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군수님을 위시하여 각 실과장님. 그제, 어제와 오늘 3일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몇 가지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오니 세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참고가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UR 대책사업에 일환으로 좋은 쌀에 대한 제반연구와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읍면 별 특수 소득작목 개발연구에 획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반드시 읍면 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어느 읍에 어는 작목을 어느 분이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구를 축소 조정하여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중복 되었으니까 일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가동현황과 현재 입주할 당시 농지에 대한 미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화농공단지는 어제 서장원 의원이 질문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농촌인력 부족과 농기계 손상을 줄여서 생산비용을 탕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부터 함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가까운데는 시간과 인력상 장비소모가 적으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비포장으로 인해서 장비나 인력에 손해가 막대하여 생산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전시효과만 노리는 행정으로 눈에 보이는 도시 근접부터 했는데 도시근계보다는 실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이익이 가는 먼 거리에서부터 함이 어떤지? 또, 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화시설 점검 및 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동송 오지3리 한일염연, 3월 13일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본 사실이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청소년회관 관계는 어제 말씀을 들었기에 중복되었기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설운동장에 대한 계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부산물인 골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근거와 본 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생일날 잘 먹을려고 1일을 굶으면 생일날 아침에 죽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은 1차산업 뿐 아니라 2차, 3차 산업에서도 천혜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수원보호, 산림보호, 기타 환경보호 여러 가지 군민휴양 및 식수공급이라는 미명하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3천5백만 우리 국민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만이, 소이 쉽게 말하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보호법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은 많은 생활활력에 지장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법으로 인하여 주민이나 군 예산상에 반대 급부적인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총력을 집중하여 시정을 건의하여 살맛나는 지역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한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군 발주사업이나 관내 건설 사업체에 지역생산자재를 사용토록 각기관 및 관계되는 업체에 건의하여 지역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가지 중에서 2가지는 중복되었기에 생략하고 7가지를 말씀 올렸습니다. 어제도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서 이해가 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변하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중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서 연이어 이틀째 군정질문에 임하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개혁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번 바뀌는 인사와 정책 법규에 소외도기 가시적이고, 일시 모면적인 행정, 그리고 불합리한 대우에 접하고 있는 일부 약소의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올바른 정책 집행과 공직자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에 주도하려는 아집적인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주민 등 모두가 반성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연, 혈연, 학연 각종 모임단체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모순점도 새로운 탈바꿈도 본연의 취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각계각층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내 생활의 터전, 우리고장의 살기 좋은 환경으로 더욱더 발전되도록 능률적이고, 개혁적인 시행이 따르는 모든 업무가 수행되도록 건실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천성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로 오물처리장에 대하여, 도로변 등 가시지역에 설치되어 지나가는 행인 등 모든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오물처리장과 농경지, 하천 등에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물처리장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물처리장 토지소유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 지역 토지를 관리계획변경 등으로 군에서 매입 후 오물처리장 사용이후에 이용계획은 검토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골재채취에 대하여, 이것은 매번 지난 정기회의때에도 강력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골재채취자아에 대한 하상정비가 미흡하여 지금도 많은 주민의 여론이 있고 특히 하절기 익사사고, 폭우시 제방붕괴 우려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김화 학포교와 토성교에 이르는 사이 일원에 걸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갈말읍 토성리 소재 동송레미콘 인근지역 2개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과정과 농경지 훼손 등 기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의 처리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 과정은 질문 서류 이송과정에 좀 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 중 절감대책에 따르는 실증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위탁영농회사의 현황과 운영실태, 장비보유 또는 관리 등을 밝혀 주시고, 수혜자에 대한 이용요율, 즉 위탁영농회사가 기타 주민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과다부과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성 토지매입은 없는지? 또 가등기 등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래된 매매실태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제한법령에 묶여 개발과 산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인근지역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특히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제한해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전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묶여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특정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규제법으로서 주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사항이 많이 수반되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의 해소를 위해 부단히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국 건설의 개혁과 관련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주민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반 민원 사항을 행정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요청, 군부대에서 현지의 정확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를 한 바 있고,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한 주민 불편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층에 설문서를 내는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군부대에서 사실조사를 하였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들여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안보 현실은 계속되는 북한과의 대치상태와 최근의 핵확산금지기구 NTP 탈퇴 등을 보면 긴장을 풀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스러운 일들을 감안하고, 또 군 작전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요구는 원활한 군 작전 수행에 국가 보안의 차원에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국가 안위가 문제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또 작전상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만족한 방향으로 조화있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절감하기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과 의화가 머리를 맛대로 짜 놓은 계획입니다. 평소에 그 불요불급한 예산이 혹시 있는가 해서 재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라든가 경상경비를 5% ~ 30%까지 차등 절감하고, 각종 투자적 경비는 입찰잔액을 절감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농기계 반값공급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고,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로 내시된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5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공설운동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에 대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동일건설과 92년 3월 18일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계약 내역은 31억 상당의 잔토 655,000㎥의 잔토를 회사부담으로 책임 처리하고 본 공사분은 공사비 2,68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진척사항을 답변 드리면, 잔토 455,000㎥를 현재 처리했고, 석축 1,339㎡, 진입도로 394m의 토공 및 측구공사와 그리고 유수관로 250m등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공정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절토 부근에서 발생하는 흙과 암반 이런 것은 시공회사가 책임, 굴착 처리토록 당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본군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최소한 자비로 사토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비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암반을 파쇄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각종 공사장에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반을 파쇄해 가지고 93년도 1월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한 결과 각종 도로포장공사장에 보조기층재료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각종 공사장에 보조기층재료로 현재 필요한 곳에서는 현장에서 실어가고 실어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작년도 철원군 막자갈 설계단가가 ㎥당 3,380원입니다. 그 가격을 현재 받고 현장에서 채취, 굴취, 파쇄, 차만 가져가면 상차까지 해 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막자갈 설계단가는 3,5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회시설 점검 치 감독과 한일염연 공장 주식회사에 공장폐수 방류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시설 점검 및 감독 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공해배출 허가업소는 모두 97개 업소이나 이중 폐수 발생 업소는 29개로서 업종별로 세차장이 13개소, 사진관 5개소, 레미콘공장 3개소, 그 외 염연공장 1, 도축공장 1개소, 병원 1개소, 석재공장 1개소, 콘크리트 혼화제공장 1개소, 유지재생공장 1개소, 골재선별 1개소, 식품공장 1개소 등입니다. 이 중 사진관 5개소와 혼화제공장 1개소는 전문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레미콘 3개소와 석재공장 1개소, 골재선별장 1개소는 발생폐수 전량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13개소는 1일 폐수발생량이 평균 1t미만 정도이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중점을 두고 정밀 관찰, 감사해야할 업소는 나머지 한일염연, 도축장, 병원, 식품공장, 유지재생공장 등 5개 업소이며, 이중 유지재생공장은 현재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4개 업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에는 환경지도계장을 반장으로 하는 1개조 3명이 상시 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연간 570개소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각 업소의 오염 우려도에 따라 연간 1회에서 6회까지의 정기점검과 2회에서 17회까지의 수시점검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제보 등에 의한 불시점검과 우기의 특별단속 야간 불시점검 등의 활동으로 충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일염연의 폐수 방류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염연은 폐수발생규모가 1일 980t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관찰한 바에 의하면 폐수의 색도, 오염도 등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3월 13일 현지를 불시 점검한 바 폐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48.5ppm으로 기준치에 약 3배 허용기준치를 초과 하였으므로 즉시 개선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 14,485,170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12일 불시의 정전으로 인해서 폐수처리시설의 불가동으로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계획으로는 불시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00kw 규모의 비상 발전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선이 완료되어 방류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93년 4월 6일 폐수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공장에 대하여는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물처리장에 대하여 도로변 등 가시지역에 설치되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오물처리장과 농경지, 하천 등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물처리장은 없는지와 있다면 조치방법과 오물처리장 토지소유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 지역 토지를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군에서 매입 후 사용계획 검토여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도로변이나 하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재래식 방법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직접적인 환경 피해는 없으나 향후를 대비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완전 복토 등으로 현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송지역과 갈말지역에 새로운 위생매립장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나머지 지역에도 위생쓰레기 매립부지를 확보코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4월 임시회의 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분뇨부속탱크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본군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94년 부터는 유사시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위생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토지소유 실태와 사용방법은 별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지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매립완료 후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에 본 군에서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읍면별 개별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UR대응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1개 읍면 1특화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 철원읍 유기농업시설 채소재배단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93년도 양지리 청정미나리 및 민속나물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금년도에 권역별 시설채소재배단지 1ha, 영지비섯 재배단지 0.6ha, 농촌발전특별회계기금으로서 느타리버섯 160평,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110평, 화훼 즉 관내 난을 재배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 사업이 300평을 조성해서 UR대응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량은 농가의 신청량에 못 미치는 물량으로서 농가의 생산의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량의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군 예산부서와 4월 합의 중에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용도변경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시책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4일 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일 경우도 농가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용 시설물, 즉 농가주택, 축사, 양어장 등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 행위와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 등 총 25가지의 유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농지 전용신고 및 허가로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 등 공업단지로 지정코자 할 때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를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행위는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이 전용할 수 없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생산녹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촉진지역으로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14ha를 용도변경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김화 즉, 도시계획 조정에서 생산녹지가 도시계획법상에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됨에 따라서 제한 지역 약 8ha를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탁 영농회사 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영농회사 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수혜자에 대한 이용요율 과다부과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촌노동력 부족 현황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기준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로서 영농작업 규모가 50ha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영농인력이 5명으로 그 중에 농기계 전문운전자가 2명, 정비기술자가 1명 이상을 확보해야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시설로서는 농기계보관창고 60평이상, 정비작업장 5평 이상, 영농장비로서 농기계 5종 13대 이상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영농회사가 발기인 5인으로 현재 설립동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회사별 영농기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위탁영농회사에서는 트렉타 외 4종이 총 19대를 확보하고 있고, 정연위탁영농회사는 트렉타 외 4종의 17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은 철원위탁영농회사가 격납고, 건조장, 정비장을 포함해서 120평을 확보하고 있고, 정연위탁영농회사는 지금 현재 115평을 확보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철원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자금 위탁내역은 완전위탁이 13농가에서 55.9ha, 부분위탁이 32농가에서 83.4ha 총 45농가에서 139.3ha를 위탁을 받아서 지난 해에 작업을 했습니다. 위탁 작업료 선정은 완전위탁 즉, 못자리부터 이앙, 수확, 건조까지의 전 과정이 평당 500원, 부분위탁은 경운의 경우 평당 40원, 이앙이 60원, 콤바인이 80원, 건조가 40원입니다. 거기에 일반농가에서 관행으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는 일반의 경우가 경운이 43원, 이앙이 65원으로서 일반농가에서 징수하는 것보다 위탁영농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작업료 결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지도소, 농업단체, 지역농민 대표 등에서 협의를 거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게 징수해서 일반농가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공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생략하고, 갈말농공단지 총 입주 선정업체는 14개 업체로서 이중건축이 완료된 업체가 13개이고, 건축도 하지 않고 그냥 입주선정만 된 업체가 1개이고, 가동상황은 10개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고, 4개 업체는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가동업체의 사유는 입주를 위한 시설 준비 중인 업체가 2개이고, 2개 업체는 현재 부도처리 중에 있어서 법적인 수속을 받고 있고, 개별업체별 가동현황은 별첨을 했습니다만 여기 표에 입주선정은 14개 업체인데 완공이 13, 미 착공이 1개 업체입니다. 