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8일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의회 의정실무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군포시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임수복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복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군포시장을 하다가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진 자리에 오게 돼서 지금 상당히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윌 지방차지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정착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번에 회계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담당관으로 임명된 이병선 담당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류재봉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부산출신으로 경희대법대와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수원시 사회과장, 상공과장 및 경기도전산담당관을 역임하시다가 4월 17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전문위원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제가 지난 약 10년동안 도본청 전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미력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반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자치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17일자로 의회에 근무하게 된 것을 저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뜻깊은 기회로 생각하고 미력이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힘껏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신 류재봉 전문위원님께서는 재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과 국유지불하의혹진상조사요망진정서처리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재무국장으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출생을 해서 내무부에서 경리계장, 재정계장 또 공보계장으로 있다가 '84년도에 양평군수와 강화군수, 양주군수를 하고 '90년도에 도에 들어와 가지고 농어촌개발국장,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3월 29일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역점을 두고 해야할 일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한 전임 회계과장이 예산담당관으로 전보가 되고 후임자로 전 관광과장 전태경씨가 17일 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 이광구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은 지난 '92년 11월 17일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사항에 추가로 취득하여야할 정수물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취득할 정수물품은 분당, 평촌, 산본 신도시 등에 배치할 화재진압용 그리고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5대 등 약 14억 1,500만원과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 개원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의정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신 개원에 따른 시험검사장비 크로마트그래프 등 58대 7억 4,810만원에 대한 내용과 또한 북부출장소가 2개국 그리고 2개의 과가 기구증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용장비 전자복사기 등 5대에 240만원 그리고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자동화, 과학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확보분 37대가 되겠습니다. 2억 2,840만원에 상당하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설, 소방장비 그리고 콤바인 등 농기계 대체분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3억 9,180만원이 되고 기타 금년 중에 확보할 정수물품이 예를 들면 모사전송기 등 44대에 대해서 3억 6,85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를 말씀드리면 174대에 31억 7,580만원에 상당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 도본청 각 실·국 그리고 외청, 사업소에서 정수물품구입 요구액은 총 553대에 금액으로는 76억 3,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물자절약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액의 58%에 해당하는 379개 44억 5,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3년 4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1월 17일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내용에 신도시 소방력 보강 및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신설 등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수물품 신규 대체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정수물품 신규취득은 48개 품목에 149개 물품으로 27억 8,400만원에 해당되며 정수물품 대체취득은 19개 품목 25개 물품으로 3억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변경 대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취득은 당초 401개 물품으로 149개 물품이 증가되어 총 550개 물품이 되겠고 대체취득은 99개 물품에서 25개 물품이 증가되어 총 124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동의안은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계획에 추가하여 총 67개 품목 174개 물품 31억 7,580만원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수물품의 취득 및 대체물품의 내용은 소방력보강 및 보건환경시험검사장비 등 물품확보가 전체의 81%인 112개 물품 25억 5,560만원이고 기타 19%는 노후대체 25개 품목 3억 9,180만원과 행정사무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37개 물품 2억 2,840만원으로 되어있는 바 소방장비구입 및 보건환경시험검사장비 구입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및 신도시 소방장비 확보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인 장비확보로 사료되며 기존물품 노후대체에 있어서 감축되는 도본청 업무용 차량 5대와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용 차량 및 중장비 처분 3대는 도 자체예산 절감차원과 내무부의 시·도 중기 적정보유 및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거 불용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총무과의 팩시구입이 있는데 정수는 24개가 필요하고 구입은 23개입니다. 이것은 구입할 때 기이 24개가 요구됐는데 하나는 어느 부서 팩시를 자르는지 밝혀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수량이 이렇게 안 나왔지요. 8페이지 아닙니까?

