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간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지나온 얘기를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치 않아서 말씀 중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말씀이 있더라도 양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2년간 철원군의회 의장으로서 선배가 남긴 발자취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오면서 결산된 지금, 현재를 보면은 모든게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나마 원만히 끝낼 수 있었다 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들이 보살핌과 협조가 있어서 원만하게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의도 해 봅니다. 앞으로 평의원으로서 발언대에 서서 여러분들과 늘 현실감각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저나 의원님들이나 또는 실과장 여러분들의 처음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철원군민이 보는 의회의 위상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것들이 전부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 구성된 의장단을 비롯, 특히 새로 오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정말로 잘되는 철원군의회가 될 것이며, 철원군 행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건데 집행쪽에서 집행쪽을 보면 여기 실과소장님이 전부 나와 계십니다만 20년 내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셔서 모든 부분에 관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을 생업에 늘 쫓기시다가 회기 때 나오셔서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하고, 그 외에 연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습니다만 전문인이 아닌 관계로 군민들이 바라는 아주 확실하고, 무엇을 얻어내는 그러한 군정활동이 그렇게 잘되어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다른 의원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규화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 중에서는 지도와 공부를 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세하게 초등학교 학생을 다루듯 답변을 해 주셔야 저는 이해를 할 것이며,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은 아니할 것입니다. 다소 모르는 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속으로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각 분야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의지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새시대를 펼쳐 갈 것인지에 대하여 총체적인 방안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각 실과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강조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개혁적 측면에서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은 지금부터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그간에 곪아 있다든지, 썩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또 도려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총체적인 탁상공란적인 측면에서의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피부에 닿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봐서 군민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실과장님의 답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군민을 독려해서라도 그 실과장님이나 과 책임자들에게 의원으로서 최대한의 무슨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늘 독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이제는 쉴데를 찾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끝으로 답변에 정말로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방청객에도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군수연초순시시 읍면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읍면 사업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신임 군수께서는 전 군수가 입안한 주민숙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신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부문별로 예산절감을 실시할 것으로 보는데 경상비 부문의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사업성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가? 바르게살기 및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제대로 행하여졌는지 반성할 계기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는데 바르게살기 및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회에 접수된 3건의 청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철원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된 바 있으나, 와수지역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결론이 유보되어 계속 유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새로 부임하신 군수의 처리방안은 어떠신지? 92년 행정사무감사시 농공단지내 농산물 가공공장인 신미식품에서 김치를 제조함에 있어 김치원료 중 총 소요량이 20% 정도만 관내 생산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공원료의 80 ~ 90%를 관내 생산품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시책에 따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양성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영세 양축농가의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 동송, 김화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유료주차제 운영으로 주차난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정류장 시설이 관련 법규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와 규정에 미달되는 정류장에 대하여 과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근래에 부과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병충해 방제 특히 물바구미를 위한 예찰, 장비 및 농약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판단되는데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시험장은 전작물지대인 김화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부지확보를 위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부정, 부패척결 및 공직장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근남 사이에 지역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농산물 생산 가공판매, 복합영농 주택개량 등 이상형 농촌건설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민북개발사업은 군 직영으로 실시한다고 하나 해당 부락의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도 예산 및 기타 사항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읍면에서도 같은 실정으로 민관이 동참하는 공개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읍면장이 2분 정도 정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의 임명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 도청에서 사무관 예비후보자를 본 군에 발령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만이 필요에 따라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갈말읍은 군청소재지로서 군의 시범적인 읍이나 도에 근무하던 인사로 수시로 교체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의 운영실태, 차량질서상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망향동산, 그리고 전방의 전선교회 등이 지금 관리가 소홀하므로 인해서 기물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사후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군에 공동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의 영세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갈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체납액 발생원인 및 일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와 산불발생건수 및 원인분석과 피해액, 의법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92 가을 농경지에 금년도 모내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되는지와 풍암지역 경작자들은 암반관정 설치, 4초소에서 13초소 사이 약 1.2km 전주이설 원선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에 막자갈 깔기 등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경작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골재생산계획 및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골재를 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양질미 계획생산 및 판로대책, 농협이나 미곡처리장, 일반사회단체 및 농가 등에서 벌리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의 설정은 행정당국이 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김화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신고망 체제는 수시로 점검 하는가? 이것은 왜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무장 탈령이 여기를 다 빠져 나가도록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군은 농기계 사용이 많은 곳으로서 반값 공급에 대한 농민의 불만요인은 없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각종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로 전사화된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의 통계가 정확한지와 어느 읍면에서는 통계가 맞지 않아서 취급자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군수연초 순시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읍면 사업별 현황을 제출하시고, 신임 군수께서는 전 군수가 입안한 주민숙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연초 순시시 읍면에서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은 모두 9건에 2,287백만원 현황은 답변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하루 속히 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철원군의 열악한 재정 예산 사정으로는 즉시 해결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금후 예산의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군수 재임시 입안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착공 되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93년도 예산 중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부문별 예산절감을 실시하는 바 본인은 경상비 부문의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성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절감은 경상경비를 위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절감은 입찰 잔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후에 발생된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은 단순한 숫자상의 차원이 아니고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절감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선교회휴게소 및 김화군민 망향비등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편의 시설 중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은 본 군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읍면에 배부해서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인 휴게소는 개인 또는 지역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2개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교회 부근에 건립한 휴게소는 1992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어 민북지역에 소재한 관계로 93년 3월 관할 주둔 군부대로부터 휴게소 개점운영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 시공시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휴게소 운영조건으로 토지를 철원군에 기부체납하므로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 기부체납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기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김화군민 망향비 부근 휴게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92년 11월부터 휴게소 관리운영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 홍보 매체인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이용자를 물색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내무과장이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한다면 적어도 저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의장님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거부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네.

과장 문경현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시대에 관한 새마을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시대 국민운동 추진체제 확립을 위해서 먼저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 국민운동 기관조직의 정비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확대 전개하며, 각급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의 전반적 재검토로 지원체제를 조정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민운동추진 방법 개선으로는 종래의 캠페인성 군민운동 추진을 지양하고 참여 동기를 유발 범국민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특정단체 위주의 재정지원을 개선하여 지역 내 불만 안정 저해요소의 예찰 강화로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국민운동 이념 재정립 및 과제 실천을 위하여 이념정립을 위한 각 계층의 의견수렴과 연구로 향후 국민운동 실천 과제는 국민의식 개혁과 사회 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두고 선정 추진 하겠습니다. 중점실천과제로는 부정, 부패의 추방과 도덕성 회복운동, 국민화합 및 동참분위기조성, 근검절약 기풍의 진작, 맑고 푸른 자연환경보전으로 설정하고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개발사업의 공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북개발사업은 총 67건에 1,74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7건의 사업이 기착공 되었고 52건의 사업은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확정내용은 지난 4월 24일자로 각 읍면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통보 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민북개발 사업은 측량설계가 끝나야만이 사업장별로 사업규모가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을에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군에 전달을 해 가지고 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업 통보를 받아 보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발생 원인과 일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납세의식 결여에 있으며, 부득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거나 또는 사실상 생활이 곤란해서 못내는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납세자 중에는 5% 가산금이 소액으로서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액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에 경영난 악화로 회사가 도산해서 체납액이 누증되는 경우도 있고 근간에는 정부의 근검절약 시책으로 각종 경기가 부진해서 체납액이 누증되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군에 지방세 체납액은 총 242,944천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51,998천원이고, 군세는 90,946천원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 지방세 체납대책을 말씀 드리면, 체납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법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법인세 취득세를 103,000천원을 토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압류 1건 3,200천원을 토지 압류를 실시하며, 결손대상이 되는 15,802천원을 재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2,902천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소액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122,902천원을 결손처분과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02,042천원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차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인데 소액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군 읍면 직원들에 합동징수독려반을 강력히 운영해서 매일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징수하고 마을방송과 전화독촉 등 홍보와 권유를 철저히 하여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등도 강력히 실시 징수하고 행방불명자나 무 재산자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요건을 갖춰서 결손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정 사무기기의 자동화로 전산화 되었는데 토지대장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토지대장 등록사항은 전산입력으로 강원도 전 지역 온라인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39,252필지로 733,648,051㎡의 면적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입니다. 