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2차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심의와 교통관광국, 공공사업지원단, 공영개발사업단,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의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서서 또 이렇게 맞이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널리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간부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사업단장 고윤환 단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영 기획과장입니다. 이상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리고 심희택 관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료, 피견인차의 이동, 보관, 공고료가 일반회계수입으로 계상되므로 본수입을 특별회계수입으로 계상토록 하여, 주차관련사업에만 지출토록 하고 공단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및 출자금지급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입·세출을 명확하고 또한 공공의 매 사업연도에 결산후 잉여금이 발생되는 바 이에대한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위반 차량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 견인대행 지정업체의 견인료 지급수수료,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결산잉여금을 인천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규정하는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당해년도 징수액의 10%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확한 재원확보 안이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제1조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과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운영의 의한다" 라고 개정하겠습니다. 또 제2조중 「교통관련사업에」를 「교통관련사업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인천직할시주차시살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정한 공단의 운영에」로 한다. 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1항중 「제11호 내지 제12호」를 「제14호 내지 제15호로」로 하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 11.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 수입, 12는 견인대행지정업체의 견인료지급수수료수입, 13은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결산잉여금 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또 제4조 제1항중 「제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는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운영비 및 견인대행업무운영비에 한한다)라고 괄호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수입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경과조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본 내용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아니, 이건을 먼저 처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그럼 종전에는 불법주차견인료라든지 이동보관료를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그냥 했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분화해서 그 부분만은 특별회계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볼 때 아무 하자가 없이 오히려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지방 공기업법이 ‘92년 12월 8일 개정되어 이에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 현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는 공단결산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개월로 조정하고 사업의 결산에서 공단의 결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공단의 결산서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단의 매 사업년도의 결산기간조정안 제18조와 공단의 결산방법 개선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별첨과 같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를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령 제34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본내용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인천직할시주차시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51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안건이므로 이의가 없이 통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는 관계로 토론의 순서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통관광국·공공사업지원단주요현안사항보고

교통관광국장입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상황과 교통회관건립과 또 공공사업지원단소관은 신공항부지매입에 대해서 굴포천방수로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등 교통여건의 악화에 대처해서 도로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또 차량통행에서 사람통행으로 버스를 중점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시행노선은 현행 1단계로서는 시범구간을 부평, 가현로에서 부평역까지 부평역에서 계산3거리까지 6㎞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폭이 40m 도로폭에다가 편도 3차선 내지 4차선이 되는 이 도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지하철공사구간 교통체증 악화가 대처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3개월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용역비가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수행결과 종합보고회 개최는 ‘93년 4월 16일날 개최하고 또 용역수행결과는 가로변 전용차선제 제시가 되겠습니다. 조항 및 가로변 전용차선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중앙전용차선제는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선의 전면적이 재배치 문제 또 무리한 정류장 위치조정 문제, 보도의 무리한 축소 또 지하철공사시 전면 재시공에 따른 이중예산 투입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전용차선제의 시행 타당성은 가로변 전용차선제는 시설물 설치 등 시행상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지하철공사중이라도 교통소통대책으로 도로의 용량증대를 위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시 제시된 종합검토의견은 실시대상 구간 일부에 금년 7월부터 지하철 공사가 착공되므로 전용차선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신중히 재검토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지하철 공사중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한 소통대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날에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지하철 공사기간중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도로용량증대를 위하여 버스베이 설치, 차선증설 등 가로변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설계에 맞추어 우선 실시하고 동 구간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제를 전면 시행토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시행사업의 추진으로서는 시행시기 및 구간은 부평역에서 계산동 3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93년 6월부터 ‘93년 9월까지 공사비는 약 6억원이 예상됩니다. 주요사업 개요로서는 버스베이 설치 29개소를 설치하는데 연장이 2,045m, 보도선이 1m 내지 2.5m로 후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증설은 8개소가 되겠는데 연장이 723m에 보도선이 1m 내지 2.5m가 후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지하철 공사와 중복을 피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부평역에서 부평 I.C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부평 I.C에서 계산3거리까지 우선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7월 1일 기공하는 것이, 부평 I.C에서 계산3거리까지 1차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2단계로 넘어가서 그 공사가 마치면 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회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건립계획은 위치가 북구 계산동 758-1 부지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246평으로서 토지보상은 전체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모는 건축연면적이 3만 8,328.2㎡로서 2개동에 연수원동과 업무 및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연수원동 건축연면적 6,644.7㎡ 지하 2층에 지상 3층 사업비가 5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서는 민자유치 건립토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및 복지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2만 6,933.1㎡(로서 지하 2층과 지상 10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8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4,750.4㎡가 되겠고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또 지장물 철거대상은 여기 현재 33동 38세대가 있고 이중에 건물주가 12명이 되겠으며 세입자가 26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82년 10월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83년도 9월 연수부지 용도지구를 결정고시를 하고 ‘90년 9월에 토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에 교통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2년 11월에 교통회관 건립공사 시행의뢰를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에는 교통회관 기본설계 실시를 완료했고 ‘93년 4월 15일에 교통회관 건립 사전설명회를 저희들이 나가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현재로 하고 있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가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충분한 철거 보상금 요구로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충분한 보상 또는 대토를 불하요망하고 세입자는 시영(분양, 임대)APT,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18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분양이 다 되고 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는 아직까지 미확보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추진하되 지장물 재감정후 보상추진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용역비 및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철거보상비는 기확보 1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이것으로서 보상추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신공항건설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단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단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신공항건설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대상은 ‘97년도까지 260만 2,000평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36만평이 매입완료되어 13.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는 교통부에서 11만평을 매입하였고 ‘92년도부터 저희 인천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대상 26만 1,000평중 25만평을 매입하여 9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차보상으로 현재 해면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소유자는 9명 5,386평으로 금일까지 보상실적은 현지주민 1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고 및 열람이 금년 2월에 시작되어 본격적인 협의는 금년 4월 25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차보상으로서는 이주단지 및 ‘93년도 공사지역으로 보상대상은 소유자가 228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만 8,000평이며 현재 물량조사를 완료하였고 공고 및 열람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 및 열람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는 금년 6월 중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사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단위 국가사업과 관련하여 영종에는 잠재적인 집단민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 원인은 현지주민의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측의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요구사업으로서, 첫번째 현지 주민토지의 일괄보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토지가 연도별로 나누어 보상되면 푼돈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단측 답변은 ‘93년도의 예산의 부족으로 일괄매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예산이 총 30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단에서 강력히 공단에 촉구한 바 현재 추가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대표 추천에 의해서 고용토록 하겠다는 공단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현지주민 52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70평 내지 90평을 무상분양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0평정도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 무상분양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최대한으로 싸게 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는 무상제공을 하되 필요한 건평은 자체건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취업주민에게 공사하도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단측에서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훼단지를 600평씩 대토에다가 이 매입에 대해서는 공단측에서 검토해본 결과 경제성과 현실성이 극히 미약한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할 시에는 임대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요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용지는 배후 지원단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배후지원단지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94년도 하반기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에 장기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건은 현재는 배후 지원단지내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내용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가격은 주민과 협의된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공특법이라는 보상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해결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이 업무는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금년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에 주민진정서가 접수되고 2월 10일에는 한국공항공단 주최로 ‘93년도 보상계획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 16일에는 주민 요구사항을 위한 협의를 재차 공단측과 주민대표와 가졌고 금년 2월 23일에는 시의회 신공항특위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때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신공항특위에서 사업시행자 및 정부입장을 주민들에게 이해·설득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공항공단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7일에는 다시 주민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한국공항공단측에 강력히 지속·촉구를 하고 또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이해·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포천방수로개설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굴포천유역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로를 서해로 새로이 인공하천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으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북구 귤현동에서 김포군 검단면까지 15.2㎞가 되겠으며 폭은 55m에서 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9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대상은 43만 5,000평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도에는 13만평의 계획중 11만 2,000평이 보상되어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93년도에는 7만 9,000평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북구 둑실동과 목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물량조사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마쳤고 공고 및 열람을 곧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협의는 금년 6월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하면은 물론 우리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의 동료 위원님들도 참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저도 북구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버스노선체계는 이 가로변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는 곳도 역시 주차장, 정류장도 가로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가 가다가 차가 서려면 가로변에다가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거기에도 버스가 전용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침 복잡한 시간이든지 저녁의 출퇴근시간 복잡한 시간대에 여기에다 그 버스하고 일반차량 전부다 혼합해서 다니니까 대중교통인 버스만이라도 그 시간만은 비켜서 버스가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체계나 안으로 할 가로변의 체계나 당연히 「러시아워」시간인 이때만은 전용으로 버스가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런 것을 각 구청이나 행정관서에서 계도를 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까? 약 11억원 5,000만원씩 무리한 예산을 들여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전용차선만하려고 「라인」만 그어놓고 운행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라인」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선 하나가지고는 만약 정류장에 가서 사람이 내리기 위해서 버스가 서면 그 다음 뒷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이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버스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정차하면 그 다음 뒤에 오는 버스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그리고 계도를 하려는 점보다, 거기에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6억원이나 필요하고 또 그 다음 그 차선제를 눈에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별도로 유색포장을 짧게해서 전부다 눈에 확 띄게 하는 예산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버스베이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m 내지 2.5m를 가지고 「세트백」해서 현재 차선보다도 조금 더 차선을 넓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전하는 문제 이런 예산이 지금 11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6억원만 가지고 그 시설만이라도 우선 해놓자 라고 하고 지하철이 완성되면 그때는 완전히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전용차선제하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버스정류소보면 사실 교통법규상 정류장 추월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의 구간에 따라서 승차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류소에서 버스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버스가 앞으로 종점까지 상당히 거리가 많다 보니까 사람 승차인원이 달라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B라는 버스는 그 지점에서 섰는데 다음 역이면 종점이니까 거기에서는 내리는 사람만 한 두사람 내리지 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정류장 추월을 금했는데도 이렇게 추월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그런 버스기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가로변 전용차선제가 과연 무지막지한 요즈음 더군다나 대형버스나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신호하고는 무관합니다. 신호도 지키지도 않고 정말 막가고 끼어들기도 막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 준수가 될까 이것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선을 그려놓아야만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의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라인을 그릴 것이 아닙니까? 그 전용차선이라는 그 어떤 황색을 그리든 어떤 칼라로 그릴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약 11억 5,000만원이라는 「페인팅」 값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면 뒷차가 비켜가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거기에다 버스베이를 설치하면 버스가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도록 하는 한 두사람이 내리는 뒷차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이 노선이 이번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인도폭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m 내지 2.5m 뒤로 「세트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인도가 5m 내지 6m인데 거기에서 2.5m 한다면 통행을 하는 사람은 불편을 겪겠군요?

한 2.5m하면 지금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2.5m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서고 뒤에 오는 차는 바로 통과를 하고 그렇진 않은 경우에는 한 1m 정도, 백마장 입구 커브도는 길에는 1m 들어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전시가지에 확산하도록 하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중앙차선제를 할 때는 도저히 부평로 그것으로 해서 그나마 소통되는 것이 체증되지 않나 해서 극구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국에서 잘 시행해서 또한 시행만 한다고 해서 법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따라야 되니까 이거 이전에 교통종사자들 교육을 아마 철저히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요사이 보면 여자 기사분들도 많이 나와서 운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선진국 구라파도 그렇고 어디를 가보아도 버스전용선이라도 했다가 다시 고쳐서 버스·택시전용선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얼마전에 특히 우리가 차선제 때문에 유심히 우리가 시찰하고 왔는데 맨처음에는 버스 전용선으로 했다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택시 타는 사람이 중간에 내리고 타다 보니까 버스가 마음대로 못 통과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가 다니는데 일반 승용차라고 못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자꾸 혼잡을 가져오니까 버스노선을 택시하고 겸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늘 갈 때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밀집된 상가에 들어가 보니까 트럭이 상품을 싣고와서 차에서 물건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나 버스가 스톱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교통이 잘되어서 이면도로가 다 있는데 같으면 자가용이나 화물트럭은 이면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차선을 물론 버스전용선으로 해서 버스만 꼭 다니고 다른 차가 안다니면 참 좋지요. 아주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실지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갈적에 계산동에서 택시를 탔다 나 부평까지만 모셔달라 거기에 갈라면 버스차선을 들어가지 않으면 길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택시가 무슨 사람 내리고 하지, 타라고 하지 그러면 왔다갔다 하다보면 버스전용차선이 되지 않더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 구라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모방해서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참 멋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교통이 심해서 한 십리를 가려면 한시간도 걸릴 때도 있고 30분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의미도 되고 참 좋은 착상입니다. 실지 이것이 행동으로 들어갈 적에 이것이 잘 되겠느냐 이것도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행이도 한가지 버스정류장에는 1m에서 2.5m정도 인도를 줄이고서 차를 그 안으로 잡아내고 주차장을 하나 더 잡아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의 도로 실정으로 볼적에 부평역전에는 아마 조금 폭이 넓으니까 그대로 다행이라고 보는데 4차선같은 이런 데를 보게되면 전용차선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로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 차대수는 2/3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소통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놓고 일반차량은 못들어 간다고 하면 버스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차량이 안들어 갈수 없는데 안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 앞으로 가게되면 하다 못해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상가에다가 물건을 진열하고 해야 장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건을 싣고 들어가려는데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가 못들어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다 트럭을 갖다 놓고 짐을 싣고 하다 보면 버스전용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아마 우리가 선진국에서 버스전용선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유난히 잘 된다고 보기는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국장으로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제가 버스를 타고 버스기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버스기사들은 중앙차선제를 해주면 자기들은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변차선제를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차선제는 복잡한 그 구간만이라도 좀 이 차선제를 다 침체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상가같은데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러시아워 시간에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시간만이라도 상가나 좀 피해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좀 있겠지요. 화물트럭이나, 승용차는 어쩔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화물트럭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할 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것은 홍보안내판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11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실시단계는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공사는 착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6억원이 필요합니다.

