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활동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4월22일부터 4월23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2일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4월23일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4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4월27일 오전 10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총무과장, 지방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현재 정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의원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4월22일자로 발의된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은 동일자로 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 오늘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안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4월23일자로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안심사시 유보 되었음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73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 이송된 제·개정 및 폐지조례 공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93년4월22일자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3건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5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실과장과의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석 위원장님, 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지역경제국장 및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들과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시 토론 주요내용은 김영만의원께서 해외수출촉진단파견에대하여도의원참여외 2건, 류인희의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외 1건, 박경호의원께서 주차장확보문제외 4건, 김기인의원께서 행정쇄신기획단운영과관련한 지역경제국소관사항설명요구, 정재화의원께서는 논공단지조성시유휴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지역선정등지역경제관련사업시행시장기계획수립필요에대한 것, 문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레미콘업체에대한품질검사에따른문제점개선외 1건, 우영길의원께는 획일적예산절감에관한문제외 2건, 나계찬의원께서는 시내버스운송업에대한행정당국의단속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추진을 위한 도 자체세부실천계획을 보고했고, 특히 교통행정 관련분야에 대한 토론이 많았으며 또한 평소 도정 질의시 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정 파악의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정재택 위원장님과 위원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들과 오찬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내북부지역의특정지역지정사항,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완화전망, 200만호주택건설추진사항, 방재업무현대화를위한첨단장비설치계획, 전국간선도로망계획설명, 경주용강단지미분양택지조속분양방안강구, 정기적인대화의장마련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음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4월22일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 4월27일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의실에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7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5월13일 11시에 개의하여 시마네현의회의원방문단환영행사를 갖고, 5월14일 10시30분부터 '93상반기의원연수를 도청강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의사관련 회의개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 의무처장 회의가 4월30일 오후2시에 본도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당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14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4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등 의존수입인 중앙의 교부금과 재산매각 수입 및 지난해 이월금 등이 주요 재원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67억2,669만원보다 1,004억8,531만원이 증액된 9,167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699억9,49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589억6,157만원, 특별교부금 12억400만원, 교육양여금 및 보조금이 100억1,92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입금 및 지원금은 1억8,9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304억9,041만원이 증액되어 그 증감내역은 재산수입이 64억7,022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이 233억1,110만원 증액, 잡수입이 1,151만원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기타 수입금은 6억9,7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004억8,531만5천원중 6억6,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본청소관 교육사업비중 향토교육관 기념행사비 350만원, 학교시설비중 일반계고등학교 교실중수 대수선비 1억5,292만5천원, 학교분리이전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노후교실 중수 대수선비 9,717만5천원, 학교신설부지매입비 1억원, 기타시설비중 과학교육원 시설비 9천만원과 안동교육청 시설비중 학생도서관 집기구입비 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 6억6,360만원을 본청소관 소각로 설치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억2,8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시설비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절감 재정운영의 방침에 따라 삭감하여 주위 미관이나 보완상 설치가 시급한 본청 소각로설치 사업에 일부 할애하였고 나머지 잉여재원은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당 위원회는 1993년 본 추가경정예산을 수정가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교육청, 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애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김주현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74회 임시회의 회기는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추가 되어서 본 임시회가 소집되게 된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04억여원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그동안 4일동안 문사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셨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2. 慶尙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3. 國際復興開發銀行借款導入計劃同意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1월30일 대통령령 제13831호에 의거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내에 학교보건과를 신설하도록 하여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중 일부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이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浦項∼三陟間東海岸高速道路早期着工建議要求에關한決議案

건설위원회 간사 신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22일 회부되어 4월23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동해안 고속화 도로중 포항 ∼영덕간의 4차선 확장 공사에 이어서 영덕∼삼척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관계부처에서 아직까지 확장 공사에 구체적 계획이 없는 실정에 있어 동해안 일대의 관광지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객 및 산업물동량 수송과 낙후된 동해안 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동해안 고속화도로 영덕 ∼삼척 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가 조기에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안자인 정재화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동해안 고속화도로의 영덕∼삼척구간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시공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결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대략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권오을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안동에 권오을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다음에 내무위원회, 