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감사실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동료위원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실장으로 보직받은 윤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또한 공직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정업무를 맡아 추진하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비장한 각오로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소신껏 공직 내부의 부정적 행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시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현재의 여건과 과제인식, ‘93년 감사·감찰의 기본방향, 세부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의 여건과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경제 활력화, 국가 기강확립의 선결적 요청이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써 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청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체감적 평가에 의하여 가늠되므로 국민을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내무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지방행정에서의 부정부패 척결이 곧 국가사정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곳곳에는 아직도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등 부정적 의식과 행태의 만연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쇄신의지의 미약, 각종 대민업무와 관련 관 편의위주의 업무처리행태와 비리 등 버려야 할 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잠복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무행정 전 공직자는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공직내의 부정적 행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지방행정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현실과제와 새로운 인식 하에 ‘93년도 감사·감찰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감사·감찰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며 지방행정쇄신 과제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깨끗한 지방관청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추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윗물 맑기운동의 자율참여와 실천을 촉진하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개선을 위한 새바람운동을 촉구해 나가면서 대민봉사 자세와 제도가 관 편의위주가 아닌 민 편의위주로 일대 개혁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전담 감찰반 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설문조사 하겠으며 잘못된 관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감찰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조직내무의 지탄 대상공직자는 색출하여 엄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는 과감히 보호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여 관용을 베풀고 모함성 진정, 투서, 여론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정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관장 사정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의식과 행태의 대대적 개혁입니다. 윗물맑기운동의 자율실천을 확산하겠습니다. 반부패 의지의 확고한 천명으로 ‘93년은 공직부조리 완전 추방의 해임을 전공직자에게 인식시키고 상급기관, 고위공직자로부터 반부패의지의 자율선언을 실시토록 하며 고통분담의 자율추진으로는 직위별, 부서별 공직주변의 성찰을 통한 자정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간부직부터 솔선수범하되 ‘93년중 반드시 체질화 정착되도록 하며 외형적, 전시적 결의나 다짐행사 행태 등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공직행태의 정화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과 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방향으로는 공직자 중심사고에서 주민의 입장에서의 사고로 전환시키고 관 편의위주의 행태에서 민 편의위주의 참봉사로 전환하도록 하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행태의 청산 추진으로는 단위조직별 구성원 스스로 뜻을 모아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 내고 업무 특성에 따라 버려야 할 행태부터 먼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태개선의 성과는 성과측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구별로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하되 시는 구에서 구는 동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완전 척결입니다.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는 6개월 내에 완전 추방하겠습니다. 우선 3대 부조리의 척결대책 대상으로는 인사부조리로 연고, 청탁, 압력에 의한 불공정한 승진인사 행태와 정실에 의한 불합리한 전보, 나누어 먹기식 포상행태, 그리고 인사 및 직제·정원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예산의 변태운영 사례는 판공비 등 기관운영경비의 낭비 및 사적경비로 사용하고 사업부대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로는 예산외의 음성적 공적경비 구좌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업무관련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경비를 조달하는 경우 산하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조달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위한 척결대책으로는 3대 부조리 시정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인사관련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와 부당사례 발생시에는 기관장을 문책조치하고… 부조리에 대한 시정사항 점검 및 조치로는 기관별 감사부서 책임하 일제점검을 6월까지 실시토록 하여 부조리 시정조치가 미흡한 부서장은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부조리의 척결대책으로는 비위다발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반복실시 하겠으며 1년이내에 확실히 달라졌다는 수준까지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척결 대상으로는 주택, 건축, 토지관련 불법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사업, 대규모 건설공사, 환경, 위생업무, 소방행정업무, 예산, 회계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국·공유재산관리 등입니다. 이를 위한 척결대책으로는 종합감사시 우선 감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분야별 감사요원을 전문화하여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시기별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분기별 1개 분야씩 선정하여 실시하며 10대 취약부서에 대한 감찰지도제를 실시하되 기관장이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 3∼5개를 지정하여 관찰지도하되 개선도가 미약한 경우 당해 실·과장 경고 및 인사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탄 대상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확행하되 중점척결 대상 공직자는 공·사생활 문란자로서 과소비, 호화생활자, 부동산투기자 등이며 무사안일하거나 상습적인 비위행위자 그리고 조직내외의 협조관계 불량으로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입니다. 적발된 비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되 부정비리 관련자는 공직내부의 적으로 간주 강력히 처벌하고 처벌책임은 물론 연대감독 책임도 함께 문책하겠으며 비위공직자는 예외없는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선량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여 마음놓고 열심히 일하는 활기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구 단위로 부기관장 산하에 5, 6명으로 구성하여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 여부를 심사하여 관용대상 공무원의 처분양정이 적정한가를 심사하겠습니다.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격려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품을 제공받고 자진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격려를 실시하고 중요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한 공직자는 비위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관용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는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숨은 수범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며 기관별로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경제활력화 및 국민생활 편의지원감사·감찰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민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경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경제활력화를 뒷받침해야 하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으로 민원행정의 대개혁을 이룩하고 생활민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므로써 대민행정 개혁의지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대민행정개혁 지원대책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전담 감찰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 및 구단위로 감찰부서 요원으로 3명정도 편성하고 감사실장 지휘하에 순회지도 및 감찰 임무를 수행토록 하며 감찰활동 중점사항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조기정착지도, 경제 활력화를 위한 경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감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여부 감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상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기관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분석하여 문제점 및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업, 공장설치 등 경제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경제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창업민원을 긍정적 방향에서 처리여부를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예방감찰 및 감사활동의 개선입니다. 부조리 개연성 제기를 위한 기획조사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업무는 처리 절차가 복잡한 업무, 금품수수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제도, 환경, 관행 등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 등입니다. 기획조사 실시는 분기 1회로 정예조사 요원 2내지 3명으로 편성하여 주요시책 추진, 부조리요인과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의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동감찰은 중점분야로 전환하여 실시하겠으며 복무기강 점검위주의 감찰과 취약기관 취약업무 분야는 상시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종합감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감사기법의 개선으로 실적위주의 평면감사에서 질위주의 입체감사, 과거에 처리한 업무의 합법성 추구감사에서 주요 역점시책을 촉진하는 정책감사, 처벌위주감사에서 지도, 교육에 역점을 둔 감사로 개선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팀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감사반에 별도의 주요시책 확인팀을 구성 운영하고 특정시책에 대한 입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감사·감찰활동에 대한 기관장 사정활동 정기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 내부 부정부패 근절의 관건은 기관장에 달려있음을 감안하여 일선 기관장의 사정의지와 직무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체개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는 구청장,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연중 2회 평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 평가내용은 기관장의 사정의지,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대민봉사능력, 조직내외에서 보는 공직자의 행태 개선의지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상대평가 및 등급사정은 기관별로 사정하여 상대평가 하며 구청장, 사업소장평가는 별도 평가모델을 정하여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로는 우수기관은 표창하되 부진기관은 경고를 하며 2회연속 부진 기관장은 직위해제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감사실 요원 일동은 신한국 건설의 장애가 되는 모든 부정과 비리는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며 혼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수 감사실장께서 소상히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요현안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요즘 사정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무척 맡으실텐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과거와 지금과 다른 상황, 즉 다시말해서 신고사항이라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8페이지에 보시면 선량한 공직자를 과감히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맥에 참으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회오리바람 속에서 사정활동이 아주 심한데 여기에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볼 때는 때늦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는 잘못된 부분을 용서해 준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관용심사위원회보다도 성실공직자 무슨 심사위원회 이렇게 한다든가 문맥을 조금 고쳐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조치사항으로써 선량한 공직자는 청백리상을 제정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우리 국가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다 똑같습니다마는 승진하는 것을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사정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는 지난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벌을 주는 하나의 실적위주의 감사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감사는 예방위주이고 그리고 지도와 교육을 겸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단한 노력으로 예방활동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것을 용서해 준다는 뜻에서 관용심사위원회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가 사소한 잘못이 있었을 때에 그에 따른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양정을 그것이 무거운 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가벼운 벌을 줄 것이냐는 것을 심사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로 말을 붙였습니다.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승진기회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과 거기에 따른 근무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벗어나서 특별승진하는 제도는 현행 인사제도에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자는 감사를 통한 표창을 실시하고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른 가점을 평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타 직원에 우선하여 승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되시겠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선량한 공직자심사위원회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선량한 공직자를 전부 심사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이미 승진이나 전보 이런 때 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을 심사해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실한 공직자까지 전부 우리가 심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어휘를 쓰게되면 잘못된 부분을 약간, 잘못된 것을 용서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번에 새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관용위원회 할 것 같으면…

