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황영진사무직원
의회사무국 황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4월1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4월13일 제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의 심사기간 연기를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일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정한열위원외 세 분의 요구로 당 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8분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이 건축조례안은 지난 4월13일 제1차 회의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구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고 또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 다시모여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기위해서 심사를 연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때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집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건축과장 또는 담당계장께서 이 문안을 전부 낭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집에 가져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에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한 조, 한 조씩 낭독을 하면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런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나는 조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런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가서 대충은 다 봤을 것이고 하니까 의문시 되는 조항만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태옥
손태옥위원
동의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없이 의문이 나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페이지에 건축위원회에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지금 최겸일위원님께서 제4조 구성에 있어서 11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단서를 달아서 "단, 구성된 총 인원에서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붙이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17명입니다. 대학교수가 7명이고 건축사가 5명, 공무원이 5명해서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현재 17명으로 본다면 3분의 1이 조금 못되는 셈이군요. 그렇지만 50인이하로 하니까 17명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위원회가 기히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7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11인에서 50인으로 더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교수도 역시 국립대학교수도 있고 사립대학 교수도 안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립대학 교수일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공무원으로 간주는 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례에는 동의대학교 하고 동의전문대학교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일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간주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을 얘기하고 대학 교수님들은 민간인으로 취급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조금전에 최겸일위원께서 말씀한 것을 곁들여서 11인에서 50인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충 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이것은 시조례에서 일괄적으로,
희철
정희철위원
시조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시조례가 잘된건지 못된건지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폭이 11인에서 50인하는게 인식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조례를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구조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제8조 분과위원회라는게 나옵니다. 이 50인 이하중에서 주택건설분과, 에너지절약분과, 색채분과, 미술장식품분과, 기타 전문분야로 분과가 구성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분과를 구성한다고 해서 꼭 많은 사람이 분과에 나온다면 5개 분과에 10면씩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기준을 물어 봤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막연하게 시조례가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우리도 11인에서 50인이하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분과위원,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정한다는 분과위원회 5인 기준으로 한다면 50인,
과가
분과가정희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4개 분과,
희철
정희철위원
4개면 한 20명이면,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기타분과까지 하면 5개분과 정도로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5개면 25인밖에 안되는데, 제 이야기는 범위가 11인에서부터 50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거냐, 조금전에 과장님은 시조례가 그렇다, 시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에서 뒀다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건축물도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25층, 30층. 일반 건축물은 지금 시청 허가분이 없고 전부다 구청 허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건물을 체킹할려면 여러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말이죠. 과장님이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뒤에 것은 안봤는데 회의를 열게 되면 위원들한테 일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들에게 일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정희철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많이 해서 일비지출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과잉 임명을 해가지고,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구 의원님도 몇 분 참석을 해야 안되겠느냐,
현재
현재정희철위원
폭을 50인하면 너무 안 많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저희들도 당장 이 조례가 통과 되는것 같으면 이렇게 위원을 많이 안하지만 앞으로 점점, 아까 말마따나 고층화 추세로 나가니까 결국 언젠가는 50인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기본조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어떻든간에 어떤 근거를 둬서 한 것도 아니고, 시조례에 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폭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인이상 50인이하니까 이 숫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시조례는 대형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인이상 50인이하 하면 50인 안쓰고 한 30인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20인도 관계없는 것이고 40인도 관계 없는 거지요?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우리 최겸일위원 말씀에 공무원수를 3분의1이내로 하자 하는 발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 규정을 지어 놓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11인이상 50인이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수를 3분의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단서 조항에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희철
정희철위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50인, 현재 17인 해놨는데 25인을 했을때 공무원 3분의1, 50인을 한 것, 위촉한 위원중 3분의1을········.