미 착공 된 업체는 삼환요업이라고 하는 기업체인데 재선정 되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아직 미루고 있는데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정상가동이 10개이고, 미가동이 4개입니다만 부도처리 중입니다. 입주업체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식품은 관내 면 또는 김치 등 군납을 위주로 하여 이 지역에서 76명을 고용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양섬유는 주로 섬유류, 쉐타류를 제조하는 수출업체로서 7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주정밀화학은 전주의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진 그 부분을 약품을 만드는, 혼합제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스케닉스 이것은 전자제품으로서 각종 전자제품 부품을 여기서 만들고 있고, 다음 유닉텍전자는 무전기와 게임기 등을 이 곳에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보일러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인데 산업용보일러, 이것은 우리 군수님도 보일러를 여기에서 구입해서 쓰시도록 지시리 받아서 우리 군에도 이 보일러는 가동 중에 있고 주로 북한과 중동에도 이 회사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가에서 쓰는 게 있다면 대형비닐 속에 보온관계, 또는 농공단지 속에 있는 신미식품의 기계류 이것이 전부 이 곳에서 나오는 보일러입니다. 다음에 일우산업은 조미식품으로 소스 등을 만드는 식품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삼원석재은 건축용석재로서 지난번에 도로변에 있던 것이 여기 들어와 있고, 다음에 삼한요는 포천에 있는 공장으로서 저희가 여기에 오면 입주 시키겠다 해서 이전시키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생활도자기를 만드는데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산업은 프리스틱 사출기로서 이것이 지난번에 홍만전구 자리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다시 구입해서 들어왔던 그 업체입니다. 지금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삼현종합중기는 그 지게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건물만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지금 부도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14개 업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저희가 23억4천8백만원을 군수 이름으로 융자 받아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원금이 286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43%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2개 업체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도가 처리되는 대로 어제도 상담을 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제 상담을 하고, 현장에 저희하고 같이 가 보고서 적합하다 해서 수속을 밟고 있고, 1개업체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입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있어 주거지에서 먼 곳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본군 관내 농촌도로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면 도가 27개 노선에 149.6km, 리 도가 51개 노선에 190.9km, 농 도가 54개 노선에 123.3km로 총 132개 노선으로 463.8km가 지정되어 연차별 확ㆍ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고 지역개발 잠재력과 주민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본군 전체노선 중 상위노선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장에 대한 하상정비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하절기 익사사고 및 폭우시 제방붕괴 우려 등 사호관리 미흡에 대한 대책과 갈말읍 토성리 소재 동송레미콘 인근지역 2개소의 골재채취 과정과 농경지 훼손 등에 대한 군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본 지역은 92 군 직영 골재채취지역으로서 하상정비를 92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 골재가 미 반출된 일부 골재를 우선 92년도에 반출하였습니다만 막자갈이 일부 적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분 적체되어 있는 막자갈 물량은 금년 상반기중 각종 도로포장공사에 공급을 하면서 하상정리를 다시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말읍 토성리 723번지외 4필지의 육상골재 채취건에 대하여는 삼부건설 차성근에게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된 지역이며, 갈말읍 토성리 227번지 골재채취건은 93년 3월 4일자로 신광용으로부터 육상골재 허가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만 검토결과 불허가 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함으로 관계법에 의거 2차에 걸친 고발조치를 현재 사법 처리 중에 있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발주사업이나 관내 건설사업체에 지역생산자재를 사용토록 각 기관 및 업체에 권장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는지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은 관내에 건설자재 업체로는 레미콘사가 3개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브럭 또 벽돌생산 업체로서 8개사였는데 지금은 1개사가 휴업 중이고, 7개사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내의 제품을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시공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시공자에게 적극 권장을 해서 관내 생산자재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재 우리 청사 짓는데 있어서 총 레미콘이 5,427㎥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 레미콘사에 조달 납품지시를 끌고 와서 현재 전량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장전입 등 투기성 토지매입은 없는지와 가등기 등 교묘하게 이용한 매매실태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조짐에 있어서 지난 92년 4월 9일자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거래는 물론 가등기, 법원 판결을 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거래를 득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를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절차를 걸쳐서 실수요자에 대하여 서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외지인, 위장전입자, 투기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우리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된 건 중 88건에 대해서 현지확인 결과 위장전입자 및 실수요자가 아님이 판단되어서 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위장전입 및 투기성 토지매입과 가등기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문주신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부의장님, 지강열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의지로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철원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새시대를 펼쳐 갈 것인지에 대하여 총체적인 방안을 철원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답변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당면과제 중 내무과소관인부정, 부패의 척결과 사회기강 확립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 철원군의 기본방향은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관 편의 위주에서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직자의 청렴한 공사생활의 솔선수범 실태와 부서별로 고쳐야 할 행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감찰하는 한편,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의 대상이 되는 10대 취약업무 즉, 주택, 건설, 환경, 위생, 토지관련 불법행위, 소방행정, 인허가 민원처리, 예산회계의 집행, 도시계획사업, 지방세부과징수, 대규모 건설공사와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무사안일, 책임회피, 상습비위자등 지탄받는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단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부조리, 예산의 변태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등 공직 내부이 관행적 3대 부조리에 대한 척결로 공직 내부를 정화하고,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감사방법은 아�V로 실적위주의 평면감사에서 질적 위주의 입체감사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지적,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지도, 교육에 중점을 둔 감사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기강확립 분야는 그간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통해 법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불법 무질서 퇴치 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관 기관, 단체장, 민간인으로 사회기강 확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추진방침 협의 등을 통해 지역단위 문제는 종합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감시단속 체계의 운영과 자율 정화 시민운동의 지원격려와 지역 특성을 살린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질서 확립유도 및 자율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심야, 변태영업 단속, 주정차 질서확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행락질서 분야를 중점 실천과제로 선정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지내부의 부정,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엄정한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신한국창조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바르게 살기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이 제대로 행하여졌는지 반성할 계기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는데 바르게 살기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안 바르게 살기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전환기적 병리현상을 조기에 치유하고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걸 맞는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민간 자율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개된 바르게 살기 운동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짧은 추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질서와 사회안정의 회복,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진 몇 가지만 든다면 심야퇴폐업소가 정비되었고, 부동산투기 행위가 줄어들고, 공해업소의 불법 투기행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연간 57,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일 더하기 운동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의 호응도가 확산되면서 근로기풍과 소비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주년을 계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 드리면 우리 나라 국민들의 70.8%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우리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 10명중 8명이 이 운동으로 우리 사회 질서가 2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치안질서는 10명중 7 ~ 8명이 2년 전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그리고 호화, 사치, 낭비풍조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행위, 퇴폐, 향락행위는 60 ~ 70%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다수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자원재활용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 못지않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진과제가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있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념적인 것이 없지 않아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근원적, 제도적인 치유개선보다는 대중적, 표면적에 그친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르게살기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은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실천노력과 행정차원이 체계적인 지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민간주도의 국민자율 실천 운동으로 계속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부정, 부패척결 및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공직자중 부동산 투기 또는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나 주택과다 보유공직자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투기나 주택과다보유 등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공직자가 발견될 때에는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강력한 조치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임명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9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철원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그 중에서 재직중인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은 58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5세 미만인 자로서 규정에 정하는 임용자격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 제반 여건을 판단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임용자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수차에 걸쳐 도청에서 삼관 예비후보자를 본 군에 발령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만이 필요에 따라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갈말읍은 군청소재지로서 철원군의 시범적인 읍이나 도에 근무하던 인사로 수시로 교체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데 군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하신 서장원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승진 등 대우문제를 걱정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 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통하여 중견 간부공무원으로 발탁되어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보직부여에 있어서는 강원도 인사관리 규정에서 강원도 전체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와 시군간 상호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말읍 부읍장에 대하여는 여타 읍의 전보제한 등 제반여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3회에 걸쳐서 계속 도 전임자를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넓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앞으로는 본 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중견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서장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다면 우리 전체 공무원에게는 큰 힘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주신 사항 중 각종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로 전산화된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의 통계가 정확한지와 어느 읍에서는 통계가 맞지 않아 취급자가 말썽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주민전산시스템이 개발 보급되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전산입력 운영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통계자료 일치율이 99.1%로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자료불일치 원인의 면밀한 분석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93년 말 까지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 정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산운영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구적인 전산망 안전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말 갈말읍에서의 통계불일치 내용은 우선 주민등록사항을 전산입력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소홀로 일부세대를 전산 입력 시에 지연 처리함으로서 주민등록 공부상의 인구통계와 전산입력 통계가 맞지 않아서 추후 주민등록 공부와 전산입력 사항을 전수 대조 확인하여 불일치 원인을 분석 일치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업무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여 지역발전 및 주민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온 국민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지에 우리 공직자들은 서두 대열에 섰다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봉급이 동결되어 사기가 저하 되었다고 한, 우리 공직자 자신은 생활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신학구 창조대열에 솔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과 내무부장관께서 직접 격려의 서신을 보내 주신 바 있어 큰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안정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련회, 공직자 및 가족 체육대회, 등산대회를 개최하며, 직장인들 간에 취미가 같은 동호회를 구성, 취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월 생일 달에 다과를 마련, 직원과 군수와의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직원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사기를 앙양시켜,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 확립에 앞장을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관내 장기거주자로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주민현황 및 관련법의 처리규정은, 그리고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처리사항과 기타 불처리 사유는? 그 다음에 불법거주자 및 이주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이전시의 신고의무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의거 주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아니한 관내 장기 거주자를 색출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했는데 그 실적으로는 우선 등록 77건에 86명, 정정 463건에 776명, 말소 157건에 262명, 퇴거 59건에 104명, 전입 57건 103명, 기타 125건 252명 등 총 938건에 1,583명을 정리 하였습니다. 무단전출입자 등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 및 공고를 하고, 동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읍면장의 직권으로 정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리사항으로는 전입신고해태 35건, 말소재등록 36건, 증 발급태만 25건, 기타 4건 등 총 100건의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 1,52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부과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도를 고려해서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거주자 및 이주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전출입자 등 색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 실태조사 기간에는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전입자 및 위장 전출입자를 중점 색출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어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교부세 산출기준에 군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주인구에 들어가 있다면 교부세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보호지역으로서 수혜자의 부담입니다. 