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제, 개정조례안 2건 심의와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15회 임시회 때 저희 간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 때에도 간부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십시오. 서로 얼굴을 익히고 서로 성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니까.

총무과장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의행입니다. 보건부장 고종명입니다. 환경부장 조용순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조남규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최춘석입니다. 농수산물분석과장 이제만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유창근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심재덕입니다. 총무계장 정용택입니다. 과장 8명중에서 미생물과장은 보건연구원에서 교육중이고 식품과장은 공석중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92년 12월 5일자 보건사회부령 제897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4개 항목이 추가되어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음용수 수질검사 기간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수 등에 대하여 33개 항목만을 검사할 때의 기간으로서 개정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이 37개인 점과 그 분석방법이 육안비색법이나 적정법 등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원자흡강법을 이용한 정밀 성분 분석이므로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소요 시간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검사 8개 항목 7일을 10일로 33개 항목 15일을 37개 항목 30일로 하고 시험 종별을 직제순에 의거 정비코자 하며 유류중 유황함유량 검사 및 폐기물 용출시험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1항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호수, 간이 상수도, 각급 학교 군부대 및 군 이하의 지역소재 8개 항목 검사시 6,000원 하던 것을 앞으로 1만 1,500원으로 하고 상수원 검사 각급 학교 군부대 및 군이하 지역소재에 대해서는 33개 항목 검사시 3만 8,000원 하던 것을 37개 항목 검사시 6만 8,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7조 1항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8내지 10페이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의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기간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처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과 수수료 개정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검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하고자 동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법 5조, 8조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료의 채취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 구역안에 보건, 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의 수질검사 기간 및 검사 수수료 개정지침이 3월 20일자로 보사부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뭉에 동 법과 지침을 토대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음용수 8개 항목검사입니다. 이것은 음용수의 적부검사를 하기 위한 8개 항목 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기간을 7일로 했는데 3일을 연장해서 10일로 개정안은 제안했습니다. 뒤에 사유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용수 33개 항목에서 37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4개 항목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검사 기간이 종래 33개 항목에서는 15일이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37개 항목 검사에 30일 소요기간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라든지 군부대 군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사 수수료를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했는데 여기는 50%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8개 항목 음용 적부 검사시에 받던 현행 수수료 6000원을 1만 1,500원으로 91.6%가 인상되겠습니다. 33개 항목 검사 수수료 3만 8,000원을 37개 항목 6만 8,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률이 78.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종래에는 항목별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아지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용수 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 제7조 3항에 의하면 시험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보건원의 시험의뢰 규칙에서 음용수 처리기간의 경우 음용수 적부시험의 8개 항목의 경우는 18일로 국립보건원의 경우 되어 있고 음용수 수질기준 37개 항목 검사는 32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는 검사방법에 있어서 종래에는 육안비색법, 적정법 등에서 GC, AAS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그 분석방법이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음용수 검사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검사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음용수 검사 수수료는 개별 항목별로 책정했으나 금번 개정안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정성시험, 정량시험, 일반세균, 대장균군으로 구분해서 수수료를 각각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정성시험 1항목당 1,300원입니다. 색도, 탁도, 냄새, 맛, PH에 대해서는 1,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정량시험은 1항목당 정성시험 이외의 전 항목을 4,0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세균 4,400원 대장균군 5,500원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의 인상안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사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도 개정안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33개 항목에서 37개 항목 4개 항목이 더 추가되는데 기일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전에는 거의 색도를 가지고 비색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항목도 늘었을 뿐더러 주로 정밀분석에 의한 지시라든지 가스그로마토그라피 아니면 중금속 같은 것은 AAS기기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요합니다. 이래서 농약같은 것 특히 일부는 잔류 농약검사라든지 폐기물검사에서도 거의 한달 갑니다.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님.

33개 항목에서 37개 항목으로 항목이 늘어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상수도 원수검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요즘 각종 신생 합성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3개 항목에 해당되는 카바릴 이것은 농약입니다. 새로운 합성농약물질이고 그 다음에 뒤에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것 이것은 유기성 용매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자공장 같은 데서 추출되고 이런 용매가 상수도원에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합성 신생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입니까?

네.

그러면 그 동안 이렇게 추가된 것은 그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 합성물질이기 때문에 차츰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추가되어 들어간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발견될 것을 예견해서 추가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발견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것을 추가시킨 것입니까?

항목이 종전에는 33개였기 때문에 안해봤습니다만 중앙모니터링 기관, 중앙정책 기관에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책 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이 발견했다 이것이지요?

많이보다도 하여튼 거기에서 체크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음용적부를 우리가 할 때 8개 항목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8개 항목으로 음용적부를 판정을 내리지요?

네.

그러면 이런 카바릴 농약성분이 있는 부분을 검사를 안하고 8개 항목만 가지고 음용적부심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37개 항목을 다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간이 급수라든지 정호수라든지 이런 것은 유입될, 오염될 염려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 항목 검사는 주로 신규 정호수를 개발하거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인·허가시의 검사니까 소위 간이 급수의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상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8개 항목 검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많이 먹건 적게 먹건 국민이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음용적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도 음용적부에는 마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런 성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정안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이 농약성분인지 무슨 성분인지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은 모르실 것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냐 마실 수 없는 물이냐는 것 아닙니까? 심사 의뢰를 할 때는. 그런데 이런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도 안하면서 음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8개 항목은 최소한 위생건강상 필요한 요건이 되고 37개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대다수가 쓰는 상수도원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37개 항목이 아니라 더 많은 신생 물질을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8개 항목만 가지고 마실 수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약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마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먼 장래에는 보다 더 국민의 위생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보건과 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인천시민의 음용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책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시사항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음용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물질서부터 쭉 분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음용수로서의 시민들의 음용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한 카바릴 클로로 에틸렌 이런 것이 인천시에서 전에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안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33개 항목을 조사했을 때 어떤 물질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까? 인천시 음용수에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 보면 대부분이 어떤 지표수 오염으로 인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거의 전부에 해당이 되고 현재로서는 카바릴이라든지 농약 내지는 중금속 같은 것은 37개 항목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나타난 음용수 조사에서 33개 항목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많이 나타난 것이 어떤 물질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일반 대장균이나 이런 것 외에 화학물질은 전혀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불합격 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험해 보신 근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회의 할 때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려주시면 의사진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어요. 말로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구를 몇 월 며칠에 해보니까 무슨 병균이 얼마가 나오고 딱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카피 딱 하셔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한부씩 돌려주시면 참 쉽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33개 항목 뿐만 아니라 37개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 상세하게 항목별로 예로서 한부씨…