상수
서상수위원
"총 인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촉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구성하되 위촉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다. 다른 조항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고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성체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청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는, 위원들 중에서 덕망있고 학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뽑는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이 위원을 선정하는데 위원을 주로 학식이 있고 대학교수나 조예가 있는 분들을 구청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촉하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님께서 하겠끔 위임을 해주는 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윤태곤위원
이 분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장이 위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 청에서 바라는 그런 인위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분을 위원들이 뽑아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태곤위원님은 제4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중에서 이렇게 투표로서 선출한다로 하자 이런 말씀이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은 구청장에 재량권을 달라. 묶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위원님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 집행부 얘기를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최겸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가
저가최겸일위원
생각하기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왕에
기왕에윤태곤위원
분과위원장도 선출식으로 한다면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선출식으로 하면 더욱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들 기탄 없이, 여러가지 많으니까 빨리빨리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윤태곤위원님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투표로서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보통보면 누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여기에 구청장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임명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왜그러냐면 청에서 위원으로 구성을 한 사람은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위원회중에서 다같은 전문가끼리 모였어도 어떤분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좀 객관성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시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은 투표로서 선출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간사님 한 말씀하시지요. 이상목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없다가 금년초에 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에 부터 내려오는 것이 시에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시에서 하는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면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래해왔고 또 관에서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주도함으로서 원활하게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해서 그래해왔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이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에서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이 문제도 저가 볼때는 사실상 원안대로 곤란할 것 같아요. 이 문맥이 잘못되었어요. 너무 옛날 5공, 6공때 임명. 이런것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임명하는 것을 빼고 위원중에서 선출하든지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임명하면 완전히 청장이 전부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문구를 좀 고쳐서라도 그런식으로 좀·······.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중에서 선임을 누가 하느냐하면 결국 위원중에서 선임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는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투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임 과정에서는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투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임 과정에서는 유도리가 있고 일단 선임되면 선임된 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임명한다"이 문제는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타위원은 위촉이 됩니다.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넣어 놓은 것이지요. 구청장이 그러면 공무원한테 위촉한다 이것은 안되니까 임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놨는데 임명 또는 위원중에 호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청장님한테 어떤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호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그렇게하면 나중에 선출 방법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희
송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임명이라 하는 것은 구청장이 예를 들어 임명을 했을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단지 여러가지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가 일을 할때 견제 세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선을 해야 되겠다."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음에 이 건축법 이게 아니고 투표방법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힘들 것이고, 일이 많아지고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송영희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희
송영희위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원중에 호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위촉이라는 말은 위원이 대학교수님이나 아무나 선임되는것 같으면 구청장이 위촉장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인데는 건축과장이 임명되었다고,
아까
아까정희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이 됐을때 임명하는 것이고 위촉하는 것은 민간인이 됐을때 위촉하는 것이고,
사실
사실송영희위원
여기보면 "위원장이 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공무원이 할 것인지 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라는 것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데 사실 이것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거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까지 보완이 되지 않은 선에서는 청장님이 임명도 할 수 있지만 위원들 중에 호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내가 볼때에는 서로가 통과시키는 위원들 입장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제4조에는 그렇지만 뒤에 분과위원회 제8조3항 같은데 보면 자꾸 연계가 되는데 분과를 5개분과로 하면 사람 숫자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전문분야에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결과적으로 4, 5명의 심의를 받은 것은 50명이 심의를 한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봐서는 위촉이 된 대학교수나 다른 저명인사들은 사실 상관을 하지않기 때문에 공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특별히 일이 많은 분과쪽에는 공무원들이 임명을 해서 할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그런 문제를 다음에 도시분과에서 잘못됐으니까 법을 바꾼다는것보다도 이런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일은 안될 것 아니냐, 지금보면 사실 행정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데 구의원들이나 다른데서 일일이 간섭은 할 수 없고, 일이 잘못됐을 때 심사나 이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오늘 결정을 내기 힘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분이나 국장님하고 다시한번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여기서 원안대로 관철시키려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 잘못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4조2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좀 봐주십시오. 저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제가 다시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을 빼버리고, 위원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위원님이 발언한 것도 먹혀들어가고 다 포괄적으로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위원 어떻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투표를 해서 선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투표로써 선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상수
서상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을 지적해놓고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서 지적한 것만 가지고 또 한번 심의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 좋은 발언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제6조 회의에서 제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했지요? 거기에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라고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6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며
의결하며최겸일위원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동수가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말이죠?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또 다른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바로최겸일위원
