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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회 제1차 옥계상수원오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1993-04-27

양승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홍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해시의 임시회 제1차 옥계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소속 위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의 마무리와 관련, 시에서 우리 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을 위배하고 지난 3월 24일 한라측과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옥계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추진 상황과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 대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기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본건은 92년 3월 22일 상수원오염문제가 발생한 이래 벌써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춘근위원외6인제출)

15시 02분

의사일정 제 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의 기회를 갖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부시장외 3인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늘까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특별교육에 입교하셔서 오늘 회의에 불참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계상수원오염방지대책에관한건

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옥계상수원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신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옥계 상수도 문제는 그동안 여러번 협의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가 지금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만 합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가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계상수원 오염에 따른 보상금의 집행 계획안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다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타당성을 서로 검토를 해서 북구지역의 안전 급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날 20억을 확정을 하고 동해시장과 한라 대표이사와 보상계약을 합의를 했습니다. 기 보상액이 2억 5천만원하고 지난 3월 25일날 17억 5천만원으로 보상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입금내역을 보면 계약금 중에서 3월 30일날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양도성 예금으로 해 가지고 3개월동안 우선 예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지급분 5억원이 6월 30일날 1차 지급분을 확보하고, 2차 지급이 9월 30일까지 그다음에 3차 지급이 11월 30일까지 완불하는 것으로 해서 6억 5천만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행계획을 보면 옥계 취수장 유공관 개량 지금현재 옥계 주수천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유공관이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3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3억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집수매거 개량을 3련을 하는데 이것은 1000㎜ 관입니다. 이것이 240m. 그다음에 도수관로 개량 이것을 600㎜로 해서 25m. 그다음에 접합정에 들어가는 3,000㎜짜리 1정을 해서 3억으로 용역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문 정수장 약품 투입시설인데 지금현재 약품 투입이 없고 침전지에다 저희들이 직접 약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약품투입시설에 5억이 설계되었습니다. 착수정이 2지하고 혼화지가 2지, 그다음에 응집지가 2지, 약품 투입시설 1식을 해서 용역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나머지 그다음에 북부지역 7개동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그 7개동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묵호읍사무소 당시에 이 노후관 개량을 했기 때문에 한 15,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많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탁도나 나오면 이 산화된 물이 뻘겋게 나와서 이런 것을 구조를 좀 개량을 해서 좀 북부지역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3억 5천만원으로 7개동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저희들이 측량은 못들어 갔습니다. 3억 5천으로 잡고, 그다음에 사문 정수장 침전기를 교체하는데 이것이 6억이 들어갑니다. 침전지 1식 7,500t 2지하고 급속 여과지가 4지, 전기 및 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식 침전지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일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달방댐 가압장의 교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처음에 가서는 수원 및 정수능력 부족현상으로 해서 지금 쇄운정수장이 1일 20,000t입니다. 1일 20,000t인데 현재는 우리가 13,000t을 급수를 하면 충분히 급수가 됩니다. 갈수기 및 여름철 성수기에 1일 18,000t을 공급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옥계 취수장 가동 중단시에 20,000t 전량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산투자에 비해 효과 감소 및 시설 사장이 우려됩니다. 갈수기나 또 홍수가 되었을 때 옥계취수 옥계주수천이 홍수가 일어나고 좀 탁도가 심할 때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시간을 한 1주일내지 3일이라고 봤을 때 그것만 사용을 했을 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 대체 시설로 침전기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기 계획한 옥계취수장 집수 매거시설과 유공관 보수를 기존 3련에서 1련을 증설하고 3련을 완전 보수하여 취수량을 확보하며 사문정수장 약품투입 시설을 고도 정수처리 시설로 대체하여야 하며 기존 침전기, 여과기를 고도처리 침전지 여과지로 교체하여 옥계 취수원이 다소 오염되더라도 오염도가 1,000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의견에 가서 이상과 같이 계획대로 옥계취수장 유공관. 사문정수장 약품투입시설 침전. 여과기를 교체하면 옥계 주수천이 다소 오염되더라도 완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맑은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산 15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억을 이건 한 1주일 정도나 아주 성수기때나 갈수기일 때 사용하는 그 3일분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대책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난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것도 집고 넘어가야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19억 5천만원을 20억으로 조정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여 10에서 1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결정을 하셨지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기만했다고는 할 수 없거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난번 의회때에 20억이 확정은 되었고 다만 날인은 10일 후에 하자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도 좋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뭐 저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저가 결정권은 없고 시장님께서 빨리 이것을 저가 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저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돌아가는 것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가 좀 늦게 11시까지 몇몇위원님들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전화로 동의를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임 의장님께서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의원님들에게 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날 쌍방의 합의하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을 무시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기관장님께서 빨리 좀찍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자꾸 그렇게 저를 독촉을 하고 그래서 사실 급히 좀 서둘렀습니다만.....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들을 기만한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 물론 이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이고 제가 뭐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다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게 저가 전화를 했고......
인식

염인식위원

최소한 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하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전화를 걸고......
인식

염인식위원

위원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10에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임의대로 결정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가 뭐 임의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가신분을 가신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신 한상철 시장님 하고는 물론 이게 관계가 되어있습니다만 그분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 글쎄 제가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제가 이 결재권을 가졌으면 수도과장이 결재권을 가졌으면 벌써 이일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위에도 시장이 있는데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조급히 서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지난번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저 시장님이 가시게 되는데 가시는 마당에서 이걸 다시 새로운 시장이 이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은 내가있을 때 일이 벌어진것이니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 새로오신 새로 부임하는 시장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거는 서로가 이해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저가 그점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이건 말입니다 이해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보류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런데 저 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무과장으로써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해서 공무원으로써 비참함을 느낄때가 없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위에도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시장이 계시는데 저한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가를 시킨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실무자는 과장님이 아닙니까? 실무자는 과장님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실무자는 실무자일뿐이지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선 이 서류에 보면 이 유인물 나온 것을 보면 옥계상수원 오염에 따른 보상금 집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한라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을 보상이라고 하니까 보상금 입금내역 자체도 1억원 5억원, 5억원해서 전부다 이것이 완불될 때까지 약 얼마나 걸리나 하니까 금년말까지 걸립니다 11월 30일이 완불인데 이 보상금은 이렇게 날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번 사안은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원인이 있으니까 배상이란말이야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배상을 배상금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받는 이런 배상이 어디있어요 안 받으면 차라리 안 받았지. 사람을 죽여놓고 예를들어서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벌써 타이틀 자체가 벌써 배상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계획입니다만 이 집행 계획도 이것이 20억을 받으면 시금고에 들어가지요?
시금고에 들어가면 시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시예산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했을때에 상수도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이 사업승인을 얻어야되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지않습니까 예산심의를?
그런데 임의대로 수도과에서 행정에서 무엇을 얼마 쓰라 그리고 뭐를 얼마 쓸라그리고 벌써 쭉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사업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고 집행계획이 안맞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어빈 오늘 모임을 상수원 처리 특위란말이예요 그것의 연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까지 쓸 집행까지 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하는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우리 상수원특위에다가 참고사항이 될런지는 몰라도 다뤄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다뤄?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오늘 회의는 문제를 가지고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참고는 좋은데 참고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특위에 대한 시선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릴려고 그런지 지금 넓다랗게 열거를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이돈이 어떻게 어디써야된다고 하는 것은 특위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보고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사실. 이것은 전체 본회의에서라던가 아니면 추경같은데에서 시예산을 입금을 받아가지고 쓸 때 여기다 써도 됩니까하고 의회에다 묻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원안이지요?
법적으로 원안, 규정상으로 원안이라고 그게 원안이고 지금 염인식 위원이 질문으 하신 전번에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사이에 굴절된 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을 이런식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느냐 시가 여태까지. 그다음에 상수원 주수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은 시장님의 뜻은 아니지요 과장님 이 전부다 문안을 작성하고 이랬을텐데. 지금 과장님은 저희들 참모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슴을 하시니까 그럼 결정권이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런 문안도 어느시가 그랬는지 몰라도 시장이 공문을 안 했을꺼란 말이야.
그럼 과장님은 이번 상수원 오염문제 같은 것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보상이나 배상이 벌률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저가......
성기