아니 예를 든다면 심상길 위원이 어떤 수질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검사의뢰한 37개중에서 어떠어떠한 병균이 종류별로 수치가 얼마나 나왔다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한부 딱 카피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보고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음용적부 항목 8개 항목과 보사부의 음용수 기준 3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7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37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중에서 인천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된 것은 8개 항목으로 지정된 것에 추가해서 검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인천에서 많이 마시는 부분은 추가로 검사해서 음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음용적부 판정을 내려줘야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보사부에서 내려온 기준 8개 항목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일 수 있고 인천시에 해당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온 37개 항목 이런 보사부 기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인천시 현재 수질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부분은 빈도수가 많이 노출되니까 이 부분은 8개 항목에 추가되어서 검사해서 시민들에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일단은 판정이 37개 항목까지 안 가고 8개 항목에서 음용적부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사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인천시 기준에 맞는 인천시 수질검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33개 항목을 그 동안 해오면서 어느 물질이 빈도가 높다 그러면 그런 몇 개 물질은 인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물질이니까 8개 항목에 추가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일이 민원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시도로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서 8개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검체라도 저희가 연구사업 내지는 특정사업으로 정해서 33개를 하든 37개를 해서 인천지역 지질학상, 수질항상 특성을 봐서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월별 한 40건씩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 40건 검사한 데이타는 취합된 것이 있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호수 검사에서 불합격 난 것이 색도가 35건이 부적합이 났고 탁도가 257건 냄새가 3건 맛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이 21건 암모니아성 지표성 오염에 의한 것이 55건 질산성 이것도 암모니아가 산화가 되면 질산성이 됩니다만 198건 일반 세균이 24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분석하신 결과를 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계속 법 얘기하시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발언을 일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호수 검사는 8개 항목, 원수 검사는 33개 항목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인천 시민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을 찾고 규정 찾고 지시 찾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여서야 언제 인천시의 환경이 제대로 될 날이 있습니까? 정호수 부분만 하더라도 산성비 피해가 인천에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이 전혀 분석이 안된 상황에서 규정대로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시대로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한다고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매번 이런 부분이 계속 회의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관계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과 보건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게 위험상태에 돌입하면 계속 경보를 제때 울려줘야 그래야 시민들이 대체를 하는데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을 전혀 망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모든 보건과 환경에 관한 자료나 통계나 여러 가지 수치같은 것은 항상 위원회에 제때제때 통보를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 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모든것을 제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소하게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시행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김순배 위원님이나 한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써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규정을 바꿀 수가 없나요?

지금의 복안이라고 할까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민원인이 정호수 검사가 이렇다고 할때 그때마다 저희가 추가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체 잔여분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 오염물질인 특히 인체에 위해한 중금속 이온이라든지 농약 이온같은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해봐라, 해봐서 그것이 나올 때는 그것을 계속 추정해서 그 사례를 하나의 귀납법적으로 결론을 얻어서 그것을 제시할 뿐더러 또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모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진지하게 질의하는 내용은 이 8개 항목 가지고는 안 되니까 37개 항목을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계속 말로 그냥 위원회에서 이렇게 넘어 갈 것인지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그런 방향으로 일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적어도 한두개 사례라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할까 검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음용수 검사라든가 37개 항목을 다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쭉 해보다 보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해봐야 알지요?

인천 시내 44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적이 있지요?

네.

언제 했습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어느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까?

주로 초과되는 것이 일반 세균과 대장균 그리고 질산성질소 이것은 역시 주변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질산성이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됩니다.

주로 8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네.

그 외에 8개 항목 이외에 나타난 부분중에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외에 수소이온농도 소위 PH라든가 탁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중금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으로 판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몇 개 나왔습니까?

올해 것은 1회 검사를 했는데 1/4분기에 해당되는 것은 3월 2일부터 3월 10일 44개를 했습니다. 올해 것은 기준 초과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 항목 다 하는 것입니다.

약수터는 지금 담당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민원인이 가지고 온다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8개 항목을 하고 37개 항목을 하는데 기간과 수수료를 정하는…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 조례는 그런데…

지금 김순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김순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검사를 하는데 8개 항목만 하는 경우가 있고 37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37개 항목을 해야 완전한 것인데 8개 항목만 한다면 8개 항목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8개 항목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냐, 그 항목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없느냐는 질의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8개 항목으로서 음용수로써 만족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37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해야만이 음용수로서 정호수 관계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질의 같애요.

아니지요. 이 조례안은 수수료에 대한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요금도 있지만 항목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항목은 다 나와 있잖아요. 33개에서 37개로 늘어나는 항목이 있고…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계속 정호수에 대해서 37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에 필요한 8개 항목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지역특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도출을 해서 시정하는 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관계는 8개 항목으로 하되 앞으로 계속해서 37개 항목을 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는 말씀만, 5월부터 실시하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 되시겠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주요현안사항보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주요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검사장비 확보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92년 7월 1일 환경처 업무 이관에 다른 검사대상업체의 증가가 1,33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장비는 총 소요 예산액이 34종에 44점 7억 5,597만 3,000원으로 판단되었으며 기 구입이 완료가 된 것은 15종에 19점 2억 8,0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BOD 부란기 등 8종 10점이 ‘92년도에 구입이 완료가 되었고 전자파 분해장치등 7종 9점이 ‘9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6종 19점 4억 5,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원장흡광광도계등 10종 13점 3억 762만 2,000원이고 ‘92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도결합플라즈마등 6종 6점은 ‘93년도에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보가 되어야 할 장비로써는 PH측정기등 3종 6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16종 19점에서는 원장흡광광도계등 10종 13점은 5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등 6종 6점은 상반기중 신청하여 하반기에 구입을 종료하겠습니다. 미확보된 3종 6점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구입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처 이관에 따른 장비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안사업으로는 연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는 저희가 총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합쳐서 9개 연구사업을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자동판매기의 세균학적 오염도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자동판매기의 온·냉음료 즉 커피라든지 율무라든지 사이다 등 밴딩머신기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세균학적 검사 즉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84건을 검사했는데 추진율은 28%이고 부적건수는 22건인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세균이 19건이고 대장균이 9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약제중 미량중금속 분포도 조사입니다. 감초등 5개종을 지표작물로 선정하여 필수중금속인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 등 3항목을 검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중금속인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품목을 확정해서 샘플을 구입중에 있고 참고문헌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째는 식용유지중에 유기용매 잔류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각종 식용유를 볶아서 기계적으로 짜는데 요즘은 거의 용출이 잘 되는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유분을 추출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히 휘발되지 않는 유기용매가 잔류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이 어느 정도 인체에 유해하고 어느 정도 미량이나마 잔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험장치를 구입 발주중에 있고 자료도 조사중에 있습니디. 다소 진전이 늦었습니다. 네번째는 수입과일중 잔류농약 연구 조사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요즘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의 문제가 되는데 왜 시 자체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그때 많은 지적과 채찍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메론, 자몽, 파인애플 이 세 가지를 선정해서 유기잔류농약 검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대기오염의 평가에 관한 조사인데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대기오염도 등 표준에 관한 치수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로는 고정 대기오염 측정망이 인천시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데이타를 갖고 나타난 총 부유분진이라든지 아황상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오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타를 모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배기가스중 가스상 물질 측정방법에 따른 농도의 비교 이것은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대기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연소에 의한 물질중에서 특히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저희가 정확하고 오차가 적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나타나면 시험방법을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비상급수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사인데 이것은 관내 민방위라든지 비상급수에 대해서 시 민방위과와 합동으로 67개 대상 장소에서 수질검사 전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완료가 되었는데 진도는 25%로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67개중에서 27개가 불합격이 났습니다. 여덟번째 수영장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이것은 실내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염소소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염소소독과 동시에 오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다 검사를 해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수질을 재활용하는데 경제성의 여부라든지 하는 것을 위생적 차원에서 시청 생활체육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하고 있으되 대상은 저희가 임의로 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상업소와 시료채취를 시 생활체육과와 협조하에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서동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지하수 오염이 된 지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의 앞으로 건설시에 기초자료라든지 지금 현재 적절히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보면 작년도에 환경처로부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종 장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할 때 그 당시에 요청한 장비면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이 각종 검사를 하는데 충분한 장비인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원장께서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 작년 예산에 의해서 진행중인 것이 앞으로 ‘93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겠다라고 한 것이 6가지 장비가 있고 그리고 미확보 장비가 아직까지 세 가지가 있어서 금액으로는 1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3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이 6종 6점 1억 4,600만원이고 그래도 아직 모자란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미확보 이 세가지만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만 있으면 앞으로 검사하는데는 어떤 분야든지 하자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만 더 보완을 하면 장비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장비가 자꾸 노후되고 또 어떤 새로운 추가물질을 검사하라고 지침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5회 임시회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보사국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보사국 소관이지만 검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바른 검사가 되었으면 그 검사의 결과를 올바르게 통보는 물론 시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상수도가 조금 전에 조례문제에 있어서도 정호수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위원들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정호수편으로 이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관심도가 상당히 깊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양산에 지하수를 두 개나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아침, 낮으로 저녁으로 보면 약수터가 45개인데 그 약수터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 하건대 수돗물을 욕조에 받아놓고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면 뭉게솜처럼 뭉쳐서 시뻘겋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원장에서는 알고 계신지 수돗물이 현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신적이 있는지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수기에 수돗물을 정수를 한 물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두 가지를 똑같이 시약에 넣고 시험결과를 본 결과 정수기를 거쳐 나온 물은 원수 상태인데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시약을 넣고 검사한 결과 완전히 녹물이고 또 불순물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사국 업무보고시에 5월 임시회의 시에 그 정수기를 우리 의회에 설치를 해서 담당 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 건물내에 있는 수도꼭지의 물을 받아다 검사를 우리 의회안에서 해보아서 그 상태를 본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사국장이나 또한 검사를 책임지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그 물을 우리 20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다라고 답변은 못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감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을 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것이 우리 200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게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만일 본위원이 5월 17회 임시회 때 그렇게 한다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장께서는 적당히 수돗물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를테면 원수를 채취하는 팔당이라든지 가양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자체적으로 잘못 되었으니까, 아니면 원수를 오염시키는 그 지역에 대해 강력하게 우리 인천시민의 항의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인천시민은 물론 서울시민이나 여타 팔당이나 가양의 원수를 끌여다가 정수를 해서 먹는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량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것은 감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원장께서는 공직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공식 마냥 딱부러지게 가다 부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그렇게 한다면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 건은 이윤환 위원님께서 전번 15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만족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번 1/4분기때도 상수도본부하고 민간인 모니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도 1년에 두번씩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고 이윤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돗물 바로 받은 것 하고 정수기를 통과시키는 물하고 똑같은 시약을 넣어서 그 반응을 보니까 한쪽은 반응이 색깔이 나오고 한쪽은 깨끗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돗물이 계통적으로 통해 오는 전달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상당히 낡아서, 상수도가 주로 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철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한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이 낡아서 샘물이 철 성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사한 것은 그런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분 정도는 저희가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적어도 각종 중금속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초과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을 저보고 마시라고 해도 마시겠습니다. 철분 정도 좀 더 먹어서는 별 큰 일이 없으니까요. 기분이 나쁘겠지요. 색깔이 들어간 것은 누구나 다 정서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윤환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기준에 의한 검사에 적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믿는다면 저도 먹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욕조 같은데 받아놓으면 솜처럼 뭉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뭉쳐서, 화학적인 용어는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짐작컨대는 원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약품을 너무 과다하게 첨가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솜처럼 뭉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검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유산반토를 넣게 되면 응집제가 있어서 그런 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했나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것은 연 2회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나타날텐데 우리가 받아놓았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검사에서 안나타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다가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의 모 목욕업자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서 1차에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2차 수질검사를 하는데 목욕탕업법에 의하면 욕조수를 두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다시 수질검사를 불합격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채취하러 온 공무원과 잘 이야기가 되었는지 상수도물을 받아 검사를 한 결과 그 물이 탁도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불합격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난번 15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목욕도 할 수 없는 상수도물을 어떻게 인천의 200만 시민에게 먹이는 행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 정확한지 아니면 그때 검사원이 적당히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상수도물을 받아 검사를 했는데 탁도가 너무 기준치를 넘어서 목욕을 못할 정도라는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가장 중시하는 내용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송수관이 낡은 데가 있고 또 근간에 교체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욕탕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상수도 물을 받아다 했는데 그것이 목욕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딴 것이 아닌 탁도, 그렇다면 검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그 담당직원이 적당히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냐…,,

