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철 의원 발언
금석
양금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심사소위원회의 수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수정안 조문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정안 제6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께서는 제6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제6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6조는 조례안 10페이지에 나와있고 심사보고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호에 단서조항을 넣어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정내용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변경,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한 내용은 농업부문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제6조는 수정안대로 제6조 2항 단서 "다만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인 경우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면적의 변경"을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7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7조가 수정된 내용은 제1항에 "도지사는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다음에 경우에는 수정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도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게 삽입이 됐습니다. "도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게 이번 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게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 제1항 제1호에 괄호내에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 포함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았는데 그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하며 변경으로 인한 손익당사자" 이렇게 해서 열람하는 내용, 공고하는 내용, 도의회에 통보하는 내용, 이걸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대해서.....
태현
윤태현위원
이의없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안 제7조는,
「예」 하는 위원있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의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7조 1항에 나와있는 "다음 사항을 도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거고 사업계획도 시장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건데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은 시 군의회에 통보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올리면 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손익당사자를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손익당사자의 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익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5㎞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4.5㎞밖에 개설을 못할 경우에 나머지 500m 구간에 들어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유인물에서 조금 명시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만평이 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0%밖에 시설용지가 안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절대보전지역처럼 상당한 사유재산에 제한을 받는데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사업계획인 경우에는 시설이 이쪽 위치에 있다가 저쪽 위치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익당사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시설위치변경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손익당사자를 표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개진이 있었죠?
창구
김창구위원
예, 이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지금 도 당국의 의견에 대해서는....
창구
김창구위원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가 꼭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 발주한 것을 도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제도상으로 안되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아니, 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하위계획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이라든가 또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을 도의회까지 통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위계획 성격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면 그건 도까지는 올라오죠?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이건 도에 올라올 사항도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을 도의회에서도 알자. 이런 취지이고, 무슨 보고도 아니고 통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7조에 시 군에서 도의회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을 보고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통보를 보고로?
이영길위원
예.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영길위원님께서는 지체없이 통보를 하고를 보고하고로....
이재현위원
보고는 더 어렵죠. 시장 군수가 그걸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보는 할 수가 있지만은. 시장 군수가 통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서류로 행정절차를....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사실 도의 대표기구가 우리 주민들이 선출한 도의회가 도의 대표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같은 입장에서 통보로 정식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렇게 할 적에 서류라도 통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할 때는 보고로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통보와 보고에 대해서.
이영길위원
그래서 어떤 통보라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도의회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공식문서로 오고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도의회 주민대표기구에 대한 그러한 권위도 있고 그래서 이건 통보를 보고로 고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사료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우선 아까 7조 1항의 경우 실시계획이라고 하면은 도지사가 결정은 하지만은 공고는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7조 1항을 보면은 시행령 4조 1항을 걸었습니다. 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4조 1항이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례 제7조 1항이 영 제4조 1항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7조에 조 제목은 또 "실시계획 변경된 주민의견 청취"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지만 이 내용이 영 4조 1항을 걸었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4조 1항을 걸어서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건 도지사가 하는데 실시계획이 아니고 다른 계획도 소위 계획변경에 따른 다른 계획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시 군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안되리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한테 보고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영길위원
시 군에서 도의회에 보고를 했을 적에 안되는 점이 뭡니까? 보고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보통 상하관계에 있어서 하급관서가 상급관서의 모든 어떠한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구요. 또, 사전에 뭘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승인 형식이 되겠고, 그런데 이러한 상하관계가 아닌 기관간에는 보통 통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영길위원
아니죠. 지금 상하관계에서도 만일에 내무부나 교통부라고 하면 같은 부의 기관 아녜요? 이렇게 했을 때 보고가 없죠. 서로 연락할 것이 있을 땐 통보를 하고.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데 도와 도가, 시와 시관계, 이렇게 했을 때 상하개념이 없어지니까 통보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용어를. 만일에 그런 상하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행정안에서는 반드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한테 보고로서 대체한다. 그런데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민 대표기구인데 행정이 도민대표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용어를 설정하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도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아니, 이위원님! 지금 시 군에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그렇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러니 도가 하는 건 몰라도 시 군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하는 것은....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지금 7조 1항은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7조 1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4조 1항을 걸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조 제목을 또 보면은 실시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조제목은,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어디가 실시계획이 나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7조 조 제목이 그렇죠.