인도를 줄이고서 버스정류장을 만드는데 6억원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서 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것을 가뜩이나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시비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전에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당신 왜 버스전용차선제로 들어왔느냐!"하고 딱지 떼면 골치아프단 얘기입니다. 내집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집으로 들어가려면 버스노선으로 통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거든요. 내집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너! 차선제 위반이야, 딱지 떼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과 단속자와 또 주민과 버스와의 시비거리가 상당히 생길 것같아요. 얼마전에 구라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유심히 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제에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짐부리지를 않나 택시가 그냥 서있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을 뿐더러 1단계로서 어느 구역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이미 세워놓은 것이고 용역을 주었다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3,900만원이 나가 있지요?

네, 실시설계용역비 3페이지에 있습니다.

3,900만원이 나간지가 한참 되었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그런데 용역맡은데서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전부다 보고서를 받아서 4월 16일날 종합보고회의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현재의 우리 인천실정이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제일 혼잡한 것이 인천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한다고 하니 일단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차 구간만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좀 제고해 보아야 될 문제이고…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수종사자들도 저희 회관이 건립되면 충분한 교육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변제는 교육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 봉고라든가 조그만 트럭이라든가 대형트럭이 항상 스텐스를 왔다갔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내리면 아무리 못걸려도 10분 내지 15분이 걸립니다. 하다 못해 냉장고라도 두어개 싣고서 내리려면 한 20분이 걸릴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버스전용선이라고 보기 힘들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진열을 해야 먹고 살텐데 그렇다고 버스전용차선이라고 해서 다른 차는 못들어온다고 하면 그 동네의 상가는 다 철수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차제로 해서 그 시간만은 피해달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침 러시아워시간이나 이때는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정회하고 질의하시지요?

네, 그러지요.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으로 오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인천에서 첫번째 시도하는 차선제의 거리를 만들고 명물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이 없는 것을 다시 부활시킬 정도까지 차선제 건설을 적극적으로 기대를 했던 위원입니다. 지나간 시간도 우리가 그 문제때문에 유럽을 방문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질없는 거리를 만드는가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정적인 착오가 많아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를 하신 후에 착오없이 앞으로 완벽하고 계획성 있는 차선제가 될 것인지 여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진지하고 계획성 있는 계획을 가지셨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차선제거리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이 문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땄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에 흉내를 내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해온 행정은 시행착오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착오가 났다고 생각할 때는 즉각 처리하고 포기하는 행정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저는 솔직히 이 문제를 과거에 시장님이나 교통관광국장께서 치밀한 계획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근래에 용역 의뢰를 해서 인천시민의 혈세인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고 그러고도 계획성이 없이 지하철공사가 머지 않아 시작될텐데 엄청난 공사가 시작되는 데도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시의원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보고회를 갖지 않은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에 시의원들과 같이 상의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의원들과 같이 애써서 상의하는 마당에 누구를 앞에 놓고 보고회를 가졌는지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도 소신있게 뭔가 똑바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 뭡니까 우리. 이 문제가지고 예산을 살리고 애쓰는 시의원들에게 보고도 안하고 누구하고 보고회를 가졌는지. 조그마한 문제같지만 이런 문제는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얘기와 시행착오의 모순점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의 보고회를 가진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시장님 주관하에 관계관들이 도시계획관계 또 도로관계 전반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차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차적으로 중간과정에 그때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때문에 보고서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하철을 시작하는 것은 계산동에서 북인천세무서 입구까지가 1차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7월 1일부터 기공식을 하면 9월달 내지 10월달에 가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으로 빠지는 도로가 6월말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공사기간동안에는 우회를 시키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구간에 거기는 이때 이 공사하고 중복해서 공사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안을 1단계 2단계로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구간에는 2단계로 넘기고 부평IC에서 부평역까지는 1단계로 공사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단계로 먼저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은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총예산이 11억원중에 1차적으로 예산이 6억원이 든다는 것은 당장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3개월동안만 하면 이 공사된다고 하지만 실제 시공해 보면 3개월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버스베이를 설치한다든지 인도를 「세트백」을 한다면 거기에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주도 있고 가로수 등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전주같은 것도 한전에 이전요청하면 즉시 우리처럼 즉각즉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면 자기들도 세입을 잡아서 그 예산으로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니까 시차적인 시간문제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한다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그때도 주행속도 같은 것도 보고서에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1차 보고때는 자체에서 보고를 받았고 2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의회에 사정시켜서 용역을 한 업체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부다 보고를 다시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버스주행속도문제라는 것은 현재 시간당 10㎞에서 12㎞가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면 15㎞에서 18㎞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40분 걸리던 것을 25분만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속도가 나온다고 우리 나름대로 보고를 받기에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렸는데 용역결과 보고회를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은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북구청장님을 역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시의원만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해 가면서 그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를 시행착오없게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예산을 땄다고 해서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하는 행정은 보기도 나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착오는 두번도 세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땜질하는 식의 설치를 한다면 일단 예산을 반납한 후에 지하철공사가 완결이 된 후에 좀더 차분하게 더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시행을 하고 6억원을 쓰고 나머지 6억원을 쓰는 예산은 너무나도 예산의 낭비이고 예산쓰는 방법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억지로 맞추려는 행정보다는 소신있게 안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문제가 재론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 지역은 명물로서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와 합심해서 다시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된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있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하철 공사구간의 공사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단계로 이 사업은 마쳐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하철이 넘어왔을 적에 저쪽 공사에 들어가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소신있게 일은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직접 나가서 버스도 타보고 그 지역여건도 저녁에 나가서 찾아봤으니까 차질없이 하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까지도 이 문제를 찬반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연구를 잘하셔서 시행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그 자리에 있다가 얼마있다가 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고 또 하다가 말고 끝나고 국장도 그자리에 있다가 소신도 없이 자리를 떠나고 하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게 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더 연구하셔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차선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시행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사장이 안 나오셔서 거기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 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사이 불법주정차를 견인을 해 가는데 어떻게 견인을 해 가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구청이나 주차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는데 버스정류소에 잠깐 주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세워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견인해 가라고 전화를 구청에다 하면 우선은 주차관리공단에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화를 합니다. 버스정류소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어디로 갔는데 견인해 가시요 하고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견인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연락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다보면 견인도 해 가지도 않고 불법 정차한 것은 그대로 있고 하면 버스가 중앙선 가까이로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는데 견인해 가는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공단에서 견인차를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구청만 한 대이고 나머지 구청은 각 두 대씩 구청으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각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노선별로 단속활동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견인차가 저희 공단을 떠나게 되면 구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전으로 연락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에 하니까 구청의 승인이 나야 견인을 해 간다고 그러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 자체로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인천시내를 수시로 다니다가 불법주정차한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단속할 권한도 없다고 해서 뻔히 주정차해 놓은 것을 그냥 보고가서야 되겠어요.

그 문제는 각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좀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다고 구청장 눈치나 보고 있다가 안되면 딴 데로 가버리면 견인차 있으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관리부장입니다.

각 구청에서 파견나가는 견인차가 수시로 다니다가 계도할 것은 계도해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을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명심해서 좀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이 문제는 구청에다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고윤환 단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굴포천하면 3개 시도가 인천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인데 해마다 우기철이면 굴포천 취수대책해서 비상이나 걸린 것처럼 하면서도 수해를 당하고 당하고 하는데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북구 삼산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귤현동부터 시작이에요?

굴포천의 경우는 본류하고 방수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류는 폭이 35m에서 1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본류가 우기에 감당을 못할 때 서해안으로 방수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방수로는 굴현동입니다. 굴현동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하게 되면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거기가 굴포천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좋게 놓아졌습니다마는 썩은 다리로 해서 그러니까 부평경찰서로 그쪽으로 해서 물을 빼서 굴포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현재 갈산택지 옆에 삼산지구,

굴포천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로폭으로 보면 20m?

20m 안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96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해안으로 방수로공사를 ‘96년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96년부터 ‘99년까지 한강으로 가는 굴포천 본류를 다시 확장 개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수로에도. 왜냐하면 상류에서는 좁고 굴현동에서부터는 55m에서 약 70m, 수심은 약 7m라고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이 해마다 침수가 되면, 지금 갈산택지는 성토를 해서 아파트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나는 작년도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시작인데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비만 오면 둑을 넘는다하면 아파트지역의 성토한 것이 둑보다 얕아요. 지대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래도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한다면 상류에서부터 해내려가야지 하류를 하고 상류를 안한다면 취수대책은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술파트팀이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방수로만 ‘96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굴포천 본류를 손대는 순서가 굴포천 본류가 기존의 우기에 빗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옆으로 빼주는 역할을 방수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로부터 공사를 하고 그래야지 만약에 굴포천본류 공사를 해도 5년이 걸리는데 그때 우기도 공사기간내에 포함되어서 공사중에 폭우가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방수로를 만든 다음에 본류를 해야만이 본류공사중에 비가 와도 방수로에서 흡수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공사를 하구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구에서 물을 흡수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해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폭을 넓혀 놨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거기가 본류가 비와서 넘어봤자 농민들 논밭으로나 가지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굴포천 본류가 방수로로 연결되고…

같이 연결됩니다. 평소에는 막혀있습니다. 우기때 빗물을 본류가 감당 못할 때는 개수문이 열려지면 서해안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말아야 저나 고단장께서 여름철에 걱정이라도 안할텐데 그 지역에 쭉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비오면 저는 가끔 나가봅니다. 경찰서 있는 데, 어느 해인가 경찰서까지 물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89년도, '87년도에.

'87년도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같이 비오면 갈산택지가 전부다 지하층, 1층 있는데까지 물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구에서부터 빨리 방수로해서 취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에서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다니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매연차량이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교통관광국에서도 같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주 업무가 환경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합니다.

정비검사할 때,

매연 관계 단속은 그쪽에서 시정지시가 오면 이쪽에서 정비하도록,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연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정비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정비검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경우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다니다보면 다 느끼셨을텐데 문을 열고 갈 때 매연차량이 앞에 가면 엄청난 매연을 뿜으면서 다니는데 저런 차가 어떻게 정비검사를 하고 시내에 다니는지 의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국 소관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정비도? 아니 정비는 여기가…

검사소가 있어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기간이 완료될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정비에 관한 감독강화, 매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비담당 안계시나요?

그 관계는 차량계장이 차량의 정비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정기적인 법정 검사에 의해서 하죠?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그 차량에 대한 번호를 적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사정기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시내에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추월할 때와 고개 올라갈 때 굉장히 심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관광국에서 외국견학을 갔다오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버스색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외국에 나가보면 버스에 대한 색이 예산도 똑같이 듭니다. 색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색이 많이 칠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탁하고 어둡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외국에 있는 버스들하고 비교가 안될만큼 예술가치가 어두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성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버스차선제가 시의회에 건의되었던 것이 1년이 채 안됩니다. 그때 본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중앙으로 승강장도 설치가 되고 중앙으로 버스가 다니면 시민에 대한 질서의식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앞으로 그쪽에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는데 터널로 들어갈지 「오픈카트」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힘들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예결위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교통관광국장이나 시장님께서 꼭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중앙버스차선제가 되어야만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또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것은 전문기관, 학계 교수님들이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니 꼭 예산을 살린다고 해서 살린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에서 시민교통 해소책의 일환으로 연구검토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시의원들 순간적인 생각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타당성한 비교가 나오고 또 지금 전용차선제 얘기가 나오니까 다루는 산업건설위원들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야 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막말로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시간낭비와 예산낭비,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중앙차선제는 나쁘니까 가변차선제로 버스전용차선제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전문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교통관광국에서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 가신 교통관광국장이 직원들하고 외국견학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 예산을 써가면서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외국의 발전된 사항을 우리 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이 무엇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으로 끝난 것인지 무슨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신 분 계십니까?

