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된 이우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 김학규 의원외 44인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소집공고된 바 제66회 임시회로서 '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궐원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 선출공고 결과 동두천 교육청 관할지역내의 양주군의회에 후보자 1인만 등록되고, 동두천시 의회에는 후보등록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원님들께 우송해드린 궐원교육위원 선출후보자 추천현황과 같이 양주군의회에서 후보자 1인만 추천되어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두 8건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김성수 의원의 소개로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에관한청원 등이 각각 접수되어 소고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제6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도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의안 중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4월 27일 도지사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폐회중 접수된 7건과 계류중인 조례안 1건, 청원 2건을 합하여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과 지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문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된 제9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이신 한환 교육감께서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경기도(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에 틀 따뜻하신 보살핌이 크신 덕으로서 지난 4월 17일의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부족함이 많고 부덕한 이 사람이 제9대 교육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7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선출하신 교육위원이 의원님 여러분을 대신하여 교육감을 선출한 것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예입니다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풍토 개선과 700만 도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러 의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감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956년 4월 1일 교직에 몸을 담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만 부덕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의 중책이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교육에 대한 헌신의 기회로써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만여 경기교육 가족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 의원님의 배전의 성원과 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따뜻한 보살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에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 및 기타 교육 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교부되지 아니한 관계로 계상치 못하였다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학교신설 소요경비로 교부받은 재원과 '92년도말에 교부된 이월사업 재원을 포함하여 학교신설과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는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학생수용 시설비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운영비와 교육과정운영비의 지원 실적이 부족하여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금회 추경에서는 신설학교소요경비와 아울러서 학생들의 음료용 정호시설 개선과 지역난방시설,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근무부담경감 사업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청사증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92년 회계연도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을 모색하고자 세출에 대하여 가결산을 면밀히 실시하여 검토해본 결과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채를 하지 아니하여 기채이자 32억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 계상분을 교육사업비로 전환하여 건전교육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제사업에 충당한 추가경정재원은 총 1,826억 9,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교부금이 1,831억 6,000만원, 양여금이 34억 6,000만원, 전입금이 11억 4,000만원, 재산수입 등 기타 4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54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1,826억 9,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 1조 475억 3,000만원에서 1조 2,30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총 금액은 추가재원 1,826억 9,000만원과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했던 기채상환금 치 이자를 감액한 122억원을 합한 1,948억 9,0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첫째로써 특별교부금 1,351억 6,000만원과 보통교부금 330억 2,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 5,000만원, 계 1,745억 3,000만원으로는 신도시지역 및 기존지역 학교시설 사업과 자연증가 학급 교실증축 예산에 계상하여 신도시 및 기타지역 학생수용시설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둘째로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이 협조로 지원된 시·군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과 자체재원 4억 8,000만원을 합하여 6개 국민학교 신규 급식시설비와 기존 급식시설개선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셋째로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전 지역에 급수관연결 소요경비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상수도 보급이 곤란한 지역은 정호수 신규개발비 및 시설개선비 7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46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시설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15개교분 11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교육청당 3,000만원씩을 지역교육청 과학교육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18학급 미만의 소규모 중·고등학교 43개교에 숙직전담요원 인건비와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비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당직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로서 2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여타근무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신도시 지역을 포함한 지역난방시설학교 초·중·고 79개교의 난방비로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2개교의 지역난방 시설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직제개편과 지역교육청의 기구증설에 따라 인원과 각종 행정장비가 증가되어 청사면적이 협소한 교육청과 건물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수선이 불가피한 교육청의 청사 증·개축비로 35억원을 확보하고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비 등 기타 사업비로서 8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만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규 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66회 임시회 중에 심사하게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위별로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되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주자유당 13인,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