이 입력사항은 1983년도 토지대장의 원사자료입력 후에 지적전산통계 화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대장과 전산리스트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서 입력사항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산씨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도에 수작업으로 작성한 지적통계를 전산통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경우 입력사항의 확인 결과 정확한 지적전산통계라고 지적과장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철원군 계획 중 환경보호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생활민원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지원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진 하겠습니다. 인ㆍ허가 업무에 대하여는 공개, 공정 그리고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조속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를 지양하겠으나 예외없는 단속과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환경오염을 근절 시키도록 노력하고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많은 업무가 모든 환경업무 추진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환경감시관의 활성화로 전 군민이 참여토록 하는 환경보전 행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조성계획은 예정대로 추진 가능한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코져 하였으나 묘지조성 규모 3만평에 따른 사업비가 15억원, 부지매입비 3억원, 설계비 5천만원, 묘지조성비 9억원, 부대시설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도비 보조없이 군비로 추진하여 할 실정이므로 현재 군 청사 건립과 주민숙원 현안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95년까지는 묘지조성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초 묘지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 당초계획이 지연되더라도 주민의 숙원사항인 공설묘지가 필히 조성되도록 예정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의지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새 시대를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 산업과 분야에서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산업과에서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이하 전직원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모든 업무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우리 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례와 답습을 타파하고 불요불급한 서류는 과감하게 감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 하겠으며, 주민의 이익과 국가시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는 농지전용 민원업무에 있어서도 농가가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앞으로 닥칠 UR 대응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형성이나 사치성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토록 하고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R 대응작목개발 등 농가 소득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 시행전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농민 또는 주민들이 자진 참여하여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공단지내 농산물 가공공장인 신미식품에서 김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김치원료 중 총 생산량의 25% 정도만 관내 생산품이고 앞으로 가공원료에 80~90%를 관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산물 가공공장인 신미식품에서 김치가공 원료의 소요량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어서 지난 3월 15일 관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6개 읍면 농협군지부, 관내 4개 단협, 신미식품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사용하도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난주에 신미식품에 확인하여 봤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 203호에서 1,852t 김화, 갈말농협에서 신미식품과 계약을 했습니다. 본 물량은 저희군에서 군납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만kg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58천kg로서 저희 군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거의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협 및 신미식품에 계속 협조 의뢰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량 관내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에 따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양성화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양축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무허가축사 양성화시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법을 잘 모르고 시설된 축사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추인을 하고 추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제재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의 또는 투기목적의 무허가 축사는 추인조치에서 제외하며, 타용도로 사용시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처리 지침을 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을 위반한 축사는 추인조치하되 수도법, 하천법 등에 저촉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법에 위반된 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양성화가 가능하지만은 수도법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위반된 경우는 추인에서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불완전축사나 간이축사등은 구조의 안전등을 고려해서 일부 보완 후에 추인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부지는 축사 바닥면적에 소는 5배, 돼지, 닭은 3배 이내의 농지를 전용해 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 드리면, 소의 경우 축사의 면적이 10평이면 50평까지 해 줄 수 있고 닭과 돼지는 3배 즉, 10평인 경우는 30평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사설계비 경감조치입니다. 신고대상 즉 건평이 60평 미만은 약식으로 배치도와 평면도를 설계를 가름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다음은 허가대상 즉 60평 이상은 설계비가 현행 평당 12,000원에서 18,000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양성화 해주는 축사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30% 수준인 평당 4,200원에 해 주는 것으로 건설협회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법처리 기준도 완화를 시켜서 무허가 축사 총규모가 부지 1,500평에 건평 500평 이하인 경우는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사법처리를 하되 최대한 정상을 참작을 해서 관용있게 처리가 되도록 사법과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자금지원은 지양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양성화는 축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적에 군비 62,400천원을 확보하여서 저희 관내 5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 하였습니다만 도예산 사정에 의해서 24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전량 지원이 불가하여 자력 설치를 유도하고 영세양축농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양축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앙질미 생산계획 및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철원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군내 전체 농경지 면적에 85%가 논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지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가 되겠고 다음은 농가에 95%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소득에 73%가 쌀농사에 의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간 생산량에 88%를 관외에 판매하여야 할 대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도시 소비자의 기회에 맞는 양질미를 고품질로 가고, 포장해서 소비지에 직거래를 하므로서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철원농업에 제일의 과제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미 생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장 양질미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또한 생산농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오대,진미,오봉 등은 92년도에 전체면적에 52%를 재배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계 농민교육을 통하고 또한 금년도에 농가에서 판매 경향을 보아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한 81%를 우량종으로 양질미로 재배할 재배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농협계약재배도 지난해에는 3개 농협에서 참여하여 1,390ha를 재배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김화단협까지 4개 농협이 참여해서 총 2,180ha를 우량품종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양질미는 우선 청결미로 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미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92년산은 1개소에서 가공을 해서 청결미를 생산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갈말농협에서 미곡처리장을 설치하므로서 3개소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해서 청결미를 생산할 수 있겠고 또한 그외의 농협에서 3개소에 청결미와 일반 임도정공장에서 7개소를 갖추어서 총 10기소에서 청결미를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관내에 양질미 취급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에서 대도시 및 도내에 직거래처를 30개소를 확보해서 연중 고정거래로서 양질미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철원축협 양돈계에서 서울에 3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했고 일반도정공장, 그 외 고석정에 위치한 철원유통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2개소, 그외에 내고장 쌀팔아주기 운동을 관외에 재경, 실향민 또는 대량 소비지역에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는 군비 1억5백만원, 도비 45백만원 총 150백만원을 지원해서 김화농협으로 하여금 대도시에 철원농산물 직판장을 확보를 해서 5월 상순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현재 차분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금년도에 저희 축협에서 육가공 센타를 설치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축산물 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할 때에 아울러서 저희 청결미까지 취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2년도에 취급 확보한 거래처와 앞으로 저희가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하면은 금년도 생산되는 물량도 판매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협에서는 고정거래처의 연간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원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행정, 농협, 생산자 단체에서 결속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참고적으로 직거래처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철원농협에서 농협중앙회 판매장을 비롯해서 상계동 지점, 정산농협, 서울경기상회, 세반유통 등 5개소를 확보했고 김화농협에서 6개소, 갈말농협에서 8개소, 동송농협에서 10개소, 철원축협에서는 4개소, 철원유통에서 2개소, 김화농협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30개소, 축협에서 4개소 기타 2개소 등 고정거래처를 확보해서 철원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본 군은 농기계 사용이 많은 곳으로서 반값 공급에 대한 농민의 불만요인은 없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급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신정부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대통령 선거공약 중 제일 먼저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며, 농업경영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저희가 일반기계 공급계획을 보면 저희 군이 총 648대입니다. 여기에는 경운기를 비롯한 11개종의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8,000천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50%가 국고 지원이 되겠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에 해당하는 233,523천원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셔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꼭 필히 확보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648대 중에서 현재까지 농협에 확인한 숫자는 201대는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적격자에게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급 및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공급기종은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며, 국정검사 합격품으로서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거 공급되는 농기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대상 한도액은 2,000천원으로서 2,000천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 즉, 1,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지원대상 한도액 2,000천원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가는 1,000천원을 보조 지원하고, 기종별 지원 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실수요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으며, 트렉타,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은 훈련수료증 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동안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내에는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중에서 전업농, 농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값 공금에 대한 농민의 불만요인과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만요인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일시에 많은 농가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희망한 전량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이 예상 됩니다. 