그때 같이 가신 분이 계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외국에 가서 그만큼,

교통운영계장입니다. 저번에 박연수 국장님하고 저하고 경찰청의 안전계장하고 용역사의 기술자하고 넷이서 갔다와서 보고회를 1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원현철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책자도 받고,

외국 사례 VTR도,

그것만 받았는데 외국에 가봐서 이점과 이점이 좋아서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처음 실시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제라는 것은 가로변전용차선제하고 중앙전용차선제하고 역류전용차선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서 처음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적합한 사항을 접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어와서 금년에 가로변차선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중앙전용차선제로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할 때는 역류전용차선제도 운영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부평로만 아니라 9개 대상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계획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전용차선제의 타당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던 교통관광국의 계획이 1년도 안되어서 중앙전용차선제의 이러이러한 단점이 많으니까 안되고 가변차선제를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용차선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소신은 중앙전용차선제가 사실상 제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옛날에 전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버스만 다니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불법차선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차선제 계획안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절대적으로 중앙차선제라고 했어요.

지금 여건으로써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부평로는 두 가지 다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 가능하고 가로변전용차선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전용차선제를 하면 20억원 이상이 듭니다. 공사비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해서 가로변전용차선도 차선의 방법으로는 좋다하는 타당성이 나와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김성정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본위원이 던지고 싶은 말씀은 같은 예산을 들여도 반복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그때도 중앙차선제, 가변차선제의 두 가지 타당성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중앙차선제였어요. 한국실정의 검토, 한국 질서의식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중앙차선제는 나쁘다 이제는 버스가변차선제 하니까 우리 비전문가들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비현실적으로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이제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고 효과적인 것, 도상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도상계획을 그려놓고 버스대수 가는 것을 보고 하면 됩니다. 보고서만 갖지 말고 그런 쪽으로 교통량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갔다오신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관광이 되지 말고 견학 연수가 되어서 인천시 도시교통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오시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억원 예산을 줄 때는 중앙차선제를 하게 준 것이죠?

네.

11억원이면 중앙차선제를 한다고 해서 전액을 다 준 것인데 지금와서 말씀하신 것보면 중앙차선제는 20억원 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산출이 물가고하고 원자재 오른 것하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불과 1년전에 12억원이면 다 된다 해서 100% 삭감 안하고 주었는데 이제 와서 중앙차선제하면 20억원이 들고…

전용차선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는데,

원위원님께서도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안가서 예산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중앙차선제를 한다면 20억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앙차선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달라고 할 때와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앙차선제 20억원 든다는 얘기했어요? 11억원이면 된다고 했죠? 6㎞하는데, ㎞당 얼마다라는 것 나와 있죠? 이제 와서 중앙차선제를 하게 되면 20억원 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수정예산이고…

일반가변차선제 만들기 위해서 11억원 예산준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차선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해도 시의원이 시민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얘기했다가는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한 것 시정하겠습니다.

발언을 취소하구요,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1년에 한번씩인가 택시배정하는 것 있죠? 증차해 주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에서의 여론은 택시업하는 법인체가 배정을 받아서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개인영업을 시키고 있다, 이름은 회사 이름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도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국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차를 배정을 해주면 그 기사가 전용으로 차는 자기차로 해서 지입제, 옛날의 지입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자체 노조에서 운전기사 노조에서 서로 「트러블」이 있으면 거기서 그런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보니까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입을 딱 다무니까 서류상에는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택시 타고서 운전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네 차에서는 지입제식으로 회사에다 돈 내놓고 하는 기사 없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어느 회사나 다 있죠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나오게 되면 우리회사 차다 그런 차는 없다 딱 잡아떼거든요. 이러한 변태영업을 오늘날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잡아야 합니다.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영업용 택시보다는 개인택시의 서비스가 낫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4:6으로 배정하던 것을 5:5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거꾸로 6:4로 개인택시한테 더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택시를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또 자기 차니까 늘 깨끗이 닦습니다. 개인택시 탔을 때하고 영업용택시 탔을 때의 기구를 보세요. 영업용 택시는 아래가 지저분합니다. 개인택시는 항상 깨끗합니다. 자기 차니까 아끼거든. 그러니까 서비스개선도 해야겠고 그래야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문제도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데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금년에 가령 200대가 나간다 했을 때는 개인택시한테 다량으로 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먼저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직접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얼마씩 사납금을 납입을 하느냐 하니까 하는 방법이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루에 5만원, 5만 5,000원씩 그 다음에 4.6제로 나누어 먹는다는 내용까지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더군요. 그 문제도 회사를 찾아가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임때문에 「스트라이크」 일어난다 쟁의가 벌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차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차값을 자기가 돈내고 세금만 회사에 불입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파업을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시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 시청에서는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파업할 것은 파업도 하고 쟁의할 것은 쟁의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알아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저녁만 되면 신포동이나 중앙동에 보면 세 사람이면 차를 잡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합승하려고 달아나고 달아나고 딴 데서 한 사람있는데 태우고 하는데 이와 같이 택시업자의 서비스라는 것은 요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서비스 개선도 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비스 개선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웃는 얼굴로 탈 수 있고 깨끗한 것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를 많이 보급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러한 방법으로 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택시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율을 개인택시 대 일반택시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배정할 때 사전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결정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김성정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나온 모든 일들이 저희 지역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회관 건립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몇년째 결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단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신없이 추진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하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곁을 매일 지나가면서 그 장소가 환경오염이 엄청난 지역으로 변모하고 모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지대로 변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몇년부터 여태까지 와서 이 문제가지고 창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까? 국장님도 이런 것을 생각하셨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몇년씩 끄는 인천시 행정 이것이 뭡니까? 열 몇 집 때문에 엄청난 사업을 질질끄는 행정이니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참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어떻게 변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까 마치 인천시가 땅 장사를 하게 될 정도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지역이. 그러다보면 거기가 앞으로 서곳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고 아주 중요한 상업지역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대학교가 생기고 엄청난 밀집지역으로 중심지가 됐는데 여기서 교통회관으로 해서 차가 많이 오면 교통과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것을 빨리 팔아서 다른 한적한 곳에 이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있는 이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두니 검토하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93년 4월 15일날 교통회관 건립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사전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한 것은 건물주하고 세입자들하고 같이 이전문제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돈을 조금 더주시지 그래요. 시간이 가면갈수록 보상이 늘고 괜히 보기도 흉하고 모든 시민들이 인천시가 왜 적극적인 행정을 못펴느냐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가난한 사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 더주고 빨리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하던지, 나 같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 나갑니까?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현장 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엄청납니다. 시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고발하면 당합니다. 누가 보상하겠어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실제로 연구를 하십시요.

네.

몇년째 끌어서 몇 집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각별하게 빨리 조치를 해서 이 문제가 여기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그 지역의 발전과 동시에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문제되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도시계획상 또 밀집지대 교통체증, 여러 가지 공해문제 이런 것도 겸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보시고 이전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공사업지원단장께서는 공항공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보상협의를 하는 업무만을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업무를 하시면서 인천시의 발전에 병행되는 업무를 같이 하시는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이익이 되는 일로 병행되는 일은 어떤 일을 겸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그리고 신공항 주민들이 생계관계나 보상관계를 각별히 생각을 한 사업이 있는지 꼭 보상문제만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굴포천 방수로 개설부지매입은 바로 그 지역주민과 같이 상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42가구가 집단이주률 원하는 것으로 알고 대책위원회에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연구한 현안문제입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의뢰해서 보상문제만 처리하는 업무만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하는 것을 그대로 잘 추진하고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만을 위한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생각에서 일을 처리해서 빨리 보상만 되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 분들이 집단이주를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지원단의 업무한계는 보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인천관내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대단위 사업이고 또 인천지역의 경제라든지 그외의 환경 기타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가 지역 언론회가 있으면 즉시 공항공단에 팩시로 바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정 위원에서는 신공항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단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굴포천 방수로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김성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상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돌아앉습니다. 거의 한달간 대화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저희들은 인천직할시 소속 공무원인데 저희와 수자원공사와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보아서 처음에는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일부러 나오셔서 중계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방문하면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2가구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요약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보상문제의 최고의 맹점이 이주대책입니다. 그래서 40여가구중에서 이주대책을 원하는 가구와, 다시 말하면 이주대책을 해 달라는 가구 아니면 스스로 이주해서 나가겠다는 가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약 150평 정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주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한계는 사실은 보상만 위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저희는 농촌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주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마을의 회장한테 보냈습니다. 이주단지를 원하는 가옥이 몇 가구냐를 인감도장을 찍어서 첨부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사실 검토하면서 이주단지로 갈 지역은 저도 가봤는데 제일 좋은 지역으로 물색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구가 나오면 그 가구에 맞게 1가구당 70평 정도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주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지만 위원님께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 지역의 대변인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공공사업지원단이 꼭 보상협의만을 하는 임무를 맡고 계시지만 이번 굴포천 방수로 관계 목삼동 둑실리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노력하셔서 잘 조화있게 먼 훗날이라도 인천시가 이렇게 잘해줘서 이주를 잘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죠. 김청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교통회관 건립에 맨아래줄에 지장물 철거대상이 작년에 12개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3개동이 되고 38세대로 변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건물동수는 작년하고 비교가 변함이 없을텐데.

건물주는 12동으로 되어 있어서 맞는데 건물동수가 늘어났어요?

세입자까지 포함되어서,

세입에는 한 집에 2, 3세대 살 수가 있는데 건물주가 12명인데 33동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2동이라고 했는데, 또 무허가로 지었나요?

더 짓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작년에 33동을 작년에 33세대로 계산을 잘못해서 보고를,

작년에 잘못 보고한 것이고 올해 보고는 맞는 것이고?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직접 나가봤으니까 동수는 맞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정확히 해 주세요 앞으로.

네.

그 다음에 8페이지 수도권신공항건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260만 2,000평을 매입하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번째 현지주민토지의 일괄보상을 요청하고 있고 또 선보상, 후착공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일괄보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이고 착공 먼저하고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법에 보면 토지보상법이라든가 토지관련보상에 보면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에 보면 일시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먼저 보상을 해 준 다음에 후 착공하라는 것은 명백한 얘기입니다. 개인권리는 보상이 되지 않고는 절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사구간은 전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할 물량까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액수가 수천억원이 넘습니다. 정부예산이 수천억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일부일부 서니까 주민들은 한꺼번에 보상이 되면 목돈을 마련해서 도시에 나와서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누어주니까 푼돈이 된다해서 한꺼번에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공단에서는 일단 금년도 예산은 309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2차보상이 공람중인데 들어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금년도에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쫓아다니고 아주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계획비가 총 얼마입니까?

‘91년도 추경치가 3조 4,000억원입니다. 1단계 공사만 그렇습니다.

260만 2,000평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보상액은 ‘91년도 예산에 잡힌 것을 보면 총 2,800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해 보니까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13.8%가 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훨씬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보상해 주고 있죠?

예산은 교통부에서 한국공단으로 출연금 형식으로 정부예산이 출연됩니다. 공항공단에서 평가가 다 끝나면 돈 줄 때만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지원단에서는 보상매입협의에 의한 역할만 한다.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보상협의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조 4,000억원을 공사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대지매입비 2,800억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줘야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3조 4,000억원이라는 것은 ‘91년도부터 ‘97년까지 총예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2조 이상이 되는 예산이 실제로는 공항활주로, 공항청사 이런 건설예산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3조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시작하는데 2,800억원이면 1/190도 안되지 않아요. 이것도 제대로 보상을 못해서 찔끔찔끔 줘서 인천시민을 괴롭히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사업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 편의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봉급받고 나가서 역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3조 4,000억원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기초적인 토지보상도 2,800억원을 제때 보상 못하고 나누어서,

지난해까지는 공사예산도 98억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으면 시작을 말든가 예산 세워놓고 하든가 해야지 보상협의만 했을 게 아니라 제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을 주민과 협의를 해 달라는데 공특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 공특법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 주십시요.

주민들이 보상가격은, 풀어서 얘기하면 주민들과 협의된 가격으로 이렇게 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되는 기본법은 하나는 토지수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해서 13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공특법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법은 강제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법적으로 수용재결되면 강제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강제취득이고 공특법에 의할 경우는 임의 취득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 보상하는 것이 공특법의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된 가격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공특법에 의한 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마주 앉아서 개인끼리 집사고 팔 때 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한쪽에서 100원 나오고 한쪽에서 110원 나오면 평균내면 105원식으로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결국 평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모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의 보상은 공특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의절차가 필요없네요. 얼마 받아가라면 끝이네요.