밑에 제3항1호에 너비 25m이상 도로, 계획도로를 포함하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고 돼있지요? 거기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사실은 공장이라든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심의를 다 받고 할려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공장,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를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최겸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당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보면 25m이상 도로, 계획도로에 포함한다.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다만 공장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안돼 있으니까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공장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예, 이 문제는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그 밑에 제8호에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있지요? 허가하고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계획은 앞에 제1호에 있는 것은 계획도로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런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면 어떻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계획하고 건축허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거든요. 이 안에서 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 건축허가를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계획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제8조 분과위원회에 보면 현재 분과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분과위원회는 3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3명이상인데 3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6인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3인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7조 소위원회 말미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최위원님은 6인이상으로 한다 이말이죠?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6인이상으로 한다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7조제2항에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최겸일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정한열위원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의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데 용도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 제외한다 치고 지금 많은 국토가 좁고 부산진구는 특히 더 좁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도 되고 거리로 인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한 될 수 있는 소지, 무슨 말이냐 하면 주거지역에서는 2,000㎡미만은 4m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3m. 그 다음, 기타 그 밑에 종교시설에는 전지역을 4m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법 해석을 올해 1993년도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으로 띄울 수 있는 거리인지 어째서 그런지, 저는 만약에 종교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여름이 되면 창문을 많이 엽니다. 부산진구에는 4m인데 5m나 6m로 왜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나무도 심고 외국처럼 정서적으로 주거지안에서 옆집에 소음을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5m나 6m로 띄웠으면 싶고 1993년도 건축법 책을 갖다 놓고 한번 최소면적을 봅시다. 여기 비교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책을 가져오기 전에 집행부답변을 들어 봅시다. 정한열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보시죠.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2,000㎡이상은 8m를 띄워야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띄우기 싫어서 상당히 말썽을 빚고 있는데 이런 면적도, 최소한으로 우리 한번 띄워보자 이 말입니다. 8m면 저가 볼때 3m까지 해도, 저가 왜 3m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저가 건축법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시행령에 보는 것 같으면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종교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래해놨습니다. 건축조례는 2m이상 띄우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4m가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2,000㎡이상 일때는 8m를 해놨거든요? 이런것이 상당히 말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부산진구로 봐서 8m 띄워 놓으면 될 것도 없는 것을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최소한의 거리로 해주자. 8m이면 도로가 하나인데, 그리고 종교시설에는 4m를 해놨거든요. 종교시설에는 소음이 많이 있는데 작게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2,000㎡이상에 8m인데 정위원님 말씀은 4m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그 다음에 4m로 해도 건축 해설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자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위원께서 질의 한 이 문제도 집행부의 대답이 빨리 안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정회를 해가지고 속개할 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다시최겸일위원
돌아와가지고 3페이지에 제9조 간사 및 서기란인데 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해놨지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래 해버리면 곤란한게, 처리하면 회의록등 심의 내용을 작성 배치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그 내용 같으면 전부다 누구나 봐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배치하도록 한다를 넣읍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심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회의를 하면 감사가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일반적으로 회의한 것을 볼려고 하니까, 이것이 배치가 다 안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의무화시켜서 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삽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말씀을 해주세요.
으면
없으면정한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건축법은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하면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여야 한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제47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200㎡, 일반주거지역 80㎡. 그럼 80㎡는 평수로 따지면 약 24평이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최소면적이 한60㎡, 또 그 이상 자투리는 한 30㎡로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상당히 부지가 조밀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30㎡나 50㎡가 되었을 때 집도 짓지도 못하고 무허가로 짓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지을 수 있겠끔 80㎡하지 말고 일반주거지역에 60㎡로 하자 이것입니다.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993년도 건축법 책을 한번 보고 최소한도로 해야지 어째서 많이 높여가지고 집도 짓지도 못하고 땅을 놀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간사님 말씀은 제47조 1, 2호가 있는데, 2호 일반주거지역 80㎡. 이 부분에 있어서 80㎡가 너무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정위원님 생각은 한 60㎡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에
법에정한열위원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올해 1993년도 법에 해당되면 평수를 좀 내리자 이 말입니다.
저가
저가최겸일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른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하면 전용주거지역이 200㎡는 150㎡정도로 해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60㎡, 그 다음 준주거지역이 90㎡,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150㎡,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 200㎡, 그 다음에 보존 녹지지역이 350㎡, 생산녹지지역이 150㎡ 이렇게 대충 의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치를 높여 놓았습니까?
리도
우리도정한열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 수치를 낮추어서 주민이 편리하겠끔 무허가로 짓지 않고 허가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평수를 최소한으로 건축법에 있는대로 낮추어야한다 그 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60㎡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21페이지 2호에 보는 것같으면 앞으로 주거지역도 상당히 범위가 크니까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앞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60㎡, 제2종에서는 80㎡, 제3종 150㎡으로 앞으로 구분을 할 작정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제1종에 저가 말한, 여기에 보면 60㎡보다 더 내려가는 치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투리같은 것은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렇는데 될 수 있는대로 법에 있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자 그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80㎡를 60㎡로 해도 건축과장님 관계는 없지요?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당초 시에서 90㎡되어 있는 것을 80㎡로 낮춘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되는 것 같으면 최하가 60㎡가 있습니다.