이성기위원

왜 이문제가 중요한가 하니까 이 돈을 받는데 대한 순서가 틀려진다고. 이 보상같으면 이렇게 받을수 있어요. 금년 11월 말까지 서로 적절하게 형편대로 받을수가 있다고 보상은. 받을수 있는데 배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일시불이 아니면 배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회 법례로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물론 이것도 쌍방에서 전부 결정되어 가지고 빨리 우리도 받는 것이 참 예입니다만 그런 기업에 물론 애로도 있고 우리도 애로도 있고 이것이 사실 절충된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기업의 애로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니 글쎄 제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니까 그런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사실 우리도 그건 배상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사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요구를 했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물론 이점이 위원님들이 좀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양 의사가 서로 절충되어 가지고 되도록 우리가 좀 빨리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타이틀자체가 보상금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로 쭉 받는다 월부 무슨 패돌려놓고 수금하는식으로 그래도 관과 어떤 행정관과 어떤문제에 있어 배상이라는 문제가 타이틀로 주어졋다면 이런수금이 없다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니다. 처음에서부터 제목 자체가 이것은 동해시가 제목 자체를 잘못 정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그 사항은 보상이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든가 두가지중 하나는 양단을 해야해요 하셔야 돼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상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했는데 이 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의미가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상대편에서 이래했을 때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상이란 개념이 맞지 않느냐 시장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상이라고 써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배상이라고 써가지고 갔는데 이게 보상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상이라고 했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발언을 하시는 것은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어림잡아서 내 생각이 맞스니다 이렇게 변명하시지말고 배상과 보상이 법률책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쭉 참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부 잘못나간다는 식으로 배상으로 했다가 보상으로 했다 이러면 지금 행정이 진행하는 과정이 맞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배상이라고 맨처음에 단추를 끼웠다 그러면 이런 행정의 순서 처리는 아주 잘못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수천 오염문제는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딱 뿌러지게 얘기를 해 달라고.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상으로요?
진짜 보상입니까? 보상은 어떤 경우에 보상이라고 합니까 왜 이것이 보상입니까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률용어로 보상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보상이 맞다고 간주를 하고 고개를 끄떡끄떡 거릴것이 아닙니까 아 보상이 맞구나 하고 제가 볼때는 배상인데. 배상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배상금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 없어요.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 없다고요. 보상은 행정이 필요로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었을 때 도로를 매수한다던가 집을 매수를 한다던가 그러면 보상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수질 오염이 된 것이. 그럼 배상금을 가지고 배상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금년말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 이것은 뭐 바둑으로 말하면 한라건설측의 완전히 스파링 파트너이고 기분 맞춰주는 바둑을 두어 준것이지 우리 동해시가 주민을 위한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예산이라고 그러면 응당 예결위원회에 대해서 시가 사업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해서 추경이라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아야할 사항을 임의대로 물론 계획입니다만 임의대로 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특위가 이것을 뭐하러 사업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법적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공기업인데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인데. 그러니까 괜히 유인물만 없애고 수고만 하셨어요 괜히 쓸데없는 것을 쭉 적어요서 가지고 말이지 나는 오늘 여기 다룰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주민들한테 다시 공포를 하여야 되고 주민들한테 다시 오늘 할려고 하다가 오늘 지역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행정하고 우리의회하고 갑론을박 지금 뭐 이렇게하면 좀 모양새가 우스우니까 서로 이렇게 다시 하자하고 장지학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내역부터 쭉 꺼내놓으면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안 자체가 우리가 다룰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라면 시예산으로 되잖아요 금고를 통해 가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예산결산에 추경을 할 때 다 올라갑니다. 그래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도 계시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모두 멍텅구리만 앉아 있는줄 아신다니까. 이런 유인물을 필요없는 유인물을 뭐하러 갖다놓고 다루라고 하는거예요. 참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아는 이걸.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잖소 지금. 그러니까 돈을 받는 내역 조정을 누가 한거예요 이것으 누가 했는데 이런식으로 돈을 받으라고 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시장님이 11월 말까지 이렇게 완불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뭐 이런식으로......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김문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수도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과장님 틀림없이 19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19억 5천인데 우리가 그때 휴게실에가서 15일내지 10일동안 주민 설득기간을 두자 이래가지고 두었는데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얘기가 12시간이 안되어 가지고 2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침 방송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마치고 12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과장님이 우리 특위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라에 갈 시간도 없고, 5천만원 더 받을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수도과장이 미리 20억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9억 5천이라고 전번 회의에 여기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20억을 받아 왔다손 치면 여기서 회의할때는 19억 5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터지는 것은 20억이 대번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한라에 가서 타협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특위위원들을 기만한 문제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가 설명을 할테지 들어 보십시오.
19억 5천으로 해서 특위위원들이 5천을 더 올렸잖습니까 그러니 20억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20억 받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회의를 마치고 즉시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위에서 지금 5천만원을 더올려 20억이 나왔는데 이것을 수용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안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20억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19억5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위원이 19억5천이 뭐냐 20억이면 20억이지 이렇게 했는데 한라가 5천만원을 우리 수도과장 전화 한마디에 무조건 올라가고 내려갈 그런 회사가 아니예요 우리가 볼때는 당신은 그것부터 기만을 하고 전부 기만입니다. 당신 말만 나오면 거짓말이예요 왜이래요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한분이 중요합니까 지금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수도과장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과 일하나 저질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간다는 이것이 중요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단판을 지어 가지고 마음대로 방송에 터트려도 괜찮은 겁니까? 일선에 있는 위원들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가 그것은 방송을 낸 것이 말이지요? 사실 제가 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틀후에 나갔는데 내가 사실 기자하고 싸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자는 알고 덤비고 이러는데 내 참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알고 덤비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사실 기자들하고 등진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제가 저혼자 이일을 한다면 되겠습니다만 엄연히 시청직원이 다 있는데 이것이 비밀 보안이 잘 안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기자가 그렇다는거지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좋다고 해결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안했다 이말입니다. 안하고 수도과장님 역시 의회하고 한라하고 완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방송을 하지 수도과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하는데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이 계약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틀후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럼 강원일보 한번 보세요. 강원일보 그때 그당시에 나온 강원일보는 지금 현재 오늘 공문올 때 나오는 이 조목이 강원일보에 다 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분명히 배상금을 받아올때는 틀림없이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고 어디 어디 조목조목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현재 당신 얘기 나오는 것이 강원일보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당신이 얘기를 안했으면 강원일보가 어떻게 조목조목 여기하고 똑같을 이유가 없다고.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계획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집행계획을 설명을 하면.......
문주

