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권 좀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답변부터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보충질문 답변부터.

민자당 소속 염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함종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중차대한 시국을 맞이해서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한한 영광과 아울러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어달 윗물맑기 운동부터 시작된 각종 개혁운동은 매일 TV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사회 곳곳의 어두웠던 뒷모습들이 세상은 깜짝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일일이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그리고 모든 곳에 횡행했던 일들이라서인지 아니면 매일 보도를 접하기에 생긴 면역인지 이젠 뉴스를 접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별다른 감정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사회의 이러한 과도기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사고인지 많은 사람이 고귀한 목숨을 잃는 대형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더니 이젠 나라 지키라고 총을 쥐어준 군인이 백주에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무차별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 한심한 세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91년초 현역 국회의원 시절대정부 질문에서 도덕성 상실과 질서감각 상실에 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는 발언들을 하였음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 국회의원 하지마"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먼저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쇄신과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풍토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지시체계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모든 일이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숨가쁘게 빨리 이루어지는 오랜 관습이 생기게 되고 어쩌다 스스로 한다는 일은 거의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행사 위주의 행정관행이 생겼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화시대라면 모든 일들이 주민들로부터 최일선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진실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쇄신과 개혁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추진 중이라면 그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신경제 100일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우리 도도 경상비 예산 가운데 도비 65여억원 시군비 476여억원 등 모두 541억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농기계 반값 공급 비용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감출 수가 없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수립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려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또는 앞으로의 의회 승인 절차에 대한 언급도 추호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식 결과만 보도된다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의회경시 풍조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전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절감한 예산의 대부분을 농기계 반값공급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발상은 다분히 전근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민들에게는 공짜 심리만 부풀리게 되고 농기계 공급부족을 일시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등 역작용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기계 생산회사에게 각종 지원 예를 들면 신기술 개발 자금의 국고부 담이라든가 원자재 일부의 정부 지원 또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므로써 농기계의 근본적인 가격인하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후 처음 순시지역을 영동의 중심지인 강릉 명주에서 시작하 셨습니다. 그때 첫 대화 내용이 분도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와 예산 배정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는 자세한 설명에는 모두 공감하였기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자원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수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려면 아직 요원해 보이고 지금 일부 구간에 한창 공사중인 영동지역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도 언제나 완공되려는지 아득한 감마저 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강릉 주문진간 18㎞를 가는데 자동차로 20시간이 걸렸다면 이 길이 막힌 것이지, 뚫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뉴스나 신문보도에는 "교통두절" 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마다 똑같은 현상들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이나 비상도로도 전무한 동해안, 유일의 대동맥인데도 그 심각성에 비추어 누구하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없이 방치하는 것은 지역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분노까지 유발케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적극적인 노력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로사정이 이 모양인데 일반 산업분야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간 균형개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편한데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이 기회를 빌어 한가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영동지역에는 제3차 종합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어 치료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우수한 의료진에 의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와 쾌적한 자연 환경은 의료효과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숫자가 많고 적고 도내 몇 개가 있으니 안되고 하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생각한다면 국토의 종합개발이나 균형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요즘에는 서울～강릉간 비행기도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의 사각지대 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영동지역은 우선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수송비용의 과부담 때문에 기업의 투자 대상에서도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마저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생산기업의 판매를 위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고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도 없었다고 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민 모두의 의식 속에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이나 애향심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유익하리라 생각하면서 이번만은 소리만 높이는 운동이 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참된 운동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자금의 확대지원 문제입니다. 항상 지원 자금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어디가서 또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융자수속에 복잡성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위에서는 간단한 서류 몇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속은 한 번 해 보십시오.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 모든 내용을 결국 다 챙겨 놓고서야 자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림수산 등 산업분야 전반에 관한 지사님의 비전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 문제는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열거 지적할 수가 없어 본 의원이 느끼는 몇 가지 개선방안만 제시코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시설정비와 후계인력 육 성은 자리잡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후계자중 일부는 빚만 누적되고 의욕이 상실되어 농어촌을 떠나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음은 고품질 으뜸 농수축산물을 계획 생산하여야 합니다. 백화점식 나열생산이나 어느 지역에서 잘된다 하니 나도 하는 그런 생산은 농어민 모두에게 결국은 손해가 됩니다. 다음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책임은 농수축협이 모두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계약생산 제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통구조도 개선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지도를 따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농민의 확신이 생기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시행정식이나 인기성 일과성 구호에만 그쳐서는 최후로 책임질 곳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며칠간의 주요뉴스는 온통 대학 입시부정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상실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자만은 도덕성 문제에서는 제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온 본 의원의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된 작금의 사태를 보고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는 성실하고 정직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무슨 말이든 한마디는 해야 하겠다는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내신성적 부정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94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고교내신성적 및 수학능력 평가점수로 하겠다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학입시 부정사건 등으로 볼 때 고교 내선성적 및 수학능력 평가시험 과정에서도 부정의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사전에 철저한 부정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교육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각급학교 찬조금품 개선지침에 따르면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따른 교육제정 부족액 충당 및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찬조금은 일체 모금 또는 징수할 수 없고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접수된 찬조금을 전달받아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관할 교육청에 접수된 찬조금품의 실태를 보면 그 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여 실제 학교운영 및 교육발전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학교운영 및 학생교육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국민생활 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에 앞서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며 각급학교 운동부 해체수가 급증하는 등 강원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바 각급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조금품 관리제도는 각종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학교 실정에 맞게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증액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공공도서관이 거의 한개씩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도서관 재정으로는 도서확충 및 시설보완은 고사하고 운영비도 부족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한 형편이기에 학교교육을 위해 치중하다 보면 공공도서관의 많은 재정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운영비의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여 공공도서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인 발전과 경상운영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일선 시군의 연간 총 세입예산액의 일정률을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독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육관님의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간 계속된 도정 및 교육행정 에 관한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일부는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들의 질문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의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부임한 함종한 지사님과 2000년대 새 강원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교육을 맡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43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많은 주민들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 또한 팽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민에 의하여 필요로 하고 도민을 위하여 준재로 하는 부문에서는 행정이나 의회가 똑같은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사께서는 농업을 전공하셨고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했으며 의정단상에서는 농촌의 어려움과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분이라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활동을 미루어 볼 때 강원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지방체육 및 문화창달을 위한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지시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 자치단체간의 협조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릉과 춘천이 준공 개관이 되었으며 원주시와 동해 삼척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그 동안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보다 많이 상승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삼척시의 경우에는 전임 한석용 지사의 지방순시 중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의 경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초 신임지사의 순방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규모가 크다는 이 유로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는 처음 공정의 50%를 진척중인 현재로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건립당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고 상부기관인 강원도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서 규모축소 지시는 종합예술문화회관 공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으로 건설적인 종합예술 문화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도지사가 바뀌면서 사업의 중단이 예상된다는 것은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불신풍조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강원도에는 준공 개관된 강릉시와 춘천시를 제외하고 원주동해 삼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춘천시의 경우는 총 공사비 155억원 중 45% 가까운 70억원을 지원했으며 강릉시는 96억원 중 22% 정도인 22억원, 원주시 178억원 중 27% 정도인 48억원, 삼척시는 97억원 중 15% 정도인 15억원, 동해시 15억원 등을 지원해 주었는데 규모면이나 예산지원 면에서 영서와 영동의 현격한 차이는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푸대접이라는 아픈 정서를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분도의 소리가 드높은 영동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분노를 심어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종합예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개발 사업 부문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지 및 공업용지 사업 중소기업 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지계발 공사의 개발늑장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강원도내 개발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곳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을 서둘러 많은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수익성이 없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은 예정지구로 고시만 한채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개발촉구에 대해서는 폐토장 선정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내세워서 사업시행의 어려움만 강조하는 등 토지개발 공사의 입장만 주장하며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인데 현재 강원도내의 택지계발 사업의 준공 및 진행 현황과 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강원도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지구와 예정지구를 검토 분석하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자치단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 당국의 의지와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으나 지역이기주의 또한 팽배해 가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과 환경문제가 지역주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지역 이기주의만 내세운 지역개발이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재정확충도 중요하겠으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앙 일간지 등에 보도된 것과 같이 삼척군의 경우 신기면 서하리에 홍성산업이 시멘트 공장을 건립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척시 상수원 상류지역이며 천연기념물인 대이동굴이 위치한 곳으로서 그 동안 삼척시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공장건설이 허가가 난 곳으로서 공장 건설공사 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허가 관청인 삼척군으로부터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중 발파작업으로 인근 가옥이 부서지는가 하면 주민 통행에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대이동굴도 발파작업시 폭음에 의해 파괴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식수원인 하천에서 중장비 등 차량을 세차하는 등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강원도 당국은 홍성산업의 건설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공개해 주시고 허가 당시의 적법성과 공해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출범 후 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오고 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인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에는 고위공직자와 외부인의 소유 토지가 많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좋은 곳이나 해수욕장 부근과 경관이 수려한 곳에는 거의 외지인이 호화별장이나 유휴지로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호화별장이나 유휴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당국의 대책과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신 경제정책과 고통의 분담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됨으르써 일반 기업체 임직원의 급여도 동결 내지는 억제되어 임금의 인플레 방지와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가 낮음으로써 실력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지방 공무원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결원이 많아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9급 신규 임용자의 월 보수는 22만 2,500원이고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32만 6,333원으로서 복리후생비를 같이 계산하여도 기업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타지로 발령을 받을 경우 하숙비를 내면 생활이 어려워 즉시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한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제의 확보를 위한 대책과 사기 앙양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하여 10여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명예퇴임 혹은 공로연수를 신청함으로써 연속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함종한 지사의 부임 초 첫 번째로 단행된 시장․군수 인사시 서열과 순리를 무시한 인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행된 인사에도 많은 염려와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서열과 순리에 따르고 지 연, 학연 파벌을 초월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공무원들을 살펴보면 주요부서는 인부지역 흑은 특정학교 출신들로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며 강원도청은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 모두를 위하고 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인재발탁과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엄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위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신한국 창조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행정개혁 차원에서 도의 과장을 지방서기관으로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도의 기구개편을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의 지방 공무원들은 한결같은 불만사항으로 지방행정 조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직과 국가적 공무원의 차별성인 것입니다. 분명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의 과장을 국가사무관으로 보임하고 있는데 지방 5급이 국가 5급이 되는 것을 승진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직급의 수를 늘려 놓았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위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무부 6급이 과장요원으로 전입되면서 지방 5급으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도 과장승진을 할 수 없는 폐단은 중앙집권적이고 전근대적인 관행이요 모순으로 공무원의 제도상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의 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 분도론이 제기되었을 때 영동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앞으로 내무부와 총무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동해출장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소장의 직급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를 통폐합하고 경기도의 출장소를 기구축소하는 등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해출장소의 기능확충과 직급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생활민원은 대체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됨으로써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되나 아직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민원업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야할 공직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려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법에 주어진 대로 수많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을 때 한꺼번에 검토하여 보완 토록함이 마땅한데도 여러 번 지적 보완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타성에 젖은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예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허가 등 민원서류에는 많은 종류의 서류가 첨부되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종류가 시군 및 행정기관에서 발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하는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게 강원도부터 과감하게 이를 사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과다한 규제와 간섭보다는 친절하고 성실한 설득과 이해로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어느 누가와도 안 되는 책임있고 성실하고 평등한 행정풍토가 쇄신될 때 신뢰받는 공직자상은 정립되리라 생각하며 강원도 등 당국의 혁신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진되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상당한 부분에 걸쳐 예산절약 집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행사의 축소 홍보물의 감축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항목별 절감내역과 기관장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축소 등을 통한 정보비와 판공비의 절감내역을 공개하여 주고 아울러 일선에 의하면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 지사 및 일선 시장․군수의 사업비에만 절감계획을 마련하였을 뿐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질감계획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데 사실여부를 알려 주시고 사실인 경우에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도내에서 가동중인 분뇨위생처리장 실태조사 결과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처리장은 어디이며 보완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위생처리장의 정화시설 중의 하나인 가압폭기조가 순수한 분뇨만 처리토록 설계되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의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국고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난 기계시설이 일본제품이어서 국내 기술로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1년이 넘도록 수리하지 못해 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무단방류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주시고 무단방류한 책임자를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차제에 강원도내에서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사업을 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면허업자 및 대행업이 이권화 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면허, 청소대행업, 소독대행업, 사살공동묘지, 장의사, 개인택시, 유흥음석점, 다방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업종 및 업체는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등 이권화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유경쟁 시대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 부문에서도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시대의 사회에서 경제원리에 의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신청자 전원에게 인허가 함으로써 자유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해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업체의 수와 허가권의 제한을 철폐하고 과감한 인허가 제도를 혁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자 도하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바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파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졸 검정고시에서 선택과목인 정치 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원서에 통합과목인 정치 경제를 분리시킨 이유는 단순한 사무착오인가 오해인가 자체조사 결과를 밝히고 이로 인해 428명의 응시생 중 정치경제를 선택한 200여명의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상당수의 응시생들은 단일과목인 정치경제가 분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정치경제 가운데 한 과목만을 선택하라고 설명하여 아예 수험준비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데 조사된 것이 있는지 검정고시는 정규학교 학생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악전고투 끝에 대비하게 되는데 교육청 당국이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관계 자료를 보내 시험과목 착오과정을 보고했다는데 그 보고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착오를 근절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통폐합학교 행정요원 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2복식 또는 3복식 학습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이 복식수업의 어려움에도 각종행정지시 사항이나 통계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을 뺏김으로 해서 학습교재 연구나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서 소규모 학교를 관장하는 학교에 일반행정 지시사항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요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지사! 