창구
김창구위원
여기보면 영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조 1항이라는 게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대책을 도지사가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규정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조례가 이 규정을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통보다 보고다 하는 것은 용어의 선택뿐인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영길위원
안되는 건 없죠.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통보도 좋고 보고도 좋은데 실시계획 자체를 도의회가 통보를 받거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장내잠시소란)
이재현위원
이걸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고냐 통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다른 조례도 나옵니다마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사항도 있고 또 시 군 읍 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있는 것은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떠한 변경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제동을 걸든 안하든 도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알아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때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데는 만약에 도지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나 통보나 하지만은 실시계획에서 군수가 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하등의 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께서 얘기할 때 도지사는 영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라고 얘기가 돼있거든요. 그럼 공고하는 내용을 도의회에도 알려진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이건 위임사무규정에서 권한위임 사무가 있고 내부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위임 사항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위에 도지사의 범주내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게 어차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도의회에도 추가로 알리고 문제는 그 용어자체가 통보냐 보고냐 하는 걸 나는 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창구
김창구위원
조례 7조에 보면 내용에 1호,2호,3호,4호,5호에 변경 또는 폐지하는 계획의 주요내용, 변경 또는 폐지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계획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그 계획을 변경하는 거나 폐지하는 것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도의회에 통보안하면 도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의회도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주요내용은 당신들끼리 시 군 읍 면에서 해서 넘어가지말고 원계획을 승인해 줄 도의회에도 알려라 하는 취지로 통보라는 용어를 온건하게 쓴 건데 그것도 이의를 건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영길위원께서 통보가 아니라 보고다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갑시다. 별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여기 도에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그런데 행정절차상 보고라는 용어.통보가 아니고 보고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연초가 되면 도의 1년살림을 도정보고라고 해서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낭독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보고와 일반사업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보고가 도가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할 때 자료는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런데, 행정행위상으로 봐서 도에서 같은 계통이 아닌 우리 의회에 보고라고 해가지고 서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요번에 소위할 때 그 때도 논란이 있었고 또 도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췌해가지고 보고사항은 뭐다, 의결사항은 뭐다, 승인사항은 뭐다 이것까지 나왔다 이겁니다. 나와있어서 이 문제를, 그런데 이 요건에 이게 들지를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중앙에 이 내용을 아는 분에게 국회의 사례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와서도 이게 중요성이 있어서 모든 사업을 단계, 단계 완료를 해서 와서 하는 것도 보고이지만은 그외는 "통지"로 보통 쓰고 있다. "통지"로. "통보"도 아니고 "통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보고 내지 통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와 의회간에는 통보가 타당하지 않느냐. 또 타 시 도의회도 이 문제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건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두개 시 도는 보고가 맞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 도는 전부 통보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를 참작해서 보고로 됐던 것을 제가 통보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저 자신이 완전히 판단이 서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도의회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통보를 보고로 해야 될 필요가, 아니 필요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위상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도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알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보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이냐, 보고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게 아니냐.
창구
김창구위원
글쎄요, 그게 원계획을 도의회가 승인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라는 용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의를 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보고라는 용어를 써서 안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 안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보고받는 것이거든요.
금석
양금석위원장
타 시 도의 경우에도 이걸 일정치 않을 걸로 봐서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재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데는 도에서 하급기관에 할 때는 공문서 시달하는 거니까 하는데 상급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과 군끼리 할 때도 보고가 됩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럴 땐 통보죠. 그건 보고는 안돼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통보가 적격한 게 아니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참 논란이 됐던 거고 물론 여기가 본 특위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나는 개념자체가 통보가 형식에 맞지 않느냐.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 행정 요식행위 하는 과정에서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하고 보고를 받았을 경우하고 조치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보고를 받는다는 의미는 보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보고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이거 다시 해라 하는 무슨 지시 명령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도의회가 보고내용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건지, 보고라는 뜻은 나는 그렇게 개념상으로 느껴지고 통보라는 얘기는 어떤 계획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하는 알고나 계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나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런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념을 산뜻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나와있는 것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중에 첫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35조, 36조로부터 시작해서 118조까지 해서 34건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법말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동시행령,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21건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시 도와 시 군 구를 포함해가지고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사항이기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 세번째는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네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다섯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채무 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했고, 그 다음 여섯번째는 지방공기업의 결손액, 보증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일곱번째는 지방공기업의 수익금 마련을 또는 지출을 보고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예산의 이월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4건이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이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여섯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통보라는 부분은 없네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현재 통보라는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현재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있는 걸 얘기하고 우리 특별법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법을 만드는거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용어 자체가 통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안써도 좋을것 같애요. 보고를 받는다. 보고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수반되어야하고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영길위원
문제가 법적 효력은 마찬가지인데.....
금석
양금석위원장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하나가지고 너무 장시간하는데 이걸 유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창구
김창구위원
유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걸 유보해 버리면 그 다음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영길위원
이 보고하고 통보라는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일괄 전부다 바꾸어야 하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표결에 부칩시다.
완철
강완철위원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법령상으로는 또는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실시계획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권한 위임될지 내부 위임될지 위임돼서 넘어갈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지사한테 우리에게 알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나 우리는 동등한 뭐니까, 그러니까 통보가 좋지않느냐 생각됩니다마는.
태현
윤태현위원
이 문제는 통보라는 용어가 도의회와 도청간에 그런 용어를 전혀 안쓰고 있단 말입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알아라 하는 정도 아닙니까? (장내 잠시 소란)
금석
양금석위원장
자. 의견을 좀 수렴해 보죠. 의견이 아직도 조정이 잘안되고 있는데요. 통보로 하자는 의견과 보고로 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금석
양금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오래 얘기가 됐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예방 대책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갑놔라 을놔라 할 사항이 못된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도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 주민의견청취라든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보를 해라. 아까 윤위원도 얘기했지만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지사에게 절대 권한위임사항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가 이렇게 저렇게 침해가 안되니 그래도 도민의 어떤 실시계획변경이라든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중요사항은 우리는 도민대표기관으로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 통보라도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물론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영길위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수정안대로 하자는 거죠.