김문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동민말따나 20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단지 20만원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는데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은 하는 얘기가 다같은 시민으로서 동일한 물만 먹여달라 이런것인데 지금현재 수도과장님 얘기를 빌려 내가 말을 하자면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쇄운정수장에 정수 능력이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정수능력이 없으면 쇄운정수장에 달방댐에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사문정수장에 올라가면 사문 정수장에는 정수가 안됩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정수 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쇄운정수장에 정수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된다 가압장치를 할수없다. 지금 가압장치가 15억이 든다 15억이 아니라 150억이 들더라도 이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명심하고 과장님이 자꾸 돈 핑계를 하는데 차관을 들여 오더라도 주민이 원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사실상 주민들을 데리고 올려고 그러다가 또 남의 회의하는데 시끄러울까봐 못 오게하고 오늘 결과를 보고 다음 수도과장 개별 면담을 하던지 다음 회의석상에 모시겠노라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왔는데 지금 현재 수도과장님이 오늘 주민들을 만약 참석시켜놓고 위원들이 이렇게 음성이 높아지면 수도과장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도과장님 위신을 생각해서 오늘 주민들을 못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과장님은 지금현재 말만하면 전부 기만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 전화한번해서 한라에서 5천만원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한라에는 전부 썩어빠져 있는줄 알아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니 그러면 한라에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으 하는지.
문주

김문주위원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당신은 20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19억 5천이라고 해놓고 뭐 내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럼 한 5천만원 더 한번 겨뤄보겠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변명을 안할테니까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안하고 그러니까 불찰이라고 하면 불찰의 책임을 져야지요 말로만 책임을 지면 뭐할꺼요 말만 불찰이라고 하면 될꺼요 안됩니다 이거요. 그럼 뭐 이거 불찰이다 잘못되었다 실수했다 이렇게 끝나면 대책위원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 3월 19일 간담회 이후 옥계상수원 문제가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면서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7개지역 주민들은 위원들이 모여앉아서 뭘 했는가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저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러면 위원들 한두사람에 의해 가지고 15명이 좌지우지 되는가 민주주의 가는길이 과연 이런길인가 한심스럽고 저자신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조금전에 염인식 위원이 말을한 내용중에 속해있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저가 분명히 물어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없었다고 했습니다. 간사에게 물었어요 박춘근 위원님 없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김문주 위원 특위위원 다물어보아도 한사람도 모른다고 했을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모르는 속에서 시장님과 한라측이 조인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가 지역주민이 심부름을 해달라고 우리를 선택 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전에 수도과장님이 대충 사과한 말씀중에 한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 집행기관가 의회간에 한 얘기는 분명히 지켜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앞으로 동해시 21개 실과에서 수도과장님 하는 이런 행정식으로 하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수도과장님이 그렇게 유능하시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의견수렴을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한테 추궁한 것이 뭔가하면 제가 먼저 대화를 드리겠습니다. 옥계 상수원이 앞으로 단 한건이라도 이런 오염된 물을 주었을때는 의원들 15명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시에는 달방물을 달라 그래서 저자신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책임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답변을 못한 이 안타까움 저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마지막 회의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수도과장님 이예산은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했더니까 그때 답변이 분명히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반영을 시켜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홍보차원에서 좋은 것은 빨리 홍보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위원들의 관계 위상을 깎아 가면서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그 저의가 한상철 시장이 동해시에 시장으로 얼마만큼 일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욕얻어 먹으 원주시장으로 가있는 분이 욕얻어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가 이 홍보 보도 책임한계가 공보실인지 수도과인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와 그다음에 옥계상수원이 재발되었을 때 달방댐의 물을 전 동해시민이 먹을수 있는 그런 장치를 급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내용이 과장님이 보도내용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이 보도내용을 전했는지 그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김진한의원님께서 그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요구사항을 받으러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라시멘트 사건을 쭉 들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한 시민으로서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물론 금액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옥계 주수천이 오염되었을 때 최소한 그 재발 방지책으로 지금 이러한 사업 추진계획을 이정도로 하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진의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달방댐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달방댐 물을 먹는 방법을 하겠고 이 보도내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묻고 이런 내용이 집행기관은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계획이 돌아갈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물어오면 그냥 그런 것이 실무진의 생각이고 그외에 특별히 우리가 보도요청을 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달방댐 물을 먹게끔 연구를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먼저번에 간담회이후 시간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공청회 무슨회 많이 합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그럼 보셨으면 우리 동해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각 북부지역 개발위원들이나 유지들을 그렇게 한번 의견수렴을 하도록 좀 소집도 해 보시고 뭔가 확립적인 문제를 찾아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것이 이렇다 대화르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과장님 멋대로 해 가지고 지금 김문주 위원 저하고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서글픈 얘기지만 위원직 때려 치우고 싶은 마음이 그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과장님이 여기에와서 위원들이 심히 집행부를 나무란다 그렇게 질잭을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가 진정코 바란 얘기는 행정관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대로. 이런 문제가 공청회를 하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합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좋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 장지학 의원님
지학

장지학의원

특위 위원이 아니라도 한마디해도 됩니까?
과장님 3월 23일자 우리가 간담회시 19억 5천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뭐 이왕이면 5천만원더 해서 20억을...... 박위원님이 하셨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간에 전번 간담회때 얘기를 했는데 주요골자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면 특위를 구성을 해서 민을 안정을 시키는데 위원들이 좀 동참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놓고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특위도 참여를 안시키고 계약체결을 했다 여기에서 각위원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20억을 받든지 10억을 받든지 아까 보니까 여기에 보니 11월 몇일날인가 30일날 마저 6억 5천인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쪽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5억, 5억, 6억5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유인물에서 보았습니다만 문제는 특위위원이라도 계약을 할 때 한명이라고 위원장이라도 참여만 시켰다면 오늘과 같이이런 대책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는데 과장님은 이시간부터 이시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 사과를 한다고 그러며 오늘 이회의가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아무리 바빠서 가신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실무자입니다. 그렇다면 특위 위원들하고 현지도 같이 갔을 것이고, 옥계상수원 때문에 상의도 많이 했을 것인데 어떻게 계약을 할 때 특위를 한분도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고 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아까 어느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자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정식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의원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각은 있어도 어떤때에 잊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오늘 위원들이 말이지요 이 유인물에 11월 30일 이렇게 된것도 지금 이것이 전부 한마디씩 하시는 위원들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일종의 감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이지 사건에 시민의 사건이 시민이 들고 나오면 의회에다가 말이지 이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그렇게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정도 안정이 왔을때에는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가가지고 어물뚝딱 해버리고 그러면 특위라는 것이 특위라는 것이 없을때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조금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제가 그점을 사과드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장지학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지금 특위활동과 집행부 활동이 개념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하면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손해가 없는 쪽으로 보상을 배사을 받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특위를 해 왔는데 일단 집행부가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지않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아마 오늘 특위가 자리를 마련한 것도 어떻게보면 배상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쓰는 것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의논보다는 과거에 집행을 해온 즉 말하면 돈을 받는 과정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나 하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오늘 아마 모였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다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 취득을 하는데 현찰은 재산이 아니고 어떤 물건만 재산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찰도 재산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야되고, 그럼 그 재산 취득을 할 때 아마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 겁니다.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과정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리를 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위가 불합리하게 처리를 했으면 특위위원장이나 특위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고, 집행부가 잘못되었으면 집행부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오늘이 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전 채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특위에 보고하는 것을 알고있었다 들었다하는 얘기를 했고 또 특위위원들은 들은적이 없고 그렇게 한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가 발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지요 지금 그 사전에 벌써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19억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무슨짓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특위가 책임을 지든지 집행부가 책임을 지든지 그 두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양승웅 의원님 발언이 다 끝나신거예요?

