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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4-27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3년도 제1회 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제안을 하면서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지도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정수물품은 지난 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위생매립장시설, 그리고 자동화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국내외의 사무자동화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향후 행정사무환경변화에 대응을 하고 2000년대의 고도정보화사회에 적응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취득할 물품으로는 총39종 114점으로 10억 7,970만원으로서 그중에 신규취득이 31종 92점, 대체취득이 8종 22점입니다. 이는 부서별 신청요구건수가 51종에 305점 18억 1,230만원으로 수량대비 37%이고 금액대비 60%를 반영을 해서 신청요구량 전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 신설부서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94년도 본예산에 신청토록 조치를 하였고 사무자동화 장비는 단계적으로 보강토록 하였으며 내용 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를 일체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를 설명 드리면 소형승용차 민속박물관 1대는 4급 사업소장에 1대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차량감축계획에 의하여 일단은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종합건설본부 시험실, 위생매립장 등 신설 부서에 각 1대, 냉ㆍ난방기는 공보관실, 방송실 기자실 1대, 모사전송기는 자문대사실, 법무담당관실, 총무과 당직실입니다. 내무국장실, 세정과, 상정과, 소방본부 당직실, 건설본부 당직실, 위생매립장 각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까지 실ㆍ과, 사업소 포함을 해서 당 1대, 계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당 1대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녹화기는 관광과 관광홍보용으로 1대이고, 비디오카메라는 관광과 홍보용, 환경보호과 현장기록용 1대, 응접세트는 기획실 및 자문대사실에 3대, 교통관광국장실 1대, 위생매립장에 2대입니다. 금고는 세정과, 시립미술관 등 유가증권보관용이 각 1대이고, 세탁기는 자문대사관사, 총무과, 위생매립장에 각 1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냉장고는 자문대사 사무실 및 관사, 차량등록사업소. 위생매립장 각 1대, 다기능사무기기는 공보관실 외 21기 부서에 30대 이것도 94년까지 계당 1대씩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전은 기획실과 자문대사실, 위생매립장 각 1대, 앰프가 위생매립장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입니다. 중형승합차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상수도본부 1대와 신설부서인 위생매립장에 중형승합차 1대, 대형화물차 1대, 중형화물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중기덤프트럭 1대, 분무기 1대, 살포기 1대, 굴삭기 2대, 불도우저 2대를 구입하여 단순매립방식에서 최신공법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예취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3대, 차량등록사업소 1대, 우치공원 2대이고, 멸균기는 우치공원에 1대입니다. 혈액분석장치는 동물의 혈액분석용으로 우치공원 1대이고, 먼지측정기는 배출업소의 대기오염측정용으로 환경보호과에 1대이고, 지하매설물 탐지기는 비금속수도관탐지용으로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에 2대,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전자현미경은 기생충검사와 미생물검사용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각 1대이고, 면적계는 종합건설본부 1대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물품입니다. 대형승용차의 6종 22점은 내구연수가 기 경과되었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차량의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대체취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청 회계과 소형화물 3대중 2대는 대체취득을 하고 1대는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중 공무원교육원이 일반 업무용보다 단가가 낮은 이유는 컴퓨터본체는 일반 업무용과 교육용이 똑같은 기종이나 프린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 프린터는 레이저프린터기로 구입하고 교육용은 레이저 프린터기가 아닌 비충격식프린터기로 구입하여 교육하여도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재조정된 물품 중에서 우선 시급한 물품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하였사오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분)은, 93년 2월 20일자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자동화 장비 등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정수의 물품을 취득승인코자 제출된 승인안입니다. 취득물품 대상은 총 34종 114점에 소요금액은 10억 7,980만원이고, 이중 신규 취득코자하는 물품은 31종 92점에 9억 3,870만원과, 대체취득이 8종 22점에 1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로 취득코자 하는 업무용 물품으로, 민속박물관의 기동력 보강에 따른 소형승용차 1대와, 종합건설본부 직제규칙으로 신설된 시험실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의 복사기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사업소의 모사전송기 9대와 관광홍보용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등 기구신설에 다른 필요장비와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13종 65점에 소요금액이 1억 7,900만원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위생매립장의 쓰레기운반 및 자재운반용 화물차량 4대와 직원 출 ㆍ 퇴근용으로 상수도 본부와 위생매립장의 중형승합차 1대, 그리고 기타 분무기, 살포기, 굴삭기, 불도우저 등 쓰레기매립장의 소독용과 우치공원의 각종 동물의 기생충검사용 및 미생물검사용의 사업용 물품으로 18종 27점에 7억 5,970만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사업소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본청의 소형화물차 3대, 대형승용차 1대, 중형승합차 1대, 그리고 전자복사기와 다기능사무기기 등 내구연한 경과로 물품의 노후화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의 (1회추가분)은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수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물품의 불요불급한 구매로 인한 저장품 및 잉여품 발생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물품의 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득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주무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금번에 취득할 물품으로 총 39종 114점 10억 7,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에서 신청을 요구한 건수가 총 51점이고 305점으로서 18억 1,230만원으로 수량대비 37%, 금액대비 60%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프로테이지를 반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앉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물품은 각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절감을 하고 절약 운영하는 취지보다는 각 부서의 행정편의제공을 위해서 정수물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기종이라도 관리를 더 잘하면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는 것도 관리에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과분하게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또 소요사업비의 절감운영을 위해서도, 또 저희들의 행정의 내핍생활을 강조를 해주는 뜻으로도 소요물량 전부를 받아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기한을 정해서 품목별 소요물품을 사유를 들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현장에 출장해서 그 기기의 작동사항까지도 점검을 해서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량을 대비해서는 37%로지만 소요사업비에 대비해서는 60%정도가 반영되는 것이 적정하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전량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또 기종 자체도 다시 조정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중에서 37%, 60%정도 반영을 하면 각 부서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산하 기관에 정수물품을 일체 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서별 정수를 일괄 재조정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37%와 금액대비 60%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저희들이 3월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품이라는 것은 자꾸 이동이 되고 관리의 허술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시와 시 산하 기관에 정수물품을 일제히 정수를 일괄해서 조정을 했고, 또 어느 부서에서 잉여있는 물품은 필요한 부서로 옮겨서 조정해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60%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있는 정수를 재조정을 해서 적정배정을 한 연후에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선 질의하는 과정에 양해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취득이라든지 취득별로 또 품목별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신설된 위생매립장에 각종 차량을 5대 이렇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지금 우리 본청에 대형 승형차 또는 중형, 소형 화물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측면도 생각하시고 관용차를 많이 늘리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은 그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 처리한 찌꺼기를 매립을 한다든지 대상오물을 청소를 한다든지 옮길 때는 지금 시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있는 차량 가지고는 업무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량은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8대까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신 것 중에서도 2대를 저희들이 감축을 합니다. 2대를 승인해 주셔도 취득을 안 하고 감축을 해서 다른 차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LPG가스 쓰는 승용차가 6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대차, 폐차를 하지 않고 되면은 바로 폐차를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56대 중에서 8대를 감축을 하고 차량비도 30%정도는 기 절감을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그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항하고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비를 넣어서 대체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기능사무기기가 시 본청 및 사업소가 30대로 지금 과다하게 요청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시 본청의 경우 모든 실 ㆍ 과가 거의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현행 시 본청의 각 실 ㆍ 과에 보유된 다기능사무기기는 몇 대나 되며, 또 앞으로 보충해야 될 과 ㆍ 실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들이 1차 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본청이 총 정수가 22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인해준 것은 189대, 그 다음에 사업소는 총 정수가 228대로 정수가 나있는데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은 그 중에서 183대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다기능사무기기는 행정선진화에 따라서 필수기기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각 과에 두는 것 보다는 2개 과가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수 100% 전부 확보를 안 하고 필요량만치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도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이 관계를 한번 전부 소재하고 있는 과ㆍ실해서 식별하기 좋게 유인물로 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한국창조와 더불어서 우리도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물건 같이 아껴 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겠고 또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 물품에 불요불급한 구매로 인한 저장품 및 잉여품 발생이 되지 않고 물품의 수급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수물품신청을 했다면 검토할 필요도 없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제가 지금 온지가 한 달 조금 못됩니다만, 언제나 재무를 맡고 있는 중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품. 사무기기들을 효율적이고도 정성껏 관리시키는 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재정을 알뜰하게 확보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정수물품승인 신청하는 것을 내용을 일응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 작업이 된거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아까 차량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구입을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하는 제 2차적인 작업도 아울러 배정을 하면서 물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차량 2대도 감축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신규취득 업무용을 보면 소형승용차가 민속박물관에 하나 신청이 되어있고 다음에 사업용 신규취득으로 중형승합차 2대, 대형화물차 1대, 중형화물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등이 지금 신규취득으로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이 신규취득을 하면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유지비가 후속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차량 1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56대 운영하는 차량비가…….