금액만 따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토지수용은 개인의, 소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를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대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특법이라는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단 수도권신공항건설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천직할시 전체 도로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민에 대한 토지매입시 모든 절차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의 30%가 집행 못되고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공사업지원단에서는 주민에 대한 이해나 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대로만 받을 것 같으면 지원단도 필요없잖아요. 지원단의 역할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인천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92년도 개인택시 면허자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는 몇 대를 면허내줬고 회사택시는 몇 대를 내주었습니까?

‘92년도 말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전부 ‘92년에 택시 배정한 것이 1,029대중에 개인택시가 515대, 법인택시 514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택시 514대를 전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회사수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몇 대씩 배정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배정 방법이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정사유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와 업계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뜻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증차시마다 개인택시 배정에 우선을 두어서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에 4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비율을 높여서 이번에 50% 수준에 도달하도록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쭙는게 아니고 업체택시를 전에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수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업체에게 몇 대씩 해주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차 배정하는 방법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루지 않고 처음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려서 좋으면,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입니다. 업체택시에 대한 배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등배분방법이 있고 하나는 차등배분방법이 있습니다. 차등배분방법에 있어서도 업체의 보유대수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고 그외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줄 믿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균등배분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균등배분을 하는 이유는 차등배분을 할 경우는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영세업자는 영원히 영세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교통부에서도 가능한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의 경우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다만 그 결정권은 재량권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시장은 이렇게 하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교통관광국장·공공사업지원단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공공사업지원단 주요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공영개발사업단주요현안사항보고

우선 저희 사업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 그리고 여덟 군데에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택난을 해소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현재 북구 계산지구 작전, 서운, 변방, 용정, 임학동, 이런 지역으로서 총 면적이 49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인구는 5만 8,000명으로 1만 6,688세대를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 3,684억 8,1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1,640억원, 그리고 ‘93년도에 1,193억 2,000만원을 계획하고 나머지는 ‘94년도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는 택지조성사업이 16만 2,162만㎡, 그리고 보상필지가 1,176필지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로서 연결도로 및 전기, 하수도시설, 그리고 미시설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추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92년 3월에 기술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에 보상물권조사를 완료했고, ‘92년 8월에 주택수요조사실시를 각 주택협회등에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 11월에 영향평가심의 및 협의신청을 교통부와 환경처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 4월에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주요한 사업은 주택공동용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5월중에 전체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심의 및 대규모 개발사업심의를 2월에 실시를 하고 감정 및 보상협의를 5월부터 8월 사이에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승인은 7, 8월중에 동시에 받아서 금년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예산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당면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사착공지연입니다.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막대한 용지보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으로서는 큰 문제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종 영향평가를 조속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전체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기에 각종 보상비에 대한 자금부족은 우선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소화를 할려고 합니다. 이 채권발행은 기 경기은행과 협의를 해서 약 400억 정도 공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각종 채무 부담행위로 실시를 해서 전체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송도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끌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올리고 당면한 문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은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신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동북아 국제무역교역진흥을 인천에 유치하고 육·해·공을 연결하는 입체산업교통 요충지로서 산업정보통신교역에 연계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서울 부속도시에서 인천이 탈피하여 국제교역진흥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육성을 하는데 송도개발에 의의를 둘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의 종합적인 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남구 동춘동 앞 간사지로서 약 535만평이 되고 있고 완전히 조성이 되었을 때는 25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지를 조성하는 투자사업과 매립한 후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사지를 매립하는 사업비는 총 6,86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매립하는 공사가 5,953억 2,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이 1건으로서 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리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매립에 필요한 예산이고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이 약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은 매립면허승인을 받았고,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수도권정비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영향평가 심의신청이 있고 택지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안의 지시를 받아서 지난 3월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3월에 교통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4월 23일 교통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건을 송도신시가지내에 도시철도 계획을 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노선지정을 받는 조건하에 교통영향평가는 해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에서 심의를 받는 일이 지금 중요한 현안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중에 심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수도권정비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10월중에 받아서 금년내에 송도매립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수도권정비심의가 그간 계속 지연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더라도 초기에 투자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도권 정비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심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초기에 부족한 공사비는 채무부담 등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질서한 구시가지에 대해서 무질서한 산만한 그러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도시내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에 대한 개발이익을 100%로 토지주에게 환원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규모는 '89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하는 여덟개지구 연희1·2·3지구, 선학, 청학, 만수, 문학, 학익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면적은 88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인구는 8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공사는 택지조성 290만 9,000㎡, 그리고 보상으로서 지장물이 1,942건이 됩니다. 기타로서는 시설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예산은 1,03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지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결정 및 시행명령을 '89년부터 각 사업지구별로 ‘90년 7월까지 실시가 되었고 사업실시인가, 그리고 환지계획인가를 ‘90년 12월부터 ‘92년 9월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한 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총 대상이 1,942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66%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주대책도 1,427건으로 808건을 완료를 해서 57%를 완료를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4만 4,000㎡인데 현재는 42%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현재 매각이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43%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지장물보상과 철거이주대책은 금년도에 전지역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체비지 매각은 약 90% 정도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연희1·2·3지구와 만수지구는 100%를 완료를 금년내에 할 것이며 선학, 청학, 문학, 학익지역은 70%, 80% 각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결정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문학, 학익지역의 연결지하차도 공사는 금년도에 약 80%까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개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도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무리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장물 협의가 상당히 과거보다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 체비지 매각이 아주 저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상미협의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고 또 안내해서 빠른시일내에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체비지 매각 부진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또 매각방법을 개선해서 납기를 조정한다든지 영구상환매각등 이런 방법을 이제라도 채택을 해서 용지를 매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면한 저희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계산택지개발에 선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매각이 되셨는지, 다음에는 매매대금이 서민주택을 짓는 용지개발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해저터널 개발에 대한 용역은 본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발주해서 아직 완결된 보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저터널문제는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인천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저터널사업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북부를 제외한 이남지역에 우리나라 국민이 신공항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건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를 누가 하느냐 문제라든지 이것은 또 인천시 단독으로 인천시민을 위한 도로이기보다 전국적인 공항이용에 관한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사업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통부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질문을 하신 계산택지에 대한 택지선매매는 물론 이것을 매각을 해야 저희 사업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시기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중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에 내용은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 이하 그리고 시공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서민주택을 1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고 또 전체의 면적구성에서 중급 이하의 주택이 많도록 이렇게 면적에 구성비율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매각을 해서 업체에서 발주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블록별로는 지정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계산택지는 주택사업자가 짓는 서민주택의 경우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싸게 공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번째 해저터널이 4,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투자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민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이 다 신공항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됨으로 반드시 정부에서 투자사업으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도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어느시점에까지 왔는지 지금 감정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사업승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감정을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감정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로 그 사업이 승인났는데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필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빨리 좀 서두르셔가지고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계산택지개발사업에서 용지보상비에 채권발행소화추진이다 그러면 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에 대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주민들이 괜찮습니까? 받아서 그 내용을 좀 여쭙습니다.

채권발행은 저희가 경기은행에 일괄적으로 기채를 해서 채권은 경기은행에서 매각을 하고 저희는 400억의 돈을 갖다고 이것을 우선 토지보상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용지가 늦게 팔리느냐 일찍 팔리느냐에 따른 이자부담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사업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하고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보상협의를 6월부터 8월까지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민원에 야기가 되고 어떤 문제가 보상할 때까지의 걸림돌이 되나,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장도 전부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택지개발지구로서는 적지이고 또 전체 면적에 비해서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70m 도로가 그 가운데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내의 도로는 분명히 우리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이 되지만 단지외의 연결도로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단지내에 70m 도로를 해놓아도 큰 효과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외에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연결을 해주는게 그 현대아파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부담을 하더라도 토지가 매각이 잘되고 또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산택지개발에 문제될 부분이고 사업시기를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켜야만 우리 당초에 그것을 매립할 수 있는 그 지장확보한게 서구지역에 확보된 토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빠른시일에 저희 사업을 착수를 하는 문제 이것이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지방구의회 의원님들하고 대담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은 보상을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조성원가에 그 지역에 살던, 그 지역에서 철거된 주민에 한 해서는 택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계산택지개발은 중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에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시의원이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혹시 저희 시의원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그런 것은 한번도 없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구 의원들하고 지주들하고 했습니까?

설명회를 가진게 아니고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상황도 그 북구 의원들에게 그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자료를 좀 주고 문제되는 점이 뭐고 이런 것도 저희한테도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해야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되는 상황,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보상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느냐, 걸림돌이 뭐가 되어가지고 보상의 지연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에는 무슨 단지내의 공공시설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느냐, 거기 농산물센터 지구가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용도가 바뀌었느냐,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진행되는 현재까지의 진행,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한 부씩 주면 아주 원활하게 답변을 대신 여러분들의 일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상관계는 차질없이 분명히 됩니까?

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 400억원을 유치하는 것을 그 내무부에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계산택지개발안에 있는 공장 이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장도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과거 같지 않아서 언제 분명히 보상을 해주고 한다는 것만 확정이 되면 남동공단과 이 수도권 주변에 공장용지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하는데는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은 대토로 해줍니까?

대토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용지는 많이 여러군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산택지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이나 민원에 소지가 없게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100% 만족은 안되더라도 거의 99%이상 만족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그 지역사람들이 보상진행 과정이라든지 이주관계라든지 차질이 없게 우리 새로 오신 김국진 단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주택국장 황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3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주택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건설주택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송인호 종합건설본부장, 윤준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유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설치 등으로 인한 부적합대지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주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허가등 사전결정제도를 신설하여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 시민편의를 증진함과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시민정서생활을 함양케 하며 일반주거지역내의 소규모 판매시설을 허용하여 주민교통거리를 축소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조정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도모하는데 그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37조까지와 부칙의 세부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의시간에 개별토의키로 하고 별도 유인물인 자료 1의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주요골자는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1년 5월 건축법 개정에서부터 18회에 걸쳐 각계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부의·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시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목적, 적용범위, 적용의 특례, 건축위원회,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용도지역안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용적율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 구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시설계 작성방법, 공개공지의 확보, 보칙, 부칙 등은 위임받아 7장 37조 부칙 5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치구에 위임하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배경, 개정방향,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먼저, 개정배경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 전면 개정되는 사항으로 종전에 16장 59조에서 개정한 7장 42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방향은 건축조례에 위임된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행정권의 자치구 위임,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1번의 토지의 절약적 이용도모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부적합 대지 건축기준완화로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현행 2m인데 개정은 1.5m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간에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의 부족으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생활의 편리도모로는 건축허가전 사전결정제도로서 대상건축물은 6층이상 연면적 5,000㎡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의 사업시행, 산림훼손, 사도개설, 농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허가 등을 검토해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해주는 사전제도로서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입지심의는 동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개공지의 확보사항으로서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 업무, 숙박, 종교, 관람집회, 전시, 위락, 운동, 운수, 장례식장의 다중이 사용하는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공지면적은 1만㎡에는 대지면적의 5%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겠고 1만㎡ 이상은 대지면적의 7%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으로써 12m도로변 1,000㎡ 이하의 판매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준공업지역내에서의 현행 무조건 허용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선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제한적인 지역으로 고시를 함으로써 이것이 발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일반 주거지역내의 소규모의 판매시설을 허용하여 주민교통거리를 축소하고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적 선택허용으로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간 수수료,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설비 등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치구 실적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마련하게 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타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보완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현행은 12인 이하로 되었는데 개정안은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시청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모양, 색체 등에 관한 시본청 심의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타 시·도와 비교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국장님이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설치 등으로 인한 부족한 대지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허가전에 사전결정제도를 신설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일반주거지역내의 소규모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조정하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정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등 시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6호, 제18조 제17호, 제20조 제14호, 제21조 제20호, 제22조 제12호, 제24조 제11호, 제25조 제16호, 제26조 제11호의 문구가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2에서 14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상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건축조례개정에 있어서 중점사항인 토지의 절약적 이용과 시민생활이 편리도모 측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29조 건폐율과 제30조 용적율에 있어서 그 완화 취지와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도 불구하고 전혀 완화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적율의 경우에 타시인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비해 완화의지가 결여되고 일반거주지역의 경우 인천은 용적율이 330%로 서울, 부산, 대전의 400%보다 70%가 낮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인천이 500%로 서울의 600%, 부산 700%, 대전 700%, 광주 600%보다 100내지 200%가 낮은 용적율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준공업지역이 100%, 생산녹지지역이 50%, 자연녹지지역이 40%정도 타시에 비해 낮은 상태로서 건축조례개정 취지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완화의지를 살려서 용적율 및 건폐율의 상향조정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인천지역이 용적율이 타시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상업지역도 부산이나 대전은 1,100%인데 인천은 1,000%이고 생산녹지지역도 부산 200%, 대전도 200%, 광주도 200%인데 인천은 150% 밖에 안되고 50%가 낮습니다. 자연녹지지역도 인천은 60%인데 부산이 100%, 대전이 100%, 광주도 100%해서 전반적으로 용적율이 낮습니다. 이쪽에 보면 토지의 전략적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해놓고 목적은 토지의 전략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해놓고서 용적율을 전국에서 제일 낮게 책정해놓고서는 인천시민에 도움이 안 되는 것같아서 인천도 서울이나 부산, 대전같이 용적율을 상회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 타 부산이나 대전같이 용적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이 목적도 여기에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지역내의 용적율은 제가 당초계획한 것과 당초법 우리 당초에 정해져 있던 조례와 하등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사항은, 용적율을 높였을 경우 도시의 과밀화나 고밀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현행에 있었던 조례를 하나 변경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대다수 주민이 사는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적율은 제가 특별히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0%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상업지역같은 데에 1,000%라고 그랬는데 법이 1,000%이지만 1,000%를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조권이 걸리고 주차장 걸리고 하면 보통 웬만한 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와야 그저 700, 800% 좋은 코너길이 그렇지, 1,000%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지금 일반주거지역같은 데는 400%이면 400%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반상업지역같은 데는 1,100% 안따라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지역만큼은 400%로 상향해 주는 것이 인천시민이 보다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법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지역은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 그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내에 1,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강화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필연적인 사항이 되게 되면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용적율이 상업지역이나 우리 유통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은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저희가 현행대로 330%로 되어 있는 사항하고 조금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400%까지 조정할 때 주차장 조례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도 다 저희가 주차장 정비지구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좀 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일반주거지역이 400%로.