본 군의 사전활동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질보전사업 등등 다른 사업에 보조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검수품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관내제품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관에서 검수제품 사용하라고 할 때에 가지고 온 제품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검수제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검사를 받기 위하여 특수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품검사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검사보다는 실제 생산된 제품을 갖다 놓은 제품 속에서 임의로 검사관이 뽑아서 검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UR에서 이것은 대책입니다만 농업진흥지구 내에서 양어장, 묘목, 관상수, 산채, 토종닭, 기타 농민생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금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토지 허가가 제외된 총 면적이 15억2천만평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군의 얘기를 반영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이동과정에서 좀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대책에서 보면 경상경비 5%~30%절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의 같은 경우 30% 절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이나 구급차 이러한 사항은 30% 절감을 한다고 하면 30%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불요불급하지 않은지? 또 행정사무기기입니다. 본 청의 각 실과에서는 사무기구가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서 민원의 업무처리에 이상이 갈지라도 옆에 인접한 실과에서 편리를 도모하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의 행정에서는 약 2대가 있는데 민원행정에 상당한 부작용의 발생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민원은 계속 밀려오고, 기계가 한대가 고장이 났다 하면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물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본 의원이 자주 볼 수 있는 김화쓰레기 매립장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일대는 곧 닥쳐오는 하절기에 비지정관광지로 많은 외부주민이 옵니다. 때에 따라서 오물을 갖다 하차해 놓은 사랑이 그 하천 또는 일부 농경지에 많이 번지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하천제방 축조가 되어서 오래 전에 수년 전에 아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조가 되어서 이지역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은 공유지라고 보는데 지금 이 지역에 일부 주민이 임대 등 또 이 지역이 아닌 딴 오물장이 아닌 딴 지역도 하천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쉽사리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미리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꼭 오물처리만 관계되는 과에서 뿐이 아니라 타과에서도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지역을 군유화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작물시험장이라든가 군에서 필요로 한 장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보이는 행정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책이 불과분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갈말 내대리 지역에 임차계약 사용료를 연 40만원 정도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보면 사용기간 만료 후에 복토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실지 사용 불가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며, 유독 이 지역만 연 40만원 지불한다는 것은 실지 이 사람의 사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데 한 곳에 이런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타지역 관계도 여러 가지 볼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산업사항입니다. 이 위탁영농회사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기계화영농단 또 전업농 이런 분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여하튼 간에 받고, 기계를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그 수혜자 아닌 이용을 하는 농가에서는 수요자보다도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인데 작년 92년도 현재로서 일반농가 이 영농회사나 기타 농가에서는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반 회사에서 경운하는 예로서 평당 30원, 여기에는 지금 43원, 금년에 4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평당 30원으로서 대다수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용률을 대가로 받고 있는데 지금 40원, 43원이라고 그러면 30%이상이 이용률이 증가된 겁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협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물가나 현시점에 봐서 30% 이상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시 제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실지 수요를 받지 않은 이용하는 타 농가에 대해도 적은 양이지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울러서 이앙기나 콤바인, 건조 이런 모든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30일 하상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서류상에만 완료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 군수님 새로 오셔서 초도순시시시에도 여러 주민이 군수님께 직접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을 반영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포지역 다리 밑에 보면 학사4리 지역 제방 앞에 넘 골재채취를 해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진다는 게 거의가 주민들 대다수가 상당히 불만되고, 가계에 여러 번 반영여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위에 다리 밑에 보면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이 상당히 파여 있습니다. 지금한쪽에 일부 감사 시에 가 봤던 지역 말고서라도 하상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비 와서 또는 물이 흘러서 지금 어느 정도 메워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태 또 청량3리에 보면 거기도 역시 비지정관광지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골재채취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이 사항은 본 의원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여러 번 거론하였던 것이고, 또 행정관서에도 여러 번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골재채취업자가 고의적으로 하던 안 하던 간에 서로 관과 업자, 또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겠다는 의욕이 없고, 주민의생활불편이라든가 민원을 무시하는 결론에서 나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토성리 동송레미콘 인근지역 2개소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723번지는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서 나온 대로 227번지와 230번지 두 군데가 있는데 227번지에는 지난번에도 대충 말씀 드렸고, 230번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채취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흔적도 또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이 지역에 채취를 하고, 단 잡화물로서 메꾸어 오다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 저런 상태를 보아서 저는 이것을 어떠한 처벌기준에서 또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도 꼭 지방에서 지방 주민이 필요하게 되면 채취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허가를 해 주시고, 이것이 위법이고, 부득이 안 된다면 냉철한 사전 제한 예방으로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 답변사유에 보면 이 지역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227번지에 관한 사항도 그 동안 수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제재가 되고 실현이 되야 되는데 끝까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하천만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지역 도창리, 정연리, 이길리 일대 많은 농경지도 이러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모든 절차상에서 자원 재원에 대해서 관리한다면 경제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면에서도 예산상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이런 사항 이렇게 잘못되고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채취를 하는 중에서도 일부 이런 사람은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은 못한다는 이런 주민의 불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예방책이라든가 아무튼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 이러한 데에서 다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위장 투기성 토지매입과 가등기로 교묘하게 이용한 매매실태 사항입니다. 물론 이 매매를 하고, 부정투기성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서류가 들어온 사항으로 봐서는 한건도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각 실과에 같은 공통점으로 해당된다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우리관에서 도로를 공사할 적에도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지 토지를 행정상에 등기상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 보상을 찾아가지 않고 딴 사람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막연한 형태가 아니고 언 정도 서류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 예를 들어서 건설에서 토지를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할 적에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토지 투기성 이런 것을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재하는 방법을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투기성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앉아서 허가내고, 신고하고, 매매하고, 어떤 절차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각 과별로 공사가 모든 업무가 통일 되었을 때 발전될 적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즉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여기서 말씀 드린 대로 잠재력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마치고 손해를 끼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 주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늑대 짓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된 분들이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개과천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 지탄이 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민간 주도라고 그러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인사관계 갈말읍 부읍장에는 전보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부터 갈말읍 부읍장에 대한 것은 아주 자리가 지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군에 재직공무원은 해당자가 그 곳에 가서 부읍장으로서의 민원담당으로서의 근무할 수 없는 지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도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동료 의원들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장원 의원께서 하신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아울러서 첨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갈말출신 의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항간에 데모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하니까 부읍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와 가지고 3사람이 다 시험만 딱 치루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은 안하고, 낮에도 술이나 먹고, 민원인 상대나 하고 모처럼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신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단을 자제를 시켰습니다만 이것을 군에 가서 군수님이나 해당되는 내무과장님이나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시키겠다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민등록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작 우리 관내 학교 선생님, 또는 하사관급 이상의 군인분들이 주민등록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체류되는 기타 주민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민등록이 잘 정리가 되므로 인해서 학생들의 관리라든가 또 우리군에 세수증대라든가 또 이 사람들에 인해가지고 차량이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차량도 우리 군에서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수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를 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안낸 분들은 전부다 주민등록을 해 가지고 철원군 주민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 공사금액과 부분적 금액을 분리시켜 가지고 운동장 기능을 할 때까지의 진입로 매입과정 같은 것, 세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의 주민등록에 대해서 첨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군인들이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상가 주민들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상행위를 수십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미미하에서 서울에 많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더 첨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좀 생각이 감이 이상하게 오는 것은 2년 전 의회가 개원되면서 보통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 공직사회가 관 편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주민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중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난리를 치니까 지금 관 편 위주에서 민편위주로 전환토록 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속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얘기는 느꼈던 얘기이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인사의 원칙을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위주란 것을 군수님의 능력위주라는 말을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이 철원군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 채택건에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저는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우받고 칭송받아야 되실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라는 게 칭찬보다 자꾸 핀잔을 주는 것이 의원이 직분처럼 자꾸만 생각이 되는데 일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 고스톱치고 앉았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 어느 법인을 봐도 없다. 그래 요즘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승용차가 많습니다. 전부 출장만 나가는 것 같은 데 그 출장 나가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사실을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눈치를 자주 보면서 딴짓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성실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은 아주 엄격히 다루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 측면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잊어버려서 죄송하지만 건설과에 다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아까 질문할 때에 이것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공사하고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이전에 본 군에서 하는 기준에서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 기준에다가 경작자와 거리관계, 이용인원, 또 이용토지에 대한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산정시 군인에 대한 교부비 계상되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인은 인원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에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철원군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군비 부담해야 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내무부 재정국에서 답변이 이 군인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균형적으로 평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5 ~ 30%를 목표로 해서 절감을 하였는데 청소차량에 대해서 30%절감을 하면 주민 생활과 직접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청소차량에 대해서 그 기준대로 다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예산 목표액에 저희가 18억8천3백만원입니다만 그 안에는 청소차량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업무용차에 대해서는 30%를 절감 목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기기에 관련된 읍면복사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에 지금 복사기가 2~3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 복사기가 간혹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기기 수리비 풀관리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읍면 민원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바르게 살기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과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배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운동은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환해 가지고 성공할려면 관ㆍ도보다는 민주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라 판단되어 가지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위임을 하고 그 동안 관에서는 재정지원만 했지 거의 관여를 안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신한국창조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을 과감히 배제하도록 관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갈말부읍장에 대해서 전보제한이 도의 기준인지 군의 입장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갈말 부읍장이 농업직에 계속해서 세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도 좀 곤혹스러웠고, 한쪽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온 것을 계속 갈말읍에다 배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읍이 4군데인데 여타 읍에 재직하고 있는 부읍장들의 재직기간을 또 봐야 됩니다. 그 쪽에 재직하고 있는 철원, 동송, 김화부읍장들이 전보기간이 풀려야지 그 쪽으로 보내고 빼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처음 이한근씨가 내려올 당시에는 철원부읍장이 3개월, 김화부읍장이 1년은 넘었습니다만 그 때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해서 3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김화읍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이한근씨가 간 다음에 박병준씨가 또 왔습니다. 박병준씨가 올해는 철원읍 부읍장이 4개월, 김화가 7개월, 동송이 7개월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릴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또 갈말에다 그냥 두었고, 박병수씨가 가고 이지수씨가 올적에도 철원읍이 4개월, 김화하고 동송읍 지금 김명배씨하고 박영서씨가 시험에 처음에 봐 가지고 잘못되어서 재차 응시 준비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보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번째 이지수씨가 올적에는 가급적이면 타읍면으로 돌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또 철원읍은 나간지 4개월밖에 안 되었고, 김화하고 동송은 지금 시험준비 기간 중에 있는데 그걸 돌려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갈말에다 이지수씨를 또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던 인사부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말부읍장이 농업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직은 근남도 농업직이고, 서면도 농업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면장이고 부면장은 6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부읍장은 5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할적에 농업직이 오게 되면 물론 원칙은 6급입니다만 도에서부읍장 요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부면장으로 전보를 못 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확실한 것은 그렇지만 읍단위에는 농업직이 배치가 안되는걸로다...

