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국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92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안 시행되어 동 법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부칙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제14까지의 관계법령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그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인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한편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안되어 동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상위관련법령에 지방위원회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가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활동범위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자 했던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중앙정부의 집중화 현상과 통제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에 역행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지금 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규정하는 권한을 오히려 중앙으로 회수해가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이 돼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법하고 청소년기본법하고 이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다른 점이 처음에 기본법이 준비단계에 있을 때 육성법으로 계획 등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까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서 폐지하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육성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육성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육성법이 89년도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을 근간으로 한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으로 인한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후속조치는 없어도 되나요?

이것은 법과 령으로 지정이 되면 조례를 안 만들고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준해서…….

그러면 이 앞에도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인데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앞에는 법이 아니었나요?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육성법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부칙에 가서 폐지하도록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기본법이 시행됨에 한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고 2조에 가서 부칙에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미 폐지한다”, 31일자로, 이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요. 법이라고 말하시는데 청소년육성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나 법은 똑같은 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청소년육성법은 만들고 기본법은 안 만들어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청소년지방실무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무위원회가 없어지고 바로 지방위원회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단체의 간사들이 실무를 보든 분들로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뒀었습니다. 조례를 둬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실무위원회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지역에서 바로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회를 둔다 그 말씀이에요. 지방위원회 모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된다 그 말씀이에요?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지난번 조례가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폐지가 되는데 폐지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즉, 쭉 읽어보셔서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는가 확인한번 하고 넘어가죠. 될 수 있죠? 지난번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가 되는 것을 다시한번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는가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지난번 기본법하고 육성법하고 차이하고 틀린 점을 얘기하라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 조례폐지안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구가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요구가 왔었습니까? 가정복지국내에서 검토해봤더니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경우 같으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조?

예.

그러면 타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 조례는 폐지 됐습니다.

어느 어느 타 시ㆍ도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거기서 대답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이 조례가 폐지된 타 시ㆍ도가 어느 시ㆍ도인가, 그리고 언제인가 이러한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왜냐하면 아까 조봉훈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어요.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중앙정부가 자꾸 거둬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자치구로 하향조정하고 일부는 중앙정부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혹시나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자체적으로 조례폐지는 실무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광주가 제일 먼저 지금 조례를 폐지한 것 같습니다. 타 시ㆍ도도 이게 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차제에 즉각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보충을 하자면요. 이것을 폐지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이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랄지 근본적인 물음에 보다 충실히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놓고 이러한, 이와 유사한 많은 안건들을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내무부나 국회에 어떤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촉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보시킬 수도 있고 하겠는데 우선 지금 그 내용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어떤 면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유보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안을 하더라도 일단 어떤 조례내용이 폐지하기로 올라왔느냐, 또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제정된 것이 조례에 들어있는 것하고 사실이 일치한 것이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지금 가지러 갔어요?

저희들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육성법하고, 저희들이 항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실무위원회만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폐지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조표도 가져오시고 예를 들면 이 법 자체가 전체가 송두리째 없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법으로 대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조표도 가져오시고 그랬어야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조봉훈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육성법에는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위임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운영조례를 만들지 않고 바로 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나 지방의 의견은 전혀 참작할 수가 없고 준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제일 많은데가 교육법입니다. 교육법에 관해서는 아주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할 많은 사항을 교육법에 전부 명시해놔 버렸어요. 전부 규정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지방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버렸거든요. 지방교육이란 게, 자치란 게 아주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추세가 역으로 진행되어 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몇 분이나 있으면 되겠어요?

20분 정도.

20분이오? 그러면 우리 대조할 것을 진행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이번에 폐지하려고 올라온 운영조례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그 틀린 점에 앞서서요, 우리가 법에 이렇게 되었길래 통과가 되리라고 하고 소홀히 다룬 점은 먼저 사과드립니다. 육성법은요, 심의기간이었어요. 육성법을 다룰 때는, 그리고 일단 기본법은 주로 자문기관으로 크게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법 때는 거기 가서 3조 4항에 가면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4항 네 번째에 실무위원회를 둬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육성법으로 된 조례는 육성법부터 다 폐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12월 31일자로. 그래서 지금 새로 된 기본법에는 총칙에서 보면 위원회에서만 청소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다룰 것만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없구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때 실무자들하고 하면 되겠고 해서 바로 법대로 위원회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점이 지금 다릅니다. 저쪽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고, 검토하고, 심의를 한다 해졌길래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먼저 심의기관으로 육성법이 추진될 때에는 구성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왔는데 실무위원회가 지금하고는 밀접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에는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난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그 점만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법은 전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까지 폐지가 되고 기본법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하죠.