성담
한성담위원
이 권한위임사항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뭐하니까 이거 그대로 넘어갑시다.
이영길위원
아니,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관계를 두려는 게 아니라....
김영훈위원
어쨌든 이 통보라는 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여섯번인가 일곱 번인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해야죠.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도에 질의 좀 한번 합시다. 지방의회 보고사항 8건중에서 3항,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4항 지방자치단체중 장기지방재정수립계획보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업계획수립의 시정에 대한 그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법령의 조문까지 명시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개발계획 보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흐름의 차이가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청원을 제외하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지방재정과 관련된 것은 도민들이 채무부담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도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의회가 시정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제주도의회에 승인사항으로서 종합개발계획을 제주도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지사가 그 계획자체를 변경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민 재산권 행사에 대해 재물의 어떤 손익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법에 앞에서 보시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의회에 도지사가 동의를 받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시 군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만,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건 의회 동의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경미한 사항 이외의 것은 도의회 동의를 전부 받도록 했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꼭 같습니다. 제가 조례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시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9페이지 법 8조에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 군의회 동의를 안받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경미한 사항은 조례 6조에서 여섯가지를 쭉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는 전부 도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인 경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6조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2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것 변경하는 이외에는 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여기서.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동의 자체를 받는 그 얘기는 동의를 받을 그 사안에 대해서 변경한다는 얘기는 변경한다는 그 중요성때문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시 군 또는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하는 사항을 도의회에 통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본인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니, 도에서는 보고도 통보도 안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태현
윤태현위원
아녜요.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통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긴데 현실적으로 공고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나는 이걸 양심에다 대고 묻고 있다고요. 공고하기 이전에 도민 아닙니까? 그럼 보고가 옳으냐 통보가 옳으냐 이말이죠. 어차피 알려지는 부분인데 공고까지 하는 부분인데 도의회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알릴거냐. 그런 문구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통보가 옳으냐, 보고가 옳으냐, 아까 권홍태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도민 대표기구에 알리는 문제는 통보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이 사항이 도에서는 도의회에 통보, 보고, 통지마저 안하겠다고 나온 것을 우리가 왜 브레이크를 걸어서 통보를 해라 하는 이 조항을 만들었느냐 하면은그 실시계획, 시 군에서 만들어서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있는 실시계획이지만은 그것을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를 하고 하다보면 우리 도민들이 이득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서 손익 당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도민의 이익과 또 손해와 결부시키는 거니까 이러한 사항만은 도의회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선 애초에 생각도 안한 걸 지금 소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김영훈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손익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영길위원이 얘기하는 사안은 손익은 어차피 생긴다 이겁니다. 계획이 변경되는데 따라서 어차피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계획자체의 변동을 알고 싶다 이말이에요.
김영훈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아니라니깐요. 이건.
태현
윤태현위원
왜요?
김영훈위원
실시계획이니까 시 군의회가 승인해 준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지금 제7조에 실시계획 변경 아닙니까? 도지사가 영 4조 1항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전체계획이.
김영훈위원
그건 종합계획이고 이건 실시계획이니까 시장 군수가.....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로 볼 필요가 없다니깐요. 종합계획 전체가....
김영훈위원
이건 종합계획의 변경이 아니라니깐요. 실시계획 아닙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종합개발계획이 어떤 틀로 만들어졌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이나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실시계획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서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관계는 도 전체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 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에서 종합개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만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결정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이것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하는 과정은 성안단계에서 도의회 동의 이전에 사전공람입니다. 시장 군수가 공람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된 안도 아니고 시안을 가지고 보고토록 하는 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이러한 사항들은 도에서 보고나 통보나 이러한 조례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참고토록 해서 제반사항을 중요한 사항들은 통보로 해서 자료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나 군이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규정으로 넣는 것은 순서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하나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유보를 시켜서 뒤에서 계속 봅시다. 보고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뒤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영길위원
차후에 논의하자?
태현
윤태현위원
예.
이영길위원
여기도 보면은 지방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통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이 나올 때 집대성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지금 즉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이 통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 1호에 원안에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 이렇게 돼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하며 변경으로 인한 손익당사자" 하는 것을 여기에 더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창구
김창구위원
수정안대로 하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5분간 오후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7조 1항 1호에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안됨으로 해서 가결하지 못했습니다. 제7조 제1항 1호 원안에는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변경인 경우에는 당초계획을 포함하며 변경으로 인한 손익당사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태
권홍태위원
따라서 1항도 같이 해서 넘어가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1항 수정안에 대해서는 용어를 통보로 하느냐 보고로 하느냐 하는 것때문에 다음 조항을 다시 심사하면서 한꺼번에 결정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하는 시간에 대충 의견이 통보로 하는 것도 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걸 유보하고 넘어갑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유보를 해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법조문에도 통보라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긴데 계속 뒤에 똑같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아까 넘어간 사항을 다시 재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여러 위원님들 꼭같은 생각입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나는 통보라는 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보고가 좋습니다. 차라리 할 바에는 보고로 하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에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다거나 시행 불가능하다거나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재현위원
바른 길도 생각이 있어야 가는 거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는 건데 오늘같은 분위기는 정족수도 안돼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어떤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면 금회기내에는 다룰 시간이 없겠네요?