감사실장께서 연구검토해 보시도록…

네.

박흥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입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어떤 구성요건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시겠다하는 얘기인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정방향에서 자체…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징계양정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1항, 2항이 있고 제4조에 징계의 강경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관용심사위원회 업무가 인사위원회와 흡사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사정을 하시겠다는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크게 다른 점도 없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징계 요구자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 징계 의결요구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이전에 과연 이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감사실장이 사정을 해서 올립니다마는 거기에 관용의 여부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한번 더 걸르는 그것이 바로 감사원과 같은데 감사위원들이 징계를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에 심의하는 과정과 같은 것을 인사위원회 이전에 한번 더 두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이 시·구단위로 부기관장 산하에 5,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위원회 구성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위원회는 인사문제나 징계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장이나 또 주요 과장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간부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것을 구성해서 과장급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척결대상에 세 가지가 커다랗게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중에서 인사부조리에서 현재 새로 들어오신 감사실장께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인사부조리에 따른 비위관련 공무원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요새 하도 언론상에서 봅니다마는 무기명으로 투서·제보 이런식으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시의 감사실에도 이런 제보나 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제보나 투서는 지금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접수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는데 과거로부터 민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들, 그런것들을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또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들은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감사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민원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많은 사정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감사실장께서는, 전임 감사실장께서 항상 인원이 충분하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다 하는 식으로 누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오신 감사실장께서는 과연 지금 감사실 인원가지고 지금 구현되는 시대적 부흥을 위한 사정활동에 최대한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장 개인으로 생각하실 때 현재 감사실 직원의 인원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는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현재 감사실에서 여직원을 빼고 감사요원들이 26명있습니다. 저는 26명을 가지고 앞으로 각 분야에 대한 사정활동을 펴는데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저희 요원들은 아직까지의 해오던 업무보다는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실에 감사실장 밑에 감사계가 3계 있고 조사계가 3계가 있고 특별확인반이 1계가 있어서 7계가 되는데 이것을 감사부서와 조사부서를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과장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확인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확인반이 아직…

6월까지 한시기구로.