가정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만요, 실무위원회가.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조례안 같은 것은 폐지될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끝나면 다 끝난 겁니까?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의 업무로 규정이 되고 자치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대상 가축제한지역가축 사육자의 의무위반자에대한규칙 등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입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구역별로 19개 제한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35조에 근거해서 당초에 제정이 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가 분리돼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률에서 축산폐수의 처리업무가 자치구 고유권한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참고로 가축사육금지에대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등” 해가지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청, 구 오수ㆍ분뇨및사육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해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23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입니다. 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호에 농가부업용 소ㆍ말ㆍ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호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호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방범용, 애완용, 실험용 등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가정의 방범용은 두 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3항에 구청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에 축사의 이전, 2호 오물의 처리, 3호에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철거, 4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가축사육자의 의무입니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에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의 무단방류금지, 2호에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의 청결유지, 3호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구청장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구조례로 제정하는 대신 저희들한테 있는 관계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일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그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4년 2월 29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그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 동법 제34조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의 구청장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1993년 1월 1일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 개정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 전문 개정되었는데 이제야 조례폐지가 왔습니까?

법은 91년에 됐습니다만, 시행이 6개월 후에 시행이 되었고 그 후에 시행령을 또 개정을 했고요. 또 시행법칙까지 개정되느라고 작년도에 법적인 절차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폐지조례는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야 하는데 이 조례도 늦었습니다. 작년에 다만, 저희들이 우선 구청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도 좀 모호하거든요. 시의 조례가 그 당시에는 폐지가 안 돼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폐지해달라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있고, 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반된 게 아닙니까?

상반되지만 저희들은 이미 업무자체가 구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조례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중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조례를 제정이나 폐지를 하면, 제정을 하면 좋은데 구에도 저희들이 의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한 것하고 구의 제정한 것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일 잘 하십니다만, 이런 것은 즉각 조치해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게 되면 우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교육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련활동경비를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수련활동경비를 종전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교육부의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련활동경비를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삽입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종전 교육원의 제반시설의 사용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없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지원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해소하며 학생의 자율화 추세에 부응케 하는 면제규정을 추가삽입하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 학생수련활동은 본래 학생교육원의 설치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학생만의 수련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 그 경비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원래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부장이 필요할 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교육감을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이, 우선 학생수련을 모범 학생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하나의, 일종의 교육과 그 다음에 복지문제를 위해서 설치된 교육원이 애당초 대로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숙식하는 기타 일체를 전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학생들에게 돈을 부담하는 것은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그 조항을 거기에다 삽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모범학생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선 모범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 수용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넘쳐서 우선 야영수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쪽은 모범학생들이 주로 가서 학생들이 하나의 일종의 학교에 돌아오면 그 학생들이 거의 선도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학생으로 규정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학생들 소위 얘기하는 문제학생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므로 해서 심성이 발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교육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의 한도 때문에 그 학생들을 연간 계속 거의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금 공간이 안 생겨서 그렇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면제 했을 경우에 학생의 자율화 추세에 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면제하고 학생의 자율화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결국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학생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고 싶어 해도 결국 돈부담 때문에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일정한 가격 을 줘가지고 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돈의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대개 연간 사용자 수를 추산해서 면제했을 경우에 부담되는 액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학생수가 많아지면 예산액 부담이 많아지죠. .

지금 현재도 안받고 있죠.

우선 잠정적으로 안받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조례를 서둘러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안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과 불합리성 때문에 그것이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좋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출책임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교육감의 선심이랄까 그러한 것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잘 선발해가지고 음지와 양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선발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조문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는 조문을 보면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시행을 해봤을 적에 학생수련활동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감면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설명에 안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불편한 점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하면 조례로서 바꿔지지 않으니까 원으로 봐서는 결국 규정상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서죠. 그래서 사실상 원장이 임의로 그것을 철리를 한다면 원장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 결국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면 원장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 그런다고 그러면 말이죠, 굳이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만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기타행사는 관계가 없고 굳이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수련활동은 원래 학생수련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혹시 공간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사회단체랄까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조금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공간이 생겼을 때는 그건 원장의 책임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 물론 거의 공간이 없지만 학생수련만큼은 교육감의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원장이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원장한테 맡겨 놓으면 원장은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 뭣이냐 하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바꿔주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을 결국 원장한테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만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이 출범돼가지고 92년도에만 해도 3기, 1기당 150명씩 450명이 이미 학생수련과정을 갔고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교육원 수련활동 경비 징수한도 별표에 의해서 식비, 숙박비, 간식비, 냉ㆍ난방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쳐간 학생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관계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

