보내는 풍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타시도에 보면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오는거는 자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대개 과장급중에 중진급이상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도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에 대한 원칙, 처장이나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을 도청에 치면은 어느 국으로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근무했는 사무처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자리로 간다든가 배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또 도의회사무처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하는 것이 어떤 절차로 협의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미리 도지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강요하는 식으로 하는 통보성 협의가 아니냐, 그 협의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위원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의회쪽에 한점 부끄럼없이 인사를 잘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보니 조금 미흡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늘 우리 언론기관에나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좌관을 주십시오, 무보수명예직의 우리가 지역적으로 큰 임무를 띠고 나왔지마는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는 생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주시오.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 행정부 쪽에서 이 지방화시대에 이 의회 쪽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행정과 대등한 그런 행정을 지금 하실려고 작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에 기능을 죽여 가지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의회 안에서 대충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회 쪽에서 대개 밉게 보이는 사람은 진급해서 가고, 또 잘 보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사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직급제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낮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인사제도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 도의 과장, 계장이 동일직급으로 지금 돼 있는 제2체계상의 모순이 있으며 또한 부시장·부군수와 도과장 사이에서 인사이동이 될 경우 4급이 5급으로 강임되어 실질적인 감봉처분을 당하는 격으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도의 계장, 시군의 과장, 부읍장도 지금은 지방공무원 5급으로 보하게 돼 있는데 도청의 과장도 역시 5급으로 현재의 직급체계는 합리성이 아주 안돼 있습니다. 또 시의 국장이 도청으로 전보될 경우에 보통 과장이 되는데 이에 따라 4급에서 5급으로 또 강임이 됩니다. 반면에 중앙부처인 내무부 같은 곳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국가공무원 5급이 되면 바로 도청의 과장으로 발령이 되고 지방공무원 5급으로 오래 근무한 계장들은 그런 방법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경북도 인사체제는 지방공무원이 따로 있고 국가공무원이 따로 돼 있어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뭔가 서로간의 인사의 문제는 모순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경북도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책과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부지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도청산하에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기회입니다. 사실 기술직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은 자기 기술직 전문직으로 승진 라인이 좁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행정직은 어디든지 기술직에도 갈 수도 있고 행정직에 있을 수도 있는 복수직을 갖고 있으며 기술직은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기술직의 인사가 증체돼 있고, 특히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유능한 토목직들이 도청이나 시군에 있다가 조금 일만 배우면 건설업체로 가는 이유가 뭐냐, 모든 승진기회도 없고 대우자체도 일반행정직보다 못하니까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군에 있는 토목직들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군에 있는 토목직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시중에 있는 학원에 몇 개월만 책만 보고 배워가지고 와서 채용시험에 합격이 돼서 나와서 실지 말해서 설계하나 못하고, 쉽게 말해서 측량기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토목직들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금년도 6월말 도내에는 읍면동장의 정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정년대상자의 정년연기 신청이 거의가 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금현재 얼마전 모 일간신문에도 정년대상자가 현재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단계로 돼 있고 또 본인의 어떠한 앞의 결정이 아직까지 안돼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모든 의욕이라든가 또 밑에 하부직원들의 승진문제, 이것이 모든 것이 부합이 되어서 현재 정립이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언제 결정을 내릴 계획인지 제 생각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줘야만이 주변정리가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인데 신문에 보면은 의회 총무담당관 임명시에 나왔는 기사를 보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제2인자를 선택해서 의회측에서 협의해서 보낸다 하는 이야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에 극비에 붙여서 발령을 내면 그 사람이 가게 돼 있는데, ‘너 갈래 안갈래’ 물어보고 ‘예 거기 안가겠습니다.’ 하면 또 딴 사람 물색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사권자가 그 사람이 제일 적격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임명발령 내는 건지, 신문에 나오는 대로 사실이라면은 도내 공무원이 여러 수천명이 있는데 전부다 인사할 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수광위원이나 또 어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회 쪽에 가면 좌천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사는 오지 않을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의회를 거쳐 나가는 우리 시장·군수들도 보면은 상당히 의회를, 직원들을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거치지 않은 군수나 시장보다도 월등하게 의원을 이해를 하고 많은 서로 협조가 잘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거치지 않은 군수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회 의원을 마치 자문기관 비슷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부군수·부시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형태로 보면은 부군수 했는 사람이 군수를 했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지, 부군수는 부군수로서 끝나는 그러한 인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은 타도에는 보면 엄연히 체계적으로 부군수를 거쳤는 사람이 군수가 되는 그러한 인사체계를 갖추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보면은 부군수는 부군수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시장도 부시장으로서 끝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군수나 부시장을 하면 반드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인사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시장·부군수도 엄연히 그 지역 출신 부군수·부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여고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발령을 내 가지고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도장만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것도 그 지역을 이미 지역화 시대가 돼 있으니까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돌보고 또 주민과 화학차원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남의 곳에 와서 할려고 하니까 자기 신분보호만 하고 있지 일할 의욕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 쪽을 떠나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가 부임하고 난 뒤에 시장·군수, 또 도청에 많은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한국 창조로 인해서 모든 인사비리청탁이 있어서 신문에 많이 터져 나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사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한 1, 2개월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일군에 인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인사책임자가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 사람을 잘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소홀한 입장에서 그러한 대형사고가 났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 공직자들 인사 가운데서 뇌물을 주고 난 뒤에 국장이나 군수나 이렇게 지금 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또 내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기회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수광위원 외에 7명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부지사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즉석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답변 만들때까지 20분간을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위원님들이 질문한 가운데에서 지방비와 국비와의 문제, 또 여기에 따라서 인사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질문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전부 통틀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이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자치정신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한 자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자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못지 않게 국가위임 사무도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와 지방비가 혼재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위원님께서 박수웅과장이 2년간이나 여기 의회에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그러한 전보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사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는 중요한 내용이 한 두어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능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이 입장에서 본다면 사기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본인에게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인사라야만이 그것이 인사의 조직활력화를 위한 목적과 합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직급이 지방비 서기관에서 국비사무관으로 갔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 따지기 이전에 박수웅과장 본인이 내가 사기가 올라갈 만큼 그렇게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수웅과장이 여기와서 지금 본청의 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수웅과장이 제가 여기와서 2년동안 고생했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여기오서 고생했는데 대한 어떤 그런 인사가 예우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그 엄한 인사권자 앞에서 과히 박수웅과장이 인사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제가 박수웅과장한테 당신 그 자리에 만족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확인한 사실도 없고 또 박수웅과장이 부지사나 지사 앞에서 내 인사에 불만이 있다,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보면, 인사할 때 우리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인사의 중요성은 본인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박수웅과장의 경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기로는 본인이 아주 만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만족은 아니겠죠. 그렇지마는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일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문되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답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광위원이 아까 발언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고 혹 의문나는 점은 바로 즉석으로 달아서 의문나는 점을 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

아니, 부지사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본인의 사기문제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객관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그 인사가 전문위원으로 여기와서 1년8개월동안 근무했는 경력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지? 안그러면 계장에서 과장으로 처음 진급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지? 그 문제만 …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를 할 때 이사람이 본청 과장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과장급으로 승진한 사람, 동시에, 박수웅과장이 지방서기관 될 때 동시에 과장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비교를 해 보는데 박수웅과장이 여기에 와서 전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만일에 본인이 사후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만고 이런 것 같으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한목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이 될 경우 차후라도 다음 인사의 경우에, 이번에 만약 조금 불이익이 있었다면 다음에 이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인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박수웅과장님이 지사님께서 답변이 혀평을 잃지않고 괜찮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거 이런걸 봐가지고 괜찮다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서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 실무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데 괜찮습니까? 양해를 하시면 …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박수웅과장하고 같이 승진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법무담당관하고 있고 통계담당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정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하고 있고, 비상대책과장하고 있고, 현재 권태주전문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환경관리과장은 위치가 자꾸 부상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상당한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전문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보직에 있었습니까? (