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소요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간 차량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대체취득난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에서 대형승용차, 중형승합차 해서 지금 승인신청이 돌아와 있는데요, 이 차들도 내 차같이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면 내구연한이 아무리 지났지만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 짜리가 86년 식이라고 그러면 벌써 7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마 이걸 개인들이 있었으면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용차가 되다보니까 다소 무리한 운행도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은 내구연한 수 1년~2년정도까지 운영되는 것은 관청에서 차량관리에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에 앞으로 유의하면서도 더 쓸 수 있도록 정비도 잘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의식전환이 되어가지고 모든 관공서 물건도 내 물건같이 아껴 쓰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입니다. 이제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다시 묻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형승용차 대체품목 거기는 차 넘버가 몇 번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대형 것 회계과 1대 있는 것 말씀이지요? 1가에 3228호 슈퍼살롱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거 지금까지 어떤 분이 탄 승용차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의전용으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게 사실 이런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중형차를 가능한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3월에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상에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지침을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사 제도개선과 차량비 대폭절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번 물품취득승인안 이 내역서를 보면, 차량비 같은 경우 30%절감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정부의 지침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차량을 감축, 30%를 감축해야 한다면 대체를 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아있는 차량을 거기에서 여유분을 써야 되고 실제로 현재 있는 차량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30%정도 수준에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올린 이런 부분은 정부지침에 상당히 역행하는 그러한 재무국 업무성향이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차를 소형차 1300cc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 산하에 시장님이 쓰고 있는 차가 3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이 경호용차를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실ㆍ국의 국장님들이 자가 수당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의전용 차량을 사용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각 실ㆍ국ㆍ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차량, 또 차량비 30% 감축,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의전용 차량은 관청이 존재하는 한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을 의전상 사용하는 차량으로 별도 확보해서 운용하는 차량이지 다른 실ㆍ국장들이 마음대로 쓰는 차량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도 3대라고 하셨지만, 8100번을 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의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관사에도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사전용 차량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단, 시장 차량이 끝에가 0이기 때문에 0번 날이어서 쉴 때는 다른 차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각 실ㆍ국장들한테 자가수당을 30만원씩, 지금 총 대상이 26명입니다만, 26명에 대해서 자가수당을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기 차를 구입을 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차량이외의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는 간부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업무용 차량, 특수한 업무부서에 있는 현장차량이외의 업무용 차량은 장기적으로 감축을 해가야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직원들이 계장이나 과장들이 전부 자가운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풀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차량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8대 가축을 시발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업무용 차량을 대폭적으로 감축해가면서 각 과에다는 차량비 명목으로라도 일부 유류대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돌린다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단지 의전용 차량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 질의한 내용은요, 의전용 차량의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외부에서 관장이 왔다랄지 혹은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차량을 정도의 수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한 소형차량으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특히, 신한국창조의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한데 굳이 지방정부에서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대체취득을 할 그러한 고집스러운 행정에서, 그러한 관행에서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런 취지는 동감이지만 여기 신청한 의전용 차량 자체를 지금 당장 이걸 폐차하라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나 혹은 의회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논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리고 연구 ㆍ 검토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음에도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용감하게 개선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행정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더 어려움이 따르고, 좀 껄끄럽고, 좀 하기 싫고 그러한 어떤 행정의 흐름에 부딪치더라도 요는 변화와 개혁을 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극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하나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있고 앞으로 개혁을 해나가고 변화해 가자는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도 형태 면에서는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미 일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그렇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말씀으로 제가 오해가 될까 싶습니다만, 제 생각을 이 위원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신한국창조를 위해 직원들의 의식 개혁뿐만이 아니라 형태 자체도 사무기능 자체도 시민을 위하고, 또 신한국창조를 위한 길로 이미 표출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차량문제만 하더라도 금년에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 30%감축을 하고 차량 8대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56대의 8대를 감축이라고, 상당한 비율로 보는데 이미 이런 승인이 떨어지면 2대 감축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비로 지금 통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눈여겨봐주시고 일괄해서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말씀은 조금 저한테는 거북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신껏 일을 하면서도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로운 우리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까지도 바탕에 깔고 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처럼 정말 양식있는 행정전문가로서 공무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다는것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급 간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세웠을 때 그것이 행정이 구체성을 띠고 시행을 해야지요,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연구 ㆍ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대로 하셔야지요, 옛날 30년, 40년 내려온 관행대로.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그것이 가장 편리하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로 하시면 되거든요. 재무국장님께서 그렇다는 본위원의 얘기가 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서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미 일부분이나마 직원들간에 그런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겁니다, 눈에 보이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대체 필요액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대형승용차 대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겠다고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대형 승용차, 내빈용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쓰고 있는 전체의 차량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 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 운영 할 것이냐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승용차 1대를 신청하는 그 사항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이건 신청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불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감축해나가고 차량비도 절감해 나가는 쪽으로 전체적인 운영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충분히 우리 당위원회에 취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중형승합차를 지금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승인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지금까지 직원 출ㆍ퇴근을 어떤 차로 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이계선입니다. 동복댐은 용연사무소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출ㆍ퇴근용으로 해서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를 사가지고 직원들 출ㆍ퇴근과 동시에 다목적으로 결국 동복댐 상류에서는 많은 유흥객들이 와가지고 오물을 방기하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마이크를 달고 즉시 현장에서 계몽지도를 함과 동시에 도, 그리고 오물을 계속적으로 방기한 사람을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태워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도록 이런 정도 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지금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30%를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은 기 책정된 차량 수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30%를 현재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이 온다해도 현재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를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현재 1987년 6월 19일자로 25인승 중형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포장도로를 너무나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앞으로 대차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신규차량으로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무엇으로 출ㆍ퇴근 하셨습니까?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지금 현재 구 중형차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차수는 절대적으로 늘이지 않고 지금 저희들도 차량을 감축해야 될 처지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앞으로도 하시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래서 그전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요구를 하셨기 때문에요,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런데 그전 차량이 6월 19일날이 내용연수가 만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차 폐차를 안 해버리고 신규차량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서 가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월 19일로 만기가 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지만 대차 폐차를 않겠다?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않겠다 그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고통분담을 공직자가 다같이 해야지 이것이 저희들이 차량만 더 사가지고 안일하게 이렇게 하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통분담을 우리가 다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나누어야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이렇게 승인요구가 들어 왔는데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전원을 새로 채용을 합니까?
재식