금년 6월까지 입니까?

네. 거기에서 6개월 연장돼가지고요.

6개월 연장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6월말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된 감사실장께서는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해해 주시고 한승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동사무소에서 100%공직자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을 타러 오면 앉으시오 서시오 위임장을 받아오시오, 며느리가 가고 자식들이 가면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어떤 등기로 해당되는 할아버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간과장제도는 우리 시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정원에 대한 권한이 시·도 지사한테는 없습니다.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해서 지금 중앙의 행정쇄신 기획단에서도 조직과 정원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권만이라도 이양이 된다고 그러면 기구의 통폐합 또는 신설기구의 증설 이런 것이 정원 범위내에서 시장권한으로 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는 동안에 보충질문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자율지도를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병 의원이 928개 업소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약사회가 928.

병 의원이 928, 병 의원의 수치가 928개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약사회가 928, 한의사가 155개, 병·의원이 508개, 치과의사가 232개.

했습니다. 거기에 약국에 대한 것이 위반업소가 62개 업소, 병·의원이 2개업체라고 했지요?

네.

자율단속에 의한 처리결과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이중에 처분의뢰를 15개 했고 경고가 47개 그리고 의사회 병·의원은 시정지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2개 중에서….

경고가 47, 처분의뢰가 15. 특히 이런 것은 감사실장께서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때로는 저녁이라도 감사단을 데리고 나가서 공해문제도 다루어보기도 하고 패수문제도 다루어보기도 하고 한번 몸소 뛰신다면 아마 인천이 빠른 시일내에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산낭비를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입안되고 그것이 취소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을 대신해서하는 감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변상시킬 것은 변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것은 징계를 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낭비를 쓰지 않을 것을 쓰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신도시를 주택도시로 만들다 현재 첨단도시로 혼합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용역비, 설계비 그런 것이 전부다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런 막대한 돈, 단 1원이고 단 100원도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 시민의 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 봉급동결하고 예산절감해 가지고 올해 400억원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연말에 가서 제가 행정감사 때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400억원을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보겠습니다마는 서류상만 하는 행정 스타일은 과감히 버리고 직접 몸소 뛰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간에 평소에 시민들과의 접촉, 그간의 사회적인 경륜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감사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꼭 행동으로 옮겨서 시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숭진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에 감사실 이미지가 행동하는 감사실 그런 이미지에서 새로 부임하신 감사실장을 보면서 조금 생각하고 조직적이고 차원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감사실장님께 편안하게 추궁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머리 맞대고 협의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공직에 대한 경악을 4천만 국민이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 물론 특정 분야입니다마는 세무 공무원들의 엄청난 실태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갖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감사실 업무를 논하다 보니 더욱 각별한 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시대에 왜 공직에 들어왔는가, 공직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직의 정화, 공직의 기강확립은 늘 수십년동안 나왔던 표제입니다.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본다면 공직을 어떤 신분의 보장이 가장 확실히 되고 평생직장이 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플러스」 다른 직장보다는 그래도 「메리트」도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공직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야말로 투철한 국가관과 공민으로서의 공직자관과 그야말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봉사자로서의 투철한 의식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공직에 평생 기여를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발을 들여 놓았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아야 될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마치 아까 우리 권중광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우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무슨 특수이익집단인 것처럼 착각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공직자상이 비추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낱 문서나 만들어서 한때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공직자상을 한번 세우는 그런 시점에 감사실장을 맡으셨으니까, 8,000명정도 되지요? 우리 인천 공무원사회라도 책임지시고 사정활동을 멋있게 장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8,000 공무원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서론에 공직자상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천의 8,000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편안한 입장으로 답변하시지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서 비판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솔직히 그런 것이 있어야 감사실장이 가져야 할 어떤 철학이 나오고 감사의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네, 그러시지요. 너무 오래 서계셨는데, 한 시간 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공직자로 들어온 지 31년이 넘었습니다. 31년동안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행태를 보아왔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런 식의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간 3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 형태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 새시대가 와서 그런 부류의 공직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던 무사안일과 개인에 대한 재산축적 이런 공직자는 이제는 도태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러한 대상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한 답변이시면서도 제가 기대했던, 충족될 만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물론 공무원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실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성도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패·부정 척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공인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할 자가 없다보니까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수년 내지 수십년을 공직에 몸을 담고 일했고 여러 분야에서 이동을 해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도중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정밀하게 해낼수 있습니다. 저사람은 동사무소에 놓아두어야 될 사람인지 빨리 내보내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고 공직사회에도 이롭고 지역사회, 국가에도 이롭다.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공직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시적으로야 스마일운동 해라, 운동해라. 민원인들 한테 친절운동 해라 그런 캠페인들, 일과성 지침을 내려가지고 잠시 해보아도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그런 것을 보아서 이제는 공직에 놓아두어서는 안 될 사람은 공직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나름대로 잘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지역의 공직 내부를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그런 각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 항상 드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직에 놓아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지 그들을 향해서 매일 불러다가 3일 특별시책교육이나 맨날 시켜보아야 무슨 소용이에요.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원적으로 인천시 공무원이라도 정말 공직에 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를 가지고 있는 200만 시민이 항상 마음 편히 든든히 생각하고 뒤에서 따라줄 수 있는, 호응해 줄 수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큰 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안사항 보고드린 내용들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소위 얘기하는 10대 취약분야에 거의 기생하다시피 근무를 해왔고 또 사정 바람이 불 때는 무소신으로 일관을 했고 하는 것은 우리 8,000 공직자들이 저 사람은 언제 그만두나 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킬 것입니다.