9페이지가 되는구나,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 1,500cc짜리 승용차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 결정하면서 거기 순찰차가 몇 대나 기존에 배정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무전장비세트 구입이 있는데 차량이동국무전기는 대당 130만원씩이고 휴대용무전기는 대당 100만원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방서에 무전기가 배정이 되면 각 시·군 소방서의 휴대용무전기하고 차량이동무전기하고 균형이 어떻게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구입내용을 보면 정수 실수 부족 그리고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나와있는데 지금 군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실수 부족 전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수량은 7대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휴대용 무전기 7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얘기가 됐다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지난 번 때도 누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충 가격을 보면 단위가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십단위 미만의 단위는 대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정수물품구입을 하다보면 입찰이나 납품가격에서 실재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대충 저희들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적을 봤기 때문에 아니면 조달청의 내시가격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마 그 두 가지 방법에서 나왔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항은 조달청 구입이 되면 조달청지시 가격인지 내정가격인지 그것도 좀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정회 위원님.

구정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소방차 사용이 있는데 성남소방소, 의정부, 안양, 군포 그 밑에 또 하나 있는데 어느 지역은 27m 굴절사다리가 필요하고 지역에 보면 25층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방위 소방본부에서 의뢰를 했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27m 굴절사다리가 3억 1,000만원 이것은 아마 추정단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지난 연도에는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내정, 추정금액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얼마로 구입이 되는지 여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잘 몰라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각 과에 다기능사무기기 중에 어느 과는 386X가 필요하고 어느 과는 386DX가 필요한데 그 가격 차이가 150만원씩 납니다. 그런데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달리하는 것인지 그 기계성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한양석 위원님.

36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차가 회계과하고 임업시험장에 2대가 있는데 2대가 다 '87년도에 구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업무용차량 감축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하나는 노후불량 상태로 처분하는 건 같은 연도지만 회계과용이 쓸만한데도 처분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안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용으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가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91년, '92년 또 '93년도에 다량 소방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랄까 정보로서는 이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를 2개의 특정업체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독일에서 발주를 해서 가지고 오면 한국에 판권을 가진 그 회사가 무려 1대를 판매하는데 그 이득이 40%에서 50%까지 챙기고 있다는데 그래서 상당히 국고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 '92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구입한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가 어느 회사의 제품이며 얼마에 구입이 됐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교육진흥정책으로서 각 시·군에서 지금 운동부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천군청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를 위해서 9인승 봉고승합차 하나를 구매를 하려고 도에다가 올렸는데 거기에 차량대수가 오버가 돼서 안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체육진흥면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다시 정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3년 금년에도 그것이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유웅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용 공기청정기 12,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공보관실에 비치한 것으로 돼서 근무환경개선 및 기자재보호용이다 이랬는데 글쎄 공보관실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산실은 저희들이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전산실은 상당히 중요한 기기가 지금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공보관실에다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기자재보호용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곧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지요?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수 24대에서 23대를 통신계에다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기획부와 우리 경기도청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안보전용 팩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소형승용차 2대는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는 배차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찰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전차량과 휴대용차량의 무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휴대용차량은 산불용이라든가 또는 현장용에서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싸고 차량용은 별도로 원거리까지, 기지까지 송신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차량용과 휴대용인데 유인물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10페이지의 군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는 보통 6년을 쓰고 거기에 44대가 정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4대 첫째 내용이 차량용무전기와 휴대용 무전기가 총 합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용무전기를 24대 그리고 휴대용무전기를 20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내부적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로, 제로 상태로 돼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휴대용무전기가 정수도 없고 실수도 없고 부족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7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정수는 20대, 실수는 11대, 부족은 9대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에서 조달구매하는 물품은 '92년도 조달물품가격이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을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단가계약이 안돼 있는 것은 약 1∼2%차이에 의해서 아마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로 단가계약이 돼 있는 비저장 품목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께서 굴절사다리와 고가사다리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3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현재 27m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에 고층아파트가 있다드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30만명이상 시는 46m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전 도시의 시 단위에는 46m짜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이런 기준하에서 하고 다만 의정부에는 지금 27m짜리로 그 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의정부는 한수이북을 동두천, 양주, 고양 이쪽으로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46m짜리를 구입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이것도 조달청의 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조웅래 위원님께서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큐베이터는 저희가 알기로는 인체용 인큐베이터하고 동·식물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균배양이 기일을 굉장히 많이 두어 가지고 배양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차이가 진다는 겁니다만 2종류가 있습니다. S.X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안하는 문서편집용이 되겠고 또 D.X는 고급 프로그램, 예를 들어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획업무라든가 아주 복잡 다양한 그런 업무의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의 성격에 의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석 위원님께서 우리 회계과의 차량을 도로관리사업소에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차량을 '8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약 8년간을 저희 도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만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저희 재무국에서 괴로움을 겪더라도 차량을 안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폐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에 대해서 특정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차는 대부분이 국산차를 이용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고가사다리, 사다리계통만 구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로 또 단가별로 구입차량 현황은 위원장님한테 별도 자료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차원에서 차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난 번에 건의가 있었는데 계상이 안됐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량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지침을 내무부에서 시달해 가지고 정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용도나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배정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천군에서 신청한 것은 현재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것을 더 보완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정수를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천군에서 신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정수외에 검토를 해가지고 증차시키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관리규책을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웅준 위원님께서 업무용 공기청정기가 공보관실에만 필요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의 자료장비실에는 VTR이라든가 또는 재생 녹화생산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 장비도 많고 특수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즉석으로 현상하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보호와 또는 현상, VTR 그런 과정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보관실용으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아는 상식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우리 재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처음 답변을 해주시는데 재무위원회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산을 총 관리하는 입장인데 불합리하게 재무위원회에서 용도 이외에 승인해줄 가능성도 많이 있고 용도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정수물품을 동의를 올리지 못해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량정수 3대 중에 지금 2대가 움직이고 있죠?