수로
평수로정한열위원
따지면 19평입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장! 지금 정한열간사님께서 질의한 제47조제2호 일반주거지역 80㎡를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21페이지 60㎡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일주일을 해도 심의가 안되겠습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당초 90㎡에서 80㎡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21페이지 또 주거지역이 3종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구분되는 것 같으면 최하가 있습니다.
데요
있는데요정한열위원
, 지금 설명을 저가 해가지고, 다음 1종, 2종, 3종이 나와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했을 때 아주 무의미하게 상당히 어렵게 오늘 건축법 조례안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끊고 넘어 가자 이말입니다. 1종, 2종, 3종 다루는데 또 해설을 봐야되고, 그만큼 건축법이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모든 주민이 알 수 있겠끔 일반주거지역 80㎡를 60㎡로 내리자 이 말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제1종에 60㎡되어 있는데 뒤에는, 여기에 일반주거지역 80㎡가 되면 어딘가 모순이 안 있습니까? 60㎡로 내려야 뒤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지금은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구분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조례법을 만들고 안 있습니까? 1종에 일반주거지역 60㎡,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1종, 2종, 3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들것
만들것정희철위원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되면
통과되면정희철위원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통과되더라도 1종, 2종, 3종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최소면적이 80㎡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할 것 같으면 60㎡로 내려야 맞다고 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래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47조에 일반주거지역 80㎡인데 21페이지 여기는 60㎡도 있고 80㎡도 있고 150㎡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종이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 2종도 있고, 종류에 따라 60㎡도 되고 80㎡도 되고 150㎡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누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하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나누어져야 되며, 이런 최소 면적도 같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게 뭡니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을 다루고 안있어요? 그러면 이래 다룰때는 다루는 날부터 앞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이래가지고, 건축과장님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겸일위원
그것부터 하지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20페이지 제47조2호 일반주거지역 80㎡, 이것을 60㎡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에 일반상업지역 200㎡, 이것도 몇분 위원님들이 200㎡를 하면 너무 땅가진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해서 150㎡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150㎡로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도시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내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없습니다.
없고
없고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준주거지역 90㎡, 이것도 70㎡로 하지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3호 준주거지역 9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얼마로하면,
겸일
최겸일위원
한 70㎡정도 하면 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준주거지역은 제가 집을 지어봤더니 사실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그 중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준주거지역에는 주로 상업지역과 다름없이 점포를 내가지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폐율도 조금 줄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필요없이 이웃과 이웃에 개나 고양이 같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하고 쓰레기가 쌓여서 사람도 못들어가고 청소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하게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바에야 국토도 좁은데 좀 더 건폐율을 올려가지고 짐승도 못들어가고 쓰레기도 안쌓이도록 하면 환경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지는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한열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리제한이 건폐율이 아니고 대지 최소면적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90㎡를 70㎡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70㎡로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최겸일위원
?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아직까지 안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요
없지요최겸일위원
? 유통상업지역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아직까지 안나누어져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전용공업지역 없고, 일반공업지역 없고, 준공업지역 없고, 보전녹지지역 없고, 생산녹지지역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생산녹지 지역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현재 기존 있는 것만 우선 정해가지고 일단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생길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는게 낫지,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제47조2호 일반주거지역 80㎡를 60㎡로, 제3호 준주거지역 90㎡에서 70㎡, 제5호 일반상업지역 200㎡에서 150㎡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나머지 이것은 번호가 전용주거지역은 없어지고 일반주거지역 1호, 2호, 3호 이렇게 안됩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대로 두고,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것이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을 나중에 하나 생긴다면 300㎡를 합니까? 그때는 다른구를 보고 250㎡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만 까다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한열위원
제가 건축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항상 대지최소면적을 다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다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일반주거지역 60㎡만 하면 뒷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러면,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합시다. 지금 최겸일위원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2호, 3호, 5호 우리구에 있는 이것만 60㎡,70㎡, 150㎡로 하고 나머지 것은 열거만 해놓고 우측에 200㎡니 300㎡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겸일
최겸일위원