문사위원회의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경상북도의회에서의 발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 현재 도지사로부터 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습니다. 12월12일날, '92년12월12일 우영길의원회 21명이 발의를 했었고 동월24일날 제71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후, '93년1월12일날 경상북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신청한 후 거의 네달이 지나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전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재의요구를 했던 법적근거도 10일이내에 꼭 재의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7조1항 단서조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재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무한정 계류시켜 놓아도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는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 의거 하여서 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저희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해 주지 않으면은 언제 심의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실제 상반기 의장단, 다음에 상임위원장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각 시도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한 후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 시도에서 계류된 상태를 보면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전시는 일단 본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류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의결형태가 아닌 증언·감정조례에 대해서 어떤 건의 형식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회는 저희 경상북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재의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장님과 의장단,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있었으면 하는 견해를 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동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던 정홍교 당시 민방위국장에 대해서 국민총리실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의장님께서 시도의장단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하실까봐 본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도마다 발의시점이 다르고, 다음에 현재 이 조례안 계류상태가 다르고, 아울러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본 경상북도의회에서만이라도 먼저 경상북도의회의 입장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 이 안건을 회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사질의 사항으로는 오늘 오전 일찍부터 본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사무처 인사관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본의원도 조금 일찍 내려와서 그 자리에 배석은 했었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이 완전히 동문서답식 합리화로 치우쳤을 때 가장 솔직한 생각으로는 협의절차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 법적절차나 협의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의원들이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을 봤고, 저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참담하다는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절차나 어떤 법형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속개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세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자체가 이 자리가 공적인 의회운영위원회 자리인지 아니면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답변자체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퇴직후의 신상문제와 개인과 개인간의 인간관계 문제가 어떤 인사의 주종을 이룬다는 그런 답변을 접했을 때 뭔가 도의 인사가 정말 문제가 있기는 상당히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원 2년을 거치도록 이와 비슷한 문제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항상 우리 의회가 양보를 했었고 의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들은 그 설득을 받아 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똑같은 상황이 이번 인사에서 또 다시 터져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에 응해 줬던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그 의장단을 보좌했던 사무처장 이하 이 사무처 직원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맨날 천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사에 결과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계속 될 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인사협의에 응해준 의장단의 단견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설사 의장단에서는 그 거명 인사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무처장이하 이 사무처에서 의장단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인사대상자들의 이제까지의 경력이라든가 적정성 여부라든가, 과연 의회에 와서 될 대상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모독에 가까울 정도의 곤욕을 치르도록 보좌한 사무처장 이하 보좌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다음에 영전이 되고 승진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지사나 집행부에 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대상자의 전문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보좌해 준 사무처장 이하 보좌진에게 향후 이런 문제가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엄중한 질책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의장님께서 향후 또 이와 같은 문제의 협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지난 4월21일 대구 경상여상에서는 경상북도 교장단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회에서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장단을 대표해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반대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교장단도 단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의서 내용 자체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겟습니다마는 대체로 제목만 보면은 ‘전교조해직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교조의 복직은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 복직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이들을 절대로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난번 임시의회때 저희 동료의원들이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을 때 교육감께서 분명히 ‘이는 경상북도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배치되는 어떤 건의서가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해직교사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도 물론 다, 각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직교사들을 해직시킬 때 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법 66조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103명, 약 전국적으로 1,800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을 해직시켰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교장단들이 모여서 집단행동 하는 것도 법의 형평에 비추어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적용시키면은 똑같은 사유로 해직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본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도의회 입장에서의 도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의 조례안 게류문제와 두 번째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의장님의 명백한 입장을 듣고 싶고, 세 번째의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반대 건의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례 재심의 관계는, 사무적 이야기는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하고 그 외에 차원을 달리하는 건 제가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답변해 주시지요.