그런데 저희가 330%에서 400%로 올렸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대지면적을 크게 가진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많이 가지고 계실 때, 가령 대지면적을 100평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300%로 하게 되면 층수를 6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400%로 용적율을 올렸을 때는 330%에서 400%로 하면 70%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상한선으로 보았을 때, 한층정도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6층에서 지었을 때하고 400%로 조정했을 때 7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대지면적을 크게 가졌던 사람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십시다.

일반주거지역이요.

일반주거지역이요?

네. 준주거지역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준주거지역이 우리 인천시 전체면적에 준주거지역을 제가 판단하게 되면 전체에 0.9%입니다.

준주거지역이 600%면 최고로 올라갑니다. 700%를 해주어도 700%까지는 못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체가 9.7%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전체면적이 9.7%, 일반상업지역이 1.5%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상향조정하게 되면 조금 토지이용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타 시·도와 똑같이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그전에는 인접도로 경계선 끝에까지,

그렇지요. 맞은 편이 경계선입니다.

지금은 중심선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중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종전에는 도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일조권을 따져보니까 사실상으로 이 빗금친 부분정도가 일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는 그것은 중심선으로 하게 되면 높이만큼 지금 상황과 같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수 높이에 관계없이 한배정도는 일조권의 영향이 이 부분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데 도로중심선으로 한다는 사항은 시행령 자체에서 정해졌습니다. 도로중심선은 시행령 자체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일조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전대로 도로 반대방향, 그것을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놔 두시지요?

지금 제가 도면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초대로 하게 되면 아래층에 한 5층까지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다 보면 자연히 무주택자들이 입주부담을 더 갖게 됩니다. 그것만은 개정하지 말고 먼저 종전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언제 정했습니까?

작년도 5월 3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따른 것 뿐입니다. 당초에 5월 31일 작년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시행령 자체에서 도로의 중심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에 있는 사항 그대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여기서 환원한다고 하게 되면 상위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이나 중심선같은 것은 조례상으로 따질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6월부터.

법적 시한이 작년도 5월 31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년간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2번에 시민생활의 편리도모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전 사전 결정제도를 신설하셨는데 건축허가이전에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시행, 산림훼손, 사도개설, 농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도 마찬가지 이전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생활의 편리가 아니라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받아야 되고 그전에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편리해집니까?

그렇지 않고요. 사전결정에 결정된 사항은 건축허가 때 다시 그 허가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를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때 다시 그 허가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 8조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결정된 사항은 다시 허가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절차를 다 사전에 물어보아서 결정이 되게 되면 건축허가는 법적절차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나 사전에 하는 것이나 사전에 하는 것은 한번정도는 마찬가지인데,

사전결정사항은요.

그리고 사전결정이라는 한 순서를 더 거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전결정은 소유권자의 임의사항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소유건축주나 소유권자가 어느 일정한 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사전에 이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허가낼 때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글쩨,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결정을 한 사항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편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절차는 두 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이런 것을 안 거치고 허가를 내주는 예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대규모 건축물은 일반지구내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당초에는 아파트를 사전 입지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실은 법적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가 사전에 어떠한 규모로 지을 경우에 사전에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물어보기 싫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낼 때 한꺼번에 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건축사에게 그 대지에 대한 것을 다 점검하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건축허가전 사전결정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고치는 방법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는 건축설계도면에 이런 것은 하등에 첨부가 안 됩니다. 그냥 대지에 증빙하는 도시계획증명이나 소유권에 관계되는 증명만 붙여서 내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혹시 건축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사전결정을 했는데 안 되게 되면 이중건축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같은 것은 하등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증빙서류를 발급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사전결정을 양식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등급과, 등본…

그 다음에 도시계획증명, 그 다음에 건축주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거기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질변경이 가능한가 하수도시설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사항을 사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건축허가낼 때 재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건축설계도면과 관계되는 것, 소방법에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나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별도로 받습니다.

건축사가 이러한 것을 체크 안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잖아요?

다 하지요.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전결정사항은요. 저희가 조례상에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자체에 사전결정이라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자체에, 그런데 시행령자체에서 그것을 정해주고서 일정규모 이상은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 정할 수 있는 것이 규모만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땅을 팔고 사고 했을 때 어느 땅을 사업주가 샀을 때 과연 이 땅에 건축물이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등기이전절차를 밟기전에 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결정을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저희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하지 않고 땅을, 소유권을 확보하자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사전에 물어보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제출이 되었다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같이 말씀하신대로,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는 별도로 받아야 겠다고 하는, 소방법에는 이러한 법에 의해서 그 허가가 나는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법 때문에 허가를 안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받으면, 이것은 건축허가날 때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 행정권한의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 관계, 건축설비는 시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이관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직할시에서 정했었는데 자치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권한을 위임하므로 해서 현행이랑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자료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를 보시게 되면 자료2는 지금 우리 현재의 건축조례입니다. 현재의 건축조례중에서 우리시에 가지고 있던 조례내용에서 제2장 풍치지구내 건축제한도 구청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도 구청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교육연구지구안에 건축제한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공지지구는 법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구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제9장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제한도 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에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은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장 건축설비도 다 자치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던 실무에 관계되는 조례사항은 다 자치구로 정하도록 동법 자체에서 작년에 건축법을 개정할 때 동법 자체에서 아주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도 9페이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창 말썽이 많은 준공업지역에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에서는 종전에는 무조건 허용하던 것을 선택적 허용이다 하고 무슨 구청장의 권한을 대폭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공장을 300평짜리 공장을 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공장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선택적 허용이 아니라 이제는 구청장이 이 지구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날마다 주민들한테 사정이나 하고 그럴 수도 없고 소음이 난다, 공해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불가피 전용공업지역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의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지요. 기존에 공장.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기존의 공장.

아니지요. 전에는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공장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야기되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공장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세대 같은 것이라든지 한 300평, 400평이면 천상 다세대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은 전체 지역이 준공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막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요.

그래서 그 준공업지역내, 다세대는 관계없습니다. 다세대는 관계없고요. 아파트만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건축법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은 고시를 안하면 다 지었습니다. 전행법에는요.

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어떤 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은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는 구청장이 예고를 하고 사전에 주민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6개 구청에 공동주택을 건축제한하는 지정고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저희가 해보게 되면요, 중구나 동구는 지금 예고절차를 밟고 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학익동에 정비단지주변과 수출6공단주변, 도화동 인천대학 밑에 쌍용레미콘에 있는 주변, 그 다음에 인천교 매립지역은 아파트를 허용해 주지 말자고 해가지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간석3동 부평농장주변의 나환자촌주변에 있는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화아파트주변에 있는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논현동에 대형레미콘, 어촌계가 있는 주변에 있는 준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해서 예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북구같은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주변에 있는 모든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청천농장주변에 있는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아파트를 짓지말자 이렇게 지정하도록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같은 경우에는요.

글쎄,‘93년 3월 25일자 공고일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고속도로변 주거밀집지역의 준공업에서 소규모로 공장을 하는 사람은.

그 공장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파트를 짓지 못하니까요.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 옆에 조금전에 허가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 소리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것이지요. 선택적 허용이면 도저히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공장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데로 유도해서 오히려 보내가지고 다세대를 짓든가 무슨 공동주택을 짓게끔 해주어야지.

다세대는 지정고시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아파트만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전에 북구청장은 북구에는 건축을 안해도 좋다고 하면서 시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랬다고 공공연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이고요.

글쎄, 그것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요. 북구에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가져도 북구는 충분하다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청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중에서도 아파트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앞으로 주차대수가 강화된다 얘기를 해주셨는지요?

네.

현행 지금 얼마에 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바뀌게 되면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 정비지구로 정해져 있는 모든 도시계획구역은 주차대수의 1/3, 30%를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30%라는 것을 없애고 일정규모 이상 아주 면적단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단위같은 것은, 주차장법은 교통국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숙박시설같은 여관같은 경우에는 100㎡당 한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옛날에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병상수가 3병동에 하나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병상에 침대가 두 병상당 하나로 이렇게 강화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같은 것은 홀당 15대 그러니까 1홀당 15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식장같은 경우에는 40㎡당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당 한대 이렇게 한 것을 강화해서 90회배당 한대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90㎡당 하나입니다.

지금 현행은 얼마입니까?

현행은 120㎡당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울같은 데도 지금 150㎡인가 120㎡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서울의 공동주택도 저희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행 120㎡라고 하면 차가 많아도 서울이 많지 인천이 더 많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의 면적당 한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울은 지금 세대당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면적당보다는 더 강화된 것이지요. 서울시도 지금 예고중에 있는데 우리 지방은 면적당으로 자꾸 산정하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세대당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90㎡당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차장법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이 교통계획과 심의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절차가 이행이 끝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6월에나 가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네. 우리 건축법 시행과 같이 맞추어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곡관계인데 ‘91년도에 추곡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8만 3,333가마입니다. 40kg 포대로 해서.

매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 우리 1년의 생산량이 얼마나 될는지?

1만 7,000석입니다.

1만 7,000석이면 몇 가마 되는지, 가마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만 5,000가마입니다.

금년도의 생산량은?

금년도 그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91년도의 추곡계획이 12만 5,000가마였죠?

네. 003269A0048 이미지 올해 2월 2일 날짜로, 개인적으로는 과장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월 2일 민원질의서가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네.

거기에 질의내용을 보면 폭 4m 이상의 도로를 두 곳 이상 접한 대지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 기능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니까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15조에 관한 사항인데 답변 내용은 회신을 보낸 것이 질의내용에 「폭 4m이상의 도로를」 이라고 했는데 공문에는 「폭 4m이상의 도로에」로 회신을 보냈어요.

그 사항은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답변내용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넓이와 접하는 길이는 등 이렇게 회신을 해서 용도는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첫 회신을 보내드렸더라구요. 거기에서 "를"하고 "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도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대지가 6m이상의 두개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필지가 도로의 두가지로 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만 접하지 않고 양쪽에 접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로를」하고 「도로에」라고 그 질의 내용자체를 말한 글자를 바꾸어서 보낸 회신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회신했을 때 서류상에 착오가 생겨서 나중에 추신으로 제가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2월 5일 날짜로 또 보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또 "도로에"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4m이상 이 폭이…

「도로를」이라고 할 때에는.