네.

의왕도로에 대한 차량이나 의왕도로 관리위촉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맡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차 한 대를 더 증차해 주게 되면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합니까? 경기개발공사로 넘겨줄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 자체에서도 도로순찰차가 제가 아는 바로는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왕·과천간의 현재 2대가 있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차가 또 있고 그렇게 되면 의왕도로위에서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봐서 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국장이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또 한 대해서 세 대가 가고 경기개발공사에서도 순찰차가 2대가 있고 그러면 이 좁은 도로에 도대체 순찰차를 몇 대를 놓고 순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 상식에서는 저해가 되고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시고…….

그 문제는 유재언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팩시관계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면 국가지도 통신망 증설계획에 의거 비상계획위원회에서 24대 정수에서 하나 빠지는 것은 안기부가 빠졌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비좁은 비상계획위원회 관계에 의해서 예산도 불과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데 안기부를 제쳐놓고 하나 딱 뺄 경우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종전에는 안기부에서 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기부에서는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팩시를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휴대용품 관계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 무선장비세트 구입관계입니다. 보니까 '92년도 조달청 가격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92년도 이후 물가인상에 대한 상승요인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토목관계 말이에요. 물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 150%까지 오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이 가격으로 구입을 못할 때에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반영될 것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지난해에도 두 번 세 번 승인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자료로 올릴 때는 좀더 현실가에 적정하게 맞을 수 있고 한 번에 승인해주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도 간편화되고 우리 의회도 복잡한 일은 안 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에서 아까 제가 정수나 실수 부족에 전부 제로로 하는데 제가 군포소방서를 예를 들어 질의해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 군포에 총 44개의 무전기가 있는데 그 차량이 24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이 20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수는 44대인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9대가 부족해 가지고 9개 중에 7개를 추가승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빈칸으로 해서 띄어놓고 난 다음에 실지 정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한테 밝혀주지 않으시고 추가지급요인만 우리한테 내용을 자꾸 애기해 주시면 자료나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유인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검토를 쭉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계장한테 그것을 고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유인물을 다시 고치지 못하고 제 자료만 이렇게, 사실은 유 위원님처럼 다 따졌습니다. 따져서 다시 유인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유인을 못하고 편의상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구두로 얘기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서류를 놓고 해야 되는 게 행정아닙니까? 이제까지 국장님이 행정을 할 때 구두로 결재해 주시고 하는 사항이 아니죠. 서류를 보고 결재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재해줄 때도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의회의원의 동의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구두로 해놓고, 공공으로 해놓고 다시 추가지원 해야할 사항은 알지도 못하고 의회동의 승인을 요청한다는 사항은 행정업무에 대한 내적인 문제이시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의회의 동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못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재언 위원님 이게 정수로 무전무선장비세트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세분류가 차량무전기와 휴대용무전기가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정수물품에서 분류를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정수물품이 분류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앞으로 세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수물품에 분류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우리한테 