공무집행방해네 그 사람은. 그사람부터 처리해놓고 나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의회석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업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하고 얘기가 잘 된 식으로 해 갖고 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욕조수를 떠다 쓰면 말이 되는 것인데 수돗물을 떠왔는데 수돗물이 불합격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데이타야 정확하게 검사를 한 것인데 드리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딴 위원님, 네 김순배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의 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이 부분에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 들어 특히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현상 때문에 사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녹지국과 같이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곱번째 비상급수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이 부분에서 불행하게도 67개의 관내 전 비상급수시설중에서 27개소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결과입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27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항목에 수영장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실내수영장만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인천에는 준실내수영장이라고 볼 수 있는 송도유원지, 제가 임시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도유원지의 수질검사 그 부분이 '89년,‘90년도에 독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료채취 과정에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시료채취 과정에서 그쪽 회사측에서 갖다주는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다보니까 방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디에서 떠온 물인지 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히 가지고 온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견지해 왔다 이것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결과는 뻔하다 결국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오염도 조사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서동매립장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경서동매립장은 쓰레기 수용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경서동매립장에서 지금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 부분이 경서동매립장이 완전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침출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경서동매립장이 설립될 당시에 있었던 환경 기준치하고 그 이후에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나왔던 기준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준치에 초과되는 침출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연구기관에서 해야될 일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결과가 어떻더라는 차후의 측면보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승훈 위원님께서 대기오염평가에 곁들여서 산동 고비사막에서 오는 황사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라도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오래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주로 기상청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또 중앙부서에서는 환경처나 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했는데 몇 번 대기보전과나 환경조사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옛날에 환경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사이고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에 대한 부적합 결과의 조치나 정책반영이 있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민방위과에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선한 방법은 도저히…… 한 개 정도는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소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물이 너무 고여있으면 계속 그것을 퍼내서 새로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검사 상황은 실내인데 청학이라든가 송도 등 실외수영장에 대해서 깨끗한 물인데 과연 실제로 그것이 깨끗한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생활체육과라든지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야지, 원래 단속이 가해지는 검사 시료채취는 위생감시원이나 감시원증이 있어야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또한 저희가 검사도 민원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 위생과나 이런 곳에서 공인을 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전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검사자가 상당히 부정스럽지 않나, 적당히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라든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채취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만 결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채취과정에서 결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기도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멸균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하게 되면 여름철에 바로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미생물이 번식을 많이 합니다. 대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미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활체육과하고 열심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책임성있게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임의로 시료채취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과 시간만, 자칫 잘못하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인력과 시간과 장비만 낭비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 행정개혁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행정쇄신이나 제도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원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환경감시원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에게 그런 적절한 신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그런 용의는 없냐, 이것 저것 없어서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가 어떤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쭉 장구하게 하다 보면 필요성에 따라서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료채취하는 그런 예도 같은 연구원 내에서도 부정이 개입될까 싶어서 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료채취하고 검사자를.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채취까지 해서 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타 부서의 권한까지 저희가 월권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이런 것은…