「도로를」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4m라는 것이 여기서 하게 쉽니다. 이것이 6m가 아니고 「도로를」이라고 하게 되면 이 4m라는 것을 새로 다시 하게 되면 6m 도로로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6m 도로인데 그 부분은 「도로에」하게 되면, 「도로를」이라고 하게 되면 도로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양반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 이것을 4m 도로로 잘못 해석을 할까봐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다시 추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15조에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33조 제2항 및 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곳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건축법 구법의 문구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건축법 개정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문구가 틀리게 나왔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개정된 것으로 여기에 문구를 넣지 않고 구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쭉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시행령이 바뀌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도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로 정한 것이 저희가 옛날에 있던 구법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좀 이상한데, 새로 된 것을 보니까 28조 1항인가 2항인가, 28조 1항에 보면 연면적 8,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건축법요.

현행 건축법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의 문구는 언제 것이냐 하면 ‘90년 1월 18일 본안 개정안에서 이것을, 령 제63조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건축법도 개정심판에 똑같이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90년도 지금 법은 어떠하게 잘되고 잘못되고 간에 그것은 지금 건축법의 시행령과 건축법이 벌써 2차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90년도에 건축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구법이 다 좋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내용이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도로를」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로를」 하니까 자꾸 대지가 4m도로라는 폭이 4m로 자꾸 유권해석을 자꾸… 건축주들하고 해석을 하고 하니까 이번에 건축법의 개정을 바꿀 때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사항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바꿀 때 ‘90년도 관계되는 공법 자체를 유권해석을 다시 내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m 「도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폭이 도로가 6m가 아니고 4m로 자꾸 유권해석이 됩니다.

더 커진다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로폭이 지금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는 자꾸 4m로 좁아지기 때문에…

그럼 4m이상에 하고, 여기 문구에 나오는 이상을 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4m이상의 도로에 그렇다면 「를」이 폭을 좁힌다 이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조례안 15조를 보면 4m이상을 한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4m이상을 한다는 것은 대지의 폭이 4m라는 얘기입니다.

대지의 폭?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꾸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4m에」라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요? 이것이 자꾸 유권해석이 내려서, 건설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착각을 일으켜서, 이 도로가 4m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고 4m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타 시·도에서도 「를」과 「에」라는 차이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90년도 그 법이…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자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거기에 4m이상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ㄱ"자, "ㄴ"자, "ㄷ"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를」하고 「에」하고 「을」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그래서 당초에 1차에 그분한테 회신한 것도 이것을 혹시 4m라고 유권해석을 내릴까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한번 민원인하고 말이지요 다시 한번 해서, 왜냐하면 골치아프거든요. 내가 설명을 듣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건축과에다 직접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쪽만 누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유권해석인지 듣고 또 내가 얘기를 해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니까 과장께서 그런 얘기가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면 제가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400%도 무방하고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같은데 제 견해는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시가지라 할지라도 개인이 집을 지어서 4층, 5층 지어서 집세를 받는 것하고 서민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한 칸을 더 올려지어서 살 수 있다면 싼값으로써 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뿐더러 상당히 주택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신시가지다 구시가지다 따질 것이 없이 개인주택은 종전과 같이 330%로 하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0%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시고 토론시간에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인데 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현재의 용도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높였을 경우는 주거지역내 고밀도는 영향이 있습니다. 과밀화 현상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제반공공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내 용적율을 높였을 경우 인구유입이 우선 많아질 것이고 도로의 부족이라든가 공공시설의 확보라든가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될 경우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사회가 여러 가지 고밀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시점인데 물론 그것도 이유의 하나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타개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땅에다 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만 생긴다면 상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지 기술진들이 본 인천시내 조화를 볼 때 타당한 일이냐 조금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신중히 생각한 것이 있을텐데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330%로 그대로 놔뒀을 경우와 용적율을 일부 상향조정했을 경우.

물론 고밀도가 생기겠죠.

고밀도가 생기고 과밀화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것과 부수적으로 연결되어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꾸 인구가 주거지역으로 밀집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한 소유자들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밀집지역에 다세대주택은 인천에서는 대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집은 노후했고 10평 정도에서 올려서 살자 했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용적율을 높이지 않는 게 저희들은 좋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150, 200%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인천시의 면적으로 봐서는 120만 정도가 제일 적합한 도시입니다. 220만의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에 비해서, 물론 앞으로 신시가지 만든다는 것도 송도개발한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난 송도개발하는 것 원치 않은 시민입니다.

저희 시의 의견도 용적율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정을 하게 되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적율 조정은 주거지역내는 그대로 현존대로 지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330%로 현재 기존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임의로 과밀도 됐지만 이것을 다시 개조한다고 볼 때 그냥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데 그 지역을 개조,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몇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좋은 점도 생기는데 개인이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는 개인의 이득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에 대한 주택문제하고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같아서는 개인집은 허용하지 말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400% 상향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330%아니라 300%로 떨어지면 좋죠. 우리 인천시내 대지여건만 생긴다면 300% 다 200%로 짓겠죠.

반드시 도시가 고층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쾌적하게 하려면 저층화가 되어야.

인천의 인구를 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천의 인구팽창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인천에 있는 주택가지고 인천사람들이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앉을 자리에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인천의 인구가 100만이나 120만 정도 같으면 300% 330%해도 펄펄 뛸 것입니다. 인구가 늘다보니까 불가피한 실정에 왔고 그리고 광주같은데 300%한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지역은 땅이 넓습니다. 인구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훌륭히 되지만 광주시내 그만한 면적에 200만 300만까지 간다면 고층 안 올라갑니다. 인구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천의 실질적인 실정을 내다 볼 때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약간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 손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찬성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특히 동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구는 전체가 개발지역입니다. 개발 안하면 살 수 없는 지역이 동구입니다. 동구에 판자촌만 전부 널려있지 전면 지나가게 되면 단 2층집도 눈에 띄기 힘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1/3정도가 세입자입니다. 이러한 분포로 볼 적에 동구개발을 내가 보고 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다면 당연히 건폐율을 올려서 여러 집을 헐어서 한집을 높이 올리게 되면 공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개인이 올리는 것은 원치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주택을 짓고서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치라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인 의견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주력은 그대로 종전대로 해 두고 다세대를 짓는 집은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400%를 허용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질의 내지는 토론까지 했습니다마는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건축에 대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인 원현철 위원도 직업을 갖고 있으시고 제 의견과 별로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건축계장 공무원 모두가 거의가 10년, 20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건을 연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제17조 제16호, 제18조 제17호, 제20조 제24호, 제21조 제20호, 제22조 제11호, 제24조 제11호, 제25조 제16호, 제26조 제11호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 용적율에 대해서는, 제30조 용적율에 대한 문제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한하여 400%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용적율은 기존 60%에서 100%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박형칠 위원님과 건축용적율에 대한 부분은 김청일 위원님 생각이 같은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다만 손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의사가 분명해야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은 어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도 조정시간에 김청일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완규 위원은 어떠십니까?

저는 충분한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토론중에 손위원께서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검토과정에서도 신중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 하나 하나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이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과정이 김청일 위원과 같이 동의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가 문제되었을 때 그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10분간…,,

그냥해요.

손위원님 말씀하시죠.

의견을 들었으니까 손위원님 말씀하시면 편하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발언한 내용중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30조 용적률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의 용정률은 400%로 할 것을 정정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청소년시설 안 제17조제16호, 제18조제17호, 제20조제 24호, 제21조제20호, 제22조제12호, 제24조제11호, 제25조제16호, 제26조제11호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을 하고 제30조 용적율 2항, 일반주거지역 330%를 400%로 수정을 하고 13항 자연녹지지역 60%를, 13항을 정정합니다. 12항 자연녹지지역 60%를 100%로 수정을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안 제17조제16호, 제18조제17호, 제20조제14호, 제21조제20호, 제22조제12호, 제24조제11호, 제25조제16호, 제26조제11호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하고 제30조 용적률 제2항 일반주거지역 330%를 400%로 수정하고 13항 자연녹지지역 60%를 100%로 수정을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보고

