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난 제15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과정 중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미비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였던 사항으로써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에 준비된 보충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신대로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제15회 의회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논란된 것은 의원급, 치과의원 또 조산원까지도 여기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많지 않느냐 해서 좀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차기 회의때 다시 재심의하자 해서 오늘 재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본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는 타 시·도는 이미 다 원안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15회때 논의된 대로 의원급까지 전부다 집어넣다보면 치과의원이나 조산원까지도 될 확률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의견으로는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해주신대로 병원급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때만 면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어떻겠냐하는 것을 제안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먼저번 15회 때는 저희가 법조문 20조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의료법 30조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의료업을 개선할 수 있는 종류가 나와 있었고 또 의료법 3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어떠어떠한 것이 종합병원이고 또 병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병원이고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면 입원환자를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즉 병상 베드가 20병상 이상 그 다음에 또 종합병원은 수용인원이 일시에 80명 이상, 80베드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 정신과 등 또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하는 정의가 의료법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원급, 최소한 병원급 이상 규모를 갖춘 데 한해서 시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재무국장께서 보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유보시킨 사항으로써 그 당시에 본위원이 신자와 무신론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은 카톨릭의대 계통으로써 만약에 성모병원을 우리지역에 유치한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이 되겠지요? 이것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병원은 지금 의료법인이 개설한 것입니다. 의료법인이. 종교단체가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

세정계장 하정현 - 법에서, 지방세법에서 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과세면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요. 종교단체로 보지 않습니까? (

세정계장 하정현 - 종교단체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은 일반병원과 종교단체병원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타 시·도에는 하고 있다고,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받은 것도 없고 알아본 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반병원하고 차등을 두어가지고 면세를 100%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하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 영리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단체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단체까지 세금부과를 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본조례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전국적인면에서 보았을 때 병상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지역이 부족해서 일종의 촉진시책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왕이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사업 같은 것도 하나 해주었으면 하는 촉진제 역할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을 설립한다 했을 때에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속 종교인은 더더욱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안 갖고 더 종교를 가졌다든가 했을 때는 그 의료수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니지만 종교인보다도 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예측을 안하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한위원님이 운영하시는 종교단체, 카톨릭단체에서 만약에 의료법인을 의료원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카톨릭신자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주고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일반 수가 다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과 특수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안 가진 사람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상이 버러진 것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없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아마 위원님도 여기 지금 일곱 분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계신데 이중에서 종교인이 아마 3분의 2정도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보았을 때 자기 반성도 이렇게 조금하고 종교인으로서.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종교인만 봉사를 하는 것이냐.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인은 무조건 봉사단체라고 하는 발상 자체를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무조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난 1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적에 질의가 진지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복된 질의를 하면 또 시간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시의 진행된 내용을 간추려서 동료위원들과 관계관한테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것은 면제조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동료위원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세영 위원께서 이것이 영리추구로 할 가능성의 여부가 많다하는 것이 이세영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된 질의를 하면 우리가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비신자들과 신자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제3차 내무위원회때 동 안건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여기에 중복된 내용이 아닌 질의를 하였으면 해서 좀더 간단하게 꼭 필요한 질의를 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세요.

아직까지 제 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지난번에 충분한 질의가 나름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제2조 면제대상 규정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긴 붙었는데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건설업에까지, 시행에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1년 이라는 것이 적정하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가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이라는 규정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큰 종합병원 같은 것을 하나 종교단체에서 세우려고하면 계획과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법인 설립해서 설립된 다음에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하고 취득되는 시점에서 바로 과 세면제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년내에 병원의 건설이,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차원도,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것은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도…… (

세정과장 김성규 - 착공만 하면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유인물 가지고 계시지요?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각 시·도에서 했다는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처에서 직원 누가 좀 있나요? 지금 사무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대구, 부산해서 여기에 전국 시·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현재 이 조례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것을 안 해 봤지요?

작년도에 다 되었어요. 타 시·도는 전부다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인 되었습니까?

다 했어요. 지난번에.

전문위원 다 확인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또 현재 이 조례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얼마였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교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그러한 기관이 얼마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종교단체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종교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도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동료 한승언 위원께서 성모병원 예를 들었을 때 거기는 법인을 설립을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부정적인 답변인 것으로 들었는데……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종교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부설병원으로써 의료법인으로 별도로 된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설립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 범주안에는 안 들어갔다.

좀 애매한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러한 예가 있는지 문제점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만일에 이 조례가 승인이 안된다면 인천지역의 종교단체에서 이런 의료업을 하나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조례 뒷받침이 안된다면 시세를 면제해 줄래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지방세 부과를 해야된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춤하지 않겠느냐……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것이 문제로 된 적은…… (

세정과장 김성규 - 인천지역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없고……

그렇게 신청들어온 것도 없고 촉진시책으로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인천지역에서도 종교단체가 해보아라 이런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문의가 온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면제 해주겠느냐고 문의해 온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동료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거해서 비종교단체도 봉사차원에서의 이러한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조례는 안되는 것이지요?

안 되지요.

그럼 이런 조례를……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또 면제를 해주지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범주 안에는 못들어 갑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교는 종파라든가 이런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법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봉사한다는 그것이 제일……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촉진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혜택받을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없다는 답변이셨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면제나 비과세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사항이 아닙니까? 굳이 조례로 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세법, 아까 학교법인이 부설병원, 부속병원을 설립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비과세 규정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세법 107조를 근거로한 답변입니까? (

세정계장 하정현 - 네, 그렇습니다) 과세, 비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만약 비과세로 하려면 지방세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방세법 몇 조지요? (

세정계장 하정현 - 7조요)

7조에 의해서……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어는 조례제정을 못하니까?

지금 현안도 아무 것도 없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묻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여기에 내무부장관 조례준칙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무리없이 모두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무부장관 요구대로 원안통과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혜택을 본 의료법인이나 의료단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전국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촉진시책 아니냐, 의료기관 설치하는 것을 지방 대도시에.