신임 시장도 감사실장의 실무 책임자로서의 의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서 또 억울하게 평가를 잘못해서 왕왕 그런 일을 할 적에 유탄으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몰아붙여가지고 어떤 오점이 남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각계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가장 근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로바로 자기 개인사업이나 자기 장기가 있는 분야로 가시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물론 구체적인 범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경고처벌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정적 차원에서의 인사쇄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공직에서 떠나주도록 하는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준비 되셨습니까?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실 이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인천시민과 공직자를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말씀 안 드리고 하나하나 세세한 것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외형적·전시적 결의다짐행사 지양,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가 생기고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는 그 단체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고 또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고 저희들이 아마 시정질의에도 나갔던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문구를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정말 문맥상으로만 삽입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행부서 주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이런 의지가 담아준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난 4월 19일에 금년도 사정지침을 시달한 자리가, 확대간부회의가 시의 과장급 이상, 사업소장, 구청장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께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내용을 시달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다짐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상 일과시간 중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루를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를 하고 고운말을 쓰고 전화를 친절히 받아라는 것을 서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과장들은 끝날 때에 어느 직원 오늘 전화받는 것을 보니까 전화벨 소리가 세 번이상 울렸어, 그리고 퉁명스러웠어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이런 것들을 평상 생활속에서 교육을 업무와 관련해서 시킴으로해서 고쳐나가야지 이것을 모여서 현판 붙이고 결의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한 결의나 다짐대회는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자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혹시 관에서는 주도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회단체가 주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작용을 안 합니다. 스스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시가 주관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선량한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대책강구 이 문맥이나 내용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의 어떠한 인사라든가 또 상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한군데서만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다 다룰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대상 공무원의 처분양정에 대한 심사인데 실제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또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면서까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또 만든다는 것이 즉흥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위민실이다 직속실이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그것을 의지를 심어주면 되는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오히려 대치되는 행위가 아닌가? 법에도 정상참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소한, 심도있게 심의를 하다보면 다 구제할 수 있고 공무원의 처분 양정에 대해서 다소 하향할 수도 있는데 꼭 정말 문맥상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차하게 두어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 나름이겠습니다. 이 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지침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번에 특별히 보호대책의 차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하는 처우개선 문제를 신경써 주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루는 것이 업무기능상 내무국 이런 데서 다루게 됩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비위와 관련하거나 또는 업무소홀로 인한 하나의 벌을 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요원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와서 법규나 이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중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요원이 본 시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징계를 따진다고 하면 다른 입장에서 보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징계를 좀더 신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실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감사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사위원이 구단체장 그렇게 되어있지요? 구청장님이나 과장급…

네.

그냥 그 소속 관할 구의, 그러면서 관장은 감사실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중앙의 지침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 6명으로 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부기관장은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겸한다면 세 가지를 다 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차라리 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과장급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제가 이 문제를 수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도 여기 내용 보아서는 감사실 주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구자체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인데, 또 부정비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고리가 엮어진 사람들인데 거기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인사위원회가 있으면서까지 감사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니까 나중에 말씀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실 주관으로 제대로 해주어야지 구청장이나 소속과장이 했을 때는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에 감사실 보고 때마다 들었는데 실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평가결과 분석 문제점, 제도나 개선방향 이런 것이 꼭 나오거든요. 결국 어떤 기업이든지 행정이든지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기획분야에서도 심사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매번 감사를 해서 똑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사항인데 정말 우리가 감사가 예방에 치중을 하고 지도 계몽에 가장 우선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문제점이나 제도개선된 사실이 있습니까? 반영된 것이.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바로 그 자료가 감사실에서 처벌로 끝나지마시고 공무원연수원에서 공무원들 교육할 때 어떤 사례연구라고 할까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그런 것도 계속 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지시라고 해서 그것은 전부 산하기관에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쳐라하는 처분지시가 내려가서 시달이 됩니다. 되는데 제도나 이런 개선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격식을 받아가지고 또 시달을 하는데 교육원에서 교육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만 내려갔을 때 위에서 결재사항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전공무원들에 확산하는 측면으로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수원에서 교과 과목에 넣어서라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에게 또 행정부 출범이후 부정부패 척결이 첫번째 당면과제로 나와있고 또 보도되는 신문지상에 낯뜨거운 기사 어쨌든 척결의 대상이 공직자가 첫째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일반기업체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일반기업하고는 비교는 해보지 안했습니다마는 소위 국영기업체수준의 70% 수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되는 공동사회에서 그만큼 민주화 열기가 불었고 국민의 욕구가 점차 증폭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한, 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70%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도 경제발전 할 때는 가장 공무원이 애쓴 것으로 지적을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예를들어서 금년도 봉급동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당면성의 문제로 인해서 부패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감사실장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공무원의 최소한의 봉급은 직접적으로 손을 못 댔지만 시차원에서의 전체 8,000명의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소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받고 있는 보수가 적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적다고 느끼는 많은 직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수의 적음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식과 의지의 문제이지 그것의 생활급이 적기 때문에 가족과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다, 그런 사람은 우리 공직자의 전체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공직윤리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의지에 찬사를 드립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신다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럼 감사를 하고 공무원들과 또한 민원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고통의 분담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어떤 의식의 대전환에 대한 어쨌든 공무원들과 시민과의 문제로 인해서 부정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도라든가 계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은 내무국소관인 것 같은데 전체업무를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의식전환의 방법도 감사실에서 공무원만 속된 말로 때려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동참하면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4월 19일 사정방향을 시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결의와 다짐대회의 행사를 안하는 대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직과 관련한 비리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못했고 다만 공직과 관련된 업체 또 그 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장, 구청장의 공한을 이달 말까지 보내고 그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그렇게 시달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확인반이 설치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감사실적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확인반에서?