이재식위생매립장관리소장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재식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위생매립장에서는 차량 7종에 9점을 사게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합차, 중형승합차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서 현재 북구 운정동에 있는 매립장이 시내에서 한 6㎞떨어진 오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정식직원이 16명, 기타 인부임 해서 4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4인승 승합차를 신규 구입해야 지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10.5t입니다. 이것은 광주시내에 배출된 1일 2,400t의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하기 위해서 매일 복토 또는 중간복토, 최종복토, 흙 운반용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형화물 소독 및 살수용 2.5t트럭입니다. 이것도 매일 내외라든지, 청사 내에 도는 청사 외라든지 살수 및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짚차입니다. 다음에 중기덤프트럭 15t트럭입니다. 이것은 매일 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 흙 운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물차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하나가 고장 났을 때는 하나가 또 필요하고 고장 났으면 다음에 그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 및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2대입니다. 굴삭기 2대는 중형 체인식, 체인식이라는 거는 탱크 밑의 체인같이 체인식입니다. 체인식 2대로서 장착장비로서 매일 매립장 쓰레기정리 및 다짐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또는 1대는 바퀴형으로서 중형 바퀴형으로써 0.5㎜내지 0.65, 매일 중간복토, 흙 이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고장 났을 때 같이 제초용으로 2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불도우저, 불도우저는 이건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보통 평시에 쓰고 습식은 비가 올 때라든지 기타 고장 났을 때 대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아까 말씀드린 운전용 운전수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산 뒤에 정식 TO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직 TO는 확정 안됐지요?
재식

