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안 제7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의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7조 1항에 나와있는 "다음 사항을 도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거고 사업계획도 시장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건데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은 시 군의회에 통보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올리면 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손익당사자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손익당사자의 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익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5㎞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4.5㎞밖에 개설을 못할 경우에 나머지 500m 구간에 들어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유인물에서 조금 명시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만평이 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0%밖에 시설용지가 안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절대보전지역처럼 상당한 사유재산에 제한을 받는데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사업계획인 경우에는 시설이 이쪽 위치에 있다가 저쪽 위치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익당사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시설위치변경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손익당사자를 표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개진이 있었죠?

이건 위임사무규정에서 권한위임 사무가 있고 내부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위임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나와있는 것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중에 첫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35조, 36조로부터 시작해서 118조까지 해서 34건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법말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동시행령,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21건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시 도와 시 군 구를 포함해가지고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사항이기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 세번째는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네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다섯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채무 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 여섯번째는 지방공기업의 결손액, 보증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일곱번째는 지방공기업의 수익금 마련을 또는 지출을 보고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예산의 이월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4건이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이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여섯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 현재 통보라는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법령의 조문까지 명시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흐름의 차이가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청원을 제외하고....

지방재정과 관련된 것은 도민들이 채무부담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도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의회가 시정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앞에서 보시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의회에 도지사가 동의를 받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시 군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만,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건 의회 동의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경미한 사항 이외의 것은 도의회 동의를 전부 받도록 했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꼭 같습니다. 제가 조례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시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9페이지 법 8조에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 군의회 동의를 안받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경미한 사항은 조례 6조에서 여섯가지를 쭉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는 전부 도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인 경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6조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2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것 변경하는 이외에는 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보고도 통보도 안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관계는 도 전체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 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에서 종합개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만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결정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이것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하는 과정은 성안단계에서 도의회 동의 이전에 사전공람입니다. 시장 군수가 공람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된 안도 아니고 시안을 가지고 보고토록 하는 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이러한 사항들은 도에서 보고나 통보나 이러한 조례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참고토록 해서 제반사항을 중요한 사항들은 통보로 해서 자료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나 군이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규정으로 넣는 것은 순서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즉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이 통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 1호에 원안에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 이렇게 돼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하며 변경으로 인한 손익당사자" 하는 것을 여기에 더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넘어간 사항을 다시 재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여러 위원님들 꼭같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청을 묻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전문위원한테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소위원회 결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분, 통보로 하자는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다섯 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도가 보완해서 ...

반년 정도라고.

아마 그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환경기본정책법도 그렇게 되니까 일단 만드는 것은 도지사한테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도의회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이라는 세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의회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이걸 정하게 되는데 의회동의를 얻고.....

아니, 법적으로 말이죠 규칙 제정권은 전적으로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을 성질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견제장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감사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못들었는가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