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허석
허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어른은 1933년 9월 1일생이시고, 원래 근거지가 수원이십니다. 주요경력으로는 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장을 오래하셨고, 내무국에 문화예술과장을 하시고,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 그간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드리시죠.
박수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으로서 본 건은 금년 4월 14일 김성수 의원외 65명의 의원님들께서 청원하여 주신 사항으로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 (김성수 의원외 65인 소개)
15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퇴계원∼동두천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퇴계원∼동두천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건을 청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 연천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오로지 평화로밖에 없으며, 또한 포천에서 의정부로 오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송우리에서 의정부간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1시간, 2시간이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일에도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양주군, 동주천쪽에 1,000여개이상의 업체가 있는 관계로 출근시간이 10분 거리가 40분, 50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현재 중부고속도로가 구리까지 개통이 돼 있습니다마는 퇴계원까지 연장시에는 현재의 교통체증이 퇴계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퇴계원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모든 교통체증이 의정부까지 미치게 되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에, 검토자료에 나왔듯이 의정부에서 1일 7만 7,000대, 동두천에서 4만 4,000대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포천에서 의정부로 왕래하는 일일교통차량이 3만 3,000대이며, 현재 의정부에서 퇴계원 쪽으로 빠지는 것이 1일 6만 6,000대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여기서 11만대인데 전부 다 현행 교통량이 의정부에서 평화로를 이용하고 호국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약 20만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 차량증가율이 연 15%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도로가 현재 계획을 해서 완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나 6년후를 내다봤을 때, 연간 15%의 교통상승량으로 본다면 앞으로 40만대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수이북이 지금 낙후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정부 2000년대 도시계획이 현재 22만이지만 45만으로 내다보고 한수이북의 교통자연증가율까지 합쳐볼 때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이상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동안 한수이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낙후가 됐고, 현재로써도 하나의 고속도로도 없는, 과거에는 철도가 없는 시·군이 낙후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시·군이야말로 낙후됐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료가 돼서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한수이북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본 청원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을 동료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안건이 원활하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3년 4월 14일 김성수 의원외 65인에 의해 제출되어서 4월 1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투표심사되었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낙후된 한수이북의 원활한 교통체계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중부고속도로를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연장을 요망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은 구간이 퇴계원∼동두천간, 사업량은 도로폭이 20m이고 연장이 30㎞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의 추전소요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3,000억원이 앞으로 투자가 돼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청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경기도지방로·전철교통망장기개발계획, 이것이 2011년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고속건설망으로 이미 구상된 바 있으며, 건설부에서도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구상단계에 있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 바, 건설부로 하여금 본 사업이 적극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청원취지를 건의토록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전문위원은 판단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 등 중앙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의왕∼ 과천간 유료도로를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가 10.8㎞, 그래서 지금 유료도로로 개통이 돼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등의 방법을 통한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아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도 있고 해서 이미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의견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의 과장과 계장이 그간의 인사이동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 있던 임흥빈 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고, 지역계획과장 후임은 전임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던 정병일 과장이 4월 17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임 지역계획계장 이성열 계장은 북부출장소 지역경제과장으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계획과장 정병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1일자로 도로과 시설3계가 증설이 돼서 교육원 교관으로 있다가 시설3계장으로 부임한 정지윤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4월 20일자로 지역계획계장 후임에 농어촌개발과 농어촌개발계장으로 있던 박추순 계장이 20일자로 부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청원에 관한 검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낙후된 한수이북의 원활한 교통체계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중부고속도로를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남양주 퇴계원에서 동두천 송내까지 건의한 내용은 30㎞로써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동두천 송내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소위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더 위로까지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까지 해서 약 43.5㎞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400억원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의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도 3호선으로써 일일교통량은 의정부가 약 7만 7,000대, 동두천이 4만 4,00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의정부, 동두천, 고양, 양주, 남양주, 연천, 포천, 파주에서 약 11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3,650개 업체로써 의정부가 215개 업체, 동두천이 190개 업체, 고양시가 570개 업체, 양주가 950개 업체, 남양주가 105개 업체, 연천이 50개 업체, 포천이 900개 업체, 파주가 670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의된 노선은 3월 24일 도의회에 보고한 경기지역도로·전철장기개발계획에서 고속간선망으로 이미 구상한 바 있으며, 또한 이 내용을 건설부에 보고해서 현재 건설부에서도 계획수립중에 있는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납북4축 연결망으로 검토중에 있는 노선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전문용역기관에서 이미 노선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남북연결 고속기본노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의 기본적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무분석적 차원에서 화폐단위로 계량이 