이재식위생매립장관리소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운전하는 해당 차량이나 장비가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고 넘버를 붙여서 그 자료하고 해서 정원책정 신청을 기획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신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기획담당관실, 자문대사실 응접실 응접셋트 2대를 사신다고 이렇게 승인요구가 올라 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자문대사실은 지금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임차관사거든요, 자문대사실이. 그래서 자문대서 임차관사에 한 셋트 하고 지금 자문대사실 것 한 셋트하고 그렇게…….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은 의회의 승인에 앞서서 동료 위원들에게 적시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식 행위를 거친다고 생각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매번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대두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차원보다도 자체적으로 모든 조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심의과정에서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조정을 좀 하지요? 30% 절감하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 좀 해야지요. 5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6분

윤정

이윤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본 승인안 중 신규취득 업무용에 있어서 민속박물관의 소형승용차 1대와 신규취득 사용에 있어서 상수도본부, 위생매립장의 중형승합차 각 1대 대체취득에 있어서 시 본청 회계과의 대형승용차 1대와 소형화물 3대중 1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윤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승인안중 신규취득 업무용에 있어서 민속박물관의 소형승용차 1대와 신규취득 사업용에 있어서 상수도 본부와 위생매립장의 중형승합차 각 1대, 대체취득에 있어서 시 본청 회계과의 대형승ㅇ요차 1대와 소형화물 2대중 1대를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윤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상정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이 전번 심의도 심도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1회와 2회 연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설명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 집행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취득대상으로는 제 2순환도로 개설편입부지 등 총 49건에 645만 2,000㎡와 매각대상으로는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 부지 등 20건에 77만 9,000㎡를 의결하셔서 그 중 취득은 36건에 438만 9,000㎡로 68%를 추진하였고, 매각은 15건에 60만 3,000㎡로 77%를 완료하였고 체육시설수지 매입 및 광주학생회관 매각 등 18건은 93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2일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번 사업계획에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취득은 26건에 34만 1,000㎡이며, 매각은 10건에 5,000㎡, 사용허가는 67건에 3만 1,000㎡입니다. 변경내용설명을 취득재산, 매각재산, 사용허가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총 대상 26건의 34만 1,000㎡로서 그중 일반회계 20건에 17만 1,0000㎡, 특별회계는 6건에 17만㎡입니다. 일반회계 취득 주요내용으로는 산수ㆍ우치공원 조성부지 33필지 1만 8,000㎡와 제2순환도로 개설 확장 등 4개소, 226필지 14만 8,000㎡ 기 개설도로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사유지 11필지 4,000㎡이며, 특별회계 취득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부지 118필지, 15만 8,000㎡와 오치지구 하수관 및 도로확장 부지 등 38필지 1만 2,000㎡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변경계획 시 매각승인 요구대상 36필지 1만 5,000㎡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가능지 23필지 9,000㎡와 간선도로변으로 녹지공간조성지 2필지 440㎡로 제외하고 서구 송암동에 위치한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및 공유재산으로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11필지, 5,000㎡는 매각대상재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허가입니다.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은 67건에 3만 1,000㎡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등 갱신허가 14건 4,000㎡이며 농경지 및 주거용지 53건 2만 7,000㎡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산의 증ㆍ감을 가져다주는 취득, 매각, 교환, 양여, 전세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중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규모를 보면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규모는 취득재산 3건으로 1만 1,000㎡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4회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광산구 풍암동에 시설중인 양궁장 시설부지로 2,140㎡와 실내수영장 주변의 녹지공간 확보지 1,600㎡ 그리고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 부지 5필지 7,539㎡를 취득재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와 2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동의안은 93년도 중 취득과 매각 및 사용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추가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총 26건에 면적은 34만 1,675㎡가 매각대상은 총 10건에 5,434㎡, 그리고 사용허가는 총 67건에 3만 1,13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취득대상 내용은 산수공원 내 사유지 1만 6,000㎡와 주택 96동을 매입하여 유양시설녹지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치공원 내 편입부지 1만 1,802㎡는 동물원확장과 시민위락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변천해 가는 도시화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지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 개설도로 내 사유지인 동구 금남로 127번지 외 6필지 2,093㎡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결과 시가 2회 이상 패소한 개발도로 내 사유지로써 사유지매입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확장 편입수지 중 광산구 송정동 태평로 일부구간을 확장하여 송정시가지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과 그리고 연추제조창에서 양산국교간 확장사업은 첨단과학산업기지의 진입로확장과 지산지역개발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로에서 산수동 간의 확장사업은 주거말집지역의 도심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봉선동 금호아파트 주면 일부 도로개설은 기 개설된 도로의 연결과 봉선동 주변지역의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불편요인의 해소와 향후 2차순환도로와 연결하여 도심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취득대상을 보면 하남 1차단지 시설녹지편입부지 1,276㎡와 하수처리장 확장 부지 및 건물취득으로 14만 1,000㎡와 건물 11동을 매입하여 영산강 수질오염방지와 광주천과 기타 지방천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등을 전량처리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확장공사는 문흥택지개발지구 진입로확보와 북구청 주변의 침수지역을 해결하여 주민생활불편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매각대상에 있어서는 총 9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북구 본촌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송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1,322㎡의 행정재산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4필지 중 동구 내남동 35㎡는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보존가치가 없고 서구 광천동 102㎡는 1969년부터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이고, 서구 진월동 415㎡는 토지형태가 길고 좁은 토지로서 행정재산으로써 매각처분은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회계 매각대상을 보면 하남공단 내 2차 단지조성에 따른 비아선 확장개설로 인해 각종 차량통행에 장애가 될 불용도로를 매각처분하여 시설녹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비에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허가대상 67건 중 사업소의 구내식당과 매점 등 14건의 4,089㎡에 대하여는 허가기간 만료로 갱신 또는 신규 허가하는 것이며 경작 및 주거용 토지 53건의 2만 7,047㎡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용도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갱신 및 신규 대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회)동의안은 각종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고 시민편의행정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재산의 취득처분사항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보존확대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재정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 검토의견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은 취득이 예정되고 있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취득대상은 3건에 1만 1,279㎡로 광산구 풍암동 일대의 체육시설 내 양궁장 시설부지 2,140㎡와 수영장 녹지공간부지 1,600㎡, 그리고 주차장 및 녹지공간 부지로 7,539㎡의 사유지로 매입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궁장시설은 제74회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국제규격에 맞는 사정거리 확보를 위하여 시설확충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영장과 승마장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녹지공간수지의 확보는 체육주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부 미수용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 먼저 지금 매각하 것하고 취득할 것하고 대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하고 취득하는 것하고의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1회 변경계획은…….
담진