답변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그것도 못믿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보다는 좀더 공공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제도를 한번 연구을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결백성은 여기서 분명히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께서 회의를 자꾸 길게 유도를 하시는데 짧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샘플링을 좀 떠다가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수영장에 한번 용기 가져 가서 수영장 물을 좀 떠다가, 왜 물을 뜨느냐고 물으면 우리 이것 연구를 좀 하려고 한다,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을 말씀하시고 못 믿니 믿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관계담당부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부서에서 고발을 하든 조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은 연구사업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거해 가서 뜨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갖고 검사를 의뢰할 때는 제도상의 구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어라든가 법을 떠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 공직에 계시는 직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채취를 해오면 검사하시는 분도 분리를 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채취해온 사람하고 검사하는 사람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께서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있어서 오염처리가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 시험한 결과로는 현재 폭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BOD 같은 것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D라든지 부유물질은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과에서 통보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김포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포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연계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환경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력 및 장비 확보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처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기본 취지는 각기 당해 직접 피해를 받는 피해당사자들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문에 대한 환경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보다 더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연구보고의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사업추진사항에서도 쭉 보았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부분중의 하나가 인천의 산성비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연구 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산성비의 피해에 대한 보고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규모 개발공사에 의해서 엄청난 공사를 벌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영종신공항공사처럼, 인천의 환경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부분이 많은데 그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예상진단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환경피해가 예상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피해배상과 아니면 공사단계에서부터 보완을 촉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의 보건환경연구를 책임지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산성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언제 보고를 하겠냐는 말씀이십니다. 산성우는 ‘90년도부터 저희가 자체 산성우 측정기계를 구매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타는 바로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오늘 내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측정기구를 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 산성비 피해에 관해서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이나 수봉공원 이런 데에 가서 소나무나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산성비 피해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까지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피해 상황조사는 환경의 생물학적인 것인데 저희가 사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거기까지는…… 실험적인 단계로 시도해 보는 선이지 실제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영종도 국제공항건설에 대한 거대한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천시로서 대책이 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경기본법에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거대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인력이 좀 증강되면 이것부터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네.

한영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들어봐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해, 환경오염이라든가 식수오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천 200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를 마실 수 있는 면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한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현안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 복지 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그외 관계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모자가정보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93년도 모자가정수는 3,054세대에 8,8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택, 자활, 의료부조, 국가보훈 또 모자보호 대상이 대부분이며 보호에서 제외가 되는 중산층 이상의 모자가정은 47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따른 분석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의 발생사유는 배우자 사망이 주로 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유기, 생사불명 등으로 해서 부부중 일방의 의도적인 결손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20%나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모의 연령은 30세부터 44세가 81%로 젊은 여성들이고 또 부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서적 안정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사와 육아의 역할외에 세대주로서 가계소득 책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도를 보면 국민학교와 중졸이 전체 모자가정의 67%로 대부분이 저학력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갖기에는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현황을 보더라도 모자세대들은 자본과 기술, 학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68%가 단순 노동이나 행상, 파출부, 청소부 등의 저소득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취학현황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89%로써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지도와 자녀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소유 재산을 보면 52%가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거형태로는 임대 아파트 전월세 입주자가 63%로 대부분이 빈곤한 생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종합해 볼 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자립하기는 너무나 미흡하여서 우리 시가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복지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모자복지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동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지원 대상자,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 및 선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2. 인천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등 기타 자금 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2항 제1항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제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구좌)에 납입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에 대한 부책과 그 예금통장 또는 예치증서 및 유가증권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6조에 의한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입한 것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예측해서 투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한번 주면 그 다음에 많은 선물을 줘야지, 갑자기 추석절날 4억 2,000만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상주시켜 놓고 연말연시에 가서 2억 주면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셨는지 자세한 것을 서류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길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시의회위원입니까? 뭡니까?

심의위원회입니다.

글자가 이상해서 잘 몰라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당 할 적마다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네, 합니다.

그 기록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모자가정복지 증진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모자복지 및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모자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 제3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녀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인천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항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항 지원금의 재원은 기금 이자수익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지원범위) 제1항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지원금 2.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 기간중의 생계비 3. 자립정착지원금 4. 주택임대지원금 5.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비 6. 아동양육비 7. 기타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1항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중 제11조의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모자가정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기금정지 및 회수등)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부녀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모자복지법기구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자복지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모자복지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국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운용조례중 다음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복지위원회의 업무대행 사유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4조에 의하면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기능을 대행을 한다 하면 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이라든지 위원회의 구성 등의 조항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3조 기금의 관리 3항과 조례안 10조 기금지원 대상자의 범위 2항의 내용이 중복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3조 3항은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3조 3항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안 10조 2항에 보면 지원금의 재원은 기금이자수익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중복 내지는 불일치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10조에 기금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조항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 4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제 의견은 모자복지법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의 대상자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기금이 설치가 되면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가 기능이라든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의 자격이 유사하고 또 지금 현재 유사 중복한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도 있겠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두번째 제10조와 3조에 이자수익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중복되든가 또 불일치하다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리인하로 해서 계속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던 대상자들을 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융통성에 대비를 해서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제1항에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국민한테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는 입장일 때는, 저촉이 될 경우에는 안 되지만 특별한 시혜같은 것 권리를 베푸는 입장일 때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정은 지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까지만 보호를 하고 또 학생인 경우는 20세 미만인 경우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세가 됐는데 학생이며 질병이 있을 경우 또 가정이 빈곤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속하는 것 아닙니까?

속하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이라는 의미가 없지.

지금 모자가정도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 자활, 의료부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인천시만이 소외계층으로 해서 저소득층 일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그런 모자가정에 대해서 학비라든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 그 경우는 학비도 예를 들면 중학생은 의무적이지만 고등학교는 인문계는 지원을 하지 않고 기술계통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10조에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모자가정으로 하되, 지금 모자가정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안 되지 않느냐 부자도 여기에…

지금 부자가정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자가정이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 남자들은 대개가 직장생활을 하고 또 부인이 돌아가셔도 재혼을 대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정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다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모자복지법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부자복지가정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정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법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부자가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합니다. 엄마들 품에서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구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전체 삭제를 하고 제10조에 기금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 제4조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하되를 한다로 고치고 거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부터 2번 지원금의 재원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원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안은 우선 시작도 하기전에 원금부터 따먹는 그런 모순도 범할 수 있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좋을 일 하자는데 원금을 써도 좋지만 일단은 시작할 때는 아까 이자수익 범위내로 한다는 조례 과목상의 모순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기금을 더 확대하는 방향이 맞지 이렇게 되면 원칙이 없는 부분이 되므로 10조에 모자가정으로 하되를 한다까지 하고 위원회부터 그 이하는 삭제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위원회 수당을 전체 삭제하는 것하고 제10조에 모자가정으로 하되를 한다로 고치고 위원회 심의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경우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까지를 전체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해서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아니 또 하나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6조에 의한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법 제6조는 위원회를 구성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제6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6조에 의한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곧 6조가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례 6조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제6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해놓았다가 빠뜨렸는데 지금 한영환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제6조에 의한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검토안을 반영해서 제4조에 다만 법 제6조 2항부터 대행할 수 있다까지를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9조 위원장님 안대로 위원회 수당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구조 전체를 삭제하고 또 제10조에 의해서 모자가정으로 하되를 한다로 하고 그 이하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별안이 없으면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데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법 제6조 2항 인천직할시모자복지위원회라 이것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안과 중복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수정안과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수정안을 다시 정립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리하는 뜻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모자가정보호사업 추진현황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1차년도와 2차년도로 해서 10억원입니다. 1차년도에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간인데 2억원을 민간기탁금으로 해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2억원을 모금을 해서 기탁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8억원으로 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시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1차년도가 끝나서 2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것을 3,054가구 전체에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이 필요한 사람 또 직업훈련비라든가 직업훈련기간 중의 생계비등 지원범위에 대상이 되어서 그 기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똑같이 모자가정 전체에 나누어서 주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 똑같이 안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누구를 빼놓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모자가정에서도 해당은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학비가 해당이 되는 분도 계실것이고, 왜냐하면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학비를 받는 분은 학비가 필요 없고 학비 지원을 못받는 분한테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식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파악을 하려면 누가 나가서 학비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일이 파악을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054세대에 대해서는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95년도에 가가지고 2억원을 마련하신다는데 ‘95년도에 2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2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3,054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면 천원도 안 돌아가지요. 천원도 안 돌아갑니다. 몇 백원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한다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93년도에 5억원에서 10억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94년도에 얼마를 한다든지 ‘95년도에 가서 한 30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 이자 가지고 한 달에 한 3,000만원 나오면 그 3,000만원 가지고 3,054세대에 대해서 좀 골고루 한 달에 5,000원, 10억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4,000원밖에 안 돌아간다는데 20억원이라면 한달에 1만원꼴인데 한세대에. 30억원이라고 하면 한 1만 4,000원 이것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되 거기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99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딴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기금을 마련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99년까지로 해서 10억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언제부터 해주십니까?‘95년도에도 2억원밖에 안 되는데.

