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자체 심의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도시과장 문상영입니다.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건축조례안을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이나, 제안된 건축조례는 총 10장 64조, 부칙 5조로 구성이 되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또는 개별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진군 건축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최초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984호로 제정된 이후, 총 16차레 개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제15차 개정까지는 중앙 행정 및 광역 자치단체 위주로 개정 시행하였던 것이 지방 자치제의 본격 출범으로 '93. 5. 31 제16차로 개정, '92.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93. 6. 1일까지 조례로 개정하도록 건축법 부칙 제4조에 규정됨에 따라 지역설정을 감안한 강진군 건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기구인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등 30개항이며, 본 조례의 준칙안은 '92년 말 전라남도로부터 작성, 시달된 내용으로서 법에서 위임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수치의 조정과 지역지구의 용도, 제안사항 등을 본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 구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93. 1. 26일부터 '93. 2.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된 강진군 건축조례는 제10장 64조, 부칙 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건축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된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합리적이며, 심의 검토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의 일부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 적용했습니다. 둘째,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타법령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러 범에 의해 각각의 허가 조건을 통합, 결정할 수 있는 사전 결정 제도를 명시했으며, 건축 허가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그 조직기능에 관하여는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에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자연의 경관, 미화 등으로 도시미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경, 식수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단위 건축물의 안전, 방제, 위생등에 관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생활환경도 중요함으로 기능이 상충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구분된 13개 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일조, 채관, 통풍을 얻게 하고, 화재시에 각 건축물의 연소바지 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을 용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패율을 각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시가지내에서 높은 건축물을 건축물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도시 전체의 많은 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을 둔 용적율의 제한 역시 각 용도, 지역에 따라 세분 조정토록 했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건축 설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온돌 시공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일곱째 건축법 규정 일부가 공장물에 준용된다는 것은 공장물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안전해야 하며, 도로와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도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물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1993. 6. 1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계되는 민생법안으로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호응하고, 군민 편의 위주의 건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진군 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6. 강진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준칙 시달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이란 개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그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소방관 같은 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그다음에 고용직, 그래서 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력이랄지 연구실적이라든지,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쓰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임하는 즉, 말하자면 특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이 범주에 별정직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 공무원은 보수와 복리에 관한 규정만 잇지, 신분 보장이나 그 여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별정직 공무원은 누구누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느냐 하면 읍면장, 아동복리 지도원, 부녀 상담원, 결핵 검사원, 농기계 교관, 도에 기능사,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 진료원,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별정직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내용은 뭐냐,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수 경력지, 기능직, 이 사람들은 퇴직을 하려고 할 때에 퇴직전 3개월 전에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비나, 정보비나, 판공비만 못 받고 나머지 기본금과 각종 후생비, 수당을 전부를 타면서 지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내가 제2의 출발을 한다든지 하기위해서 3개월동안 여유를 주어서 자기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월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경력직은 그것이 없어요. 특히나 별정직도 없습니다. 읍면장도 없고, 제가 얘기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러한 복무사항이 3개월 전에 자기가 퇴직 상한기간 3개월전에 이 휴가를 줘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수련을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다라서 쓰고, 필요가 없으면 다시 해임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변천, 또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 이분들은 상근을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 3개월 전에 휴가를 줘서 그 사람의 환경에 적응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정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에!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7. 어장정리사업 대행회사 대출채무보증 연기 승인안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당초에 채무보증은 작년도에 대행회사로부터 선별된 부산물의 판매가 부진해 가지고 회사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회사로부터 대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강진군 채무보증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군에서 채무보증을 하여 대행회사인 남해개발에 5억원을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일이 금년 4월과 9일자로 대행회사로부터 재정난이 계속 악화가 되기 때문에 상환 연기 요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진군 채무보증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출금은 총 5억입니다. 먼저 1차 상환기간은 금년도 4월 29일자 2억이 되겠고, 2차 상환은 금년도 5월 15일자로 3억원을 상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율은 연 12.5%로서 지금 현재까지 이자는 전액 상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보는 현재 인적담보로서 연대보증이 3명이 되어 있고 물적담보로서 는 대행회사측의 장비 8대가 강진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의 상환연기 요청을 금년도에 할 때 내년도에 1월부터서 5월까지 매달 1억원씩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상환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행회사가 회사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행회사가 단지 대행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대행회사가 운영이 어려우면 저희 군에서도 똑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도에 사실상 표토처리를 했습니다. 