가능한 비용 및 편익을 산정 B/C와 IRR(내부수익율), NPV(순현재가치) 등의 경제수지분석기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산업물동량, 차량운행 통행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노선은 건설부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노선으로 사업확정과 예산확보는 현단계에서 예측할 수는 없고, 사업확정후 시행단계에서 고속국도사업 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3,000여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현재 중앙계획에 의거 '93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해서 '94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는 도에서 민자유치, 또는 기채를 확보해서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문물교역 중심도로가 될 것이고, 한수입구 관광지의 이용객 편의제공에도 도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계원∼구리간 고속도로 건설현황을 보고드리면 구리시 동구동에서 남양주 퇴계원까지 총 연장은 5㎞로써 1공구 2.3㎞는 작년말에 완공이 되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2공구 2.7㎞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6.5㎞로써 소요사업비는 1,352억원이 투자돼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당초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두천에서부터 연천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점선부위는 앞으로 연천색을 통과해서 위로 계속 뻗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도면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건설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건설국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국도개발원에서 이미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또는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교통망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이 계획이 이미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타당성만…….
유중백위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예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좀 늦추겠다, 2000년이후로 늦추겠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민자유치라든지 도에서 기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래서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건설부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안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2가지 안중에서, 예를 들어 기채나 또는 민자유치, 또는 2000년대를 대비해서 소급해서 공사를 해 달라하는 2가지 안중에서 어느 것이 더, 건설부의 입장에서나 도에서 바라는 입장의 2가지 중 어느 안이 먼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도의 입장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중백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폭이 20m 아닙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23.4m, 4차선이면 23.4m를 해야 됩니다.
유중백위원
4차선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지금 중부고속도로 구리∼퇴계원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지금 예산상 문제로 삼아가지고 현재 강북에 살고, 동두천, 의정부 위로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유원지를 찾는 서울시민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가 급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이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문제로 연기를 한다든지 또는 반려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민자유치나 기채상환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결의해서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채나 민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물론이죠. 도로 성격상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일단 청원사항을 올려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중앙정부가 단기간내, 몇 년 내에 착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지방정부가 유료고속도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민자유치나 기채상환 같은 것은 아예 건설부에 건설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주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 달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알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이 청원의 취지는 사실은 저도 이 청원을 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예견하지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전국적인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거이 의왕∼과천을 했을 때 추진과정을 우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왕∼과천을 경기도 사업으로 했을 때, 그 추진과정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의왕∼과천간 유로고속도로로 건설부에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했는지의 여부와 이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의왕∼과천식으로 유료고속도로로 막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올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왕∼과천에 유료고속도로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예산요구를 ?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당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중앙에 승인을 받고 한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로 맨처음부터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던 사실은 없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의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성수
김성수의원
제가 이 사업을 청원하게 된 동기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10.8㎞에 3,8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1,042억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1,042억원이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성수
김성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퇴계원∼동두천간에 교통량도 검토보고에서 포천에서 오는 차량은 감안을 안 한 겁니다. 포천에서 오는 것도 다 이 도로를 타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맨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왕∼과천을 통과하는 인구이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고, 현재 한수이북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으로 가는 차량이나 서울로 오는 차량이 수송비나 간접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가뜩이나 한수이북 경제가 위축이 돼 있는 마당에 지금 이사를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차량물동량이 많은 차들은 도저히 현재의 간접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고 또 타산도 맞지 않아서 이 도로의 개설이 본 의원은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5년후에 하겠다고 하면 과연 경기도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저는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라서 본 의원의 청원의 취지는 경기도에서 유료고속도로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성격자체가 사실은 고속국도는 중앙정부가 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정부의 의견을, 이 지역의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분명히 정확하게 중앙에 전달을 해서, 건설부가 전국도로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 경기지역 도로·전철망 용역과 같이 종????