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윤중국 의원님, 장원준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김병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께서 그 동안 도에서는 기구인력개편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적 측면만 고려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위민행정, 경영행정 차원에서의 조직개편 의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수요 감소분야의 인력을 상계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대민 서비스 기능과 생활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주요 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등 보건요원 344명과 사회복지요원 41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으며 생활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시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하여 36명을 늘리고 시군 위생처리장 관리요원 46명과 청소인력 2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90년 11월 15개 시군에 지역경제과를 설치하고 92년 4월까지 11개 군에 도시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작고 강력한 정부구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조치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와 국무총리실내에 행정쇄신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민간단체와의 기능 재정립과 조직 및 행정수요 체제의 합리적인 개편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도 지방행정 조직의 적정 모델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행정 조직 전반에 대하여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자체조직 진단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조직개편안을 작성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는 각 실국과 각 시군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과, 더 늘려야 할 과, 줄여야 할 과, 통합해도 가능한 과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시기는 5월경이면 국과 과가 어떻게 통폐합이 되고 변화하는지가 정확하게 가시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실국과 과를 많은 부분 손질을 해서 보다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할 생각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수요가 쇠퇴한 분야는 통폐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한 분야는 보강하는 등 예를 들면 저희가 관광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제는 관광에 대한 국가의 투자 또한 과거와 달리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정부에서 구현하는 시책과도 걸맞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도정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관광국은 관광교통국이든 관광국이든 꼭 저희들이 승격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는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되 조직합리화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내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도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행정편의 만을 위해 기구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점과 그 동안 도에서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와 시군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편익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중국 의원님께서는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무원 승진 인사시 연줄, 업무능력, 금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인사행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지난 2월 20일 모일간지에 게재된 공무원 승진인사에 대한 설문내용을 읽고 제 자신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완벽하게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공무원 조직의 인사는 엄정한 법규 안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운영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예를 들어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순위자가 승진하지 못하고 다음 순위자가 승진하는 경우도 가끔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승진후보자들의 업무추진능력, 업무의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1순위자라도 당해 업무의 특수성이나 각종 여건으로 보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볼만을 토로함으로써 설문내용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만 과거에 지연, 학연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일부 작용했던 점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와 같이 귀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에서는 무슨 연이든 연을 우선 첫째로 생각하고 연따라 금을 긋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이리한 부정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일제의 오해나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승진인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도의 인사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위별 승진에 있어서 시장은 국가 4급 중에서 군수는 도 과장 및 부시 장, 부군수중에서 부시장, 부군수는 도 과장 및 시의 국장 중에서 지휘 통솔력, 업무추진능력,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선발임명하겠으며 과계장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관련 제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철저히 능력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내부에 변화의 새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격무부서 근무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능력본위로 단계적인 상향전보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특히 교육원, 연수원 근무자를 우대함으로서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행정 조직전반에 걸쳐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한꺼번에 혁신되지는 않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단계별로,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때에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쇄신적인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인사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사의 시기는 왜 그렇게 인사가 늦느냐 하는 여러 곳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국을 모두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명예퇴직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인사도 자연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 늦춰지는 인사를 마련해서 저희들은 하위직과 함께 모두 다 이번 인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히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원준 의원님께서 수의계약과 입찰공 고에 관계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 우리 강원도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었고 입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사로 온 이후 제게 들어오는 항의 중에 큰 항의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문제가 있다는 항의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우선 설계 금액을 알려 주지 않은 데부터 문제가 있다 예가를 세 가지로만 해 가지고 하는 데에도 담합의 여지가 있다. 