다음은 호당 보조지원 한도액이 1,000천원으로서 2,000천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50% 보조지원이 되나 2,000천원 이상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0천원으로서 50% 보조가 안되므로서 이에 대한 불평이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해소 대책을 한정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 신성할 경우 97년까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불요불급하고 영세한 농가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계획은 우리 나라의 호당 영농규모가 1.2ha를 적용 하여서 영세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분야에 개혁의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신경제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경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를 뜻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자율성, 일괄성, 투명성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식개혁 등에 의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경제 100일 계획 실천방안으로는 첫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강화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내지 1억원을 지원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입로개설, 도로보수 등을 하여 줄 계획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억3천8백만원을 도에 철원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본군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는 이것이 꼭 계상이 되어서 관내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치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 조치하고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장유치활동을 위한 공자유치대책반을 구성하여 반장에 부군수, 반원에 관계 실과장님을 7명으로 구성해서 관내 공장입지 가능지에 대한 일제조사와 기록관리를 하여서 많은 공장이 유치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창업민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처리를 확충하고 창업자를 간소화를 지금 현재 45일 단계에서 30일 단계로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 시키고 서류보완으로 인한 반려 관행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93년 4월 1일부터 군수실에 설치 운영하여 기업민원을 기피하는 사례, 금품요구를 수수하는 사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등을 중점 해기관 단체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으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유관의 기업체 대표로 한 8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렴, 지원 또는 중앙에 건의 처리하겠으며,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담행위는 폐지 또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양은 공무원의 과도한 지도출장이나 또 출두요구, 보고강요, 행사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역물가 안정기조의 정착입니다. 93년도 지방물가는 철원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44개 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자물가 4 ~ 5% 개인서비스 요금 6%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은 금년말까지 동결토록 조치하고 민간부문의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은 금년도 1년간 동결토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므로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운동에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 동송, 김화 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유료주차제 운영으로 주차난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군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철원, 동송지구와 신철원, 와수지구에 금년 3월부터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를 상이군경회, 노인회, 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상이군경회를 제외한 신청자가 없어서 상이군경회에 철원군 동송지역에만 위탁한 바 있었습니다. 위탁한 결과 4일 경영 후 위탁관리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철원군에서 군청직원들로 하여금 직영하다 보니까 매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탁관리가 아니고서는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위탁운영 할 희망자가 있어서 이들을 유인하고 지도하였으나 수입전망이 불확실 하여서 일부지역은 포기 의사를 보내 오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갈말 신철원지구에 이성국씨, 다음에 동송 이평지구에 노인회, 또 서면 와수지구에 청년회를 지금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낮 시간대 주차 난은 많이 해소 되었고 주차질서도 많이 좋아졌으나 이면도로 등에 잠입주차로 인하여 주차료징수의 저조, 이면도로 혼잡 등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속하여 본 군에 기 구입한 견인차량을 활용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류장이 관련법규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와 규정에 미달되는 정류장에 대하여 과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근래에 부과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군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군수님도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4개소의 정류장이 관련법규 규정에 적합치 않아서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시를 하니까 기간 내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개소당 과징금 350천원씩 부과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근래에 부과한 것은 정류장법이 92년 7월 23일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누차 개선토록 현지 지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행정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동 시설들에 대한 이용객 실태를 수시 파악해서 불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의 운영실태, 차량질서상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지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처음에는 상가 앞 주차불편에 따른 자기 상가 앞에 주차불편에 따른 요금 징수자와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설득과 이해로서 협조를 요구하여 현재는 큰 잡음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중론은 주차질서확립과 교통소통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여론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료화 이전에 우려하였던 이면도로에 장기간 불법주차는 적어졌으며, 주민의 호응도 역시 의원님들 그리고 상인 등이 한결같이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 들여졌으며, 처음에는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위탁관리자에게 항의한 예도 있고 서면 와수 지역에서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마찰 등으로 야기시켰던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화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재작년 12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작년 7월에 농공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조사측량설계 및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동의서를 22명한테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성사업비 5,195백만원 중에 지방채가 3,170백만원에 대한 기체조건이 작년 8월달 이전에 당초 연리 1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던 것이 연리 13% 4년거치 일시상환에 예정입주업체가 70%이상 확보되어야 농협 일반자금을 사용토록 여신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되었다가 금년 2월 15일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동 지역개발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여부를 검토 지시를 받아서 4월 13일 농공단지 개발계획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지시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경기 및 기업전망을 검토하여 본 결과 경기전망은 작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7%이나 하반기 경기침체가 워낙 심해서 그 여파가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서 3 ~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신경제 100일 계획 등 경기부양책이 상반기 경기위축에 제동을 걸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6 ~ 7%의 성장율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5%이상 경제성장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경기회복 추이와 신경제 5개년 추진계획에 힘입어서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업전망은 중소기업 창업이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부도업체가 줄어들어서 작년 4/4준기 중 월평균 1천개 이상에서 금년 1월달에는 677개, 2월달에는 508개로 계속 감소추세로 도산이 감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올 들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신정부 출범이후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어 1/4분기중 2,987개사가 창업되므로서 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화농공단지에 대한 업체유치전망 여건을 살펴보면 수도권 인접지역 위치로 교통이 편리하고 강원도 공업유치사무소에 입주 희망업체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강화로 창업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군에도 희망적인 전망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을 포기할 시에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인한 주민여론이 우려되고 지역적으로 농외소득사업 전무로 UR대체산업 육성이 어렵고 사업 착공 전에 입주업체 확보가 지난하여 현재 문의 및 신청서 교부업체는 8개 업체이나 실제로 사업성,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한 업체는 3개 업체가 완료 되었고 입주업체 완료시까지 부지조성 공사시에 발생되는 이자는 3~4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군이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입주업체의 인력확보난도 어려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토결과 농공단지종성은 타시군은 달리 삼척과 양구를 말씀합니다만 그쪽에는 지금 포기 했습니다. 본 군은 다른데와 달리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하여 장래의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구조개선으로 경제기반시설 확충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연리 8%인 강원도 지역개발 자금을 신청하여 이 기금이 확정되면 금년에 필요한 사업만을 기채승인 받아 약 6억을 기채 할 계획입니다.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93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방채 변경 사항을 말씀 드리면 약 3,170백만원인데, 금년에 필요한 실제금액 6억만 신청할 계획입니다. 밑의 표는 저희가 여신규정이 바뀌어지기 전과 후와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 기금 8%인 3년거치 5년상환을 신청할려고 했던 자금 내역을 뒤에다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역 요약에서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건수 및 원인분석과 피해액 의법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서 춘기 산불예방 기간인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군부 및 유관기관과 지역 인사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에 유급감시원이 25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있는 취약마을에 간부직 공무원을 반장으로 군청 공무원 및 읍면 공무원을 출장 주재시켜 계속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 마을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화대 111개 대대에 4,700명이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 공무원 및 인근부대의 협조로 초동진화체제에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3가지로 분석컨데 군부 사격, 휴반 및 농산물 폐기물 소각, 관광객의 담배불 부주위 등으로 배열을 할 수 있으며, 계속 수시순찰 강화로 예방에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산불발생 현황에 대하여는 금년도 대형으로 1건이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갈말읍 내대리 산 61번지 승일교 부근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시발점은 담배불로 관광객 부주의로 추정이 되며, 면적은 약 4ha 피해는 잡관목이기 때문에 패해액은 180,000원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질문과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면 근남 사이에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복합영농, 주택개량 등 이상형 농촌건설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수산부에 추진하는 정주생활권 집단마을 정비 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성격이 아닌 택지개발사업 개념으로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에 1개소 20,000평 규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4년도 사업계획으로 15개 군을 대상으로 2~3개 지구를 예정지로 선정코자 추진하고 있어 본 군에서는 와수 지구를 예정지로 추진코자 93년 2월 25일 자로 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도 관계관농어촌 진흥공사 기술팀, 군 합동으로 현지답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답사 후 3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주의 부동의 및 130여 세대의 이주대책이 어려워 사업지구 책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 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두번째 질문입니다.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역에 금년도 모내기는 지장이 없는지? 또 풍암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설치 등 농로에 막자갈 깔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93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풍암, 상사, 정연지구는 각각 90%로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풍암지구 경지정리 구역에는 용수공급을 위해서 암반관정 1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5월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정 하는 대로 이용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풍암지구 경지정리 구역내 전주이설 문제는 한전내규에 의거 무상으로 한전에서 이설중에 있고 경지정리 구역내 농로의 막자갈 깔기는 설계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반드시 필요한 구간을 막자갈을 깔고 농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93년도 골재생산계획 및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골재를 자원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골재 생산계획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물량 791,000㎡중 하천 골재 411,000, 육상골재 380,000㎡이 고시되어 현재 군직영 골재장을 포함해서 3개소 175,000㎡을 허가하여 채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해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 일대 27필지 139,222㎡를 평수로 계산하면 약 4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완료되게 되면 1,400,000㎡에 골재가 확보 되겠습니다. 또 서면 와수리 학포장 상단에 하천구역내 농경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골재자원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의 설정은 행정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또 이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입안 당시 건설부 지침에 의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용도 지역이 지정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의 용도지역지정 현황을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56㎢이고 산림보전 지역이 433㎢로서 우리 군의 총면적 823㎢에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검토해 보면 지정할 때 자연경관, 수자원 및 생태계보존, 문화재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 비무장지대에 속하여 있어 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42㎢가 지정되어 비무장지대가 자연환경보전지구에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가 철원군 상수원 보호 및 철새도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보전지역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에 의한 입안기준에 의하여 지정 되었으나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허용행위가 가장 많이 정하여진 지역이 산림보전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농가주택에 그 허용행위가 설정되어 있고 산림보전지역에는 농가주택은 물론 농가소득에 관한 시설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개정 또는 지역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설정에 충족된 용도 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각종 신고망 체제를 수시로 점검,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주민신고망은 총 2,367개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주민신고망 가운데 저희가 신분변동자라든지, 퇴거나 전출한 사람, 그리고 또 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일부 요원 가운데 부적격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20일에 1차 정비를 하고 금년 6월말에 2차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신고망 조직의 운영점검과 주민신고 의식측정을 위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인 6월과 11월에는 민, 관, 군 합동 모의훈련을 하고 신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 20명을 선발해서 우산, 후라쉬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연해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9일입니다. 