그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을 때 만들어도 되는 충분한 조례를 내무부장관 조례준칙 이 한마디에 전국 시·도의회가 법석을 떨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인천지역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바람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진작 있었다고 하면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조례에 의존을 하지말고 지방세법에 규정을 하든가, 이 적용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듯이 자의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봉사단체인지, 단적으로 학교법인 이것이 봉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

세정계장 하정현 -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학교법인이 신문마다 더럽게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

네, 감사합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있는 것도 20년이 되어서 사용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조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 문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유독 인천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계를 짓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업의 한계를 종합병원 또는 병원 이렇게 괄호치고 삽입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것만, 한계만 넣는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종교단체가 되었든 일반단체가 되었든 병원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또는 입원을 미리 예약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2조 후미에도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2조 후미에 보면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병원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평을 샀는데 250평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짓지 않는다든가 또는 100평을 짓고 400평, 300평을 남길 경우 남은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볼 때 취득 부동산에 애당초 병원을 짓기로 해서 허가를 득했다면 취득 부동산의 전부라는 내용만 넣으면 되었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찌보면 예를 들어서 일부만 짓고 나머지는 안지어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구태여 전부라고 하면 일부라는 얘기를 넣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는 운영상의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계장 하정현 - 일부라는 개념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1,000평을 사가지고 500평만 짓고 500평 팔았다든지 다른 용도에 쓸 때에는 이 면적에 대한 것은 추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글쎄요,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앞에 취득 부동산의 전부라는 그것만하고 나머지 일부라는 얘기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전부면 다 포함되지 전부 안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과세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일부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토지와 건물에 해당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다. 처음에는 병원으로 사용하려고 전체 다 지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가치 면에서 아래층은 타용도로 쓰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병원을 쓴다. 그럴 경우에 아래층 타 용도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부를 안 쓸적에는 당연한 얘기고 일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없다고 보는 것은 안되지요. 만약에 전부라고만 해놓았다가 일부를 타용도로 쓴다고 문제가 나왔을 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전부 취소할 수도 없고 일부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현상에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를 타용도로 쓰더라도 일부 타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일부를 사용했던 경우에 또 이것을 빠져나가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맥상에.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인데 의료업의 한계를 병원하고 종합병원만 삽입시킨다면 본위원은 이 조례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의 종결 제의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언제 한 번 손질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관한 건 같으면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특위에 부의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가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조례특위에 부의해서 다시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할 적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특위에 올린다는 이유가……

조례 개정은 어차피 특위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손질을 하지 않거나 또 알리지 않거나 하는 사항을 저희가 함부로 두는 문제는 어떤지 전문위원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특위간사위원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오늘 간사, 여기 계십니까?

간사님께서는 동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의 종결하지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한승언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의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자"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죠. 유권해석이 어떻냐 이런 말씀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데 조례특위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하시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시지요.

동료위원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조금 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론과 질의의 내용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종결하고서 여타 중요한 내용이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토론시간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좀더 숙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조례안은 참으로 글자 그대로 봉사 목적을 위한 조례안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즈막에 종교단체가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하는 뜻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의 커다란 교회를 봤을 때 과연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봐 노파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수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지하철시대가 돌아오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재원부족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시는 앞으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세수발굴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의 지침이다, 내무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하달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길병원 같은 규모의 병원을 종교단체에서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면세를 받는 액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 막연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계산을,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한 2,0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대지에 대한 면세혜택보는 것 그것을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막연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가령 2,000평이나 1,000평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000평같으면 2×3=6, 6억원인 것 같습니다. 6억이면 2×6=1,200만원 입니다.

세금면제가 1,200만원요?

네, 취득세. 등록세는 다 냅니다. 등록세는 다 내고 취득세만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매입했을 때는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흥식 위원님께 질문을……

네, 병원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세금을 면세혜택을 못받아서 병원을 설립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없죠? 어떻습니까?

그런 나름대로겠습니다만……

일반병원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설립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은 각종 지금 면세조례가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만 물론 케이스 바이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세금 기백만원 때문에 병원을 지으려고 해서 못짓겠느냐……

저는 이 병원을 말이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내고 해라 이런 얘기죠.

내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긴 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시책이고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을 보고 또 종교단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면을 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걸림돌 중에서 세금 때문에 병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할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부지를 적지를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물지을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면, 제일 뚜렷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저도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유가 뭔지 사실 병원을 설립하려고 해도 시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부분이 있을 듯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 이유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보사국에서 어떻게 제동을 건다든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을 설립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법률상의 요건만 갖추면 병원개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구태여 못할 것 없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종교단체도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상 정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천에 병상수가 늘어나고 병원이 늘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이 조례에 저도 특별히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렇다면 저도 반대를 안하고 취지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한승언 위원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반대를 안하시는데 그럼 아마 이 조례는 오늘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기왕에 제정될 양이면 터놓고 얘기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꼭 필요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이 이런 조례준칙을 내렸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이 조례 준칙을 전국 시·도에 내려서 조례를 굳이 규정을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법을 고쳐버리면 간단할텐데 왜 국회에서 이것을 굳이 안하고 지방의회한테 이것을 떠미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단체라는 이런 말 때문에 논란이 많을까봐 그것을 지방의회로 분산을 시켜서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지 도대체 전국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법 107조에 한줄만 넣으면 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 이유나 알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뭣하러 번거롭게 13개 시도에서 이런……

다만 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는 봉사단체고 종교단체에서, 타지역에 또 이런 것이, 이 조례 돼가는 추이를 보면요.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타지역까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하면 조례준칙이 거의 제정이 되고 중앙에서……

하여간 재무국장께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는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좋은 뜻은 다 좋은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조례는 좀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감히 주제넘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원개발, 세수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수확대 이전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기관은 사실상 아무리 많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기관이 많아짐으로써 서로 좋은 의료기술, 의료기기장비 도입,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세수문제 이전에 건강을 돌보는 병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전국을 통일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종교기관같은 데도 많이 커지고 종교기관에 있는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좋은 표현으로 받아 들인다면 그 문제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본위원이 조례특위의 간사로 있습니다만 특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후에 다뤄도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248개 조례문제에 대해서도 개정폐지 문제가 많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한계를 지난번 보다 보완해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수정해서 보완 통과를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다만 삽입문에서 의료업하고 그 뒤에다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점찍고 병원에 한함 점찍고 이하 같다" 괄호하고 이렇게 해서 이 토론을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권중광 위원께서, 조문 삽입내용 좀 봅시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얘기가 또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 얘기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죠. 한승언 위원 어떻습니까? 별 말씀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의사개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방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동종교단체에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것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를 해서 의료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 한함이라는 것을 삽입하기로 이렇게 세째줄에 넣기로 했는데 이것을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을 방지책으로 삽입해서 넣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1페이지에 취득세,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100% 과세면제인데 현재 100%과세면제죠? 그것을 불균일 과세로 해서 50%과세 면제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하계장이신가요?

네.

하계장께는 만약에, 일단 토론시간이 지나고 축조심의인데 여기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100% 과세 면제했는데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일단 우리 알고 넘어갑시다. 50% 과세면제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조례법규집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조례와 불균일과세제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과세면제조례라는 것은 요. 법규상으로 법에 의해서 승인사항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득하셨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100% 면제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해서 정하면 참 좋죠. 그런데 107조 구분에 비과세에 보면 용도구분에 비과세 종교사회 쭉해서 용도구분에 의해 비과세 된 것은 세금을 안 받는다 해놓고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도 수입의무에 공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다. 이런 대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못하고……

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한승언 위원님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죠. 이해 좀 해주시죠.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권위원님 어떻습니까? 기왕에 종교단체에서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의료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병상이나 규모를 가지고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기왕 믿기로 하면 다 믿고 말아야죠.