조금전 권오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중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북도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 도의회에 발의된 시점은 '92년도 12월12일 우영길의원외 2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92년12월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전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12월21일날 제71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12월22일 전동호의원외 1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24일 제7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12월2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금년도 1월12일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2일날 재의요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함과 동시에 전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관련법규는 조금전 권오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추하게 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는 이와같은 내용입니다.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규정절차 등에 대한 제4항의 내용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결과보고에 대한 조항에는 「법 제19조 및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을 보좌하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국회에 문의까지 해 보았습니다. 국회법제담당관으로 계시는 서우선 담당관님에게 질의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159조는 경상북도지사가 사유서를 붙여 재의요구할 때 한 법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재의기간 10일 이내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일간은, 37조는 본회의를 한 날을 10일로 따집니다. 보통 임시회를 하면 첫 번째 1차 본회의가 있고 2차 본회의가 있을 때 본회의가 두 번 열리게 됩니다. 임시회때 본회의가 두 번 열린다고 했을 때는 임시회가 다섯 번 열릴 때까지의 기간, 두 번씩 잡아서 10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지사가 요구한 재의요구는 법 제159조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지난번 의사담당관 전북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각 시도 의사담당관들과 의논 결과 현재 시점에서 재의요구안 들어왔는 미결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의사담당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권오을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시점에 전국적으로 재의요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전국 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담당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미결상태가 조만간 어떻게 되는지 해결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의장님에게 1차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상세한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상 저 실무진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을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조례안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전국적인 의결사항을 살펴볼 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부산직할시하고, 대전직할시가 아직 이 문제를 심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1일날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의장회의가 있을시에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될게 아니냐, 조금전에 권오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임기가 이제 2, 3개월 밖에 남지 안했으니까 이 임기중에 챔임을 완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기이 우리 안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제안을 해놨고, 민자당에서 제안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밀어 나가는게 어떠냐 하는 일부 의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또 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또 민자당이 따라가서 그대로 한다 해도 반드시 통과된다는 전제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기이 의결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부산직할시나, 대전직할시도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어떠냐, 15개 시도중에 3개 시도가 안한다 그러는 것은 모양새가 좀 나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양길로 들어보자 그러면 우리자신이 전체 시도의회가 의결하는 방향도 있고 전국 시도의회가 국회를 통해서 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명실공히 증언과 감정법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사무처장이나 자를 보필하고 있는 참모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부의장도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의장이 있다 하는 걸 명백히 못을 박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인사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역시 그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화했는 내용을 일일이 공개 못하는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로서의 약간 불행한, 어떤 점에서 불행하냐 작년 7월8일날 첫 번째 사무처장으로 오신 분이 김희윤시가 역시 상주로 가시고 또 상주시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작년 11월19일 김천시장으로 가셨고 또 그 날짜로 서상은 현 사무처장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2년도 되지 아니한데 사무처장이 세 번째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원인이 되느냐 하는 반문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사님도 세 분이나 바뀌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임하시는 지사님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방침이 약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그러나 이번에 3월31일자로 도 기획담당관으로 영전한 김동희씨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자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근 한 보름동안 저하고 지사하고 속된 얘기로 당기고 밀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사님께서 저희 부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이 문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군수로 내보내자 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 지사로서는 지사로서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죽 설명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받는 중에는 김동희씨 개인에 대한 인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느냐 저로 봐서 의장으로서 2년 가까이 되어 온 1기, 의장하면서 너무 의원에 대한 위상을 살리지 못하고 도의회의 위상을 살리지 못했다 하면 내가 설 땅이 어디냐, 지사는 날 개인을 봐 주는게 아니다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우상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또 이의근지사님께 서는 상당히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자 하는 태도가 우리 의원들간에 오고 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에 대한 더 실망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종적으로결정하기를 지방비 서기관이 국비 서기관을 변동시키면 신상문제 김동희씨 개인의 문제, 공적으로 말하면 인사문제죠 그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본인에게 승진의 길이 가고 다음에 의장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여기, 본인이 계신데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므로 명백히 말씀을 짚고 넘어 가겠는데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을 바로 군수로 내보는 그런 약속을 해줄 수 있냐 이래 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좀 받아 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공개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부지사 대 우리 동료의원님과 대화질문 답변하는 걸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부지사도 이 말 노골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을 어떤 분을 여기 택할 것이냐, 사람을 한 5인이나 6인 정도 가지고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은 약간 얻었죠, 얻었는데 그 자문에 대한 내가 청취를 해서 내가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있는 사람이 87명 의원님을 보필하는데 오히려 안낫겠느냐 그래서 현재 총무담당관을 지적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장 담당관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장담당관하고 그분하고 공무원 공직에 대한 선배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슷하다고 보면 오히려 옥신각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 어른보다 발령일자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노골적인 얘기도 일부 나옵니다마는 그중에 어떤 당사자의 인격에 관한 문제는 죄송하지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씀 드리기가 저로서는 좀 거북합니다. 그리 아시고 이 인사문제는 앞으로 두고 제가 위상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잠깐 그리고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일이 있는지 … )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두 번이나 와주십사 하는 통지를 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응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불응한다는 자체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증언·감정에 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불응했다 이래 볼 수 있겠어요. 역시 법이나 조례에 대한 미비점으로 이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을 못 살리는데, 제가 기억하건데는 그 후에 전 지사인 이판석지사가 대리 답변하면서 그래서 마무리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됐죠?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본의원이 잘못 파악한지 모르겠지마는 국무총리실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내고 적의 조치하라는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로부터 어떤 회신이 왔는지 그 점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만약 그 내용을 잘못 알았다고 하면은 잘못 안 것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됐죠? 안 왔어요. 공문이 안 왔어요. 그거 의장으로서 사전 그런 확인을 못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공문이 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 사적으로 애기하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불쾌하다고 그러면 저 자신도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 대한 미비점을 자꾸 완결시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좀 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 권오을의원 어떻습니까? 받아주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