관게공무원석에서 - 그때 보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보도계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담당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총무담당관의 의회 경시하는 의식구조문제, 말하자면 근무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냈다, 이런 꾸짖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총무담당관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솔직히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총무담당관을 의회에서 바로 군수로 내보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총무담당관하고 본청에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과장들하고 전부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떠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놔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러나 의회위상 문제라든가 또 본인이 개원 당시부터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고생한 사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좌우간 의회도 납득이 되고 또 본인도 납득이 되고 할 만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그래서 중간 … 사실 저희들로서는 한 템포 늦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아래에서 지방비서기관에서 국비서기관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제로 운영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는 한 계급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왔습니다. 보냈는데 저희들은 인사운영하는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음에는 기어코 의회에서 바로 군수로 내보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 내보내 달라고 의회에서 낼 타자가 누구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선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또 사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법정 사항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안에 안 들어가면 이것은 어떤 인사권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안에 들어갔는 사람 중에서 솔직한 말로 의사담당관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k는 것을 찾아서 적절한 사람을 또 여기와서 잘할 사람, 말없이 잘할 사람 이렇게 골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지금 박세규 총무담당관은 선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경스러운 자세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할 여지없이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본래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솔직히 도청직원 다 알지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마 알아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또 별 말없이 과묵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여기와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직접 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이고 또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영근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이 흠이 있다면 나이많은 것 하나 뿐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의 법대를 나와가지고 평생을 도청에 몸담고 있었고 또 있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징계 한번 안받은 모범공무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있다면 뭐냐? 의회 전문위원 자리를 도청 과장과 마찬가지로 국비사무관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위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청 과장급으로 할려니까 국비는 총무처,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방비는 내무부장관 승인입니다. 이러니까 내무부에서 국비승인은 도저히 받아낼 자신이 업고 하니까 지방비서기관으로 아마 증원할 때 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국비서기관으로 증원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승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박영근씨같은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고 또 연조라든가 또 여기 와서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많은 사람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게 없을 정도로 모범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의회 전문위원 가운데는 제가 아까 쭉 챙겨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사회라 하는 것은 너무 젊은 사람만 다 모아 놓아도 또 문제가 생기고, 왜? 서로 너무 경쟁이 심하면 여러 가지 화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 또 젊은사람, 또 고시한 사람, 고시 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섞어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기능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또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잘못됨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마치 부지사님 답변이 본위원이 총무담당관이나 건설전문위원을 무능하거나 인성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으로 제가 평을 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겠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건설분야에 전문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분의 인사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근무경력으로 봐서 건설분야에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또 고령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의원들이 온갖 업무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체력이나 의욕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아직 그 전문위원하고 근무한 경험도 이제 불과 이번 회기동안에 며칠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총무담당관을 평가하거나 건설전문위원을 평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무사안일하게 사무처요원으로서 근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정년 돼 가는 사라의 공무원을 이래 보니까 한 두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구 이제 정년 다 되었으니까 적당히 해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이제 정년이 다 되었으니까 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마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못 다한 걸 다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근 전문위원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공직을 마감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다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 부지사가 그 사람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70년도 양정과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우리 양정과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어서 이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이래서 오늘 박영근 전문위원에 대해서 내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일을 한번 시켜보시면 건설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것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법령의 문제라든가 또는 법해석 등등의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한번 일을 시켜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정말 건설전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해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해 주시면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수광위원님 질문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부지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어쩌면, 좀 죄송합니다. 말장난 같아요, 아까 박수웅 전문위원이 환경관리과장으로 간 것은 본인의 사기에 아주 진작이 된다, 지금 박영근 전문위원은 진급을 시켜줬으니까 아주 좋을 거다, 그러면 어느쪽이 더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수웅전문위원은 여기 전문위원 하다가 국비사무관으로 갔는데도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지금 오신 전문위원은 과장을, 국비사무관을 하다가 지방비서기관이 됐는데 진급을 했으니까 좋을 거다, 진급대상자중 골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까 총무담당관은 다음 자리를 생각해서 인사를 배정했다 이러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다음 자리를 뭘로 인사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1년정도 지나면 공무연수 이렇게 대상자가 될텐데 그런사람 보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자리도 생각해서 했겠느냐, 또 연세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의 어떤 그것도 있지마는 대개가 무사안일 이렇게 할 경향도 많고 현상고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회는 전문위원을 55세 이하로 하도록 규정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뭐든지 말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로 아 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말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영근 전문위원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전문위원으로서 공직을 끝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인사는 본인 사기가 중시된다는 걸 말씀을 했는데 이사람의 희망은 뭐냐, 내 이제 공직을 마감하면서 한 계급이라도 승진을 해서 그만둬야 연금도 더 타고 여러 가지 유리하다 이래서 본인도 희망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가 승진하는 걸 희망을 합니다.

부지사님! 건설전문직은 정말 기술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 2년여밖에 안남은 고령공무원이 이제 새삼스럽게 건설분야 공부 해가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가버립니다. 과거 자기가 본청에서 근무를 했던 그 부서의 경력이 전문위원직에 오면서 그게 활용이 돼야지 이제 새삼스럽게 건설분야 공부해 가지고 우리 의원 보좌 못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능력이 있고 인성 좋고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또 총무담당관도 기이 벌써 우리 의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도 아마 여기 근무하기가 퍽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저도 존경하는 총무담당관입니다마는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인사권자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총무담당관하고 건설전문위원직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유능하니까 본청에 좀 활용을 하시고 우리는 좀 젊고 활기찬 그런 전문위원과 총무담당관을 좀 편하게 재인사를 해 달라고 저는 아까 촉구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박수웅과장이 그 사람도 행정직으로서 2년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지마는 그래도 자기 임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수웅과장보다 조금도 이 사람이 능력면에서 못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아직까지 엊그제 와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시켜 보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과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1년이 전보기한입니다. 1년이내에 전보를 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계급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도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인사를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기간 일을 한번 시켜보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고 한번 보시고, 한번 더 두고 봐 주시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강성국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위 전문위원인 박영근 전문위원이 평생 마지막 1년반정도 남은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원이 한 직급이라도 승진이 돼 나가는 게 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할 거다, 이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야 뭐가 되든 간에 본인이 기분 좋아 하니까 받는다 이런 의도가 또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담당관 박세규과장님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김동희 총무담당관이 꼭 군수 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기획담당관으로 갔으니까 다음번에 총무담당관으로 갈때는 틀림없이 의회에서 군수로 내보낼려고 하니까 배수안에 드는 사람을 인사를 시켰다 이래 하시는데 …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

아니, 그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긴가 하면, 바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의회에서 누구를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는 기획담당관을 시켰지마는 이번에는 군수로 바로 내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아마 요청이 있을수도 있고 또 의회위상을 생각을 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현재 있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 사람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골랐다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설위 전문위원도 고령자다 이랬고, 제가 보니까 박세규 총무담당관님도 지금현재 36년10월27일생입니다. 현재 57인데 이분이 지금 그러면 다음에 군수님으로 나갈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와 있고 배수안에 있는 분이니까 의회에서 다음에는 꼭 내 보내라 하면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에 했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기와서 얼마를 근무하든지 간에 근무하다가 다음에 군수자리가 어디가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 부지사님이 바로 내보내 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

다음 순서는 총무담당관이 아닙니다, 의회형편으로 봐서.

그러면 이분이 지금 57세인데 다음에는 총무담당관이 아니면 앞으로 3년 있으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언제 군수를 내보낸단 말입니까?