이제 그것은 산발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기왕에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양이면 비록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러려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의료인을 배치를 해서 의원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의원에서는 이 조례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경우를 지금 저는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생각이 바뀌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취지 자체에서 목적에서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칭해서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동료 최용규 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세영 위원님 아까 기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토론이 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94년말로 하면 지금이 ‘93년 4월인데 이 적용 시한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사실상 이것을 제정을 해서 ‘93년 4월말에 제정을 해서 12월말이라고 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아예 ‘94년 12월말로 한다든지 시한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제정의 효과적인 합목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뤄진다면 그 부분만큼 한번 다시……

차상윤 위원 지금 시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것을 일단 1년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잘잘못을 아직 모르니까 그때가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축조심의 과정에서 최용규 위원께서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내용을 삽입하지 말고 원안통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것에 동감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위원님이 아까 과세쪽으로 하셨다가 50%를 양보해서 50%를 징수하자는 말씀이시고 지금 최용규 위원은 병원, 종합병원을 삽입하는 문제를 아예 이렇게 한다면 다 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의료기관 확대 차원에서 다 푼다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안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기관의 확대차원,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돼도, 의결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의료기관 확대 차원에서 좋은데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15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으로는 이 조산소라든가 치과를 한다면 거기 사용되는 그 부분만 면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한 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승언 위원의 불균일 과세 내용에 100% 과세면제를 50%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승언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저는 철회를 안합니다.

한승언 위원 50% 과세면제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축조심의를 종결합니다. 본건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앞으로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관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과세 면제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100% 과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현행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고 있으나 동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즉 이것을 현재 개량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전면 개량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개량 사업에는 과세면제 근거규정이 없어서 조세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천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대상지구는 총 38개 지구가 됩니다. 개선계획 고시가 완료된 지구는 11개소 개선계획 고시예정지구는 10개소, 지구지정고시 예정지구는 6개소 미수립 지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배경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다면 중구 송월동 지역이 전면 개량지구가 아닌 현재 개량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면개량 지구라든가 또 현재 개량지구라 하더라도 주택사업자가 들어가서 주택을 개량할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이게 영세민들 집단지역이라 토지현황이 10평도 가지고 있고 9평도 가지고 있고 15평도 가지고 있다가 보면 블럭끼리, 자기네들끼리 속칭 말하는 합자라고 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자격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야 되느냐.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또 역시 이 사안이 인천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사실 필요하겠다 해서 내무부에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끝나고 나시면 직접 중구청장으로서 현장경험을 듣고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인천에 산재한 38개 지역 그 중에 본위원도 이 내막에 관해서 선거구에 두 군데 주거환경 개선예정지구 미수립지구가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안 설명중에 취지나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문과 토론을 종결을 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모든 내용이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과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포 이전에 그러한 경우가, 사례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조치가 있습니까?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조례제정할 때 소급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송월지구에서만 저도 아까 최용규 위원 말씀대로 중구청장을 할 적에도 이것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연구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취득세가 19건에 366만 3,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또 등록세가 19건에 549만 5,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있는 데는 송월지구 뿐이 아니라 인천에 38개 지구가 앞으로 있다 또 시한법이 ‘99년까지던가요? 중앙경계선사업이? 그런데 그때까지도 심지어는 내무부에서 판단할 적에도 이것은 인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구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럼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경과조치가 따르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의 경우에도 경과조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길이 없다고 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요. 이게 법률상 소급적용은 금지조항이고요. 어떤 단서규정을 둘 수는 있는데요. 시점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 됐거나 과세면제를 해주던 것은 동일 규정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두더라도 조세를 기이 납부된 사항을 소급한다는 것도 어떤 특정인을 봐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 이런 법률적인 용어 때문에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웬만한 중류층에 있는 분들 같으면 특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세민들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얘기고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발한 발상이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땅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요. 위에다 건물을 짓거든 나중에……

건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94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최소한도로 소폭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월이라 하더라도 작년도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정이 되면 거의 이런 취약지구에는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국공유지를 매입하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매입은 요. 전면개량을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조치법에 보면 그리고 개별, 개별이라는 것은 각자 개발을 할 때는 국공유지가 저촉이 될 때에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바로 이 조례가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개인간의 매매든 국공유지를 샀던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무슨……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3자의 땅을 매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가 것을 개량하는 사람이 매입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부분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전면 개량일 때에는 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한국주택공사 전면 개량을 한다 할 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는 다 면제가 되는데 이것은 현지 개량일 때에는 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땅 토지가 쭈글쭈글 이렇게 돼 가지고 안 맞아서 세 사람이 모아서 하거든요. 그 위에 부분이 있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열 사람이 이렇게 그 안에 현재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현지 개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현지 개량 지구로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한 필지로 묶는다든지 개인앞으로 명의 이전한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불하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죠? 그 때에 시로부터 불하받는 당시에 취득세가 면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면제조항에요. 과세면제 1항 2호에 보면요. 제외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주거환경 개선계획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및……

잠깐 천천히……

토지 및 건물소유자 그랬습니다. 그 소유자가 자기 것만 할 때에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개념상에 적당합니다.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소유자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되더라도 거기에서 국유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저 실무계장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면제 대상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그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거기에 제2조 제1호에 거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계장, 차상윤 위원 의석으로 이동 설명 계속) 5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그 조례거든요. 조례중에서 이것만 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용 규정은 이후에……

이것만 개정을 하고 이것은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자기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 과세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자기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면제해준다는 것은 개발사업 뜻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요 자기 건물 자기 땅을 했을 적에 면제가 되는 겁니다.

차위원님, 지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이지 토지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면제가 아니라고요.

면제도요. 필지가 나열되게 가지고 있고 튀어 나오고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합병을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거든요.

토지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되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서 있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쪽 것은 이리로 주고 이쪽 것은 이리로 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의미는 어떤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보다도 재개발의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취지는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을 수 없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짓는 것까지, 자기가 도로 가져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금받는 것은 조금 이중성이 있고 또 영세민의 재개발 사업에 지원……

하여간 영세민에게 혜택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 건물은 도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유지나 이런 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건물을 지으면요. 건물을 자기가 지으면 면제를 받는 것이죠.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데.

그 국유지를 사야죠.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야 되는 겁니다.

안 사면 안 되죠. 재개발하는데.