미리 예가가 업자들에게 알려진다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실국장들과 과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사로 부임한 이후 발주한 공사를 모두 발췌해 주고 공사 금액의 어느 수준 이상은 모두 발췌를 해 내라, 그리고 낙찰된 회사도 물론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대금은 2개월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공사 대금을 준 날짜까지도 전부 명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공사에 대한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저는 공사 입찰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모든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은 회계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찌 되었든 저희 강원도 업자들에게 많은 공사가 돌아가야 되겠고 또 강원도 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함께 연계해서 공사를 마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의혹의 눈도 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원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14대 대통령 선거 유세시 공약하신 건수와 지난 4월 10일 강원도 순방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 여부를 제게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해 14대 대통령 선거 유세시 우리 도와 관련하여 공약하신 건수는 중앙 단위에서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 재 5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고속도로의 철원까지 연장 건설 영동국제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16건입니다. 민통선 신국민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 발 사업이 10건이고 탄광지역 진흥 등 지역개발 사업이 19건, 춘천, 강릉 첨단산업단지 등 공단 조성이 7건입니다.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기관은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33건이고 저희 토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9건입니다. 지난 4월 10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 방문시 도정보고를 통해 공약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특히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영동고속도로 확장 제천, 동해간 국도 확장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 완화 등 도민들이 조기에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업 8전을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실천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통령께 저희들이 건의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하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저희 도에서 진행하는 것외에 국가에서 시행할 것은 대통령께서 하명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원준 의원님께서는 96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가능한지와 우리 도 유치를 위한 거도적 유치추진 위원회 구성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는 무주 지역에 비하여 우리 도가 기후조건과 자연 여건 그 동안 전국 동계 체전 경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 대회의 도내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도적인 대회유치위원회 구성은 도내 체육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저희도 국회의 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50명이내의 범위에서 범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동 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감으로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어제 저는 중앙과 그러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무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것은 동계아시안 게임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동계아시안 게임은 신청을 하지 않고 유니버시아드와 올림픽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더 확충해서 자기들이 완벽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저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구성을 해서 하되 이미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감이 된 것은 아시아게임에 대해서는 용평과 알프스에 어느 정도 반허락을 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그러한 게임을 저희 도에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키장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감자원종장을 크로스컨트리 코스로 할애를 했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을 위해서 아이스링크 문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면 아이스링크에 대한 건설비만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영달을 받으면 저희 도는 더 이상 별로 준비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어제 제게 물어온 것은 시설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밖의 편의시설은 가능하느냐고 물어서 무주 구천동은 시설이 현재로 가능치 않지만 저희 강원도 용평이라든가 알프스는 충분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그러한 유선상의 보고도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 둡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처 업무이관 후 환경행정관리와 수질오염실태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행정은 북한강 수계지역은 서울지방환경청이, 남한강 동해안 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도와 시군에서는 각기 분담된 인력, 예산, 장비로 각종 업무를 관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처로부터의 이관업무에 따라 기존의 도와 시군 환경업무 담당자 103명과 부족한 환경전문직 66명을 모두 충원하여 2주간에 걸쳐 환경처에 특별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본 도의 수질오염의 오폐수 발생원인 및 실태는 하루 총 50만 6,000톤 발생으로 그 중 생활하수가 81.5%인 41만 2,000톤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산업폐수가 17%인 8민 6,000톤 그리고 1.5%인 8,000톤이 축산폐수로 되어서 이들이 하천, 호수, 바다에 유입되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단과 인구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일부 하천의 경우는 2급 이상 등급외로 판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하천은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연만의 속초 청초호, 주문진항 등은 해수의 교환이 되지 않아 3급 이상으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인 쓰레기 문제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83%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립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원주와 속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소각로 7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나 대형화를 위해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소각로를 검토 설치하여 쓰레기 매입량 축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춘천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는데 보조 경기장과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경기장은 현재 쓰고 있는 수영장을 보조 경기장으로 다시 건설을 하고 수영장은 따로 하나 건설을 하는데 수영장 옆에다가 저희들이 대형 소각로를 통한 소각로 잔열을 통해서 수를 공급하여 1년 연중 실내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춘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는 매립 폐기에 대해서는 저희나라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1940년대에 이미 일본은 심해 폐기를 하고 또 분리 수거를 하고 가능한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되돌려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은 정상적인 순환 원리로 쓰레기 폐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지 저희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엄청난 우를 범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 매립 폐기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수거후 자원화해서 매립량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의 주범은 생활 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활 오수를 줄이는 것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 개수대에서 주부들이 조금만 신경 을쓰면 절대로 생활오수를 우리는 하천에 흘려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와 생활오수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가정 주부들에게 쓰레기 수거와 하천 오염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분리 수거하여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할 때 환경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92년도 자원 재활용품 3만 6,000톤을 수집하여 저희 도에서도 13억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개소와 오염 우심 하천 정화사업 6개소 등 환경 기초시설 8개 분야에 총 3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 국가시책과 병행한 도 차원의 시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중앙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산업비율이 14.6% 광업을 포함해서입니다. 