아니, 3년까지는 그렇게 36년생 같으면 아직 몇 년 남았습니까? (

- 「나갈 때까지는 5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36년생 같으면 햇수로 5년 남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강위원님, 누구하고 문제인가 하면 지금 의사담당관하고 문제입니다. 의사담당관보다가 선배를 보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도청에 본청에서 시장·군수 내보내는 사람은 기분좋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지사님이 인사권자니까 지사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보내고, 의회 너는 연세 많은 분들 데려다 놨다가 마지못해 너가 굳이 의회에서 조르면 이 사람들 내보내자 하는 그런 지금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야 군수 나가는 길이 본청에 과장 하다가 나가는 길도 있고 의회와서 나가는 길도 있고, 그 길이 여러 가지라야 되지 딱 한구멍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사문제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또 의회에 꼭 나이많은 사람만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또 후보자 명부내에 나이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 이외의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최원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지사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 도청내에 또 직원들의 원풀이, 한풀이 해 주는 인사를 하고 지금 여기 답변하는 것은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 전체, 운영위원회, 또 내무위원회 욕 뵈는 겁니다, 이게.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의회를 했다면 의장이나 의장단에 또 운영위원회에 내무위원회하고 수의한 사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다 원풀이 한풀이 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원하는데는 보내주고 의회가 원하는거는 하나도 안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질문에서 사무처요원은 어떤 경위를, 과정을 거쳐서 전보 내지 임용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처 요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의장님이 금번 인사에 대해서 이 분을 원해서 인사한 사실입니까? 부지사님! 확실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장님께서 사람을 다, 인사권자가 직접 아니시다 보니까 사람을 다 모르십니다. 그리고 또 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가 참, 적소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적합합니다 하는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드려서 의장님께서 저희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위원 전체 또 많은 분들의 의원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방청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잘못됐다 하는데 지금 부지사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의장 욕 뵈러 나온거 아니요, 그래!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닙니까? 의장의 협조를 받고 의장이 원하는 대로 보냈다 하는 인사했다 하는, 의장님 욕 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처사가, 무슨 답변 그렇게 합니까?

부지사님! 바꾸어 이야기 하면은 이번에 인사도 의장단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번에 사무처요원을 집행부로 전보발령을 낼 때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처요원은 의회와 관계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협의는 거칩니다.

형식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엄태항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2배수 내지 3배수의 명단을 가지고 그사람 경력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의장단에 제시해 가지고 사전협의 하는거와, 인사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러 이러한 인적사항만 가지고 의장단에 통보형 식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런데 통보형식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본인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사람이 적격으로 생각이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을 추천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말이죠.

부지사님! 그건, 저 지금 상황이 여기가지 않으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의장님의 협의한 서류를 자료를 제시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자료를 정말 판단할 수 있도록 다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어디어디 근무를 했고 지금 고가점수가 얼마다 이거 한줄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위원들이 모르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 자료를 제시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그 서류를 공개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협의하는가 …

그런데 의장님하고 협의한 서류는 말입니다. 서류는 의장님의 사인란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심으로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의장님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 … 조금도 그거없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장님에게 설명이 미흡했다든가 또 충분한 자료를 못해 드린 것은 솔직한 말로 …

결국 그러면 요식만 갖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는 못해 드렸지마는 그래도 사전에 구두로 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드립니다.

의장님이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배수 3배수의 인원을 제시를 하고 충분한 기록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의장님에게 제시해 가지고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한사람 인적사항만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요식에 불과합니다. 의장님 사인해 놓으면 후일에 가서 의장님 뭐 협조 했잖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지금현재 부지사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 주셔야 의장님이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협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만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인사에 관한, 지금 의회사무처와 관련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협의 과정에서 의장님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점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장님이 광범위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

부지사님! 거기 다른 이야기 하기전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서 수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인사가 의장님하고 원만히 이루어 졌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못했는 부분은 앞으로 하겠다, 그걸 이야기 하러 나왔지 지금 뭐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못한 부분은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못했죠?

예, 그런데 인사라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 했지마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인사라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나름대로 또 재검토를 해가지고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은 부지사님도 부임하고 난 뒤에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사님이 와서 이루어진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의장이 잘못했다면은 의장이 잘못했다는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삼가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많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마는 총무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수웅 과장하고 박영근 전문위원하고 세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마는 제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못된 인사로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만약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은 양해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

부지사님!

예.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웅전문위원은, 과거근무경력입니다. 도로과 도로행정계장을 했는 경력이 있습니다. 또 건설국 치수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이 사람은 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자기 근무경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부임한 박영근 전문위원은 전연 건설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전연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 문화재 계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

문화재계장요? 내무국에요? 어떤 문화재보수에 관한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경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행정이 … 건설업무에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무국장님 이 인사가 완벽하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의사처직원의 인사원칙이 … 말씀 다하셨습니까? 아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향후 사무처요원 인사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면은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엄밀히 분석검토를 해서 의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공문제라든가 또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그런데 앞으로 또 전체가 잘못 됐으면 시정하고 하겠다는 그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요지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당연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이걸 확실히 답변해 달라하는 이야깁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답변이 잘못되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안한 거고, 이 답변이 또 도청에서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측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전체가 잘못된게 없다 하는걸 이걸 확실히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의회도 잘못한거 없다, 도청도 잘못한거 없다”, 이것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우리 도청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의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확실한 이야기를 좀 밝혀주고 그래 넘어갑시다.

저 … 답변 이전에요, 여러위원님께 양해말씀 얻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를 포함해서 점심시간을 겸하니까 오후 속개를 다시 또 해야되는 그런 현재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시까지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보다는 한 분 한 분이 좀 거북스럽지마는 발언권을 좀 득해 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데 …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고 발언권을 좀 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양해사항도 질의를 한 위원이 답변이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에 저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말이죠, 진행사항 이 김수광위원님 질의에 한 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지금까지 그 한 것으로서 회의가 …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이죠, 명료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이런 분명한 대답만 나오면 최원병위원님이나 저나 길게 안나갑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지금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래도 좋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인사가 잘못 됐을 경우에 그런 집행기관이 잘못 했다든가, 의장단에서 잘못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인사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협의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협의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의를 아까 여러 위원회의 또 의장단 전체의 협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제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사라 하는 것은 정말 인사권자 이외의 최선의 방법은 인사권자 혼자만 알아야 됩니다. 또 협의하시는 협의권자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 분만 알아야 됩니다. 왜? 인사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극비에 진행이 돼야 되고 결정되기 전에 외부에 말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 의장단 전체 또는 위원회의 협의가 없었느냐하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는, 의장님하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시고 또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졌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의원들 87명중에서 대다수가 이번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장단에도 책임을 느껴야 될 일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글쎄요, 이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이 다 오늘 저 이야기를 다 못들으셔서 죄송 … 합니다마는, 또 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고충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도 이해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의장단과의 인사문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답변이 원만한 협의를 거쳤다 이런 답변이신데 …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설명이 불충분 했다든가 또 자료제공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렇지, 협의는 원만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확실한 판단,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협의, 그것은 요식에 불과한 협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시인하시면 넘어갑니다. 예? 형식적으로 인적사항만 적어가지고 협의 … 의장 사인하나 받은 걸 가지고 협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협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사관행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권자가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하고 협의권자가 검토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하는 것은 온갖 것 다 봐야 돼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과거경력 문제라든가 모든 것 다 그런 것 다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마는, 협의하시는 의장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 또 저희들이 설명하는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합의를 해 주시기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중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하면 집행부가 잘못됐죠?

예. 광범위한 자료를 우리가 못해 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인사자체는 …

그리 이야기하면 되지 뭐 자꾸 길게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아! 그런데 인사자체는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자체가 잘못됐는 것하고, 또 판단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갖다 드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요구했는 것 자료 나왔습니까? 의장님하고 협의한 자료.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서류는 의장님이 여기 가운데에 사인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 서류는 그래서 의장님에게 제가 결재를 받습니다. 받는데 …

그것 공람 한번 시키십시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원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님과 협의한다는 말로서 다 끝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리 들어오게 되면 도청의 어느 선의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보냅니까?