중등장학과장 이징석입니다. 1기 150명씩 23기 3,450명 저희들이 고등학생의 약 37%를 우리가 학생수련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 때문에 예산을 학생들에게서 원에서는 걷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작년 3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이 필요한 학생수련비를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행위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애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교육비를 학생 스스로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학생자율회 경비에서 지불하게끔 과거에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겠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사실은 어려운 조항이 돼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늦게야 알아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서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목적이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그 예산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걸 현재 그 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항목으로 넣어놓고 보니까 그러면 원에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해서 지금 서두른 것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기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세입ㆍ세출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에. 그걸 바로 세입ㆍ세출항목을 함께 넣기 때문에 예산 집행 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생교육원 설립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면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발의된 조례안 시행초기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저희들로서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개정을 하려면 이것을 교육감님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누구는 해줄 수 있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고가 아니라 이걸 완전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지금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생교육에다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키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학생교육을 위하면 이와 같은 것이 통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학생교육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섹션활동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카웃이랄지, 청소년연맹이랄지, 각 활동영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에 부담해야 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생수련회에다 국한하려고 하니까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국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감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스카웃이 소수 들어 왔는데 경비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이 쉬고 있는 차제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을 부서에서 하는데 그 원장이 똑같은 열량과 비용이 나고 자체부담을 한다고 하면 방좀 빌려주고 장소 빌려주는 것은 원장이 판단하였을 때 교육적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터놔야 할 것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상회단체는 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손님이 왔었을 때 그런 것을 쓴다고 하면 그런 것은 원장이 판단해서 활용함으로써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원장이 파악한다면 그러한 길은 터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애로나, 원래 설립목적의 내용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생각 할 때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만 5,000원돈, 1인당, 그런데 이것이 징수하기가 힘든, 기피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성적우수자나 상당히 선정된 애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심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성개발을 하는 교육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또 이 애들만 무료로 더욱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마워할 줄 모른달까,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하시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왔다 그 말씀이죠.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심사숙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성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을 해놓고 보면 그 학생들이 돈 낸다고 하면 더욱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을 텐데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아까 정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모범학생 수련에만 국한을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범학생수련이란 말은 명칭이 모범학생 수련입니다. 지금 1학년 학생 중에서 그 전체학생수 37%밖에 수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학생을 고르는데 학교별로, 과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문제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것을 문제학생수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모범학생이라고 하는 명칭하에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37%를 뽑아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공부 잘한다랄지 얌전한 학생만을 뽑아 주라,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좋은학생 17명 속에 조금 그럭저럭 좀 나쁜학생, 지도를 요하는 학생, 나쁜학생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지도를 요하는 학생 두서너 명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나쁜 학생이 7명이 되고 좋은학생 두서너명 넣는 것은 저희들이 해본 수련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명칭만은 모범학생이라고 해놓고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37%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학생만을 수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수련을 위해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잘 살고 하면 생각해 볼, 장차적으로 있을는지 몰라도 계속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뜻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잖나 이런 뜻으로 이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그 모범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개념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나 개인적으로 자기시간을 갖지 못하는 생보자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그런 데다 데려다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자기성취감도 갖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도 설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이런 모범학생들은 그렇잖아도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아주 학교생활도 당당하게 하는데 뭔가 결손가정 아이들이랄지 이런 애들은 이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해버리는데 그런 뜻에서 저는 정말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좋으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방법이시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 대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균등해야죠. 더욱 이런 애들을 모범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37%의 이 애들이, 3분의 2가 해당된다랄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대상 학생수가 약3,500명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3,450명, 계획이.

계획이요? 그러면 그 학생수는 광주시내 고등학생 수의 약 37%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수가 약 9만명입니다. 9만명에 대해서 3,450명이 약 37%, 제가 계산한 것이.

37%가 아니겠구만요.

아, 3.7%입니다.

그런다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교육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제 현장에 가서 원장님한테 알았습니다만, 지금 5기까지 나갔는데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금이 나오냐 하니까 교육청의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된 예산금액으로 충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면제하는 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현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행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교육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면제라고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조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제 생각은 면제를 해줘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에서 면제를 해줘버리면 그 재원을 다시 교육청에서 받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면제나 예산확보나 같지 아니할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면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학생수련비를 계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교육원의 면제를 해버리면 학생교육원의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런 건 기술적인 면은, 재정상의 기술적인 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것을 똑같은데, 또 학생교육원이 운영비의 예산에 수렴활동명목으로 넣으나 수련비명목으로 교육청에서 넣어서 그 예산을 학생교육원에 주나 같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나는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아마 학생교육원에서 운영비로 그것을 하려면 학생교육계획이요, 학생수련계획을 본청 저희들이 짜는데요. 그것은 수련은 위탁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그런데 그 학생교육을 몇 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뒷받침해주지 아니하면 학생교육원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비로 별도의 예산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것의 계획을 정확히 알기가 학생교육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하여튼 학생수련을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잘 가닥이 이해되질 않네요.