그리고 배계섭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문민시대의 원년의 해는 힘차게 솟아올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도정질문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함 지사께서는 학구파이면서도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정평이 나있어 존경해 마지않으며 한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에게 답변해야 하는 입장으로 뒤바뀐 것은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역대 군사정권과 맞서 청춘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혹독한 탄압과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문민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김영삼 신정부를 전폭 지지합니다. 굳이 부언을 한다면 김영삼 정권이외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일제 군국주의 36년간 식민지 치하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듯이 군사독재 정권 30여년만에 민주화 투쟁에 힘입어 순수민간인 출신이 주인공이 된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김영삼 정권이 창출하는 문민정치를 성공시켜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요 당위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정권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또 다시 군벌팟쇼 세력과 보수회귀를 꿈꾸는 매판세력의 등장으로 암울한 역사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서글픈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현재는 무소속 입장에 있으나 사안에 따라 비판은 할지언정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새로운 역사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지사의 답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나리오대로 교과서 낭독하는 식이거나 임기응변에 능한 실국장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지사의 진실된 답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병을 치유하고 대망의 신한국 창조를 선언한 이래 가히 무혈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어 문민정부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도본청 및 시군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아직도 개혁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정부에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든다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실행에 옮겨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백년하청 이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급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완만하고 실적도 저조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지사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부임이후 2개월 동안 개혁을 위한 실적을 공개하여 주시고 향후 지사와 교육감은 어떻게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속한 정책을 구사한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를 통일에 대비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와 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저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언명하면서 서울～영동간 고속전철건설 등 도 전역에 걸친 11건의 공약과 주문진 종합대학설립 등 도내 22개시군 지역별로 50건 등 도합 61건의 지역숙원 사업을 공약하였는데 어제 지사답변에서는 총 52건으로 중앙부처 33건 지방 정부 19건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이 공약이 이행되면 지사가 부르짖는 "살맛나는 강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에서 떠나는 농어촌에서 찾아오는 농어촌을 약속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어촌과 광산지대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생기있고 풍요한 농어촌 및 광산지대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연계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사는 제42회 임시회에서 밝힌 도정 기조연설에서는 지사자신의 자기혁신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추방, 전시적인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장미빛 언약을 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부정부패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강구, 부조리 유발원인이 되는 법령 제도의 개선, 비리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 김 모 전 의원은 아들의 명의로 토지거 래 규제지역인 원주시 우산동 소재 자연녹지 840평을 현지인 명의를 빌어 구입하여 허가기준 150평을 훨씬 초과한 호화가족묘를 조성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지난 도의회 제4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고발 조치토록 집행관서에 요구하였으나 엉뚱하게도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야무야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에서 93년 3월 3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타 사건과 병합하여 구속하였는데도 유독 강원도 당국에서만 비호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이유와 의회에서의 공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저간의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자를 적법하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사의 환경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는 강원관광개발에 대하여 보존을 전제로 한 훼손 차원에서 개발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지사의 환경사상은 무엇이며 아름다운 강원도 산과 강 바다와 호수가 급속도로 오염되어 병들어가고 있는데 수려한 천혜의 강원도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구제적인 특단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오늘의 땅" 이라고 예찬되는 강원도 땅은 투기꾼의 성인가 묻고자 합니다. 1.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강원도에 잠식된 땅은 모두 얼마인지 개인별로 밝혀주고 이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득하였는지 사안별로 조사된 것을 밝혀 주기 바라며, 2. 미륭건설 및 김준기씨 명의로 된 수십만평의 땅이 양양군을 포함한 동해안개발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막대한 비업무용의 땅을 소유한 재벌들의 현황도 밝혀 주시고 이들 투기성 땅에 강원도는 적정한 각종 세금을 부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감사권 발동을 할 용의와 노른자위만 소유한 특권층의 땅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하든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영진씨가 요직에 재직 중 취득한 땅에 대한 취득경위의 정당성과 취득한 땅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조사되고 조치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무보수 봉사직인 지방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이상 자진 재산공개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내 시장․군 수급 이상의 공직자와 하위직이라하더라도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자진 재산공개로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청렴성에 화답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건대 강원도 양양, 삼척 등지의 핵관련 시설은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기 선택만 남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핵관련 시설의 안정성이 의심되고 해당지역의 심각한 저항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공식적인 입장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강원도의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은 70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원도 되기 전에 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어 유감입니다. 결코 퇴임자의 노후 안락을 보장해 주기 위한 위인설관이 아닌 이상 무색무취한 국내 학계에 지명도가 있는 원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명권자인 지사의 의중과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김영삼 신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70억이나 투자되는 4,50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동 연구원의 설립을 유보하거나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사!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강원도는 542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국고에 의존하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본청 및 시군 예산의 현황은 무엇이며 동 예산은 문민 시대에 알맞게 사회 간접시설 혹은 복지정책에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가 주창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공직자의 사상 제고와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 본청은 각 실국별로 시군은 각과 및 읍면별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정신개혁에 만전을 기할 용의와 지사 부임이후 조직된 특별감사반의 기능과 역할 존속기간에 대해 밝혀 주시고 또한 감찰반은 선정기준과 정의감이 투철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원도 순시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경제 부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검증결과 현재에 강원도 당국의 대처방안은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강원도 당국의 지방대학 출신 취업알선 현황을 91년 92년 93년 3년간을 비교하여 밝혀주고 향후 취업 알선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올 김병두 교육감! 그리고 국장 여러분! 강원 교육의 지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관의 혼돈과 이기주의의 극대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에 거는 기대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강원도 초도순시에서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인간교육과 도덕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사상에 국가관 윤리 도덕 성품 수양을 중시하는 민족 정신교육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마음속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게 함으로써 국가의 진로를 개척하고 세계사 발전에 적극 공헌토록 하며 또한 이익사회에서 서로간의 대립과 충돌을 조정하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덕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강원교육의 지표로 삼아 실행에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있다면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민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원교육 행정의 개혁에 대한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이미 사전에 배포한 본 의원의 질문서를 접했으리라고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담당할 한국 교육의 총 본산인 교육부가 어찌하다가 교육범죄의 상징이요 부패의 시궁창이며 복마전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이 나라 백년지 대계를 걱정하는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입시 부정과 관련하여 대폭 물갈이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실세인 감사관과 교직국장을 역임한 허만윤 국장이 강원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아 왔는데 이를 두고 항간에는 문책성의 일환으로 좌천되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강원도로 전출된 근본 이유 신문에 요란하게 떠들썩했던 강원대 관련설에 대한 해명 또 강원도는 물의를 야기한 공직자의 유배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 교육청이 각 실과에 통하여 공모한 교육행정 쇄신방안 53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중 5건만 채택하고 많은 나름대로 연구와 검토 끝에 제안한 48건은 채택하지 않고 휴지화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추가로 채택하여 교육개혁을 근간으로 삼을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학교의 교육활성화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임교사가 맡고 있는 국교 분교장을 교감급으로 승격 33년간 이상 근무한 원로교사에게 맡긴다면 원로 교사예우는 물론 인사적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법 개정을 일선 교단에서 바라고 있다는데 도교육청으로 수용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실행에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가투찰과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제한 해제와 우편 입찰공고를 할 때에 현재 업체당 1개인 예정 가격조 서를 3개씩 작성케 하여 입찰 참가대표가 현장에서 추첨해 당첨될 예정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때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불참계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유찰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제 한을 해제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토록 하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공사 입찰 쇄신 방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93년도 강릉 원주 춘천지역에서 발생 한 고입 탈락 학부모 집단 시위사건은 강원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94학년에도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국 유인의 대관령 축산고등학교 폐교문제는 예상되어 왔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92년 8월 강원도의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그때 그때 사실을 호도하기에 바쁜 참으로 대처 방안은 미온적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6년 12월 22일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던 학교를 특정인에게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공립에서 사립으로 이관하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시 시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소유 토지 및 학교시설을 단돈 14억 2,000여만원에 특혜 매각하고는 87년부터 92년까지 6년간 13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어서 결국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부당이득을 비호 방조하였고 국고를 타먹기 위해 재정부담을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매입하기 무섭게 투기목적으로 토지 연근 임야 7만여평을 매입 부동산을 축재하였는데도 감독청인 도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수수방관만 하였고 심지어는 대관령 축고 교장은 상지대 축산과 교수가 겸직하는 형식으로 학교에 상근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8,000여만원이나 타먹어도 감독청인 교육청은 교육부 감사지적 때까지 방임하였던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 이후 대관령 축고에 대한 일체의 감사 및 조치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고 지난 3월 31일자로 상지학원 이사장이 구속되자 그 동안 여당 정치인 신분의 이사장 위세에 눌려 전전긍긍하다가 비로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지 등 토지를 매각 처분대금 전액을 축산고에 재투자하고 학교와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기회주의적인 양면성의 치부를 보여준 행정형 태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후 처방식인데다가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것임에도 장차 예측불허의 사태 발전을 두려워한 도교육청에서 사후 책임을 모면키 위한 면피성 행정행위로 강원도 교육청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의 폐교는 있을 수 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대관령 축고를 향후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대관령 축고와 관련해 공식으로 계류중인 대관령 축고 정상화에 관한 청원의 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점 유의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내일부터 공론에 부쳐지는 청원의 건을 제대로 심사할 수 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관령 축고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데 대하여 전․현직 관련자 당시 교육감은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관복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교육관련 부서의 이사장으로 가서 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자들이 지금 개혁의 시대에 아직도 전재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책임 있다고 한다면 전․현직 관련자 모두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과감한 용단을 내릴 수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하여 제가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청 관련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 두번째로 마지막 질문을 맡은 원주 출신 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 본 의원에게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문민시대의 개막과 아울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개혁의 물결이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비장한 진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정의 살림을 맡아서 이끌어 주시는 함종한 지사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미래의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 인재양성에 진력을 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의 말로만 주고받는 도정질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인 도민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한다는 차원의 질의임을 감안하시고 생산성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행정구역을 동서로 구분 분도를 할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동지역에서는 환영과 찬사를 영서지역에서는 당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빈약한 도세를 위하여 전 도민이 하나같이 화합하여 열세를 면할 수 없는 신정인데 어떠한 의도 또는 착상에서 분도 안이 나왔는지 분도를 희망하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면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고 있는 농어민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도 질문한 사실입니다. 지금 도내의 농어민들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발생한 수많은 무허가 건물들 은 어떠한 투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생계를 영위할 목적아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가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보수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신문 지상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일부시군에서 특정인의 무허가 건물을 본연의 일같이 양성화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도 당국에서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특별조치 시한을 정하여 소외감을 갖고 있는 농어민 보호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강구할 용의 는 없습니까? 셋째 장기간 도시계획만 고시한 후 예산확보의 이유로 지금껏 시행을 못한 탓으로 계획지구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무려 8,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100여개 지역은 고시된지 2～30년이 된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질의 문화혜택을 추구하는 도민들이 증개축이나 보수도 어려울 뿐더러 노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옥이 반파되어 흉가로 변모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애환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민원의 소지를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음성적으로 사회일각에서 대두되었던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어느 농촌주민의 애환을 말씀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렵게 성사된 농촌 총각들은 대도시 못지 않은 신부화장 비용, 드레스 대여료, 사진대 등 비용이 고시 또는 협정요금 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부담하는 관계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식장에서 간접적으로 운영 소개하고 있는 피로연 장소는 대목이라 생각하고 위생적이나 음식물의 질보다는 양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피로연이 끝나면 엄청난 음식 폐기물이 버려지는 것을 볼 때 과거 쌀한 톨 아끼던 절약정신 기아로 허덕이는 저개발 국가가 이지구상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치와 낭비풍조 황금만능주의가 만연된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새 개혁의 바람으로 타개될 난제라 생각되지만 강원도 당국에서는 관혼 상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전국 각처 전 국토는 각종폐기물 특히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여 놓고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치 못하고 방관상태에 있습니다. 서로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인하여 난 항이 거듭되는 것을 알고 있는 도당국은 일선시군에만 지시일변도로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에 반영할 "도민제안" 제도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은 행정당국의 미온적태도를 본의원은 질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정책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 도시 계획 지구를 통한 고시지역화 또는 주민이 참여 반대급부 이익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정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매립 외에 다른 방법 은 없는지 등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보지 시설 운영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처우에 준한다고도 해석됩니다. 