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주거환경개선지구(운정동주룡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달동네 탈피를 위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우리 시 관내 지구지정 대상지구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구지정 대상 3개지구는 동구 산수1동, 서구 용봉동, 운정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먼저 산수1동지구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수1동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사업은 도시구역 지구안에서 저소득 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거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법상 정비가 어려운 산수1동 지구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관 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구명은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위치는 동구 산수1동 3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만 4,200㎡입니다. 시행은 동구청에서 시행하며 시행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생략을 하고 주민의 의견 및 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신문게재를 2회에 걸쳐서 광주일보와 광주매일에 작년 12월 7일부터서 8일까지 양일간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 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서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청취해 보았던 결과, 주민 청취결과 주택 소유자가 76.3%, 토지소유자가 75.8%, 세입자가 63.9%로써 세입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화재발생 등 소방도로가 없어서 지구내에 도로가 설치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지구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용봉지구는 북구 용봉동 825-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3만 5,033㎡입니다. 시행자는 북구청장이 되며 시행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해양도시가스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환경 및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는 광주일보와 광주매일에 금녀 3월 3일날 게재를 하였습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기간은 93년 3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주민의 의견 및 청취결과는 주민 대부분이 현재 개량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소유자가 71%, 토지소유자가 78%, 그리고 세입자가 63%의 영세촌입니다. 이 지역은 해양도시가스 뒤편으로 우측에 1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운정동 주룡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운정동 148번지 일원은 주룡부락으로서 2만 8,951㎡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완전 개량방식으로 단독주택 건설을 주민들이 모두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공고는 신문 광주일보와 광주매일에 93년 3월 3일에 게재를 하였고, 주민의견 청취는 93년 3월 3일부터서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주택소유는 83%이며, 토지소유는 76%, 또 세입자는 약 5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3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1동 지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해당 지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총수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2 이상일 것으로 되어있는 바, 동 지역은 노후주택 전체 536동 중 475동이고, 세대수 총 1,099가구 중 80.1%가 9평미만의 소규모인 점을 미루어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에 각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과 그리고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와 대상지역의 면적이 2,000㎡ 이상일 것 등의 요건도 주택소유자 76.3%, 토지소유자 75.8%, 세입자 63.9%의 동의와 전체 면적 7만4,200㎡로써 이 조건에도 모두 부합된다고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지구의 경계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동간구역을 의식하여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개선 계획수립시 소로2류 492호선, 495호선, 소로 3류 143호선, 147호선, 148호선 등의 주변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하여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봉동 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정부 지정요건에 모두 부합되고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산수1동 지구와 같이 본 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정동 주룡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주룡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자연부락이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1항 제2호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그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음은 동법 제5조에 의거 이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어도 다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와 동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과는 달리 이 지역은 종전대로 용도지역이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정안은 원안대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지구별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산수1동, 용봉동 지구, 운정동 주룡지구 공통점을 같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세건을 한번에…….

예, 한꺼번에 일괄 정리해 버리지요.

일괄해서……. 그럼 질의는 세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조에서부터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다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여 주실 것인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볼께요. 산수1동지구는 주택수가 536동이고 허가가 421동, 무허가가 115동이고, 용봉동 지구는 주택수가 98동인데 허가가 57동, 무허가가 41동이고, 운정동 주룡지구는 주택수 105동에 허가가 74동, 무허가가 31동인데 말이에요. 이 무허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 3조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무허가로 남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주택지도과장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목적이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열악한 지역을 도로를 내고 상수도를 내고 또 그전에 건축법이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내가지고 무허가로 지어졌거나 이런 사항을 완화를 해서, 즉 말해서 개축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선이라든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예를 들자면 대지가 9평만 되어도 헐어버리고 개축도 되고 수선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m만 되어도 이 지구에 한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법화가 되는 것이지요.

양성화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산수1동 공사비.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구 개선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도로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개량을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1년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지구 개발방향에 대해서 다시 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의회의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께요. 용봉동요, 용봉동지구 거기 주민의 임시조치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4조에 보면 주민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2페이지 보면 주택소유자가 71%이고, 토지소유자가 78%인데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요? 용봉동 지구.

여기 용봉동 지구도 법적으로 2/3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면 이것은 승인이 건설부에서 안납니다. 다만 용봉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밀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런 특수한 사항, 해양도시가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는 세입자는 1/2이고 또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는 2/3 이상입니다. 다 여건은 됩니다. 71%, 78%입니다.