양승웅의원

네 끝났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양승웅 의원님 발언이 끝나고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전에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금액이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기보상액 문제요 기보상액 수도료 문제에서 용역비 8천만원 있잖습니까 이 용역비는 뭐예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지금 사문정수장에 약품투입 시설하고 침전지 하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침전지 시설을 해줄 때 반영하느냐 지금 사문정수장 위치에 약품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기본 설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기본설계 용역을 해주면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벌써?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용역 벌써 작년에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보상금 나온다고 봐가지고 배상금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그렇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용역비가 8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라에서 이상없이 두말 없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다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줘도 그것은 그양반들이 공짜로 준 것이 아니고 이 배상금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원칙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어도 8천만원이라는 용역이 안들어 갈수도 있었잖아요 그전 같은면 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은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없이 돈을 갖다가 들어올 돈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막써도 되는 겁니까 누구 승인을 받았어요 이 8천만원을 쓴다는 걸?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 받으니까요. 그래 이것을 누구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비 8천만원을 씁니까?
대호

김대호공무계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사건이 나고 처음 우리계획은 비상 취수시설을 상류쪽으로 25㎞지점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그후에 사전에 추경때 반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추경때 20억 한라에서 금액도 엊그저께 확인이 되어가지고 조인이 되었는데......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들어오기 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8천만원이 20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에다 수도료를 받기전에 당초 저가 우리 유공관을 옥계 상류쪽으로 옮길때에 거기에 드는 시설비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비가 설계비가.
성기

이성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무슨 얘기인줄 잘 모르겠네요.
춘근

박춘근위원

이해 안가는 얘기는 작년에 이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보관중이라는 얘기는 들어도 이것을 벌써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예요 지금.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보관을 했던 받았던간에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20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20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누구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8천만원이라고 그래서 벌써 집행을 했나 이런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세입세출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부분입니다 이 용역비 8천만원만.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억이 시 세입으로 봐야지요? 일단 우리 동해시 재산으로 되었으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 8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성기

이성기위원

8천만원이라는 돈이 20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쪽 측에서 볼때는 20억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8천만원 이것은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렇다면 배상액 20억중에 20억이 아니고 19억 2천만원이라고 금액이 공포되어야지만 그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20억중에 1억 7천만원 수도료하고 8천만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20억이니까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어차피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던 한라측에서 사업을 하던 일단 우리가 봤을때에는 20억을 다 포함이 되는 우리가 해야할 것을 한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누가 설계를 해도 좋은데 지금 예산의 과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8천만원이 용역비 8천만원이 20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20억안에 되어 있다고 이러면 이 8천만원이라는 것이 예산결산 심의도 안거치고 어떻게 8천만원 용역비로 이미 지출이 되어 사용을 했나 이런 얘기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8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들어갔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성기

이성기위원

아 참 딱해 죽겠네 세입세출외 그것이 무슨얘기예요 도대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시예산에서 뭐 어떤 경우예요 돈이예요 그것이?
대호

김대호공무계장

20억인데 작년에 들어온 것이 2억 5천 이것이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오히려 솔직한 말씀인데....
대호

김대호공무계장

왜 예산을 세웠나하면 17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작업.....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누구마음대로 그냥 막하냐 이거야 그냥. 지자제법에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이 지자제법에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 명령과 뭐 어떤 법적근거의 권한에 의해서 집행을 이미 했냐 이런 얘기야 용역을.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추경을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20억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을 받아요. 그때당시 배상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작년 수도료하고 8천만원은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이것은 변칙이지 확실히 얼마줄런지도 배상금이 얼마나 올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줄 것이다 다만 얼마라도 내놓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예산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작년에 들어온 것은 2억5천 수도료 1억7천하고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썼고 금년에 우리가 금액을 받을 것이 17억5천만원 그래서 도합이 20억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20억이라는 것이 엊그제께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배상금 전액이. 그럼 8천만원이라는 돈이 그 20억안에 있잖아요 그 20억 안에 있는 것을 일단 의회쪽으로 봐가지고 20억 전체로 봐야 될것이 아닙니까 전체로 봐가지고 이제부터 이 20억에 대해가지고 추경에서 다루든 본회의에서 다루든 다루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보상을 얘기를 할 때는 전부다 20억이 아닙니까 20억이고 작년에 수도료를 1억7천 수도료를 받고 8천만원을 받은 것은 그것은 작년의 예산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금년에 17억 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하면 2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쪽에서 만약에 1억7천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8천만원 수도료 1억7천을 안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8천만원을 변상을 할꺼요 그러면. 회계법상 이런 회계는 없잖아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금년도 우리가 17억 5천만원만 추경 제2회 추경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돈을 다른데 썼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상 절차가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제얘기는 회계법 절차상으로.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당해 들어오는 세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쓰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배상금액도 전체완결판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느냔 말이야 8천만원이라는 돈을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아니 17억 지금 17억 5천 수도료하고 이것은 설계비 8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들어왔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작년도 예산에 들어왔다는건 그쪽에서 돈을 빌려왔다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20억 전체 배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배상금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 나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러니 회계법상 잘못이 없고 지금 17억 5천만원 금년도......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혼자 잘못했다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혼자 잘못했다고 그래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좋아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이문제는 말이지요 작년에 2억 5천으로 들어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액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수도료를 단수를 해서 흙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도료를 우리가 먼저 갚자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영구시설을 하기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천만원 설계비이지 보상과는 관계없는 것이지 이것은 그래서 2억 5천만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배상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네 상관이 없는것이지요 그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얘기를 그렇게 끝내면 될 것을....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보상금은 실제 17억 5천만원 한라에서 동해시에 주는 것이 20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20억도 못받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한라에서보면 20억이 되지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17억 5천.
성기

이성기위원

17억 5천만원을 받았네요.
순곤

박순곤위원

17억 5천만 받은 것이지 나머지는 작년에 수도값으로 받은 것이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태까지 얘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배상금 20억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20억 어떻게 맞춰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포함해 가지고 한라측에서 볼때는 20억이 되고 한라측에서 볼때는. 작년도 보상액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한라측에서 보는 것을 왜 시에서 얘기를 해요?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수도료를 자기네쪽에서는 돈을 주었으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보상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이 사고가 나기전에 한라가 수도료를 그러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도료를 한라에서 배상을 해 준 수도료 그 한 장으로 끝나고 전체 배상액은 17억 5천이지요?
그럼 20억이라는 유인물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은 기 보상을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20억이라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기 보상액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예요 이것이.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수도료가 17억 그다음에 용역비 8천.
창주