본 의원이 서울을 위시한 9개 시도의 복지시설운영에 대하여 조사한 바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지방비로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씩 특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본도 보다 생계안전을 위한 혜택을 적극 부여하고 있는 반면 본도에는 전무한 상대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시설근무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전문인력의 이직률도 높은 것을 본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운영면에서나 처우개선에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째 지금 전국에는 강하고 중단할 수 없는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소외된 강원도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러한 공직자는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의 암행특별감사반이나 자정에 의한 자체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비위공무원은 없는지 있다면 유형별 내역을 공개하시고 대통령의 의지나 도보로 출퇴근을 강행하는 지사의 실천도만으로는 국민이 여망하는 개혁을 실현하는데 만족한 성과를 가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주민의 행정구현 실천 방안과 개혁천명아래 주민으로부터 진정 투서등 각종 고발 신고에 대한 접수내용과 그 처리사항을 숨김없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강원도의 균형개발의 불공평으로 인하여 지역 패권적 이기심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외감을 잃고 있는 지역민들은 날로 국가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함종한 지사께서는 도백이기 이전에 한 지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 부임후 일선 시군을 초도순시하면서 주민의 애로현안 등 각종 건의사항을 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강원도의 개발방향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 단위기관이나 산하 사업소 및 자생단체들을 분석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아홉째 행정집행 관서와 도의회 모두는 160만 도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신념으로 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민의대변기구 행정관서의 감시기구로 성장 정착단계로 향상된 도의회를 대하는 시각이 예나 지급이나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54명 전 도의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껏 의회나 의원들을 도관계관들은 자문을 구하는 기구나 행정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식도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에 대하여 거듭나야 한다는 자세와 가 시화된 의회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 자치법의 모순으로 인하여 대두된 인사, 재정, 운영면 등 제반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고자 하는 용의는 없으신지와 도의회가 개원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우수한 직원만을 발탁하여 사무처 요원으로 근무토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서의 흐름을 2년 가까이 눈여겨볼 때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일선 기관장으로 보직이 임명될 때나 자체승진시 특수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이 대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인사에 공정을 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음 열번째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부실공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많이 건축하였거나 현재 건축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주택 건물 중 상당부분이 하자보수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일부 아파트 건물 또한 날림공사로 입주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해 야기된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 현황을 알려 주시고 부실공사임에도 버젓이 준공처리가 되고 있음은 관련 공무원과 업자간의 밀착관계를 입증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세상을 놀라게 한 충주시 연립 주택 붕괴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강원도 땅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지 있다면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준공검사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공무원과 업자간의 밀착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걸쳐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룬 후 관계 기관에 이첩 진달 해결토록 건의를 했던 원주경찰서 1급서 승격과 원주지역 상설운전면허 시험장 유치에 대한 건입니다. 원주지역 생활권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의 증가 등 수도권 가시지역으로 급성장 발전하는 지역임을 지사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건의를 드린 두 가지의 현안사업도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타당성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건의안이 본회의를 걸쳐 도 및 지방경찰청 등 관계 부서에 전달 된지 1년이 지나도록 부서간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로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강원일보에 게재된 4월 15일자 기사를 참고하시어 도가 관계부처와 충분히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게 논의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경우 학교의 분포가 공립 80% 사립 20%이며 시설 면이나 운영면에서 모든 여건이 공립에 비해 사립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우리들의 자녀요 장래의 이 나라를 선진대열에 올려놓을 인재들임을 교육감께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부족한 시설에서 학업을 함과 동시에 연 9만 7,000원의 공납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납금 중에는 일부 육성회비도 있을 것이고 그 육성회비로 부족한 교사의 인건비 등 학교재원을 충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 공립학교에 비하여 너무나 모순되고 이질감이 있는 경우라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상호 불균형한 공납금을 균형있게 해소할 대책은 없습니까? 둘째 체육을 통하여 화합 및 문화국민의 긍지를 부여함과 아울러 우수선수 발굴양성은 위한 목적하에 일선 중고등학교의 육성체육 종목을 지정하였지만 학교별로 지원재정이 서로 상반되고 선수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일부학교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등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성금 기금납부 정책에 순응하여 이제는 음성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선수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강구치 못하였으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강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주변이나 시가지 우범지역에 불량배들이 날로 증가하여 학교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구타를 당하여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있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 10명 중 한 명이 금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치안당국과 대체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확실한 대책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화 성장추세로 인하여 농촌학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도시인구의 급증현상으로 인하여 도시학생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하나를 신축하려면 2～3년의 공정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인구집중도시에는 장기적인 학교증설 계획 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의혹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문은 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신농운동 농민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 대회를 마치고 마침 저희 강원도에 농수산부에서 어느 지역에 차를 대주는가 하는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잘하면 앞으로 유통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랭지채소를 산지에서 직접 서울로 출하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냉장차량 탑차 50대와 일반 트럭 50대 해서 20억원어치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차량 100대를 얻는 문제를 매듭을 짓고 들어오다 보니까 한 3분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다 국가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많이 얻어와야 되겠길래 염치 무릅쓰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잠시 늦었다는 것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염돈호 의원님, 정의도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도정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의 문제점과 네가지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 검토와 함께 행정구역의 개편가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편의상 편익성 외에도 역사적인 전통 주민의 정서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법적 요건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등등 다양한 요건과 제약이 총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군 시도간의 대단위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각종 선거구와 맞물려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인 행정구역 개편방침이 없이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분도 문제만 해도 앞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는데다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취약한 도세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분도와 관련해서 여론을 조사한다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다든지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일이라고 생각되며 행정체계상 자치단체 단독으로 조치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부지불식간에 분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 도민의 정서를 그르칠 우려마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분도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도세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집주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출장소의 면승격과 읍면동간 경계 조정 등 일부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소단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계속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북의 금산군과 강원도의 울진군이 경상북도 울진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조정이 되었습니다. 5 .16혁명 이후 그 당시 박대통령의 지역인 경북으로 저희 강원도의 울진을 그리고 그 당시 의장이었던 김종필 의장 충남지역으로 금산을 그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울진 군민들은 또 지금도 강원도민의 정서를 가지고 경북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도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논의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정서상에 그러한 문제 이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행정구조를 어떻게 현재와 같은 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를 할 것이냐 삼원화를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또 지금처럼 선으로 지나치게 한국인들은 귀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전라도 경상도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도를 세분화해서 그런 지역감정을 없애고 차라리 작게 하는 것이 큰 선을 없애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정에서 이러한 30내지 50으로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논의해 보고 그 동안 꾸준히 연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30내지 50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할 때에는 현재 시군 기초의회와도 특별 직할시에 광역의회의 문제도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와도 맞물려 들어가는 것 한두 가지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저희와 같이 경기도도 남북으로 나누자 어디도 나누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 강원도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저희들은 강원도 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천년이상을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살아온 입장이라면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덜고 푸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께서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를 지방공단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선수금을 받아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셨습니다.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법에는 선수금 방식에 의한 추진 국가공단으로의 추진 전환 소요자금의 정부 지원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분양 신청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시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공단으로의 지정을 수차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방침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현재로서는 지방공단으로서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국가공단으로 전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소요 재원을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 받아 우선 시행하고 분양 후 상환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공단도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이 공단은 꼭 해야 되겠다는 우리 강원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없이 모두다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부터 추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중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에 대하여는 특구설정 및 개발특별법 등에 창의적으로 발의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남북간의 관계 개선 등 정치적인 여건의 성숙과 많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과 계획을 수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전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동해안 남부철도와 금강산간의 철도 연결 동해안을 달리는 7번 국도의 4차선화 또는 고속도로망 건설 동서고속 전철 및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동해안 신국제 공항의 신설 및 속초 강릉 공항의 확장과 속초항의 확장 등 내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교통망을 대목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현재 설악권 관광기능만으로는 외국 관광객의 수용태세가 질대 미흡하므로 외국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질높은 숙박시설 및 외국인 관광 취향에 맞는 위락시설을 비롯하여 국제적 정보시스템을 갖춘 컨벤션센터의 설립 등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사전에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관광시설이 체인화 되어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구상과 함께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 지역을 특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충분한 연구와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된 후 중앙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당 차원에서 강원도에 특구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철원에서는 철도를 통해서 양구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과 연결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을 평화의 도시 통일 이후에 새로 각광받을 수 있는 수도로서의 면모 여러 가지 면에서 건의가 되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중앙차원과 달리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문제를 비롯한 철원 인제가 통하는 안보 관광단지 문제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현재 정리된 것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중국 의원께서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 제척으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설 용의와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사무는 건설부 소관에 서 내무부 소관으로 넘어간지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일부 제척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제척의 당위성과 관계법 개정을 내무부장관에게 수차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중앙회의나 관계관 면담 등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현재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서 시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원법 제9조에는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을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하여 공원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도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지역 의 각종규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함께 걱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 지난번 초도순시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건의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 번 바로 이러한 개발 규제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의 제일 첫째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답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는 전향적으로 풀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께서는 우리 도의 행정 쇄신과 계혁에 대한 추진 계획과 진척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정하고 변화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불필요한 행경규제나 민원절차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 도와 시군에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69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152건 중 76건은 이미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완화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규제완화, 관광지개발 절차 대폭 간소화 등 76건은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하였고 나머지 76건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117건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개선할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환경관리인 교육, 권역별 실시, 각종민원서류 간소화 등 여러 가지 현재 주민의 민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행정쇄신 과제가 발굴되어야만 주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21일 도․시군에「도민의 소리창구」를 개설하여 전화나 팩스로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도민의 제안은 관련기관 단체 및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쇄신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염돈호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는 태백산맥이 중심부를 관통하고 산지가 81.5%나 되어 동서간의 접근과 통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145㎞에 달하는 남북 접경지역 212㎞의 긴 해안지역 내륙 고냉지역 등 지리적인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건에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망의 확충이 가상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도내 도로망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국도의 신설 및 가선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가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461㎞에 2,840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한편 농어촌 마을길도 96년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탄광지역 남북접경지역 및 내륙 고냉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개발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추진, 춘천․강릉 첨단산업단지, 원주 북평공단 조성, 15개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에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이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격차에서 강릉의 3차 진료기관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대학교와 강릉대학교의 의과대학 쟁탈전은 가히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이리 치열할 수 없고 저리하다가는 어부지리라는 말이 우리 강원도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에 한 학교는 한의과 대학을 다른 학교는 의과대학이라는 대민을 내놓고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의과대학이 국립대학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주는 게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요하게 보사부와 그리고 교육부 청와대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에게 어부지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잠재력을 지닌 강원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식개혁과 불만요소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종합문예회관 규모축소의 현실성 여부와 시군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의 형평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고 예술활동 공간을 넓히기 위해 이미 춘천과 강릉 회관을 완공하는데 이어 다섯개 회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원주, 동해, 삼척, 홍천, 평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인구와 향후 증가추이 지역별로 개발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재원의 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된다면 종합문예회관 건립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문예회관건립은 먼 장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수반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소 도시의 경우 500석 규모가 넘을 경우는 앞으로 운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척문예회관은 1,012석의 규모로 1,000석이 넘는 그러한 우리 문예회관이고 1,000석만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400석이 넘는 또 다른 소회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1,500석이라는 좌석을 인구 5만이 안 되는 우리 삼척에서 채우실 수 있다고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삼척의 문화예술회관을 그렇게 크게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크게 지으셔도 좋습니다, 지으실 수 있다면. 그러나 크게 짓는다면 그것은 활용할 가치가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짓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는 끝까지 가르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생력 있고 스스로 살아 갈 수 있을 때 그게 자식 키우는 보람도 느끼듯이 우리들이 앞으로 각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어 드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 드리고 만들어 드릴 이후에는 그 시설 자체가 자체적으로 돌아서 오히려 시재정에도 도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시군에 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일조한다면 얼마든지 크게 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0석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이 라는 것은 인구 30만에서도 운영하기가 힘든 그러한 규모입니다. 