이 정도에 주룡지구 주룡부락이, 그 위에 부락이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큰 부락이 있는데, 거기도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인데 여기를 해주다보면 왜 우리 쪽은 안해주느냐하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해도 좋은데 지금 북구청에서 우선 운정동 주룡지구가 찬성을 하고 그쪽에는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개발하고 이점이 있으면 그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할 때 북구청에서 다시 계획안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위의 부락은.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도로 경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동 경계로 하지 말고 경계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주라 이런 뜻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동 경계로 해서 사업의 합리성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용이합니다. 다만 이렇게 동 경계를 하면서도 구역을 안넘는 것은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연결에 대해서는 밖에라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구 지정안에만 그 임시조치법을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에 대한 완화가 됩니다. 주택개량이 되고 그리고 밖의 지역은 도로개설이 연결된 도로는 개설이 되지만 건축법에 완화는 안됩니다. 그럼 왜 제외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적은 대지가 아니고 주택이 양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함시켜버리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대지도 있고 뭣한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사업 시행기간이 3지구가 전부 상이합니다. 산수1동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3년, 용봉동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4년, 운정동 주룡지구는 지정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시행기간이 예산상 계획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용봉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도시가스 피해로 주민들이 상당히 열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을 해주라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지구가 다 똑같이 시급한 지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2년, 3년, 4년으로 상이한 점이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국비가 3%~7%, 구비가 77%, 나머지가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조치상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차계획은 지금 구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상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한 지구에다 할 수가 없으니까 93년도에는 얼마, 총 사업비가 76억이라 하면 한 30억을 투입을 하고 또 내년에 국비가 그때 또 옵니다. 그때에 또 국비, 구비, 합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구 형편상 구에서 그렇게 연차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내에는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용봉동에 대해서 단축을 할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할랍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용봉지구에 대해서는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다만 거기가 도로가 15m도로가 있고 도로의 연결선이 구획정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단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단축할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비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국비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보통 7%에서 11%까지 지원을 해년마다 달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비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한 20%, 30%도 해 줘야 하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12%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해야 하는데 구비가, 사실상 구의 예산이 이런 사업하나 해 버리면 다른 사업은 못해 버립니다. 50억 얼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재특자금을 구비의 근 80% 가까이 이자가 싼 5%도 못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거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서도 법적인 부분에는 하자가 적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 동안에 위생처리관리사무소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청소과, 환경녹지국 산하에?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운영상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 광주직할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제8조 결산에 관한 조항은 중복성 및 번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직할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용의청사및소방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변경결정은 19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된 광로 7호선과 중복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중복부분은 4,124㎡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시설물 관련 및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검토사항과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2쪽, 위치도 2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1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의청사소방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방학교)변경결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구 광천동에서 광산구 우산동까지의 도시계획 도로인 80m 광로가 우산동에서 광산구 운수동까지 연장 결정될 것을 전제하여 이에 편입될 예상부지를 제외하고 91년 10월 29일자로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방학교)를 결정하였으나 지난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실제로 결정된 소방학교 부지와 일부 중복됨으로 인하여 금반 이 중복부분을 소방학교 부지에서 제척하는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소방학교도 공무원교육원과 분리해서 독립하여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소방학교를 공무원 교육원 부지와 건물내에 포함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다만 소방학교부지에는 소방훈련탑과 야외 훈련장만 설치하게 되므로 소방학교 부지 5,602평의 22.2%인 1,247평을 제척하여도 소방학교의 기능유지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신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방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여 자세히 내용을 습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변에 지정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폐지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변사유지 일부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를 폐지하고 동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에 따라 결정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가가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상업지역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총 22만㎡중 19만3,700㎡는 존치를 하고 2만 6,300㎡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 폐지하여 그중 광송간 도로변 4,000㎡는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 2만 2,300㎡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며 2페이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지의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이며 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참고로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 개정 및 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지구가 공용시설보호 지구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목지정 목적은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93년 3월 19일 광주직할시 공고 제53호로 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를 실시하였으며 93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광주도시계획 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 결정안은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지역 전라남도지사공관 주변이 75년 2월 18일 업무지구로, 현행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지정됨과 동시 주변사유지 일부가 제약을 받고 있었는 바금번에 지사공관 개방과 함께 이들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 업무지구로 되어있으며 최초 업무지구 결정당시 면적은 36만㎡이었으나 77년 9월 19일 종축장 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2회에 걸쳐 14만㎡가 제척되어 현재 22만㎡만이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로 존치되어 오고 있는 바 금반 지사공관 개방조치와 함께 주변사유지 2만 6,300㎡가 업무지구가 폐지되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2만 6,300㎡중 광송간도로 경열로 주변에 있는 지역 4,000㎡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사공관 동측과 구농촌진흥원 서측지점 2만 2,300㎡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기존 주변지역에 맞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본 변경결정안을 입안할 시는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청취 및 지역여론이 기존 지사공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구농촌진흥원 부지입니다. 부지는 현행과 같이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존치하여 주변수목, 벚나무 등을 그대로 보호하고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본 변경결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전체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도지사공관 동측 지역은 고지대로써 향후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농성동, 화정동 등 주변지역에서는 시계차단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 김채구 위원과 사회교대)