전문위원은 지금 과장급 아닙니까!

예, 예. 과장급이고, 총무담당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은 말하자면 과장급중에서도 중견과장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참과장, 중견과장 …

그러면 전문위원은 초급과장을 보내겠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에도 지금 현재는 중견과장은 별로 없는 거 같고, 고참과장하고 초급과장하고 지금 현재는 섞여있는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전번에 박수웅 전문위원도 답변의 전체를 보면 게장하고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계장은 지방사무관이고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이고 또 과장으로 가니까 사무관으로 강등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 공무원이 지방비와 국비의 혼재 특수현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걸 설명을 드릴려면은 참 … 그래서 지방비와 국비의 혼재 문제 때문에 인사운영하는 방법도 각 도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도에서는 반드시 지방서기관을 거쳐 가지고 국비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도도 있고 또 우리도와 같이 두 가지를 다 택하고 있는 그런 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어떤 인사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이 지방비 생길 때 인사스타트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고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예, 윤기서위원입니다. 이제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걸 죽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강임을 당해 가셔도 본인이 보람을 느끼니까 충분히 잘 된거다, 우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본인이 보람은커녕 크게 실망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묵하고 아주 성실하고 또 차기까지 보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보냈다, 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온 것은 정년이고, 경험이 풍부하고, 아주 부지사께서 옛날에 70년대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 아주 실력있는 직원으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사는 우리 의장님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만 전부 일방통행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다 결정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와서 “이것 이렇습니다.” 우리 의장님 워낙 점잖으신 분입니다. “내 의견은 이게 아닌데 좀 깊게 생각해 봐라”, 갔다와서 “이사람이 제일 좋습니다”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것 못하겠다”하실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인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도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너무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정도로 인사를 잘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가서 받아 들이는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도청에 있는 직원보고 “당신 의회갈래?” “천만에요”, “너 의회갈래?” “아이구 안갑니다” 전부 도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 인사발령을 받고 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수광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동감입니다마는, 의원들 대개가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받아 들이는 측에서 만족스럽고 또 감사하고 보람이 있어야 될텐데 보내는 측에서는 이렇게 보냈는데 받는 측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 인사문제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동료의원 전체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잘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보냈다, 이런 시각에서 받아 들이는 우리 동료위원들 이 이 자리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인사를 잘했는가 하는 문제를 부지사께서도 잘했다고만 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다른 집행부의 직원들과 한번 깊이 반성하고, 깊이 사고해 보고, 과연 우리가 잘 보냈지마는 왜 의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우리쪽에도 무슨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잘못 본 것 아닌가, 이런 대화가 주로 주어져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끝까지 잘했다고만 하면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속개해서라도 더 흉금을 털고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은 솔직하게 의장님하고의 이런 이야기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또 이때까지 인사는 사실 좀 이렇게 됐다 솔직하게 답변 좀 주셨으면은 벌써 끝났을걸 계속 밀고 나오는 방법은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운영위원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크게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 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만족스러운 인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 그걸로 끝날텐데 계속해서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 이 발언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윤기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가 그렇게 무리없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오늘 이와같은 운영위원회에 제가 나와서 이와같이 답변까지 하게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시기까지 된데 대해서 저로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자체는 무리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또 여러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 못한 것,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돌아가서 우리가 인사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 답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모든 우리뿐만 아니고 집행부쪽만 아니고 의회쪽에서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사 운영면에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기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수광위원님!

계속 답변하시라고 …

계속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광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이것도 답변한 내용중에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신걸로 알고 아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여기서 받아가면은 나중에 시장·군수 나가서 정말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시장·군수가 일선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과 상대를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방법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엄태항위원님께서 아까 과장급하고 계장급 전문위원 사무처에 대한 인사 원칙, 사무처직원에 대한 원칙, 의장과의 협의·절차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는 대부분 다 앞에서 말씀드린게 포함돼 있고 단 한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처음에 전문위원 설치할 때 국비사무관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들과 관련되는 내무부가 우선에 손쉬운 지방비로 과장급하고 레벨을 맞추다보니 지방비 T/O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급에 솔직한 말로 지방비서기관하고 본청과장하고 같이 대등하게 보시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언제 완전히 개선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비가 없어지는 날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국가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공무원 배치할게 아니라 경비만 부담해주면 그것은 자치정신에도 맞고 또 선진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거는 도청에는 지방과장, 총무과장계십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에 과장이다, 그러면 중견과장은 어디다, 초급과장은 어떻게 돼 있을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양 담당관이 예를 들면 도청에 가면은 어느 과장 수준이고 전문위원은 어느 과장 수준이다 이렇게 그 수준이 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자꾸 지방비, 국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도의회를 볼 것 같으면은 총무담당관이 주택과장에서 와서 부천시 오정구 구청장으로 나가고 그다음 전문위원이 총무담당관으로 가고 또 의사담당관도 아양시 구청장으로 가서 가고난 뒤 그 자리는 내무전문위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들은 보통 문화예술과장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부천시의 지역경제국장 이런 사람이 갔고 대구시에도 보면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시민과장, 도시계획과장, 세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직원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한 레벨이 낮아져 있다, 한 레벨로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수준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사를 했는 분, 전문위원하고 총무담당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부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부지사님이 어떤 위치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지고 부지사가 그런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은 지금현재 종전에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임과장, 중견과장, 고참과장, 이렇게 섞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운영상 섞여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담당관 두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중견과장 이상이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견과장이라면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떤 과장 …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과장 돼 가지고 한,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한 4년미만짜리는 초임과장으로 이렇게 보고 4년에서 한 5년 넘어가지고 한 6년 이정도 중견과장으로 보고 그 이상 되면 고참과장으로 그렇게 대략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자리를 두고 말한다면 지방과장, 서무과장, 감사과장 이 세 자리와 맞먹는 그런 자리가 고참과장 내지 1급과장이고 2급은 제가 꼽을라고 하면 많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에 전문위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 계층의 과장이 과장급이 같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담당관 두 사람만은 중견과장 이상이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시장·군수로 나갈 때는 반드시 꼭 그런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담당관을 거친 사람이라야만이 군수로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상황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국위원님께서도 국가와 지방관계 직급차이문제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기술직 이직현상이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군에도 가면은 건축직 같은 것은 모자라가지고 지금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자리도 이 건축과장을 도내에서 선정을 할려고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건축직에 예를 들어서 2급이상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나가서 전부 설계사무소 다 차립니다. 차리면 공무원 하는 것 보다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골치 아파서 공무원 못하겠다 나가서 개업한다’이러고 다 나가 버립니다. 조금 처음에 그저 경험 얻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조금 약간 경험을 얻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을 길도 없고 이래서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학에다가 이 자치단체에서도 의뢰를 해서 장학금도 주고 해서 일정한 기간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영남대학의 지역개발과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이 만약에 자치단체에 계속 이런 현상이 오면은 그런 제도라도 한번 도입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이직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는 시험쳐 가지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공개경쟁 형식을 안밟고 공업학교 같은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9급 특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 보는 것이 공채 못지않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확대해서 기술직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양적으로도 물론 방대해지지마는 또 질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확보 문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당면문제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

가만히 좀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성국위원님의 질문중에 전문직의 사기앙양책으로 인하여 소위 직급이 복수직이 아니었습니까? 행정직 내지 토목직하는 아마 복수직을 폐지하고 전문직만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마 그 질문이 포함된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에 있는 그 자리는 지금까지 물론 행정직이 덕 보는 수도 있고 또 기술직이 덕 보는 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직이 불이익을 당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술직은 행정직에 갈 수 없고 또 행정직은 기술직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근래에 와가지고 인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하면 과거에는 토목기좌 이랬는데 이제는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부시장, 부군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보완책으로서 불과 한달전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또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할 것입니다.