제자 이러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세워 놓은 다음에 운영에 부담을 시군이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기왕 지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데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올렸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짓고 있는 삼척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그것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현재 짓고 있는 겉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 안의 극장식 관람석과 무대장치와 조명장치는 좀 줄여서 삼척규모에 맞도록 줄여주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들이 전시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원도 들여올 수 있고 예총도 들여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겉에 다해 놓은 것을 부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당초 내무부 표준설계를 보면 36억원의 예산규모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해서 설계를 바꾸셔서 78억 규모로 확대를 하셨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97억 규모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지금까지 52억에 불과하며 뚜렷한 확보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축소가 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외형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내부시설은 현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일부시설 의 중복을 피해 이용을 다양화시키는 향으로 축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축소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도의 자금지원은 시군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도 시군의 실정을 무시한 단순한 산술평균에 의한 예산배분이 아니라 이러한 시군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만을 놓고 보면 지원규모는 자연히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제28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24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타 사업비는 부득이 지원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회관건립비는 도의 재원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강구하겠으며 신규로 시작하는 회관은 건립규모 기술적 타당성을 도관계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도 의원께서는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의 차별화에 따른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승진시 불이익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한국 창조와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도의 과장 및 국장을 지방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도의 기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와 정부에서는 기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출장소의 기능확대와 소장의 직급상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과장 및 국장을 지방상위직으로 상향조정하고 불합리한 도의 기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과장 및 국장을 상위지방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그 동안 지방행정조직 상의 문제로 수차에 거쳐 중앙관계부처 에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도 본청의 국장 및 과장의 직급을 상위지방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의 기구개편 문제는 어제 윤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으며 도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출장소의 기능확대 문제는 동해안 수산진흥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점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도청소재 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데 따른 동해안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임 이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출 장소의 강화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 정원동결 방침과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조직의 개편방침이 획일적인 기구 정원의 축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분야는 줄이고 필요한 분야는 늘려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무원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해출장소의 기구와 인력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 및 시군 전체의 조직진단 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는 수산국과 관광교통국을 신설하는 동해출장소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무부와 절충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출장소장의 직급상향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구확대 기능확대 문제와 함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임이후 2개월 동안 개혁을 위한 실적과 향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차원에서 빈틈없이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개혁시책을 다각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혁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토 및 시군에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주민편익을 위한 26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하거나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자가용 안 타기 및 의전행사의 간소화 기관장 사무실의 축소 그리고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542억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행정에 일대 쇄신을 위해 "일단 접수만 되면 접수부서에서 책임지고 완결 짓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혁의 성패는 공직자의 의식에 좌우된다는 판단아래 공직내부의 자기혁신과 자기 정화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행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친절 365일 운동", "관공서 개방" 등을 통한 "친절한 관청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식개혁 차원에서 79회에 걸쳐 3만 4,000명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정부패의 완전일소를 위해 인사청탁, 구매입찰, 하도급 비리 등 3대 관행적 부조리의 척결과 "윗물맑기운동"의 대대적 확산, 건축 위생 등 10대 취약분야 등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사정 역랑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도높은 개혁시책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행정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확대하고 변화의 바람을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 "새바람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위에서부터 새롭게 다짐하고 솔선하여 꾸준히 실천하므로써 전공직사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며 낭비적인 행정관행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화라든가 여러 가지경조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환 보내는 문제라든가 과도한 경조비 문제 또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문제 이러한 것은 앞으로 낭비적인 행정관행으로 받아 들여서 과감하게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인 행정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므로써 "작으면서도 강한 조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이룰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다는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작은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원행정 1회 방문처리제를 반드시 정착되도록 하며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 상품이 되도록 주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행정"을 펴나갈 것입니다. 셋째 밝고 활기찬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면서 성역없는 단속 및 법집행과 아울러 도덕성 회복 준법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민원의 최우선 처리 와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 등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장원준 의원께서 보충질의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한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곳은 철저히 저희들이 규명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그러면서도 새로운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입찰과 수의계약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개혁시책이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는 한편 저를 비롯한 우리 도와 도의 1만 5,000여 공직자들은 신한국건설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공무원은 칼힐트의 말처럼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느낄 때라는 말과 같이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선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긍심 높은 공무원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훌륭한 공무원이 라도 있을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꽃도 화단에 있을 때 장미꽃이지 채소밭에 장미꽃은 잡초에 불과한 것 인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서로 잡초의 의미를 심지 않도록 서로 바른 곳에 가서 서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행정에도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를 시행하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를 수행한다면 틀림없이 신한국 창조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정인수 의원께서는 제 14대 대통령 공약사업 건수의 차이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역별 유세 시에 발표된 사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공약 건수는 총 75건으로 이중에서 중복 공약된 23건이 조정되어 현재 5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52건 중 2개시군 이상 해당되는 것이 32건이고 1개 시군에 해당되는 건이 20건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모두가 도민들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드린 바 있으며 중앙에서 실천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도에서도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중앙에 공약사항 중 시급한 3건을 조기 추진해 주도록 별도로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영동고속도로 중 원주～강릉간 125.8㎞의 조기착공 및 98년까지 완공, 홍천～양양간 44번 국도, 4차선 중 굴곡이이 심한 인제～신남간 1.5㎞를 94년까지 우선 확장하고 97년까지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제천～삼척간 38호선 국도의 도내 구간 151㎞를 구간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97년까지 완공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한 현안과제인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께서는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 등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핵 관련 시설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물의가 있었던 지역은 원전건설과 관련된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와 고성군 현내면 명과리 지역이고 핵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곳은 고성 양양군 지역입니다. 섬척군 덕산리 지역에는 1982년 1월 8일 원전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나 9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계획에 원전 건설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 명파리 지역은 한전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정부계획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현재 도내에 핵폐기몰 처리장 등 핵 관련 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하에너지시대는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 그 에너지 시대를 열기 전에 대체 에너지는 핵에너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핵에너지 문제는 저희 나라에서 계속 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든 핵발전소는 설치를 해야 되고 발전소가 설치되면 핵폐기물을 저장할 폐기물 저장소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핵관련 시설이 저희 강원도에는 들어올 입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 핵 관련시설 건설은 상호 모순이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속 건의하고 절대로 저희 강원도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핵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하며 주민 반대하는 지역에는 건설하자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도민들이 반대하는 도내 지역에 대한 핵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주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께서 설립 추진 중인 강원개발연구원은 국내 학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원장을 임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 이에 대한 견해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동 연구원의 설립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을 선도해 나갈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2년 10월경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 연구원에 설립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의원 발의로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을 지난 12월 24일 심의 의결 93년 1월 9일 동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기금은 도에서 20억원 시군이 45억원 산업체 5억원 등 총 7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93당초예산에서 원주시의 3억 9,000만원과 산업체 5억원을 합한 8억 9,000만원은 아직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 정관 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은 선임할 수도 없고 선임 자체를 거론한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원 설립 문제는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육성 조례를 의결하여 주셨고 출연기금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며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 나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치단체 예산 절 감 운영계획상 새로운 출연기관은 설립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 때에 연구원의 규모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우리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분도 계획이 어떤 의도와 착상에서 나왔는지와 영동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및 분도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남훈 의원께서도 물으셨고 정의도 의원 김진하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분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는데 이제 분도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상적인 이 야기를 여러분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도를 하든가 행정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는 문제이지 하나만 떼어서 다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달라는 밀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도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9일 민자당 정책위원회에서 전국 행정구역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당의 공식 부인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분도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지역 주민들 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상대적인 소외감은 지형적인 여건 생활권의 차이 장거리 출장 등으로 인한 불편 등 그리고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각종 계획을 이제는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쉬운 것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고 동해출상소 기능보강을 비롯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도 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도를 키우고 살찌워 가는데 온 도민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정상철 의원께서는 강원도의 장기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단위 기관이나 산하 사업소 및 자생단체 등을 분산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단위 각급 기관이나 단체 도사업소 등을 각 지역에 고루 분산시켜 지역균형 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마 현실적으로 도단위 기관이나 자생 단체들의 설치목적과 업무 기능, 주민생활편의 제공 등에 따른 합목적성 효율성 경영성 등의 제반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각 기관 단체별로 갖는 업무의 특수성과 상호연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분산 이전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 또는 단체를 신설할 때에는 중앙 관계부처 및 관련 자생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 개발전략에 부합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그 권역내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특히 도의 사업소는 앞으로 설치 목적과 업무기능, 교통편의, 주민 수해범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의원께서는 작녀 4월 도의회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원주경찰서 1급서 승격과 원주지역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주경찰서 1급서 승격에 대하여는 원주지역의 치안기능 강화를 위해 원주경찰서의 1급서 승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등급 조정은 치안 수요와 승격에 따른 조직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1급서 조정기준에 따르면 도청 소재지나 인구 25만명 이상 되는 지역의 경찰로서 이 기준에 해당될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초 경찰청장이 강원도 지방경찰청 순방시 원주경찰서의 1급서 승격을 지방경찰청장이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원주경찰서 1급서 승격과 함께 속초 경찰서도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인구 25만을 가지고 승격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과 관광객과 여러 가지 치안수요로 보아서 강원도는 상주 인구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원주지역 상설 운전면허장 설치 문제는 92년 3월 20일 제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건의되어 그간 경찰청과 협의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소재 재무부 소관 국유지 6만 6,903㎡를 후보지로 물색하고 92년 12월 3일 재무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경찰청에서 시험장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약 3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만간 국고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우선 순위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영서 남부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임을 감안 의원님께서도 조속히 추진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와 지방 경찰청 36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화랑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사단 병력 경찰병력 군관민 모두 합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강원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대구 그리고 강원도 세곳이 서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제 저는 도방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화랑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36사단 장병과 또 평창 원주 영월지역에서 동원된 동원 예비군을 위문할 계획으로 바로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절감 재원의 바른 계획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만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예산의 절감 활용계획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의 예산항목과 예산을 변경함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절감하는 것으로서 이 절감한 내용은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그 절감예산안을 재편성해서 예산안으로 제출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주신 예산중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등에서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고 집행보류가 가능한 일부의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촌구조개선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 절감된 자원의 집행을 1회 추경시 의회승인을 얻어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도 의원께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각종행사에 축소 홍보물의 감축 에너지 관련 경비 등의 절감내역과 불요불급한 광고 등 홍보관련 예산의 삭감과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확정해 주신 93년도 예산에 대하 여는 월별로 짜임새있는 집행계획을 세워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신경제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으로 고통분담의 동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에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도예산중 69억 4,2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93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중 4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경비직과 산림감시원 행정미화원 등 비정규직 및 일용인부에 대하여 일정 결원률을 유지하여 총 6억 8,200만원을 인건비에서 절감합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등에서는 1억 7,900만원 국내외여비에서 2억 2,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억 9,500만원, 에너지공급 요금 등은 10내지 29억 특히 행정홍보비, 행사경비, 차량비에서 30%씩 절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억 2,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요소 요소에 절약가능한 부문들을 찾아서 전부 62억 6,0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가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농기계 반값 구입비에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서 이 예산의 잡행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 것임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께서 풍요한 농어촌 및 광산지역의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연계한 청사진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계발 계획의 하위계획인 강원도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지역공청회와 도건설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중앙단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확정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강원도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마는 부문별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계획과 또 광산지역 진흥 5개년 계획 정주권개발계 획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상호 연계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139개 탄광이 폐광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촌의 이농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농어촌이나 광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착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도정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근본계획을 수용하면서 지금 연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기반의 구축과 농어업 정예인력의 육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작목의 개발육성, 농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이 고장은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해야 하겠다는 의식을 높이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예상보다 급속한 탄광정리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지역에 대한 장래전망의 불투명한 민주의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6년까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중앙과 연계추진하여 도로정비 광공단지 등 사업을 이미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산업연구원에 용역중인 대체산업 육성방안이 금년 10월달에 용역이 완성되면 이 계획을 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광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제천 삼척간의 국도 38호선 확장포장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탄광지역이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도의 당면한 주요현안과제이므로 중앙과 지방에서 잘 연결하여 각종 계획을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당연한 시급한 문제는 저희 도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공직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강구 부조리의 유발요인이 되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 비리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공직사회는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그리고 일부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공직내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점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하여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 자신의 혁신과 솔선수범 등 윗물맑기운동을 통하여 점차 아래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공직자 모두의 의식개혁 없이는 성공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통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부임하여 시군 순방 시에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시대 새 공직상 정립을 역설한 바 있으며 도 산하 간부공무원 618명과 6급 이하 민원 담당공무원 1,000여명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의식개혁 운동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한편 감사부서로 하여금 부정과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감독을 소홀히한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서 