근남지역에서 무장탈령병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임채성 일병이 당일 새벽 5시 30분 부대를 탈령을 해서 6시간 34분이 경과된 서울에서 검거 될 때까지 총기로 무고한 우리 시민을 살생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최초 지점이 우리 철원 지역에서 발생이 된데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저희가 받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 주민은 아닙니다만 피해 당사자로부터 신고한 사례는 접수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때 이것이 5시 30분이라는 이른 새벽이었고 또 차량을 탈취를 해서 우리 지역을 즉시 벗어나서 이 사건이 감지된 것이 저희가 봤을때는 저희 지역의 장암을 거쳐 가지고 이동, 일동, 서파를 지나서 퇴계원 그 위에서 감지된 것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전체적인 심각성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는 각종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반상회 등 각종 기회를 통해서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의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신농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 농업으로서 육성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신농정은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 등 신농운동 4대 방향을 설정 지구운동과 혁신운동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농정 추진방향에 따라 철원농업을 기술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첫째,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하여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토록 실증시험 및 실습포장 2 ~ 3ha 규모로 즉 병충해 예찰포, 현대화하우스, 채소시험포, 과수시험포, 지역 특화작물시험포 등을 확보하고 과학영농시설확충 즉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자동화 유리온실, 농촌생활과학 실습실, 농기계공작실, 경영상담실 등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로 철원농업소득의 대부분의 점하는 철원쌀은 차별화계획을 수립 상품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철원은 전지역이 청정지역이고 기후, 토양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 민속채소, 환경보전농업, 청정축산 등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 병충해 방제에 특히 벼물바구미를 위한 예찰, 장비 및 농약확보에 대한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충해 예찰을 주요병충해 발생시기에 농촌진흥청, 동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발표되는 병해충 발생정보와 기본 예찰소에서 조사한 자료분석 및 현지순회 예찰결과를 토대로 방제적기를 설정하는 병해충 방제협의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연간 기간방제 3~4회를 방제협의회에서 중점 기간을 설정 적기 방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돌발병해충이 발생될 경우 식물방역법 제4장 제17조에서 24조에 의거 행정기관과 긴급방제 협의를 걸쳐 긴급방제를 건의해서 초동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약안전사용과 오남용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는 물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히 지적해주신 벼 물바구미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92년 6월 18일 근남면 마현2리 박수형 외 1농가 2필지 0.4ha에서 물바구미가 처음 발견 되었으며, 6월 19일 행정기관에 긴급 공동방제 건의를 하고 정밀 추적조사를 3일간 실시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대책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월동상황 추적 조사를 3회를 걸쳐 실시했는데 특히 3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병충해 월동 조사상에서는 민북 4개 읍면 36개 지역 총 180개 지점을 정밀 조사한 결과 철원읍 율리리와 근남면 마현2리에서 성충이 발견되어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농가지도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발생 초기에 반경 5㎞ 이내에 전면적을 의무방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못자리 단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우심지역 중심으로 반드시 입제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병충해 방제계획 및 농약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논 면적 11,050ha의 6.5회 즉 병 4.2회, 총 2.3회를 실시 할 계획이며, 소요농약 89t의 30%인 26.7t을 이미 농협 농약으로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 적기에 농약을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 적기에 농약을 확보하여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벼돌발 방제비 13,200천원, 벼 물바구미방제비 8,105천원, 또한 본답잎,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13,889천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도 병충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시험장 특화작목 시험장은 전작물지대인 김화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특화작목 시험장은 도 단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군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장 후보지로는 특화작목의 시험연구에 적합한 토양, 기후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정부의 농정시책 추진 중 시농정 10대 전략사업으로 추진 될 농촌지도소 즉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시험연구 사업 중장기계획이 전반적으로 재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유보해 달라는 도 농촌진흥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후 도나 중앙의 보완계획이 시달되면 후보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지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질문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충질문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례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파장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일가지고 토론 하는게 아니라 다같이 철원군을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격없는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묘지 관계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공동묘지를 설치하는데는 부대시설비 여러 가지가 첨부되어서 예산이 되는데 토지 구입비만은 3억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부대시설비나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은 공원묘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우선이라도 시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포천 같은데 가면 개인 공동묘지 허가를 내서 하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일이 있어서 거길 가 봤는데 그럼 이 공원묘지모양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서 하면 돈 얼마주고 하는게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한번 가 봤는데 거기도 그냥 공원묘지모양 조성한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서 시에서 이런 사람 지정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약속이 되면 그냥 일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신미식품에서 물론 3개 단위 종합에서 금년도 군부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이고 연간 외지에서도 소채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 까지래도 철원군 관내에서 충당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구 구입에 관한 것은 농협에서 구입한게 201대하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대리점이나 기타 그런데서도 구입한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월 1일서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니까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물량이 딸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심사기준에 보니까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 기계화 영농단에 가입한 농가, 지금 기계화 영농단에 가입한 농가는 또 수해를 준다면은 두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와수시장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에 선을 그어 놨는데 거기다 이동상인들이 물건을 놓고 파는 바람에 아주 교통도 혼잡하고 차량 주차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발생이 됩니다. 그 사안 하고 다음 산림과 얘기인데 산불발생은 내가 알기로는 몇건 되는데 한건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남 같은데는 면사무소 바로 뒷산에서도 불이 났던데 이런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실하게 파악이 잘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철원군의회가 개원 된지가 2년이 넘도록 군수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직접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요청하지 않으셔도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하는 부락의 안길포장 내지는 기타 등등 그런 사업을 하는 분야로다가 잘못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업물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혁적 측면에서 각종 새마을사업들이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예산이 좀 부실하게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걸 들었는데 왜 새마을사업이 업자 선정서부터 부실하게만 이루어지느냐 관계공무원이 우리가 요새 늘 듣고 실물 나게 듣는 비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주에 국민운동 추진정립을 위해서 구심체적 역할수행을 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 국민운동 기관조직의 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추진협의회를 구성은 어떻게 조직이 될 것인지 자세하지 않더라도 윤곽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추방과 도덕성 회복운동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서가 작성되셨는지 안되셨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총체적인 뜻으로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힘들고 옛날에 답변하신 내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아질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3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 환경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질문내역과는 동떨어질려는지 모르지만 개혁적측이라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은 축산군으로 강원도에 1,2위를 갖는 양돈과 육우를 우리가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길러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철원 53,000여 군민의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대단위 사업자내지는 몇 사람 특히 대단위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느냐, 적발된 사항이 있느냐?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충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이 말입니다. 이야기로만 했다라고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공해방지 정화시설을 운영을 했다면 우리가 현재 의장님께서도 농사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만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간 가동한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기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것은 공해방지 시설가동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번에 제가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가정복지과를 같이 의회쪽에서 일하는 그러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자주 만나서 철원농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본 의원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부분은 철원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 산업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93년도에 일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한국창조 문민정치가 들어서므로 해서 변할 수 있는지 그냥 집행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중요사업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한 2가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좀 받고 싶어합니다. 92년도에도 축산농가에게 지원한 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올해도 축사신축자금 내지는 몇 가지 부분에 자금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93년에 축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다 융자 7천에 자부담 3천 해서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개하시고 그 사업량은 20개소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면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혹여 특정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에 꼭 기억하시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2년도에 축산진흥 자금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보기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도 그 자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 그러한 일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자금이라든지 축사 신축자금에 대한 융자 부분에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을 선정이 되었다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우리 군을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사만 지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분야에서 정말로 농민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개혁적인 무엇인가를 내 놓으실 줄 알았더니 그냥 전부 잘 하시겠노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양곡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양특적자 주원인이 창고비 이런 것을 주어서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보면 창고업자는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창고업을 지금 3섹타식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빠릅니다.단, 농공단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간 보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답변만 해주고 이것은 지역경제과만 아니고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인데 전번 우리정기회 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발로 뛰는 행정을 하자 이런 말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외에도 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 군에다가 유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자금 거기에 따르는 기타 경비 기타 등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앉아서 기다리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이 지역 소득과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히 공장유치 부분에서는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여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 유치하겠느냐는 그 복안이 좀 있으면 알기 쉽고 이해가 좀 빠르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소에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아까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와 중복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신농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책정된 특작시험소 부분이 유보되었다고 했는데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기 결정된 사실이 신농정 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만 철원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들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작시험장이 유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지도소가 군청내에 같이 있는 지도소는 아마 강원도내에 철원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 신축건에 대해서 혹시 지도소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게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이 장시간 걸렸는데 부언해서 3 ~ 4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부언해서 질의만 드리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3개과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의장님 단독으로 결정짓는 겁니까?