복수직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수직을 폐지할 용의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전체의 기술직에만 한다면 또 행정직들의 현재 기존 행정직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반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밥그릇을 기술직이 다 먹어버린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당장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우리가 한번, 폐지가 만약에 가능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게 아니고 당장보면 도시과장이 일반직이 앉아 있는데 …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시과장은 사실상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라야 됩니다. 왜그런고 하면 도시계획업무는 기술이라기 보다가 행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령해석 문제라든가 법적용 문제라든가 아주 도시계획법이 복잡합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기술직보다는 행정직 과장이 있고 그 밑에 오히려 게장이 기술직이라야만이 도시과 업무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는 행정직이 있는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장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은 우리 도내 전부 380명인데 이번에 연장신청을 한 사람이 190명입니다. 190명인데 지금 어제 며칠전에 전부 시장·군수에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지침이라 하는게 뭐냐. 일체 내무부나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 안한다. 왜? 읍면동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군수가 가지니까, 시장·군수가 적절히 알아서 판단해서 조치해라, 그건 뭐냐, 능력과 또 주민으로부터 지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앞으로 더 동장으로서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또 과거에 무슨 징계사유 등등 이런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재임용하고 아하고는 전부 임용권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군수들이 좌우간 판단해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이죠? 했는데, 이거는 이게 읍면동장임용규칙에 보면 한단전에, 임기 한달전까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연기를 받아 주느냐 안받아 주느냐 그래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6월말까지니까 5월말까지는 결론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도식위원님께서 인사를 할 때, 너 뭐 가겠느냐 안하겠느냐 본인한테 물어 본다든가 이런 인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의회에 가는 것을 자꾸 좌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 가기를 모두 꺼린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사를 본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러나 항상 인사권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비상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사의 성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 가는 것을 좌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의회에 가길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인사에 어떤 그 룰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행여 거기가서 말이지, 어떤 불이익을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중에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가고싶어하는 그런 인사 운영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군수, 부시장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중에서 군수나간 여러 분이 있습니다. 군수나간 분도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지방서기관 초기운영 당시에는 인사 운영 이 부군수가, 군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군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자꾸 자체 승진하고, 그 지역에서 부군수를 임용할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옴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인사권자가 보기에는 군수로서 꼭 시킬만한 그런 분들이 부군수로 가서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그러면은 그 부군수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부군수 임명권자는 군수입니다. 군수인데 임용령에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사가 조정하는 것은 지금 과장 이상만 도지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기술직은 도지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용권자가 군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법상 임용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조정권이 지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 사람을 저리 보내고 하는 그 조정은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들 전부 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예, 임용권자는 법상 임용권자는 시장·군수 맞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인사규정상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는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지 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 다 거머쥐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임용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군수나 부시장을 하고나면 군수나 시장을 할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줘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은 부군수로 있는 사람은 부군수로 끝이 나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에는 반드시 부군수를 거쳐야 군수로 하도록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인사운영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체제, 운영체제로 만약에 바꾸려하면 아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바꾸더라도 정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되지 한꺼번에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되고 난 이후는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되겠네요?

아마 어려울겁니다.

또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군수 이동할 때 말입니다.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게 아니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먼저 군수가 내려온다는걸 알고 있을때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통보성, 아까 통보성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인사 다 결정되고 난 후에 사전에 알려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의 주인은 우리 도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도의원한테는 어느 시장·군수가 간다, 누가누가 간다 하는 통보성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의원님은 군에, 한 군에 두분내지 세 분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역의 도의원한테도 통보 안하는 시장·군수를 국회의원한테는 이야기 하고 아마 부지사님이 현 도의원의 입장에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글쎄요. 앞으로는 도의원님에게 사전에 국회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도의원들이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정을 살피고 도민의 대변자로 돼 있고 그 지역출신, 그 지역 지방의회 의원이 다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한테는 통보하고 도의원한테는 일언반구 말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발령받아온 시장·군수가 도의원 알기를 자문위원이나 그렇게 취급하고 도자체부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 고쳐졌느냐 하면 과거에 도의회 없을 때 하던 게 그대로 지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은데 오늘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부군수나 부시장이 그 지역출신 …

그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고지 배치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고지에 보내놓으면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고지에 보내면은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장단점을 전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고향에 가서 기존 원칙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생활근거지라든가 또는 노부모 봉양이라든가 그런 사생활 등등을 고려해서 연고지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조정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한 군에는 여러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꼭 연고지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시대고 하니까 아마 자기 연고지에 가는 것이 더욱 좋은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급적 인사운영을 연고지 위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는거는 그지역 출신 부시장·부군수가 한사람 같으면 그건 이야기가 됩니다. 한사람 같으면 그 지역에 가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손가락도 같이나도 길고 짧은 것과 마찬가지 한사람을 놓고 볼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지역출신이 많이 있다면 누구든지 기용해서 적임자를 같다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타 곳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가급적 제가 원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반드시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예외도 상당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칙은 연고지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그렇게 원칙으로 하되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도 인사운영을 하다가 보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김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꼭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부지사님!

예, 예.

시간이 벌써 1시10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거의 대략 지금까지 했는 사안들이 공통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시면 아마 앞으로 1, 20분 더 가야 될 형편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나 내용 누락된 답변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오후 본회의 문제하고 점심시간을 겸해서 부득이 앞으로 한시간의 시간이 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후에 본회의를 끝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는게 좋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마저 듣고 보충질의까지 하고 산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본회의 마치고 속개합시다.