매우 취약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도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대기업보다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97년까지 55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동남아와 미주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판로확장을 꾀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매난을 최대한 덜어 주기 위해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금년에는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253억원 상당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 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기업의 애로타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 시군 별로 업계대표 유관 기관, 단체 등이 포함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도 연고 기업이나 창업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장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할께 우리 도내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께서 강릉 과학 산업 연구단지 조성은 지방재정여건, 연구기관 유치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 공단으로서의 추진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국가에서 전 국토의 기술지대망 개발구상의 일환으로 강릉을 비롯한 대구,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과학산업연구 단지로 개발키로 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지방 정부가 추진하도록 한 것은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연구단지 조성시 선수금 등을 활용하면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중인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이 모두 저희 강릉과 똑같은 입장으로 지방 공단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공단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 공단 평균 가동률이 15% 수준에 머문다는 아픔을 저희들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자금 조달과 연구 기관 및 업체 유치에 있어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라고 판단되어 국가 공단으로 지정 추진하거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줄 것을 그 동안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도 중앙 정부에 계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주택과 각종 건축물을 생활보호 차원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관광 휴양지역, 개발 촉진지역 중 시설 용지 지구와 고속도로 및 철도변 300m이내 국도는 100m이내 등이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층 이하 200㎡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62년에 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62년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은 지난 82년부터 8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부분 양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5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규모가 작은 건축물(농초은 100㎡ 이하)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고 그만큼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소지가 줄어 들었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도 추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어촌에 무허가로 남아 있는 건축물은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도로 경계선 침범 지목 불부합 등 건축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해 드리도록 하고 농어민들이 허가 절차상 번잡이나 어려움 때문에 허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편의 위주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농어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에 대한 소관 실국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먼저 윤중국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상에 모순이 있다고 하시면서 법의 보완에 대한 연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 것이 불과 2년여의 기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상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령상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에서 그 동안 각 시도 및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제기 되었던 지방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사무위임, 회계운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방자치범령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때에는 내무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중국 의원님께서 포괄 사업비 예산계상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촉구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단위사업이 아닌 포괄 사업비의 예산계상은 예산편성의 취지에서 볼 때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년도 내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견적으로서 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 하게 추진해야할 사업이 추후에 발생해야 될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사업비는 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비해서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으로 미리 그 한도액을 정하여 준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대상 사업은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소하천 정비, 마을진입교 확포장, 고지대의 급수난 해결 등 소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포괄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액을 자치단체별로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차등 부담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질문해 주신 김진하 의원님께서 그 동안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와 지방비 차등 부담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10월 우리 도에서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따른 지방비 차등 부담문제를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국고 지원 기준보조율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고 보조에 따른 부담은 시군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도에서는 예산편성시 지역간 균형개발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의 적정 안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따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임야 면적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항목의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임야면적이 