금석
양금석위원장
안돼죠.
창구
김창구위원
어차피 오늘 끝내진 못합니다. 회기연장을 하든지 비회기중에 활동하든지 그런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심경입니다. 오늘 산회를 하고 비회기에 다시 집회를 해서 이걸 다루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정식회의때도 제대로 안되는데 누가 비회기까지 시간을 내겠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시일이 촉박하면 비회기라도 해야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도민이 우리 도의원들에게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겨서 여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건데 이렇게 자리가 텅텅비고 이래서야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이재현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사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산회를 선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종의 신호탄이 되는 거니까 다음 회기에 이랬을 때는 이러한 얘기도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자세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다음 회기에 하든지 이것이 사안이 급하면 비회기에라도 소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정식회의때도 자리를 비우는데 비회기때 무슨 수로 자리를 또,
완철
강완철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다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태
권홍태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룬 문제가운데 다루지 못한 분야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를 애초에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다루지 못한 문제도 다 해결됐고 하니 일단 이것을 소위원회안대로 그냥 본회의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무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을 줘선 안되죠.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은 정족수가 확보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만한 문제는 없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룬다 해도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껏해야 자구수정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소위원회에서 거친 심의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거 그냥 그 정도로 해가지고 통과시킵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건 말도 안됩니다. 지금 7조밖에 안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영훈위원
지금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앉아있는 위원이 두 분 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위원들인데.
홍태
권홍태위원
왜냐하면 이걸 가져서 다시 비회기때에도 한다고 하면은 부지하세월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사안이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식회의때 하든지.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도 비회기때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사안이야 급한 거죠.
태현
윤태현위원
산회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
동의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잠깐 조용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정대로라면 무슨 얘기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이 도에서 제출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이면 도에서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 심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동의가 또 늦어진다면은 이건 도의회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단 말예요. 당신네들이 심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좀 억제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으로서는 심사할 기분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산회요청을 해서 동의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청을 묻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김창구위원이 동의를 했고 이영길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면은 재청과 삼청한 쪽에 양해가 된다면 제 의사는 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청, 삼청한 측에서 양해를 안해주신다면....
금석
양금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진행을 하죠.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진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시간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재정비해서 잘 하자는 얘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두 시간해서 되는 거라면 우리가 강행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뒤에 많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7조밖에 못했는데.
금석
양금석위원장
좋습니다. 오늘 산회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앞으로 비회기에 집회하는 것도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거 뭐 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하자는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때 안나온 사람들때문에 비회기때 하는 게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 전 못합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한 문제는 양해를 얻으면서 철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고 하니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김창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는 우리 권홍태위원님하고 윤태현위원이 결정을 좀 하셔야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들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일단은 진행해봅시다. 하다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진행하는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9조 설명올리겠습니다. 제9조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공청회의 개최등인데요, 여기에 수정해 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크게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여기 수정안에 보시면 4항에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했는데 원안에 일괄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내용이 같은 것은 회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단서조항은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각각 진술해도 좋다.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중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회시토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또 통보가 나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전문위원님, 도대체 이 통보라는 글귀가 소위원회에서 넣은 겁니까?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넣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이게 원래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보고라고 했는데 논란이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는 보고나 통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에게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일임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것은 누가 넣었든지간에 그건 소위원회 결정이니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면 아까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고 그랬으니 그것하고 전문위원이 통일시켰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니, 그것도 전문위원한테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소위원회 결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나는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같이 보고.
이재현위원
이거 차라리 안되면 표결에라도 부칩시다. 지금 계속 통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석
양금석위원장
저도 그러한 의견이에요.
창구
김창구위원
보고, 통보를 표결에 부쳐서 용어를 정리해버리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럼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세요.
이영길위원
정식으로 통보라는 용어를 보고로 바꾸도록 동의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영길위원께서 여기에 통보로 돼있는 것을 보고로 변경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재청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재현위원
나는 통보로 하는 걸 동의합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동의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통보로 하는 것에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개의에 대한.