정담진위원

제대로,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총 취득재산의 가액은 356억이구요,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10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수지의 확보를 위한 취득이기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평동공단의 편입부지라든지,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자금들이 취득에 많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우선 취득하고 매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는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건 필수적인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개설사업비에서 취득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또 평동공단 70만평을 조성할 경우에 전부 사유지인데 그 보상비로 계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주로 취득사업비가 많은 것은 그런 대단위 공사 사업에 투입되는 보상비 성격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취득매각의 균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에서 공공재산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만 선별해서 매각하고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또 하나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매각하는 그 재원은 가급적이면, 저쪽 삼도에 있는 삼거리 일대의 땅이라든지 본촌동 땅이라든지 공공청사의 예정부지로 일단 내정된 것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저쪽의 삼도동 것 6만 3,000평 그것은 상무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화생방교육장 있는데, 군인들 그것이 내년까지 95년까지 해서 장성으로 옮겨 갑니다. 따라서 저걸 어떻게 취득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내일 대전으로 보냅니다. 저희 이재과장을. 상무대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평당 5만원이면 되겠어요. 33억이면 되는데, 11억은 보사부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 연체계획으로 연부상혼 조건으로 하자, 저쪽에서는 전액만 주면 지금이라도 비워내겠다. 왜 그러냐면 상무대를 이설사업비가 700억이 부족하다 합니다. 80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담당 장교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추진을 위해서 내일 이재과장이 대전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쪽으로 기본 재산이라든지 장기적인 도시발전추세로 봐서 확보해야 할 재산들은 지금부터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시 재정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세가 지금 날로 발전 할 걸로 이렇게 지금 시 중장기계획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사유지는 한번 팔면 다시 사기는 힘듭니다. 시세가 확장되다보면 동사무소랄지 공공시설을 해야 할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걸 참작해서 매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취득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김명민 위원에게) 이번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건을 짚어 주십시오. 그래야…….
명민

김명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파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400평입니다. 당초에 몇 년 전에 쌍용에서 자기들 서비스공장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뒤에 옆에 있는 대우에서 들어와 가지고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00평인데 진입로도 어렵고 공업지구입니다. 공업지역이어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욕심을 내는 땅이라면 현실감정을 입찰을 붙여봐서 매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다가 무엇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통이 아주 나빠서, 땅 위치는 좋은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아주 어렵습니다. 두군데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제값을 받도록…….
명민