지금 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분 의원이 보충질문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데 듣고서 다음에 또 하자면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규정을 따지시다면 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의원이니까 말이죠, 무엇에 쫓겨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 왔고 아마도 철원군의회 운영이 실과장님들한테 그렇게 곤혹스럽게 일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법령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자유 분방하게 말이죠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금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만 답변 질문에 미진한 부분을 묻는 것이 보충질문인데 그 부분에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싶고 질문을 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지금 꼭 원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한테 우선권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부언해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서장원 의원이나 이규화 의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질문 내지는 이러한 뜻이 있는 양해성만 얻는다면은 지강열 의원이 그냥 보충질문을 이렇게 다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전자에 좋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또 재차 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희망찬 93년 새 봄을 맞이하여 제1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철원군민이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어하는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신한국 건설에 전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과거 어두웠던 시대에 권력의 비리가 하나하나 세상에 밝혀질때마다 지난 세월의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던 지난 시대에 뿌리깊이 자리잡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으며, 앞으로 우리는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겉치레를 버려야 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과시풍조가 없어져야 하고 이 시대에 성명으로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지만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이 되고 과감히 처리가 되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에 관하여 철원군내에 장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의 현황과 관련법의 처리규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93년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처리내용과 처리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불법거주자 및 이주자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장원 의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에 관하여 92년 12월말까지 우리 철원관내에 양축사업자의 등록내용과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양성화에 부적합한 농가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에 맞도록 환경 및 축산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3년도 식목일에 조림한 수종, 수량, 식수면적과 군의 장기적인 식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40년간 식목을 해 왔지만 경제림이 아닌 시대에 맞게 유실수라든지 하는 조림으로 많이 일해 왔기 때문에 현시점에 봤을 적에 경제성이 결여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나라 산림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식수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와수시장이 협소하여 장날 등에는 외부상인이 차도나 인도를 점령하고 상거래 행위를 하므로서 차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향후 군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수시장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김화공공도서관 신축과정에서 92년 11월말 착공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92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청소년회관과 통일촌의 전선교회 신축과정에서도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입찰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성이 되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입찰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행정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공사예정 가격에서 100원내지 200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군청 및 읍면에서 시공된 공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청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런 것이 없지만 읍면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100원내지 200원에 낙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건페율이 현재 상업지구는 70%, 주거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20%로 되어 있는데 건페율을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상가지역에는 현재 70%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전 신문에는 자연녹지지대로 60% 선까지 끌어 올릴 계획하고 하니까 상부기관과 상의해서 좀 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페율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국비, 지방세를 지원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논농사용 규회석, 규산질의 금년에 보급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어 국고 손실이 막대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정확한 소요 파악을 하여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질문에 답변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연구 검토가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또 점심 식사도 한지 얼마 안 되는 가장 식곤증이 오는 시간에 우리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나 질의가 나온것 같습니다. 사실 문민시대를 맞아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수십년 동안 흐름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감히 �煽�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더이상 과도기적이고 혼잡한 그런 상태로 우리 나라에 앞날이 너무 희망적이 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또 민주화가 되고 또 국민복지 사회로 이런 이 시점에서 어떤 개혁에 물결을 따라 과감히 우리 자신들부터 누구나 다 공직자 뿐이 아니고 저나 모든 국민이 다 자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 새롭게 나가야 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보다는 가장 짐을 더 지시고 앞장서서 선도해 간다는 그 의의는 다를 것입니다. 짐은 또 누구나 다 책임은 다 골고루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철원군 공무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개혁의 물결과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시점에서 좀 짐이 무겁고 힘들고 새삼스럽게 다 챙겨서 좀 정이 안될지라도 이 시점에서 제일 군민보다는 앞장서서 짐을 짊어 지시고 가시는 노고에 대해서 본인 역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송읍 소도읍 정비사업이 92년부터 실시되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나 금년도 갈말읍 소도읍 정비사업은 시기적으로 보아 추진상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지거래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지역농민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인 바 우리 군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건축허가 출원시 예전보다 민원 편익을 위하여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민원편익을 위해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육성 및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원칙아래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 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쇄신을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요즘 어려운 주변변화에 어려움과 위축이 되었는데 아울러서 위축만 된다고 해서 행정이나 지역 발전이 어떤 업무에 능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병행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행정을 고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읍 신철원3리 거주자 수은석재 대표 임창철씨가 신철원리 산 2번지에 1만평에 대하여 92년도 4월경부터 현재까지 토석채취 허가권을 득하기 위하여 산림과에 신청 검토를 의뢰한 바 산림보전지역내에서는 허가가 날 수 있는데도 환경보전지역이라고 민원의 얘기와 다르게 통보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민원인이 환경처까지 찾아가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은 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산림보전지역으로 환경처실무자가 확인 민원인에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바 본 군에서는 무슨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그간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도록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군에서 발주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시공회사 및 준공일자를 당초 현재로 구분 시공회사 및 준공일자를 당초에 현재까지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당초 삼성종합건설에서 시공 중단되었다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세기건설은 부정당업체로서 군에서 입찰참가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금년 세기건설에 군청의 공사가 낙찰 되었음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지하지 않으므로서 발생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덟번째, 최근 김화, 갈말, 동송읍에서 소규모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예정가의 1원 차액에서도 낙찰이 된다고들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지강열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로다가 대체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민북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김화행 43번 국도 지경기구간 일명 갈현 고개 구간 중 군 작전용 탱크 저지선이 2차선이 아니 1차선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1차선으로 협소한데다가 길이 또 70도 각도로 굽어 있어 상대쪽 차량이나 물건이 전혀 보이지 않아 대형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형발생 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몇 명의 의원께서 국토 관리청에 찾아가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작년도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조치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된다면 언제까지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탄1리 길병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내용과 같은데 이것도 역시 군탄 1리 길병원 50m 상단에 길이 굽어져 있고 노폭이 좁아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 부분도 43번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분명히 관할하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건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가 안된다면 적은 공사비로도 구간이 아마 길이가 10m 정도뿐이 안되니까 작은 공사비로도 이것을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명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군에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이것이 작년에도 질의가 나간 부분이니까 그 동안의 국도 관리청에 군에 회신을 했어도 벌써 몇 차례 왔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에서 지강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의결한 철원군행정정보 공개조례는 같은 해 12월 28일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이송된 후 93년 1월 11일 공포되어 약 4개월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정보공개 등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즉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얘기한 바 있고 또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조례 제12조 12항에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공포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추진상황 즉 규칙 제정사항, 공기정보심의위원회 구성사항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사본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은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관계로 각 시가지나 주택가 좁은 골목들이 아주 양쪽으로 차를 즐비하게 세워 가지고 보통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가지 주정차 난 정책으로 볼 때는 시급해 주정차 관계는 앞으로 군에서도 어떤 군정책 수립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견지에서 빨리 주정차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지포리, 신철원1리 내려오는 지포교가 있습니다. 그 건너에 보면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그 시가지에서 단 50m ~ 100m 거리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지나 주택가에는 앞으로 자가용이나 소형차를 세워 두게 하고 화물차나 0.5t 이상의 트럭 등은 가급적 보행으로 한 100여m 뿐이 안되니까 그런 공간을 주정차 지역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쪽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세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한번 현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시는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행정정보공기조례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심의위원회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질문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위하여 동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4월 20일에 제정하였고 오늘부터 5월 15일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와 93년도 4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993년 5월 30일까지 강원도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6월 1일 공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전담부서는 내무과이며, 시행규칙 공포일전까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로부터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제출받아 확정하여 6월 1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원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등 동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 각종 절차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은 91년 8월 30일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91년 9월 28일날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은 180일 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면 92년말까지 완공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도급회사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92년 8월 12일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한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다시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한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을 거부하게 되어 92년 9월 21일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제재와 동시 92년 1월 27일 위약금 50,916천원을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분을 92년 10월 1일 일우경영 회사와 재계약을 해서 92년 11월 30일 까지 현재와 같이 80%의 공정상태에서 동절기로 공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비가 91년도 최초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월 추진하였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도급회사의 문제로 93년도까지 다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이월사업비는 재이월이 금지되는 규정에 의해서 잔여사업비가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예산과 같이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고 금년에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는 93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성립 후 남은 부분은 절차상 재계약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를 4월 이전에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 마무리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후 약 1개월 이상이 잔여공기를 채우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경으로 1개월 정도 늦어질 예상입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민북개발사업은 금년도 총 67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3,550천원 미확보된 예산부분은 아직 발주를 못합니다만 일부분은 건축물입니다. 