성담
한성담위원
예, 재청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고로 하자는 동의와 통보로 하자는 개의가 각각 성립됐습니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됐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보로 하자는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김영훈위원, 강완철위원, 양금석위원, 이재현위원 한성담기립
권홍태위원, 김창구위원, 윤태현위원, 이영길위원 기립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문맥으로 봐서 이런 사항을 통보로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저기요, 의결정족수가 안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표결할 때는 의결정족수가 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은 정족수가 안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미 표결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정족수 상관없지 않아요? 어때요?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윤위원이 의결정족수가 안되게 하려고 빠진 건데.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녜요. 표결이 끝났는데. 표결할 때까지야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지만 표결끝난 다음에야 왜 안됩니까? ○ ....... 지금 김창구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6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약간 합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표결결과 재적위원 16명 재석위원 9명중 동의안인 보고로 하자는 위원이 네분, 개의안인 통보로 하자는 위원이 다섯분으로 재석위원 과반수인 통보로 하자는 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9조 5항입니다. 여기에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중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회에서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회시토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제는 위원회에서 의견개진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통보를 보고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통보를 보고로 고치자는 동의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입니다. 제9조 5항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중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회시토록 하여야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12조는 조례안 16페이지입니다. 이 12조는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로 어휘 바꾸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훈위원
넘어갑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석
양금석위원장
제12조는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조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기준인데 이것의 주된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본문은 1항으로 만들고 2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합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항내에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면허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2항을 신설했습니다. 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13조 수전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도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 13조의 제정 관계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개발사업자 선정기준을 네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경관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했고 그것이 타당하냐, 두번째는 사업계획이 타당하냐, 세번째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타당하냐, 그 다음에 18페이지 네번째에 기타 사항 해가지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고용비율 이러한 사항들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소위에서 나와 있는 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시행하겠다는 사업게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1, 2, 3항의 표현이 거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관이라든지 환경 훼손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되더라도 제주도내 사업체로만 계약하게 되면 우선 선정시킬 때는 환경방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기타 사항란에 마목을 신설해 가지고 도내건설면허 소지업체와 도급 공사를 체결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를 놔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지금 도당국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3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우선 선정한다라고 했으면 강제 규정인데 말이죠,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하등의 집행 기관에서 구애받을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선권을 줘라하는 것이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는 없죠.
김영훈위원
우리가 집어넣은 취지가 그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이것이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인 도와 시 군 또는 관련된 사업소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 이런 조항을 명시를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우선 선정하는데에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상에는 지역의 도급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가급적이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제주도 사람하고만 계약을 체결해야 우선해 주겠다 이러한 것은 다툼의 소지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내 난립되어 있는 건설업체를 정리는 못할지언정 도와주려는 그런 것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금석
양금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13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14조는 개발사업 승인공고입니다.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제주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게재하고 해당 시 군 및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한다" 그래서 더욱 이것을 확산시키고 알리는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14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15조는 당초 제주도조례 원안에는 없습니다.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조 신설한 내용을 통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제1항 도지사는 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매인을 위한 지원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공공사업은 제외한다. 제2항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계획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제15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행정용어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용어로는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공익으로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국에서는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15조 말미에 다만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고쳐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 제22조입니다. 원안 제21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15조가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16조부터는 한조씩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21조입니다. 수정안은 그러니까 22조가 됩니다. 원안 21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입니다.여기에 1항에 보면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지사가 따로 정하된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수정안 제22조는 시행령 제8조 7항에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도지사한테 재위임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통보해라 말아라 하는 이렇게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등은 구태여 도지사한테 위임해 놓고 통보해라 말라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지금까지 관행대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통과시키면 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8조 7항에 당연히 도에서 조레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전문위원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석
양금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작성방법을 여기에다가 정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것은 어디로 미루고 있느냐 하면 환경처 고시에다가 미뤄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량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것을 도조례로 한다면 지금 현재 98조보다도 더 방대한 양이 이 조례에서 평가기준이 설정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고시화돼 있기때문에 이것은 조례화 되는 것보다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지금 잘못얘기하는 게 법상 당연히 도의회 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도지사한테 밀어놓고 보고해라 통보해라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양을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도조례로 통과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꾸면 되지 양이 많다고 해서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해 놓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도조레로 아예 정해버리자 이거죠.
김영훈위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도조례로 만든다?
창구
김창구위원
예.
김영훈위원
그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도에서 만들어서 여기 나온대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영길위원
저도 의견을 달리하는데 도지사가 여기서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항에 도조례로 정한다 했을 적에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도청에서 이것을 올릴 적에 바로 이와같이 문구를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안해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가지 기재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정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것은 아주 불쾌한 게 말입니다. 당연히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초안 21조 수정안 22조 입니다마는,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런 우리와 사전 협의없이 도조례로 당연히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나 방법이나 모든 것이 너무 독선적이고 또 무사안일하고.
이재현위원
안건인데 무슨 소위 위원이 따로 있고...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걸 심사했기때문에 ...
이영길위원
만일에 이것이 도조례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가 된 것이라면 도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누락이 돼 있으면 우리가 보완하고...
창구
김창구위원
도조례로 정해 버리지 위임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
김영훈위원
우리가 할 것인데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8조 7항에 기재방법이나 작성방법 이와같은 건데 그것을 도지사가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서는 통보나 보고 정도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버려야지...
김영훈위원
통보하는 정도는 안된다 이거죠.
창구
김창구위원
위임해 놓고 통보해라 보고해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정하돠 도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재한다는 내용으로 ...