김명민위원

파는 것은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한데 왜 시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런데 400평 공업토지에 있는 그 땅은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시설을 거기다 넣을 수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 직영의 정비공장이라도 있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걸 못 만듭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고, 또 경제의 룰을 벗어나는 짓이다 해가지고 성토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민간 쪽으로 맡기기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마땅한 공업시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연구 한 번 해봅시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송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400평 부지과표 또는 평가액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40평이 2,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건 저희들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현지 시가를 판단을 하면 저희들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한 4억 정도, 100만원정도 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봅니다. 현실 감정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 저것은 과표를 적용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요. 전체적으로 과표 또는 평가액 할 때 여기 올려놓는 수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과세시가표준액만 적용을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만 여기에 올립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평가액이란 개념을 빼버리든지 그래야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그걸 일단 잠정적으로 과세표준액을 잠정적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다가 시가감정을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참고자료로만 올린 것입니다. 별 숫자 없는…….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앞으로 송암공단의 공단규모로 볼 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되었다고 하고 다른 어떤 공단을 전반적으로 공단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 다른, 이 400평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토지가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없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송암공단이 저희들이 볼 때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광목간에 있는데 저걸 당초에 연탄연료공장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사양산업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공업토지에 대한 재편작업이 불원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400평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재편작업이 예상된다면 현재 서둘러서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이…….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팔아버리면 공공의 청사를 지을만한 수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살려고 할 때는 수십 배의 비용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본촌동에 있는 체육중학교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의…….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될 수가 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래서 일단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구 진월동에 있는 415㎡죠? 125평.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식장 앞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토지형태가 길고 좁은 토지로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 식장을 건설허가 할 때 주차장 면적확보와 관련해서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점사용 허가를 내게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 보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조희들이 일차로 서구청을 상대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월동 437번지 원앙예식장은 1,533㎡, 그러니까 개인소유가 469.7평입니다. 그런데 91년 7월 3일에 서구에서 건축허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왜그러느냐 하고 보니까 자기 소유면적에다가 공유면적 168.8㎡, 그러니까 51평을 서구청으로부터 점ㆍ사용 허가를 득해서 2개의 면적을 합한 520.7평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목간의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애 권한이 없는 점 ㆍ 사용허가냐 그때는 이것이 국유지인데 건설부 소관이고 폐천부지입니다. 건설부 소관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차면적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가조건이 미흡하니까 보강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보니까 그 문제가 걸리니까 건축과에서 건설부다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건설과에서 보낸 회신문을 보면 “점ㆍ사용허가는 가능하다. 단, 건축물이나 영구시설은 할 수가 없고 주차장등 정원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지의 점ㆍ사용기간이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문제는 논외로 하구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발간부분이 원앙예식장에서 먹었고 이쪽은 농협에서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점ㆍ사용허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일단은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선점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점ㆍ사용허가를 득해서 자기 땅으로 일단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다보면 양해를 받아가지고 관리계획변경승인 이렇게 나면 사겠다 하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가운데 있는 것이 독립된 택지 50평, 60평이라도 택지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독립된 택지의 기능이 없는 이 땅을 양쪽에 띄어 나누어서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만일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받았지만 매각을 안 해 버린다든지 해버리면 이 건물자체에 큰 하자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은 합니다만, 건축분야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안 되고요, 단지, 그동안의 처리상황마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을 이 상태를 막대한 재산을 투입을 해서 저런 시설을 해놨는데 51평의 땅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저 건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을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당시에 이 땅이 국유지라고 하셨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몇 월 며칠까지 였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땅이 92년 11월달에 폐천부지로 결정을 해서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이 서구청 건설과가 됐구요, 92년 11월에 폐천부지로 결정이 대서 양여를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으로 돌려놓으니까 우리의 이재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전에 허가가 나버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점ㆍ사용허가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점 ㆍ 사용허가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임대차 계약서하고 폐천부지, 국유지가 사유지로 바꾸면서 잡종지로 바뀐 내역에 대한 제반 서류하고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서 사본, 또 거기에서 폐천부지 잡종지를 건축대지면적에 포함하게 된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 예식장이 굉장히 말썽이 많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다가 예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예식장이었는데 폐천부지 일부를 이용해서 예식장허가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큰 건물의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또 여기서 심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앞서서 이걸 유보를 시킨 연후에 제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서류관계는 별도로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선 참고적으로, 이것 점유해가지고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어디다 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서구청에다.
담진

정담진위원

서구청에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점유를 하지 못하면 허가 안 나는 사항이죠? 예식장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허가는 나더라도 그 연면적 규모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허가가 돼야죠.
담진

정담진위원

방법이 완전히 점유를 해가지고 같이 허가를 냈다,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문제는 아까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법규에 의해서 허가가 됐을 것이니까 그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건설과로 하여금 국유지니까 점 ㆍ 사용허가를 받아서 자기 면적하고 합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냈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매각 했을 때에 거기에 소위 시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시가는 현실시가 감정을 해야죠, 거래가격도 보고, 감정원에 주면 여러 가지로 감정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좌우간 이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말썽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 제시해 드리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영로

정영로위원장

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승인안을 유보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이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을 봐주십시오. 7-6보셨죠? 여기에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을 갱신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 사용허가가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직원에게)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묶어져 있나요?
재균

김재균위원

같이 묶어져 있어요? (방청석에서 직원이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내매점 보셨죠?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대개 아시겠지만 작년에 8월에 장애인에게 매점과 자판기 사용에 관한 허가를 우선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현실화 되어가지고 나타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장애인들에게 원성을 듣습니다. 왜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려면 뭐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고 그러한 질의이거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의회준비를 하면서 예상 질문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가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이 됐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동구청장 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하상가 광고권까지 줬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할랍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각 시설의 자판기위치라든지 상황판단을 해서 더 들어갈 곳이 있겠느냐,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설들이 생겼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풀어가자,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의 수영장도 금년에 준공이 될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풀어가야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해주고 한 사람들 것을 뺏을 수는 없다, 또 하나의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 역시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발의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무엇인가 한두 건이라도 실적이 나와야 될 것인데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했느냐, 그런데 우리 이재당국에서는 서로 고민을 하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지금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매점하고 자판기 설치하는 곳이 합쳐서 백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간단합니다. 우리 시청, 어린이공원, 종합문예회관, 수영장, 염주체육관 이쪽에다 지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추진 중입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과장에게) 지금 다 조사는 됐죠?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또 추진이 1년 가고 그러면 제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할께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군데 내가 적시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조례는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 계약을 할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기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생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개수의 비율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는 할당이 되고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자판기는 한결같이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밑의 하부층 후생과 관계 때문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좌우간에 어떻게든지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조례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어떻게든지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조례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계획세우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바로 그 계획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릴께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전 의원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진하게 추진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조례제정의 취지를 십분 살려야 돼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무등경기장 내 태권도장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태권도장 1동을 증축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부지가 2,130㎡입니다. 지금 언젠가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태권도장의 증축입니까? 이것이.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증축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태권도장이 지금 가건물…….
영로