건설주택국장입니다. ‘9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우기대비 재해대책업무추진과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조성공사 마무리 대책, 도시외곽순환도로건설, 연수지구 101호 교차로구간 시공계획변경, 김포쓰레기 수송로 관리소 소관현황, 한국아파트 식수오염문제 민원발생추진현황, 노총인천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3우기대비재해대책추진입니다. 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해 우려지역은 총 20개소로 상습침수지역은 주안4동, 8동 주안역 영빈교, 굴포천주변등 4개소 20.l㎞ 재해위험시설물은 절개지 1개소, 축대 및 옹벽 7개소, 건축물 5동 등 13개소와 송림로타리, 송현누리아파트, 서해안고속도로등 대형공사장 3개소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우기중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인력으로는 우기시 긴급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과 공무원등 6,040명으로 수방단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시 3만 5,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123개소와 불도저, 페이로다, 응급복구장비 7종등 14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포대류, 말목등 수방자재 2만 8,431개를 동사무소와 위험지구 인근 123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시가 추진하는 주안4동, 8동 주변 암거설치공사와 영빈교 및 십정동주변 암거 설치공사는 우기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주안역주변 침수해소사업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고 건설부가 주관하는 굴포천 주변 종합치수사업은 용지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미준공지역은 상황대비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응급복구인력 장비 수방자재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험시설 13개소중 2개소는 정비완료 하였고 아직 미정비된 11개소는 우선 위험표판설치와 출입통제등 응급조치를 했으며 우기전에 정비토록 독려하고 개인이 정비해야 할, 개보수 사업은 위험시설물을 조기 정비토록 누차 촉구하였으며 수문관리 및 배수펌프장은 펌프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연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시를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월례회 조회시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 방재교육은 앞으로 시·구자체 교육을 2회 더 실시하고 ‘93년 5월 15일에는 구청별 방재실제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반상회등 6종 2만매의 방재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로타리지하상가 공사 마무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공사문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보고되어 위원님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지난 93년 4월 1일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비회기중이어서 의회에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93년 4월 2일 의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송림로타리 공사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시민불편이 장기화되며 곧 우기가 다가옴을 감안할때 현안 예방을 위해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를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되 로타리로서의 기능을 살려 보행자 통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할 것이며, 우기에 대형 재난발생이 우려되므로 우선 현재구간은 공사에 시비를 투입하여 우기전에 지하구조물 및 지상부분까지 완료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장 특별지시에 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공사는 재해예방 및 통행차량 안전 차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이해 당사자의 사익보다는 시민 전체의 공익보호 측면에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현재 구간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비를 투입 우기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시방침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송림로타리 공사가 5년간이나 지연되고 ‘92년 12월 16일 이후 공사중단 방치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18억원 적자를 주장하는 등 공사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복공판이 정상수명이 훨씬 지나 보완공사만으로 안전보장이 어렵고 복공판 손상시에는 대형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H-BEAM의 노후화 및 점진적인 침강으로 복공판과 이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부식된 토류판은 지지력이 약화되어 토류판 붕괴시에는 근거리 건축물 붕괴로 인한 주거시민 다수의 인명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인천제철 방향은 과거 상수도관 파열시 주변지역이 장기간 침수되어 토류판이 많이 휘어져 나왔으며 도로 침화도 계속되어 토류판이 순식간에 붕괴할 위험이 있고 인천교 방향은 토류판 미설치로 토사 슬라이딩, 도로주변 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내에 한전 지중선, 상수도 관로, 통신관로 등이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복공판이 붕괴될시 직접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5만 4,000볼트의 한전지중선 누전시에는 반경 2㎞이내의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며 600mm3등 4개의 상수도관로 손상이 인근지역에 단수되며 2만 2,000회선의 통신관로 손상에도 장기간 전화불통이 예상됩니다. 공사현장을 계속 방치시에는 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으로 인근 상가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 앞으로 해나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는 지난 4월 2일 조치완료 하였고 허가취소 사유는 허가조건 19조 위반 및 불이행입니다.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는 분양시점, 가격, 점포위치등 점포분양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정상분양자와 비정상분양자를 구분하고 허가 구간외 불법분양등 이중분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분양자별 총 분양금과 분양금 납부액, 미납액등을 확인함으로써 점포분양금 납부상황과 자금관리 내역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자의 점포분양 및 점포 이중분양에 대하여 사기행위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공사비 누수액 또는 부족공사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확인되는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 범위는 로타리로서의 기능을 살려, 보행자 통행 및 교통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 공사구간에 동산고교 방향 및 인천제철 방향까지 확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구간은 시가 직접 추진하고 추가 구간은 공영개발사업단에 이관하는 등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공은 그동안 송림로타리 응급복구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한국공영으로 하여금 우선 현재 구간을 선공사 재계하여 도로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였고 추가구간은 점포분양자의 추가부담금 합의결정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구간 마무리 공사비는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현공사구간은 우선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전에 지하구조물 및 도로를 복구할 계획으로 가능한 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H-BEAM과 복공판 토류판등 안전장치 노후부식으로 붕괴위험이 크고 노출된 15만 5,000볼트의 한전지중선과 5개의 통신케이블 한 개의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큼으로 우기를 앞두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더이상 방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현장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공사 착공하고 계약 기타 공사비 지출 등은 추후에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93년 1월 15일이후 현장 복구공사등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한국공영에 4월 2일 공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4월 3일에 착공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 구조물 공사비에 이외의 부족공사비는 점포분양자 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구간내 분양자와 불법분양자를 구분해서 추가부담을 차등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서류등 제반서류를 분석하여 실제 납부액과 추가부담 범위가 조성이 되면 분양자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서 시방침을 설명을 하고 추가부담토록 설득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구간 93개소 분양자와 먼저 협의하여 불응자는 해약하여 신규분양토록 하고 구간외 89개소 분양자는 현재구간 협의 완료후 협의하되 불응자는 점포분양자는 불인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침 결정후 조치사항으로는 ‘93년 4월 2일 사업시행자를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4월 2일 주식회사 한국공영에 공사를 재개하여 4월 3일부터 공사를 착공중에 있으며 또한 동부경찰서에는 재개공사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4월 9일에는 한전과 함께 노출된 15만 4,000볼트 한전지중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공사에 송림로타리 공사현장에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하자로 인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여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외곽순환도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물운송차량을 우회 통행시켜 도심지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만 물동량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항에서 인천제철 공촌동, 삼정IC, 서창IC, 남동공단을 경유하여 인천항에 연결되는 총 55.5㎞ 4,806억원을 투입, 96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93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구간 39.7㎞, 13.3㎞ 66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93년에는 인천제철∼경서동간 주물공단 진입로 공촌동, 계산동간 장수로 경인국도간 해안도로개설 1차등 5개구간 21.6㎞의 81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개화동 4㎞도로는 인천구간이지만 건설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4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공정이 91%로 ‘93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행하는 경인고속도로 중동지구 4.6㎞는 1,29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써 경인국도개설 3㎞는 현재공정이 90%이고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1.6㎞는 공정 4%를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서창IC에서 소래IC까지 5㎞ 공정 72.4%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시 잔여구간인 2차 해안도로 개설 1.8㎞와 인천제철∼경서동간 3㎞등 4.8㎞의 도로개설과 장수로 경인국도간 지하차도 2개소 계산동 부천시계간 및 한국유리 인천제철구간 도로확장등이 1,0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소래IC에서 인천시계까지 2.2㎞는 시흥시가 시행을 하며 5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수지구 101교차로 구간 시공계획변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수지구 광1-8호선과 광2-6호선의 교차지점으로 당초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52억원을 들여 길이 600m 복 25.8m의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남북간 고가차도 설치로 일조권 침해 및 소음, 분진, 매연등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및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면교차나,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주민들의 공사반대 민원으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방향으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평면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지하철과 중복구간이므로 지하철 시공과 병행하여 지하차도를 설치하되 소요사업비는 97억 8,000만원으로 토개공이 인천시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김포쓰레기 수송로관리 소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쓰레기 수송로는 김포검단면 왕길리에서 고촌면 전호리까지 13.59㎞의 4차선 도로로서 서울시 쓰레기 수송로를 위해서 서울시가 건설한 도로이며 시경계를 따라 들쑥날쑥 엇갈려 통과를 하기 때문에 경계부근이 7개 구간으로 이중 인천시구간은 7.6㎞이고 김포군 구간은 5.99㎞이며 유지관리기관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하는데 기점부터 정점까지 7개 지점에 걸쳐 형성된 도로이므로 도로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소요인력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북구 계산동 주민의 방음벽 설치등 민원요구사항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가 결정을 위하여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1항은 자치단체간에 걸쳐 형성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기관인 서울시가 관리하는 방안과 제2안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군이 1/2씩 관리하는 방안, 제3안은 도로전체를 인천직할시 또는 경기도 김포군이 관리를 하는 방안, 제4안은 기존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인천시 입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 일반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유지관리의 비용은 3개 시·군이 공동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및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과 민원해결을 위한 원인자인 서울시가 별도 부담하도록 행정구역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한국아파트 민원발생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92년 7월 13일 준공된 북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단지내 상가 오·배수관 일부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입된 지하저수조를 사용함으로써 주민 580세대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위반사항으로는 오·배수관 관경이 설치도서에는 100mm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5mm로 시공을 하였고 지하저수조 상부 핏트부분에 흙재우기를 하지 않았고 105동 후면 옹벽 높이와 이격거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파손된 배수관 보수를 완료하고 지하저수조 옥상 물탱크와 가정 수도꼭지를 세척을 하였으며 상가 정화조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저수조 내부에 에폭시피막 공사는 현재 공정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은 견책에서 정직 3월까지 전원 징계를 하였고 감리자는 9개월 영업정지를 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도 5개월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입주민 피해보상 문제는 입주세대당 200만원, 임산부 세대는 400만원씩 보상하기로 합의하여 임산부 65세대를 포함한 472세대는 보상완료하였고 불응하는 105세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상불응 입주민 105세대가 가정동 한국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하여 가정동 아파트촌 총 620세대중 243세대와 상가 30점포를 52억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자 80세대의 피해발생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한국주택에서 가정동 아파트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예치하여 압류를 해제토록 하고 시는 부개동 아파트 보상협의 불응자를 위하여 협의를 중지하고 옹벽은 입주자 대표등과 협의를 하여서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총인천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원인은 노총인천본부장 이병호가 조합원 조합비 129억원을 토지소유자인 영풍광업에 지불을 하고도 소유권 확보를 못하였고 극동산업 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노총소유임에도 조합원 몰래 유일공영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며 극동산업 전대표 백진호가 사기협의로 구속이 되면서 조합원 토지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부지매입 경위는 영풍광업소 부지인 남동구 만수동 116-368외 16필지 1만 6,403평을 극동산업개발 전신인 삼우주택이 246억 4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및 중도금 147억원을 91년 12월 31일 지급하고 현재 잔액 99억원과 이자 3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 147억원중 129억원은 노총이 18억원은 삼우가 지급하였습니다. 조합설립신청은 ‘92년 6월 12일에서 7월 16일에 인천교련 61세대, 동국제강 71세대 영풍지역에 137세대와 7월 6일에 한국노총 인천본부에서 222세대등 총 487세대가 신청을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92년 10월 13일 극동산업, 원흥건설, 인천교련, 동국제강, 영풍지역등 5개 업체에 사업승인 되었고 총 1,456세대중 532세대만 승인되고 잔여 624세대는 물량제한으로 유보되었으나 노총부지의 확보시까지 재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노총주택조합문제는 노총인천본부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동 조합의 토지는 등기이전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자 명의로 등기부 주택공급만 받기로 계약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은 형사고발과, 명의이전,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유태성등 노총조합원 4명이 노총부지 매각관련 사기사건으로 유일공영과 극동개발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지난 93년 4월 9일 고소인 진술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명의이전 원인무효소송은 유일공영, 극동산업개발, 영풍광업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 시에서는 노총조합원의 토지자금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고 잔여 624세대 사업승인시 신중처리를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문제해결에 대처하겠습니다. 노총인천본부는 조합원의 확보와 조합원이 주장하는 557명의 지분만큼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원이 부담하는 건축비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유일공영에서는 평당 185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줄 것을 노총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 사안은 양측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토지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93년 3월 12일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도를 드리고 별도 유인물인 능해로 고가차도 설치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능외해로 고가차도 사항을 봐주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능해로 고가차도 설치공사로서 사업량은 연장 500미터 폭이 15.2미터의 4차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 4월서부터 ‘93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시공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는 우리시 계획도로인 능해로 40m 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시점구까지 평면교차시 송도신시가지 건설 및 송도외곽순환도로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근과 유사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어서 동시점에 2차시설에 대한 4개안을 검토한 바 제1안으로 서해안 고가 처리후 완전예치하는 방안, 제2안은 능해로 고가 처리후 램프설치하는 방안, 제3안은 능해로 지하차도 처리후 램프설치하는 방안, 제4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처리후 램프설치등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도로공사와 90년 2월부터 7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도로공사에서 제2안인 능해로를 고가 처리하고 준공후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동 고가도로 좌·우측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육교를 병행토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주택국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로 로타리 지하상가공사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민의 교통불편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고 위험등의 상태가 극화되어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처리를 회계법상 불법집행이 되는등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고한 대로 마무리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게된 데 대한 책임은 묻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에 50%를 현금 또는 은행지급 보증으로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이 되었습니까?

현금으로는 보증금을 납부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지급보증은 되어 있습니까?

은행 지급보증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공제조합에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회사 두 개 회사가 보증을 섰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허가 당시에는 보증업체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 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허가조건에 나와 있지요?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했지요?

보증을 70% 하도록 해서 14억원이 지급보증증권으로 예치되었지만 채주지정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1심에서 시가 소송을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허가조건 대로 안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보증을 허가조건에 총 공사비의 70%를 예치하도록 해서 14억원이 예치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채주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에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 시가 전번에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이 아니지요? 그 규정을 받아 놓은것이 아니냐?

그 허가조건 조문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한 보증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분명히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0%를 그 시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엄청난 인천시민의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맞지요?

아니 죄송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요? 이것 허가 내줄 당시에 관계자가 그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잘못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허가 당시에 이런 법을 어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인천시에 일반 회계에서 자금지출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정상적인 지출의 투자사업이 아니지요?

네.

그러면 후임자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전임자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라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자로서 답변이 좀… 제 소관 밖이라서.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책임의 한계를 가려야지요? 인천시민은 세금을 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쓰던, 회계법을 위반해서 쓰든 말든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 추진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긴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당시에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의 여러 가지 미숙 관계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 안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난 것인데, 지금 고의이지 실수가 어디 있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공제조합에서 공사비에 70%에 대한 것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공사자하고 피허가자 하고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자가 보증을 공제조합 보증을 섰고 피면허자는 그것을 피면허자가 우리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패소한 사항이 공사자하고는 관련이 없다하는 측면에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보증은 공제조합 보증을 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서 미스가 생겼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으며 틀림없이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니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물론 입주자들에게 분양가를 올린다든가 조정을 해서 100% 수주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되든 안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마무리 해야지요. 할 수 없지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에 이 집행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행정능력 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차를 몰고가는 기사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치었으면 살인이 되겠지만 잠깐 실수해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어서 죽어도 그것은 사망은 사망입니다. 그 잠깐 실수했으니까 이것은 무죄고, 계획적으로 이것 치어 죽였으면 유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지, 연구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기 힘드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후속 처리를 하시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 요청을 드립니다. 송림동지하상가 공사 마무리 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를 하고 단, 허가 당시에 법을 초월해서 집행한데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정식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소명재료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 안하면 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해주고 가능치 않을 때는 않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소명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명하실 수 있으시면 확답을 해주시고 기일을 지정을 해주시고 더 연구하셨다가 다음 회기에 확답을 해주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회기에 확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수, 만수지구에 아파트 짓는 것 있지요? 그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6,300세대입니다.

거기에 건축자재는 모두 KS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에 대한 자재,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KS 사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 관계는 KS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관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장입니다. 시영아파트에 지금 선학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 짓는 데에서 일부 경계석에서 비KS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을 다 반품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KS제품을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다 반출시켰습니다.

민간업자가 짓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비KS를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잘좀 지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송림광2-9호선에 도로개설하는데 85세대가 보상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본의원 내지는 타 의원에게도 진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 보상협의는 잘 됐습니까?

지금 보상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나 됐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보상 %는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전체 보상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만큼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필요하면 저희 보상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건설본부 보상과장입니다. 송림동 광2-9호선은 토지가 71필지고 그 다음에 지장물 84동, 영업권이 33권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가 67필지가 완료였고 그래서 4필지가 남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80동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73%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 4집중에서 한 집은 일부가 편입되게 되어있고 나머지 3집에 대해서는 어제도 나가 봤었는데 그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길 옆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을 위해서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그 본인은 실질적으로 돈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 아주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로서도 강제 수용한다는 것도 도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검토를 같이 하자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95%가 진행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민이 다 사용하는 도로로서 보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은 시민전체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원만한 보상을 해주시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용현1동 재개발지역 해제를 하고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6월말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차질없이 진행이 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동에 국민주택을 지은 지가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었으면.

입안하는 것으로, 해제 입안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주셔야, 나머지… 다 지은 부분 말고, 나머지 집들을 수리하고 환경개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겸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도로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인천시에 경제여건으로 보아 시기상조라는 의미에서 인천시에서 250억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을 316억인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일부 부분적으로는 일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더 좀 연구검토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50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강석으로 도로경계석을 하는 것을 의회개원이래로 제가 동료위원들에 미안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어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또 합니까? 콘크리트 경계석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바꾸세요 그것.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뜻을 좀 달리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했을 때와 지금 콘크리트로 처리를 했을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처리하면 예산이 값싸고 좋지만 많은 화물차가 다니면서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 바로 콘크리트는 많이 손상이옵니다. 그러나 화강석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단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설계변경 처리하는데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국민GNP가 20,000$ 넘지요?