공직기강을 확고히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행정쇄신 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 및 관행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계속 쇄신안을 발굴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될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자체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특별 감찰반의 기능과 역할 존속기간 및 감사요원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감사반은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활 동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척 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정의지가 강한 4,5명의 정예감사 요원으로 구성하여 공직기강 점검과 민원처리 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점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감찰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금년도 중점 감사대상은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요원은 정의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요원 중에 사경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과 이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사회간접시설 혹은 복지정책에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예산절감 부문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드린 정의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극히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 강원도 체육회 등 9개 단체에 총 10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 강원도 체육회에 지원액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금년도 지원계획에 10%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면서 단체에 친목적 행사의 성격을 띤 경비나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면서 경상경비와 소모품 구입 경비의 지원을 지양하는 등 지원 예산을 엄정히 선별토록 하여 절약예산을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 및 자체 특별감사에 의해 적발된 비위공무원의 내역과 신정부 출범 이후 주민 편의의 행정구현 실천 방안 및 진정 투서 등 고발 신고 내역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크게 잘못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초에 중앙감사반에 의하여 춘천군과 화천군 공무원 8명이 당직근무 소홀로 적발된 바가 있고 도 자체로는 민원처리와 불법 부당행위 단속들을 소홀히 한 공무원 61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자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하여 적발된 비위공무원은 전부 49명으로서 이중 징계는 5명이고 나머지는 경고 및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의의 행정구현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부서별로 고쳐야할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행태도 종래의 관행정 편의적 위주에서 주민 편의위주로 바꾸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실천사항을 전화 또는 주민 면담 등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는 한편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행태를 평가하는 민원인 행정평가제를 도입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 4월 20일까지 신고 접수된 진정 투서 등 민원이 전부 122건으로서 이는 근래에 와서 사정활동 이 강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진정투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한 것이 27건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요구가 44건 공직자 문책을 요망하는 것이 5건 기타 46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상황은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한 것이 60건이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불가 처리된 것이 49건이며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도의회에 대한 공직자 에 자세전환과 의회 위상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도의 입법기관이며 도의 예산결산의 승인기관이며 주요의사의 결정기관인 만큼 도의회를 존중함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지원 해 드리고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남동우입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낮아서 실력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지방공무원을 기피하고 있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지역간 균형있는 인재의 발탁 및 배치 등 엄정하고 공평한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하위직 공무원의 월 보수는 일반기업체와는 물론이고 국영 기업체와도 비교해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보수로 인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지방공무원 지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의 인상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과제를 공직자들이 앞장서 실천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임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제공 융자의 알선, 지방공제회 가입 자녀장학금지급을 확대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욕을 진작시키게끔 노력을 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장차 향토를 위해 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들이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내 각 대학에 취업 알선창구를 통해서 채용홍보를 강화하겠고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형있는 인재의 발탁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의 실무책임자인 제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야말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저희 도의 인사 운영에 있어서 혈연이나 지원 학연 등에 의한 인사 운영이 전혀 없었다고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도정의 활기찬 추진과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출신지역과 학연을 초월한 인재의 고른 발탁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연에 입각한 인사는 일제하지 않겠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전공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공무원을 억울하게 만드는 인사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내무부 6급 공무원의 낙하산식 승진 전입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2항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 5항 규정에 따라서 중앙관서와 지방관서간에 행해지는 인사교류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 계급간에 수평이동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이 도의 5급 직위에 보직되는 것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6급이 전입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사결과 지방청 공무원들의 자체 승진기회를 줄이는 승전 전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낙하산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출신이 아닌 다른 시도 공무원이 상하간 교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내려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도 출신 공무원의 전입을 받아서 상호주의 상계주의 원칙에서 인사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 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우리 도가 민사에서 손해를 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아까 직접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질문서에 마침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중앙과 도 사무에 시군 이관 및 위임확대에 따라서 시군 업무는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따른 인력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부처와 도의 사무가 일선 군에 대폭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관 위임되는 만큼 인력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업무의 폭주 등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무 위임과 동시에 인력 예산 등이 제대로 이관되지 못한 까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 전문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과 함께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대폭적인 업무 이관 등이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정부조직 및 행정 수행체제에 합리적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반영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이미 지난 3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군 위임사무 전반에 내한 정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군으로의 권한 위임과 사무의 능률적인 배분을 위해서 앞으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도록 하겠으며 극히 인력이 모자라는 특수 분야 의 인력도 시군에 우선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민원행정 쇄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원행정은 그 동안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규제의 완화와 민원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종 관행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와 민원업무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제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민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도 시군 읍면동 등 각급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1,593종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복잡한 처리절차의 간소화, 과다한 구비서류의 단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인허가 면허 등 개별민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관련법 규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도시군 조례 규칙 지침 등 개선사항은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문제는 자율경쟁의 원칙과 민원의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련법령의 개정결과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신고토 록 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은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인한데 불평과 부당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함은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이의를 가지고 민원인이 귀찮게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가 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 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토록 해서 민원인이 관련국이라든가 과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하므로서 민원인이 자진 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이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5월초에는 도와 전 시군에 민원처리계를 설치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도시군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안내상담 및 민원을 접수케 하고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관련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민원을 송부 처리케 하고 복합민원 유기민원 등 여러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담당계장으로 실무종합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접수 48시간 이내에 관련부서 소관사항 등은 종합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결과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대상민원은 반드시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에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최종 확정된 불가처리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 재가를 받은 후에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적법하고도 타당한 민원이 결코 불가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내 시장 군수급 이상의 공직자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자지도 자진하여 재산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 3급 이상 공무원과 시장 군수는 공직자 윤리법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처 장관에게 재산을 직접 등록하고 매년 재산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도 3급 이상 공무원 11명과 시장군수 22명이 총무처에 이미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시장 군수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논 의중에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결과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재산등록과 공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전망으로 볼 때 곧 국회에서 통과될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에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인허가 민원부서와 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까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자진공개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공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일선 기관장으로 승진임명과 자체 승진할 경우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함께 하는 등 인사에 공정을 기할 수는 없겠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 의회 개원당시 업무처리능력 등 여러 가지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선발한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에 전보 또는 승진발령하고 도정 발전이라는 대국적 목표를 위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선기관장으로 보직임명시 아직까지 의회사무처 관리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선기관장으로의 보직임명이나 또는 자체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관련 제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고순위 직급 중에서 승진을 시키거나 보직을 주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소 소요경력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의회사무처 직원이 발탁 임용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 소요 경력에 이르게 되면 다른 부서직원과 구분함이 없이 능력 우수자 위주의 적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있게될 인사부터 우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돈섭입니다. 장원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양구군 제4땅굴 진입로 수의계약에 대하여 군에 확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경우 공개 경쟁입찰 대상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다가 93년 2월 2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경제성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거 긴급한 행사거나 동 시행령 제1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의 하자의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작업상의 혼잡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와 마감공사로서 전체공사에 비해 10% 범위 이내이거나 축조공법에 의한 공사인 경우에는 금액에 구애없이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수의계약한 땅굴진입로는 군부가 추진하는 제3의 땅굴을 보완, 안보와 관련된 관광지 개발로서 북한의 전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92년 12월 2일 준공목표로 시공 중이었으며 관광지로 진입하는 본공사는 군부가 시공을 하이야 하나 군부는 관광지개발 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수행능력과 공기부족을 이유로 91년 10월 17일 요구 91년 12월 2일 준공되도록 군에서 발주하여 군청에 내놓고는 발주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며 군청은 접적지역이란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서 평소 군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군부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한 입찰공고기간 견적기간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당시에 관내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도내 업체 3개 업체 중 군관내 도급한도액이 제일 많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양구군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강릉시청사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강릉시에 확인한 결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5년 이내 6,900평 이상의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사유는 최근 우암아파트 붕괴 등과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공건물의 건축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므로서 고급인력과 견고한 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 1호에 의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도급 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20억원 이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이 적은 자나 규모가 적은 업체가 시공할때 부실한 공사가 우려가 되어서 강릉시에서 계악사무 처리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실적을 공사규모의 1배인 6,900평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찰률에 대하여는 투찰 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과정에 부조리가 있다고 믿어지면 감사를 실시해서 사정차원에서 과감하게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도내에 외지인의 투기성 사치재산에 대한 조사내용과 중과세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것은 없으며 국토이용 계획상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유휴 토지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 현재를 조사시점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9개시군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춘천군, 철원, 고성, 명주, 삼척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가 25만 1,578평이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한 토지가 6만 9,290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유휴토지로 결정된 14건에 2만 2,730평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유자 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별장, 고급주택등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해 중과세된 실적은 투기성 재산 2,355건, 사치성 재산 1,061건 등 총 3,416건을 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투기성 재산은 551건에 4억 1,900만원을 사치성 재산은 60건에 2억2,500만원 총 611건에 6억 4,400만원을 추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의 예방과 사치풍 조 억제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일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하시지 않고 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내용과 은닉재산 되찾기 운동전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개인의 무주부동산은 편법으로 사취하는 사례는 주로 수복지구를 비롯하여 소유자가 미복구된 토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수복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사취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고성군 지역에서 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어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당취득 또는 등기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수사기관이나 감사를 통해서 계속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유와 미필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를 위해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권리보존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92년 10원부터 94년 12월말까지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 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대상재산은 약 17만 5,000필지에 2억 5,60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국유와 대상재산은 국가로 권리보존 조치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는 물론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체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은닉하고 있는 재산은 주민신고 또는 업무추진 과정 등을 통해서 색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4필지 1만 5.000평에 은닉재산을 색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은닉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서 모두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강원도 잠식된 땅은 모두 얼마인지 개인별로 밝혀 주시고 이들 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정의도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공적자가 소유한 토지만을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고 앞으로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해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모회사와 개인명의의 수십만평 땅과 이와 유사한 막대한 비업무용 땅을 소유한 재벌들의 현황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부과징수 하였는지와 이들 비업무용 땅을 원소유자에게 환매 또는 공익을 위해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당해 회사는 1973년부터 74년까지 2년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원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53만 9,572평의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1976년 4월 8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었던 남애지구 일원이 82년도에 해제됨에 따라 개인명의로 35만 7,350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2년 12월 31일 현재 개인소유 토지는 46만 2,21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1,384개 법인 중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이들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한 내용은 총 112개 법인의 493만 3,911평의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 총 43억 2,800만원의 지방세를 중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월말 현재 38개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58만 4,351평의 토지에 대해서 14억 3,700만원을 중 과세하는 등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수시로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들 비업무용 토지를 원소유자 에게 환매하는 문제는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매매된 민법상의 계약행위를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행정이 민주성과 함께 공익이라든가 사회적인 형평성을 가장 높은 행정이념으로 추구하고 있고 더욱이 새 정부가 어느 누구도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게끔 토지의 공개념화 및 과표의 공시지가화와 투기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의 확대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중앙단위에서 검토되고 있어 이러한 세제개혁을 통하여 앞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한 용지확보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는 영동지역에 제3차 의료기관이 없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의도 의원님께서는 삼척 홍성산업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인근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보완대책을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과 아름다운 강원도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촉진과 매립의 처리방안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 지역 제3차 진료기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의료기관수는 838개소로서 그중 1차 진료기관은 의원급으로 809개소 2차 진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으로 28개소이며 3차 진료기관은 원주 기독병원 1개소뿐입니다. 