부읍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입니다.

그러면 근남이나 서면으로 6급짜리가 부면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6급이 와서 직무대리로 해서 5급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험을 봐서 되는 거지.

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5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6급이 왔으면 부면장으로 배치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 인사방침이 부읍장 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발령을 내 주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부읍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굉장히 인사관계를 꽉 쥐고 횡포를 하는거구만.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고맙게 받아 드립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은 위에서 하는 것을 밑에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시험만 합격하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올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교사, 하사관 이상의 군인이 신고를 불이행하고, 또 마숙현 의원님께서 사업자도 서울 등 도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선거를 치러 보고 그럴 적에 교육청하고 사단에도 협조를 구하고, 우리 철원군 관내에 와 있는 교사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여기다 주소지를 마련하고 하사관 이상 군인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도 거주, 상주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저희들도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사실 출퇴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매주 토요일은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자기네들이 직장 때문에 와 있다 그러는 데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저희가 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주민 입장에 상당히 불쾌한 게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강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청, 그리고 각급 부대장과 협조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관내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애들 학업문제 때문에 서울에 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 저희군이 서울시에 가시면 여기보다 의료보험료 부담률이 적어진답니다. 여기 재력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 의료보험료 부담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셔야 되겠다 사실 옮기셨는지 안 옮기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 등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등록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관에서도 관련 기관 군부대와 협조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지도층 인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모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주민등록을 여기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능력위주의 인사원칙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른 적성과 특기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적성과 특기가 다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개인에게 따른 적성과 특성이 분야별로 다르고, 그리고 분야별로 처리 능력이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획실 직원들은 보면 기획업무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계수업무에 아주 특출한 사람도 있고, 또 앉아 가지고 뭘 쓰라고 그러면 이건 좀이 쑤셔 가지고 못하느냐 그러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거나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거나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참 잘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섭외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앉혀 놓고 뭘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해도 서로 고달프고 일의 실적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앉아서 일해야 되 사람을 너 나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면 나가서 빌빌 놀다가 핵심도 못 찾고 그냥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위주의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 원칙에 의한 그 분야에 능력위주로 인사를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탄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직원들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내무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도록 단속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규화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1단계로 자가용 차를 가진 사람이 본청에 8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수님 특별지시로 관내거주자에 자가용 출퇴근 금지 지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 감사부에서 매일 아침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간혹 2 ~ 3명씩 아직 지키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시불이행으로 단호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출장을 빙자해서 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탄받는 공무원은 사실 공직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모든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지탄받는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해서 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직 내부에서 제한된 인원으로만 참 색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공직사회가 밝게 되고, 그 여파로 사회도 맑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큰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능력위주라는 능력위주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방향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차기 인사에서 일단 단행을 해 놓고 전부 능력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대항할 아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은 적어도 공직사회의 인사의 평가는 공직자들이 할 겁니다. 우리 철원군 직원이 한 530명 된다 하지만 그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방법은 주위 사람들보다는 그 공직사회인들의 평가가 근사치에 가는 것으로 봤을 적에 제가 물었던 능력본위라 했는데 능력본위라고 빙자를 해서 옛날 서장원 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학연, 지연, 기타 등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 놓고 그것도 능력위주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엄벌주의자는 아닙니다. 윤활유가 섞인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도리인지도 모드더라도 전부 엄벌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들 답변에서도 전부 엄벌하고 자꾸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가 경직이 되어서 참으로 힘듭니다. 글 피해는 우리군민이 보기 수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벌이 아닌 계도하는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해서 정의나 구제불능인 자는 가차없이 일벌백계로 해야 된다. 그러나 일벌백계 가차없이 가기 전까지는 최선의 방법으로 계도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 쓰레기 매립장은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 미관상 통행인 및 외래 유원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직망 설치와 수시 복토를 하여 대체 하겠으며, 동 지역은 정비하천부지로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현 상태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며, 향후 소유주가 복구될 시 매입여부를 판단해서 사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말읍 내대리 현 쓰레기 매립주지 사용임대료 지급은 전체 매립지가 각 읍면에서 부지확보로 운영하는 바, 당초 토지주와의 협의 시 결정에 따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조건이 일정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청량리 쓰레기장 부지가 하천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제방축조가 오래 전에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은 무주토지라는 얘기입니까, 미복구 토지라는 얘기입니까?