많은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욱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김병찬 의원님께서 과채류 비가림재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원주군의 경우 92년도 과채류 비가림 재배 16㏊ 면적에 495동 165호가 참여하였으나 93년도에는 4.5㏊로 줄었고 보조율이 92년 60%에서 93년도에는 50%로 하향조정된 이유와 금후 시설농업을 확대하여 희망농가에 계속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UR대응사업으로 실시한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92년에 60㏊, 93년에 22.8㏊로서 총 82.8㏊를 815호 농가에 지원하여 실시한 결과 소득이 농지재배에 비하여 2배 정도의 효과를 거양하여 농민의 요구도가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원주군의 경우 92년에 15㏊, 93년에 4.5㏊로 도전체 82.81㏊ 중 23%에 해당하는 19.5㏊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에는 당초 도전체 50㏊분의 예산을 요청하였지만 도예산상 어려움으로 본 예산의 6.9㏊ UR 대응사업비에서 15.9㏊를 확보, 총 22.8㏊를 추진하였으며 시군 자체로 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보조율 60%에서 93년에 50%로 하향조정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에 지원하고자 조정 한 것이며 본 사업은 김병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의 좋은 반응 과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가예산을 더욱 확대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기술농업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는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운영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리에 필요한 소액부품 1만원 이하의 부품대는 무료지원할 방안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도 농기계 기동 수리반은 도내에 총 21개 반으로 본원에 1개반과 시군에 20개반이 순회수리 차량까지 갖추어서 편성운영을 하고 있는 바 92년도에는 총 2,082회에 경운기 외 11종 농기계에 대해서 1만 7,000여대를 수리하였고 아울러 농기계 사용 및 수리요령 교육을 2만 6,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특히 산간오지마을 농민들의 수리불편 해소와 기술지도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소액부품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93년 1월 현재 최고 그 단가가 지적 하신 바와 같이 70만원에서 최저 인력분 무기는 20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농기계 전체 부품의 96%가 1만원 이하이며 1만원 이상은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타 시도 대전과 제주에서는 소액 부품에 대하여 무료지원 봉사하고 있으며 본 도에서는 1만원 이하 소액부품으로 무료수리봉사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 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도의회에서 통과를 보았을 때 효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본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한 이후에 1만원 이하의 부품대는 무료로 수리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 농기계 반값 지원확대실시로 농기계 보급률이 더욱 높아지고 농기계 기동수리의 수요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아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전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현지 출장시 기본공구를 지참 수리토록 지원하고 있고 농민의 시한영농에 도움을 주며 농민 요청시에는 언제라도 기동 출장수리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통폐합 후 농민상담 소 설치를 해서 1명씩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있어 대농민 기술지도 약화로 농민의 불만이 있으며 지소를 부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고하고 내실있는 구상을 답변하라는 질의요지를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읍면 지소 설치운영으로 식량증산과 주곡의 자급달성으로 제1 녹색혁명 완수에 기여해서 자급자족 농업에서 상업영농으로서의 전환과 국민생활 수준향상 또한 통신망과 교통의 발달 등 농업과 농촌의 급속한 UR대응 및 국제화 등 여건 변화로 분야별 전문지도체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89년 3월 읍면지소를 통폐합 운영하였습니다만 개방화에 대응하고 작목별, 분야별 첨단기술개발 등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농민과 밀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 계도하기 위하여 92년 4월에 농촌지도소 하부 조직으로 읍면상담소를 설치운영해서 상담소당 인력이 부족해서 1명씩을 배치, 대농민 접촉기회를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만 상담소 운영이 미흡해서 도 및 시군별로 작목별 기술지원단을 편성지원하고 특히 자동응답전화, 작목별 기술 연찬, 농가방문 등을 통해서 농민의 기술지도 수요에 부응하고 농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신농정 3대운동의 적극 추진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육성하고 직영실증 포장과 과학영농 실험실 등을 조기에 확보토록 해서 기술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신농운동의 조기확산을 위한 기반확충과 작목별 전문기술 및 첨단농업기술을 확대보급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으며 특히 읍면지소 부활은 정부의 조직확대나 기구 신설 정원동결 억제방침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어려우며 앞으로 현 농민상담소 운영을 강화하고 도시군에 기술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해서 앞으로 첨단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기술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대근입니다. 윤중국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께서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네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윤중국 의원님께서 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로서 후계자 육성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의 여부와 금후 선정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좀더 과감하게 집중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 후계자의 자금지원은 첫해인 81년도에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이 점차 확대되어 지난 해부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원규모로는 소형어선건조, 어망 과 장비개량 등을 하기에는 못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34세인 연령제한을 매년 1세씩 낮추어서 97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정예화 할 계획이고 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92년부터 어민후계자중에서 우수 후계자를 선정해서 전업어가 대상자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어가당 5,000만원씩 대폭 증액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317명의 후계자중에서 14명이 전업어가 대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어민 후계자 선정은 현재 후계자로 희 망하는 어민중에서 60%가 선정되고 있으므로 후계자 선정의 수적인 감축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도의 어업 여건상 지금까지는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잡는 어업에 치중하여 어선건조 및 구입 또는 어망이나 장비개량 등을 주사업 내용으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어민후계자의 육성방향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인력수급, 자본여력을 감안할 때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도록 가리비 양식 등 증양식 어업을 확대하여 소득의 안정을 기하도록 함으로서 어촌 발전의 향도적 기수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중국 의원님께서 실종어민 영령과 그 유족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위령탑 건립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령탑 건립에 대 하여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큰 슬픔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0개 시도에 희생된 어민은 1,5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영령을 모신 위령탑은 부산에 건립되어 있으면 매년 음력 9월 9일날 전국에 있는 실종어민 유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위령탑은 79년도에 전국 선원노동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부지 500평 