3차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병원장의 신청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강릉 소재 463병상의 동인병원이 지정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지정될 경우 병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본 도에서는 상기 병원에 진료기능 등을 보강하도록 하여 3차 진료기관으로서 직영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삼척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 상류인 삼척군 신기면 안의리 서하리 일대에 공장부지 14만 6,000㎡와 채광지구 1만 4,000㎡ 등 총 16만㎡를 개발하고자 건설부로부터 90년 12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91년 3월 14일 환경처로부터의 환경영향평가와 91년 4월 26일 공장 등록신고를 필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은 공장가동시 분진 등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감시용 분진측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석회석 유입 등으로 삼척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폐석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체 폐기물 처리장 등 설치와 공장건설시에는 발생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삼척군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92년 6월 5일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92년 9월 5일 채광지역 개발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미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처분하였으며 93년 4월 20일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사용 정지명령을 내려 공장부지 내 출입차량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92년 6월에는 채광부지 표토 제거시 폭약 과다사용으로 태백 광산보안사무소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도 93년 4월 22일 대기 및 소음분야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회사측의 사업수행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되어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환경처에서 확인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뇨 종말처리장은 도내 19개이며 처리규모는 1일 1,022㎘이나 처리능력은 약 80%로서 시설의 노후 또는 시설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설치 연도를 보면 7개소는 10년이 경과되고 9개소는 5년 3개소는 지난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의 저하로 정상 처리가 어려워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정상 시설이 8개소이고 노후로 인한 부분 개설 시설이 11개소로 조사되어 삼사시 탈수기 등 31종에 대하여 8억원을 투자 교체 또는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가스브로 등 128종의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정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 정선에 분뇨처리장은 시설의 노후는 물론 장소 이전의 현안사항으로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해시 위생처리장은 일본 기술진에 의해 제작된 가압축기 방식으로 8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13일 가압축기조 2개소 중 1개소에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 반입량을 1일 90t에서 45t으로 조정하였으나 처리능력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방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는 93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본 미시미께이사 기술진 4명으로 하여금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노후된 기계를 신규시설로 제작 설치코자 하였으나 기계제작 설치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우선 임시 조치로 삼척시에서 반입되던 분뇨 21t은 도계 위생처리장에 동해시 자체 분뇨발생 분뇨 중 20t 가량은 강릉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처리상 부지 내 약 300t 규모의 예비 저장소를 5월중에 설치하여 분뇨처리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는 계속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토록 조치하여 시설의 정상화와 민원소지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산과 강 바다와 호수가 점차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한 자연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보존해서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재정적인 투자와 각급 단체 및 기업의 참여와 홍보로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습니다마는 투자의 부족과 도민의 실천의지가 약해 환경보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분야별 시책과 개발에 따른 환경 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역관리는 법정하천 254개소 호소 16개소로서 수질오염원인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와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장소와 계절 온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단과 인구 밀집지역의 일부 하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평균 1급 수질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질을 더욱 맑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으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6개소에 49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원주시 등 4개소에 1,21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96년까지 25개소에 소도시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도비 66억원을 투자하여 31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군소 농가를 대상으로 이미 708 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325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으로 인한 오염 예방은 기존 가두리 양식장 27개소 외에 신규면허 억 제는 물론 육상 양식장에 침전 여과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여 수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 해역관리에 있어서는 속초항과 주문진항을 제외하고는 수질이 3등급 이내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하수 공장폐수 수산물 할복폐수 선박 등의 오염원이 향내에 집중되고 해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중 수산물 할복폐수 방지시설은 속초시에 이어 주문진과 삼척에도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원의 가장 큰 주범은 생활 오수로서 가정의 개수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수집하여 부녀단체 등 각급 자생단체에 교육을 실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해 배출업소 2,503개소에 대한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에 비정상 가동 등을 중점 단속하여 363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여 업소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6%가 산림으로서 전국 산림의 21.3%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12.3㎞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수려한 고장입니다. 또 지하자원과 수자원의 보고로서 현재도 석회석과 전원 공급원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묵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위주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환경오염은 이제 환경보존이라는 인식 대두와 아울러 산과 바다에 풍부한 보고를 보존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시행시 많은 면적의 자연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개발에는 만족되나 보전에는 미흡하였지만 앞으로 관광개발시에는 자연과의 조화된 개발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도민의 환경인식 제고와 함께 맑고 깨끗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상 설치 대상지역을 선정도시 계획변경으로 지역고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며 또한 예정 지구로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 도주민의 반발로 설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지를 선정 주민설명회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고시 문제는 신중히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설득과 합께 주민 숙원 및 복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장 조성시 필요인력 등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원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도로 마을회관 등 11개 사업 32건에 26억원의 투자를 확정해서 이미 16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원 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립완료 후 매립지 활용방안은 지역주 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외에 처리방법으로는 금년도 7개군 지역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타 시도에서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형 소각로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분석은 시 지역에 설치해서 쓰레기 매립량 축소와 매립장 확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사회복지시설 39개소에 종사하는 복지시설 요원은 모두 3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년도 예산은 총 30억 4,500만원으로 이중 29%인 8억 9,600 만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본급이 4.7%에서 15.2%까지 직급 별로 차등 인상되었으며 그 외 복지수당이 기본급의 5%에서 10%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 근속수당이 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신설이 되고 특수직 근무수당이 월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등 점차 처우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보사부장관이 정한 훈령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설치법인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를 비롯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재정사정이 어려워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시설 종사자에 월 5만원 정도 특별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2억여원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 질문으로 김문기 의원은 아들 명의로 토지규제 지역인 원주시 우산동 자연녹지 840여평을 구입 허가면적을 초과한 호화 가족묘를 조성했는데 제4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고발토록 요구했으나 산림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하였고 93년 3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 본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및 기타 사건과 병합 구속하였는데에도 강원도 당국에서만 비호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이유와 의회의 공식요구도 거부한 경위를 설명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자를 적법하게 조치할 용의에 대하여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묘지 설치지역은 원주시 우산동이 아니라 원주군 소초면 평장리에 위치하며 동 지역은 지목상 임야 9만 6,595㎡로서 건설부 공고 제46호인 토지거래 등의 규제지역고시 이전인 86년 4월 25일자로 매입하였으며 90년 11월 28일 김성남이 원주군으로부터 가족묘지 50평 설치허가를 받아서 91년 3월에 허가면적을 초과한 900평에 가묘 7기 연못 3개소 등의 기준초과 묘지를 조성한데 대학이 우리 도에서는 92년 2월 24일자로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원주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원주군에서는 동 지역이 약 20여년전에 조성된 뽕밭 및 복숭아 과수원으로 산림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판단해서 묘지설치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촉구하여 92년 10월 19일까지 15년생 잣나무와 잡목 100본을 식재하고 연못 3개소 중 1개소는 매립하였으며 2개소는 주민들의 용수사용 요구 등을 들어서 존치하여 오고있는 사실을 지난번 제40회 정기회의 시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린 바 있으며 의원님의 고발조치 질의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92년 12월 1일자로 재 촉구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들어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미진한 사항이 제기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9일자로 거듭 지시하여 가묘의 평토화 연못의 완전한 매립조치 기 식재한 고사목 제거 후 재식재 기타 필요한 사항에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원주군에서는 대검찰청 수사본부에서 금년 3원 31인 구속하기 이전인 3월 10일 허가면적 이외의 묘지를 조성한 750평에 대하여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인 사설묘지 설치기준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으며 묘지설치자 김성남은 7～8년생 잣나무 60본 추가식재하고 가묘의 명토화 연못 2개소 모두 매립 등 허가면적인 150평 이외의 지역은 93년 3월 15일까지 완전복구하였으며 동건으로 인하여서 원주군 관계공무원들이 검찰에서 그간의 경위 및 의혹여부에 대하여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기준 초과 묘지에 대해서 묘지설치자들이 자율적으로 묘지를 정비하도록 계속 시군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방침도 금니 5월말까지 설치자가 자율정비 하도록 한 후에 동기간이 지나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묘지에 대하여서는 형사고발하고 병행하여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서 보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불법묘지 정비를 위하여 가일층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신부화장, 드레스 대여, 사진대 등 비용을 고시 또는 협정요금보다 터무니없이 부담하는 관계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행 의례업소의 요금을 고시제에 의해서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드레스 이미용 요금은 자율화된 품목입니다. 현행 예식업소의 요금은 87년 12월 31일 고시된 이후에 정부 물가억제책 등으로 조정되지 않아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업소에서는 업소운영수지의 적정화를 이유로 고시요금이 자율화된 드레스 이미용 요금 등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 가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사항 등을 보완 개선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 서한문 발송 각종 교육기회의 활용 등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지도활 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고 건전한 거래가 되도록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서 복지회관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의 회의실을 최대한 개방토록 하여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 등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혼래용품 부대비품 등을 비치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평일에도 예식을 하도록 혼례의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예식장 지도단속과 교육은 동하여 피로연 음식의 가지수를 줄여 간소화하고 음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당이 청결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여 근검절약 하는 풍토를 확산시키므로서 가정의례에 대한 불건전한 의식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예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최준익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분야 전반에 관한 기본구 상과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답변 첫날 박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농업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에서 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드린사항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총체적인 비전계획에 현재 수립추진중인 도시군단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본 계획은 농수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유통구 조개선 및 가공 농어촌 소득원개발 농어촌 생활환경 및 복지기반 확충분야의 계획으로 요약되며 현재 도 계획이 계속 보완 중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서 금년 6월중에 중앙에 검토조정 등을 거쳐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이기 때문에 본 도의 총 논 면적 6만 3,926㏊의 64%인 4만 600㏊를 경지정리 대상 면적으로 64년부터 경지정리를 추진해 온바 92년까지 1만 9,964㏊를 완료해서 49%의 경지정리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봄 마무리 사업 739㏊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의 경지정리율은 51%로서 잔여면적 1만 9,8974㏊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100%로 완료할 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총 3,985명을 선정 1인당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 후계자를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농어민 후계자는 1만 1,255명 그 중에서 전업농은 2,189명을 지속적으로 확대선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으뜸 농축산물을 계획생산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으뜸상품 즉 평창하면 감자, 영월하면 고추, 정선하면 약초 등 1군 1명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UR에 대응할 수 있는 산채 약초 과일 양돈 등 유망한 지역특화 종목을 개발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민들에게 농작물의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작목선정 파종 등 영농지도와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후계자나 기계화 종합농 등 개별농가 단위사업은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농림수산물의 생산출하 조정 등은 품목별 생산조합의 육성으로 농어민이 주도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정부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산지유통시설 도매시장 건설 등 농업기반과 출하조정 자금 및 은행비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므로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농어민의 자율방식으로 개편하고 농어민과 경부가 역할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고견을 깊이 인식해서 더욱더 농어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정부 절감예산의 대부분을 농기계 반값공급에 충당한다는 것은 농민의 의타심만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농기계 부족현상을 가셔오게 하는 등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농기계 생산에서의 기술개발 자금이나 원자재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농기계 가격인하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기계의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가 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구입비의 50%를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가 호당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화 영농단 또 위탁영농 회사기계화 전업농 등에 대해서는 20% 내지 50%까지 보조지원이 되어왔습니다만 일반 농가에는 보조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세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세농가들의 농기계 구입을 돕기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기계 생산회사에 신기종 개발보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생산 비축자금으로 금념도에 350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영일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도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7대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부양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생산 기술개발 촉진 경제행정 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개편하고 생필품을 가격 안정시키고 그리고 의식개혁 운동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을 지방적으로 뒷받침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 공사업의 조기착수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행정규제의 완화 지역물가의 안정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의 조기 착공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총 공사비의 60%에 해당하는 2,357건의 4,100억원의 공사를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할 59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위해서 동남아 그리고 미주지역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시군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장유치를 위해서 창업민원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애로 직소 창구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도와 시군에 전부 기관장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들 특히 선금행위는 절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분납과 납기 연장을 적극 추진해서 지방세 부담도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년은 소비자물가 4내지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로 관리 목표를 두고 지방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절대 동결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료라든가 이․미용료 등 44개 품목의 요금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소를 확대 운영하고 6개시에 주말 농어민 시장 개설을 하고 그리고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군 1특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육성해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전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5월 4일까지는 도지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신경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에 염돈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의 추진사항 그리고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대 지원문제 그리고 융자 신청서류의 간소화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이나 인력 기술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판매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11개 농공단지 182개가 동업체의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1,050개의 공공기관과 단체 에 배포해서 구매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하도록 관계 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내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253억원의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금은 97년까지 연차적으로 550억원의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최대한 자금을 앞당겨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은행에서 다시 80억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 200억원의 자금을 출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 개발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구조적인 사업도 59억원을 내서 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 서류의 간소화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으로 은행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간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당국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처 방안은 극히 미흡한 것 같은데 도의 현실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은 기업주의 경영의욕이 강하고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념도 6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7년까지 5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금 정부가 하고 지방이 여기에 함께 하여야할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금 1조 4,200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중에서 1,000억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4,200억원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억원은 중소기업 구조 조정사업에 투입되는데 이중 7,000억원은 국가가 예산을 절약해서 투입하고 그 다음 2,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약해서 투입하는데 저희 강원도는 59억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정보화 사업과 자동화 사업 그리고 기술사업에다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에 경쟁해 나가려면 첫째 제품의 값이 싸야 됩니다. 또 제품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제품의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킵니다. 포보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본부를 설치해서 신용보증 회사와 강원도와 해당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3자가 합의를 해서 5월 1일부터 기업체 심사를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심사를 해서 자금방출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금년도 시군예산 절감액 449억원을 소규모 주민사업 등에 투입합니다마는 주로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5월에는 동남아와 10월에는 미주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반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처 리 민원 기간이 전에는 45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30일로 단축을 해서 기업창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건들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현재 완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경영 각지에 가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관건이라는 마음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에 도정의 최우선을 두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알선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 대학생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내 대학생의 취업난을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취업알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 도출신 기업인 회사와 그리고 연고 기업체에 438명의 도내 대학생들을 취업 알선시킨 바 있습니다. 