미복구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축조한 것도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간이라도 미복구 되었다면 하천으로 이제까지 남아 있었어야 될 장소도 아니고, 또 그간이라도 공고취득이라도 국공유화로 될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이 환경보호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관계된 그 해당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가 근래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시일을 두고 안 했다는 것은 이게 행정에서 근무태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들 또는 가까운 읍면에서 보는 관점이 다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하다못해 군유지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군유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고, 또 된 다음에 지역 주민에게 영세민이나 지역 농어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건물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잠재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게 또 욕심이 있는 분들은 또 재정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 얘기도 아까 곁들였는데 이 경우말고 딴데도 근래 제방축조가 몇 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벌써 소요가 된 하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빨리 되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바로 과장님들끼리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속히 처리가 되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를 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내에 산채재배, 양어장설치, 토종닭 사육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농업진흥지역지정 지침을 의회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서는 읍면장의 신고로서 전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과 군수 또는 그 외 지사, 농수산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읍면장의 신고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양어장 시설은 3.300㎡까지, 양축시설도 3,300평, 야생조수, 인공사육장도 3,300평, 그 외 토종닭 사육 또는 영구 시설이 아닌 것은 일시전용으로 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양어장,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장, 그 외 농가주택, 축산시설 등은 읍면장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그 외 산채재배는 아무런 제약없이 농가에서 임의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단 허가사항은 신고면적이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상 필요로 할 때로 허가로 가능하며, 그 외 비농업용 시설도 허가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거의 타 법에 저촉이 않는 한 농업진흥지역에는 전부 허용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영농회사 및 기계화 영농단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으니 임자 없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작업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옳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은 국가에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한 지원지침이 개인보다도 일개단지를 이용해서 공동 이용하게 다수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동 이용목적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회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업료를 산정할 적에도 임의로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탁작업료 산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소, 행정기관, 농업생산단체, 농민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선정 할 적에는 농업생산비, 농기계내구연수 및 농기계 작업능력, 또 인근 지역에 관행 작업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반 농기계 작업료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다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또 위탁영농회사가 작업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일반농가에서는 위탁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너무 강요해서, 회사측에서도 적자 운영이 �� 않도록 중간점에서 저희가 유도를 해야지 너무 회사에도 적자를 요구해서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저희가 강요하다 보면 회사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용농가도 많은 효과를 보고, 또는 회사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속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 지도소겠죠. 지도, 농업단체, 지역농민 광범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93년도 경운 경우는 영농회사 40원, 일반회사 43원, 이앙은 60원, 6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지 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경운하는 경우 작년에 30%인데 이게 30%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동송 저쪽으로는 못 들어 가봤습니다만 김화권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얘기이고, 이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40원 했습니다. 그전에 25원, 30원 하던 것이 오르니까 작년에도 많다 그러는 데 오히려 25원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상당한 프로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10원, 20원 하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보통 이앙을 하더라도 농가 부담이라는 건 몇 만원, 몇십만원에 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콤바인같은 경우는 작년이 올해나 같은 현상이 되겠지만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세심하게 행정에서 한 분 참여하시고, 지도소에서 한 분 참여하시고, 농업단체 참여하시는 단체에서 농업 협의회도 있겠고, 이런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일부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을 적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기계 가지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영농회사나 기계화단지 사람들 외에도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도 너무 잘못 산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상당한 불만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조정이 되야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모든 물가나 기준치 심지어 5%, 10% 예산 절감하는 경우에 이것은 30%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고를 하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협의를 거쳤겠지만 이런 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딴 것도 이게 이런데 이렇지 않느냐 하고 증가가 됩니다. 보다시피 영농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그 속에서도 기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큰 타격이 간다는 것은 이런 일부 하평이나 두 평 이런 것을 봐서는 작은 양이지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다시 조정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탁영농회사는 읍면 별로 저희가 97년까지 1개소 이상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정연리가 선정이 되고, 작년에는 저희가 군내 1개소가 도다 보니까 그 1개소를 심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설정하다 보니까 작업료를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을 듣고서 읍면에 작엽료를 조사해 봤더니 평야지인 철원, 동송지역은 경운이 평당 45원에서 50원 가고, 중간 지역인 갈말지역이 평당 40원에서 45원, 반면에 서면, 근남지역인 산간 지역은 평당 30원 내지 45원으로서 평야지대보다 작업료가 적게 산정이 되어서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영농단이 많이 설립이 되면, 단지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관행 작업료를 기초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원체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영농위탁회사 트렉타가 5대, 4대 그랬는데 이 트렉타 하루 일 작업은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관행적으로 요즘 트렉타가 대형인데 일반 임작업료가 하루 30만원을 받는 답니다.

아니 아니 일하는 작업료 받는 게 아니라 트렉타 한대가 하루 작업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7,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대가 여기 50ha를 한다고 했는데 그 7,000평이면 며칠하면 다 합니까? 50ha면 150,000평인데 이건 규모가 내가 봤을 적에는 적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가 물론 자부담도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자금을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효율성을 재검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운도 그렇습니다만 경운 외에 정지, 운반, 트렉타의 경우 다목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트렉타를 꼭 5대를 확보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농회사에서 필요해서 했고, 현재 거의가 지난해 설립한데도 보면 지원해 주는 계획에 약 3배정도 자부담을 더해서 지금 기계를 확보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4대는 고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확보한 게 아니고, 지침에 보면 5종의 13대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렉타 1대에 자기 지역에 필요한 건조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그런 것은 회사 임의로 기종 및 수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하는 얘기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이 5,00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하면 6,000평도 하는데 그러면 5,000평을 잡아도 40원이면 바로 20만원입니다. 이용률이 그렇죠?

네.

