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건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광양은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정책 및 사업은 소수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보완과 수정을 하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항중 기본적인 사항은 특히나 문제점을 안고도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전력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립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문제중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사정, 또한 도로망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또는 지리적인 문제가 적극 검토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일이 처리되어 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내 고압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은 아주 안좋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산림 훼손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우수기 또한 각종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곧 다가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처리 한계가 년말까지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위생매립장 추진 경위의 전반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군 관내 지난 24일 이루 35일만에 전 저희군 지역에 20미리부터 27미리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아직도 약 50미리 이상을 강우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이번 비로 인해서 밭작물 해갈이나 산불 방지에 좋은 단비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고압 송전탑건설 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건설처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입지승인 신청하였던 목적과 규모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광양제출 연관 단지 및 배후도시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를 위하여 광양변전소와 신 여수 송전 선로를 연결하여 전력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14.4km의 송전선로 시설과 43개의 철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는 연장이 7km이고 철탑은 16개의 철탑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90년 사이에 시군, 전남도의 의견 협의와 89년부터 90년 사이에는 중앙부처중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환경청, 산림청, 수산청등과 협의를 거쳐 91년에 공공시설 설치 입지 승인 신청을 하여 전남도로부터 입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당시 협의를 할때 환경청에서는 송선로 계획을 백운저수지를 통과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경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협의되어 종합 검토 결과 현 송전선로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지곡마을 앞과 우두마을 옆을 지나는 송전탑 시설계획을 양마을에서는 마을앞 농지와 도로등의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가설되어 통과하게 되면은 본 마을의 도시화 과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낙후 농촌으로 전락되며 광양읍의 도시화 과정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여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군에서는 민원 내용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로 검토 회신을 요구하였던바, 당초 선로 경과지 선정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승인 및 입지 승인을 얻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부락의 요구사항인 선로변경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내용의 회신이 우리군과 주민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선로변경은 어렵다고 보며 현지 여건상 다소 위치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의원님.

예. 남기호입니다. 광양군의 종합 의견으로 봤을때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지역 개발을 위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자체가 지역이나 지리적인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판단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빠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설처로부터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이 오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 20일간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 기간중에 의견이 접수가 되면은 그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그 의견을 입지 승인하는 도에다가 올려 보내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는 이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종합적인 의견만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혀 군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해 온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지요. 근래에 철탑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건설처로 진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제 얘기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과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방금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만은 아까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부락과 전선과의 거리가 약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됩니다. 또 백운저수지를 될 수 있으면 통과하지 말라고 환경청에서 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중앙 부서에서 최종 선로를 결정할 때 현재 선이 그래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지역발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선로라고 아마 검토가 되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질문의 의도는 현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던들 이 부분은 광양군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최소한의 의견서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앞설런지는 모르지만은 광양군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부분은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입지 승인 신청을 올릴 때 도시과에서 올릴때는 각 해당과에다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산업과, 그 다음에 산림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 4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옵니다. 각 해당 각 부서에서 다루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락하고 부락 바로 상공으로 간다하면은 그것이 아마 다시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만은 그 부락을 다소 한 150미터나 200미터 이접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의견에는 마을 상공을 지나지 않도록 그런 사항만 우리가 이야기가 됐지 방금 말씀드린 지금 작업을 하면서 보고 문제점 느낀 것은 건설처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로가 가는 것이 국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적당한 선로 또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아마 판단이 되어가지고 선로가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입니다. 아까 답변 회신이 군으로나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송달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건설처,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 회신된 답변을 제가 봤지만은 주소도 분명치 않은 그 답변내용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에서 온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온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발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광양지사에서 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에게 온 것은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건설처에서 분명히 직인을 눌러 가지고 왔습니다. 공문이.

군청으로 온 것은 제가 안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곡 주민들에게 온 것을 분명히 그것이 중앙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도 충분히 주민의 반발이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송전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지역적인 개발차원에서도 문제겠지만은 농사짓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그러면은 농약 살포 할 때에 그 고압선 전선이 있으면은 헬리콥터가 농약을 살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데 왜 그것을 현재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이제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방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당연히 그래서 군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은 선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하도록 전화도 하고 또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전화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군 관내 뿐 아니라 승주군도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 14.4km 연장에 43기가 서는데 그것은 우리군 관내만 특별히 위치 변경이 어려운가봐요. 선로결정상. 그래가지고 아마 애로가 있고 또 이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관계 중앙부처나 도면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 그래도 이 선로가 제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로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설계가 되어가지고 시공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곡 주민들의 의견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거기보다도 유리한 조건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한 이유는 그 설치할 장소의 부자, 땅 임자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에 밀려서 그쪽으로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곡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만은 당초에 계획했던데가 어딘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고 최종 확정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입지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 주민들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번 이 답변을 떠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한번더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의 편리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할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아니…