현재 나가고 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재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하는 건 어디에요? 어디에서 나갑니까? 돈이 원래 예산에 있던 돈이에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으로 잡고 지출항목수련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입이 뭣이냐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돈이 뭣이냐라고 그 교육위원님이 저를 불러서 질의를 하시기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학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입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현재 14조 1항을 봐라, 14조 1항은 학생교육원조례가 안 되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 이것 만큼은 반드시 학생수련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이러 교육목적으로 하려고, 그 뜻은 아는데 예산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걸 아시는 분이 와야죠, 그걸 아시는 분이.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지금 학생수련에 따르는 경비부담은 수익자 부담이 있고 본청의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부담하는 경비가 있고, 부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종전에는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가 없어서 교육감이 필요로 해서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교육청 본청예산에다 계상해가지고 학생교육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수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 하는 뜻이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학교의 육성회 자율적경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부담자율적경비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교육위원회에다 납부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하는 것은 가령 저희들이 순수하게 교육목표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수련이 아니고 일반사회에서 사회단체에 서나 또는 유관기관에서나 그 학생교육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당연히 수익자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장학과장이 말한 가운데 교육원장이 필요로 해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분야는 극히 드문 예인데 가령 우리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생수련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일부 시설을 활용할 때 별로 돈이 필요로 않게 된다 했을 때는 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대강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종렬 위원님이나 제가 묻는 얘기는 현재 5기까지 750명이 학생에게 수련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 750명한테 어디에서 자금을 염출해서 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교육청 예산에서였죠.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될거 아니냐 그 이야기고 뿌리를 제가 조금 더 찾아가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조물을 이용할 때는 수익자부담하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다 한다고 부담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예산에서 계산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 주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산처리과정으로 봐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예산에서 계상해가지고.

아니 부교육감님,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금방 그 말씀은 본인은 전혀 돈을 납부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돈을 낸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본인이 낸다는 얘기는 안했죠,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똑같지 않냐 그 말입니다. 면제해주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면제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거기의 돈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나는 봐요. 어느 점이냐 하면 이제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제조치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세우되 그 면제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편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거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학생교육원을 야영장으로 해서 출범했죠?

아, 아니죠. 야영장은 별도입니다. 부설이죠.

이것은 만들 때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의 수익자부담원칙이었나 아니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지원이었냐, 어느 데다 핵심을 두고 이것을 세웠습니까? 설립할 당시에.

교육청 지원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줘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즉 말하자면 수익자들이 제대로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줘야겠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따르지만 애당초 이 기관을 설립할 때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련계획이 교육청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야영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학교에서 수련의 필요가 있어서 교육원을 활용하느 경우도 있죠. 그때는 교육감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죠.

