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번기를 맞아 지역 의정활동 및 농사일로 인하여 상당히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만족스러운 대풍을 기대하면서 산업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이 계시리라 믿으며 본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와 그 운용 목적이 동일하여 별도 제정없이 동조례와 병행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도로 점용료 징수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 외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도로법 제43조"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2항"을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 제2조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 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

조례를 개정한 후 세수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어촌 도로 부지 예정 이래 측량을 해서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 부지에 실제적으로 점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조사가 돼있지도 않고 또 농어촌 도로가 지정된 지가 몇 달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어촌 도로가 몇KM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이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한 것이 많은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면서 땅값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시 내 땅을 내가 쓰는데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도로 구역 확정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군이나 국가에다 기부체납을 한 것은 어차피 군이나 국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용료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군민의 재산을 공용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렇게 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을시 군이나 국가에서 점용료를 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군에서 무단으로 일반 사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알면서도 점용료를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안내줬지만 요구를 할 때는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없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관이나 민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군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주민 편의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대개 예전에 보면 리간 도로인데 농로로서 노폭이 3미터 이상되고 활용도가 제일 많은 곳을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하는데 사실상 도로는 농민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완전히 되면 공람도 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대개 주민들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어촌도로 지정이 희망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 타진도 해보고 또 정히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으로 봐가지고는 꼭 민의만을 수렴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있고 양쪽 경작인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점용 허가권을 주면 그 사람이 도로를 사용 못한다는 생각에 안주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로 부지를 용도 폐지를 할 때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지 점용허가라는 것은 도로 부지를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지를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만약에 점용허가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불안한 단계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지 점용 허가는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국유지 아니면 군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아닌 개인이 승락하고 안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신청이 들어오는 분한테 일단 허가해 드렸습니다. 상대편의 동의 없이 해드렸는데 용도 폐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은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함으로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 점용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도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목적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전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통행을 못하게 할 때는 안해야 됩니다. 또 도로를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안해주는데 점용허가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도로 구간 외에 그런 자투리땅이라든지 남아있는땅 활용하는 것만 점용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는 땅도 여러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서 현격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것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지장도 없고 점용허가를 해줘도 자기에게 지장이 없는데 단연고권만을 주장해서 점용 허가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제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염.안료공단조성에따른건의서처리의건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답사를 한후 계속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 16:00) - 마도면장, 도시과장 안내 - 도시과장: 현장설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마도면 염.안료 공단 유치 반대 건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면 염.안료 공단 유치 예정지구내의 환경영향 평가를 별도로 의뢰할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간이 5-6개월이 소요될 것이 예측되나,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주민의 이해를 촉구시킨다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에는 없는 사항이나 실수요자인 공단 측과 상부에 건의하여 별도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별도 환경영향 평가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측인 공단 측이나 행정기관에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관할주민이 신뢰 납득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도 환경영향평가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행정 기관과 공단 측의 환경 영향평가는 기존 공단의 사례에서도 늘상 문제가 되었듯이 행정당국이나 공단 측에서는 항상 공해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지역이 입주 후 공장이 가동만 되면 공해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행정기관이 공단 측의 평가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이 정부나 공단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공해 관계 공단조성시에는 항상 공해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 공해 업체 조성단지를 여러 곳 시찰결과 인근주민이 공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조성단지에 대한 정부나 공단 측의 무공해론은 믿을 수 없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별개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하여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단지 별도로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할 경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염.안료 공단 조성에 따른 건의서 처리의 건은 행정기관이 공단측의 환경영향 평가와 별도로 주민들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 그 결과가 나온후 비교 평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정립 제시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산업위원회 의견 내용으로 요구키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