네. 그 다음에 서구에서 문제된 사건의 비리내용과 대상자별 징계내용을 밝혀 주시고,

삼화버스정류장?

그렇습니다. 또 ‘92년도 감사실의 감사보고서 종합감사를 비롯한 여러 감사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명예퇴직에 관해서 감사실장과 몇 말씀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비리가 있다고 할 때 관용을 베풀고 처벌을 하고 그 기준을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하다 보면 무능하고 지탄받는 공무원을 묵인을 했다가 사정바람이라는 분위기를 등에 업고 강요되는 명예퇴직까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숙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었더라면 어설픈 관용보다도 명백한 결산을 했더라면 없어졌어야 마땅한 것을 숙정이라는 제도가 합법을 가정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제는 모든 공직자들이 성실히 일했을 때 정년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 법상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신병관계라든지 또는 정년 가까이 해서 개인적으로 공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제라는 그런 것을 두어가지고 보호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숙정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명예퇴직신청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해가지고 퇴직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리가 있어 부하직원들이 징계, 중징계, 경징계를 받는 마당에 총괄책임자는 명예퇴직이란 제도를 통해서 지키지 못할 명예를 지키면 퇴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명예퇴직은 그것이 정당하게 활용되는 퇴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실장께서 공석에서 그런 소리를 밝히기는 아마 부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제 물음으로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요지는 명예퇴직이라는 그 좋은 뜻의 제도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아마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처럼 사람을 불미스럽게 몰아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근거는 감사실장께서 저런 사람은 도저히 공직사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할 때는 과감히 정리한다는 투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눈에 비치는 행태가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그를 아는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이 형성된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소신 행태나 평상시에 근무하는 근무태도나 근무를 한 이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징계에 의한 도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권고사직이나 징계에 의한 사직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권고사직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징계에 의한 도태나,

말씀대로라면 사직을 권유하거나,

사직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거나 아니면 비리와 관련되었을 때의 징계에 의한 도태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뉘앙스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감사실장께서 상당히 말씀을 조심하시는데 법에 따른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명예퇴직자의 근무처 명단이나 직급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를?