정영로위원장

태권도장은 건물대장에 올라있죠?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태권도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지금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이 원칙으로 건축대장에 올라있으면 소멸 신고를 하고 소멸한 연후에 신축이 되어야죠.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신축이 증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건물이 있어요, 1동이. 1동이 있으면 건물대장에 올라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어요? 증축하고 신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증축은 현 상태에서 건축면적을 늘린다든지 층을 올린다든지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상태의 태권도장에다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안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있으면 멸실허가를 받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건축물대장에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멸실한 연후에 신축을 해야 되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왜 승인을 안받습니까? 시장관사나 마찬가지 처리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직

신장직이재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야구장하고 스타디움 그 사이에 그쪽으로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다가 태권도장을 다목적의 씨름도 할 수 있고 태권도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새로…….(청취불능)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재 태권도장이 하나 있다니까요, 1 동이 있는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재과장에게)지금 현재 있는 태권도장의 처리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태권도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느냐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멸실한 연후에 다시 신축을 해야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알아보러 갔으니까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걸 지난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집 위에다 집을 짓는 것도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그 자리에 신축한다면 그걸 철거를 해야죠,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멸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신고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후속조치로 신축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죠.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사무절차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제2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산수공원 사유지매입에 있어서 공원시설조성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다음에 우치공원 편입수지확장계획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녹지과장이 나와 있어서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영

정사영녹지과장

녹지과장 정서영입니다. 지금 산수공원은 6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총 면적이 1만 9,300㎡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84%인 1만 6,243㎡입니다. 일시에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3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추정가를 해가지고 6,418㎡에 한해서 금년에 매소를 하고 나머지는 감정해서 돈이 남으면 추가로 매입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3개년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매입이 끝난 후에 2, 3년 뒤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치공원은 총 면적이 약 118만 ㎡입니다. 이중에 사유지면적이 100만 9,000㎡이고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만 1,802㎡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저 동물원지구 안에 2단계 코끼리 막사를 지을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부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매입을 해서 코끼리를 일본 교포가 기증을 하게 되면 막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동명로에 산수동 간의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계십니까? 도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건설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건설본부 보상과장 송장욱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발언대에서 해주십시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동명로에서 산수 1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28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123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전체 27필지입니다. 면적은 1,979㎡가 되겠습니다. 27억 9,4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추진은 물권조사가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개별보상금 결정을 해서 개별토지가 기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두서너 필지가 협의가 되고 지금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아마 문제점은 없을 걸로 예상이 섭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좀 아낀다는 뜻에서 그 보상비를 집이 다 뜯긴 사람이나, 일부 뜯긴 사람이나 같이 다 쳐서 주십니까?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기존 건물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만 한 평이 남더라도 잔여지 매입요구를 않습니다.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만 뜯기게 되면 잔여건물평수를 개 ㆍ 보수를 해서 써야 할텐데 주민들이 욕심에 이걸 전체 매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 규정상 저희들 임의로 정할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그걸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면 사실은 잔여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게 저희들이 재의뢰를 해놨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까 하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아마 그 민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동구청장으로 계실 당시 계림1동, 2동 소방도로 내는데 거기 보상비를 줘야 하는데 내가 구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뜯긴 것하고 3분의 1뜯기면 길이 남으로써 지가가 좀 오른 것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내부에 들어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획실장이나 기획관한테 물어봤더니 돈 액수가 도저히 많이 못나오겠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구의원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가지고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아셔서 우리 시 재정을 좀더 활용하고 좀더 아끼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이런 문제된 건물은 보류해 놓고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27억 9,499만원인데 한 3억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하게 되면…….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봅시다(정담진 위원 도면으로 다가가 설명을 들음)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상과장님 한 번 더 나와 보십시오. 광산구 송정동 822번지 태평로 일부도로개설 이 사업에 있어서 현재 사업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현황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송정리에 있는 태평로 확장공사입니다. 그건 92년도의 계속사업으로서 1차 92년도에 저희들이 95m 혹 8m에서 20m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20필지를 기 매입을 해서 일부공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딱 한 필지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불응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건물은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자진 철거해 주게끔.
명민

김명민위원

언제까지?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월 10일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은 잡고 있는 처지고, 그리고 제2구간 93년도에 실시할 것은 역시 폭은 8m에서 20m로 확장을 하고 길이는 약 100m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상비 책정은 지금 9억 7,6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토지는 16필지로써 1,0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권조사가 전부 완료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개별통지를 해서 협의보상에 임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은 9억 7,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지금 이게 예산이 9억 7,6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명민

김명민위원

확보는 되어 있고 더 필요한 액수는…….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더 필요한 액수는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도로과에다가.
명민

김명민위원

얼마나…….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5억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5억정도? 5억정도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이 액수로 된다 하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저희들이 한 5월말 경부터는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그러면 5월말 경에 확정이 되면 6월 정도는 보상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예, 6월, 7월.
명민