연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89년에는52명이었고 90년에는 135명이었습니다. 91년에는 128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07 명을 취업시켰고 금년에는 현 시점에 20명도 취업을 시켰는데 주로 이것은 10월달과 11월달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대학생들이 매년 나오는 숫자는 1만 2,500명입니다. 그리고 경영 각지에 강원도와 연고가 되고 있는 기업체는 현재 대기업체가 148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어려운 경제여건과 감량경영 그리고 기업의 고정형태 변화에 따라서 신규 재원 채용규모가 점차 감축되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업난은 점점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년의 기업체 채용규모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재경 도민회와 긴밀히 협조를 한다든가 또 도출신 기업인과 도연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대학졸업생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할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4차선 조기 추진 대책과 영동지역 7번 국도선에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영동고속도로 4차선 조기추진 대책에 대하여는 4월 26일 조익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국도선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7호선은 강릉 간성간 89.8㎞ 구간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난 89년부터 91년도까지 강릉～죽헌, 양양～속초간 22.4㎞를 이미 4차선으로 완공하였고 죽헌～양양, 속초～간성 40.2㎞는 95년 완 주문진～인구간 27.2㎞는 94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인구 양양, 속초～간성간 40.2㎞는 95년 완공목표로 금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동지역 국도 7호선 전 구간의 4차선 확․포장 완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설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의도 의원님께서 현재 강원도내 택지개발 사업의 준공사업 지구현황,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사업지구 현황,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 현황과 강원도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지구와 예정 지구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을 촉구할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지구와 진행사업지구 및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총 41개 지구 29만평이며 92년말까지 17개 지구 57만 4,000평을 조성 완료하였고 93년 4월 현재 진행사업은 18개 지구 205만 6,000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구는 6개 지구 34만 6,000평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택지 개발 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사업착수시기는 예정지구 지정 후 5년 이내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지구 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9개 지구 204만 5,000평 중 8개 지구 36만 3,000평은 조성 완료하였고 94년 4월 현재 진행 사업지구는 8개 지구 139만 8,000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정지만 지정된 채 사업준비 중에 있는 것이 3개 지구 28만 4,000평입니다. 이 3개 지구 28만 4,000평 중 삼척 교동 13만 7,000평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사토 처리문제와 하수종말 처 리사항 등 가동 시기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만 지정된 채 장기간 미 착수된 3개 지구에 대하여는 당면여건상 기한 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해제조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재점검토록 강력히 촉구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영진씨가 취득한 땅에 대한 취득경위의 정당성과 이 땅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씨가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교동 113번지 일대 8필지 1,252평의 땅취득 경위는 1966년도에 원오상씨 소유토지를 김영진씨 외 10여명의 공무원이 취득해서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려다가 자금사정으로 계획이 무산되자 김영진씨가 떠맡은 것으로 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김영진씨 소유외 2명이 545평과 춘천시유지 291평도 포함되어 있는 야산으로서 주민이 통행하는 보도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나 장마 때마다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가 매몰되는 등 인근마을에 피해 발생하여 1991년 8월경에 교동주민 145명이 수해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춘천시에서는 응급복구차원에서 사업비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사유출 방제 사업 및 배수관 100m 설치와 가로등 및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계획 및 제도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4월 27일 김병찬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공원유원지, 시설녹지 등 총 1만 192건에 148㎢로서 92년 12월말 현재 2,697건에 62㎢를 집행하여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이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는 사유는 도시계획은 장래 도 시설장을 대비하여 도시구조와 기능을 설정하고 50년 내지 100년 후에 도시구상을 장기적으로 전개하는 계획이므로 단기간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특히 우리 도와 같이 도세가 빈약한 경우 실천속도가 더욱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비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재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93년도에도 39억 4면 6개 지역을 재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도로교통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체계 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미집행사업 중 주민숙원 비중이 가장 큰 도시계획 도로문제는 9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렴 완료하여 본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92년도 22개 시군에서 549억원의 예산으로 121개 노석 33㎞ 금년에는 2,299억을 투자하여 359개 노선 112㎞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과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와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원과 업자의 유착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제출된 민원건수는 총 9건이 접수되었으나 8건의 민원은 보수를 왼료하였으나 삼척시 한양아파트 건은 보수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노후건물 점검사항은 도내 106개 단지 371동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안전한 것이 8개 단지 81동이 나타났으나 전기 소방 개스 등 보수가 소홀한 44동은 3월 중에 조치 완료되었으며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37동 중 27동은 재건축토록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0동은 5월말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축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 발견될시 엄히 책임을 물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부정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등학교 성적 내신이 40% 반영됨에 따라서 고교성적 처리에 대해 학생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엄정한 관리는 고교 교육정상화의 핵심과제로 보고 성적관리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만이 건전한 교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처리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교육부 예규 제226호 및 대입 전형을 위한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장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금학년도 들어서 성적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도내 전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15일 도내 전체 고등학교 교감 및 연구주임 연찬회를 개최하여 94학년도 대입 전형을 위한 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을 해설하고 아울러 고교 내신성적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험출제시 동일 교과담당교사간에 협의를 거쳐 공동 출제토록 하고 인쇄 및 시험지 보관 등 철저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고 두 번째로 시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년별 등교 시차제를 실시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셋째 담당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행동발달 특별활동 및 교내외 봉사활동 성적은 객관적 자료에 의거 처리한 후 반드시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각종 시험의 채점 및 이기와 석차 연명부 응시원서 작성 때는 착오 또는 변조 예방책을 강구하여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부정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자 연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장학진이 행정장학을 통해 성적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교육부에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문항을 제출하여 오는 8월 20일과 11월 16일 전국이 동일자에 일률 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문제지 인수부터 시험 감독 철저 등 시험관리가 끝날 때까지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개 질문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2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4월 18일 93년도에 실시하는 제1회 검정시험을 보았습니다. 또한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 원주, 강릉, 춘천교도소의 4개 고사장에서 분산 실시하였습니다. 본고사 과목은 9개 과목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정치경제 과목은 사회교과 여기에는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이 세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과목 중 택일하게 되어있는 과목이며 응시원서 상에 정치경제 과목을 정치와 경제로 분리 표기하도록 사무착오를 일으켜 응시자들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중 93년 4월 18일 고시에 응시한 자에 한하여 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5월 16인 재시험을 실시하되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4월 18일 실시한 시험점수를 인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응시대상자에게 전화 통신으로 4월 22일부터 23일에 걸쳐 우선 연락하여 시험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지난 4월 24일 응시요강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재시험에 응시할 대상은 정치 경제과목을 선택한 200명중 93년 4월 18일 시험에 결시한 29명과 전과목 합격자를 제외하면 135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당초 공고한대로 5월 18일 10시에 하겠습니다. 교육부에는 본도 검정고시 위원회에서 정치경제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토록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교육부는 본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되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 문책토록 지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에 있어 사무착오로 인하여 응시자들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과오도 발생됨이 없이 업무처리가 잘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히 문책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 질문 중에서 먼저 강원교육 지표 및 행정 개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가치관의 혼돈과 소외된 인간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 교육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때 정인수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관과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교육풍토가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강원교육의 개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도덕성에 바탕을 두면서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자는 것이며 두 번 째는전인교육을 통한 유능한 민주시민의 육성교육이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육성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이 되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인간행동을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계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르고자하는 인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간입니다 난 사람보다는 도덕성이 확립된 사람을 우리는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6일 김형재 의원님의 질의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부터 도덕성 함양 6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신한국인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덕을 중요시하는 교육 도덕성이 확립된 인간 육성은 비록 강원교육 지표의 표제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표구현을 위한 교육내용 면에서는 가장 비중높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능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체제의 민주화 교사들의 사기 진작, 교육여건의 개선,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등 교단중심 지원행정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교사들은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높은 사기를 지닐 수 있게 되며 학생지도에 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고루 구유할 수 있도록 사랑과 열성으로 밀도 높은 교수학습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학교교육을 발전시키는 강원교육의 바람직스러운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과 탐구중심의 교과를 잘 운영토록 실험실과 기교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94학년도까지는 도내 각급 학교에 단위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의 구입비치를 완료하고 지도교사의 연수와 소프트웨어도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직업기술 교육의 확대책으로 과학고교의 신설, 실업계고등학교의 확충은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한 직업과정, 위탁교육 등 과학기술교육의 내실과 진흥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므로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 방안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전 교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교육혁신을 이루고자 윗물맑기운동,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의 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내신성적 관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성적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교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간에 절대로 금품수수를 못하도록 하여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힘을 쓰겠으며 부교재알선 행위 수학여행 등에 따른 무리가 일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 관행 및 행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이나 교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교단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과정에서 절약 가능한 낭비요인을 적극발굴 제거하고 예산운영에 관행적 행태가 바뀌어 쓰임새가 실제로 줄어들도록 실천하여 금년에 123억정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교육감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원준 의원님의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

(의석에서) 부교육감 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부교육감은 오늘 소년체전에 아침부터 나가서 지금 경기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본인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 밑에 온 부감이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안 되겠는데요. 질문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석에서) 차라리 그러면 얘기하는 것을 듣는 자세라도 보여주어야지 이게 우스운 것은 중앙관서에서 왔기 때문에 강원도의회를 우롱하는 게 아닙니까? 질문도 듣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사실은 경기장에 저도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도 못나가봤습니다.

(의석에서) 이렇게 해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임무교대해서 그분의 답변은 그분이 와서 하시도록 하시고. 그분이 와서 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제 답변좀 한 번 들어보시고 모자라면.

(의석에서) 양해가 아니라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질문도 안 들어 보고.

(의석에서) 저는 답변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교육감님의 사견으로 듣기는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장원준 의원님의 부교육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자 본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허만윤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대학의 부정입시 문제와 중앙교육평가원의 대학입시 문제 유출사건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행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내 국장급 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도에 발령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허 부교육감은 지난 83년부터 86년까지 3년여를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봉직하면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고 그후 부산 부교육감을 거쳐서 최근에는 교육부 교직국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어제 장원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코 문책성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잎으로 허만윤 부교육감이 강원교육 가족의 한사람으로 저와 함께 안정된 가운데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뜻을 잘 받들면서 우리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조언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문책성 인사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왕 우리 도에 부임해 오신 분 안정된 가운데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격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축산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정인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답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관리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 12월말 공립에서 사립으로 이관된 대관령 축산고등학교는 정인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폐교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축산고등학교로의 운영이 안되면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축산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도암지역의 주민들과 본도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편방안에는 거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과 이것은 인문계입니다, 한반과 진학 희망자가 많을 미래지향적인 실업반 한반으로 개편이 되면 학생 모집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축산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상지대학 재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현 재단이사진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화의 창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쪽에서만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현 시설로 부족함은 없을 것이며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개편 쪽으로 도암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 방법이 뜻대로 안될 때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94년도의 신입생 모집 때까지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강원도내에는 33개의 사립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재단형편이 빈약하여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모든 사립학교에 고루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만 들어도 92년도에 126억원을 33개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136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립중고등학교에 시설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결손 지원으로 충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축산고등학교도 그 동안에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온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재단에 어떤 특혜 차원의 지원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정상철 의원님께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공립 공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한 11%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113개교이고 중학교가 165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33개가 되기 때문에 한 11% 정도 되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 다만 저희가 좀 잘못이 있으면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수시로 나가서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된 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의 잘못을 말씀드립니다. 이 학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후에 관리국장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초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끔 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초중등 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급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선수 지원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묶어서 답변드리고 찬조금품 징수제도 개선문제는 이어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및 체육선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92년 9월 2일 이전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육성회비 학생회비에서 일부를 그리고 동창회 어머니회 지역유지 등의 기부금 또는 성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92년 9월 1일 이후에는 찬조금 기부금품을 학교 단위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관할 교육청에 창구를 개설하여 이곳을 통해서만 기부금 또는 성금 행위가 가능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적 방법은 불식되었다고 봅니다. 