‘92년도 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질의에 갈음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2년을 맞으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펴다 보면 집행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또 책임자가 바뀌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종종 실종되는 듯 합니다. 다행히 오늘 감사실장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다행스럽게 받아드렸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감사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감사업무를 불과 한 달 정도로 업무를 부여받고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제도적인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부탁으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온통 우리나라가 소용돌이속에 휘말릴 정도로 변화와 개혁속에 부정비리 척결 차원에서 대단히 그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부정비리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이런 때에 사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구조적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라는 요구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임위원회 감사실 업무보고가 아닌 자리라고 했을 것 같으면 좀 다른 차원에서 과거 군사정권이후에 총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지가 30년 전부터 공직자나 사회나 상당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듯이 그 어느 시대에도 행정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부정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인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띠를 둘러가지고 계몽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척결문제를 들고 나왔었지만 오늘날에 와서 비추어진 것을 보았을 적에 그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일관되어 나온 것인데 마침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성역없는 부정비리를 척결한다는 의지에서 온통 신문이나 방송에 국가지향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일관해서 나오는 이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가 아닌 자리라면 과연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젼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우리 8,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또 나타나는 엄청난 비리 어느 한 곳 어느 부서없이 교육계나 군이나 공무원이나 금융가나 어느 도청에 부정이 안 도사려진 곳이 없고 또 제가 사석이라면 위에서부터 정치권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부정비리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말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무엇무엇을 바치지 않고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를 갈 수 없다라든지 이것이 사회 일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연된 이런 부정비리가 아니었던 것이냐 했을 적에 오늘날 이 시점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감사업무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쑥스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에서부터 많은 부정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 공무원 8,000여명 가운데는 요즈음 속속 진행되는 부정비리가 파헤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타난 대로 비추어진 대로 보았을 적에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소 생업에 보탬이 된다라든지 또 커나가는 자녀들의 학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경미한, 사소한 비리가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만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가 바뀌고 있는 이 순간에 이제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지금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이런 때라고 보았을 적에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제부터라도 금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온 주요현안 사항보고 그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이런 감사업무가 되도록 중앙이 온통 끓고 있는 이 사정비리속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을 맞추어가지고 옥석 가림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까지 위축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는 문책을 하지 않는다 또 묻지 않겠다 라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감사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선량한 공직자들은 과감한 보호대책이 있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도저히 공직사회에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다 라고 하면 과감히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과거는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맞이해서 정부시책에 신한국창조의 첫단추가 비리척결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감사실에 업무현황보고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감사실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고 또 이 시책이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이 이 비리척결에 우선이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사실장께서도 인천시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감사실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윗물 맑기 운동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라고 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 행태개선이라고 하는 점은 아주 참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아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천시 산하공직자가 8,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며 또 그들이 승용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 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의식개혁과 행태개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맡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더이상은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진지한 시정발전에 또는 감사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또는 솔직한 이러한 답변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보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보고를 위해서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주요현안사항보고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셔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화재가 436건이 발생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18%가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히 대형사고가 없이 지내오게 된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고양소방서장을 하다가 진급해서 지난 4월 6일자로 소방행정과장으로 보임받고 있습니다. 방호과장이 직무대리로 하다가 4월 6일자로 승진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장들은 변동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계장입니다. 감찰계장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난 4월 6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소방과장근무를 하고 있다가 감찰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계장이 지금 연가중이어서 방호반장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관계되는 분인데 대전에서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장입니다.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소방서 설치추진, 소방항공대 설치추진, 저소득층 다중밀집지역 소방대책, 소방업무개선 연구기획단 운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소방서 설치추진은 지난해의 금년도 사업으로 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남동공단 입주로 인해서 소방대상물이 급증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이 계획대로 추진이 다 끝나면 1,86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 등 연수지구 배후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계획은 4만 2,000세대에 인구 17만명이 되는 대형도시가 조성되겠습니다. 현 남부소방서는 관할이 넓어서 소방수요를 감당하는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아도 다른 4개 소방서중 남부소방서가 98㎢로 가장 넓습니다. 중구가 있습니다만 중구는 영종·용유도 면적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관할이 상당히 넓고 그래서 소방업무를 감당하는데 남부소방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남동공단내에 부지 2,376평의 건평 1,177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거기에 보강되는 인력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인원이 91명이고 기존 남부서에서 인원 39명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내년도에 12종 8대를 보강하게 됩니다. 관할은 남구 및 남동구 일부를 관할하게 되고 관할구역의 인구는 30만명이 되겠습니다. 파출소는 본서의 직할파출소와 현재 남부소방서 송도, 도림, 관교파출소를 포함해서 4개 파출소로 운영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부지매입은 ‘92년도에 7억원을 소요해서 확보했습니다. 건축비는 총 3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으로 11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집행중에 있고 ‘94년도에는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일정은 입찰 및 계약을 7월중에 하고 착공은 8월중에 해서 ‘94년도 9월중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및 개서는 ‘94년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내무부에 소방서 설치승인을 요구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설치주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고충아파트, 호텔, 사무용 빌딩 등에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과 교통체증 심화로 소방차 출동장애시나 고충아파트단지 야간 주차장화로 근접활동이 불가할 때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도서나 연안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해난 구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산불진화 및 방역활동 등 다용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시·도의 항공대 운영사항은 서울이 '80년도부터 7인승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91년도부터 7인승 1대로 운영되고 부산은 작년부터 11인승 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헬기는 쌍발엔진 10인승 이상으로 선정코자 함이고 육군 항공규정상 해안지역은 쌍발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도 현재 쌍발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이·착륙장 및 격납고 시설물인데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남동공단내에 공단 소방서부지에 착륙장 및 격납고를 신설코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2,373평으로써 도저히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그 옆에 1,200평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수출산업공단과 협의해서 조성가격으로 4억원정도면 구입할 수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한 19억원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대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경기도 헬기를 가지고 이·착륙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거기에다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따라서 공단이나 토개공에 협의를 해본 결과 불가한 지역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육군 505항공대 부지를 무상사용하고자 지금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국방부에서 응낙을 해줄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간이격납고 및 사무실만 임시로 짓고 장기적으로 영종국제공항의 부지내로 이전하는 방법을 예상하면서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 소요인원은 조정사 2명, 정비사 2명, 대원 8명해서 12명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29억 9,0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는 23억 8,000만원 그외에 선택사양이 인양장구 등 전체 5종으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부가가치세 2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헬기구입비가 28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격납고 설치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운영비는 2억원이 소요되어서 연간 3억 6,000만원이 해마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다중밀집지역 소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관내에는 목조건물 밀집지역이 14개소, 고지대가 12개소 그리고 천막형공장이 16개, 지역 목조밀집상가지역이 3개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시 목조건물은 초기진화 실패시는 급속히 급속히 연소가 확대되고 고지대는 통로가 좁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고 화재 발생시는 다수 이재민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우려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은 먼저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과 가스 또 그리고 가전 3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을 손수 고쳐주고 가전제품까지 전부 무료로 가전 3사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주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화재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동 방화순찰대로 순찰을 아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소방서에서 순찰차 4대로 11개 노선을 정해서 매일같이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가 총 35개대 1,02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지역의 23개대 556명으로 조직되어서 실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화재진압시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용 소화기 보급은 영세지역이기 때문에 기증창고로 활용해서 보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등을 동원해서 수시로 불조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나 또는 소방안전점검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조심안전수칙이나 가정방화안전수칙 등을 점검시에 배부하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태세에는 작년에 발대한 기동오토바이 22대로 수운차를 겸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소형소방차를 전체 12대를 보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82개소에는 기히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할 때 저희 대원이 올라가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경방계획도를 작성해 가지고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는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요근래에는 지역의용소방대로 하여금 대형차나 이런 것이 다른 차까지는 못해도 대형차나 유조차같은 것은 같이 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합동 현지출동훈련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개선 연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소방상을 구현코자 해서 연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수행중 시민이 귀찮아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방재효과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소방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행태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운영해서 소방시설, 소방검사, 위험물, 인사, 장비, 예산관계 등을 엄밀히 분석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가지고 부당한 관행이나 행정행태는 자체시정·개선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자체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도 소방업무개선 연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개선점을 찾아냄으로서 실현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세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두어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항공대 설치에 따른 격납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치고 계신 것같고 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소방 관할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항대는 자체소방대가 있고 근접해서 소방관파출소도 같이 있습니다.