김명민위원

6월, 7월. 그럼 사업기간은?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1년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사업시행은 언제쯤 할것인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착공은 기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접수는 하고 있으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보상끝 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까? 이제.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보상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까? 이제.
장욱

송장욱종합건설본부보상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동명동 공관은 오늘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일단 철거하구요. 그 담장을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투시형으로 바꿔서, 일단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이냐, 저도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간부회의에서 개진을 해 놨어요. 그랬더니 일단 투명담장으로 바꿔서 그대로 보존해 놓고 협의해가면서 결정을 하자. 그런데 일단 그쪽에다가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의견교환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그런 쪽으로 승인만 나면 일단 철거는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담장을 바꾼다는 것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담장이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안데 들어가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돈 안드는 방향으로 헐어버리고 이왕이면 할 때 헐어버리고 투시형으로 보이기 좋게 이렇게 담장을 쳐 놔라, 보이게…….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거기 종합계획이 나온 연후에 거기에 맞춘 담장이 되어야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돈 안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선 해 놓기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좋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결정되면 그 시설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단,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가지고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가 되어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뜻대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하고 상반이 된다면 다시 한번 확정을 하기 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영

정사영녹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녹지과장 정사영입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는 현재 입목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목 그 자체는 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건물 뜯은 자리에만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휴식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노인휴게시설로 해서 노인 팔각정 그것 하나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철봉, 평행봉 이런 일반생활체육시설 이것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정글집하고 이것 두 가지만 시설하고 그 다음에는 의자하고 휴지통, 또 정원 등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무는 현재 있는 나무 그대로 놔두고 빈 공간에만 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그리고 펜스는 여기에 있는 이런 펜스로 해서 뒤에는 앞에 하고 옆에만 지금 탑놀이를 싹 헐어버리고 이런 펜스로 해서 하고 안에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사업계획안은 어디서 주관해서 지금 안이 나온 것입니까?
사영

정사영녹지과장

공원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임시 소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저희 동료위원들 의견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관사의 그 주위의 택지주거환경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면적에 수목이 많은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휴식시설을 만들고 아까 노인휴게실, 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거기가 비교적 넓은 대지에 조경시설 잘 되어 있고 1급 택지로 되어 있어서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가는 이용객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런 시설은 다른 데다 하고 거기다 오히려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역시 가보면요, 너무나 부촌이고 하기 때문에 그 위압감이, 중압감에 눌려요. 거기다 무슨 노인 휴게실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를 다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거기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에다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영

정사영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시유지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안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사영

정사영녹지과장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우선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하지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국장님!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또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때 현장에 제가 모시고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가장 부촌으로 되어있고 환경도 그런데다가 옥상옥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195평의 땅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주차장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 상태로 놔두면 방화의 우려가 있고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승인만, 의회의 승인만 떨어지면 멸실을 하고 저 상태 그대로 깨끗이 보존하고 담장이 위압감을 준다. 그러면 담장도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있다가 시설을 꼭 도심공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층있게 다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는 이야기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공원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단지 녹지과에서는 저걸 저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민에게 돌려준다, 도시공원으로 돌려 주겠다 하는 발표가 되자 녹지과에서는, 실무진에서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배치하고 시설할 것이냐는 설계는 했죠. 했지만 아직은…….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부근에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정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연 그 환경에서 그 공원 얼마나 이용할거냐, 그 공원 이용한다는 것은 그 인접한 사람이 이용을 한다는 것이지 먼데 사람이 거기까지 공원 이용할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더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결정했으면 싶어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교감을 한 연후에…….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내놔 보십시오, 같이 검토 할 수 있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태권도장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 상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어째 무허가 건물로 여지껏 방치했단 말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승인만 떨어지면…….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군다나 그런다면 증축이 아니죠, 신축이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신축이죠. 예, 신축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산하의 체육시설이 무허가로 몇 동이나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거기까지는 못해봤구요. 단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건물이 대장이 있는 건물 같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알아보라 그랬더니 대장에는 없구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무허가건물을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좀 달아낸 무허가건물은 건축지도계에 가서 강압적으로 묻고 그런……. 어쩝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공설운동장안에 있는 체육시설 태권도장으로 그 전부터 관행으로 써왔던, 제가 보기에는 수십년 된 목조건물 같은 데 그것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차원 하고는 좀…….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표현 자체를 왜 증축으로 하냐 이겁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신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신축이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런 것 없애버리고 무적인 건물들은 없애버리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등재가 됐다면 당연하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당연하게 멸실신고 떨어지고 나서 신축을 해야죠. 그런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 없애버리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나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을 체육시설관내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대장이 있겠죠, 건축물대장에만 없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분명코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멸실을…….그건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저것이 무적이건 어쩌건 간에 자기들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겠죠.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물대장을 한 부 사본을 해주시고, 또 체육시설관계 제반건축물이 일괄적으로 아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사본을 해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1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49분

담진

정담진위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1회)동의안 중 일반회계 매각대상에 있어서 서구 송하동 218-42번지 차량동록사업소 이전 부지와 서구 진월동 851-119번지와 동소 851-123번지의 폐천부지 매각은 부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동의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담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1회)동의안중 일반회계 매각대상에 있어서 서구 송하동 218-42번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지와 서구 진월동 859-119번지와 동소 859-123번지의 폐천부지 매각은 부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담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내용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2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12시 53분

12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