‘95년도까지 일단 모금을 해보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저희가 일부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 2억원을 마련하신다고 지금 보고하셨지요?

네.

2억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2억원이면 연간 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그렇게…

그러면 1년에 4,000원 주려고 이것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11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범위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직업훈련비 또 훈련기간의 생계비 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지급하는 위안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제11조의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모자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는 기금이 한 푼도 없지요?

지금은 없지요, 지금 36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서부터 ‘95년까지 민간모금으로 해서 2억원을 모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실히 보장된다는 자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페이지에 민간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또 여성단체협의회, 구의 모자복지위원회, 구 여성단체협의회 또 참여희망자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의 돈도 못 걷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말이죠.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금은 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기금을 모을 수 있지요.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시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또 참여하시는 분 해서 360만원을 현재 기탁을 하셨습니다.

기금 조성 필요성에 따르면 상당히 급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학비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2000년도에 가서 할 만큼 여유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고 있는 것이 보기도 좋고 낫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필요성은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하나 해놓고 모자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했다, 시에서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054세대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모자가정이 55세대가 늘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볼 경우에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00년대에 가면 우리 모자가정이 6,000세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500원씩 돌아가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또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자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모자가정 개개에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은 앞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계층에 다달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일부라도 마련을 해서 학자금이 필요하다든지 11조에 기금의 지원범위를 한정을 해서 그 일부라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인 모자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금이 꼭 10억원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 1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면 좋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에 따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고 다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의 출연금을 내후년까지 2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급한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들서 시모자복지위원회에서 2년간 1,822만원을 출연을 시키겠다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모자복지위원회에 모자가정 3,054세대중에서 한 일부를 시모자복지위원회에서 자매결연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그런 안은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매결연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에 자매결연을 284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00세대를 결연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BBS등 해서 각 단체에서도 위문도 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금을 해서 좀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기금을 마련하자고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어제 보사국 업무보고시에는 보사국장께서 각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알뜰시장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이 여성단체, 구나 시의 여성단체로 하여금 이런 모자복지기금 조성을 여성단체를 통해서 모금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신 여성단체를 통한 알뜰시장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하시는 것은, 지금 모자복지기금도 그 일부라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가정도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가 꼭 물질적으로 어느 한 세대를 도와주는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불우이웃을 돕는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사국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위해서 알뜰시장을 해 또 가정복지국에서는 또 모자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주관을 하든지 돈을 내는 사람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것입니다.

여성단체가 지금 하는 알뜰시장은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근검절약 차원에서 중고품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먹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물건을 팔아서 그 수입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지 종전과 같이 일일찻집이다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제가 관할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의 여성단체들이 알뜰시장을 한다 하면 재활용품이라든가 중고품 또 우리 농산물을 주종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세일을 할 때 노력봉사를 해서 하는 이익금을 해서 이웃돕기를 했지 그동안에 무리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이론적이기보다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알뜰시장 하는데 관계국장 나가서 얼마나 팔아주었습니까?

저는…

항간에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 말은 정말 이 좌석에서 안하려고 했지만 우우 몰려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팔아주는 것은 돈 몇 천원짜리 하나 팔아주고 나가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알뜰시장이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정말 그래도 중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려면 다소 그래도 주위사람이 볼 때 과연 도와주는구나, 한 2∼3,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온다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기금 한푼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얼마나 목이터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99년까지 어느 한 세월 기다리겠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5년도까지 최소한 한 10억원 정도는 시비로 하든지 기금을 마련해서 ‘96년부터는 그저 한 세대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그래도 피부에 느끼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상임위원회가 2개월 후면 다 해산이 되겠지만 다음에 우리 문교사회 위원님으로 오시는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이니까 그때도 역시 예산을 올리면 그분들도 깎자는 말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자,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한테 「스폰서」받아가지고 하시려는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시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5억원이든 해서 ‘95년도에 한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모자가정을 도와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이런 민간단체로 모금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성단체에 지원금을 주었었지요? 여성단체에 지원금을 각 구별로 50만원씩 주다가 작년부터 2,000만원인가 얼마를 전용을 했지요? (

좌석에서 - 교육하는 데에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항목변경을 해서…,,

작년에 여성운동에 그 비용을 교양교육사업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이율배반이 아니냐, 오히려 여성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입장이 이제는 몇 푼 주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좀 나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모금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시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잘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순배 위원님.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찬성을 한다 대신 조속한 지급과 기금확대를 시에서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확대를 할 것을 촉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달라고 하는 내용만 강조를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법 제6조에 의한 인천직할시 모자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로 고치고 제9조는 전체 삭제를 하고 제10조는 기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 제4조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모자가정으로 한다로 수정을 해서 수정한 외의 안은 원안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을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동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정복지국주요현안사항보고