제출해준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관장했던 소방행정업무가 '92년도에 이관받아서 소방세징수는 도가 16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 도예산에 집행되어나간 것이 840억원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으면 결국 도세,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소방시설을 지원해준 입장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실리가 없는 것은 시·도로 내보내고 실리가 있는 것은 안 주는데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도민이 도세를 내서 경기도관내 소방관계 시설을 해줄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정수에 대한 동의를 해주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었다가 나중에 소속위원들 해당 시·군에 가서 얘기할 때 휴대용무전기가 무엇인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해주시 내용 중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주시지 말고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제시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세분류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장하면 어디 종축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15페이지요? 도 종축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으로 냉장고 33개, 종축장 가축약품보관 이것만 나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경기도가 관리하는, 직영하는 종축장 명세도 나와야 되겠고 또 이런 기회에 냉장고를 언제 구입했으며 여태까지 없을리 없는데 폐기연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시키고 우리가 다시 산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런데 무조건 업무용 32, 가축약품보관 이런 식으로 일관성없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이 지금 기획담당관실 쭉해서 1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무기기가 여태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는데 용도폐기가 연한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취득사유도 각종 업무량증가, 기술심사업무, 전산처리 이런 것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뽑아주셔야지 사실상 이것이 페이지 수도 몇 장 안 되는 것이고 가지수도 몇 장 안되는 것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뽑아주면 우리가 더군다나 미리 받은 자료도 아니고 여기와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질의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다기능사무기기와 종축장 그것은 서류로 올려주십시오.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 종축장은 실무자가 경기도 종축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명칭은 정확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축장에는 현재 냉장고를 하나 갖고 있는데 냉장고가 협소해서 약품보관에 문제가 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품을 더 과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를 정수대로 사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는 행정의 복잡화 또는 여러 가지 행정쇄신 차원에서 또 자료관리라든가 이것이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 기준이 저희 도 예산이 넉넉하면 정수대로 다 사야하는데 한꺼번에 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연차별로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가 각 실국별로 다 틀립니다만 저희는 보통 15인이상일 경우 반드시 한 대가 가고 인원이 다섯 사람이 증가될 때는 한 대가 늘도록 해서 이 정수표가 나온건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매년 한 대씩 늘고 지금 폐기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업무가 늘기 때문에 하나라도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여의하면 부족수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에는 대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에도 종축장이 있는데 지금 그 종축장도 종축장별로 쭉 나열했을 때 앞으로 더 번창할 수 있는 종축장이기 때문에 더 늘리라든가 이것은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요. 왜냐하면 광주군 실촌면의 종축장은 지금 폐쇄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부지로 주는 게 어떠냐, 거기다가 논도 12명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지세를 물어가면서 농지를 한다 그러면 얻어만 놓았지 자기가 나중에 선취득 행사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작년에 5개 시·군이 들어올 수 있는 한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동차면허시험장을 내자고까지도 업무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광주 종축장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유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조직과 중앙부처와 또는 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종축장이고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종축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해요. 실촌면에 있는 게 명칭이 경기도 종축장이에요, 군에서 관리 안해요. 도 땅이에요.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재창 전 지사님하고도 그것은 도유지니까 얼마 좀 주시오라고까지 나온 거예요.