속개를 합니까? 다 위원 그렇습니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의장님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또 기자단 여러분께서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대략 한 다섯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린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명진 위원님 질문하신거 하고 최원병위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질문중에서 다른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의회 활성화 의도가 있는지, 그건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 잘 못보이는 사람을 우대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집행부의 도청공무원중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마치 별개의 기관인 것 같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 이해부족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것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개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같은 기관으로서 그저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이 분리될 뿐이지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두 개 기관은 필수조건이고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활성화는 곧 도정의 발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의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평소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직장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지사 부임후에 인사가 한두번 있었는데 신한국 인사와 과연 맞는 인사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한국 인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공정한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지사님 부임이후에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부끄럼없는 그런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영일 산불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형 산불이 나고 하는 것은 군수의 인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도 아마 포함이 돼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일 산불은 신문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이상자가 방화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산불이 난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여하에 달려있는 그런 산화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금 흥해읍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소위 입에도 담기 거북한 그런 부정이 있었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혹 저희들이 제가 있기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인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결단코 오늘 위원님 여러분에게 맹세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사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한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인사비리에 대해서 도자체에서 조사를 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 도자체에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재론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인사문제로 인해서 사법처리 됐다든가 또는 그런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물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이것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을 겁니다. 없고 또 시대가 바뀌어지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가져서도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조직의 책임자로서 만약에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정한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저는 제 양심에 솔직히 호소를 해서 조직의 책임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흥해 … 흥해라고 했지요? 흥해읍장이 사표를 냈다, 또 과장이 거기에 대한 중징계 대상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장의 책임 보다는 군수의 책임이 강도가 굉장히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읍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된다면은 군수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한사람이 군수가 여러계 읍변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군수 한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열 몇 명의 열명이 넘는 면장·읍장들이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일군에 재산은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우리 행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방법이 없어서 뭐 성금을 받는다 이런것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임문제는 그것은 뭐, 그 사안에 따라서 군수가 책임지는 수도 있고 도 읍면장이 책임지는 수도 있고 담당과장이 책임지는 수도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영일에는 군수가 참 책임지고 물러날 만큼 그러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우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이 나자나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해당되는 법률은 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는 7일간입니다, 7일간. 또 그다음에 장기구호 2개월간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옥에 산불로 인한 천재가 아니고 인재인 경우에 그러한 가옥이나 이런데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정부단위에 건의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저희 경북에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충북에서 우암아파트사건, 거기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 그 다음에 이런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문제가 있었는 것은 부산의 열차사고에서도 물론 이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영일군에서는 아마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영일군에는 거의 5세대인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가옥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디 도시에 있는 주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록부분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재해구호법에 해당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무허가건물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일군에는 특별히 별 문제가 없이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전오후에 이어서 부지사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중에 답변이 누락됐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참석하신 운영위원 외에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에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가지 비밀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사권자가 원칙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인사대상자 중에서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승진이 됐고, 또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빠졌다 하는 것 정도는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 그다음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떤 시각으로 인사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 원칙을 직급별로 말씀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의회사무처를 시군이나 도사업소로 보고 있는게 아니냐, 직제상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인 도가 만든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의회를 제1청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직급이 외청으로 봐서 하향인사를 하는게 아니냐하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주시고, 굳이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슴하셨듯이 처음부터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등의 인사가 하향조정되었다면은 이것은 첫단추를 잘못끼운 결과 이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인사를 통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양 담당관은 같은 이야깁니다마는 고참 과장중에서 인사하고 전문위원은 상위그룹 과장중에서 인사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의정활동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첨언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또 의회사무처장을 현직 시장님과 맞교류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시장, 군수인사는 현재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군수는 반드시 부군수를 거치고 시장은 부시장을 거쳐서 시장,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무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도 하나 첨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군 과장중 한 보직에 장기근무한 과장을 골고루 자채 순환해서 할 수 없느냐, 청내에서 불가능하면은 시군간 교류라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 총무과장은 6년째 한자리에 지금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처음부터 총무과장 씨가 따로 있느냐 하는 원색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비, 지방비 구분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운영은 본청 과장과 게장, 군수와 부군수, 혹은 시장과 부시장은 국비냐 지방비냐에 따라서 직책을 주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게 있으면은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없다면은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지방비공무원은 국비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읍면장은 같은 5급이면서 유독 별정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읍장과 부읍장의 인사가, 읍장은 군 본청 계장으로, 부읍장은 군청 과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인사는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읍면장은 아까 중복된 질문은 대답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은 타시의회보다 직급이 한 직급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의회를 보는 시각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연고지인사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지사님 답변중에서 연고지 인사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일부계장, 혹은 차석,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과장보다 우위에 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군에서, 같은 법을 놓고 어떤 군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군에서는 불가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인근 시군과 하급직도 교류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지사님이나 도 관계관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의원이나 도민은 서기관이 사무관으로 아무 사연없이 비록 그게 지방비든 국비든 간에 강등요인도 없는데도 서기관이 사무관이 되는 것을 이해할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 또는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무관이 서기관이 됐으면은 서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보고 계속 해서 서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혹은 상향된 직급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충 여러 가지 질문중에서 요점되는 몇가지를 의원,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대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

네, 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강성국위원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문서에 대해서 자를 좀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서냐 하면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협의안’해서 '93년4월12일자 승진 전보에 대한 협의, 의장님과 협의안입니다. 그런데 문서 표지에는 보면 이렇게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의회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그러면서 괄호를 해서 ‘결’해놨습니다. 또 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관 ‘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하는 것은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그건 비어있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결원자리라는 말입니까?

예, 결원자리입니다. 비어있는 저리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우리 인사협의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도 한말씀 하셨고 또 본회의에서 동료의원한테 많은 질책을 받은 원인이 바로 이 인사협의의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협의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회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을 이번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는 뒤에 지방서기 관을 전출할 수 있는 평점낸 것이 열두 명의 평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절하게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인사를 대비해서 현재 의회에 담당관보다가 조금 뭔가 발령일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박세규 양정과장이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서 우리 총무담당관으로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의회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박수웅 사무관이 환경관리과장으로, 지방서기관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행정사무관으로 이동되는 사항하고 또 교육원 평가담당관인 행정사무관 박영근 우리 건설위 전문위원이 이동된 데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한 자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령서를 가지고 와도 의장님이 누구 누군지도 잘 모르실 입장인데 이렇게 이 중요한 인사를 하는데도 의장님한테 자료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협의를 득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의장단이나,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따라오실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걸로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봤을때도 의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아무 뒤에 근거자료도 없이 이렇게 지금 몇 장입니까? 뒤에 지방서기관 외 12명 명세는 나와 있어요. 신상명세가 나왔는데 그 외에 밑에 두 사람한테는 아무 어떠한 말이죠, 배수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협의안을 의장님에게 이렇게 해서 결재를 득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강성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추가 질문입니다. 분명히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과 의장님의 협의사항인데 그 협의하러 올 때 누가 오느냐, 지사가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가 오는지, 사람을 보내서 오는지, 또 지사가 본인이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를 그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할겁니다. 부지사님! 지금 신한국 창조에 따른 사정바람이 매섭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잠시 차원이 좀 다릅니다마는 본도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말이지요, 재산공개 및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유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내용인지도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지사님!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그럼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한 대안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의 장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도본청, 의회, 이렇게 구분해서 인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라 하는 것을 어떤 기관, 도 같은 기관을 어떻게 떼어 가지고 별도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사라 하는 것은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별도로 떼 놓고 또 본청은 본청대로 떼 놓고 어떤 차이를 두고 인사를 한다 하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공직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인사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의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치라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의장님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제일 튼튼한 장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장치가 있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사운영은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꾸짖은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참 무리없고 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것은 어떤 사람을 유리하게 발언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불리하게 발언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바깥에 나가면 인사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게 거기에 비밀이 보장이 안되면 정확하게 직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 상황은 대외적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뭐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다하는 그 과정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우영길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상황을 공개하라 하는게 아니라 인사기준을 공개하라 하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상황으로 바꾸면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요, 인사기준을 공개하라고 제 자신도 듣고 이랬는데 인사기준이 어째서 어떠한 사람이 갔다하는 어느 특정인물을 하는게 아니고 몇 년 이상 근무했는 사람, 또 그러한 인사기준을 공개할 이유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

상황하고 다르지요, 상황은 전개되는 과정이고,

그런데 인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법이나 규정이나 령에 기준된, 규정한 바 그것이 인사에 대한 인사에 관한 법이고 규정이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때 인사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인사운영규정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규정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건데 그것이 미리 딱 정해놓고 그대로 틀에 끼워 넣는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써는 인간의 능력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안돼 있고 또 거기에 명문으로 규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뀌는 지사마다 다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겠네요?

지사보다도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이 과장 승진된다 이겁니다, 되면은 4배수, 5배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4배수, 5배수의 명단만 공개해 주면 그걸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확히 했나 안했나 그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승진후 …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해 달라, 이 말씀하고 통하는 이야긴데 승진후보자 명부는 언제든지 여기서 복사해 가지고 돌릴 수는 없지마는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그러나 보시되 그거는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절대 안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자리 비었을 때, 인사하는 말씀을 드리면, 한자리 비었을때는 4배수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4배수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4배수 이내에 …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안에 안들면 이것은 절대 승진 못시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4배수 같으면 4배수의 명단만 저희들이 보면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인사에 대해서요?