예. 이춘범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2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일반 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은 기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건축법 조례상 이런 내용이 명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의 도시도 나머지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개정이 지금 도심은 7월 1일부로 되었는데 이렇게 분류를 않고 그냥 모든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해석하실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나 또 용도지역 변경할 때 이 법을 시행령을 기준으로 준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의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못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을 안한 상태이고 또 현재 우리 시의 건축법령 및 조례 등에서 세분화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되어 있다는 것하고 이 법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내용을 쭉 보면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서병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언젠가는 전체적인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세분화하는 목적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고층건물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하도록 한 취지거든요.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내의 주거지역에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건축을 억제를 하는, 말하자면 과거에 도시계획법상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차적인 방법은 이와 같은 장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이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체 주거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법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되면 총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현지 여건으로 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결을 해주시면 그 뜻을 저는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00평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제가 솔직히 사심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이 지을란가 이런가는 몰라도 6,600평 부분적인 이 부분에다가 1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2만 2,300㎡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지금 도면 제4쪽을 보세요. 보시면 “초원의 집”에 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 일반주거지역의 변경결정은 6,920㎡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광장입니다. 위원장님! 광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혼동을 하시는데 6,920㎡가 있고 그 다음에 지사공관 동측으로 1만 5,380㎡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2만2,000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을 1만 5,38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층 아파트나 높은 건물이 생겨버렸을 때 우리 광주도심지 입구로써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한다면 지금 이 지역을 변경결정할 때 어느 정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의견을 의결해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기 이미 했고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일반주거지역 또 도시계획 재정비나 용도지역 변경 때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구 위원,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본 광주 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중 타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결정안대로 결정됨이 타당하나 도지사 공관동측지역의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 및 일반 주거지여 1만 5,380㎡의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써 향후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이 건축될 경우 광주직할시 도심지 입구로써 도시미관에 저해될 우려가 있고 변경 전보다는 주민이 바라는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이므로 고층 아파트의 건축을 억제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지사 공관 동측 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및 일반주거지역 1만 5,380㎡의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써 향후 고층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 광주직할시 도심지 입구로써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고 변경전보다는 주민이 바라는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이므로 고층 아파트의 건축을 억제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보건전문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은 당초 학교부지에 포함되었던 진입도로가 92년도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학교 결정 면적에서 제척하는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그 변경 내용은 광산구 신창동 광주보건전문대학교의 당초 학교 시설 면적 7만 5,574㎡에서 재정비시 소로 1류 34호선과 36호선으로 결정된 면적 4,754㎡를 제한 7만 82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진입도로 사항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2쪽,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은 1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보건전문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1983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결정 당시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9호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기타 토지 이용상 보존하여야할 지역에는 통과 교통을 위한 도로와 당해 지역 진입도로 및 기존의 마을 도로외의 도로를 결정하였으나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거 소로망 결정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진입로까지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시켜 결정하였던 바 92년 11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진입도로 부분을 새로이 소로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중복 결정된 도로부지 도로부분 4,754㎡를 금번 학교시설 면적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척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92년 11월 19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학교시설 제척과 도로결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과는 직접적 사항은 아니나 본 변경 결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 도로 편입부지 총 18필지 4,754㎡중 국공유지 새마을 도로를 포함해서 6필지 2,849㎡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4필지 226㎡와 학교 용지,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 소유 8필지 1,679㎡는 기부채납을 받아 주 소유권 분쟁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 미 매입된 사유지 4필지 226㎡와 기부채납이 안된 학교 용지 2필지 330㎡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진입로 길이요. 국유지하고 공유지, 시유지가 합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국유지하고 새마을 그 땅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새마을 땅하고 국유지는, 국유지는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시는지 또 새마을 땅은 마을에다 사용료를 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낙을 받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들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쭉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이것은 공유지 새마을 부지인데, 부지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유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란 색깔로 된 것은 재단 땅이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날 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금 장영숙 위원님이 하신 새마을 농로 부지를 사용료를 내냐 안내냐, 이것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했으나 제가 알고 있기는 적어도 학교에서 국유지는 몰라도 공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승낙이라든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국유지도 지금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는지 안내는지 그것 좀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시에요?