금석
양금석위원장
도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조레로 정하는데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10-12조에준해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법에서 시행령이 위임됐고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은 환경처의 장관의 고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술적인 사항들인데 이러한 사항을 의회가 도조례로 만드는 것을 과연 타당 하냐 하는 문제는 저번 소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절차라든지 대상 방법과 나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낳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하되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처럼 환경ㅇ정책기본법 시행령 10조내지 12조 규정에만 준해 가지고 만들도록 됐기때문에 그 범위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입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작성을 하되 도의회 승인을 받아라.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니까 규칙말고.
창구
김창구위원
당초안 2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등 이것은 작성방법을 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통과하면 되고 규칙으로 정할테니까 도지사한테 따로 위임해라.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 제 10조, 제12조 규정에 준하는 도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 사항만 범부를 따로 둬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도조례로 따로 명시기 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21조를 무슨 법에 기준했는지 무슨 법을 적용했는지 도에서 양식을 만들어 와서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해버리면 통과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 바꾸어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할 일을 안하고 거꾸로 우리가 만들테니까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환경처 고시를 위원님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국장님 말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바람직하지않다 복잡하다 도의회 의원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도청에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이게 10조하고 12조 규정에 준해가지고만 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가 여기다 딱 옮겨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의 고시로 해 가지고 그냥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창구
김창구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을 내놓겠습니다. 당초 안 21조 1항은 삭제하고 그 란에다가 복잡하든 안하든 별표로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작성방법 별표 1항과 같다. 그렇게 해놓고 별표로서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적용상 곤란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조례로서 수정해 주면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단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승인해라 승인 받아라 하는 것이 법상 안된다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할 일을 미뤄놓고 승인 받아라 보고 해라 우리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획단장 얘기가 맞습니다. 복자하고 기술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 숫자로 봤을 때 막대한 양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그걸 맞혀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만들어야 할 것을 안만들고 도지사한테 위임시켜서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된다는 것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조례로 위임을 하는데 우리 도조례에서는 도지사한테 따로 정하도록 의결이 되면 따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때는 따로 정하되 지금 수정안에 나와 있는 정하기 전에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해라 할때 그때 중도에 쟁점이 돼서 이거 하니까 문제가 다시 걸려서 나중에 경관영향평가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도 방대한 분량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거기서 하되 너희들만 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자기네만 시행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사전에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생각이라는 것은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결정이 안된거니까 의견이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항은 삭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자. 만들고 2항은 놔둬도 좋습니다마는.
태현
윤태현위원
시행령 8조 7항에 환경정책기본법에 10조, 12조에 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을 위임한다면 통보가지고는 안됩니다. 승인을 해야지.
창구
김창구위원
승인 받겠다면 위임해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이 안된다면 우리가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위임해서 규칙이나 도에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승인받는 절차가 없으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조례로 만들 것을 위임을 했으면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승인하겠다.
창구
김창구위원
사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기초는 도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기초안인가?
이영길위원
이것을 이렇게 "도지사가 제출하되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김영훈위원
그럼 위임을 시키지 말아야죠.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장 얘기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든지 싫으면 규칙으로 정하게 도지사한테 위임하든지, 승인은 앞뒤가 안맞고 양쪽 권한이면 승인도 되고 공인도 되고 협의도 되는데 너희들이 만들라 그래놓고 다시 승인해? 말이 안됩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나온 그대로 도에 의지하지말고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자 이겁니다. 도에서 만들어와라 말아라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10조, 12조에준하여 도조례로 정하게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내용을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위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들어 버립시다.
창구
김창구위원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만드는 게 원칙이고 위임하는 게 부원칙인데 위임을 할려면 아예 위임을 하든지 우리 것을 위임해 놓고승인받는 것도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태현
윤태현위원
우리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도 승인할 수 있고 우리가 감시감독하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재현위원
80몇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본법이 있고 기본법이 있으니까 도청에 우리가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버리자 이겁니다. 별표로 해가지고.
이영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결국은 여기 수정안에도 보면 통보가 되든 보고가 되든 자꾸 하는게 이게 결국은 행정불신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민선이 되고 하면 그렇게 과거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심사합시다.
이영길위원
특히 우리가 기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항목들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환경평가는 대상에 따라서 전부다 중점평가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해버리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 도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울 거예요.
이재현위원
뭐가 어려워요? 도의회에서 예산 세우고 기술계통에 있느 사람들에게 용역 줘가지고 따로 만들면 되지,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시행령도 법이니까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로 나가자. 단서 붙이고 말고 할 것 없이 자꾸 수정안도 만들어놓고 또 새로운 것이 도출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이재현위원 말씀은 21조 1항을 삭제하고 별표와 같다 해서 도의회가 만들자는 겁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완철
강완철위원
도의회가 만드나 도지사가 만드나 저는 별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사람이 그사람일 겁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저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기에서도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환경정책기본법 10, 11, 12조 그 범주안에서 만드는 거니까 누구가 만들든지 그 안에서 만드니까 어느 누가 만들더라도 그 법에서 벗어나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고해서 우리가 수정시키나 마찬가지지.