최창주개발국장

1억 7천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1억 7천하고 8천하고 2억 5천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금은 17억 5천만원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16시 10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하던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에 넣었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추경사항 3회에 넣었습니까 2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 용역비 8천만원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 업무계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안됐답니다. 예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는 예산 편성이 안되고 그다음에 수도료 1억 7천만원은 수용가가 우리가 수도 급수 수입을 1억 8천으로 잡았습니다. 18억을 잡았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1억 8천입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연간 18억. 연간 18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내야할 돈을 한라측에서 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급수수입을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또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때에는 추경 예산에 넣었다고 또 소리소리 치셨는데 또 이제와서는 번복하시는데 번복은 번복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보니까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보니까 140,470만원이 급수 수입으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제3회에?
140,470만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안되어 있다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아까 처음 얘기한대로 계장님이 처음 얘기한대로 20억안에 포함이되어 있는 것이지요 8천만원 용역비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렇게되면 얘기는 내가 맨처음 얘기한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얘기네요? 추경에 이것이 예산에 세출에 안들어가 있다면 이게 말이예요 추경에 들어갔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사실.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세입세출외 현금을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예산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네 예산에 안 넣었다 추경에 대한 본 예산에 안 넣었다.
그러면 보상금 20억안에 그 8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한라가 뭐 돈이 많다고 우리한테 막줍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얘기가 정리가 되었지요?
그 얘기는 정리가 되었지요 그것은 그렇게 덮어두고 계장님 실무계장님 말씀대로 20억안에 포함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럼 8천만원 예산은 누구 승인을 받고 지출을 했는지......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의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동해시 1원이라도 시의회 예산에서 기입이 안되어 있는 것으 장이 어떻게 자기 판공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판공비도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용역비 8천만원이 갔다고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글쎄 8천만원 용역비 한 것을 나쁘게 했다는 것이 아닌데 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 어떻게 8천만원 용역비가 책정이 되며 어떤 근거로 법규정으로 8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요 완결판 배상금 완결판이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대답만 딱 떨어진 대답을 듣고 싶다 이거지요 저는. 여기다가 유인물까지 턱 올려가지고 말이지.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더 보충질문에 다가 연결을 하겠는데 용역비 8천만원받은 날짜가 몇월 몇일이예요?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5월 1일날 8천만원이고......
춘근