지난번에 쭉 해왔던 것을 돌이켜 보면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시킬 때 거의 강제성을 많이 띠어 왔습니다. 지금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많이 띠고 주로 간부들 위주로 해서 차출해 달라고 각급 학교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교육비는 학생자치회비, 즉 자율회경비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비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되겠죠. 안되는데 그 대신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이어야 옳습니다.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를 대신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면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전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세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에 간부들의 일부 학생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줬다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야영훈련하는 것도 학교단위로 해서 300명씩 해가지고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학생에 대한 그러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려운 학생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익자부담이다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사항으로써 자체적으로 그것은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으로 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점이오, 아까 정경주 위원님하고 안성례 위원 두 분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질문도 하시고 주장도 하셨는데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 뒷받침하는 이야기인데요. 소위 엘리트교육이라는 이러 데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평등해야 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간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얻어와요. 그런데 관제교육에서는 기피성향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반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들이 다 돈 내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은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받아야 합니다. 수업료 받듯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실현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450명을 현재 계획대로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예상컨대 면제를 해주면 그만큼 교육원에다가 보조를 해줘야 않겠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확실한 계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요, 어제 교육원에 가봤더니 대단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환경에 교육원을 설치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교육원이 교육원용 부지를 누구한테 매수했는가, 누구한테 사들였는가, 그리고 사들인 일시, 그 다음에 가격, 평당가격, 그 다음에 부지용지, 땅의 넓이, 그이, 그리고 매매계약의 방법, 어떻게 매매계약이 이뤄졌는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매매에 관한 소상한 경위를 분명히 적고 그 다음에 그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경위,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지점이 선정되었든가? 어느 기관에 의해서 그 입지가 선정되었든가? 그 경위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하셔가지고 우리 회기가 언제 끝납니까? 29일이죠. 내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그렇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당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입지로서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대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자연환경이 좋다든지, 급수시설이 용이하다든지, 공기가 좋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점이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육원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육원이 거기까지 찾아서 산골까지 들어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전 학부모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알고 싶은 점이 아주 많으니까 꼭 내일까지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으나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원의 운영규칙이 있죠? 그 내부 운영규칙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시간이 좀 오래 갔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분들이나 또 자료요청하신 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같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능한한 많이 선발해 달라. 모범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보다도 선발해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 쪽에서 안 나오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학생들 수익자부담에 대한 것은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는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먼저 고치고 그렇게 해줘야 되었는데 조례 따로 시행 따로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봐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조례를 안 지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조례를 고친다는 얘기는 그럼 조례를 안 고쳤다면 범법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정없이 탄압이 들어가고 벌금을 물리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법을 안 지킨 데는 관대합니다.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혁차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유보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가 다 다르니까 한쪽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한쪽은 유보하자, 한쪽은 또 이렇게 하니까 정회를 하고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당분간은. 또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이 안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만 확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학생교육원을 설치할 때 애당초 본 교육청의 계획 속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실시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근본으로 해서 구상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걸 먼저 확인하고 싶고 현재 추진중인 교육에 있어서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전체의 약 1.5%정도를 1년에 교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3.7%니까 중ㆍ고등학교 합하면 약 1.5%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는다는 이러한 원칙하고는 알맞지 않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특혜를 받는 일부 학생들에게 교육이 실시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혜를 받는 학생으로, 이런 표현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원을 학교별로 배정해가지고 학교에서 차출하는데요. 아까 우리 장학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차출대상,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또 착실한 학생, 또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거기에 수련을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동화해서 보다 자기발전에, 인간계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국가를 대신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부담하는데 그 교육의 혜택이 특권층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부에, 극히 일부의 학생에게만 돌아간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수용능력상 거의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수용만 가능하다면 전 학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고 하니 교육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고급인력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연구사님들. 이 분네들은 아주 절박하게 자금이 필요하고, 절박하게 선생님이 필요하고, 고급두뇌가 필요한 이런 장소에 투입을 했으면 얼마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선생님들 어떤 연구사업이랄지 교육현장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일하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투입된 그 많은 돈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본입장 차이 때문에 이러게 자꾸 엇갈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장소에 가봤을 때 다른 위원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대단히 놀랍고 서운한 점이 있어요. 소위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중대한 목표를 자꾸 거론하십니다만, 이러한 척박한 장소에 이렇게 좋지 못한 조건에다 이런 돈을 투입해서 이런 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화랑도를 연상케하는 그런 호연지기를 양성한다, 이건 너무 거짓됨이 많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선정에 관한 제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꾸임없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는 완전히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일반인 도서관 입관료를 무료로 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사용료의 아동,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란을 삭제하고 별표2 도서관의 사용료 중 명칭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도서관의 사용내역」은 뒷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도서관의 사용료, 특별연구실 사용료 1인 1회 600원, 도서자료복사료 8절 1매 30원, 16절 1매 20원, 비고, 계속사용은 1개월 이내에 하고 계속사용시 1회는 1일로 함.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계속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일반인에게 도서관입관료를 무료로 하게 됨에 따라 별표 2를 삭제하고 도서관의 사용료는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서관의 사용료) ①항 도서관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에 공로가 있는 자는 무료로 한다. ②항 도서관의 사용료는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2를 적용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운영조례의 내용을 정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로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고 동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13342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1년 3월 25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의 사용료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무료로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료 중 개인연구실을 제외한 입관료는 무료로 하고, 도서자료복사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중 별표 2 도서관사용료의 명칭을 삭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로 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동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13342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1년 3월 25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의 사용료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무료로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사항을 규정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입관료를 무료로 하게 됨에 따라 별표 2 도서관열람표 및 복사료를 삭제하고 도서관의 사용료는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관련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양대도서관 말고 송정도서관은 여기에 특별연구실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송정도서관은 여기에……. (방청석 발언내용 ?청취불능?) 아니, 송정도서관은 없는 것 같은데, 교육감 소관 도서관.

지금 학생회관하고…….

현재 중앙도서관만…….