가정복지국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시설이 3개소로 해서 지금 현재 32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해서 2억 2,126만원을 지원했고 협성앙로원의 외장타일이라든가 세면대, 난방, 계단 등의 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무료시설 3개소와 실비요양시설 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기부금품 및 위문금품에 대한 영수처리가 불합리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부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였고 실비요양시설의 정원 조정 및 입소 비용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의 승인이 없이 수용하고 또 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비요양시설의 정원조정을 신청하도록 해서 4월 26일자로 남구청에 조정요청을 하였고 입소비용은 보사부 고시로 해서 1인실, 2인실 합숙용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들이 합숙용을 원하므로 통합해서 한 가지 요금으로 조정토록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중인 노인은 대부분이 치매성질환자로서 이중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격리 수용이 필요하고 전문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타 건립비를 ‘94년도 국고보조로 해서 14억 3,2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청소부, 취사부가 한 명이고 또 생활보조원이 10명당 1인으로 해서 가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용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도록 각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병원 진료 등의 이동시에는 휠체어로 직접 승차할 수 있는 특정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9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대상 8만 1,512명에 대해서 1회 월 20매씩 2/4분기까지 968만 5,802매를 배부했고 보상은 ‘92년도 9건을 포함해서 428만 6,938명인 8억 9,51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2/분기까지 2억 2,680만원을 지원했고 난방비의 추가분은 3/4분기 일제조사후에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경로당 신문보내기는 1/4분기까지 468만 2,000원을 463개소의 신문대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목욕비는 지급 대상이 2,284명으로 해서 월 2매씩 4개월분 1만 8,272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노령수당도 3,174명에 대해서 월 1만 5,000원씩인데 지원실적이 1억 9,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기관으로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노인들을 순회 진료를 하고 서구의 노인은 삼영신경정신병원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5억원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남구, 남동구, 북구 해서 10억원씩 30억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로 중구가 신축 1개소, 남구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 등 해서 38개소에 I5억원을 4월 13일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5억원을 조성을 했고 ‘93년도에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92년도의 운영실적은 이자수입이 17.2%해서 7,263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적립이 400만원, 각급지회지원이 3,151만 2,000원, 노인회보 등 사업비로 해서 6,566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93년도에 697만 1,892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93년의 이자수입 예상은 17%로 예상해서 1억 5,651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적립이 1,600만원, 구에 4,900만원, 노인회보 발행 등 해서 ‘93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능력은행은 ‘93년도에 2,50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목표로 하고 3월말 현재 271명으로 저조하나 여름과 가을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취업창구로는 저희가 각 구 노인회와 구청 사회과의 취업알선 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취업토록 시달을 했고 신문에는 4월 6일 인천일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현재 27개소인데 ‘93년도에 2개소를 중구와 동구에 각 1개소씩 증설 운영하도록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알루미늄 창틀 제작 및 부착공사 또 강당동 및 석공사라든가 방수공사를 해서 현 공정 65%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석공사를 5월 10일까지 하고 창틀제작하고 부착공사가 5월 15일 또 미장공사 마무리가 5월 20일, 천정공사 7월 30일 하고 기타 8월 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사업소 직제 승인요청은 5월에 해서 설치조례 승인을 받고 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은 시의회에 7월에 상정할 예정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후에는 직원을 발령을 해서 개관준비를 해서 10월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의 달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동, 청소년단체 등 기업체 24개 기관에서 청소년의 글짓기라든가 사생대회 등 문예예술행사, 체육행사 또 표창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의 격려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등 해서 67개 사업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 주관의 주요사업을 보면 모범청소년 대상 및 유공지도자 표창이 5월 1일 청소년대축제 행사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대상은 선행, 봉사, 근로, 면학, 효행 등 11개 분야에 종합대상 1명, 대상 5명, 장려상 5명 해서 1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유공지도자는 6명을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창계획을 3월 17일 구청과 유관단체기관한테 보냈고 4월 6일까지 구에서 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4일까지 11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년과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축제행사는 5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인천시민회관에서 실시가 되며 모범청소년 대상 및 유공지도자 표창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축하공연하고 레크레이션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내팜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주관으로 하는 제2회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5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청소년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중·고 ·대학생 및 일반 청소년으로 해서 고등학생 이하는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또 부모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했고 대학교 이상은 부모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신청이 331개팀에 353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선발을 23팀에 29명을 2차예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을 각 한 명씩 하고 동상이 2명, 장려상 3명 해서 8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협조공문을 유관기관 단체에 보낸 것이 3월 16일이고 신청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사를 4월 15일까지 끝내서 본선인 5월 1일 23개팀, 29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보호지원은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을 314명에게 연간 1억 8,284만 9,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이 중·고·대학생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입학시 1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선발기준은 가구당 재산평가액이 2,000만원 이하로 월 평균소득이 2인 가족일 때는 31만원, 3인일 때 44만원, 4인일때 55만원 등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당초 구에서 추천한 인원은 451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149명, 고등학생 288명, 대학생이 14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선별해서 최종선발한 인원은 314명으로 중학생 99명, 고등학생 210명, 대학생 5명으로 해서 137명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기준을 보면 한 가정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두 명을 추천한 데는 한 명을 제외를 했고 생활보호대상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가정 또 회사라든가, 장학금 등 학비지원이 있는 가정은 다 제외를 했고 일반 대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 이자수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3개소에서 운영을 11개소하고 2개소는 미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21개소를 개설을 해서 총 3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도 8월까지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체험활동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또 소년소녀가장 또 시설수용아동 등 해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야영훈련을 하게 되는데 친교활동, 극기훈련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예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2일 시민회관에서 실시하도록 사회교육시설학교하고 산업체특별학교 13개교와 협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각 학교마다 7개교에 150만원씩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도 11월 7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산업체특별학교 6개교와 협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청소년대축제하고 청소년가요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 애호사상 앙양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우어린이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위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1,37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무료개방은 수봉공원 유희시설 무료탑승권을 5,000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녹지원의 초청인 중앙기념행사에는 시설아동 4명과 소년소녀가장 2명, 일반가정 아동 1명 해서 7명이 참여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은 중앙과 시장의 표창으로 모범어린이가 130명, 유공지도자가 중앙과 시장 표창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캠프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소년소녀가장 12명과 후원자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21회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는 5월 8일 10시에 시민회관에서 거행이 되겠습니다. 기념식 및 효행자와 유공자 표창이 있겠고 효행자 표창은 중앙이 7명, 시장표창이 56명해서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시장표창자 56명에 대해서는 1박 2일로 산업시찰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위문은 5월 4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저소득 독거노인 2,284명 또 장수노인 각 구에 1명씩 해서 저희가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수기 공모 및 발표회는 모자가정에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또 모자가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공모를 하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굿굿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0일경에 당선작을 발표를 해서 5월 하순에는 시상 및 발표회를 갖고 수기집도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93년 3월 30일 현재 어린이집이 109개, 놀이방이 77개소해서 186개소에 3,092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설확충계획은 공단보육시설 5개소, 유아원 전환이 4개소, 신축 4개소해서 13개소입니다. ‘93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으로 해서 시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단입주업체 중에 설치희망자를 선정해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와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 주택단지에는 주택사업승인 시에 꼭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94년도 이후에는 5개년계획으로 해서 대지구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관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39개동에 우선적으로 종교시설물을 이용해서 보육시설을 설치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동별로 1세대씩 구입을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못 됐다 잘 됐다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밤새도록 갑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청정연료 사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대체를 하지 않은 7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7개 업소의 업종은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규모, 위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청각 장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요경비를 판단해보건대 총 196개소에 10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장보호시설로 해서 시청하고 공단입주업체 6개소를 해서 7개소에 각 5,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94년도에 종교시설 개·보수비가 30평 규모로 해서 39개소에 4억 5,000만원, 그리고 ‘94년부터 ‘98년까지 150개소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항목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 시장포괄사업비 53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우리위원들이 싸워가지고 타낸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 3개소에 10억원씩 30억원, 경로당 신·개축비 15억원, 저소득모자가정 연탄 3,365만원, 시설종사자들은 아마 보사국하고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두리뭉실하게 따내다 보니까 1억 얼마인가 더 항목이 없이 예산이 된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를 평수가 큰 데를 추가해 주는 것으로 했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집행한 것은 어떤지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테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궁금한 것이 15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육시설 신축관계에서 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만약에 추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와 대책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하고 먼저번에 국장께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원자격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부사유하고 추진계획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포괄사업비 53억원 진행사항하고 그때 정보센타가 각 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성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사항하고 보육시설 지원할 예산을 책정한 지원계획하고 간략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가 1/4분기하고 4/4분기해서 1년에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분기에 지급을 하려고 3/4분기에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타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법에 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인건비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못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법을 자세히 보면 구의 가정복지과에 설치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와 계속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정보센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기관은 지금 현재 1개소가 보사부에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잠깐만요.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보사부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보사부 승인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보육교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원이나 서울로 가야 되지요?

네. 그 다음에 보육시설 3억 8,600만원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운영실태를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물의 종류라든가 보육실 면적, 보육시간 또 반 편성 등 해서 15개 항목을 정해서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4월 24일까지 구 자체에서 등급을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 항목이라고 하셨지요?

15개 항목입니다.

양성기관은 어디가 선정되어서 올라갔습니까?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인혜유치원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예상 유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설미비가 되어서 1차 보완을 해서 보사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 53억원 진행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원은 4월 13일 기 지급을 했습니다. 구에다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건립비 10억원씩 30억원 하고…

경로당 신·개축비 15억원 하고 해서 45억원이 나갔고 그리고 종사자 수당은 계속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액 1억 2,000만원 중에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연료비 실태조사는 저희가 3/4분기에…,,

남는 돈을 우리가 얼마를 썼지요?