박춘근위원

1991년?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92년
춘근

박춘근위원

1992년 5월 9일날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1일
춘근

박춘근위원

그다음에는요.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그다음엔 11일날
춘근

박춘근위원

영약비 지출한 날은 언제예요?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1회가 7월 30일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두 번 갈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들이 옥계 한라에서 만났을때에는 받았다고만 되어 있었지 준 것은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한 현금이라는 개념은 시에서 예산이 남았거나 이럴 때 현금을 말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잡수입을 생겼거나 세외 수입이 생겼는데 아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그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현금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써야됩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요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특위가 해체된다는 입장에서 너무나 위원들이 참 이런 식으로 넘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모이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실상은 이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특위를 구성 해놓고 특위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특위를 해체해야될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상당한 내적으로 분개를 금치못하고 다시 모인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간도 좀 의장 선거도 있고 이래서 모일 날짜도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특위라는 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것이 아니야 이번 문제만은 확실히 해야된다 이랬는데 그문제를 갖다가 다시 묻겠는데요. 19억 5천만원이라고 얘기했을대에 배상 한라에서 준 19억 5천이 그때 과장님께서는 3월 23일날 19억 5천이라고 했지요? 언제면 5천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아까 김문주 위원이 얘기했지요?
몇일만에 5천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날 회의를 하고 한라측에서 19억 5천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정도면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특위를 소집을 했잖습니까 소집을 하고 의회특위에서 5천을 더 올렸잖습니까 더올려 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라측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우리가 특위를 한다 이러니까 그랬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간단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응하더라.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5천만원을 더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으로 확정을 했으니 그 20억으로 확정을 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유를 달지 말아라. 우리가 당초 얘기를 한것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한라측에서 그러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잠깐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20억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제가 3월 19일자 한라측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5천만원은 19억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더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무슨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이미 한라에서는 전에 얘기를 해도 5천만원 더 준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모르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수도과장님이 한라측에서는 다 예상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 가지고 와서 그냥 조건부로 넘기고해서 5천만원을 더 붙이면 될것이다하고 온 것이 아닙니까? 아까 김문주 위원님이 바로 그얘기라 힘 안들이고 5천만원 다 알고 있으면서 과장님 다 알고 있었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저는 그것은 몰랐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사장이 와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미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미 23일 우리 간담회 이전에 과장님은 갭을 5천만원을 가지고 의회에 임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15일 유보를 한 것을 그다음날에 시장이 조인한다고 꼭 해야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에게 했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들었지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날 조인을 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특위를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를 특위에서 조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해서 이러한 문제는 그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계장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사실상 어저께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을 당장 하루사이에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할수 없다 그렇게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거의다 그것을 전해 들었다면 아마 의장님도 저에게는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당장 일어난일을 시장이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얘기한대로 15일 후에 요구를 했다가 하는 것이 시장이 가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가는것과 관계없이 국장이나 부시장이 엄연히 승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꼭 굳이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어제 차라리 5천만원을 플러스한 금액이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넘겼다면 되는데 이것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20억이든 19억 5천이든간에 보름후에 우리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건을 그날에 그다음날에 딱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다음날에 오늘까지 오해를 우리 위원이 처음 모였기 때문에 얘기인데 저는 우리 의장님을 오해를 했고 이것은 뭐 간사라 만들어 놓고 의장이 다 맡아 가지고 수도과장하고 얘기했구나 또 우리 위원들은 간사였다는 위원이 저것도 모르고 했구나 서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특위는 적어도 대책위원회이니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돈의 내역이 이것은 나중에 2차 문제이고 특위가 의회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수 있다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사과할 것은 하던지 하면 사과하면 이 사과에 대한 문제는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전에는 이것이 좀 복잡해지겠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박순곤 위원님께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잖습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최종으로 채영주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채영주의장님이 좀 어떻게 의원님들게 설명을 좀 해 주시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정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좀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고, 저희들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이것이 바삐 서두르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뭐 징계를 요구를 하면 징계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상당히 장시간 회의가 계속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그때 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오늘날 특위가 마지막에 이러한 현상이 생길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적어도 10억을 받았든지 30억을 받았든지 어떠한 계약체결이 서로 되면 서로가 인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소주 한잔먹고 그간에 수고많았다 신세많이 졌다 하는 아름다운 전개에서 헤이질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부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못하는지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수도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모든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몇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쌍무계약 서로 보상금 배상금을 지급을 할 때 시장실에서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한라측에서 누가 왔습니까 한라그룹에 몇이 왔어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부사장하고 실무과장이 왔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부사장하고 누구하고?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부사장하고 이사가 왔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사 좋고, 그리고 우리 시측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시장, 국장 저가 있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시장, 개발국장, 과장 그것이 몇일입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25일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25일 3월 25일이지요?
몇시입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10시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들어봅시다. 분명한 얘기는 3월 23일날 동해시장이 간다 안간다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간다 안간다 나오고 도지사가 왔다갈 때 그래도 한 일주일 후에 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상철 시장이 지금까지 여기 계셨다면 이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을 겁니다. 계속 잡아 끌꺼요 그렇게 안봅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상철 시장이 가면서 가장 큰 미결사항 주수천 오염문제 바로 이 금전이 관계된 문제 배상금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급하다 이래가지고 다급하게 만들은 관계서류가 바로 그때 23일날 김과장님이 여기서 보고를 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문제가 생겼느냐 당시 위원들이 우리가 뭐라고 서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1년간 잡아 끌던 내용을 시측 보고 한마디에서 우리가 응해준다면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운을 좀 남겨서 늦어도 10일내지 우리는 내 속으로는 한 1주일 봤어요. 1주일 안에는 뭐 가고오고 간에 그전에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일내지 15일을 우리가 기한을 두고 헤어졌을 때 김과장도 거기서 알았습니다하고 내려갔다 이거야. 그런데 자고나서 도지사가 오지도 않은 사항인데 여기에 날 정도가 되니까 김과장이 우리 특위위원장님께 전화를 했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우리 수도과뿐만이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다그래요. 우리가 와서 보니까 할말을 다못하고 산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3월 25일날 10시에 동해시장께서 쌍무 지불계약이다 뭐 배상 계약을 할 때 우리 특위위원장이나 또 간사위원을 또 그리고 몇간 위원들도 좀 차에 다가 실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았으면 이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겠느냐 아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못합니까 누가 결정을 짓습니까 특위에서 방맹이를 때려야만 금액이 결정되는거야 이 원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답답한거야 답답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그리고 다음 문제 지불계약서 1차 얼마 2차얼마 11월 30일날 얼마 받았지요? 시장측에서 도장을 한시장이 찍었지요?
그 계약서 사본을 특위에다 내 주세요 아셨지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왜 방송을 못막습니까? 동해시가 매건마다 터져나가. 의원 간담회를 해도 터져나간다고 아까 김과장이 저도 모르게 왜 보안이 잘안됩니다 물론 참애타는 얘기인줄은 알아요. 이렇게 시청공무원들이 입을 못다물고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의원들 특별위원도 모르는 내역서가 신문에 대서특필돼 방송에 터져나가 위원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이거 공보실장님 좀 메모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주수천 오염문제가 중앙방송 양대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어요 대서특필. 이문제가 소위 이렇게 허무하게 오늘날 위원들이 기분이 안좋게 결말이 날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우리 동해시가 할줄 모릅니다 한상철 시장이 원주시장으로 영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한번 가보기나 했는가? 우리 위원들 전부 다이나마이트 터지지는 광산 석산까지 다 갔다 왔어요 누구나 할것없이. 그래 한상철 시장이 부시장이 그현장 꼭대기에 한번 갔다가 왔냐 이거야. 얼만 등한시 했었습니까? 의원들은 말을 못해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서 그렇게해서 지난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사명령나기 이틀전에 계약서에 도장찍어주고 담넘어 내뺀것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막아야 할것이고 그다음 문제 아까 말씀 하시던 중에 옥계주수천이 폭우가 400∼500㎜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개발국장님께서도 같이 대답해 주셔요 완벽합니까? 기술 점검을 했어요? 그러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가 하면 옥게 한라시멘트에다 20억을 받아서 그것도 다행으로 북부지역에 왜정시대에 묻어놓았던 파이프라인을 다 교체하고 가압장치 그다음에 정수장 모래 싹깔고 탁도가 1000도가 되어서 똥물을 갖다가 퍼부어 놓아도 이제는 시민들은 맑은물을 먹을수 있다 아까 보고를 했지요 유인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옥계상수원은 점점 오염이 되는데 동해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무엇이냐 저는 임시회의때도 그렇거니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화합 차원에서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물을 먹도록 하자 물을 먹도록 하자 하는 방법은 부곡천도 살려할 것이고 저 만우천 수원지 개발을 해야 할것이고 이래 가지고 물이 모자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 한번 연구를 해봤냐 이거야 실무측에서 그냥 마이동풍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차후에 검토해야할 것이고 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아까 사과를 몇번 하는 것을 봤는데 잘못된 겁니다. 개발국장님 아셨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반드시 시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 보상금액에 보면 말입니다 수도료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료 1억 7천만원은 지난해 저희들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으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피해지역 주민에게 수도료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배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도료가 말입니다 첫달은 이 수도료가 안나갔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안 받았는데 그다음달에는 이중으로 중과세가 된 것입니다. 따불로 수도료가 매겨진거예요 배로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그 전달 것까지 그다음달에 다 낸것입니다 이게. 그럼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렇게 따블로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동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발한동에서도 그랬잖습니까 영수증은 몇 개 사본을 해서 오셨고 묵호동에서도 그랬습니다. 묵호동에서도 그랬지요? 이것이 저희 어달동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충을 겪은데다가 이중으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실수를 하신 것이 뭔가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한다고 그래놓고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히 입은 이런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신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주민의......
인식

염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사시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북삼동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북삼동이면 흙탕물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것을 모르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가 실무과장인데 제가 여기서 숱하게 항의를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당시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때 지난해 제가 몇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임시회때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1억 7천만원 이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된거예요 이것이. 수도료를 이중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수도료를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없지요. 그렇고 받을수도 없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경우이고 제가 컴퓨터 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확인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간의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전부다 컴퓨터 확인까지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10일동안 물을 중단을 한 것을 우리가 한달동안 감면이 되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감면된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한달은 안나왔다 이겁니다 한달 안나오고 그다음달에 중과세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정말.
문선

김문선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한달 감면을 하는 날이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감면을 한다 이래놓고 점검을 해야되요 점검을. 계량기 체크를 해야되는데 계량기를 체크를 하지 않고 다음달 것 나오니까 곱빼기가 된 것 같아요.
광진

류광진업무계장

저희가 검침을 두 번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몇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수도료가 갑자기 많이 나온 곳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검침을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먼저번 의회에다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문선