예, 국유지를 사용하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학교 시설이 언제 되었냐하면요, 제가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3년 12월 30일날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3년도에 이 진입도로하고 합해가지고 학교시설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92년 12월 19일날 말하자면 재정비를 할 때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가로망을 형성을 할 때 시설 결정된 그대로 계획선을 넣고 인근 집합도로 세로만 우리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전용도로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거기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는 지금 알고 있을까요?

어떤가요?

사용하고 있는 것을요, 학교에서.

그렇지요. 학교에서 83년 12월 30일날 학교에서 결정하면서 이 도로 형틀로 도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그때 그렇게 안됐지요. 학교 시설 부지로만 한다 그랬지…….

그렇지요. 학교 시설부지, 학교시설 부지인데 이것은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럼 한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시에서는 마음 먹고 있을까요? 여기 국유지 사용…….

국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장이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양여를 받아야지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하여튼 공짜로 줄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학교…….

앞으로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사람도 다닐수가 있고 학생도 다닐 수가 있고, 우리 광주시민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한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은 국장님 잘 모르시지만, 혹시 사용료를 내고 있는가도 모르겠고만요?

예, 이전에 학교에서 전용으로 쓸 때에 국유지는 무상으로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새마을 농로만은 어떻게 했는가를 파악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국유지하고 새마을 도로 이 땅하고 한번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학교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달라 해서 이것을 변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92년 11월 19일자로 용도지역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새로 가로망을 넣다보니까 그 부분은 기존도로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11m 50의 노폭으로 학교시설 결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총체 18필지 도로부지로 쓰는 중에서 농수산부 소유 국유지가 4필지, 공유 새마을 도로가 2필지, 사유지가 12필지인데 기부채납한 것이 7필지이고 사실상 5필지가 덜 되어 있습니다. 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입안하는 배경은 도시계획 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말하자면 83년 11월 30일자로 학교 시설 결정되어 있고 92년 11월 19일자로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입안을 하면서 학교측에다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해라, 우리 시장한테, 이렇게 했더니 맨 처음에 학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것을 우리가 설득을 시켰지요. 설득을 시켰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국유지는 자기들이 농수산부 절차를 안 밟고 공것으로 사용을 해 버렸고 아까 새마을 도로 2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 5필지는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 귀퉁이 조금씩 이런 것 있지요? 하나, 둘 이렇게 필지가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서 11m 50으로 일정한 노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와같이 조금씩 조금씩 덜 사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5필지입니다. 이 귀퉁이 조금씩 조금씩, 이 도면 보시면 갈라진 것 그렇고, 지금 이 부위는 뭣이냐면 옹관묘, 말하자면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비아로 가는 국도 루트가 저렇게 선형대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가 국도 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것은 우리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한 필지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종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쪽에 이 위에 4필지 조금씩 딸려있는 이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안 사갖고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사서 하라 하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개인이 아니고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답변을 드립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입안을 전문대학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이 입안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분명히 이 시설 결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 시설부지와 도시계획 도로 소로 1-34호선과 소로 1-36호선을 1992년 11월 19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동시에 검토하지 않고 이중 결정한 이유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현재 직무유기의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변경 결정안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솔직하게 우리 행정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시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시면 어떠한 이유로 이중 결정을 하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83년 12월 31일 학교시설지구로 결정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되어있는 도로 4,754㎡는 모두다 학교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일단 동의서를 붙인 다음에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을 했고 학교를 건축허가를 내줬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 동의안 내용을 지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기부채납 4,754㎡중 1,380㎡를 기부채납한다. 그중에서 기히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땅, 광산구 신창동 683-3. 28㎡와 506-8. 514㎡는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번에 그것을 남겨두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만 기부채납 하였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506-8은 그 도로의 진입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부분하고 기점과 종점에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새마을 도로로 되어있는 650-11과 650-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용료를 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료를 알아봐서 내 주시겠다 했는데 이 공공부락의 공공용지를 쓰는 것은 분명히 당사자간에 합의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모르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척하지 않은 이유도 어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이 적은 짜투리땅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다 사서 기부채납하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럼 짜투리땅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큰 땅만 개인재산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학교에서 지난 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당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로로 만들겠다고 동의를 받아서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랍니다. 92년 11월 19일자로 우리 재정비 당시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학교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한 것은 제 자신의 과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신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까지 할 것 없지요. 직무 태만은 태만인가 몰라도 직무유기에요? 그것이. 그것 못한 것은 내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만 제가 서병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니까 내가 시인을 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학교 시설로 포함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로기에 진입도로니까 도로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서류를 검토 못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도 기법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확인을 못했다고 시인한 이상 다시는 말 않겠고 두번째 내가 이 관계서류를 오늘에야 내가, 83년 12월 30일자 서류를 오늘에야 내가 확인을 쭉 해 봤는데 그것은 과장, 계장 셋이 앉아 쭉 볼 때에 이 도로에 대한 동의서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 당시 관계서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와 결정내용을 쭉 보니까 없었다는 것을 분명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국장님! 그러면 그때 사유재산이나 국유지나 또는 새마을 도로를 일체 승인없이 사지도 않고 그냥 도로를 냈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로를 낸다해서 학교 시설 결정을 해줬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 관계서류를 보니까 이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학교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학교 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합법적으로 학교도 짓고 시설할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관계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학교시설지구는 80%의 동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1,380㎡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학교 기부채납 안하는 부지가, 그 부분을 해도 80%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83년도 도시계획 결정으로…….