회관하고 창고이기 때문에 현재 군부동의와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실상 논에 물을 데서 영농기전에 마무리해서 되는 생창리 도수로외 6건은 미리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전리 소하천복개외 2건은 이미 완공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업들은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마을회관 등 8건은 군부협의와 설계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이 결정되는 날짜와 거의 맞습니다. 그 때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시 예정가격에 대한 몇 백원 차이로 낙찰된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의 몇백원 차이가 아니라 예정가격 85% 금액에 몇백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예정가격의 85% 금액과 낙찰가 차액이 100원 미만으로 낙찰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 드리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설계금액과 기초금액에 의해서 전에는 설계금액에 또는 기초금액에 1% 이상을 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만 증감하도록 회계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예정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투찰자들도 역시 원단위까지 투찰을 하기 때문에 몇 백원 차이 몇 천원 심지어는 동가도 나올 수 있는 확율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입찰 전에 2 ~ 3개를 작성을 합니다. 투찰자 대표가 추첨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개봉하는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의 보안유지와 공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기건설 주식회사는 부정당업자인데 입찰등록을 제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기건설 주식회사는 92년 4월 21일자로 강원대학교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로부터 고등법원에 입찰 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시 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등록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저희 4월 2일자 입찰한 문혜 ~ 동막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낙찰이 되어서 부득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조건을 강화 했습니다. 공사 시공보증을 강화하는데 입찰보증금을 강화해서 세웠고 또 선급금은 일제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하도급을 금하고 반드시 본사가 직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시책과 관련 하여서 92년 12월 30일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과 두번째는 양성화 부적합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세번째로 현실에 맞도록 환경 및 축산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서 92년 12월 30일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접수 현황은 읍면 신고 즉 60평이하의 축사로서 읍면장이 신고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총 287 농가의 327동이 접수 되었고 군에서 허가 처리할 사항 즉 60평이상의 축사 규모가 128호의 361동 그래서 총 415호에서 688동이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읍면에서 27농가에 30동, 군에서 1농가에 2동, 그래서 총 28농가에 32동을 완전 추인 조치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지연된 것은 군부협의 과정이 다소 지연되어 현재까지의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본 계획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촉구하고 자체에서 업무를 챙겨서 기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양성화에 부적합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추인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용도변경을 금지하도록 하겠으며, 추인처리 부적합한 축사에 대한 처리계획은 현재까지 별도의 지침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조치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향후 별도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현실에 맞도록 환경 및 축산관련 조례개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추인인 가능하며, 환경 및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자연환경을 보존 하고 양축농가의 축산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지방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논농사용 규산질, 규회석 등 춘, 추 지원물량을 정확히 파악 보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이유와 93년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규산질 및 규회석 공급물량은 임의로 파악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기관에서 토양 검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에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물량보다 과다하게 공급하여 방치하는 사례는 없으며, 현재 마을주변에 조금씩 야적 되어 있는 것은 요즘 못자리 설치관계로 인해서 사용이 늦어진 것으로서 �♣美� 설치가 끝나는 대로 전량 사용토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노변에 야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해 조치 하겠습니다. 93년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석회질이 331t, 규산질 3,262t으로서 현재 총 3,593t을 공급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토양개량제 미 사용 현황을 지난 토요일날 확인해 본 결과 공급량 3,593t에서 92%에 해당하는 3,297t을 시용을 했고 현재 약 8%가 미시용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못자리가 끝나는 대로 전량 시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경제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수시장 협소하여 장날 등에는 외부상인들이 차, 인도를 침범하여 상행위를 하므로서 차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향후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와수시장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수시장은 법인으로 5일 장날에 관계없이 상설시장으로 허가된 시장입니다. 현재 수용능력으로 보아 평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나 장날만은 그것도 봄, 가을철에 일시적인 매장이 차도, 인도 침범행위는 누차에 걸쳐서 시장안으로 들어 갈 것을 지도하고 있음에도 완만하게 시장안으로 강제적 진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확장은 와수시장 번영회에서 총회의 의결로 2층이나 3층 규모로 확장허가 신청이 들어 올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와수리 기존 법인시장과 와수3리 지역 별도의 신시장설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 본적이 없고 다만 자연발생적 시장규모의 확장은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고라는 말은 별도의 법인설립허가 요청이 올 때 법인설립도 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시장번영회는 영리단체로서 군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장날에 외부상인들이 차도,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공로정비 및 확보대책 강화 지침이 근래에 시달된바가 있어서 4월 16일부터 주차질서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해서 차도, 인도에서 상행위는 읍면직원 2명과 그리고 군에서 지역경제과 직원 3명이 지도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본 군은 주, 정차 관계로 가뜩이나 좁고 복잡한 시가지, 주택가 골목이 주, 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없다면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철원시가지엔 화물차와 자가용 승용차가 뒤섞여 있으므로 더욱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화물차등은 시내에서 가까운 지포천 건너 공지에 주차장신설을 허가하여 주므로서 시가지 복잡성을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3월말 차량보유대수가 5,800대입니다. 매월 120 ~ 150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가 등에 주, 정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군에서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으로 첫번째는 신철원지역, 두번째로는 동송, 철원지역, 다음에 와수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었으나 1차로 신철원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착공중에 있으며, 2차년 계획에 동송, 신철원지역에 주차장을 93년도에 할려고 했으나 군 예산 사정이 빈약해서 계상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해 주신다면 또 2차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수리 지역도 주차장 확보 계획만 되었을 뿐 예산이 미 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철원시가지의 승용차, 화물차가 뒤섞여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93년도 3월말 현재 군에서만 230건의 주, 정차 위반차량을 계속 단속한 바 있고 작년에도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511건을 부과해서 약 15,000천원의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포천 건너 공지에 개인이 주차장 신설허가 신청이 있다면 관계과인 도시과, 산업과 등이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된다면 주차장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의 93년도 조림에 대해서 93년 식목일에 조림한 수종과 수량, 면적과 저희 군의 장기적인 식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목일 당일에 나무심기 실적은 총 123개 기관단체에서 10,000여명이 참여 하여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조경수 등 46ha에 65,070본을 조림 하였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본 군에 조림실적은 총 85ha에 148,930본을 4월 20일자로 조림을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 군의 장기적인 식수대책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1차연도는 치산녹화지대, 2차 연도는 경제림조성, 3차 연도에는 자원화조성 방침으로 저희 군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별로 매년 56ha 총 224ha에 산지 자원화 기본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위주의 조림과 여기에는 유형 활엽수, 자작나무, 늪지, 거제수, 사시레 등 10개 수종을 병행하여 식재함과 우량 천연림 임지에 대한 연 154ha씩 총 616ha에 천연림 보육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부의장님에 갈말읍 신철원리 거주 임창철이 소유산림인 산 2번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건 반려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정별 처리내용을 검토해 보면 민원인은 `89년 1월 19일 민원 제61호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올렸고 `89년 3월 15일 신청인에게 군부 부동의를 불허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월 10일에 진정서를 제출, 본 건에 대해서 동 1월 17일 진정에 대한 회신을 한적 있습니다. 처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본 건은 `89년도 당초 허가 신청시 개발가능지로 검토되어 행정검토가 선행되어야 군부협의 요청을 올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군 행정에는 우선 개발여지가 있기 때문에 군부협의를 요청한 바 `89년 3월 3일자 부 동의로 통보 되었고, 다음 신청 연도에도 자연환경보존 지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산림보전 지역 즉 개발제약이 없을 당시에도 군부동의가 부동의 되었으므로 산림보전 지역이던 환경보전지역이던 개발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임창철 본인이 환경청 확인문서 환경보전 지역이 아닌 산림보전지역하고 실무자 확인 등 그러한 문서는 제시한 적이 없고 그 사항은 진정인에게 불허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 민원치리 대책은 본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 보호지역, 산림보전지역 구역이며, 군부 부동의 되는 것으로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전에 군부 부동의로 허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역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행 43면 국도 지경리 구간 군작전용탱크 저지선이 비좁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니까 2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인데 92년도에 원주청에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김영석 부의장님과 지강열 의원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강열 의원님과 같이 원주국토관리청을 2차에 걸쳐 방문해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92년도에 완공해 주겠다는 회신을 지강열 의원님이 서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주국토관리청장과 그 밑에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후임자가 적극적으로 다 업무를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시공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 3월 24일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주식회사 삼호건설과 총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이 총가입찰 내역에 탱크저지선 2개 확장 공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확장을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조기에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원체 적게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 보상을 주고 나면 구조물 3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기완에 입찰까지 되었으니까 93년도에는 조기에 완료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되더라도 94년도에는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3개 기관단체에서 65,000그루의 나무를 심으신 면적이 46ha라 하셨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서 심었는지 나무를 갔다가 주셨는지 그 장소 또 나무 심은 지역을 갔다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의원이 질의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군비를 약 7억 다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데로 이전 시킨다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시 도에서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다는데 요사이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있었던 것인데 아직 하지 않은 건지 또 소도읍 가꾸기사업 지역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그 지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장님께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신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본 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지역 구역이며, 군부 부동의 된 것으로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전에 군부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허가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92년도에 민원인이 온 것을 돌려 보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발전이 될려면 2 ~ 3년 전에 작전이 부동의 났더라도 다시 한번 지역을 발전시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군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단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농지전용이라든가 각종허가, 인허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 요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각종 부실여론과 공무원비리 관련여부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까지는 사실상 새마을사업은 자재를 지원하고 일부 주민 노력부담으로 해서 부실공사 사례가 많았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전 새마을사업을 업자도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새마을도로포장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인 민북개발사업 그런 내용입니다만 새마을도로포장사업도 전 사업을 업자 도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측만 지금 현재 새마을도로포장사업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민북개발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 하신 대로 새마을 공사가 업자 도급사업으로 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부실공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의 비리까지를 연관해서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작년부터 전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에게 명예감독관 직명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 군수직인을 찍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문제가 명예감독관 직명은 발행이 되었는데 공사설계서가 지도자, 리장에게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개요 그러니까 터파기는 