중앙도서관은 교육감 소관도서관으로 전부 보고요. 학생회관은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일반 전시실도 있고, 거기에 극장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

그러면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 학생회관에 특별연구실이 몇 개씩 있습니까, 한 도서관에?

확실한 숫자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중앙도서관은 몇 개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한 실에 같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와서 답해 주세요,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고.

사회교육계 근무하는 고길권입니다.

가만, 여기 대답할 수 있는 권한자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이상. 시간을 드릴테니까 적어서.

특별연구실을 한 곳이 있는데 몇 실인지는 현재 잘 모르겠답니다. 알아서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도서관의 설치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라도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여기에 있듯이 보존하여 공동의 열람, 다수의 열람이 그런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설치와 목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도서관 관계관이 계시면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어코자 이 도서관을 한다.”, “시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공동”이란 말이 있고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어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연구실에 가서 있느냐 하면 사실은 몇 사람들에 국한된 공부방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여기에 보면 연구실 1회 600원 그랬잖습니까? 장기자로 연구실에 있고자 하는 자는 하루를 1회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달분을 대부분 끊지요? 답변을 해주실 분 계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특별연구실을 만드신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사람들의 특전을 위해서 사실상 도서관 여기 연구실에 들어가버립니다. 아마 연구실에 36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녁잠을 안자고 11시부터 그 훗날 6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8시까지, 9시까지 36명이 가서 씁니다. 그러면 1개월분을 끊어버리거든요. 현재 연구실은 그렇게 해서 몇, 한 30석이 되었든지 25석이 되면 그 사람들이 월별로 월권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구실, 특별연구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실이나 도서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1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느냐, 또 시간에 제한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교육감 소관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공부를 하지 관계없이 공부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계속 저녁까지 거기에 하나의 독서실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조금 있다. 방금 말씀대로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이 도서관을 했을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건데 이것이 하나의 공부방으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특별연구실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연구실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특별연구실에 대해서는 1회에 6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진흥법 같은 데에 물론 모든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삭제하는 조례안인데 이것이 현재 92년부터 실시했지요? 지금 조례는 올라오지만 도서관이 전체 무료지요?

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삭제하려고 그러지요? 기왕에 시행한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시행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고,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연구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활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도서관에 새벽에 방문했더니 16명이 줄을 서있어요. 줄을 서있는데 거기까지는 딱 자릅니다. 자기들끼리 잘라 너까지는 됐다하면 16명만 서있는 거예요, 밤새. 특별연구실 월권을 끊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시민에게 정말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못되고 특정 몇 사람들이, 물론 그 분들이 공부해서 참 좋지요. 그러나 도서관의 설치 및 설치목적에는 맞지 않더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세우면 좋은데 현재 도서관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도서실 돼버리고. 도서관은 많은 양서를 비치하므로 인해서 전문서적이나 여하튼 자료를 많이 놔둠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연구활동하고 열람하고 이래야 되는건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특별연구실은 600원씩이라도 1회 받는다 해가지고 그 석을 더 많이 놔둬버리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오히려 제동을 거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무료가 아니지요? 이것 600원씩 연구실에 대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특별연구실에 대해서 유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가 아니지요? 유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의 계속하세요. 마세열 위원 질의하세요.

마세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광주중앙도서관장님, 광주송정도서관장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지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당연히 조례 심사할 때는 소관장은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조례중개정조례안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10조 도서관의 사용료 해가지고 제2항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사용료는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별표2를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별표 2를 적용한다 해놓고 별표 2는 삭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사용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를 하고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표2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이게 보게 되면 당연히 누가 보면 별표 2삭제 해 가지고 놔둬버리면 별표 2가 없는데 왜 있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기다 밑에다 놔둬가지고 몇 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기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동안 헤맸어요. 하다보니까 뒤에 있데요. 한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적에 신경을 써서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감사항 두 가지를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보면 도서관진흥법이 91년 3월 8일, 그리고 대통령령이 91년 4월 8일 개정 공포되었고, 이 도서관진흥법 91년 3월 8일 개정 공포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조례가 91년 3월 25일날 개정되어가지고 3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 3월 26일부터 이미 이 조례가 실시되어 왔어야 되는데 이것 또 다시…….