태현
윤태현위원
어느 한 조항도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없는데 이것저것 다 싫다면 원안을 통과시켜 버리면되지 여기 앉아서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부여해 준 임무만 대통령께서 정해놓은 임무를 충실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재현위원님도 그렇고 김창구위원께서도 그렇고, 그게 복잡하니까 원안 자체를 도에 위임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빨리 끝냅시다. 그만큼 토론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든가 도가 용역을 주든가 도가 주든 우리가 주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부여해 준 일은 우리가 짐을 지자는 뜻이죠. 이재현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가면 21조 1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 제8조 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의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필요는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창구
김창구위원
도지사가 정한다는 것을 별표와 같다 해버리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80몇페이지로 방대한 그것을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말이죠. 만일에 착수를 해서 경비를 제외하고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지금 이걸 확정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봐야 나올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조문을 전항목에 다 놔서 한다면 간단하지만 중점평가를 도입한다면 대상마다 평가항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매립 이것도 틀립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분야를 사실상 이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결국 손쉽게 한다면 용역주는 게 손쉬운 겁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데 이 용역이 하루이틀에 나올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반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년 걸리고 참고로 부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는 아닙니다. 제안권자는 이 조례만은 도지사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우리 의회가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한다면 도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태현
윤태현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도가 보완해서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잠깐! 그걸 누가 하느냐 용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금 이재현위원께서는 얼마나 걸리겠느냐하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반년 정도라고.
태현
윤태현위원
반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도 반년이고 도가 용역을 해도 반년 아니예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아마 그건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의회가 하는 게 원칙이냐 도가 하는 게 원칙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돼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아니, 또하나 물어봅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쭉 나온 겁니까? 그때그때 하천은 이런 식으로 한다 또는 항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은 전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매립이라든지 그 다음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 부분만 빼고 다시 작성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기본법에도 나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지금 도에서는 만들어졌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만일에 법운영상 기재사항에 대한 기준을 전부 망라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환경평가 대상물에 대해서 중점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해 가지고 다음에 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사업할 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사업자한테 이 중점평가를 받아라.
이재현위원
도에서 그렇다면 사업할 때마다 도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란 말이예요? 일년에 예를 들어 개발이 시작해 가지고 대형으로 이렇게 할텐데 도의회에서 하나하나 다 승인을 한단 말입니까?
이영길위원
내말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지사를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평가, 중점 평가를 할 것을 빠뜨릴 수 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우리의 관심사는 전남까지도 이제는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외지인소유 토지도 밝혀라 말라 해도 결국에 제주도민 들한테 돌아올 것들이 딴 데로 유출될까봐서 모든 걱정이고 만일에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좋은 결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는 엄청난 힘의 작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임을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이 전체를 다 위임을 해줘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은 어떤 개발의 특성에 따라서 최소한의 관여를 도의회가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위임해서는 안된다하는 거예요. 어차피 만드는 기간은 전문위원이 이재현위원 질문에 얘기했듯이 도가 용역하든 도의회가 용역하든 기간은 똑같을 것이다 이말이죠. 그 기간은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기간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돼서 또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수렴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그 자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도에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승인해서 대충대충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승인 자체를 피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승인은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도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용역이라든지 세세목목 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위임은 하고 위임한 것을 그대로 내버리면 안되고 위임을 하면서 조건을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위임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억ㅅ에 대한 10조, 12조에서 규칙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지 도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든 보고를 하든 그런 장치만 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재현위원
그것이 소위원회에서 현재 수정안에 단서가 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성담
한성담위원
그게 약하면 조금 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만든 다는 것은 상당히.
태현
윤태현위원
우리가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12조에 도조례라고 큰글자로 써놨네요. 도의회가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법은.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담당관께서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승인받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성담
한성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기재사항,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도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위임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위임을 하되 도지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성안이 되면 다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다시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한테 재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 자체를 전부 위임된 것으로 봐가지고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렇습니다. 기획단장 얘기가 맞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임이라는 뜻은 도가 이 조례 자체를 만들때도 초안을 잡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수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 범주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범주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엄청난 분량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분량이니까 우리가 나 몰라라 해서 도에 맡긴다면 그건 도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거죠.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전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환경기본정책법도 그렇게 되니까 일단 만드는 것은 도지사한테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도의회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이라는 세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의회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서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면.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 감독권도 있고 하니까 견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죠.
이영길위원
별첨사항을 도의회가 만들든지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을 만드었을 적에 그 별표 범주안에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할 적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졌을 때 도의회에서 이것을 발견을 한다. 그러니까 승인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별표는 우리가 만들고.