유웅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국에서 해당 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이거 수십년 동안 경기도 종축장인데 광주군이 관리 안해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이 자동차 하나 늘리는 문제요, 지금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관리를 경기개발공사가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한 차량인지 여기의 내용상으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용이라고 했습니다. 순찰차면 그러며 거기에 경기개발공사에 위임 위탁관리를 주고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 차가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것인지 확실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에 무슨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히 자동차를 사줘야될 것 같으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꼭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저희 위원들은 그대로 집행부에서 자동차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해드릴 게 아니고 꼭 필요한지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내용을 안 다음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기개발공사가 쓰는지 공영개발사업단이 쓰는지 또 경기개발공사가 쓰면 도에서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고속도로 관리업무라든가 경기개발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그 회사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골재라든가 주택개량, 주택단지사업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이고 공경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차량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로 현재까지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한 장비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예요. 의왕∼과천간의 유료도로 관리사업은 경기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개발공사하고 임대계약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받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유지보수관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물론 유지나 보수나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도로순찰차까지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계약을 할 때에 도로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인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느 인원이냐하면 제가 이것을 불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원 2명하고 터널관리원 1명 그리고 잡초 및 수목관리원 2명 그리고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비는 짚차 1대하고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까지 합쳐가지고 그것은 지금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통과료의 5%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계약서상에는, 그 계약은 이것을 제외한 33명의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만을 지금 통행료 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승용차 1대는 그것의 일환으로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잘 몰라서 답변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이에요. 지금 허 과장 얘기한 것 그렇게 되면 계약서에 대한 것은 아마 재무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에서 관리 위임한다는 사항도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관리위임시킨 사항은 기이 본인은 알고 지금 파견내용까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 필요한 차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도 금방 이해가 가요. 도로순찰차 얘기하니까 경기개발에 도로순찰차 2대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또 1대 파견해주고 그렇게 되면 전연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됐었는데 국장님 몰라서 하시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 위임을 다 해요? 안해요. 경기개발공사에서 계약위임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재무위원회 와서 공부할 것 많을 텐데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허 과장! 계약서 사본은 이따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양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화물차, 대답해 주신 것은 중형화물차 회계과 '85년도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형화물차가 같은 '87년도거든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감축으로 1대는 그냥 없애버리고 1대는 노후상태불량이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깨끗하게 쓴 차는 오래 쓸 수가 있고 험하게 쓴 차는 쉽게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 것은 깨끗해서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임업시험장 것은 막 써서 노후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 것을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예산상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소형화물차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축을 시킨 것입니다.

임업시험장 것은 대체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임업시험장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산지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대체를 해주어야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자료도 불성실하고 한마디로 자동차를 하나씩 사주는 것도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고 사줘야되고 이러한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우리 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 다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오늘 이것은 보류시키기로 제안합니다.

일단 질의나 끝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고 나중에 마치고 합시다.

이상철 위원님 일문일답 질의니까 질의종결을 해야죠.

일문일답이라고 해도 내용도 모르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테니까 질의종결한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공사가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이 아셨으니까 그 얘기는 들은 것이고 여기서 답변자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시고 한쪽에서는 과장님이 실무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답변 우리가 들어서 뭐 합니까?

이상철 위원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14페이지 같은데 봐도 근거가 4개 중 이번에 부족액 3개인데 2개를 더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거기서 통행료를 보관하기 위한 금고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정수물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일이고 우리가 구입승인을 해주고 그 사용은 경기개발공사에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중단을 해주시지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체취득 사무기와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수물품 취득관계에서 대체취득관계가 나왔었는데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런데 그것은 정비를 잘 하고 정말 보관을 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구연한이 5년이고 10년씩 쓰는 그런 장비가 있고 그런데 어떤 대체취득 신청한 사람들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9년밖에 안됐는데 사용, 관리를 불량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취득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과에서는 대체취득 신청을 할 때 그 장비의 노후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취득신청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도 이번에 처음 부임하셔서 저희 재무위원회 첫 출석이고 그래서 실무과장들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도 현황파악을…….

지금 사실 이 고속도로관계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 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그건 그런데 이 정수물품…….