주거환경에서 대지 최소면적이 9평 이상이면 지금 일반 건축법상이면 대지면적 27평 미만이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데 9평 이상만 되면 내줍니다. 그러나 9평짜리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건축비 내고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합쳐서 지을 적에……

회의 진행을 속결로 하기 위해서 다 조례 개정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에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런 특수 법인이죠. 이런 법인이 시행할 경우에는 지금 과세 면제가 되는데 이제까지 서민들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세제혜택이 있는 조례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넣는 것입니다. 남의 땅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용규 위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원안통과 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문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지구지정 지역내에서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그 임시조치법의 목적을 취지를 생각했을 때에 당연히 취득세는 면제되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해서 국공유 재산을 매수했을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면세얘기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그것은 다음에 재무국 이재과에서 거론됐을 적에 시민들의 집단 주택에 불하했을 경우에는 면세해 주자는 것은 이때 당시에 거론할 얘기고 여기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차상윤 위원 잠깐 정돈을 해주시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재무국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나 거기에 덩달아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면 차기 의회에서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올려줄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독자적인 입법준비를, 조례 준비를 한 것인지 거기에 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것은 부탁을 하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발의로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국공유지 매수시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례……

지금 차상윤 위원하고 최용규 위원의 건의 말씀은 국공유재산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수할 당시에 지방세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을 따로 연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일단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죠.

행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말씀하세요.

본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오래된 주택을 부득이하게 낡아서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의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헐고 증축을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현재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되는지 그런 경우는 어떤 면제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근거 조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다면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을 가지고.

조례상이에요.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라고요.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농어촌주택개발사업및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

그럼 농어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그런 것은 많지요.

그러니까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그럼요. 그것은 다 허가를 받아야.

그러면 구청장께서 그것을 지정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재무국에서는 직접 관련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네,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권중광 위원.

본토지개발에 관한 조례는 너무나 때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미리 이런 연구를 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세형평상에도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여지껏 있다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조례는 하루빨리 의견을 통과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끄는 시간에 또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축조심의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규 위원 외 권중광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질의 토론 축조심의도 종결을 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건(시장제출)

세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에서 편입된 지역 영종 용유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에서 결정고시 되었고 또한 소방파출소 신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의결고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지방세수 증대를 기하기 위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단 중구지역에 무의동 지역과 서구지역에 원창동 세어도 지역은 도서지역으로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수혜혜택이 적은 이유로 해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추가 고시가 됩니다만 중구 영종, 용유 출장소 관할 전 지역 다만 무의동은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 제외는 역시 중구 무의동과 1개 동에서 하고 이 무의동은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또 서구의 원창동 342번지 즉 속칭 세어도 전지역에 대해서는 소방공동시설세만은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98년 1월 1일자로 영종, 용유지역과 김포군 계양지역이 인천시에 편입이 된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입니다. 단 여기에서 계양지역은 과거에 김포군이나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됐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이미 고시가 되어서 행정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인천시로 편입되어서 인천시에서 역시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영종, 용유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천지정이 ‘91년 9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569호로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었고 또 ‘93년 2월 17일자로 인천시 고시 제20호로서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 영종 용유지역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 영유 지역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세는 앞으로 부과를 해야 하겠다 해서 절차상 의회 고시의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설명을 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인천직할시시세조례 제54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 추가·변경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그 대상지역을 영종, 용유지역을 포함한 인천직할시 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대상지역을 수혜혜택을 비교적 적고 실익이 없는 도서지역중 중구 무의동과 서구 원창동에 세어도 지역을 제외한 인천직할시 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로서의 과세형평 및 지방세수 중대를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인데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92년 2월 7일 인천시 고시 제20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회의에 묻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1년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1년 전에 했었어야 될 일을 여지껏 안하고 지금 특히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 시에서 안올렸으면 계속 안해도 그만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지역의 계층이나 주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건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종, 용유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보상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견일치가 안되고 의견이 분분하고 쉬운말로 법원근처에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여론이 극히 안 좋은 이 시기에 올리신 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인 것만은 아닌것 같고 아니면 준비에 소홀히 했든지, 왜 의회를 이렇게 굳이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의결을 요구 하시는지 오히려 원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재무국장께서 솔직히 늦었다하는 말씀을 듣고 두번째 말씀은 영종, 용유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미수립지역, 입안지역?

그리고 지역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무슨 도로망 미개설지역으로 나오든가 그렇게 되지요. 도로망 미확정지역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용어를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주민도 더구나 모를텐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에 무슨 혜택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과문한 소치에서 엉뚱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무엇하러 지역주민의 정서를 자꾸 긁으려고 하는지 여지껏 직무해태를 솔직히 하셨으면 조금 더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의 두 가지 세목이 전부 목적세 아니겠습니까? 목적세인데 그러면 현지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도시계획 실감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무슨 목적세를 달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행정비용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들어간다든가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비용, 주민들이 볼 때 피부로 느끼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적세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내야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솔직히 독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정기회의 때라도 이것을 해놓았으면 이렇게 재촉을 하지 않을 것을, 늦은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 고백을 드립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솔직히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물론 다른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을 부과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말없이 됩니다. 여기 주민도 의당 내야 될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내야 될텐데 다만 업무해태로 인해서 굳이 시기가 안 좋은 시절에 이런것을 의회에 보내주신 실책에 대해서 글쎄, 서운함이라면 서운한 그런 의견을 표하고 제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지요? 상위법에 저촉받을 것도 없고 내무부에서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골자를 만들어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종, 용유가 우리 시에서부터의 혜택을 과연 얼마만큼 주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정도까지는 아마 여파가 안간 것 같습니다. 그저 잘했든 못했든 불만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지 않은 부과액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를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혹시 안될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것이 거의 현지 주민들이 내는 추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네.

영종, 용유지역의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는 연간 추계로 보아서 약 1억 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다섯 대지주라고 그럴까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양개발이라든가 유복수씨라든가 조진형씨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1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다섯분만 부담해 줄 세액부담도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 현지 사는 사람아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뽑았을 때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지극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의, 다섯 소유자들의 세액만 빼더라도 연간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합해서 그것을 계산하려면 전체를 다 뽑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도시계획세가 전답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됩니다. 임야하고.

그러면 얼마 안되겠네요? (

세정계장 하정현 - 한 가구당 주거용 100평 가지고 있으면 계산해 보니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 입안이 다 끝난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도로망은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도로망은.

그런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던가요? 거기가.

도시계획 입안 후에, 절차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한 사항입니까?

저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 도시계획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전부 충당은 도저히 안됩니다. 안된다 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비용을 목적세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전답을 빼고나면 임야정도 같으면…… (

세정계장 하정현 - 임야도 안됩니다. 대지하고 잡종지역만 됩니다. 대지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대지하고 잡종지역?