김문선위원

내가 수도료 고지서를 8가구의 수도료 검침 고지서를 박춘근의원에게 드렸는데 부과고지액이 우리 묵호동에 가면 어떤 집이 있는데 보통 한 석달동안 모아 보아도 6만원 한달에 6만원 7만원 뭐 6만 몇천원 매달 그렇게 나오는데 수도료 안받고 그다음달에 나온 것이 18만원으로 나온 것이야 18만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수도과 직원에게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이것이 물이 계량기에 누수가 되는지 한번 와서 봐달라고 하니까 와서 봤는데 그결과는 내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만큼 나올수가 있냐는 얘기야. 요즘은 또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염인식 위원이 지금 하는말이 그말이라고요. 한달 안받고 그다음달에 곱빼기로 받았다 이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물론 수도행정에 좀 아마 착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순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난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와 또 질문을 해 주었고 또 수도과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몇가지 남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특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아까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 우선 무엇인가하면 제가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좀 갖자 그래가지고 10일간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24일날 아침에 저도 수도과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가시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놓고 가신다고 했고 오늘 대책위원회를 한번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저가 운영위원장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특위위원장님이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하루종일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또 특위가 소집이 되었나 해가지고 하루종일 저는 그날 의회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네시경쯤 되어서 제가 특위위원장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지금 열수 없지않느냐 일단 내일하루 더 지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어제까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우리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다시 열린다 해가지고 특위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날 도저히 오후 네시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소집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루쯤 더 지나봅시다. 그다음날이 바로 3월 25일입니다. 그날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은 25일날 10시에 한라측하고 합의계약을 했다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그날 의견수렴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제일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이 우리 김문주 위원입니다. 김문주 위원님이 그날 우리가 설명회를 마치고 난뒤에 돌아가시자마자 마침 묵호동 주민이 대표분이 몇분이 모여 계셨대요 거기서 오늘 우리 한라에 대해서 이런 마무리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 거기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15억에다가 공설운동장 전광판 5억을 보태가지고 한다는것에 묵호동 주민들 이야기는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 보상을 받아가지고 왜 전광판을 달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23일날 저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서는 2억 얼마를 장학금으로 이야기를 한다기 때문에 그것이 장학금이냐 장학금을 하면 우리가 하지 왜 저희가 장학금을 하느냐 그래서 장학금 얘기는 오늘까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만도 그래서 묵호주민들 걱정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맑은물을 먹을수 있게끔 북부 지역에 투자를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반론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 2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다음 10일 후에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주민들이 그날 우리를 참가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실을 만약에 수도과장님이 알았다면 그렇게 경솔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요는 김문주 위원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일날 발표가 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김문주 위원은 뭐가 됩니까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수도과장님은 김문주 위원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몰라서 물론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다음날 그날이 바로 25일 반상회날입니다. 반상회 날이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이 그날 낮에 모였기 때문에 저도 그날가서 우리 향로동 통장님들의 모임에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향로동에는 다음에 대책위원회에 참가를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김문주 위원이 그렇게 주민들 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위원들이 분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계약서 한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10일 뒤에라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것이 왜 보도가 나갔고 지금 위원님들이 뭐가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보실장까지 보도나간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보실장님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공보실장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홍보할 보도사항은 공보실에서 전부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는줄 알고있는데 이 보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우선 수도과장님 잠깐 나가 계시고 공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경로를 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주수천 오염 보상관련 보도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송은 3회 신문은 4개 신문사에 각 1회씩해서 4회가 보도되었습니다. 일자별도 보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은 지난 3월 26일 12시 삼척 MBC 라디오 방송으로 옥계주수천 오염으로 빚어진 동해시와 한라시멘트의 피해 보상문제가 사태발생 1년만에 타결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날 19시 10분에 삼척MBC TV방송으로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고 또 같은날 죄송합니다 그 이튿날 3월 27일날 07시 15분 아침방송에 삼척MBC TV방송으로 동일 내용이 재방송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3월 27일 강원도민일보 11면에 주수천 오염 보상합의 한라시멘트 20억 지급키로 보도내용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날 3월 27일 강원일보 18면에 주수천 오염시비 일단락 한라시멘트 동해시에 20억원 지급키로 보도되었고 3월 31일날 서울신문 20면에 명주군 주수천 오염보상 매듭 한라시멘트 11월까지 20억원 지급 합의라는 보도와 함게 같은날 국민일보 16면에 흙탕물 식수 20억원 보상 한라시멘트 주수천 오염 관련등의 보도가 각각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시정과 관련된 모든 보도자료는 문화공보실을 통해 기자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실로 자료가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국장님을 거쳐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기자실로 요사이는 1일 7건에서 10건까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 곧바로 기자실로 자료가 제공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관련된 보도는 보도가 된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보도가 난뒤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건은 보도가 된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은 날짜는 언제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번 이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된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기자들이 말입니다 자료를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 자료를 빼가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은 관계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자기네들 받는 어떤 정보체널이라던지 이런곳에도 받고 이럽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문제는 그럼 수도과의 문제 이번 상수도 오염사건은 단순한 수도과에서 유출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경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공보실에서는 전혀 모른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보도가 된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니 이 사항을 제가 왜 우리가 집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모든 채널이 있는데 공식 채널이 있는데 공보실을 통해서 공보실에서 나가면 집행부에 결심을 받아서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결국 그 피해를 우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차제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적극 통제하셔서 앞으로는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듯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식 채녈을 통해가지고 보도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의회의 승인 심사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바람직한 보도자료는 반드시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한창구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의원의 바램은 그렇다는 것을 시장님께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지휘부는 물론이고 저희들 공보실 기능을 봐서라도 22개 실과소의 모든 시민에게 알릴사항은 반드시 공보실로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해서 기자실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고맙습니다. 수도과장님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에게 저희들이 보도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다면 수도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점을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사과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25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난뒤에 시장님이 언제 가셨나하면 30일날에 이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26, 27, 28, 29일 4일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도 때는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라도 차후에라도 대책위원장님께라도 그런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 대책위원들 이렇게 까지는 분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구차한 변명을 할 것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그런 기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이 물론 그날 저희들 이야기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을 다음 대책위원회때 설명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아마 개별적으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요 정식으로 집행하게되면 아마 예결특위에 물어서 우리가 다음에 심의를 할 때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17억 5천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한몫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금년 11월 30일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 옥계취수장의 유공관에 3억, 사문정수장 약품투입하는데 5억 여기에 묵호지역 노후 급수관 교체 하는데 6억 앞으로 지금 받는 것은 5억, 5억, 6억 5천인데 이것을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할지 그 계획은 계획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한몫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북쪽의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라에서 일부만 5억을 받아가지고 가령 예를들어서 6월 30일날 5억을 받아가지고 어느 이중에서 하나를 해놓아봐야 완전한 맑은물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안돼요. 전부가 들어와 11월 말일이라야 완전히 맑은물을 먹을수 있다는 보증이 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제일 급한 것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 급수로 수질의 농도라던가 이런 것이 현재상태로 물을 공급을 할수 있다는 것은 옥계취수장 유공관 그것이 지금 펄이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시설을. 나머지는 돈이 들어왔을때에 금년도 돈이 들어오는걸 봐가지고 약품투입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그것은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투입시설을 하는 것이 약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면 이것은 현재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전급수는 아주 이상이 없겟다 그러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문정수장에 들어가는 기계시설 계량이 주민들에게 보여주는것이없다 그런 입장에서 노후관 이제 개량 같은 것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우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또 집행계획은 그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공청회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민원을 야기하 소지가 되지 않나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5억을 6월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6월말이면 5억을 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것을 먼저 하는지 여하튼 약품투입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6월말이 지나서 돈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 외상공사를 할수 없지요?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예산만 책정을 해주면 되지요.
순곤

박순곤위원

예산 책정을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것이 반영 됩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사문 약품투입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아주 완공까지도 되겠습니다만 그뒤에 가가지고 침전기 교체는 이것은 예산은 금년도에 다들어오니까 그것은 3회 추경에다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94년도까지 가지 않는냐 이렇게......
순곤