계장에서 과장을 했을 때, 과장에서 국장이 됐다든가 …

어떤 어느 한 케이스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 있는데, 4등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위가 있는데 4위까지 돼 있는 사람 아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 인사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점, 그다음에 가점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몇%,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 몇%, 경력평정이 몇%, 그다음 가점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게 휘황하게 돼 있는게 아니고 점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은 경력평정하고 가점하고 교육성적하고 이것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상사의 재량권이 있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인데 근무성적평정도 한 해 잘 해가지고 되는거 아닙니다. 과거 3년간 평균해서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사 한 사람이 정실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그게 객관성없이 휘황하게 작성하는 것 같지마는 이게 정말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그런걸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어느정도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장시간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 질문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의회사무처직원에 관해서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도관내에 공무원 전체의 인사에 대해서도 이것은 협의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안돼 있지마는 집행부의 인사도 가급적이면 인사발령을 내기전에 최소한 결과를 협의라고 할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많은 의원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도로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자기들만 알고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이부분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자료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협의자료가 그 정도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전체를 놓고 인사카드를 갖다놓고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까 자료가 발표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의장단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해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정도로 우리가 상세하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는게 의회운영을 해가는 운영위원이나 혹은 의장단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의원들을 위해서 혹은 지방의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핀잔만 받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조금 곤혹스럽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의원들이 명분이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고 난 후에, 그전에 까지는 전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난 후에 한 두 번 정도 인사가 있었는데 의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의장님에게 보고 안드린 사항 없습니다, 제가 온 후에. 그거는 우리가 의장님에 대한, 법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의장님에 대한 또 의회위상 이런걸 고려를 해서 전부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건 보고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서류 … 강성국위원님 질문까지 제가 같이 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의서류가 왜 이렇게 간단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 임용서류는 뒤에 참고조서도 안 붙습니다. 우리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록카드사본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인사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할 때 그저 보고,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나지 그걸 서류뒤에 첨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이 미흡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웅과장이 오고가고한데 대한 어떤 뒤에 첨부서류는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박수웅과장은 사실 승진이 아니거든요. 승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는 강등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서류가 사실 거기에 붙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국장이 설명했다시피 지금 박수웅과장하고 계장을 같이 했다든가 또 지금현재 같이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끼리 전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동등한, 같이 같은날 과장으로 승진된 사람이 있는 자리를 전부 아까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지금현재 박수웅과장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지사님이 제가 질의한 답에, 설명을 하시는 사항이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박수웅전문위원이 환경관리과장으로 갔는 사항하고 교육원 평가담당관에 근무하던 박영근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해서 우리 의회건설위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자체에서 기록카드를 해가지고 뽑아내 가지고 명령내 가지고 결재해 버리면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장님한테 협의하러 오는 서류자체가, 의장님한테 가져올 때 도청에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다 들고 와서 의장님한테 보여가지고 여기서 골라라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의장님한테 올 때는 참고로 의장님이 인사기록카드를 한번 봅시다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항상 참고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수웅전문위원이 승진이 아니고 오히려 강등이라고 해도 좋고 박전문위원이 승진이라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신 서류다 이겁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이 밑에 행정사무관의 … 그 되는 내에서는 지방서기관은 뒤에 배수인원을 죽 넣어서 평점까지 내놔놓고 현재 지방사무관, 행정사무관 이거는 배수도 필요없고 이 문서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적임자니까 이래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가져왔는 서류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 전문위원은 승진케이스 아닙니까? 승진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후보자명부의 배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점수 문제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승진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르지요.

지금 얘기는 말입니다. 그걸 선택의 폭을 한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든지 ‘하도록 해 주십시오’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거는 대상자가 4배수면 4배수 그중에서 선택의 폭을 의장님 한테 협의할 때 그걸 줘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이사람 좋으냐 그러면 의장님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신상에 관계되는데 그걸 ‘이사람 안된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드립니까? 올 때는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왔더라도 결재서류에는 한사람밖에 없잖습니까?

거기는 첨부를 안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한사람만 썼잖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사 …

결정해 놓고 온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안이죠 그러니까, 안 아닙니까?

괄호해 놓고 ‘결’이라고 써 넣은건 뭡니까?

그거는 그 자리가 결원이다 그러니까 간다하는 겁니다. 결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인데 안이 한사람만 딱 해가지고 오니까 그거는 의장님 선택의 폭이 없고 그거는 협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자체가 안인데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승진후보자 명칭도 보시고 또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들으시고 이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좋다고 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첨부서류는 필요 없잖습니까? 그런 붙일 필요가 없는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하면 그렇게 한사람만 가지고 와서 ‘이사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협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사람만 가지고 옵니까?

지금 한사람만 얘기를 …

그것은 인사서류에는 네 사람 다섯 사람 다 승진하는 것 아닌데 네 사람 다섯사람 기재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안하더라도 협의하러 오는 과장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었는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하고 후보자 명부는 꼭 가지고 온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오고 뒤에 가져왔다 그러더라도 그걸 서류에다가 네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을 지금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렇게 해가지고 의장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사람으로 해라!”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우기시니까 얘기가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부지사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 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과장으로 근무하던,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박세규씨도 의회총무담당관이지만 지금현재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돼 왔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승진입니까, 뭡니까?

예, 승진입니다.

승진이죠?

예.

그 다음에 교육원 평가담당관을 하던 행정사무관 박영근시도 지방서기관으로 의회전문위원으로 났죠? 지방서기관이죠?

예, 그것도 승진입니다.

이것도 승진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뒤에 보면은 본청 고참 과장들의 지방비 전출시 평점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오는데 이 배수안에 보면은 의회총무담당관으로 오는 박세규 씨는 이 평점란 안에 12명안에 들어가 있는데 건설위 전문위원으로 오는 박영근 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 승진자는 이 배수안에 없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은 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되어서 의회로 오는데 총무담당관은 중요하고 의회 전문위원은 별거 아니니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도 우리 내무국장이 잠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 의회 전문위원은 별 거 아니고 의회 총무담당관은 별 거 이니까 배수 … 점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이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내무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관은 앞으로 더욱 승진해야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로 나간다든지 말이죠. 그런 자리이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시 분은 어떠냐 하면은 앞으로 보직 경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마는 보직 경로가 과장에서 두 번째, 두 번 정도 옮길때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고 세 번째 이상 옮기는 사람은 그것은 담당관으로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

그러시지 말고 그 자료를 갖다가 붙였던 서류를 카피안에 빠졌다 하는 … 해야되지. 자꾸 그래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돼요.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지사님! 지금 문제가 가난한데 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 근거서류를 가지고 볼때는 충분한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받을 사람이니까 의장님께서 만족한 인물, 4배수면 4배수 가져와서 “여기에서 의장님이 선택하십시오.”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협의과정에서 뭐 부지사님이 오셨든, 우리 의장님이 앉아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우리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아주 합의적으로 아주 잘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답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

왜 시원한 그 답변하나 못해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

윤위원님 말씀 다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당돌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우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네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장님 선정을 해주십시오”하면은 이것은 의장님이 인사권자가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네사람을 가지고 와서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협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 의장님 이 사람이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 사람이 여기 오면은 사무 형편상이나 여러 가지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서 그렇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저희들이 배수안에서 “의장님이 선정해 주십시오”이러면은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포기하는 그런 또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봐서 협의가 아니에요. 일방 통행이에요. 일방 통보예요. 그렇다면은 네 사람을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협의라는 사살은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지사님 말씀으로 봐 가지고는 맨 일방적인 통보지 의장님의 의견을 하나도 존중해 줬다는 사실이 없는 게 이제 부지사님 말씀 속에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라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마주 앉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결론을 하나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장님과 지사님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우리 형편은 이런데 의회의 사정은 어떠냐 이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에 도달한 그 사람이 결정이 돼 가지고 여기온 것으로 그렇게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장님의 의견을 그동안에 얼마나 들어 주셨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런 의견은 이때까지 한 건도 없고 계속해서 아예 점 찍어 가지고 와서 “이걸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뭐, 하여튼 우리 의장님께서 거절 못하시도록 구성을 딱 헤가지고 오셨으니까 점잔고 인격 높은 분이 거기서 계속 싸울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계속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엄정한 의미에서 협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협의는 분명히 의장님과 지사님이 협의를 합니다마는, 의장님이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협의서류를 가져올 때 명단을 한 사람 적어올 겁니까? 아니면 네 명이면 네 명 적어와서 그 중에 … 만약에 부지사님이 인사위원장이라면 거기서 번호를 1, 2, 3, 4번 매겨 가지고 오든지 그래서 의장님이, 2번이 좋다 아니면 3번이 좋다 이러면 어떤 어떤 사유로서 거기서 또 1번이 좋다, 서로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말이죠. 결론을 봐야지 한 사람 이름 적어와서 협의합시다. 이러면 협의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것은 그래 안합니다. 그래 안하고.