참고로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저희가 소방공동시설세 추계된 것이 물론 무의동을 아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을 볼 때 연간 54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고 지소가 신설이 되고 두군데서 유지관리비만 몇 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1/100도 보충이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용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고시를 했으면 법적으로 징수를 해야되는데 그 당시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국의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네, 시기적으로 늦게 했다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변상같은 것을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변상시키는 방법, 왜 형평을 유지해서 해야지 좀전에 이세영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양동, 지금은 귤현동이라고 합니다마는 귤현리 그 근방에는 군사보호지역에다 공항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십년 살아온 집이 쓰러져서 다시 고치려고해도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것을 못고치게 해요. 그래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양반들 다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내고 소방세도 다 내요. 그러면 세금은 10만원을 걷든지 50만원이 되었든지 하여튼 똑같이 징수시켜야지 1년동안 가만히 계시다 이것을 뒤늦게 이러는 것은 도대체 막대한 인원을 뭐하시고, 좋은 두뇌를 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 영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뽑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주민이 아니면 어떻고 원주민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

세정계장 하정현 - ‘92년 2월에 고시가 되었는데 지역고시 되기 이전에는 공공용지라든지 이 지역이 무엇이 될 것인지 불분명해가지고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법상에는 도시계획 결정지구내는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 지정을 하지 않을, 용도지역고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과세 대상에 혼선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락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고 안 들어가 있으면 과세면세고 이런 여러 가지 과세형평성에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데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법상에. 그리고 또 그래서 ‘92년 7월에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92년 7월에 되었으면 바로 도시계획세를 고시를 해야된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못한 이유는 과세를 안 하다가 과세를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사항이 결정이 된 다음에 과세를 해야되는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것이? (

권중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지역에서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이세영 위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92년 2월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지역으로 영종, 용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에 대한 용어와 행정절차를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2개동 영종, 용유 약 30여개 자연부락 동 중에 20개가 넘는 동 중에 2개부락만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편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묶어놓고 이런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되었으니까 관련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그 얘기하자면 큰일날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구청장을 지내다 오셨기 때문에 ‘92년말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한 시세 50%감면 조례가 개정을 해가지고 시한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형평을 어떻게 맞추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계하고는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일반세와 목적세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분해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세액이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가 일반세의 부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자는 의견보다도 지금 재산세 아닙니까? 소위 재산세적인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를 영종, 용유지역에 한하여, 물론 계양면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재산세 50%를 감면 시켰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규 - 그것은 재산세가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목자체가 재산세가 아니고 재산에 부과되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는 세다 그 얘기지요.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재산세를 되었든 임야세가 되었든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를 50%를 감면했던 조례를 시한 연장을 2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까지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까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배려의 인천시 시책과 이렇게 도시계획이 하나도 입안되지 않는 더 불편하고 더 고통받는 그 지역 주민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한 쪽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2년 끝나고 다시 2년 연장까지 해 주었는데 목적세라고 하는 소방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이 시점에서 부과하는 그것하고는 어떻게 인천시의 시책방향에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이세영 위원님께서는 법보다 현실에 입각한 조세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쯤하고 네, 말씀하세요.

영종, 용유지역이, 인천시에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다 입안지역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이라는 도시계획상의 용어가 무엇인지 실감이 안나는데 아까 말한대로 20개동이 넘는 부락에 2개 부락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구에서 입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도지역은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곳이 네개 용도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선 주거지역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산녹지 그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만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개발과 발전의 방향이 잡힌 그것도 예정지역, 확정지역도 아니고 그것은 2개 부락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보전녹지 지역으로 오히려 재산가치를 전부 묶어놓은 상태 과거보다 그런 상태로, 그것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나 기타 그것은 대충 무엇으로 묶인 땅입니까?

자연녹지로 묶였지요.

자연녹지인데도 도시계획 입안을 시에서 다 했다는 얘기지요?

입안 예정지……

예정지면, 네.

그런데 이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보았을 때 얼른 주민들의 이용가치나 무엇으로 보아서는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이 낫고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낫고 더 그렇게 좁혀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으로 도시계획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녹지 보전이 필요할 때는 필요도 하고 공원도 필요할 때는 하고 도로도 필요할 때는 하고 또 생산녹지 이것은 도저히 생산시설에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아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좁게만 보아주신다면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행 법으로는 부과지역을 의결하거나 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은 어쨌든 법 이전에 그쪽 주민의 현실에 실정을 반영할 것이냐 그런 법의 테두리 한도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 아마 이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민에 어떤 선의의 피해를 주면서도 명분이 설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명분이 안 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거꾸로 어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시에서 발전을 시켜준 다음에 돈을 내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것을 냄으로 해서 더 큰소리치고 시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어떤 주민의 정서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원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명분이 사실 안 서기 때문에 조금은 용유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당긴다는 측면으로 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지금……

한 가지 또 제가……

다음 차상윤 위원 좋은 말씀하십시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이미 거의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참고로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민세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의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세를 내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주민세는 참여, 지역행정에 참여한다는 뜻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소득할 이 두 가지……