어제 현지 답사를 또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했습니다만은 현지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공사가 계속 강행이 될 경우 우리 주민들도 그에 따른 실력 행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마을 사람들의 행정권은 물론 지리적인 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자체적인 자구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광양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본 계획이 쇠머리쪽 산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송전탑이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해가 안되도록 하는 최선책이라고 그리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체 다른 시군의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 광양군으로 봐서 마을앞, 또 평야지대를 통과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결국 우리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해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그 계획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군의 입장에서 한번 건의는 해 볼랍니다.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관철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관철이 되게 할랍니다하고 답변은 못드리고 저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마 이렇게 밀고 나갈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무자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남기호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남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세풍리 쓰레기 매립장은 근 시일내에 쓰레기 처리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이 광양읍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매립장은 도월리 535-8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5.583평방미터 1,688평으로 10개월 후인 94년2월말경 매립 완료될 예정이며 일반 폐기를 처리시설 1차 공사 완공 예정인 84년말까지 새로운 단순 매립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원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95.000평방미터, 28.738평이며 우리군 일일 평균쓰레기 발생량이 65톤이므로 약 30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 및 편입토지 예정자들과 협의중에 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매립장 설치 승인을 득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 설계 용역실시,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들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늦어도 93년12월말까지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94년12월부터 1차적으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는 약 5.263백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년차적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위생적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질문 희망의원 없음) 다음은 김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영업허가 신청건을 받을 때 회비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돈이 타시군보다 광양군 요식업협회인가 민원접수처에서 받는 돈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현재 회비 요식협회 일건 서류를 내는데 회비 명목으로 받게 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답변하라고 했지 김의원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아니, 그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회비 명목으로 받는데 그 명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받는데 타군보다 광양군에는 더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배의원님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김진호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에 있는 것이냐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얻어 주십시오. 방금 김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식업회의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군정에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이지만은 군정에서 직접 질문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 입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광양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칠성 소방도로가 완공되어 지난 22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정말 잘된 일이라고 말들합니다. 본의원 역시 동감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곧 바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의원들의 힘이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했던간에 그 일이 종료된 후에는 후유증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와 건물이 편입되어야 하는데 편입된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편입된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되며 건물은 몇동이며 보상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칠성리 195-2번지에 거주했던 김광봉씨는 건물이 철거되기전에 전화기 판매업을 경영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5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만 그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다만, 봉강면 봉당리에 김진홍씨로부터 약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상태에서 막대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군 행정으로서의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본 사업을 하는데도 음으로 양으로 남이 모르는 수모를 당해가면서 말로 표현 못할 아주 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몇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나 건물등 소유자들을 설득시키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 수차에 걸쳐 회의를 갖거나 또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받아내는 등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추진위원장 그리고 200만원을 내놓기도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완전 재산이 된 다음에 추가로 지불된 300만원 정도를 받지 않겠다고 사양한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포상이나 감사장이라도 수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다고 벌만 내릴것이 아니라 잘한사람은 칭찬도 해주고 포상도 한다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발전해 지리라 믿어집니다. 네 번째, 칠성리 주민 일동은 당산나무 부지를 마을 소유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여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1918년부터 당산나무가 군유재산화되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름이면 많은 주민이 나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이라 할말은 없겠지만 일평생 정들었던 휴식공간을 잃었다는 그 섭섭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보상이라는 차원을 떠나 위로의 뜻.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마을회관 하나쯤은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관계상 칠성리 회관을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광양읍에 있는 회관으로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이장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태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소방도로 편입부지 및 건물보상금 지불금액과 전화기 판매업소를 하였던 김광봉씨의 보상여부 그리고 공사 추진에 따른 헌신적이 공로가 있는 관계공무원, 추진위원장, 주민에 대한 포상계획 및 칠성당산이 마을로 보상이 되지 않은데 대하여 보상차원을 떠나 감사의 뜻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하게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지원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성소방도로 편입부지 및 건물보상금은 정확하게 지불되었으며, 후유증은 없는가 그리고 편입된 부지는 몇필지에 총 보상금액과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소방도로 편입부지 및 건물보상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이상 없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부지는 22필지에 보상액이 5억5,161만원이며 지장물은 18건에 1억5,550만원이고 순공사비는 1억3,564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한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휴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째 , 칠성리 195-2번지 김광봉씨의 전화기 판매소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판매업을 하였던 김광봉씨는 소방도로 개설부지에 편입되는 노병열의 부속사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칠성소방도로 개설 추진 위원장인 현이장 이종윤씨는 이 딱한 사정을 알고 비교적 보상 여건이 좋았던 김진흥씨로부터 2백만원을 희사받아 김광봉씨를 도운 미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 째, 상기 도로를 만드는데 관계된 공무원, 추진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의 헌신적인 공로에 대한 포상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소방도로 공사는 '92년11월7일에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 진척이 있으며 '93년4월30일 준공코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본 업무를 맡고 추진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맡은바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나 공사 착공준비에서부터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주민을 설득하고 당산을 가로질러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아픈몸을 움켜잡고 현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아끼지 않았던 현 칠성리 호복리장 이종윤씨와 가옥철거로 영업 보상비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김광봉씨에게 남들이 하기 힘든 희사금을 2백만원이나 도운 김진홍씨에 대한 포상계획을 준공후 군수의 명의로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 째, 당산나무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칠성리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는 차원보다는 위로나 감사의 뜻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리 당산은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상 칠성리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마을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군의 재산이므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당산을 관리하고 보호했던 점을 감안하여 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천만원을 '93년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 조치하여 현재는 회관 건립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 공사 구간내에 토지가 22필지인데 그 중에서 많게는 35%, 적게는 5%를 희사를 해서 총 7,621만4천원의 군비가 절감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님.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본의원이 알고 싶어했던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