공항공단자체내에서 자체소방대가 있다?

네, 그리고 서울항공대는 김포공항에 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마련이라든가 앞으로 영종·용유권이 적어도 소방서가 독립적으로 하나 필요한 지역인데 곧 도래할 것으로 보아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토지가 쌀적에 그러한 주요항공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무슨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염가로 미리 구입해 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꼭 그때가서 급하게 하려다 보면 예산도 필요해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오늘 모처럼 자리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마침 업무개선의 노력을 활발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설명에도 나왔습니다. 고지대라든가 밀집지역 소위 소방시설이나 장비가 투입되기 어려운데 그런 데일 수록 특히 의용소방대의 어떤 봉사참여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서 훈련시키면 우리 기본 소방요원들이나 소방장비의 활용으로 기본적인 소방대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특수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안을 잘 하신 것같아요. 고지대, 밀집지역같은 데에 의용소방대 활용을 잘해보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의용소방대로 편성되어 있는 대원들이 어떠한 분들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쯤 정교하게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대원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내부에 "저 사람이 의용소방대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 그저 지역에서 어느 조직엔가 끼는 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끼인 것같고 모양새로 조직화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4시간 거의 자기 자영업가계를 지킨다든가 그래야 그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소방활동에 대처가 되는 것이지 지역의 유지로 행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또는 일반사회활동으로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지역에서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책임을 맡거나 대원으로 있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든지 무엇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말로 정말 의협심을 갖고 어떤 소방활동에 철학을 가지고 24시간 자진해서 지역소방업무를 분담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적격자로 의용소방대를 재편성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의 의견을 본부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화된 모양갖추기, 소방가족에 울타리 역할이나 시켜주는 그런 식의 의용소방대 편성은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는 취약한 지역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그런 생각이 현재까지에는 조직을, 그런 취약지역에 조직을 넓히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구성을 다시하게 하고 또 활동사항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초에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조직내실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말이지요. 내실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네.

아무 때라도 불시에 예를 들면 중구에 만석동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가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 해서 의용소방대를 동원할 체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보아가지고 80%이상 비상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좋은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의 질의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94년도가 되면 시기가 ‘94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항공대가 설치되겠습니다마는 이 소방항공대의 출동지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경보체제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지시가 나가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출동하는 것인지,

다른 일반적인 사항, 어디서 협조하는 사항은 물론 저희가 긴급사항은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신고에 의해서 항공대에 있고 저희 상황실에서 지령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협조사항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항은 접수해서 하고 긴급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저희 사항처리하는 방식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쌍발엔진 10인승이요. 지시가 내린 순간부터 이륙한다고 그러나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시간 소요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시간 몇초까지는 몇분까지는…

대충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듣기로는 헬리콥타가 한 번 움직이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재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륙을 하는 시간, 그게 비행기마다 다 다릅니까? 관계관 아시는 분 계신분 안 계세요? 우리도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식적인 것이라기 보다 여하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좌석에서 「확실한 것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산화가 발생했을 때 산림청 헬기가 오게 되면 우리 소방 물탱크차가 대기를 합니다. 군대 연병장이나 그래서 급수지원을 받아 물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헬기만 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급수 장비에다가 그것을 채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좌석에서 「우리 소방차에서 소방호스하고 헬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소방호스에, 연결해서 보통 한 600m정도 들어가는 산림청 헬기는 그런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것을 지시를 받음과 동시에 출동을 한다는 얘기에요? (좌석에서 「구청에서 산림청에다 연락을 해서 산림청 오는 시간은 모릅니다. 산림청에서 인천까지 와 가지고 오는 시간대에서 그것을 우리가 소방차가 일단 산림청에서 헬기 출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차가 있고 산림청 헬기가 도착해서 물보급해서 뜨는 것이 한 4, 5분 소요됩니다」하는 이 있음) 4, 5분이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한 4, 5분 정도면 뜰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남동공단이 적지가 될 수 있나 판단하기 위해서 경기 헬기를 갖다가 실제로 실측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완전히 꺼왔다가 4, 5분정도면 충분히 이륙은 가능한데요. 다른 장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대 운영하고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헬기가 엔진이 멈춰있다가 다시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시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고 우리 본부에서도 경험이 없으시고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육군 505항공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개동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지대 밀집지역이요. 소방도로가 인접해 개설된 데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고지대 밀집지역이고 그러면 소방도로가 많지를 않습니다. 소방차가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소방호스가 길이가 50m입니까?

한 본에 15m입니다.