예, 맞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어때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면적의 제한을 놔두어야 됩니다. 안해주면 다음에 이것을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법상 이것은 이상의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놔뒀다가 다음에 가서 중심상업지역이 생겼을 때 이것은 의원발의로써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것은 최소치만 놔두지 무조건 올려 놓을게 아니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시조례만 해서 그대로 하지 올릴 필요없다 이겁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은 중심상업지역이 법상 300㎡이상이니까 300㎡로 놔둬도 괜찮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근린상업지역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근린상업지역도 150㎡,
맞고
맞고최겸일위원
, 유통상업지역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유통상업지역은 200㎡,
겸일
최겸일위원
전용공업지역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전용공업지역은 200㎡, 시행령에 이 이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은 세 가지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아까 정한열간사님이 얘기한 23페이지 제3호에 보면 밑에 용도해서 지역구분 띄어야할 거리 하는데 보면 주거지역 2,000㎡미만이 4m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데 한 2m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2,000㎡이상은 8m인데 이것을 반으로 4m로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정한열위원이 말씀하신 앞에 용도를 보니까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널찍한 공간이 있어야 일반시민들이 다니기가 수월하고 한데 거기서 너무 축소시켜버리면 도시모양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나와 있는 주거지역 4m로 해놓은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네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2,000㎡이상은 8m로 하고요?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8m같으면 엄청난 거리인데요?
예를
예를최겸일위원
들어 태화쇼핑 안있습니까? 이런데는 앞에 띄워놓고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정도 시설도 안하면,
영희
송영희위원
과장님! 띄워야할 거리가 4m라든지 8m라든지 어떤 경계선으로부터 사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인접대지 경계선이 자기건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3면을 다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예.
예를
예를송영희위원
들어서 2,000㎡하면 약 600평정도 되는데 600평같으면 요즘 건물로서 사실 큰 건물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슈퍼나 여러가지 종합시설을 하면 3면에 8m로 띄우면, 16m로 하면 한 몇 천 평이 있어야 슈퍼마켓하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우리가 봐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땅을 2,000평 갖고 할 수 있는것 같으면 상업지역은 1,500평 갖고 있어야 되고, 거리제한이 6m, 8m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시설 같은 것은 거기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공해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강화를 해도 이 윗부분 같은것은 우리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4m라고 간단히 얘기 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유도리있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집행 할 때,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조금 조정을,
아직
아직최겸일위원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에도 8m로 합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지경계에서 건물까지,
에서
도로에서최겸일위원
8m들어가는게 아니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사방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선으로부터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로부터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부터 4m, 8m 띄운다는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저,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는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맞춰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제4조2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문제. 이것을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하느냐 아니면 윤태곤위원님이 주장한대로 새시대 문민정부의 시대이니까, 과거하고 조금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투표로서 선출한다 그런 얘기지요?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가지고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어구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윤태곤위원의 말씀은 투표로써 선출한다,
제로
직선제로서상수위원
한다하면 되지,
한열
정한열위원
위원장, 부위원장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장이 전부 임명하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투표로써 한다는 거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상수
서상수위원
말 문안이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직선제 투표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직선도 투표요, 투표도 투표인데, 그러면 그것은 문맥상,
태곤
윤태곤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직선제로 한다하면 투표를 하더라도 과반수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회에서 투표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점자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직선제로 한다 하면, 직선제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느냐, 아니면 한표라도 많으면 위원장이 되느냐는 그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안되겠끔 조금 투박한 용어지만 투표로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직선제가서상수위원
투표인데 문맥을 그렇게 잡으면 아무래도 조금 우습게 생각할거예요. 직선제냐, 간선제냐,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선이라 하는 것은 투표가 아니면 직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하는데 투표로서 과반수를 획득을 못하면 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선거하듯이 선출방법을 하면 위원회구성을 해놓고 우리 명색이 구의회 도시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단번에 끝날 수 있는것, 좀 투박한 용어더라도 투표로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점자가 부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직선제로 하되 최다득표자는 위원장, 차점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면 되겠네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문맥의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직선제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점자가 부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그 다음은 논란이 된것이 뭐가 있어요?
한열
정한열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23페이지 제3호에 주거지열2,000㎡미만 4m, 2,000㎡이상 8m,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주거지역은 4m를 2m로 하고,
니다
아닙니다송영희위원
. 그냥두고 종교시설만 6m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23페이지 다른것은 전부 원안대로 두고 종교시설만 4m를 6m로, 예 좋습니다.