20만원이면 지금 도자나 그 보다 큰 장비 도자나 포크레인도 이 정도 주면 다 운영합니다. 바로 그런 것도 산정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중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율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것을 다 비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렉타 대형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원이 버는 데 20만원에서 연료비라든가 감가상각비를 따져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원, 40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뭐 여럿이 정했다 제가 질문하기 서두에 바로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다수원칙이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작업료 산정시 참고해서 유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사실 금년부터 분야별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어촌도로를 4개소를 지금 발주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김화읍에 1건, 동송읍에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농어촌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농어촌도로는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그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보면 도로의 사업을 함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이용도, 또는 소득증대 기여도, 교통편익, 또는 도로망과의 그 연계성 등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철원군에 사업을 리도면 리도, 면도면 면도를 실질적으로 5개를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복수로다가 우리가 올려 가지고 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대로 좀 책정이 안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동송에만 집중되어서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해서 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간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하상정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희석 의원님 뜻에서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구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여 그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갈말읍 토성리 230번지에 대한 불법 골재채취 관계입니다. 우선 이 사항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공직자가 다 같이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 현재까지 종적인 행정은 잘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지시를 하면 일사분란하게 밑에서 움직이고, 보조체제도 잘 되어 있었는데 횡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역시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 과장님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이 농지이외에 발생했을 적에는 농지부서나 도시과에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사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태까지 보게 되면 제가 기술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기술부서에서 힘드니까 나중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지부서에서 농지관리를 잘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생길 수가 없는데 타시군에서 그래 가지고 반목하고 분쟁도 있었는데 농지부서에서 불법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업무현황은 도시과에 딱 띄어 놓고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횡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뤄져서 지금 복합민원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갈말읍 토성리 230번지를 보면 여기는 지금 농지가 아닌 지목상에는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법에 의한 하천골재만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상 골재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할려고 도의 관계자까지 연락을 하고 내려오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도 하천법에서 하천골재만 다뤘지 건설부서에는 이건 손 못 댄다 관련법규도 없고 공무원이 관련법규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러면 농지부서에서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라 해 가지고 단속을 사실 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골재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이뤄졌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우선 농지라는 개념을 볼 때 건설과에서 따지는 농지하고, 농지부서에서 따지는 농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따지는 농지라는 것은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보면 기농력이 불가하고 , 농사를 안 짓는 것은 황무지이고, 실지 농사를 짓는 게 농지이고, 그러면 농지부서에서의 농지 개념은 무엇이냐 지목상 전답은 농지이고, 그러니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는 횡적인 업무 협조하면서도 사실 좀 서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무언가 통일되어서 농지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따지러 가는 다 같은 농지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지는 게 다르니까 횡적인 업무협조를 하면서도 이게 의견대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성리 230번지는 작년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간에 횡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 부지를 못했지만 골재법을 대충 제가 나름대로 보면 골재를 채취하는 장소가 산이든, 잡종지든, 농경지든, 하천이든 또 일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소 지역이든간에 거기에 관계되는 농지면 농지, 부서면 광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협조를 얻고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채취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재라는 것은 흔히 매년 이런 사항을 볼 수 있지만 우리 군에 재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사람 중에는 앞으로 큰 재원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역에 편리하다면 그런 절차를 협조를 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또 불법이라면 이 자원도 아끼는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한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우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간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대표하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그것을 어느 부서 어느 누가 잘못한 것은 비록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집행으로 하는 행정측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무엇이라도 더군다나 이런 것을 크다고 말씀 드리면 사실 큽니다. 이 곳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찾아서 특히 관여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성의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골재법에 의해서 골재관계 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외된 15억2천평중 본 군도 해당되는지와 또한 제외심사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아니면 중앙관계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본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대상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 3년이 완료되어 재지정되는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 한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는 마치 대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실지에는 거래허가제가 지금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제외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재지정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다같이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할 것을 행정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및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또 매매증명을 발급받아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중허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봐서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하나라든지 아니면 매매증명만 가지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되지 안겠나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것도 행정개선 건의를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은 마 의원님께서 품질 건설자재 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본 군 청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공서에 대해서는 반입된 자재에 한해서 특히 외지 자재 반입분에 대해서는 특히 검사시험을 철저히 확행해서 불량한 자재나 감독이 잘 안 되는 자재는 절대 쓰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개발예정지내 투기성 위장 토지 매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투기성 위장매입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92년 4월 9일자로 우리 군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장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어떠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계속 지속하는 방안, 위장투기성 위장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제도를 계속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보충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행정적인 매매를 하고, 서류완결에 의해 들어오는 것은 나타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류가 부적합하게 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좀 깊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보충질문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편입된 토지 매입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공장부지를 선정해서 짓는다면 그 부지매입 과정도 있고, 그런데 사실 깊이 전체적으로 저는 아는 바도 없고, 조사내용도 없지만 그 중에서 자게 아는 몇 가지 건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그 편입된 토지에 보상을 할려면 그 토지가격이 나가야 되는데 이 토지대상상에는 사실 지역주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우리 지적과에도 보면 토지대장에 보면 가등기 처분이라는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 등기상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금이 나갈 적에는 받는 사람이 등기상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느냐? 아닙니다. 현재 그 토지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역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힘이 없어서 등기 이전 절차를 안 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얼토당토않게 서울이나 타지 사람이 그것을 받고 거래하고 가격을 얼마 주시오 하고 받아 갈적에는 완전히 나타난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사항이 얼마나 있으면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처리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사가 안 된다면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 본다면 모르지만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알면서 하는 얘기고,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 서류까지 확인해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능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소유가 지역 사람이 정당히 받을 것을 그 사람들이 얼렁뚱땅 사가지고 등기 이전을 못하니까 해 놓고 관에서만 통제하니까 크게 불러 가지고 돈을 더 받는 그러니까 부당이득 취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가등기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제 이전에는 그런 매입을 해서 소유권이전에 그 때 어떤 제동이 있어 가지고 못 넘겨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가등기 조치를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이후 허가제 이후에는 가등기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가등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허가제로 묶이기 이전 에 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떤 장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2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발이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저희들이 밝혀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신고를 해 주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관에서 도로작업을 한다든가 할적에 대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선도를 하고,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어느 누구를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용지보상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철원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공인의 교부 및 등록보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공인 규격의 준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공인의 교부 및 등록을 공인 관리 별지 서식을 공인대장은 별지 1호 서식으로, 인영부는 별지 2홍 서식으로 구분 관리토록 함입니다. 또한 공인규격 중 군 의회 사무과장 직인 규격을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규격준용에서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함입니다. 다음번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5조 내용이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대문에 생략을 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첫 페이지 하단부분 제4항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공인의 등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공인규격의 준용규정을 현행규정에 맞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5종의 공인의 교부 및 등록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공인 대장과 인영부를 1매의 서식에 동시에 관리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각각 구분 관리함으로서 이 서식이 경구보존 문서로서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여, 공인의 효율적 관리에 타당성이 있으며, 공인의 규격 중 사무과장 직인규격을 정부관인 규정 별표2 직안의 규격준용에서 사무관리 규정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한 부분은 정부 관인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 절차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자료로서 사무관리 관련규정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의 수질오염 우려 시 보호구역지정 및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구역 지정 시 표지 및 공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공동급수 수질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급수 시설구역의 수질보존 필요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오염보존행위에 대하여 막연히 금지, 제한토록 하던 것을 보호구역 지정과 제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구역지정, 취소 등 변경사항을 표시 및 공고함에 있습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급수 시설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내에서의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구역 지정 시 표지 및 공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공동급수 수질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의 수질보존관리를 위한 조항에 제한 행위의 구체적인 명시는 수도법시행령 제4조의 금지행위의 규정과 같이 수질보존관리를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보호구역의 지정과 제한행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표지를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은 물론 또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같은 행위를 하도록 규정함은 공동급수시설에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우 적정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공동급수시설의 수질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위생적인 급수를 위한 시혜성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 공중위생법 관련법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공동급수시설 중에 간이상수도도 포함이 되는지 그렇다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지역에서 거리나 면적이 어느 일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희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 시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부락이나 기타 지역을 말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대개 20호를 기준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안전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에 거리나 면적이 일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현재 계곡수나 또는 발전기를 통한 신곡 지하수를 음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주로 계곡수가 될 때에는 그 물이 흐르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오염도를 염려해서 그 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염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리나 면적의 제한이 없으면 계곡이 길면 한 없이 길어도 구역이 전체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주민여론과 기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7월말경에 확정 짓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거리를 피해 관계를 고려해서...

그 지정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근남면에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것도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지역도 여기에 다 포함 됩니까?

샘터는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30명이상 활용할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음용수를 채취를 해서 보건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33가지를 검사 받았는데 지난 3월 달에 합격 판정이 되었습니다.

실지 공동급수 시설을 준 것은 아니고, 자연수를 30명 이상이 갔다 먹는데 그런 지역이 이 조례에서 빠진 건데 별도 이렇게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방치라기 보다도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만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못했을 적에는 간판이라도 붙이게 되면 불법간판으로 적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안됩니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지만 아�V로 만약 그러한 샘물터가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그 지역에 경고판을 부착해서 음용을 못하게 이렇게 입간판을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같이 포함시킬 것인지는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음용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낚시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른 문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면 지금까지는 낚시터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낚시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는 자연적으로 낚시터로 바뀔 만한 비지정관광지는 앞으로 환경오염 대책을 미리 세운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강원도만 특별히 시행하는 그런 시책으로 강원도 일원에 시군에만 조례개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특별청소지역 즉,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산간계곡 등 낚시터를 추가해 비지정 낚시터에 대한 사전 오명을 방지하고 해당 조례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조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지정관광지의 정의를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외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유료낚시터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서 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이라고 했습니다만 낚시터를 추가로 삽입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국ㆍ도ㆍ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지역 또는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료낚시터 및 내수면양식업 면허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낚시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천, 댐, 호소, 저수지 등의 맑은 물이 낚시인이 많은 집중으로 수변은 물론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관고아지로 지정하여 수변정화와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건전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후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또는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및 수산청고시 제15호 낚시터 운영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유료낚시터로 지정할 경우 산간오지의 오물수거는 물론 운반처리 등이 지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시는 마을 위탁관리가 용이하므로 범국민 자연보호운동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이 될 만한 곳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그 대상지역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광역상수도 시행이나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완화 같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시행할 지역이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사전대비 조치로서 현행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 폐기물관리법 관련법규 사본과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관련법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력직공무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별정직공무원은 제외되었던 정년 또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줄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특별후가를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별후가를 가능하게 하여 복무상의 형평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23조 중 제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 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규정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2의 규정은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삭제되고, 조례개정안중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는 같은 날 같은 법률에 의거 신설되어 삭제 및 신설된 법률 조항의 자구수정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자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을 기하였음은 물론, 특별휴가 대상공무원의 범주를 분명히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조례의 제ㆍ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에 대한 복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 지방공무원법 관련법규 사본과 철원군 읍면장임용 등에 관한 관련규칙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3개월전부터 쉬고 봉급을 그대로 타자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번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입니까,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경력직공무원 즉, 말하자면 9급에서부터 저희 경우에는 군수 4급 공무원까지 일반 보통 지칭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서는 본인 원할 때에는 정년퇴직일전 3개월 동안 휴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 계장급 중에서 2사람이 특별후가를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별정직 공무원은 대개 읍면장들인데 아직까지 이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조례개정안의 목적도 읍면장들 즉,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니까 사실 퇴직을 내일모레 앞두고 근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행정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3개월 이전에 휴가를 주자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별정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실시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정식공무원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한다는 건데 철원군자체에서 하는거냐 이번에 전체 타시군이나 타도도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자리를 비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업무상 지장은 없는지?