네.

우리나라 ‘92년도 국민GNP가 6,498$이고 3배가 넘지요? 우리 GNP에 일본에 가보세요, 도로경계석 화강석으로 한 것이 하나나 있나?

물론 일본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가지고 고층빌딩 짓고 집 짓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사실 경계석은 지금 현재 우회도로인데, 거기에 큰 화물차가 다니면…

내가 어느 인천에서 생산되는 회사 이름은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기계로 아주 고압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도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은 인천은 시기상조입니다.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합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내에 미관지구내에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1층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해주고 있는데 미관심의를 지금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안하고 내주는 것입니까? 미관지구내에 고층빌딩 사이에다 단층건물을 허가를 내줘서 짓고 있는데 그것 미관상 보기가 좋은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내주실 것인지? 그 미관심의를 하지를 말던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내에는 대부분 2종 미관지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2종 미관지구는 현행 우리 조례상 1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건축이 작년 92년말 현재로 557동 그 2종 미관지구내에 단층건축물로 짓습니다. 그래서 단층건물을 지은 목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말에 토지종합소득세 마감으로 인한 건축행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지금 시비가 되어서 1층으로 짓는 건축물은 없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구건축조례 제정시에 2종 미관지구는 앞으로 2층 이상 원칙으로 짓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층은 허가가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 고층빌딩 사이에다 1층을 해서 상당히 모양이 안좋은데.

그래서 구조례가 공포되어서 6월 1일부터는 2종 미관지구내에는 단층건축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종 미관지구내에는.

3종 미관지구는 지역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노선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하는데 있어서 기계로 2단주차시설을 했을 때 두 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를 두 대 하려고 했는데 왜 두 대지 한대로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주차장 기계주차장법에 우리 시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차 한 대라도 더 대고 해야되는데 그러면 2단주차장은 용어 개념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왜 2단 주차를 인정을 안해요? 2단 주차를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 주차장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국

아니 그것을 건설주택국에서 허가에 대한 여건 문제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좁은 땅에 그 차하나 2단주차를 안 함으로해서 집을 못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올라가야지요, 인제 땅은 좁은데,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부 자체에서 기계 주차를 수동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법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조례제정 당시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계식으로 하면 되지.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답변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림동 그 지하상가를 시예산을 우선 들여서 빠른시일내에 위험을 방지하고 시공을 하도록 한 조치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은 그 예산은 전혀 없던 예산을 그리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회계법상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재해대책 측면에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것을 재해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대책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여튼 덮어두고 그 예산은 앞으로 회수를 합니까?

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자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포를 늘려서 지금, 점포를 늘려서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허가 나간외에 분양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포는 현재 구간에 점포가 102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동산고 방향에 87개하고 인천제철 방향에 48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02개, 87개, 48개는 다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미분양된 게 있습니다. 그 물량안에.

그러면 이것 다시 증설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허가가 다시 나야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산업건설에 있고 제가 개인적인 직업이 건설업이고 그러니까 송림동 지하상가가 인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거냐, 저도 또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는 답변을 해줘야되는데, 제가 모르는 상태이니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점포가 미분양이 있지요? 이것은 다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현지 구간이외에는 아직 허가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구간 102개만 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산고등학교 방향이 87개.

동산고 방향이 87개, 인천제철 방향이 48개.

이것은 추가 허가가 나갈 것이지요?

추가로 허가를 내가지고 시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시가 직접 시행을 할 것이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양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불법분양된 89개가 이 지역에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전체를 완공을 했을 경우 현재 예상부족액이 약 2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25억이 부족액인데 이 부족액을 어떻게 채웁니까?

거기 부족되는 것은 우선 지금 현재 그간 시에서 응급조치 하는 것이 지하 구조물 설치와 방수처리해서 포장까지만 합니다. 점포는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할 경우에는 점포분양자들이 일부 추가 부담을 하면 전체 경비는 맞아 들어갑니다.

일원 이것이 도저히 안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것이 도저히 안 맞아들어 갑니다. 점포분양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점포를 1,500만원을 내놓을리는 없습니다. 또 1,000만원짜리를 시에서 무리하게 1,500만원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든 이재든간에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말하자면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아주 필요하고 긴요하고 그렇게 급한데 쓸 예산도 못쓰는데 시에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업자를 잘못 만났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동안에 시민의 불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회수할 길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응급복구비만 시 예산이 들어가고 초과구간에 공사비는 점포분양자들이 추가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시가 공사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 분양은.

여하튼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허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점포 분양자들이 추가부담을 하고 거기서 모자란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게 이제 응급복구비에 시가 한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면 나머지는 점포분양자들이 전액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거기까지는 시비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응급복구비 지원을 넣었으면 분양자들이 돈을 줄리가 없지요? 준공되는 것을 봐야주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뽑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는 손해를 보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에서 25억이라는 돈을, 25억이 될지, 20억이될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시세금을 거기다 넣어놓고 완전히 손해를 본다면 시민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대책은 전혀 없나요?

현 상태대로 공사를 지금 응급조치를 안하고 그냥 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재난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이렇게 있다가 시에서 세금을, 혈세를 갖다가 낭비를 하는 손해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런지? 그렇게 지금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구조물 콘크리트 박스형태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포장까지만 해가지고 차량통행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선 만들어 놓고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과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투자된 비용을 거기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시점에 가서는 어느 정도가 우리시에 손해가 볼런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고발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그사람들이 이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한테 투기성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 그것도 회수할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할 길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기행각을 한 그 행위자 행위업체나, 행위자나 그사람이 가진 재산이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으면 천상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속시켜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시입장도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은 특히 거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시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점포를 더해가지고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 세금이 투자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전용되었던 돈에 대한… 못받더라도 100% 회수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돈이 20억이든 25억이든 거기서 우리가 받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누구든 지어야됩니다. 그것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것은 시에서 지어야됩니다. 시에서 지면 시예산에서 손해를 봤을 때는 시에 있는 공무원이 져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자꾸 추적해 올라갑니다. 처음에 인가를 내줬을 때 부터 추적해 올라가니까 사회문제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포를 다른 쪽으로 한 50개 더 인천제철쪽으로 내던지 그 동인천쪽으로 내던지 더 내서 거기서 오는 분양이득금을 가지고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안보는 쪽으로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수방법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5월달에는 어느정도 내다 보이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주택건설국 얘기하는 과정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다 안일한 게을리했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가 사업같은 것이 질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관계공무원도 조금 일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능해로 고가차도설치에서 도로공사에서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맡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일이 경인도로확장을 하면서 비일비재한 다리들이 많이 공사를 해왔는데 인천시에도 갈산동 고가도로에서 석남동 아니면 효성동 쭉 그런 고가도로를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고속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도로공사가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합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된다면 밑으로 내리는 데까지 완료를 다 준공을 볼 때까지 도로공사에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책임관계라기 보다는 쌍방 지방하고 국가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와 인천시와의 협의하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된 명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시공자인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미루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령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다 얘기하면 도로공사라고 얘기하고 그런 책임의 회피를 많이 가져오는데 책임한계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구요. 그래서 어떤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도로폭 만큼은 자기네 것이고 도로에서 아래로 양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감독관청에서 생각하실 때는 책임한계를 어디다라고, 수십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가다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왔었느냐 얘기죠? 협의를 했었다면 어떤 협의를 했었느냐 하는 것이죠.

종합건설본부 공사과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중에서는 경인고속도로상의 천대 차도가 있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 앞에 있는 것, 고속도로 구간횡단하는 것은 도로공사측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로공사 폭원을 제외한 것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8차선 폭만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거기서 시공감독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 시예산으로 시에서 감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다리는?

그 옆에 있는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 대 차도를 철거하면서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2차선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조건하에 차가 우선 넘어다녀야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공감독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우회된 것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구간을 도로공사에서 시공감독을.

먼저 코리아스파이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신 것이다.

네, 도로공사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양쪽.

그러면 5공수 부대에 있는 그쪽은?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폭원이 넓어지면서 전체 다시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공감독을 한 것입니다.

도로폭 만큼만 하고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시종점을 벗어나 구간까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독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네.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피해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리아스파이서 가는 고가도로라든가 천마산에서 있는 쪽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밑에 교각 밑으로 주차시설 지역으로 해서 주차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까지는,

그러니까 차를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옹벽을 치지 않고.

네.

그렇게 되어서 해 왔는데 유독 거기만 옹벽을 쳐서 엄청 높이 되어서 동네가 반이 뚝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천대차도 있는 부분은 양쪽 측도를 넘어가면서 도로의 흉거가 나왔습니다. 약 4m 50정도가, 그래서 차가 밑에 설 수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5공수 있는 부분하고 정수장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바로 고속도로만 횡단하면서 떨어짐으로 해서 끄트머리 구간에 대해서는 약 3m50정도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공간을 이용한 주차시설로서는 바로 경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옹벽부위로서 막음이 되다보니까 공간면적이 옹벽으로 막혀지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정수장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가 측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났던 것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사이에다 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이스」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로 「램프」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밑의 주차공단이 실질적으로 면적은 나오지만 교량두께라든가 이런 것으로써는 막은 구간에는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설명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나요?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서 어떠한 답변이, 그러한 답변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시로 미룬 것이에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구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구에서는 도로공사로 미루고, 그러니까 어떠한 한계를 명확히 제시를 안 해 준 것이죠. 이것은 도로공사 것이다 하고, 그랬으면 일은 끝난 것이죠. 도로공사에다 얘기는 했겠지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민원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카메라출동까지 대기시켜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유보를 해라 이것이 카메라출동까지 나가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행정상에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도로폭 만큼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도로공사에서는 나머지는 시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시예산이 잡힌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로공사측에서 제시한 대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을 도로공사측이든 어디든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어느 감독관이라도 나가셔서 민원에 대해서 말끔히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가셔서 충분히 그렇다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독관청에서 나가서 구 토목계 같은 데는 얘기도 안되니까 그러한 말씀을 명쾌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충분히 했으니까. 가서 해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감독을 하시려면 끝까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명해 주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이죠.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지역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대변을 하고 있지만 불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하니까 또 말을 잘 맞추어 줘야해요. 그런쪽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 한 마디만.

네, 김청일 위원

건설주택국장께 여쭙겠는데 도시외곽 순환도로 건설비가 4,806억원이 됩니다. 인천시 부담이 2,516억원이고 건설부 등 4개기관이 2,2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로 보면 인천은 39.7㎞이고 건설부 등 4개기관에서 부담하는 거리는 15.8㎞밖에 안됩니다. 이런 거리 비율로 봐서 대등한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작년에는 시 외곽순환 공사비가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3,000억원이 넘었어요,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그리고 건설부 등 4개 접선시도가 지불하는 것이 1천 몇백억원 되었는데 1년 지나더니 확 바뀌어 졌는데 위원들이 보기 좋으라고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착오를 하신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429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노출된 것이 4,8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77억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등이 39억원, 도시외곽도로 2㎞미만 사업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301억원이 줄었고 도시외곽도로 4㎞ 사업비 산정해서 30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지하차도 2개소 16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해안도로 1차, 2차 해서 138억원이 줄었습니다. 한국유리 인천제철간에 150억원이 추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에서 부천시간에 확장하는데 80억원의 추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77억원이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본래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인천직할시가 외곽순환도로의 거리는 39.7㎞이고 건설부등 4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15.8㎞밖에 안되는데 39.7㎞, 40㎞가 다 되는 것은 2,516억원이고 15.8㎞밖에 안되는 건설부와 4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2,590억원씩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비해서 인천시를 확 줄이고 건설부등 4개 시도는 확 늘리고, 작년의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인쇄 잘못된 것인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에 1,000억원씩 왔다갔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 관여했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비해서 유관기관에서 하는 금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송내역에서부터 경인국도까지 지하차도를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를 「오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스틱박스로 해서요. 거기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당초 저희가 각 유관기관에 전화로 연락받았을 때는 이 공사비 자체가 개략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줬기 때문에 시공에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공사비가 늘고 줄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당초 예상사업비와 상당히 차이가 오고갑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에 2,290억원이 들고 39.7㎞에도 2,516억원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은 거의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확보된 도로부지에 포장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에서 공사비가 덜 들어갈수록 좋죠. 작년에는 많았는데 줄었고 또 여기는 거리는 짧은데 늘고 해서 사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건설주택국장·종합건설본부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의 주요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