규모에 3억 5,000만원의 자체 사업비로 위령탑을 건립했으며 이것 이외에 전라남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지 333평 규모에 도시비 2억 5,600막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위령탑 건립문제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 도의 희생자 370여명은 속초,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양양, 명주 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고 위령탑 건립의 위치선정과 규모, 사업비 확보문제 등 제반 사항을 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해당 시장 군수 또 수산업협동조합, 선원노조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추진해야 할 사안 이므로 계속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개선 연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각 해수욕장의 새로운 시설개발의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개선 연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개선 연구협의회 운영은 당초에 동해안 8개 시군의 관계과장을 비롯한 군부 등 유관기관의 관계관보로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서 해수욕장 운영개선 연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군과장급은 부시장, 부군수로 격상시키는 한편 새로이 도관광과장과 해안경계부대 및 지역 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 실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의회를 비롯한 유관부서와 지역내 대학의 연구단체 등을 적 극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및 시군의 협의회의 운영성과를 분석, 상호 비교평가하여 이를 전파시켜 나감으로서 그간 해수욕장 운영의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관리 각종 시설의 전대행위, 요금의 현실화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포 도립공원을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의 새로운 시설개발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포지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포지역은 지난 82년 6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 한철 수영과 일광욕만을 할 수 있는 단순한 피서지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는 각종 노후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는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해수욕장 기능뿐인 경포도립공원 지역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현대적인 종합 관광위락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 적인 상가, 숙박단지, 연수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오토캠프장, 향토민박촌, 전통문화마을 육성 등을 통하여 고유한 지역 특성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이고 관광유람선 운항, 수족관, 풀장 등 종합수상 관광기능을 고루 갖춘 관광지역으로서 단기적인 경유형 관광지역이 아닌 특성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지난 92년 12월 27일 도비 5,000만원을 강릉시에 지원하여 주식회사 호산엔지니어링에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8월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강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4년 상반기까지는 경포 도립공원 지역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개발 방향도 공공투자와 민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각 주요 해수욕장별 개발계획은 보고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진하 의원님께서 가리비 증양식 사업의 전망과 판로대책,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효율적 투자 방안에 대해 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리비 사업의 전망과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 여건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서 천연양항이 없으나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역이므로 유사이래 잡는 어업만을 해 왔으나 어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로 자원은 날로 감소되어 82년에 15만 6,000t의 어획고가 92년에는 8만 1,000t으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어민의 소득은 농민, 도시민보다 저조하고 그나마 소득도 해양 여건에 따라서 불안정하여 기르는 어업으로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가 절식한 실정입니다. 86년부터 본도만이 증양식 가능한 품종을 연구한 결과 가리비를 그 대상 품종으로 선택했고 89년부터 증양식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리비의 생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리비는 한류성 조개 북위 36도 이북 해역에서만 분포 서식하여 우리 도만이 대량 증양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양식 하는 과정에서는 먹이를 주지 않고 바다 속에 있는 프랑크톤을 먹고 자라므로 증양식이 용이하고 알에서 부화되어 3년 후면 상품화가 가능하고 소비처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구미지역에서도 선호하는 기호식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 증양식 가능 적지 면적은 양식 1,000㏊, 증식 1만 6,000㏊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까지 23억원을 투자해서 752㏊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60기 13을 개발하고 있으며 98년까지 개발 완료하면 2001년부터는 5만t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5만t은 물른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 5,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2,500억원의 소득을 전망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해 어민 총 소득 1,367억원의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공 및 소비 확대에 있어서는 지난해 63t을 생패로 서울 등지에 판매한 바가 있고 94년까지는 생산량이 소량이므로 판매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95년 이후에는 대량 생산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가리비 가공 식품의 연구 개발과 일본 견학 연수 등으로 요리법 개발에 착수하겠으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전략을 전개하고 생산자 중심의 가공 공장도 연차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40년 전부터 개발하여 많은 증양식을 하고 있으나 어장이 노후화 되었으므로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가능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공공장 설립시에 어촌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는 물론이고 증양식사업 과정에서 투자비에 46%가 인건비로 살포되기도 합니다. 금년도 22억원 투자에 노임이 10억원이 투자되겠고 특히 부녀자가 한 2만명 소요되어서 3억 8,000만원의 노임 살포효과 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투하 수심확대와 해역별 적정 어초개발 보급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해양 여건은 해안선이 단조로 워 내만이 발달되지 않았고 도서 천해의 간석지가 없어 연안 어장이 협소하기에 정착성 어패류 서식장이 적습니다. 따라서 협소한 어장에 인위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서식산란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증식시키고자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어초 시설 적정 수심은 10～50m로서 총 적지 2만 8,860㏊ 중에 92년까지 1만 586㏊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투자할 경우에 남은 적지 1만 6,000㏊를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 8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물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중시해서 94년에는 금년의 3배 가까운 3,000㏊을 개발, 지원요청하였고 본 도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심확대 개발문제는 일본에서는 수심 100m이상까지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수산진흥원에서 연구중에 있어 시설 수심이 확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도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초 모델 개발과 단기간 내에 시설 완료토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김병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