균등할에 대해서 좀……

균등할은 참여세입니다. 그것은 셋방사는 사람들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균등하게 내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구월 2동의 경우 아파트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아마 그것과 함께 검토를 해보아야 할 성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영종, 용유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조세형평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 배려를 해야 할 만한 목적이 분명할 때에는 당연히 감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아까 동료 권중광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무국에서 그 동안에 부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왜 조세를 해야할 시기에 못하였고 그 동안에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부분은 다 받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 조금 늦어졌던 것을 문제로 삼아서 좀 늦추자 이러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입장은 이 부분이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목적세이기 때문에, 또 정명환 위원이나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탈루 부분이 없도록 재무국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론시간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선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가 1년이 넘도록 빨리 부과지역 고시를 하도록 형평있게 목적세를 징수하도록 했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원론적인 위원님들의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에 이것을 정식으로 과세를 할 적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기초단체인 중구청에서마저 그 지역에 대한 제세를 구세에 대해서 50% 감면해준 그 정신과 맥을 같이해서 금액이 적든 많든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의 현실 고려라는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적에 종합토지세 50% 감면의 불균일 과세를 했던 그런쪽으로의 조례개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의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재무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시는 고시대로 하되 정식과제를 할 적에는 재정이 어려운 구청에서도 구세 50%를 감면 하는 지역인데 일정기간,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 세를 50% 불균일 과세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규 편입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계양지구나 영종, 용유지구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양지구만 하더라도 아까 권중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제한도 받고 있는데 같은 인천지역내에서 물론 이세영 위원님 말씀이 저도 중구청장을 하였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양지구와 영종·용유지구의 「언밸런스」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적인 지방세의 부과세 적인 것인데 여기에 또 감면을 한다면 행정적으로만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러한 생각이 현재로는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축조심의를 종결합니다. 본건을 가결하기 전에 이제 이세영 동료위원께서 건의 말씀을 토론시간에 드렸는데 과세 시에 영종·용유는 소외된 지역이고 또 우리 인천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미개발된 지역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이세영 위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 건에 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님! 집행부쪽의 의견을 들어본 정도의 참고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제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쪽으로 불균일 과세 조치 개정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에 들어가는 과정에 토론 종결선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전제를 걸어 주신 고시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1년간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 번잡하든 안하든 그것은 집행부측의 생각이고 이것을 과세문제에 관해서 50% 감면 불균일 과세 한다는 그런 구세의 감면 정신과 맥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제를 해서 이 문제가 종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이세영 위원은 이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은 의결합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50%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절대 안된다 된다 이런 얘기로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세 내지 소방공동시설세가 인천시 전역에 부과되는 것인데 다만 세어도와 무의도에 대해서만 소방공동시설세가 전혀 소방행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과세형평상 어느지역에만 해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서 축조심의가 끝났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처리 끝났는데 어떤 경우는 면세도 하면서 안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가는 의견을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영 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건(시장제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추진사항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제15회 때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희 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매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기가 공공요지로서 개발이 안되고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만약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했을 때 25평 기준 15층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600세대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인구도 역시 1만 6,000명 정도가 늘어가겠다. 또한 차량도 역시 세대당 한 대꼴로 평균으로 보았을 때 3,600여대가 늘어났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인구과밀 지역화되므로써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그쪽 지역이 상당히 과밀현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행정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용지로 결정했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다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상의 문제도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가서 그동안 제15회 임시회에 유보해 주신 이후에 저희 시에서 동 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27일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 과장, 계장, 실무자가 방문을 해서 토지대금 책정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것을, 하향 조정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육군측의 입장은 88부대 이전부재 조성사업 착수로써 금년중에 부지매입각이 불가피하다 또 부지대금은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네들도 임의대로 하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 650억원을 제시하였던 금액중에서 작년도 본회의 때나 지난 15회 때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례상 매각하는 범위에서는 예정 가격 작성할 때 자기네들도 약 25억원 정도를 더 붙였었다. 그러나 그 25억원정도는 인천시와 매매계약을 한다면 붙일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25억원 정도는 감액이 예상된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지가조사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공지시가가 지금 개별지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개별지가를 마련중에 있고 공람공고가 끝나서 아마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개별지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표준지 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평당 12대소를 조사해 보았는데 평당 최고 가격은 대로변 근방이 298만원 또 최저가격은 주택밀집 철로변지역으로 1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근방의 부동산중개소나 동장의 의견도 또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중개소의 거래호가 가격입니다. 거래 실세가격, 매매 계약이 체결된 가격이 아니라 거래호가 가격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는 평당 제고가격이 현대백화점 앞쪽이 1,300만원까지 호가하였고 또 최저가격이 주택지가 최저 250만원까지 호가를 하고 있다. 최저가격이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다시 한번 감정가격을 해보아야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200만원대는 될 전망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안보고를 드리는 제 자신도 감정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 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자신있게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추정금액을 이루는 65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육본에서 공문으로 우리에게 통지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일반토지가격 추세를 보았을 때 오른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통념상으로 모든 물가나 토지 가격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수준이나 금년도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해서 제가 도면에 의거해서 토지 가격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빨간 것이 12군데가 금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이 노란 라인이 88정비부대 3만평 부지인데 이것이 경인전철선입니다. 여기 이쪽이 부평역이고 여기가 한대아파트, 여기가 미군부대, 여기가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5군데를 표준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1번이 168만원, 그 다음에 2번이 248만원, 3번이 172만원, 4번이 149만원, 그 다음에 5번이 이쪽 하천가가 됩니다마는 248만원, 그 다음 6번이 149만원, 7번이 176만원, 8번이 149만원, 9번이 179만원, 10번이 245만원, 그 다음 11번 여기가 스테인레스공장하는데, 대림통상이라고 그렇지요? 거기가 298만원, 또 거기서 역전쪽으로 조금 더 가서 여기 동아시티 옆에 개천복개하는데 옆이 됩니다마는 그쪽이 219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선 표시한 것이 우리가 아까 부동산중개소 내지 주민들에게 호가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 1번이 현대백화점이 됩니다마는 1,300만원, 물론 도로에 완전히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1,300만원, 그 다음 2번지역이 800만원, 이 근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지역이 300만원, 4번지역이 225만원, 5번지역이 2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모양으로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시세면에서 200만원 정도는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난 제15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부산과 대구도 갔다왔던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466만 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또한 재정형편이 부산도 어렵기 때문에 690억원이라는 총액중에서 680억원을 기채를 해서까지 매입한 사실이 있다. 또 대구시는 자연녹지, 변두리가 됩니다마는 자연녹지 16만평을 사면서 87만 9,000원에 토지매각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최근 원주시의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에도 상업지역에 공공주차시설, 공공용지를 사면서 평당 770만원씩에 산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과거에 2회에 걸쳐서 충분한 토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재정형편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지하철공사라든가 모든 대단위건설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에 압박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무 책임국장으로서 이것이 국방부의 조건은 3년 원부밖에 안된다. 무이자 원부입니다. 그것이 왜 3년이냐면 국방부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대도시의 군부대 이전계획이 기본계획이 ‘95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토지를 매각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 재원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서 변두리지역에 이전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도저히 3년 이상을 끌다가도 자기네가 재정상의 손실이 온다 이래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이 입장을 만약에 의회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형평을 보아가지고 우리도 5년간 분할납부 하자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면 저희 시장님께서라도 앞장서 나서가지고 그러한 것을 재정압박을 덜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위원님들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국방부에 인천시가 보았을 때는 국가, 국방에도 일익을 담당을 해야될, 또 인천시민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셔서 오늘만은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다음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성사가 안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실무자들 얘기입니다마는 인천시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하겠다. 자기네가 작년에 팔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을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공원으로 해 놓은 것을 민간인이 살리도 만무하고 인천시에서는 안 사주고 우리는 6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면 이 막대한 국가대사가 그르칠 염려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인천시와 국방부간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통찰을 해주셔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경과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으로 들어가야 하겠으나 심도있게 심의를 위하여 우선 경과보고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국방부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그런 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의 도시계획에서 어느 누구도 행정소송을 걸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도 못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누가 겪어 준다면 관행적인 문제로 우리 인천에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보류안건으로 넘어갈 때 제일 큰 요지는 그 지역을 매입하고 공원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위원이 다 동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현실에 비춰서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공시지가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공시지가를 건설부로부터 정당한 공시지가를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이 우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부로부터 정당한 공시지가가 결정이 난다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근본이 되겠는데 공시지가가 지정이 안 된 것으로 해서 논란의 촛점이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5년 연부를 시도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5년 연부가 무이자 연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연부가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에서 질의해 주신 88정비부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지정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공시자가 지정규정에 보면 비과세 대상토지는 공시지가로 결정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유지나 공유재산 즉 공공용지는 지적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로라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도 금년도 것은 벌써 지났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공표가 됐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로,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개별지가라는 것이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는 샘플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샘플감정을 해서 그것을 원형으로 해서 개별지가라는 것을 동과 구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위임할 것이고 해서 받을 것 받아 가지고 공람을 거쳐서 확정을 되는 것이 금년 5월말일인가가 되면 개별지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공시지가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지가도 산정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대상 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차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공시가가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5년 연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분명히 못하는데 우리의 재정 형편을 봐서 계약과 정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재정형평상 5년 연부로 안하면 계약을 못하겠다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까 합니다. 역시 우리가 주장할 계획은 3년에 무이자 연부매각이면 5년도 역시 이자를 못내겠다 우리가 개인단체냐,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못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할까 합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5년 연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군요. 계획일 뿐이지.