표토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상의 누락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회사측에서 3억원을 지급받아야 할 부분에서 지급을 못해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 해야 할 물량도 사실상 작업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표토처리도 평균 보통 1m에서 4m까지 표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토는 운반하려면은 표토처리운반 비용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고, 후보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염도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 되기 때문에 염도처리를 하려고 하면 약 3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되어가 지고 금년에 당초 예산에 작년 12월에 예산 요구했을 당시, 예산이 확보가 됐었다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예정지에 대해서 작업도로로 개설을 하고, 미리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금년 예정지 물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4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해야 할 물량을 전혀 채취를 못하는 그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금년 3월말에서야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던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금년 1월 1일부터서 작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텐데 예산이 3월말에서야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작년에 13만㎡의 엄청난 물량이 적체되어 가지고 이 물량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해서 어장정리사업추진 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낮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동 기간보다 약 3배가 반출이 되어가지고 13만㎡중에 현재 8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약 5만㎡가 적치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작년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타법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에서부터 이 수산업벌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법에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의회에서 강진군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실지 어장정리사업이 아니고, 골재를 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3명이 확인을 나와서 그 확인 결과, 우리 강진만 어장정리 사어지구는 수산자원 보존지구 내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중단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예산 관계라든지 도에서 중지한 지시라든지 현재 적치된 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행업자는 엄청난 물량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정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로 해서 이 사항을 충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린 이번 채무상환 관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 증축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제안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본청이 사실상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의회 본회의장도 방청석이 부족해서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본회의장 사무실 뒤에 휴게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터서 좀 넓혀야 방청도 하겠고, 또 의원님들 사무실도 넓혀서 가정복지과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와 사무실을 확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또 군 본청에 과가 많이 증설되어가지고 각 사무실이 아주 비좁은 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8회때추경예산에다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4층을 올려서 조립식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를 하려고 하는 차에 신임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4층에다 조립식 건물을 짓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으니 시중에도 조립식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제에 군 본청에서 4층에다 조립식 건축을 지어야 되겠냐, 좌우간 돈이 더 들더라도 사업비 계상은 추경에 하기로 하고 1차 건물 진단을 해봐라, 당초 우리 건물이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89년에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2층 건물을 3cm으로 올렸고, 또 이것을 4층으로 올리게 되면 하중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진단을 먼저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립식 건물을 짓지 마라, 그렇게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남대학교 이숙원 교수에게 건물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89년도에 저희들 3층 건물을 지을 때 와서 진단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 기초 철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 콘크리트 건물은 4층에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조립식하고 병행을 해서 올리면 가능하겠다, 그 내용은 뭐냐, 기둥은 철근기둥으로 그대로 하고, 벽돌쌓기를 전면과 양면, 측면, 이 삼면을 지금 벽돌을 쌓을 때 2단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쌓으면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벽돌 한 장으로 옆으로 돌려가지고 쌓고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그것을 넣으면은 되겠다, 그리고 뒷면과 천정, 지붕을 조립식 건물로 하면 그것이 조립식과 콘크리트와 병행이 돼서 하중이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을려면 약 2억원정도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현재 확보해 놓은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만 더 확보를 하여 조립식 절반, 정식 콘크리트 건물 절반으로 해서 정말 보기에 조립식 건물이 아니게 정식 건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다가 1백20평,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백50평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약 1백50평정도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층을 짓는데 돈이 약 1억8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 본회의장과 의원들 사무실을 개조하려면 약 2천만원이 들고, 그래서 2억원을 가지면 저희들이 증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축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본청 수위실 및 당직실 신축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군 수위실과 당직실은 현재 정문 동편에 있는데 4.8평입니다. 아주 적은 면적으로 저희들이 7-8명이 숙직을 하는데는 좁아서 숙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편에 수위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오후에 근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이 비쳐가지고 아주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진작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돈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직실과 수위실을 이쪽 서편으로 옮겨가지고 약 13평정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강진군청 정문이 아주 협소하고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문도 자동식 문으로 해서 좀 넓히고, 정문도 보기가 좋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고 현대식으로 좋게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좋게 단장을 좋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면사무소 사무실 확장 및 문서고, 화장실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면사무소는 213평입니다. 그것이 아래층이 141평입니다마는 거기 사무실에가 문서고, 숙직실, 화장실, 이렇게 딸려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여름철에 가서보면 그 화장실이 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또 좁고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 민원처리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이 4천만원 돈으로 본 건물 뒤에다가 약 20평정도의 철근콘크리트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속건물과 본체와 연결을 해서 그 뒤편에다가 문서고, 화장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만이 그 민원인이라든지 또 본청에서 여름철에 근무하기가 아주 좋기는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근무하기가 편리하지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