총괄 1억 2,000만원이 유보액인데 한 8,900만원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4분기에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그런데 남구, 남동구, 북구의 건평이 왜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구에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 자체의 능력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구의 노인복지회관의 규모는 100평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구 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평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볼 때 노인여가시설인데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 뒤에 잡음이 없겠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연 건평이 1,200평이고 남동구는 그 1/3밖에 안 되는 430평이고 북구도 550평인데 어떤 시설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남구는 1,200평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할 소지가 있고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남구에 사느냐 남동구에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불평불만의 여지가 있는 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무리 구가 큰 것을 하고 싶어 해도 구의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평이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000평하고 480평을 비교해볼 때…

그러나 위치라든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만 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은 아마 노인분들께서도 어는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행인데 고러나 남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고 남동구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여가시설이 부족한데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한 요인을 구태여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여건이 되어서 규모가 커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기 능력에 맞게 크게 지을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글쎄 1∼200평 차이면 모르겠는데 남구는 1,200평 건평이고 남동구는 380평 건평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차이가 엄청날텐데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선정도 구 가정복지과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의 노인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온 것입니다. 구 노인회가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불평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그래도 명색이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100평 미만에 지은다면 경로당이지. 그래도 각 구에 적어도 인구가 50만 이상 다 될 것인데 앞으로 말입니다. 그 50만 인구중에서 노인인구가 앞으로 몇 %가 늘어날 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을 절고 건축을 한다면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 한 개 더 짓고 말지, 노인들이 선정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이지 늙은 노인들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정복지국장께서 각구청에 어떻게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좀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명분상으로만 걸어놓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글쎄 좋은 일을 해주고 나중에 여러 가지 욕먹는 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도 한 100평 지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시 단위하고 구 단위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시 단위보다는 그래도 적은 평수지만 구청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국장께서는 각 구의 노인회관 예산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0억원 갖고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구에서 받아들입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각 구별로 10억원씩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아라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주면 10억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예결위 때 계셨었지요? 우리가 노인회관 얘기하면서 실랑이를 할 때.

네.

그런데 우리가 20억원씩 주자고 해서 우선 10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구 3억원씩 하고 그 다음에 또 10억원씩 더 주자고 해서 20억원씩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아차 싶은데 이것이 지금 10억원만 주고 땡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0억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못했을 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결위에서 한 구에 20억원은 주어야 노인회관을 제대로 짓고 더 되는 것은 또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이야기 쭉 돌아가는 것 보니까 10억원만 갖고 땡 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바로 시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부지도 아직 매입을 못했고 남구 같은 경우에 근린공원 옆에 매입한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북구나 남구 등 6개 구가 있는데 노인정이 6개 구에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식으로 회관을 짓는데 각 노인정에서 갖지 못하는 각종의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보장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연합회 배치를 해서 책상놓고 근무하고 있으라고 회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기획관리실장도 우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20억원 예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억원씩을 주는데 10억원씩을 먼저 주고 60억원은 기획관리실장이 말하기를 너무 많으니 우선 30억원씩 3개 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30억원을 구에 주고 하는 식으로 토탈 120억원으로 해서 6개구에 주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미리 올려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잡고 만든 것이지 헷갈린다 싶은데 이것 빨리 기준을 정해주셔 가지고 20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 구청에, 최소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이나 노인들, 지금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10억원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떤 보장도 없고, 북구 같은 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앞으로 10억원이 더 나올 것이다, 20억 정도 총 나오는데 더 들어도 가능한 것이니까 좀 넓게 해서 1∼20년 후를 보고 지으시오 하고 청장하고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면 무조건 기획관리실장이 시의원들 예결위원들하고 각 구에 20억 기준으로 준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 예를 들면 남구 1,200평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국장께서나 가정복지국에서 이왕 해주는 것 제대로 좀 각 구에 노인회관에 걸맞도록 부녀복지회관 건축하는 예를 경험을 해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라 하고 지침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 20억원씩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억원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달려드니까 우선 시장한테 얘기하기가 곤란하니 우선 30억원만 해주고 그 다음에 30억원은 바로 그 다음번에 해주고 그 다음에 60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발언할 때 그것도 짚었어요.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사항이고 옆에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이야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조건 20억원씩의 기준에 맞게 하고 더 추가되면 그때 더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10억원만 덜컥 줄 것이 아니고 빨리 기준을 잡아가지고 원래 20억원 계획이다라고 해야 구에서 돈이 10억원이 더 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빚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줄여놓은 모양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선 돈이 내려간 데는 20억원으로 계획을 해도 좋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 이야기하면 나중에 위에서 책임지라고 할 소리 들을 지도 모르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분명히 시의회 의원들이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딴 소리를 하면 우리한테 바로 이야기하세요. 하여튼 20억원을 분명히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충 최소한도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1,000평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원칙을 잡고 계획을 잡으라는 등의 원칙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예결위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사국장님이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 수차에 걸쳐서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빨리 부지 선정을 해서 ‘93년도에는 20억원이 시로부터 내려오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 하고 당부를 드린 결과 이광전 현 보사국장님께서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 다방면으로 대지 물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장소는 좋은데 이러이러한 하자가 생겨서 어렵고 어디는 또 하니까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어렵다 하는 고충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나 이희구 위원 말씀도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넓은 대지의 많은 평수를 건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지 물색에 대해서 구청마다 쉽게 풀리는 구청이 있냐 하면 어려운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겸해서 기본을 정해 주되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일관성 없는 틀에 박힌 이런 식이 된다면 건립이 또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보를 해주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니까 대충 이런 시설,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7∼800평이나 1,000평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원칙을 정해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 값이 비싼 데를 사서 좀 적게 한다든지 층을 하나 올리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지금 다른 구는 이야기를 안해서 10억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구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좀더 말씀드린다면 이희구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사무실로나 사용하는 노인회관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다방면으로 노인들의 제반 복지를 할 수 있는 회관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국장에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데 각 구에서 다 잘 알고 계신다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잘 안다고 이위원님은 그러세요.

각 구청장은 20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시의원들이 구청장한테 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에서 각 구로 지원금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작품이 잘못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에서 20억원을 주고 구에서 플러스 50%를 해서 40억원 내지 50억원이면 그저 건물 잘 짓습니다. 대충 두드려봐도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도 대충 노인들에 맞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계단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것을 공모를 하시라고. 노인복지회관 설계 공모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스텐더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각 구로 주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라, 이 노인들에게는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지어주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좀 건물이 우중충해도 젊음이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지만 노인분들은 젊음이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노인 아닙니까? 이마에 주름살 진 분들 집마저 우중충하게 답답하게 형무소 같이 지어놓아 보세요. 그것 되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노인회관을 지으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냥 뭐 100평 미만이라고 이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럴바에야 노인정 하나 더 짓는 것이 낫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님. 한영환 위원님.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노인분들 심리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좋은 기회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해 주고 나중에 욕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보육탁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상당히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의 대상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을 수료하고 자격을 가진 전문인들한테.

그럼 대상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올해 양성기관이 승인이 나서 교육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성기관에서 앞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시면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신 것이군요. 방향만 설정하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여기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시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천의 전반적인 환경 문제를 달 때 지금 종말처리장이 여러 가지 엄청난 시설을 했지만 실지는 활성오니에 의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활성 오니가 죽어버리니까 들어오는 것이 독성이 강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입되기 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유입되는 갈래가 여러 군데인데.