네.

그러시다면 그 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올렸어야 어떤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류안건으로 넘긴 상황을 그래도 올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올리실 때 그냥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올렸을 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셨기 때문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지가 어떤 부분이었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의지는 역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또 주신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정기회의 때나 지난 15회 때나 역시 결론에 가서는 공원용지로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가격의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격협의를 한 것이고 또 공시지가도 알아 볼 것 알아보고 호가도 알아볼 것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안한 것이지,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법정절차에 의회의 승인없이는 집행기관에서 계약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일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연부 매각 가능한 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승인을 받았다. 계약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달라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미쳐 그것은 국방부측하고 협의를 못마친 상태에서 오늘에 다시 제안하게 된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요. 일단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대체재산 취득승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시점에서 최소한도 5년 연부상환에 대한 확실한 국방부와의 어떤 타결이라도 봐주고서 올렸어야 올릴만한 가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의 재무국장께서 무책임한 방향으로 말을 돌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어떤 의지가 정확하게 표명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시를 대표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재무국장께서도 굉장히 업무추진상의 고통이 크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쪽의 고민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천시민들이 이 사안을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대단히 신중하게 또 정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서울에 육군본부와 미8군부지 약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7.8만평에 달하는 군부대 부지가 서울시민들의 최대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다 아시는 일이죠?

네.

그러면 그 당시 육군본부와 미 8군 부대가 서울시민의 공원부지로 땅을 내놓고 이전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는지 안했는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공식적인 요청은 아닙니다만 실무책임자에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참고적인 자료가 될테니까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알아보신 일이 있는지?

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까? 그럼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인천시가 이렇게 다급하게 사지 않으면 안될 만한 어떤 인천시 자체의 절대절명의 사유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공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10여군데의 공시지가와 그 지역의 가격동향,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가격동향을 바쁘신데도 점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역의 그 땅 값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와서 왜 설명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사야 할 땅을, 이 땅의 가격이 대충 얼마 되느냐고 복덕방에 물어보는 것이 국민학생도 아는 부동산 거래의 A.B.C인데 사야할 땅이 딴 데 도로변에 있고 고급 고가 상업용지 알아보러 다니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이 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 것을 했습니까? 이 위원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일을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들의 결심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은 하지 않을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면 사야할 땅에 대해서 가격시세를 알아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지도 않을 전혀 땅의 용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전혀 다른 그런 땅을 왜 알아보셨는가가 나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가지 제가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들의 전체적인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번 부결이 되었고 한 번은 직전에 질의를 하신 차상윤 위원의 말씀마따나 인천시의 재원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600억이 넘는 그런 거금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토지를 사는데 우리가 충당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을 보류해서 지금 세번째 논의가 되는데 전혀 상황변화,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분야가 전혀 개선도 안되고 어떤 변화의 상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위원들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데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질의사항인 용산 미8군 부지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부지면적은 15만평입니다. 15만평인데 서울시에서 산 것은 9,600평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그것을 건설부, 정부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직접 개발한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거기는 수도 서울이고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는 바 있고 주택공사가 일부를 아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마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이 9,600평 땅값이 '8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평당 가격이 312만원, '87년도 5년전에 312만원을 주고 9,600평만 사고 15만평중에서 나머지는 역시 국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왜 시급히 사야할 이유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국장 입장에서 타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관심에서 위원님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라는 단위 기관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작년 3월달에 사겠느냐 했다가 안사겠다 팔라고 그러니까 또 공고를 냈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입안 공고를 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으로 공원지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매각이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너희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사겠느냐 안사겠느냐 하는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도 이세영 위원께서 카피까지 해가셨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도 살 계획이다, 사겠다 물론 그 저의에는 대전제는 의회에 법정 필수절차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산다는 의견을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나서 또 국방부에 수차 관계관들 왔다 갔다하면서 이것이 국가대사가 아니냐, 국가대사니까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국방부 관계관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원용지로서 비싸다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자기네들이 이 재원이 아니면 부대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인천시에다가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봐서 일련의 상황을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을 전체 봤을 때 우리 여기도 행정기관도 일개 기관입니다. 시가. 또 국방부도 정부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금년만은 계약을 이루어야지 인천시의 행정의 위신이랄까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국가 기간 대 자치단체기관이지만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을 금년도에라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3만평에 대한 지가조사를 한 것이 없이 인근지가만 조사한 이유는 앞으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토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시지가도 책정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토지의 가격을, 추계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지난 번 15회 때도 분명히 650억이라는 것은 추계다, 추정금액이다. 그럼 추정금액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할 적에 확정금액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금액을 역시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방부에서 감정가격이나 확정가격인데 그래 저희도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근방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가느냐, 호가는 얼마, 부르는 가격은 얼마나 가고 주민들 가격은 당신 땅이 있으면 얼마나 가느냐 물어도 보고 또 근방에 공신력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 공시지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아까의 개별지가하고는 다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표준가격입니다, 그게. 이 개별지가 상정을 하는데. 그것을 쭉 그 근방의 것을 전부다 체크를 해본 것뿐이지 우리가 무성의하게 막연하게 가서 거기 얼마다 하고 계속 우겨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육군본부와 미8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지금 어느 신문에서는 전체규모가 일부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평으로 조사가 되셨다니까 그 중에서 9,600평만 서울시가 사주고 나머지는 건설부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수도권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몇천억이 될지 몇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것을 건설부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부평에 있는 88부대 그것도 물론 당장 주변은 인천시권에 있는 땅이지만 수도권 전체인구에게 녹지로서 공원으로서 기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인천시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느냐 협의를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시가 그런 정도의 전향적이고 뭔가 중앙정부하고 씨름을 하는, 뭘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무엇때문에 국방부 육군본부에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협의하러 다니고 요청하러 다닙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천시가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땅 팔기 급한 사람들이 와서 인천시에 와서 사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순서지 왜 인천시 공무원이 할 일없이 육군본부 찾아다니면서 매달리는 쪽의 일을 했는지 그것도 참 난해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지시가하고 지역 주변 가격동향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원론적으로 판단근거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표시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이 착각을 하실까봐, 공시지가 중에, 공시지가를 전반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가와 개별지가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확정되면 결국은 전부 공시지가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중에 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서 표준지가와 개별지가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저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저는 구태여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들을만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추진사항 보고에 의하면 교통체증 유발, 공해, 그 다음에 대기오염, 도시미관 저해 이렇게 이번에 올리신 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해서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다가 600여억원을 투자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휴게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600여억원이라는 것이 30만이 사는 서구예산하고 맞먹습니다. 동구예산이 200몇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3년치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될 의의가 있느냐 사실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세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지역을 한 15개 지역을 지가를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현지가지 공원부지로 되었을 적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국장이나 재무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위원이라든가 일반 시민의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듣고싶다 그 말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위원같으면 이것 승인되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중차대원 사항을 그저 몇몇분이 결정해 놓고 그 이후에 가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행정소송을 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데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들을 것도 뭐할 것도 없이 이 안은 당연히 어느모로 견주어 봐도 이것은 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면을 보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 근린공원 부지도면으로 이동 질의계속) 현재 신촌 근린공원 뒷면에 우성아파트 건립예정지, 이 내용을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의 558조치로 인해서 비업무용 부동산도 있던 그 땅이 아닙니까? 혹시? 우성주택인가 거기에서 성업공사 매각의뢰했던 땅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시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매수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지금 공원부지로서는 아주 적지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가운데입니다. 이것도 매수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 말씀은 이게 지금 현대 아파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쪽에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다란 부대가 있죠?