그래 그걸 확실히 서류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

1차로 … 이걸 할려고 하면은 그래 간단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차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 봅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또 지사님은 인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사님으로서 어떤 그 참고자료를 가지고 의장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장님하고 또 일단 협의한 그런 내용을 또 가지고 다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에 가서 또 토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위원회하고도 맞아야 되고 의장님 뜻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인사권자인 지사님 뜻도 맞아야 되고 이 세, 기관이 다 의견의 일치가 되었을 때 원만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뒤에 첨부서류에 네사람 다섯사람 왜 안붙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인사서류에는 물론 인사선정하는 낙점직기 전에 그 과정에는 여러사람의 자료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결론 지을때는 사실 한사람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이 인사의 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납득이 되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배수에 올랐던 인원도 뒤에 참고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그런데 이거 답변 20분내지 15분에 끝날 걸 지금 2시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도를 몰라서 그래 답변하시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들 … 아까 몇 번 그러셨는데 인사위원회도 예외가 있지요.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인사들도 맨 인사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처리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외가 안 있습니까?

여기 인사위원회에 하는 것은 그것은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올 그정도 계급이 되면 … 그 정도 인사위원회의 사항이 … 있기는 있지요.

6급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중앙에서 낙하산인사 말씀을 하시니 그렇습니다마는 …

인사위원회를 자꾸 들먹거리니까 내가 말했는데 인사위원회보다는 거기도 예외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오늘까지 ‘의장, 결국 우리 의회 위상을 제대로 못 살려줘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장께서 마음에 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랬으면 벌써 끝났는 겁니다, 이것. 그래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물고 늘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히 아는 일을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고 지금 우회도로를 자꾸 헤매고 있잖습니까, 직선을 못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의장님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 준데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장님이 폭넓게 판단을 하시고, 또 의회사무처 요원이 의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우리가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시간이상 지금 여기서 했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바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중견과장을 보내줘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군수 한 두 명이라도 좀 내보내 주십사 하는 그 요구입니다. 바로 얘기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무담당관의 인선도 많은, 아마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고심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협의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 인사협의가 제1차로는 지사님하고 먼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의원장님하고 우선 대화라도 의논을 합니다. 인사에 이런 요인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인사원칙이 대략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무적인 것, 사무적인 것, 이런 것은 제가 전부 직접 와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협의하러 올 때 그 문서를 말이죠, 우리 부지사가 들고 옵니까?

예, 들고 옵니다.

의장님한테?

예.

그런데 분명히 지사님과 의장님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사께서 들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지사가 들고온다면은 저희들 부의장하고 만나 가지고 수의하고, 부의장님이 의장님한테 도의 사정이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까? 부지사하고 우리 의장님 하고 동급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아니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얘기 분명하게 듣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군수가 도에 무슨 협의하러 올 때 군수가 안오고 군수대신 부군수를 보내면 돌려보냅니까, 그냥 협의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는지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

왜냐하면 제가 봤을때는 바로 이겁니다. 의장님께서 이 협의할 때 말이죠, 협의할 때 지사가 와서 협의를 했을 때는 원만한 협의가 될 수가 있지마는 부지사가 오는데 의장이 거기 앉아서 무슨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도청이 도청자체에서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점잖으신 어른이 이야기 주고받고 할려고 하니까, 기분도 상하고 하니까 점잖은 분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상 찌푸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접을 그래 해서 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깁니다.

아울러 평상시에 개인적인 친분은 돈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최원병위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사님과 의장님이 협의가 안됐습니까? 협의가 1차로 협의를 안합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

부지사님!

예.

협의를 의회에 와서 하는지, 전화로 하는 건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이번에 총무담당관 이사의 경우는 지사님이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칙문제가 협의가 되면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마치 부하가 상가한데 결재 받으러 얼마든지 오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제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무자로서 그렇게 서류가지고 위에 결심받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지, 협의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부지사가 의장님의, 어떻게 협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달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는 협의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위에 상사 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으러 오는 것이지 협의하러 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최초에 지사님이 미리와서 원칙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적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협의를 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걸 들고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인을 하는 것은 부지사가 들고와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마는 그게 안된다면은 도청 자체에 아직까지 행정관료적인 의식이 박혀서 의회를 우습게 보는게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죠?

예, 안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 …

앞으로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은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오고나서는 없었습니다.

오고나서는 …

예, 없었습니다.

잠깐, 말씀중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담당관하고 전문위원을 인사할 때 의장님하고 도지사하고 협의가 사전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두 분이 이사문제에 대해서 그건 뭐 제가 잘 모르죠, 제가 안 따라 갔으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따라오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온 거 한번 있습니다. 최초에 지사님 미리 오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이도 지긋하고 이런 과장으로 이렇게 사람좋은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협의를 했어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 우영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시장·군수인사가 부지사를 경유해서 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이야기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운용을 하는 도도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아까 우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인사군영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걸 고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것이 더 좋으냐, 이런 것을 또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인사운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봐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조직관리 측면에서나 공무원 사기앙양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이 되면은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럼 아까 제가 죽 전체 정리를 해서 질문한데 대해서는 답변이 대체로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정서, 또 혹은 오늘 운영위원에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의 정서를 한말씀 드리고 부지사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저께 인사가 이루어진 총무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 한사람에 대해서는 인사를 번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기이 이사를 해도 좋을 전문위원 혹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인사를 상향조정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제가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 말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지금 기존 전문위원들을 어떻게 잘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조치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정기간내에. 일정기간내에 달성 되도록 약속을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 가운데는 6월말 되면 인사요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위원중에서 어떤 사람은 6월말 인사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실무자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되면 아마 인사요인이 왜냐하면 그때는 정년퇴임이 생깁니다. 이래서 그때가서 다시 의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가 앞으로 꾸중을 듣지 않도록 만족할만한 그런 이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기복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예.

대략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이나, 결원된 시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인사는 언제 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일부로 발령이 납니다. 내일부로 발령이 나는데 시장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내무국장이 경산시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은 사무처장 시키고 가야 되는데 …

사무처장은 내무국장 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무국장에는 지금 재무국장하는 노병룡국장이 내무국장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은 공석으로 두도록 그렇게 내일 날짜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인사가 아직 공개는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서경규위원 외에 6명의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럼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조금 앉으세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합의된 건에 대해서는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발전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연구발전을 시켜 타 어떤 시도보다 모범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인사행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양해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타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몇가지 안건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해서 결의를 해야될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해서 속개하고자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본회의장 발언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녹음테이프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녹음내용 일부 청취) 됐습니다.

그 앞에 것은 없습니까? 지난 해 예결 추경하던 내용.

거기에는 주로, 속기록에 보면은 ‘로비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 많은 로비가 있었다.’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특별한 내용은 …

로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봉투 운운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은 속기록에 없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 자체가 일정에 안맞아서 딴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더 찾아 봐야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추궁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집행부측의 간부를 불러서, 지사 또는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추궁하는 이 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질문을 주고 받았고 또 답변하는 측에서 정말 자세한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를 그런 야합장소로, 야식하는 장소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위원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

예, 이제 논의하던 내용을 좀 궤적으로 앉아서 수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