성담
한성담위원
이제 좁혀지긴 좁혀졌는데 승인으로 하느냐, 사전에 협의를 거치느냐.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조례는 협의해서 의견이 상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못하게 해야지.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제주도개발은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밑바탕에서 출발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도지사가 결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뒤에 조례가 나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걸 네가지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도지사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만 다시 하도록 돼있고 다만 지금 환경정책기본법보다 너무 강화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항목이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가 좀 강화되는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불신에서 오는 그런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조문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조문을 여기 신설을 해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자, 윤태현위원 어떻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환경영향평가가 특별법을 정하는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일들이 이 자체를 기피한다면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경관영향평가 그 자체가 좌지우지하는데 있다고요. 그걸 기준합니다. 대통령령이 도의회에서 정하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기피한다면은 우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도조례로 정한다 하면은 우리가 광역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도조례에 바로 영향평가서에 기준이 되는 그것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서 그걸 충분히 성안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실질적으로 조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소위원회가 정하는 건데,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특위위원들은 이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까 윤태현위원도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법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조례로 아까 바로 기준전체를 도의회에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조례를 만들되 그에 해당되는 어떤 장치가 여기 플러스가 되느냐 이거 두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얘길해야 되는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맞지 않다, 서로가 맞지 않는다, 모순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도의회에서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의를 할 때는 협의자체가 협의체에서 의견이 거기에 내포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는 우리 위원들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쪽에 의견도 제출해가지고 문제점을 돌출시켜가지고 좋은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지 않고 조금 견제장치를, 그럼 협의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한 일합작식으로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합작품이네요.
성담
한성담위원
일단 사전에 협의하는 걸로 해놓고 시행하면서 하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게 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규칙을 제정하는데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완철
강완철위원
여기 수정안에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건 정하기 전을 사전이라고 하는 겁니까? 뭘 사전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영훈위원
시행하기 전입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시행하기 전이니까 만들어놓고 시행하기 전에 하면 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거 깊이 따질 게 아니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에 의회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죠.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은.
홍태
권홍태위원
그렇죠!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경관영향평가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든지간에. 이 용어자체를 보고라고 했는데 그건 당치도 않은 얘기이고 동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규칙으로 이걸 정하게 되는데 의회동의를 얻고.....
태현
윤태현위원
우리가 만든 법을 도가 조례를 바꿔달라는 말이니까 동의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동의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건 조례고 이건 규칙이니까. 규칙은 도지사 위임사항이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기 이전 사항이니까. 만든 규칙을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담
한성담위원
시행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래요! 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말이죠 규칙 제정권은 전적으로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을 성질이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게 따진다면은 대통령령이 도조례로 정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위임을 해선 안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을 어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도조례는 21조 만들어놓고 우리는 또 지사한테 주는 것도 위임하는 것도 그것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그건 조례밑에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제권을 그냥 벗어나버리니까 하는 얘긴데.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견제장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감사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서를 내는 집행기관이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했고 또 보고서를 받았을 때 어떤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해서 뜯어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전에 보고하라 해서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가 정한 규칙은 우리는 손댈 수 없고 우리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된다 안된다, 보고로 끝내자 어쩌자 하는 얘기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만들거나 도에 위임하면 위임한 걸로 끝내야죠. 보고를 받아서 뭘 하냐 말이에요! 규칙에 대해서는 손 못대고 보고는 받아서 뭘 하느냐 이말입니다. 통제권은 이미 포기를 했다면은 보고도 받을 필요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일단은 우리가 해놓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후에 다른 자치법에 의해서든 우리 의회기능에 의한 감사 조사권 발동에 의해서 시정요구라든지....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권한을 위임을 해놓고서 무슨 감사권입니까?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규칙은 우리가 손도 못대는데, 도는 어떤 일정한 규칙대로 했는데 감사권은 발동하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규칙대로 운영을 안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도가 만든 규칙대로 갔는데 감사권 발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절차가 있다든지 협의절차가 있다면은 그 때 협의절차에서 그 쪽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할 방법이 있다 이말이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도조례로 정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죠!
금석
양금석위원장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고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자체를 다른 쪽으로 몰고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니, 제가 잘 못들었는가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재현위원께서 서두에 발의를 했잖아요. 재청을 했고, 삼청까지 했는데. 지금 자꾸 용어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같이 정하니까 그럼 이거 삭제하고 우리 도가 정하자, 도의회가 정하자 그렇게 발언을 했고.
완철
강완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완철
강완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산회를 동의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정회가 아니고 산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완철
강완철위원
예.
금석
양금석위원장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동의가 있고 거기에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내잠시소란)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잠깐만요, 산회를 하면은 다음에 또 언제 할 건가를 정해서 산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석
양금석위원장
방법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비회기중에라도 집회를 해서 계속 심사하느냐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회기중에 집회해서 심사를 계속 합니까? 어떡합니까? 위원님들, 오늘 일단 산회하고 다음에 비회기중에라도 다시 집회해서 심사를 계속 하느냐, 안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느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비회기중에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하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고 하니 우리가 의장님만 제외하고 전부 특위 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의장님만 참석하게 되면 간담회가 되니까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완철
강완철위원
좋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걸 운영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금석
양금석위원장
이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운영위에서 결정할 성질이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지말고 내일 오전에 전체특위 간담회 소집을 합시다.
금석
양금석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시에 특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