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부대에 관한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못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아파트 부지로 결정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확인된 의견입니까? 전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까? 그럼 그 부대가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에서 다시 도시계획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8군부지 저 앞에 것 말고 청천동에 화랑농장 옆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좌동 진주아파트에서부터 여기 있는 화학부대라고 말하는 공원부지가 있죠?

그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건물 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아파트부지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말로는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림통상 자리가 있습니다.

네, 대림통상 그 옆에 있습니다.

대림그룹의 발원지 일겁니다. 대림통상에서 만약에 저 땅을 이 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사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에 맞추자면 마땅히 사줘야죠?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은 도시계획에 관해서 국방부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이 걸려올 것이다. 그 행정소송에 인천시가 진다 그러면 인천시 공원 남아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보고자료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속 끓는 그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국방부가 그런 소송을 걸어와서 인천시가 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땅을 사는 조건이 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청의 1년 예산의 3배가 투입되는 이런 땅 문제를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돌출된 이런 계획에 제출해 놓고 승인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처사가 시장이 바뀌어도 또 다시 부의하는 시의 처사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아예 지금이라도 이것을 철회를 하고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동감을 하고 사실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도 문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조금 심한 발언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재무국장으로서는 그 동안에 이것이 미료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5억을 깎았다는 입장으로 명분이 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의중의 안건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의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보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어떠한 조건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일단 한 번은 실마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아까 재무국장 5년 운운하셨는데 확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지대금 측정이 과다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임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그런 견해로서 한번 더 하향조정하는데 그 두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정명환 위원이 보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첨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보류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대개 우리나라 정부나 행정기관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의결해 주기를 거기에 따라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딱 되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한 번 저쪽 시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지하철 만들고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민 한사람당 채무부담이 16만 7,000원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당 채무부담이 이렇게 되는 사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재무국장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을 맡은 측면에서 보셔서 시장한테도 얘기 하실 적에 여러 측면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전체 인천시를 위해서 이해득실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왜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중대한 내용이고 또한 계획에 없던 돌발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국유재산 관리취득승인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이런 엄청난 재산을 돌발적으로 취득케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꼭 취득을 해서 근린생활 공원부지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충분한 동료 위원들의 이해와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무국장께서는 좀 더 심도있고 좀 취득해야 될 내용이 다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셔서 이렇게 복안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면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이미 질의 종결되었고 축조심의 시간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회에 보류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재상정 되기 위해서는 동의가 발의 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는데 사실 25억원 변화만 있었던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시장님도 바뀌셨고 또 이 안건에 대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건을 붙여서 의사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이 보류된 안건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재상정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달성됨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조건을 지불계획에 대해서 무이자로 5년 상환하는 조건이 관찰되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전 인천시민과 우리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토지대금 과다책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향조정이 현격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결을 하고 또 상정을 받느니 시장께 기회를 드리고 한번 보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동의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많았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예산상 엄청난 예산이고 돌발적인 우리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관계로 누차 진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관해서는 지난 3회에 걸쳐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조건부로 본건에 관한 내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안 대금의 납부기간, 국유재산은 5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부지가격도 또한 하향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가지고 조건부로 보류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정명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금 동의된 의견의 정리를 다시한번 해주셨는데 두번째 조건으로 정명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가격문제를 아주 현격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위원들의 의지를 담아서 드리면서 이것이 원래 한번 보류되었던 안건이 사실은 두번째에 와서 또 보류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이 안건을 부의·상정하면서 집행부 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된 이후의 신임 집행부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부의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간주하면서 한번 시간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한번 주시고 첨언해서 새기면서 정명환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이자라고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이자 내용이라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물론 무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는 꼭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한 가격을 하향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전격적인 하향조정토록 이렇게 하고 이제 동 안건을 보류키로 저희가 결정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새로 오신 최시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므로 좀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명분있는 내용으로 다음에 상정토록 기회를 주어서 조건부로 동안건을 보류키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하신 중에서……,,

네, 말씀하세요.

5년 기간에 대해서 무이자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아니면 숙의하는 시간에 안 되는 입장으로 대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무이자가 아니면 이러한 시점에서 오히려 잘못하면 더 비싼가격에 취득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권중광 위원.

네, 아무리도 담당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알아두실 것 같아서 조금전 우리 내무위원회 휴게실에서 위원들간에 의견을 대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부결쪽으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말씀을 위원장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당국이나 또는 시장께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고 또 본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을 적에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여하튼 있어도 부결이다 결정된 사항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차위원이 말씀드린 문제도 차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정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5년이다 무이자다 그러한 문제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안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담당국장님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을 끝맺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전부가 2, 3회에 걸쳐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변화가 없고 그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동을 조건으로 한 보류로 어제까지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도 같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오신 시장은 부임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관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명분있고 변화있는 내용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에서 이번에 보류 안건으로 처리토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금납부기간을 연기를 하는데 5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조건이 되어있고 또한 동 부지가격을 획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한 5년 이상의 이자 관계를 없는 쪽으로, 무이자 쪽으로 촉구를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이러한 조건으로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 회의를 원할히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재무국장이하 관계관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그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