학교시설 지구로 결정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83년도 도시계획 결정 문제를 80%를 샀네, 안샀네 뭣한 것을 나하고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하지요. 그 당시에 결정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봤는데 관계서류를 놓고 보니까 진입도로하고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광주보건전문대학으로 학교 시설로 결정되어 있더라 이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미 기부채납한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하고 계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아로 가는 국도 저 부지 입구하고, 입구는 그 도로 부지인데 어째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랬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시장한테 기부채납을 않고 아마 그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설명만 들었습니다. 듣고 저 위에 끝에는 어째서 안했냐하고 나도 확인을 하니까 이 필지가 지적도상 위에하고 이렇게, 이를테면 한번에 되어 있는데 아직 분할이 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필지하고 이 필지는 내가 기부채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나머지 사지 않은 이 4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용은 하겠습니다만, 강요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용도 부지로 되어 있는 605-11, 그리고 650-13, 이에 대해서는 이 도서상, (직원에게) 신촌 새마을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11, 13. (“방청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인데 아까 장영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주고 했는가 그것은 안 알아봤는데 (직원에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면적은 들어가고 기부채납하고 적은 면적은 짜투리땅은 안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광주시장이 개인 재산이 되었건, 학교재산이 되었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니까 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하라 그러면서 아직 조금 귀통이에 네군데 조금씩 붙어있는 이것이 아직 안사져 있는데 그것을 다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기는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어려움이 있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산것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받도록 하고 내가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의 내가 흠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흠을 잡으려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사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은 전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8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 토지의 동의를 받은 것.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서류를 내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올 수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관계서류를…….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기록은 하세요. 기록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여담은 조금 있다 저리 가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이 위원회 기록을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요.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하지요.

그러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당위성에 맞는 의견을 채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지요?

예 (김채구 위원,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김 길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 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광주보건전문대학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으로 하여금 도로편입부지중 미 매입된 사유지 4필지 226㎡와 기부채납이 안된 학교용지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소유 2필지 330㎡를 기부채납토록 한 후에 학교시설 부지에서 진입로 면적을 제척하여 주거나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류 34로, 소로1류 36호선의 결정을 폐지하고 별도 소로망 구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고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28일 10시부터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의원 세미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9시 30분까지 시청 앞에 미니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를 공개하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