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로 성격으로 봐서 중앙정부의 의견결과를 가지고서 2단계로 검토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을 도가 막바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런데 당장 말이죠, 현재 퇴계원의 교통량이 한수이북에서 가장 심각한데 그 고속도로가 퇴계원까지 금년 '93년말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보다 그 몇 배가 심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은 서울 방향에서 바로 넘어오지 않는데 퇴계원까지 왔을 때는 상계동 방향으로 전부다 퇴계원 쪽으로 와서 이 고속도로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체증이 현재 의정부시내의 교통체증은 퇴계원 쪽으로 빠지는 차량 때문에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의정부쪽에 교통상황은 어떠냐 하면 용현동에 신시가지가 들어오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내에서 불과 1㎞를 출근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는 부하가 의정부시까지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빠른 시간동안 달려와서 거기서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가 걸리다 보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준공이 끝나면 당장 눈앞에 닥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국장님으로서 다른 청원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에서 아주 심각하고, 사실 오히려 전철보다 더 빨리 개통돼야 할 문제입니다. 한수이북의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전철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이 도로개통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라서, 청원의 취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본 위원회에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을 때, 건설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얼마 후에 이것을 하겠다는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이 3년후에 하겠다, 5년후에 하겠다, 10년후에 하겠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2단계, 지금 추진계획 및 의견에서 나온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몇 년 후에 했을 때 그걸 검토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언젠가는 계획이 있으니까 뚫리는 건데…….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리고 내일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 사항도 아울러 가져가서 관계 도로국장과 관계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길위원
김만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낸 것 중에 4차선이기 때문에 3,0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고속도로 같이 2차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을 2가지 내면 어떻겠습니까? 영동고속도로도 그 동안 2차선 가지고 고속도로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급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과중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다루기조차도 안 하려고 할테니까 2가지 안으로 건의를 낸단 말입니다. 4차선으로 건의안하고 2차선으로 건의안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드니까 저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감이 부담이 덜 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같은 건의안이라도 1안과 2안을 넣어서 예를 들어 2차선으로 놓으면 예산이 이것보다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0억원이다 하는 것하고 3,000억원이다 하면 숨통 막혀서 다뤄보지도 않을 우려성도 있으니까, 그러한 2가지 건의안을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도시형태라든가 주변사항을 총망라 해 가지고 노폭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동두천까지는 4차선이 된다든가 그 위는 2차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폭을 몇 차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 검토를 해야지 이런 것은 최소한도 4차선은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내놓으면 중앙정부가 이 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선 안하고 4차선 안 2가지 안으로 굳이 낼 필요는 없지 않나 봅니다. 일단 필요하다는,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가 되며는 중앙정부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 문제는 그때 다뤄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만길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작용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동고속도로 뚫을 때만 해도 처음에 실지로 차가 얼마 안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선이라도 괜찮았는데 지금 현상황은 4차선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우선 재정이 제일 문제지 어디든지 도로 안 뚫어야 된다는 건 없는 입장이니까 사업자들한테, 부지사한테 보고할 때도 벌써 예산상으로 부담이 적게 갈 경우에 기안을 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거액의 예산이 되면 우선 보고하기도 거북상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땐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런데 대개 4차선 전제, 2차선만 한다든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4차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올려 가지고 종합적인 도시여건, 교통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4차선 전제로 해서 2차선만 우선 공사를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확장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1안, 2안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단 1안으로 일단 건의를 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지금 도에서 제66회 임시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모든 준비를 해서 건설부에 올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이번 제66회 회의에서 채택해 주시면 바로 올라가지요.
유중백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가·부 답변이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글쎄, 대개 한달 가까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답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도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네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긴급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위원
지금 김성수 의원외 65인이 청원을 냈습니다만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를 고속도로화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각 시·도에서 직접 유료도로로 국도를 개설한 예가 있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국도를 한 예는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전국 상황대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아까 건설국장 답변에서는 만약에 중앙정부 건설부로부터 답변이 장기화된다든지 하면 제2방안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유치 내지 기채라고 해 가지고 유료도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물론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만약에, 몰론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길을 통과를 하고 다니는 입장입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단계니까, 청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수이북 수십만 주민이 갈망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처리를 못했을 때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실무국장인 건설국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치방안으로 유료고속도로라도 지금 대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국장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상당히 늦춰진다고 할 때 유료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는 대처방안,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의 답변이 나옴과 동시에 건설위원회에 다시 이 청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써 해결할 수 있는지, 이래 가지고 추후에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청원안에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청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경기도의회청원심사조례 제11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면 퇴계원∼동두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지금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