그럼
그럼서상수위원
아까 주거지역내의 8m, 이것은 그냥 두기로 했네요?
대로
그대로정한열위원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페이지 넘어가면 종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개구부가 있는 곳, 전지역 해놓았는데 2, 1, 3, 2를 3, 2, 4, 3으로, 그 다음에 밑의 개구부가 없는 곳의 전지역을 1을 2로, 전부 2로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다음 20페이지 제47조제1항제2호에 일반주거지역은 80㎡에서 60㎡로, 그 다음에 제3호 준주거지역 90㎡에서 70㎡로, 그 다음 제5호 일반상업지역 200㎡에서 150㎡,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윤태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해와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심도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것은 우리가 표시한 대로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기
끝나기최겸일위원
전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페이지 제8장 건축물의 높이등에서 제50조 2개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서 제1항제1호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해놓았는데 이것이 보면 꼭 한 번씩 필요한데,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40m이면 40m까지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까지이면 이하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보통 미만, 이하 이런 것을 많이 안씁니까? 40m가 딱 되어야 되는 것인지?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40m를 넘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하부분이라고 하든지요
상수
서상수위원
40m까지로 고치면 되겠네요.
태곤
윤태곤위원
40m라야 된다가 아니고 까지 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 안에는 얼마든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겸일위원
제2호도 그래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항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를 제외한 부분에서 10m까지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 제3항 수평거리 40m. 이것도 까지이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40m하면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40m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40.1, 2, 5 사사오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하, 이상, 미만 다 씁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여기는 40m이상은 안되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다음 이것 조금 문맥을 정리해 봅시다. 제8조를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제8조 분과위원회 제1항, 제3조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절약, 색채, 미술장식품, 기타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제2항,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항,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거기에 하나 들어 갈 것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것이
이것이송영희위원
잘못된것 아닙니까?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희
송영희위원
소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소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는 건축이면 건축,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송영희위원
들어서 조경물에 관계되는 것이면, 색채, 미술장식품하는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말고, 위원회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주택, 에너지절약, 미술장식품, 기타 이 자체가 소위원회이지 내가 볼 때 분과위원회 이것이 잘못된 것 같네요.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조례가 넘어온 것이 소위원회는 제7조에 규정을 해 놓았고 제8조에 분과위원회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소위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 입니까?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모법에 보면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제3조에 규정 다 해놓았습니다. 제3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성질을 달리합니다.
원회
소위원회서상수위원
,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 소위원회는 아주 전문분야 몇 사람이 남아서 연구, 검토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연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네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아닙니다. 소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다루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여기에는 위원장의 어떤 선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 더 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4항 분과위원장의 선임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됩니까? 의장이 됩니까? 분과위원회는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분과위원회니까 위원장이지요. 분과위원장의 선임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한다면 제22조제2항에 공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다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문맥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낭독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직선으로 하되 최다득표자를 위원장, 차점자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장 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제외한다. 안 제7조제1항중 "3"을 "6"으로 한다. 안 제8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안 제9조제3항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심의내용을 기록 보존한다."로 한다. 안 제22조제2호중 "공동"을 "공중"으로 한다. 안 제47조제1항제2호중 "80"을 "60"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중 "90"을 "70"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5호중 "200"을 "150"으로 한다. 안 제48조제3호의 "다음표"의 "종교시설"란 중에서 "띄어야할 거리"란 중 "4"를 "6"으로 한다. 안 제49조제1항제2호의 "다음표"의 "종교시설"란의 "개구부가 있는 곳"란 중에서 "2천제곱미터미만"란에서 "외벽의 각 부분"란중 "2"를 "3"으로 하고 "처마끝"란중 "1"를 "2"로 하며, "2천제곱미터이상"란에서는 "외벽의 각 부분"란중 "3"을 "4"로 하고 "처마끝"란중 "2"를 "3"으로 한다. "개구부가 없는 곳"란중 "2천제곱미터이상"란에서는 "외벽의 각 부분"란중 "1"을 "2"로 하고 "처마끝"란중 "1"을 "2"로 하며 "2천제곱미터이상"의 란중 "외벽의 각 부분"란중 "1.5"을 "2"로 하고 "처마끝"란중 "1"을 "2"로한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축조례안 심사보고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