어디까지 하고 보조기층제는 어떻게 깔고 다짐을 어떻게 하고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타설 한다는 개략 도면이라도 마을까지 다 내보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실공사까지는 작년까지 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에도 실지로 터파기 했을 때 또 다음에 보조기층제를 깔았을 때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분명히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감독은 물론이거니와 꼭 입회하도록 그렇게 제가 전 마을을 다 돌면서 주지를 했고 나중에 다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이 공사는 부실공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바로 공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부실공사라 한다면 그걸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킬 때 다부지게 시키자 우리가 전체 공사에 대한 자재비나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윤까지도 우리가 다 거기에 붙여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공사 과정에서는 우리 설계하고 조금 다르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우리집 앞으로 조금 더 늘려 달라 또는 우리 집 앞으로 조금 높여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각자 필요한 사항들은 민원이라고 봐서 다 관철까지 했습니다만 이의원님이 여론을 어디서 수집하셨는지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한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부실공사가 있었는지를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지로 문제가 있다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앞으로도 금년에는 지금까지 발주해서 시공하고 있거나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 마을에는 리장님과 지도자님들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부실공사가 한건도 없도록 하고 앞으로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시책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새마을단체하고 자연보호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은 통 털어서 국민운동 정신분야의 협의회 단체를 합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정부패의 추방과 도덕성 회복 운동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국민의식 앙양운동하고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독서운동 전개 그러니까 국민정신 운동을 전개할 대주민홍보, 교육 이런 것을 통한 국민정신 운동분야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안 들어 가있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국민운동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시책을 답변 드린다면, 금년도 예산에 기편성 되어 있던 새마을 관련 단체에 정액보조금을 10% 하양 조정을 새마을과에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610천원을 삭감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상당히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만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줄이고 행사시 식사제공도 생략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부득이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탕 종류도 간소화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간판에 주민들의 통제가 너무 강하다는 그런 불만과 새마을 금고 인,허가제도, 체육회 운영제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주민들의 직접 느끼는 이런 불편, 불만 이런 사례들은 제도, 법 개선에 따른 행정쇄신 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협조, 지원하는 그런 민간주도 형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이규화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대규모축산업소 관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규모 축산시설로서 허가업소는 12개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관리는 먼저 시설현황이 전체가 일반 돈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5개소이고, 톱밥발효시설과 일반 돈사시설을 병행업소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톱밥발효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톱밥발효시설을 하는 것은 폐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93년도 수시점검한 결과 전업소는 폐수 시설처리시설을 정상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반업소는 처리는 금년도 2월 20일 갈말읍 문혜리 철원종축업소가 명의변경 미필로 업무병 미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고 금년도 3월 20일 갈말읍 강포리 소재 춘림농장의 돈분처리장 일부 미설치로 개선 명령 조치하여 현재는 개선 완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사용량 조사는 93년 상반기 전기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법 적발시 관계법규 적용 처치해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환경보전의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위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법조치 등 처리하여 맡은 임무 수행에 철저를 기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토지매입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까지 군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 경사 또는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군사시설물 화약고, 방카 군부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상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군 유지와 사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민통선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지가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차 군부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부의 부동의가 났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전투시설물 인접지역으로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부동으로 내려왔습니다. 2차로 군부대에다 신청하였으나 역시 부동의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차 군부대에 협조를 요구한 결과 조건부동의로 내려 왔습니다. 진지의 100m 이내 작업금지만 하면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절한 군유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사항 중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원군은 평야지대로서 임야가 적은데다가 임야에 대부분이 민통선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민통선 이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임야가 군사시설위에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관내 전지역이 군작전지역으로 군사 보호법이 적용되고 대단위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군부대 협의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7년 5개년 장기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예산 확보만 된다면 토지매입이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매입을 좀 해볼려고 했더니 저희 군 사정상 군 청사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 달라고 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이라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미식품의 농산물 가공공장인 김치가공시외지생산분 반입을 지양하고 관내 생산물량을 전량 납품토록 조치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또 판로까지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서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서의원님께서 잠곡리에 판매를 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신미식품하고 직접 교섭을 해서 약 10,000kg을 계약을 했으나 농가에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서 5,000kg밖에 납품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미식품에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현재 유통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신미식품에서 김치생산을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분만 완료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저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3사단과 6사단에만 납품을 하고 그외에 포천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생산되는 것은 포천지구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일동 8사단하고 2군단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현재 신미식품에서 보면 저희 관내에서 6사단, 3사단분은 갈말, 김화농협에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외 일동에 있는 8사단하고 2군단은 포천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가평의 66사단은 가평농협하고 그 외에 수도와 기계화 사단은 현리상설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납품하는 김치물량은 거기서 생산되는 원료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저희 관내에서 납품하기는 어렵고 또 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가능하면 전량 제 값을 받고 관내에서 소모가 되도록 계속 유통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기계화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등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한번 지원을 받았으면 기계내구연수 기간동안은 기종을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저희 공급계획 648대중에서 201대는 현재 농협에서 공급한 것이 104대, 대리점에서 공급한게 97대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적기에 공급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승인을 해 주셨고 또한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미 일반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추진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 24일날 저희가 의회보고하기는 저희 산업과 소관이 27개 사업으로 보고 하였습니다만, 당시 사업 내용 중에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이 축산물 냉동차량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바뀌고 그 외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축사시설개선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 관내 15개 농가에 축사신축, 축사개축, 착유, 급수, 분뇨처리 시설등 호당 사업비 5천 규모를 기준해서 그 중에 축산진흥기금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호당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고 자부담 1,500만원씩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양돈으로 하는 농가에 13분, 육우가 1농가, 산란계가 1농가 해서 총 15농가로 호당 3,500만원씩 융자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72개 농가에 같은 조건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재 도에 진달 중에 있습니다. 도에 진달을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92년도 사업시행 대상농가는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92년도에 지원혜택을 보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그랬고 오늘 지금 도에 올라가서 심의받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심의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심의를 올렸다면요.

네.

심의 올라간 분들의 명단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전부 72농가인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저희군은 미곡주산지군으로서 미곡보관 시설이 빈약해서 보관료등 여러 가지 미곡유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미곡주산지 군이면서도 미곡 보관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군은 거의가 조작미 출하로서 농가에서 미곡을 장기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가 일시에 홍수 출하를 해서 대도시에 출하하므로서 농가에서 보관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현재 관내 미곡보관시설을 보면 농협에서 정부양곡보관시설이 7동에 1,087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대일산업과 대원사업에서 10동에 1,512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비교해 볼 적에 현재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정부양곡 보관업체인 민간업체가 시설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체로 시설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도 동송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장흥3리에 2동 230평 규모의 양곡보관소를 확보 하였고 또한 철원농협에서는 작년도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할때에 별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200평 규모의 미곡보관창고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 외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도 통감해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서 2,500만원에 순수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갈말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300평 규모에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농협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민통선북방이라든지 자연부락단위, 부락새마을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앞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 답변에 핵심을 피하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양곡을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3섹터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내지는 농민과 그게 안 된다면 농민과 관계되는 농협측에다가 전부를 넘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딴 소리를 하십니까?

사유재산인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던 우리 군의 산업 부분에서 말이죠? 그것이 그 창고는 사유재산인지 몰라도 그러한 쌀 미곡생산 군으로서 농민의 이익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부 저장미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기타 농협같은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썼다. 그러나 지금은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해서 연간 시장에다 공급을 하고 있다 또 창고 없이 창고업이 꽤 많은 돈이 남는 장사다. 그러면 당연히 철원군민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익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업자한테 돌리지 말고 공용적 측면에서 정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야 할지 우선 물론 고정적으로 계약의 불변을 아닙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보관시설만 확보해 놓으면 계약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시설없이 계약물량만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양곡창고는 개인이 하던 농협에서 하던 국가와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대일산업에서 1천평을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천몇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지은것 철원군에서 정부양곡 수매하는 것 다른데 갔다 보관하죠? 그리고 도정할 때 뽑아다가 도정하고 그런데 민간기업이 하는 것을 어떤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데로 차츰 전환하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철원농협도 쌀가공처리를 하고 또 여기 갈말도 그걸 하고 그러면 정부양곡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 좋은데서 도정을 해서 군인들도 물론 전부다 좋은데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앞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곡수매 정책의 하나인 전환기로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매업무가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는 농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전부 확보가 되면 양곡수매보관 업무까지 생산자 단체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협에서 창고 보관여석이 있는데 개인 창고에 보관한 예는 없습니다. 우선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전량 입고시키고 창고상태가 만고가 되면 정부양곡 보관창고이던 개인창고에 입고시키지 농협에 창고여석이 있으면서 일반 개인한테 먼저 입고시킨 그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서로가 잘 안 맞는데 말입니다. 난 농협으로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선책이 농협입니다만 농민과 관계되어 이익을 분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첫째 제가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개인이 정부양곡 창고를 지금 운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제 3섹타 식으로 통합해서 서로 돈 내서 그런 단체로 3섹타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 복안을 물었던 겁니다.