하수처리장 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쪽에서는 단속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단속을 가좌천이라든지 청천천 이런쪽에 단속을 많이 강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 종합적인 검토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담당 사업소라든지 관련 국 이런 데와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입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과연 어느 공단에서 어떤 어떤 물질들을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니까 폭넓게 한번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인하대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일단 보완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중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전에라도 같이 보고회 때 보고나서 같이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지금 폐냉장고, 세탁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북구도 출퇴근 하다가도 그렇고 또 곳곳에 보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들이 그냥 길가에 내버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우리 회사같은 데도 골목안에 있다보니까 7,8개를 돈을 들여서 치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꼭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중에 프레온가스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현재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왜 쓰레기를 폐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입장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곧 될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인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안 그러면 계획이 미처 없었다면 곧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를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며칠전에 일간지에도 우리 지방지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송림하고 율도위생처리장에 벙커C유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 상임위에서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나 또 앞으로 없어져야 될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과다한 비용을 해서 구조변경을 하는 문제 등등 시에서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한 대로 이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시에서 대기오염이 인천이 심각하다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바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이 주관이 되어서 오염에 대한 대책 내지 단속을 주무로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감가상각 등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조금 유황 함량이 적은 경유를 최악인 경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96년 정도까지는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이나 청정연료 사용하는 정부 방침에 입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을 펴는데 앞뒤 모순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언론의 보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세 차례 공해문제 차원 또 소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형 냉장고 등 그런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조금전에 청소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업체와 인식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냉장고 하나를 처분을 하려면 5,100원을 내야 됩니다. 내고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 내놓고 버리고 가니까 동같은 데서는 동에서 돈을 들여서 중간 업소를 데려다 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 자체에서 갖다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가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돈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같은 데서도 주 몇 회 그것만을 수집하는 날짜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송림, 율도 유류 문제는 과거부터 쭉 문제가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같은 경우에 저도 몇 번 가보고 시장님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를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명분상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런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이것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실은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1억 2,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게 되면 연료비용도 지금 현재 쓰는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료대체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추경 때까지 시장지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소 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인천시의 대기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명분상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에서 지금 공해 문제 때문에 청정연료를 쓰라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잘못 되면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는 제약을 많이 가하면서 법을 지켜야 할 시에서 법을 안 지키고 그것을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1억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벙커C유를 점으로 인해서 도시 가운데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밤중에 많이 땔 것입니다. 대낮에는 안 땔 것 같애요. 밤에 때면 연기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밤에는 사람들이 자기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종말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이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여름철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코를 못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장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관계 국장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장의 결심을 받는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름철 다가와 보세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연료대체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업무용 시설이 아니고 비록 공공시설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산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벙커C유도 땔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명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한다 이런 문제고 무조건 벙커C유를 땐다고 해서 가정이나 전부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벙커C유를 땐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면 벙커C유가 없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명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말입니다. 동네 한가운에 주거 지역에서 그것도 시에서 직영하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그냥 벙커C유를 땐다고 그러면 공해 문제 뭐하러 거론합니까?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어차피 승인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 이전 계획은 처음 환경녹지국장이었던 서효원 국장이 계실 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있었습니다. ‘94년도인가 ‘95년도 총괄해서 완전히 어디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기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있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폐쇄. 그런쪽으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있던 계획이 국장 바꿨다고 없어지면 됩니까? 그것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2년 동안 끌어왔는데 율도위생처리장 소장님 그 용량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는 용량이 43용량이 남습니다 현재는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성수기가 닥치게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는 송림위생처리장 것도 같이…

송림위생처리장 것과 저희 것은 분뇨만 100%받기 때문에…

이것은 분뇨 찌꺼기지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만 부식을 시킬 수 있고 저희는 보름씩 보름씩 1개월 동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림위생처리장에 있는 분뇨 찌꺼기를 거기서는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은 정화조 라인하고 분뇨 라인하고 있는데 그 양을 작년에는 분뇨 150에 정화조 300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분뇨만 30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유가 30톤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없는 이유는 금년에는 1개월 성숙 기간이 소요되고 정화조는 보름간 소요되는데 그것이 섞어지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가야 되니까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송림위생처리장은 전에 서국장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율도위생처리장에 용량이 남기 때문에 송림위생처리장 것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확정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윗분한테 결재를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 환경감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347명 구에서 1,073명 그래서 1,420명을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공해업소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 그 다음에 지역 통·반장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 유지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해업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래도 공해에 피해를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두번째 그런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촉을 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녹지국 공무원들은 명예 환경감시원증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증이 없어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단속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같은 데를 할 때는…

그러면 단속 공무원증은 어느 범주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단속 공무원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청 공무원 모두가 다 단속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 관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러면 얘기가 좀 잘못 됐는지 몰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몇 명이 있지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명예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연구직들이기 때문에 단속증을 발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명예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발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환경감시원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오염배출 사항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그것에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그 사업장을 단속하고 그러니까 주로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20명이 ‘92년 한해 동안 64건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환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42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인원이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건수가 64건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미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좀더 활성화 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소수 정원을 가지고 진짜 어떤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숫자는 상당히 많고 제도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그냥 전시행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명예 환경감시원제를 3년 기간으로 다시 위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예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비업소를 거기에는 뭐 카센타에서부터 허가난 1,2급 정비공장까지 다 포함이 되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오일 있지요, 그것과 폐타이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계 당국에서는 녹지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또 아니면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오일 그것은 일정 기준 이상 나오는 배출업소는 배출시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소에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해준 적이 없고 어느 정도 그것이 미쳤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폐수나 폐오일을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지금 무허가라고 볼 수 있지요.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어떤식으로 해나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 이것이지요.

원칙적으로 폐오일은 공급한 자가 수거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단속원이 얼마만큼 손이 미치느냐 그것이 문제고 단속이 안 됐다 하면 그만큼 단속을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별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93년도 1/4분기중에 한번 일제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영세 카센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담당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세 카센타나 아니면 영세 정비공장 이런 데서 폐오일이나 폐타이어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소가 몰래 그냥 어디다 유기시켜 버린다구요. 그 내용을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식 석상이니까 답변을 못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행정지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송림위생처리장 이전계획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전 계획이 잡힌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가까운 시일내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가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국장이 있을 때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분뇨처리장을 새로 시설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은 우리 시에 추가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뇨는 율도위생처리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송림으로 오니 분뇨 찌꺼기를 옮김에 있어서 서국장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 안에 이것을 새로 짓고 송림동 오니처리장을 폐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가좌에는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400㎘를 하고 저희들이 한 300㎘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능력을 봐서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 양의 송림을 없애고 가좌에서 400㎘만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좌와 송림 두 군데에서 정화조 오니를 처리를 하고 있고 율도에서는 재래식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좌에는 미리 옛날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같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니시설처리장을 조금 크게 하면 안 돼요?

인천의 전체적인 발생량을 감안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림, 가좌, 율도가 운영이 된다면 송림을 폐쇄하지 않는한 처리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동네 한복판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기 때문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 처리장도 같이 용량을 늘려서 시설을 하겠다는, 아마 2년 가까이 됐는데 서국장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지 누가 그것을 몰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좌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좌는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가좌는 작년 1월 1일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의 면적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가좌의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도 못 내다보고 공사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화조 오니 분뇨처리시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부수적으로 정화조 처리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처리장도 겸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 있는 송림오니처리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면적이 넓은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 차지하지 않은데도 시설을 안했다고 하면 앞을 내다보지 않은 처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세요? 언제까지 동네 한복판에 오니처리장을 놔둬야 되겠느냐 국장께서는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처리장을 확장할 수 있는지 확장을 하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동네 한복판에 여름철되면 아주 정말 악취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관계 국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천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