박순곤위원

금년 1년동안은 그러면 작년같은 사태가 안일어나면 다행인데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오면 북부지역 주민들은 아마 불안할 겁니다. 금년도말이 지나야 맑은물을 먹게 되니까 말이지.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시킬것이냐 그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지금 옥계 주수천일대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 수도과에서 지금 의회에대한 대책위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우리는 우리대로하고 저희는 저희대로한다 하는 이런식으로 하니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서운해 하는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근 2년동안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의회가 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했어요 비협조적이고 말이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이 오손도손하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그런 제휴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생겼고 집행부랑 항상 유대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표현으로 해가지고 무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면에서 봐서는 수도과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회가볼 때 집행부가 전부가 그러는데 이번에 수도과장이 첫타게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비단 수도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 전부가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의 관계를 정립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지금 경고삼아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다음은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은 행정대로 마무리를 해야되겠고 의회는 의회대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런 대목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자시있게 대답을 해놓고 또 실무적으로 따지고보면 아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자꾸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해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의회전체의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즉흥적으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용납을 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 2년동안을 그런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가 없는 의회가 아니고 모가 있는 의회로 그렇게 간다는 것을 분위기를 미리 수도과에서 상기해 주시고 또 개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아마 그런 말씀의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시정이 밝게되고 저희들이 해야할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부탁을 드리고 저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최종 결재자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수도과장께 많은 질타를 했고 과장이 참모로써의 역할이라던가 참모로써의 그런 임무를 사실은 이 업무를 시장님보다는 부시장님이 더잘알고 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알고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알고 또 과장님들 보다는 계장님이 더 잘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보는데 한 시의 과장으로서 시장의 뜻을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것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봤을 때 이대목 이대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을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 위원들 따로 별도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가지 위정한 문제 분명히 위정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몰랐던 알았던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공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성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전에 박순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진한 위원님께서도 사실 특위에 관한 어떤위상에 대한 위원장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상 25일날 이런 조인이 되었으면 그다음날이라도 위원장님 사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시장이나 어떤 인사관계로해서 사실 잘못된 점인줄 알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까지 보상금 입금내역은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여하간 잘못된 이런 과정을 특위 위원님들게 이해를 좀 시켜주십사하는 이런 인사치레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특위 위원님들의 저에 대한 어떤 질타는 저는 그대로 어떤 변명없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내 편한일은 그냥 쉽게 처리하고 남에게 어떤 누라도 남에게 어떤 위상에 관한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쇄운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가압장치를 해도 안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가압장치를 해가지고 달방댐에서 넘어오는 물을 그대로 사문정수장에 올려가지고 사문정수장에서 정수는 안되는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자꾸 수도배수관 수도배수관이라 하는데 이 배상금을 받지 않았으면 북부지역의 배수관은 갈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동민들의 공청회를 연다는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면 주민들게 나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고 수도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참석해 가지고 의문된 점을 수도과장에게 질문도 하고 잘알아 보아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막연하게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내로 할려는지 이달내로 할려는지 다음달 중순에 할려는지 그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릴수 있게끔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마무리를 하면서 저 역시도 사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보상 청구서류가 저희집에 몇 십통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진재료 다 가지고 있는 많은 금액은 아니여도 몇천만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오늘 결론이 나는 마당에서 이것을 만약 접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춘근 위원님 얘기는 어떤 피해에 어떤 물적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이것이 참 개인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에는 확실한 자료로 입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그런 것이 확보 안되어 있는것도 있고 사실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박위원님 저는 피해 손상가는 것은 저가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특정인 한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러면 이것이 전체의 보상금액 받은 것이 이루어 지지않는 이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의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이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론을 하고 서로가 참 토의를 하고 이런 것인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저역시도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위원이 이런 문제를 나와서 저자신이 우리가 서로 감상적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만류하고 이해를 시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오늘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은 해놓고 주민들한테 제가 받은 서류를 돌려주던지 개인적으로 할건지 ㅅ도과장,시를 상대로 할건지 해야되지 이미 제가 받아있는 상태를 아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충을 우리 위원이 일선에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소홀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이문제가 야기되어서 좋을 것은 없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개인이 이유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를 다 가지고 사진촬영까지 다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만 가지고 있고 어느집에 보일러놓고 그전에 그랬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우리가 마치는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해야되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이제 박춘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과장님이 공청회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일개 동에서 공청회를 할것인가 그럼 1개동에 몇 명씩 그러면 여기다가 시에 대회의실에 오시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 문제는 아까 김진한 위원님 김문주 위원님게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공청회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보상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시민들에게 일일이 좀 알려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1개동에 주민 대표성이 있도록 1개동에 2∼3명씩 모이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래서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조금전에 박춘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 참 좋은 얘기인데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실과 득을 본다고 그러면 독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지역 그래서 이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특위를 조인할 때 특위를 빼놓았다는 것이 거기에서 전체 의원이 분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수도과장이 갔을 때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그지역의 의원이 말이지 카바를 할 수 있는 것인 바로 의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무시를 했다 이런 얘기야. 이래서 오늘 이 회의도 이런 회의가 왜 장시간이 갈 회의입니까 이것이 장시간이 갈 회의가 아니거든요. 수도과장님 미워서 뭐 사과해라 뭘해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이 이것이 말이지 아까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흙탕물이 나왔을때에 특위를 구성을 하고 위원들이 농구화를 신고 산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놓고는 그런 고충을 겪었는데 마른자리에 앉아서 펜대 가지고 조인을 할 때는 특위를 싹 빼놓았으니가 위원들이 분개해서 지금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위원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고요.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위원님들은 돌아가시더라도 공청회를 한다 이런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지 않느냐 마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장지학 의원님의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공청회라는 것은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제의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안좋느냐 그 설명회로 보았을때에 돌아오는 이득이 실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좀......
지학

장지학의원

설명회를 하더라고 그지역 의원들한테 충분한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사실상 수도과장님의 앞으로 어떤 운신의 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걱정을 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다시한번 수도과장님 사과를 하시고 회의를 마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인식

염인식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결론을 짓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보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인식

염인식위원

아 네
문주

김문주위원

내가 질문한 것 다 답변을 안했는데 공청회만 하고 그다음에 쇄운정수장에서 정수 능력이 없다. 달방댐 원수를 사문정수장의 가압기로 올려가지고 사문정수장에서 정수할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도 있는 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그런 문제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저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시장님께서도 한시민이 한가지 물을 먹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한번했어요. 저 위에 있을 때 한번하고 자꾸 수도과장님은 말입니다 수도관을 자꾸 교체한다 교체한다 그러는데 이 배상금을 안 받았으면 수도관 교체를 안해주고 북쪽은 물도 안 먹일 작정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말은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피해지역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특수하게 뚜렷하게 써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배상금을 안 받아도 수도관을 자동으로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하는 말은 배상금이 없었으면 수도관 뚫어져도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뚫어져 가지고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관 갈 생각하지말고 우리 주민들이 육안으로 볼 때 확 드러나게 뚜렷하게 배상금답게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하시고 참 저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또 더 깊은 연구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 특위 이것을 조인을할 때 사실 저희들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질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구하는 자세로 좀더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