창고만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충질문 첫번째 서 의원께서 와수시장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와 있어서 도로상에 차량뿐 아니라 주민들도 보행에서 지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답변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 시장 자체가 양면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사람이 오는 상인을 강제로 추방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만 선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끔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로정비 공로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끔 주차질서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불법광고물 등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찾아오는 공장만 상담하고 유치할 것이 아니라 찾아 올 수 있도록 어떤 능동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철원군 관내에 공장을 설립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한해동안에 약 20여건 상담을 하였는데 그중 3개 업체를 갈말농공단지에다 저희가 유입 시켰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으시면 거기를 우선 유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들어갔고 또 우리 군수님 지시로 다방면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촉활동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서울 여의도 강원도 공업유치 사무소가 상설로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출장가서 수도권 중부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가겠다고 희망하는 입주업체 상담기업체를 주소, 성명, 생산품, 입주업체 희망지, 공장 규모 등 75개 업체를 저희가 전화번호부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김화농공단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유치를 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개별 공장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장유치와 관련된 홍보활동은 도로부터 전국을 상대로 농공단지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또한 본 군에서도 앞으로 김화농공단지에 대한 안내서를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유해하고 공해업체에 대해서 선별 유입토록 하겠고 지역특성상 농업과 관련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농업과 후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농한기 농촌 일손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치 상행위같은 판촉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산불발생 현황건수가 성실하게 파악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발생 통계에서 군부의 사격장은 보통 통계를 잡지 않고 진화체제만 통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발생 보고체제는 각 주민들, 읍, 면 지, 파출소, 유급감시원, 군부 등 신고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는 발생포가 잘되어 있고 현지 출동을 해서 초동전화를 해서 현지에 나가면 벌써 초동진화체제에 있고 전혀 기입이 안되어 있는 것은 그 원인만 규명하고 그런 것은 좀 누락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전번 일요일에 생창리, 육단리에도 현지에 나가 보니까 불과 면적은 극소이고 현지에서 서로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정도로 하고 훈계, 방면 이러한 처분이 있고 그러나 논두렁, 밭두렁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위법 조치할 겁니다. 앞으로는 대소 불문하고 전부다 성실하게 통계를 잡아가지고 산불예방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겸해서 저희 산림과에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군에는 유급감시원이 60명인데 현재는 예산사정으로 25명으로 현재 유급감시원 중에서 각 읍면에 10명씩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약 4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말같은데는 초소운영 그 다음에 지경리에 초소운영 그런 실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93년도 식목일 당일에 대해서 123개소인데 그것은 식목일 당일 각 기관에서 전부다 보고된 부분이고 묘목이 지원 된 것도 지원 안된 것은 그것을 면적화 해서 또는 자력부담도 당일 심는것은 전부다 식목일 당일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식목일 당일에 심은 것이 46ha 이고 금년도 본 군에 조림한 것은 85ha일 것 같으면 그 당일에 각 기관 자력부담 전부다 심은 것이 통계 숫자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임창철 그 서류문제에 대해서 그 처리개요상 두번째 신청, 당해 연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는 국토이용계획상에 아무 제재가 없었을 적에도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군부 부동의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부동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도 보겠습니다만 불과 2년 사이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촉이 되었다고 보겠고 산림법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전지역 그것이 90~95%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이 또다시 허가제출을 낸다 할 것 같으면 국토이용계획상과 관계 법규, 또 관계과와 이것을 잘 협조 처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갈말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예산이 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과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서 새마을과를 통한 예산으로서 사실상 저희가 집행을 위탁받아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초예산에 총 5억6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도비가 2억2천4십만원, 군비 3억3천6십만원, 도합 5억6천만원인데 지난 2월 10일 한석용 지사님께서 저희 군을 초도순방시에 저희 군에서 도심지 정비사업으로 2억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서 도비 2억을 그 이후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5억6천만원하고 나중에 한 지사님께서 2억을 포함해서 7억6천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 강변로에 방호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엊그저께도 모 한 사람이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많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나머지를 터미날께 사거리에서 신철원종고에서 청소년회관까지 해서 연결을 정리를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5억5천만원정도 들지 않겠나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확보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7억6천만원이라서 우선 예산 형편대로 우선 발주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7억6천만원이라고요.

예산에 2억은 아직까지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이 관리계획에 승인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매입자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7억6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비와 용지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용지보상비와 청소년회관까지 가자면 거기까지 연결하자면 약 15억5천만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7억7천만원 밖에 확보된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나 아까 질문에 각 실과소장님은 전부들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부 잘하셨기 때문에 안 하실 걸로 알고 있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 질문 내용에 답변은 개혁적인 측면에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갈말 지경리에 장덕민씨와 문혜리 배동규씨, 그리고 청량리에 최효근씨가 건축, 돈사, 우사 이런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서 도시과에서 군부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 군부요청이 2차에 내려온 것이 있었고 중간보고가 2월 20일날 했으니까 이게 2월 20일날 내려 온것이 한달만에 내려왔어요. 다음에 3월 30일날 군부 결정이 내려온 것이 한 분은 조건부도의가 있었고 장덕민, 최효근은 부동의가 되었는데 그 부동의 사유가 본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유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기 신청지는 신축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동의 처리함. 이렇게 부동의 내역을 해 왔어요. 이 군부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쌈박질 못하겠다는 놈의 얘기는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 장덕민씨가 신청한 불과 30m도 안되는 곳에 군부동의를 거쳐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의 책임을 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군부 부동의 사유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업무상 군민을 대신해서 뛰어다니실 분이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얼토당토한 사유를 들어서 부동의 사유로 왔는데 그에 상응한 대항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 법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저희과로 접수가 되어 들어 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이 신청한 그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군부대에다가 군부동의 협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민원인에게 회시 해 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작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군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회시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군부에다가 문서를 다시 보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신청자와 군부와 행정 심판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가부를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군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다른 실과소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분들이 소나 돼지를 기른다던지 하는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장덕민 같은 분은 토지를 팔아 소를 기를려고 하고 생존과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업종을 바꾸는 것이죠? 전체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할려고 준비 중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군부동의를 한번해 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은 본 의원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아침부터 하는 얘기자만 신한국창조 문민시대, 개혁, 윗물맑기, 아랫물맑기 이러는데 과장님처럼 그런 관점으로 임해 주신다면 본 의원으로서 맥이 딱 빠져서 얘기할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천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천만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시험장 부지확보가 유보된 경위와 농촌지도소 실습포장 확보 및 청사신축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사업소인 특화작목 시험장은 92년 11월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철원특작시험장 설치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12월에서 93년 2월까지 도 농촌진흥원에서 관내 7개 지역 후보지 현지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동송읍 장흥3리에 위치한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새기술종합기술장으로 3월 3일 도에서 적격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25일 새기술종합교육장 매각 및 농촌지도소 실습부지 대체조성 건을 군 조정위원에 부의 가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을 4월 중 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93년 4월 21일 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유보제의 절차를 걸쳐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유보사유는 자세히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도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므로 신농업운동 10대 절약사업으로 추진 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 센타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험연구 중장기 계획이 5월 중에 보완 확정되므로 추후 본 계획이 확정된 후 군 의회에 재상정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 농촌지도소 실습포장 확보 및 청사신축 계획 대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 개발센타화로 현장 애로기술 타계화 제반화에 대항한 첨단기술 보급으로 철원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작목에 대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와 조성과 교육화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 3월 17일 새기술종합교육장 매각에 따른 실습부지 확보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부지규모는 4,000평 내외, 즉 실습포 2,500평, 건물부지 1,500평으로 하고 1단계로 93년도에는 실습포장 부지확보 및 각종 시설물 신축 이전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실습포장 및 전시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기술종합교육장 매각 후 부지를 대체조성 할 계획이었으나 도 특화작목 시험장 부지확보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금후 보완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실습포장 위치는 지리적여건, 지역적특성, 토양조건 등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적지선정 및 부지구입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청사의 이전 신축은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지확보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실습부지 확보후 적극 연구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장님 한가지만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산림과인데 이건 민원인이 간곡하게 저한테 와서 이것을 하소연하기 때문에 깨끗이 좀 매듭을 지고 가야 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