한 본에? 그러면 또 잇고 또 잇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개 소방차에 몇 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 본씩 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은 형이 두가지가 있는데 조금 굵은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요. 대략 그 종류 별로 20본 이상은…

20본이면 몇 300m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많이 연결을 하면 수압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서 특히 밀집지역에 고지대에요. 옥외소화전을 많이 이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압이 어떻습니까? 항상 아무 때나 출동을 해서 거기다 옥외소화전에다가 끼워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압자체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압이 고지대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수압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출동을 하면 반드시 수도부서에다 연락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불났으니까 거기에 수압을 올려달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같은 데도 평상시에는 상당히 수압이 낮습니다. 낮아서 실제로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소화전만 가지고는 불을 못끕니다. 소화전을 뽑아서 차에서 넣어서 압력으로 해서 올리는데 그럴 때에도 바로 출동을 하면서 수도사업부서에다가 연락을 하면 어느 지역에 출동하겠으니 그 지역에 수압을 높여주시오 해서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매회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고지대라든가 밀집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옥외소화전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스를 끼겠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고지대지역이 옥외소환전 설치가 원할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지역에 따라서는 설치를 더 해야될 입장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소방용수 시설 보강은 저희가 그 동안 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종류가 소화전이 있고 저희가 급수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방차에다가 쉽게 빨리 받아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소화전이 안 되는 지역에는 저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단수가 되고 그럴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수조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소방용수 시설은 계속해서 보강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수도배관이 새로 되 갈 때 시험관이 바로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배관을 새로 늘려 나가는데서는 아주 소화전 설비가 되고요. 그리고 개발지역은 토개공이나 공단이나 또는 공영개발사업에서 일할 때에도 그 지역의 소방용수 시설은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대로 하도록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고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시의 재정관계상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둬야 된다.

이와 지금 위치하는……

재정이 없어서 그냥 둬야 한다. 앞으로 48년 또 가더라도……

‘97년 이후에 그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2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97년에 220억원이 어디서 나와서 해요, 지하철도 몇 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의석에서 - 들어가기 전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청일 위원?

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께서는 지금 작전동 고속도로 너머에 JC공원이 아십니까?

JC공원 알고 있습니다.

JC 공원은 지금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행태 시정개선하시고 법령제도는 자체개선 및 중앙에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중앙이나 자체개선 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도 지금 소방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자체도 위에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중앙계획 요원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올라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일 후에는 장관님께까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야 나중에 법령개정 사항도 있는 사항들이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을 뽑은 것을 같이 서로 연결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얘기를 차분하게 듣다보니까 자꾸 새로운 생각이 나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급수탑 등 여러가지 소방용수를 공급받는 그 부분의 투자가 상당히 내년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얼핏 스치는 생각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쪽이 여러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 연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소방차가 굳이 물싣고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m면 100m 호스 만 다 배치해 놓고 항상 틀면 지하수를 펴낼 수 있는 시설만 갖춰놓으면 거기다 꽂고선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돌려서 그 물로 쓰면,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우리 수도물 절약되고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수 개발을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바로 해야할 일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따로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것을 뽑아 올려서 그 압력가지고는 안되고 어차피 차에 담아서 써야할 그런 형편이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장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저희가 차가 근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용하려면 「펌핑」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방위 분야에서 급수시설을 만들어도 급할 때는 저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 뿐아니라 지금 공장에 있는 공업용수나 다른 시설들은 저희가 소방용수 시설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급할 때는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스치는 생각이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한 40분 내지 50분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감식기관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재감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화재감식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나면 크고 적든간에 원인이 있는데 화재감식을 철저히 해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화재예방에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화재감식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감식을 경찰이 하는데 저희가 출동해서 제일 먼저하고 또 화재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협조를 하는 입장에만 있습니다. 초기에 나가서 원인조사를 하면서도 최종적인 화재감식의 결과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는 단순히 실화일지라도 그 외에 방화같은 경우는 반드시 형법상의 문제이고 형법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감식과 수사를 겸해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화재감식 관계를 저희 고유업무로 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화재에 관한한은 소방본부 측이 가장 전문가인데 일선 수사기관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긴다 하면 오히려 더 자위적인 해석도 되고 시민들이 불복할 소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화재에 관한 가장 전문가 집단인 소방본부 측에서, 그것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어있는 법적인 근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결과에 대한 나중 처치관계로 인해서 적용은 어느 법에 해야 되는냐는 문제가 돼서 거기서…

결과에 관한 수사는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화재가 난 원인규명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이것은 소방본부 측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누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재청 신청이 된 건수가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정이 곧 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법이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모든 화재에 있어서 원인때문에 아주 굉장한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을 하네 뭐네 하지만 화재의 경우는 가장 공정하게 감식할 기관이 소방본부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한 업무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 때가서 당황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감식기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해 주시고 기구의 인원을 대비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촉구하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화재감식에 대한 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질적인 악질적인, 제 표현이 좀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된 민원중에 몇 가지는 화재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개스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이 왜 불이 났는가 단순히 형사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사건자체가 좌우되고 맙니다. 현장에 초기출동해서 위험무릅쓰고 진화하고 화인을 분석했던 우리 소방관들의 의견은 웬일인지 수사기록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끝나고 말거든요. 아직은 그래왔는데 앞으로는 그 임무가 소방본부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법이 위헌이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3일간의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심도있는 질의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민의 대표로서의 질의가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관께서 소방본부에 관한 주요현안 사업보고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아울러서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관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