여태 실시하고 있었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진흥법 91년 3월 8일 개정 공포된 이 법에 의해서 이미 91년 3월 25일자로 광주직할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미흡해가지고 다시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바뀐 도서관진흥법이 91년 3월 8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법에 맞춰서 3월 25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 3월 25일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중 ㆍ 고등학교 학생, 일반인의 도서관열람표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그때 당시에 개정할 때 별표2를 삭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홀히 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항입니다. 4번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구대조표 개정안 중에서 중앙도서관은 도서자료복사료를 그대로 받고 송정도서관은 도서자료복사료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송정도서관은 복사기계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지 신ㆍ구대조표 측면으로 인쇄된 신구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4번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중앙도서관은 도서자료 복사료를 받고 송정도서관은 삭제를 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구대비표의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에서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 구분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없다. 이것은 광주직할시는 도서관으로 해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시겠어요?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리고 진흥법에 보면 한 실에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연구실이라고 하지 않고 진흥법에는 개인연구실이라고 그랬지요. 개인연구실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연구실이라는 개념을 그냥 20명이나 6명이 들어가는 호실을 가리켜서 개인연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내가 또 자꾸 묻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건데요. 그것은 동지회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리시면 그냥 대답이 나오실 겁니다. 나오시고 또 전국적으로 이미 문헌이랄지 자료가 정리돼 있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의 논쟁의 탁류 때문에, 논쟁의 탁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양반이 억울하게 묻혀 계세요. 이 분은 반드시 우리들 머리위에 높이 떠오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답변이 자꾸 막힙니다. 이유는 답변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될 분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옆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어가고 있으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체면도 우리 감찰 들어가시는 분들 체면도 서지 않겠냐. 맨날 모른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실 때도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2회 실시하는 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불우청소년들로써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4,0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시험경비부족분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였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매년 4,000만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되는 바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재정결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수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는 4,000원을 1만원으로,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는 4,000원을 1만 4,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를 수수료징수 한도내역은 뒷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연속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입학 및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의 징수한도액을 상향조정키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정고시응시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여건으로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불우청소년들로써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경비에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재정의 결함을 유발케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되어지는 바 검정고시수수료의 상향조정은 수혜자의 부담을 다소 가중시키기는 하나 지방교육재정의 결함을 해소하고 최소화 하는 한편 건전재정운용방안의 일환이라는 점을 직시할 때 수익자부담으로 징수된 수수료로 검정고시 소요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시ㆍ도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수수료징수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입학 및 졸업검정고시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타 시ㆍ도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도 다른 데서도 1만 4,000원, 1만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자주재원확충 측면에서, 또한 재정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아주 어려운 학생,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인데 오히려 더 줄이고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인데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재정결함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만 4,000원, 1만원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그것이 확충됩니까?

현재 이렇게 인상을 해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5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상안을 가지고 각 시ㆍ도 관계 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그 근거는 93년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한 경비는 거기에서 1 대 1경비로 충당하라 하는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이렇게 거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지침에서 그랬다 할지라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들입니다. 검정고시 총정리라는 고입이나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허덕이는 애들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제가 종종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서적을 원가에 구입해서 제공을 할까 해서 제가 그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돈 4,000만원이 결함이 난다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더라도 광주의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게 한다. 좀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접하고 나니까 조수웅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저 또한 두 가지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검토한 학생교육원의 실질적으로 수혜자 부담금으로 약간씩 받아도 괜찮을 만한 학생들은 공짜로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무료로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내지는 교육청이 돈을 대줄 수 있는 불우한 학생들 시험수수료를 올린다 하는 것은 상반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생각으로써는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개정안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지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국민학교는 전지역이고 중학교는 도서벽지, 면지역까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에 소재학교는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검정고시를 보는 이러한 대상들은 도서벽지, 물론 도시빈민도 있겠지만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할 때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까지 꼭 올릴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의무교육을 계속해야 될 처지니까.

의무교육의 수혜의 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다거나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혜의 시점이 되고 응시해서 합격까지는 수혜의 대상은 아니지요. 단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향학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거기까지 수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교 검정고시는 참으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우리 교육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망에서 오히려 나는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인상하는 폭이 높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걸 면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논리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1 대 1 경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상응한 경비로 대해서 책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도 있고, 또 우리 시 교육청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진학에 의한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면제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네요.