물론 이 제도를 실행함으로서 일선 기관장급에 대한 장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년퇴직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반면 또 의욕이 없는 사람은 내일모레 관둘텐데 하고 사실 주민과의 대화도 회피라고 하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좀 불편한데는 자리를 피하는 예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일선행을 운영하므로 주민에게 주는 피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퇴직을 시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 왔던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 3개월 동안 휴가를 주므로서 행정에 최소한 3개월 동안 휴가를 줌으로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에게 주었던 혜택을 병적 공무원에게도 형평있게 나누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부읍면장들이 주무를 대행해서 하는 수도 있고,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내 보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 휴가기간동안 낭비가 되는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빠짐으로서 그 만큼 인원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지취득은 60필지 2,900평입니다. 매각은 3필지에 2,354평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처분으로서 6사단에서 시행하는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국방부의 매수협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군부에서 매입 요청한 것은 갈말읍 동막리 454-2번지와 동막리 453 - 1번지 2,313평입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사업구간내 편입되는 사요재산을 매입해서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함과 아울러 앞으로 사업시행 후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도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사거리에서 청소년 회관까지 610m 도로확포장 공사와 하수도 설치, 상수도 이설 그래서 각각 610m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46필지 1,305평인데 용지보상비 추정가액은 468.50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 편입 사용용지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용지를 보상 취득하여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14필지에 1,595평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추정 가격은 154,34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현위치도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와 계시죠? 이 안건이 매각하고 매입하고 동일 안건으로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매각한 건하고, 매입하고 분리되어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3필지를 매각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1,2,3번에 화지리 윤광덕씨 이것도 국방부에 들어간 땅입니까? 이건 개인 땅인데 여기다 넣으셔 가지고...

이건 사우지 두번째 매각사유에 보시면 군유지내 사유건물 점유토지 소규모 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철원읍 화지리 129 - 13번지에 윤광덕씨한테 개인별로 매각하는 겁니다. 이건 군부 용지가 아닙니다.

우리 군 유지를 국방부에다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우리 군 유지를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데 임대계약이나 임대계약을 맺은 바가 있으면, 또 있다면 임대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임대도 되고 있지 않고 임대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쓰게 내버려 두지 뭐 하러 팔아요, 팔아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사단 7연대에서 영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누차에 걸쳐서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팔지 않으려고 거부를 했었는데 6사단에서 자꾸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법적 근거를 조사해 봤더니 토지수용법에 만약 팔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취득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는 지금 만일에 팔지 않으려면 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죠, 그 부대가 들어선지 무척 오래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우리군에서 그 땅 내놓으라고 한 사실이나 돈 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 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판다면 공탁이나 뭐 한다는 얘기는 겁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져간다면 가져갈 수 밖에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10년이나 20년 이상 걸쳐서 잘 사용해 왔고, 우리군에서 이의 제기한 바도 없는데 사겠다 하고 팔아 봐야 돈 1,2천 밖에 안될 것 같은 데 그러면 그냥 놔 두는 게 좋이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동막리 2개 번지를 군부대에서 사용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주민이 군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악착같이 찾아서 임대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왜 여태껏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팔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의 농지가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임대계약을 매년 또는 5년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건 왜 여태껏 방치해 놓았느냐 하는 얘기죠?

통상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군부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 땅인데 관리를 안 해서 자기네가 행정재산으로 처리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군유재산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주민의 어느 농지나 대지관계 같은 것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어째서 이것은 방치했느냐? 그러면서 군인이 팔게 협의 요청하면 응해주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건 잘못 되었다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군유지나 국유지 토지를 살려면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를 낸 이후에 근거를 가진 다음에 살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렇게 불법점유 했던 사실을 그냥 팔라고 협조요청 들어왔다고 해서 판다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쓰라고 그러지 뭐.

군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거기는 군유재산 관리규정, 군인이 필요한지 몰라도 우리 규정에는 맞는게 아니지 않아요. 일반한테는 5년 이상 임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어도 팔 수 있는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군사보호법에 규정되어서 주는 겁니까?

군사보호법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임대계약을 안하고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요. 그게 해결된 후에 팔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묶여서 저희들이 빼앗아 간다면 할 수 없지만 법적용 형평상 봤을 적에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뭘 할려면 이것저것 해서 5년 이상 임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것 다 따지고, 군인이 하면 즉시되고, 이게 도대체 군민을 위하는 행정인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마연립을 언제 지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면 말이죠? 도로가 우선 확보된 다음에 짓는 건데 아파트 주택 짓고,지금 도로허가가 안 났다고 군에다 도로를 사 달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이 아마 농촌에 농사 짓는 분보다 생활여건이 좋을 것 같은 데 그럼 돈 좀 모아서 본인들이 해결하는 방향까지 노력을 하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 달라고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올리는 관계 부서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억7천만원을 들여서 소도읍가꾸기를 한다는데 전번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도읍 가꾸어서 그 쪽으로 포장을 하겠다는 것이 청소년 회관이 거기 들어섬으로서 지금 하겠다라고 작정한 게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갈말읍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분명히 합시다. 이건지 저건지 어정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지껏 있다가 청소년회관 준공을 앞두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만 4억6천8백만원 들고 포장을 할려면 엄청난 한 15억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청소년 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말이죠. 사람 다니고 학교, 교육청 다니는데 제가 다녀 봐도 별로 불편치 않고, 예를 들어서 딴데 각 읍면에 보면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하수가 안되어 있는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꼭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소도읍 가꾸기는 금년도에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유재산을 구입해서 해야만이 도로 확장도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에도 대비가 되지 않나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잡혀 있는 도로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8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거리에서 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교육청, 청소년회관까지 가는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시계획을 그렇게 꼬불꼬불 해 놓습니까?

사업부서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기존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현재 취득대상면적이 전부 도로에 다 들어와 있느냐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도로가 보시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꼬불꼬불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 기존 도로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도 있고, 일부 울타리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매입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해서 자꾸 이것을 밀어 붙일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부득이 살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도 교육감 땅이 몇 필지가 있고, 춘천 천주교 공공 교회 땅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하는데 그 교육청 공설운동장 할 때 교육청 땅을 이루가 돈 주고 샀다고 공공시설을 교육청도 이용하고, 학교도 이용할 텐데 기부체납 하라고 협의 한번 해 봤냐고, 안 해 봤죠? 천주교도 거기 도로 옆에 있는데 자기네도 이용하면서 이런 건 한번 군에서 협의해 보라고 새마을 도로 할려면 민간이 땅을 좀 내놔라, 어째라 기부체납 하면서 이런 것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런 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사업 할 때는 지가가 낮았고, 요즘 새마을사업 기부체납 운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요즘 일반 통행되는 사유지의 편입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꼼짝도 못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글쎄 그건 맞는데 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여기 이 필지만 구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철원군의 통계를 낸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뭐 구태여 여기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적도를 붙여 주셨으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좌우지간 제가 보기엔 청소년회관 가는 것 때문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회선 4차선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 쪽이 앞이 되는데 거기 또 도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철원군 예산이 입만 벌리면 없다고 그러는 데 뒤로 물릴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 다 되어서 다니고 있고 교육청,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위치선정은 새마을과에서 선정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정비사업은 이렇게 과장 두 사람 교체를 해서 등단을 해 될 만큼 조금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소도읍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은 대도시말고 우리 철원같이 이평지구, 갈말지구, 와수지구 이렇게 소도읍이 형성된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옛날에 무질서하게 길이 들어서고, 자연히 생긴 도로형태대로 우선 홰 놨던 도로를 2차선을 만들고 하수도롤 묻어서 양쪽에 보도를 도시계획대로 찾아서 하는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비목을 보면 교부세가 지금 1억1천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1억1천, 그래서 2억2천을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나머지 군비 80%를 포함해서 이 소도읍 정비 사업은 주로 지금 예정가격이 나와 있듯이 그 편입용지 보상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또 수수적인 얘기로 좀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기 도로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 침해문제도 해결하면서 언젠가는 사실상 들어와 있는 것만 침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대지중 상당한 면적이 도시계획선 빨간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짓지 못하는 규제를 갖고 또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 그 서류를 찾아서 보상하는 문제 대문에 80%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동송 이평소도읍을 시행 했습니다. 백합사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을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 갈말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김화 소도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갈말지역 소도읍 정비사업은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이 쓰고, 교육청 올라가는 길 청소년회관 말씀 하셨습니다만 청소년회관까지 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선, 다음에 신철원 시장 안에 하천변 도로에서 바로 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 다음에 군청 뒤로 해서 아파트 짓는 부분의 구간, 이렇게 3개 지역을 저희가 계획했다가 예산에 맞추어서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간을 우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군비부담이 많고, 또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받았으면 군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비내에 들어가 있는 국비, 도비 2억2천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언제해도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국ㆍ도비보조 사업이 있을 때 시행하자 해서 각 시군에서도 서로 다투어서 20%나마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왔고, 그리고 관리계획승인 부분에서도 재무과에서는 사업주관과 만큼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실지 예산한 금액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할려면 약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동송 하는 것도 한 14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억2천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오고, 또 나머지 돈은 지방비에서 약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억6천만원 되는건데, 물론 토지를 다 사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2억2천을 반렬시키는 것도 우리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7억원정도에서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신철원고등학교 앞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또 당초에 저희가 설명을 듣기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비를 이번에 3.8%를 깎는 속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돌릴려고 이관 한다고 그러나 사용 할려고 그랬는데 며칠사이에 갑자기 이것이 등재가 되니까 저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소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이제 이것하고 성질이 다르겠죠. 동송에 도시계획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죠?