지원대책으로서 중고교의 육성회비를 조정하여 인상분은 운동부 육성을 우선 지원토록 지침을 시행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지방교육비에서 체육진흥비를 시군 예산에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군은 5,000만원 단일 시군은 3,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대표팀에게는 훈련비 출전비 훈련용구비 등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확대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운동부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조금품 개선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찬조금 문제는 교육부에 92년 9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찬조금 및 찬조물품의 납부 창구를 관할 교육청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산간 오지와 저소득자가 다수로서 교통 수단이 더욱 곤란한 본 도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학교에서 종전과 같이 찬조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쇄신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분교장에 원로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켜 근무할 수 있는 교육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93년 4월 7일자 교육행정 쇄신과제로 이미 이 내용에 대하여 교육법시행령은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불량배에 의한 금품 갈취나 구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랑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설문지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생활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보호를 위한 교내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생선도 위원회를 구성 학생보호를 위한 특별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학교자체 교외 생활지 도는 2만 7,411회에 6만 2,45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지역별 선도 위원회에서는 1,191회에 5,095명의 선도위원이 참여학생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4월 20일 현재 206회 실시에 1,468명의 교사와 지역선도위원회의 교외생활지도 9회에 140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선도위원회 구성은 교사, 경찰, 시군 사회과, 지역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 불량배에 의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지원이 교육비재정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산 총액의 일정률로 공공도서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본 도의 도서관은 각 시도에 1개 이상 19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의원님의 뜻과 같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수차 공문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장은 해당 시장 군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에 이미 시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시군에 지원된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총액 약 23억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3억에 일부분 시군이 부담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지원을 도교육청에서는 타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정률의 예산에서 매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등으로 규정 한시적 부담보다는 계속적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의도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에는 일반 행정 사무직이 배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사 본연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행정요원을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사무적 배치는 교육법상 본교에는 일반사무직을 반드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정부 재정 부담의 곤란성으로 현재는 7학급 이상의 본교에 한해서 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의 대상은 178개교에 1명씩 전원 정원을 배정하고 임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교감이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 배치된 기능직에게는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이용 등의 교육이나 사무관리 등을 교육을 시켜 교원의 업무를 경감토록 강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쇄신으로서 53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중 5건만 채택하고 48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본 청에서는 각 실국 과장 일부와 교원 및 민간단체장을 포함한 행정쇄신대책반을 구성하여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행정 쇄신 국민편의에 저해되는 행정환경, 관습, 행태의 개선 등 각 분야에서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행정쇄신 방안 53건의 내용은 행태 관행개선 즉 차랑운행 감축 등 3건이며 제도 개선에는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 조정 등이 46건이며 조직 개편이 4건 등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쇄신 대책반회의에서 관련 법규 및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중점 개혁과제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외 4건을 포함 1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본도 자체추진과제로 사립교원 임면 보고, 수리 권한 위임외 11건 등 29건을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채택된 부분 23건의 과제는 각 실과에서 추가 검토 보완이 요구되는 과제로 수시로 발굴되는 과제와 함께 보완제출 되면 향후 행정쇄신 대책반회의에서 심의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공사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때 업자간의 담합을 하여서 고의로 유찰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한 입찰하지 말고 일반 경쟁방식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십니다.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2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찰과정에서 업자간 담합으로 유찰시켰다고 판단되었다면 담합한 자는 사법적 고발이 있어야 된다고 하며 또한 일반 경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경리관이 입찰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도에는 현재까지 시설 입찰방법에 있어서 한 건도 담합으로 유찰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3년도 강릉 원주 춘천지구에서 발생한 고입 탈락생 학부모 집단 시위에 있어서 94학년도에도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고교 입시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입시에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하나는 고교교육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문대 실업계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인문계 과 대규모 학급을 감축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원미달 현상이었으나 도시지역에 인문계 과다 지원으로 탈락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인위적인 학급 감축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학생들에 대한 진학진로지도상 다소 미흡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인문계대 실업계 비율의 목표를 95년도에서 98년도로 연장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학년 중에 사전에 철저히 지도와 함께 장학지도시에 특별히 선생님과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들만의 지도만으로 해결은 어려우며 인문계 선호 도시 유입 등 제고를 위해서는 본도 교육청의 지표의 하나인 애향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지역 소재 학교에 모두가 진학될 수 있도록 하여 내고장 내가 지킬 줄 아는 인간교육 육성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진학진로에 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관령 축산고등학교의 현안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만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도 교육청의 대처방안이 미온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타났지 않느냐 또 사립으로 이관될 시에 수백억원의 재산을 14억 2,000만원에 특혜로 매각하였지 않느냐 또 이관이후에 92년까지 13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보조해 부당이득을 해주었다는 말씀이고 또 임야 7만평을 매입하였다는 말씀과 교장의 이중적 보수지급에 감독을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관령 축산고에 대한 본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동교의 폐교는 불가한 겁니다. 다만 학과개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정인수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기 이전부터 이러한 본도 교육청의 입장을 상지대학 학원에 전달하고 학교발전 계획을 제출토록 수차 촉구한 바도 있으며 지난 12월부터는 학과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상지학원 이사장과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도 교육청의 지시와 권고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재정지원금 중 학교운영비 해당액을 11월부터는 인건비들 포함한 전액을 지원중단도 하였습니다. 상지학원에서는 본도 교육청과 지역주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학생자원의 부족과 재정투자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폐지의 인가 신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본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반려하고 다시 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대학법인으로서 본도 교육청의 관할권밖에 있기 때문에 본도 교육청으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현행법과 제도상 공립과는 달라 행정적 조치가 순조롭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이관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14억 2,000만원에 특혜매각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6년간 13억원을 보조하므로서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현재 저희는 분석하고 있으며 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는 이미 79년도부터 사립학교에게 공립학교의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하여서 동학교에도 사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관령축산고 인수 이후 추가 매입한 땅은 7만평이 아니고 축산고등학교 교지 및 실습지 전체가 7만평 그중 이관 이후에 매입된 초지가 1만 3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지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교장이 봉급을 이중 지급 받도록 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직하실 교장선생이 상지대학 교수입니다. 따라서 상지대학 법인의 감사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보수의 규정에 보면 겸비할 경우에는 한군데에서만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상지학교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상지학교에서 보수를 주는 것은 자체의 돈을 주는 것이고 제가 주는 것은 국고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돈을 타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상식선에서 제가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후에 교육부가 본 법인의 감사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 이미 조처하였습니다. 상지학원 이사장이 구속 이후에 학교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학교에 재투자하고 학교와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관령 축산고에 대한 감사는 90년도 와 93년 4월에 2회에 걸쳐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잡사내용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에 이행하고 있었고 다만 93년도 4월에 감사된 사항은 현재 이행 또는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학과개편 및 학교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촉구한 것은 상지학원 이사장이 구속전서부터 그러한 사유로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하고 또 그러한 사유로 폐교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낸 이유의 하나가 학생자원과 투자의 재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원은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지도에 따라서 최대한 학생을 저희가 진학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정이 없다면 축산학과를 앞으로 폐과를 한다고 할 때는 초지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돈이 없다면 초지라도 전부 팔아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상 상지학원 이사장이 구속전에 제가 상지대학을 방문해서 강력히 요구를 한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책으로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 이후에 그 양반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상지학원이 본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운영 정상화추진방안을 수용하여 학교발전 계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현재 사립학교의 공납금이 공립보다 많다 그러니 공립과 같이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각급 학교의 공납금의 조정은 시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는 되어 있지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간 교육부 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4학년도 내년도부터는 지방교육의 자립도를 전제로 지방교육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공납금을 조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우리도 뿐만 아니라 각시도가 공히 고교평준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히 공립학교보다 사립의 공납금이 다소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립학교에는 설립자의 부담과 학생부담 납부금으로 독자적으로 추구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사림학교의 재단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에서 사학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원의 인건비 학교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그밖에 시설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납금을 공립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도지방교육 재정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므로 앞으로 공납금 인상의 요인조정 시에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농촌인구는 감소되고 도시화 성장추세로 도시인구의 급증현상에 장기적인 학교증설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92학년도에 33만 5,273명인데 비해서 93학년도에는 31만 8,846명으로 1만 6,427 명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인 군 이하의 학생수는 전년도에 비해 1만 5,252명이 감소되었으며 도시에 있어서도 1,17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아파트 단지화 등 주택개발로 한정된 지역인구가 재배치되므로 기존의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발생되고 주민이주에 따라 새로이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많은 시설비와 부지확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단지화 등으로 각급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과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지 등 시설이 부담되거나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원님들도 선진외국제도를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다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학생수 증가와의 관계없이 95년도 아파트 집단이주지역인 춘천지역에 2개 국민학교 원주에 1개교를 이전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부지매입과 시설에 각공하여 과거 개교 1년전 시설로 미완성 된 점을 감안 2년차 공사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정공무원에 대한 신상문제가 되어서 인지 대신 답변하는 형식을 빌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요. 비겁하게 질문할 때도 안나오고 답변할 때도 안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정신이 고급간부 공무원들부터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하고 퇴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도의회 정도는 그분이 아마 국회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합니까? 때문에 제가 교육청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 교육청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강원 일반 조작행정에 대해서 지사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공무원 윤리법 제4조에 의거해서 강원도내 3급 11명 시장군수 22명이 총무처에 재산공개를 하고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재산공개 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공개의 성실성 즉 재산의 증식상황은 어떤 식으로 체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빚어서 공로명예퇴직 형식으로 옷을 벗지 않으면 안되었던 모 서기관의 경우는 실제로 본 의원이 알건대 금품 및 재산관련이 주된 이유인데 이런 경우 기 총무처에 재산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국회에서의 공직자 윤리법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강원도내 33명의 재산공개자에 대한 성실성객관성 불법재산취득 유무에 대한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도내 토지소유 실태에 대해서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건이 허락하면 실태를 조사하여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막연한 답변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우리 임기가 끝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문민정부가 개혁의 사정의 칼이 무뎌질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까? 따라서 도내 및 외지근무 공직자가 강원도 땅을 보유한 토지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명시해서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투기성 토지에 대한 적정한 세금부과징수 이부에 대한 감사권 발동용의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전무했습니다. 이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감의 뜻만 표하겠습니다. 강원관광 개발과 관련한 보존을 전제로 한 훼손을 지사가 엄명했기 때문에 지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과 본 의원이 갖고있는 환경관을 놓고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자연경관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리고 또 보존할 것인가 하고 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데 대해서는 유감이고 추후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사는 고맙게도 강원도 땅에는 핵관련 시설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나만 본 의원이 알건대 우리 나라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향후 18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지면 핵폐기물이 부산물로 생겨나기 마련이고 핵폐기물이 생겨나면 처분장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6공에서 7공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정권인수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양양이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없다 함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건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터빈을 돌려야 합니다. 터빈은 물론 우라늄에서 나오는 광석으로 돌립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사용하는 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닷가 부근이어야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생길 수 있다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생기는데 지금 동서해안에 상당한 눈독을 들이고 지형지질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강원도 당국에서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반대한다, 찬성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태와 얼마 전에 소련의 톰스크 넘버 7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평상시 어떤 주의가 부족했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체르노빌사태 같은 것 보면 그 당시에 소련이 가장 자랑하는 첨단의 기술로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그것이 잘못되어있어요. 지금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지만 또 10년 20년 후에 가면 그 기술이 또 후퇴됩니다. 최소한 강원도 당국에서도 언젠가는 생겨질 것이 난 자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도 당국에서 전문적인 핵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길러야 되겠다, 아닌 말로 플루토늄이 뭔지도 모르고 플루토늄은 어떻게 해서 생산되고 플루토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논리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간곡히 드리겠는데 이 기회에 핵관련 시설과 핵관련 지식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사전에 육성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 모 전 의원 가족의 호화묘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현지 군수가 뽕밭밑 과수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발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사정 당국에서 수사망을 압축해 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93년 3월 10일자로 원주군수가 고발했고 3원 30일자로 구속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강원도민의 진정한 대변할 수 있는 의회에서 어느 개인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거쳐서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산림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갰어요. 그러면 그 당해 공무원은 분명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관계공무원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조사받은 것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검찰 당국의 시각에서 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고발을 안하고 3개월 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우롱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 도지사 김영진씨 개인소유 토지가 민원을 발생케 되어서 원인자 부담원칙의 귀책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단체에서 국민이 낸 귀중한 혈세를 2,100만원이나 투자해서 민원을 잠재웠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지출된 국고금에 대한 환수 또 회계법을 어겨서 지출케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재차 묻고자 합니다. 또 차제에 강원도내 토지 소유 공직자 소유와 관련해서 강원도내 농지 중 중앙 및 지방공직자들이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상당수 공직자 소유농지를 제외시켜서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자체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없다면 도내 각급 공직자는 물론 중앙 단위 공직자까지 포함하여 애꿎은 농민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도층 인사의 소유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아울러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면적과 최종면적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면 이유는 무엇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엽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주문진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 역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81년에 착공해서 아직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불과 4.6㎞ 구간의 주문진 해안도로는 언제 완공되어서 개통될 수 있는지 읍승격이 53년이 지나도록 아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4.6㎞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0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당국에다 묻고자 하고 91년도에 착공 93년도에 완공키로 되어 있는 선거 때 요란하게 표를 울궈 먹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주문진읍 중앙로 개설은 커녕 아직도 철거대상 건물 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정당국에서는 공직자와 업자간에 불법 행위로 수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자체 책임소재 규명과 지지부진한 해안도로는 중앙로는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나중에 묻고 우선 지금 부교육잠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강원도 교육청에 부임하셔서 우선 축하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교롭게도 부교육감님이 중앙일간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깨끗한 공직자를 우리가 모신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게 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청렴한 공무원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경원대 사건 등등해서 혹시 왜 그런 분을 우리 강원도에 모셔야 되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료 의원의 분위기라든지 회의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의원들이 부교육감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 머무르는 동안에 열악한 강원도교육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설령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일 조금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여기 오셨다고 한다면 저는 좌천이라는 말은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좀 명예회복을 하셔서 강원도에다 많은 것을 남기고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공동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창궐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소위 발하는 한국병의 근본입니다. 공직사회의 부경부패 척결없이는 민주화도 문민정부도 신한국 창조도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직사회가 깨끗한 대표적 인 국가인 싱가폴에서 1963년도에 제정된 제2차 부정부패 방지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뇌물을 받을 의도를 드러냈거나 그에 준하는 처신을 하였을 때는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엄정을 기하고 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새로운 관련 상위법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조례 및 내규를 제정하거나 혹은 지침을 통한 강력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내일 오후 이 시간까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아니할 때는 모레 폐회하는 날 다른 의사진행의 방식을 빌어서 얘기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면질문을 참 좋아하시는데 한 달이 되어도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달이 되어도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