그러실거예요. 더군다나 교육부의 지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젠 지방자치가 이렇게 실시되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의 점점 재량권이라고 할까, 우리 지방자치별로 그런 교육계획을 정립해간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문제는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안을 내고, 저는 중학교는 오히려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렬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부지침 말씀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뒤에 첨부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뒤에 제일 뒷장 세 번째 장입니다.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뒷장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시험경비 등은 소요경비를 전액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적용이 가능한” 그래졌지요. 가능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만한 돈도 낼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야 학교 다니는 아이들 15% 학생들이 주로 간부학생들을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교육도 우리가 자금을 대가면서 할는지. 그러나 불우한 아동들 자격검정을 본다는 데까지 돈을 꼭 받아서야 되겠어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재정상태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 용단을 내려봅시다. 용단 내려봄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질문하셨지만 초등은 전국적으로 의무교육이지요. 중등에 있어서 중학교는 면소재지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다면 도시빈민도 거기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하고 이 두 가지 것은 면제를 해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졸업, 그러니까 대입학력이에요. 고등학교졸업이면 대학입학자격을 갖는 것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검정고시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상폭을 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면제까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종전대로 놔두자 하는 것은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정고시 수요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합격자”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응시자. (방청석에서 “뒤에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하는 직원 있음) 몇 명이에요? (방청석에서 “금년 3,692명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요, 92년도에.

전부 합해서요. (방청석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 하는 직원 있음) 92년도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부교육감님 이것은 좀 물읍시다. 개정이유와 이유에 단서를 부치는 것이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들로써 경제여건이 빈약하다. 이렇게 개정이유를 붙였는데 본 위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검정고시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거기에 긍정하는 부분입니다, 내신성적 등등 그런 부분은. 그러나 개정이유를 붙이면서 참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이 중학교검정고시만큼은 대입내신성적하고 아주 무관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늦게라도 부교육감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 있다가 시골에서 나와서 공장에 다니다가 중학교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배워야 되겠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체계를 밟아가거든요. 때늦은 만학의 길을 걷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학교검정고시를 시험을 보는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그러시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한번 치르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ㆍ북, 제주도가 교대로 해서 공동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광주에서 주관하고 93년도에는 전남에서 주관해서 5월 20일날 실시예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문제는 공동으로 4개 시ㆍ도가 출제해서 관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우리 교육청이든지 시청 이런 관공서를 보면 교육감에 할애되는 정보비 또 그 외의 다른 것에 사실은 인색하지 않고 시청이라든지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중학교 전부 해봤자 4,000만원이면,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자료 맨 뒤쪽에 제시해 놓은 검정수수료 각 시ㆍ도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각 시ㆍ도 비교표를 보면 서울하고 대구, 인천을 빼놓은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계획을 인상계획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성 자료로 보여지는데요. 서울하고 대구, 인천이 여기에 표시된 대로 93년 2월 의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으신데요. 이 안건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자는 이의에 이의가 있냐고요? 지금 의결해야겠습니까? 좀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요. 아직 질의 종결 안 했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나눠서 의견조정하면 어쩌겠어요.

아니, 이것만 끝나면 오늘 산회를 바로 하려고요. 이것 유보를 시키면 산회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지금 합의할 필요가 없다. 유보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이 전부 한 뒤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이 다 안 했는데 우리가 앞장설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전체 의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기회를 가지려면 유보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질의도 종결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기회 때에 다시 상정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산회 선포하려고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야기 끝났고요. 유보된 것 아닙니까?

예, 유보됐습니다.

한 가지 것, 오늘 상정되지 않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이오? 하세요.

부교육감님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에 김채구 의원의 교사징계에 관한 질의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제가 된 박교사가 3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교장선생님은 부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버지뻘 되는 노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가 된 박교사가 30대교사 젊은이가 아니라 5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이라는 표현은, 형제뻘이라는 표현은 가능성 있으나 부자지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해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문제가 된 박 교사의 신상명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사가 여러 가지 폭언을 하면서 아버지뻘 되는 노 교장의 턱을 손으로 받쳤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책임있는 문건을 보내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 교사가 박 교사가 그 최 교장 선생님입니까? 최 교장선생님의 턱을 손으로 걷었는가에 대한 발언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박 교사가 당일 무단 결근을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무단 결근 했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징계내용에도 그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 물어보는 사실여부는 무단결근했는가의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된 그러한 사실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알아들으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날 그 학교에서는, 그 사고가 난 그 학교에서는 몇 시간 수업을 진행했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몇 시간 진행했는가? 그 날이 종업식날이라고 그랬어요. 종업식날이라고 했는데 몇 시간 수업하고 하교했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징계의결서 있지요? 징계의결서를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본이요.

예.

징계의견서, 의결서 정정합니다.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보내 주시고, 그 다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회의록이 있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회의록사본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부분까지 음해해가지고 벌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료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서는 산회가 안 됩니다. 정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의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급동의를 하는데요. 본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차기 임시 상임위원회에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 개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내부논의를 정리할 시간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수정동의 말씀해 주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한도액을 1만원으로,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한도액을 1만1,000원으로 하는 내용 중에서 중학교입학자격검정수수료징수한도액을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동의 합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수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