글쎄, 정수물품관계가 우리 재무국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을 가자 심도있게 다루려면 공기업계에서도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수물품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 과장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현황파악이 안돼서 그래요, 이상철 위원님.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나 누가?

계장님은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이 대체취득기준을 준수하거나 또는 오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행거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수리비가 앞으로 더 들어간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내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게되면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겠다 등등 거리미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건 말이죠, 저희 위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자동차 하나 사고 물건 하나 사는 것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넘어갈 게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알아 가지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자동차 하나 사서 자동차 800만원 그저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 따르는 비용이 기사있고 자동차 감가상각도 해야되고 운영비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알아 본 다음에 이것을 승인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께서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철 위원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이번 회기 전까지 자료가 보충이 됐을 경우하고 회기내에 자료가 보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회기안에 내준다고 하면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니까 회기안에 상임위원회가 한 번 다시 소집이 되야 됩니다. 이상철 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제안해야 됩니다.

지금 승인을 지금까지 없던 차 하나 사고 뭐하나 사는데 꼭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승인해야될 그렇게 긴박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또 저희가 재무위원회 하루 회기내에 한다고 그러면 하루 더 소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절충안을 낼까요? 이상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실하고 자료도 부실한 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5월 4일까지 회기니까 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 좀더 성실한 자료를 재무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5월 3일에 상임위원회를 재 소집을 해서 그때 심도있게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절충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 동의합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을 보류하자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국유지불하의혹진상조사요망진정서처리의건

국유지불하의혹진상조사요망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은 '93년 3월 8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대성기업대표 정호경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ｏ '93. 3. 8 진정서접수 ｏ '93. 3. 12 집행부(용인군)에 진정사항 처리경위 조회 ｏ '93. 4. 1 조회내용 회신 ｏ '93. 4. 1 집행부(용인군)에 자료보완 요청 ｏ '93. 4. 14 보완자료 접수 ｏ '93. 4. 21 보완자료 접수 다음 진정내용은 진정인 주소는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성명 정호경, 대성기업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소재 국유지 180-12 잡종지 379㎡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180-14호 잡종지 217㎡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 2, 3항 조항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정요지를 서술적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이 국유지를 지명경쟁이나 또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서 처분한 것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이 의문이 됐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진정인 국유재산 관리청인 경기도와 용인군 상기 국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나 사용허가의 적용여부 및 동 국유재산의 용도폐기와 계약에 있어서의 관계법규 저촉여부 등 문제의 국유지가 당초 지번인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180-4에서 분할되면서부터 사용허가 취득과정과 분할 지목변경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규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유재산의 위임 관리청인 용인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동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관리청인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89년 10월 16일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180-2 영세규모의 토지와 '90년 11월 20일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180-14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동 재산은 국유재산법시설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자인 한동욱과 심영창에 대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하였고 동 국유지는 당초 지목인 구거로서의 기능상실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관리청인 용인군이 '88년 3월 16일자로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제33조에 의거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청인 용인군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 잡종재산 및 '89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의거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보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진정사항 중 본 국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요망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도외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용인군 및 현지확인결과 도로확장에 대하여 진정인 이외의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된 국유지에 인접하여 폭 8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불하한 잡종지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조례하에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처리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정서처리에관한관계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8조 허가요망사항입니다. 제 1항에는 소관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의뢰한다. 제2항에는 소관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규정 제1항에 이와 상관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은 재무위 모든 위원님께 알리는 뜻에서 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진정서 처리절차상 꼭 의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토의견을 토대로 민원인에게 회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진정서에 대한 처리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검토의견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윤수만 위원님.

위원장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네, 조웅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유지불하라니까 그 자체가 우리 도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진정이라고 하면 진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감사부서에 넣든가 되돌려보내던가 그 해당부서로 해서 해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잘못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윤수만 위원님께서 분할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또 조웅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각이 1억원이면 저희 도에서 30%를 업무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 시·군에다는 20%을 대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등기부등본은 윤수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진정서처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