네.

재원도 틀리고 다 틀린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하는 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여튼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축소를 하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사실 저희 새마을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로 내려와 가지고 도시권내니까 도시과로 이렇게...

저희가 기술직 한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작년부터 군수님 결재를 정식으로 받아서 도시과에 저희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는데 그 예산문제도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내용을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그 사업비 우리 소도읍정비 사업 부분에서도 군비 부담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투입 할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실지로 저희 사업과에서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군수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도, 시에서 내려오고 해서 2억2천만원을 반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재원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 쪽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조금 혼선이 왔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2억2천만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는 군비를 5억 얼마를 투자를 해야잖아요, 확보가 가능한 것은 7억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 놓은 게 3억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비 속에 도비를 또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금년에 한다고 그래도 마무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도읍정비 사업을 하는 시군들은 공히 군비 부담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축소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우선 금년에 발주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구두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2억2천만원을 우리가 반환하지 않는 상태로 군비를 최소화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80%가 군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편입용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점유하거든요. 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치단체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군비 부담율이 높습니다. 전국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강원도에도 여러 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소득사업이죠?

아니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인데 소도읍가꾸기라는 것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문제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돈 가지고 땅만 사야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땅만 사서 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 사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을 안하고 땅만 사면 이건 취득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땅을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따만 사 놓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 토지는 얼마인데 이 토지는 사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토지가 100평이든 200평이든 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할 때 산다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도 올해 사업은 다 모사고 사실 하지도 않으면서 땅만 산다면 이건 이해가 안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후에 부위에 대한 땅을 사는 올해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정비 사업은 소도읍정비 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 구간에 있는 편입 용지는 다 구입해서 완전히 확보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실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이 일부만 먼저 구입을 하고, 그건 나중에 미룬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토지매입비가 예상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 것은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빼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실사업비가 얼마 나올지는 아직 판단이 안됩니다.

거의 없지 뭐...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편입용지를 우선 매입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부당이득금 매입가격이 났습니다만 동송이나 철원읍에서 개인 땅을 정부가 가질 때에 현재 도로는 시가의 6분의 1이나 5분의 1의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얼핏 봐서 1,500평인가 그렇지요? 1,500평에 4억5천이면 가까운 돈을 세웠다면 평당 30만원 정도입니다. 도로는 대지와 달러 현재 조로는 대지가격보다는 5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저로 지금 동송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땅이 평균 180만원이상 된다고 이러한 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가로 하는 것도 우습고, 또 하나는 이런 게 몇 평 사는 게 얼마다 기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팔 사람들도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쯤 나가겠구나 그러게 얼마해서 얼마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얻고, 다음에 그것을 다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군비 절감도 대단히 좋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미쳐 하지 않으면서 땅만 사겠다고 덜렁 올려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5억6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이 편입토지를 다 살 돈을 빼면 1억여원 밖에 안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렸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부분은 도시과장님이 매입 그 절차라든지, 가격산정, 보안관계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다 투입하면 공사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용지 매입만 하자는 것이나 하는 말씀인데 지금 7억원입니다. 7억원에서 이화빌라 여기에 약 1억원이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보상비 확정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3~4억 되지 않겠냐 봐서 공사비로 투입할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고사구간을 짤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지하에 하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바로 연결이 다 되어야 하는 게 어느 구간은 해 놓고, 어느 구간은 남겨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하수도가 내려오는데 파헤쳐만 놓으면 꼴이 말이 안됩니다. 하수도까지 다 연결해 놓고 포장문제는 그 다음에 예산 보충해서 하던지 이래야지 어느 구간을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토공까지만 정리해 놓고 다음에 포장문제는 다음에 가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라서 할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로로 공사를 할 때 보면 500m, 300m 할 것도 예산상에 50m 올 해 하고, 명년에 30m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각지 도로는 주민들 상, 하수도가...

아까 지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앞까지 상수도를 해 놓고, 그리고 이듬해 가서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갈말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제가 생각하면 교육청 교육 부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청,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 교육청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요새 고통분담 좀 하자는데 우린 다 사서 하자는 얘기이고, 올 해 못하면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좌우지간 예산배정 1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마칠려면 말입니다.

입찰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 알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설운동장 맨 처음 시작할 적에 국비 지원받은 것 반납하고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짐입니다. 2억 쓰기 위해서 13억을 더 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2억 반납하고 공직자로선 점수 깎이는 분이 있습니까?

2억 반납문제까지 나오니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반환문제는 지금 얘기가 안됩니다. 실지로 군비부담률이 벅찬 건 틀림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아까운 군비를 낭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좀 어렵습니다. 실지로 도시계획선을 자치단체에서 그어 놓고 그 선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보상을 해 주고 사들여야 될 땅인데 전 지역에 침해 받는 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사들일 수가 없고, 누구를 먼저 사줄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씩 시행되면서 한 구간씩 해결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의 명의를 철원군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사유지 가지고 있는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 분들에게 침해했던 부분을 원상 회복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군비낭비라고 어렵게 생각은 안됩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2억 때문에 그 많은 토지를 사야 되느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횡적으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는 과정에서 보니까 군 재정사정이 어려워 5백만원, 5십만원짜리 사업을 깎아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큰 사업이 삭감의 대상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 사업만 안 하면 10억을 우선 걱정을 던다 하는 것에서 자꾸 소도읍 정비사업이 삭감대상에 오릅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반환이라든지 사업 취소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금년에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안되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형편에 따른 사업시행과정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상태가 좀 나아질 것인지 빨리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막연하게 전혀 대책이 서질 않을지도 전혀 예상이 안됩니다.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안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도비 지원이죠, 국비가 아니라 도비지원 2억2천4백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네. 일단 교부세가...

11억5천9백6십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 실과 인건비까지 삭감을 하는 판국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서 2억 정도 받아 쓰자고 11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하고 2억이 또 있습니다. 그 쪽에 도비 2억이 또 추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끼리 협의 좀 하게 10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만 하고서...

동송 백마연립 진입로 관계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 도시계획이 된 708 - 44번지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로 편입 되었는데 왜 대지로 그냥 있는지? 자료 중 형광펜으로 칠한 지역만 특이하게 이렇게 도로가 도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백마빌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백마빌라 입주자들이 누차에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또 강원도에도 진정을 하시고 해서...

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사항만 되어 있느냐 언제 되었느냐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지로 되어 있느냐구요?

대지인데 여기 지금 지적도상에는 대지인데...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 백마연립 진입로가 딴데 보니까 다 도로로 다른 집들은 나와 있는데 왜 708 - 44번지만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냈다는 것은 곧고 다니기 좋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아래 위로 연결을 좀 부당한 이해가 안갈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도면을 갔다가 상세하게 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복사판을 봐 가지고는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에 그렇게 하고, 이 708 - 6, 708 - 44, 707 - 45 분할된 것이 언제 분할 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백마연립주택 들어가는 것이 156㎡면 한 40평 되는 건데 백마연립이 몇 세대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기저기 진정을 했다고 사 줄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송읍사무소에서 금년도에 포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송읍장님께서 지주에게 설득을 해서 그나마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사람이든 돈을 준다면 땅을 안팔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남의 땅을 걸쳐 들어가는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진정을 하면 포장을 해 주고 땅 사서 해 주겠냐 그러셨어요?

옛날에 어떻게 지어서 그런지...

이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백마연립을 언제 신축했지요?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가고, 한 사람은 민원인이 와서 현장에 나가서 주택계...

알았어요.

국가에서 주민을 편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참 잘하는 건데 돈은 없고, 값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3사단 간담회가 있으셔서 참석차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은 찬, 반 각 1명씩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집행부 측에서 하는 일에 가능하면 시행 되도록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소견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서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유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갈말 동막리, 갈말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 편입사용용지 매입 이 3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갈말 동막리는 군부에서 매입협의가 들어와서 파신다고 그러셨는데 질의 사간에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군 유지나 국유지를 산다고 하면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걸 무척 강조하고, 임대한 사실이 없으면 절대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라는 말 한마디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을 가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군부가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쓰게 또 꼭 사야 된다면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 편입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1차적으로 소도읍가꾸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읍면은 물론이고,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든지 기타 수당 이라든지, 후생복리비 부분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정액수당이나 기말정근수당 같은 부분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급박한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국비지원금을 얻기 위해 11억5천9백만원의 군비를 부담 하면서 까지 올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편입사용요지 매입 건 특히, 백마연립주택 들어가는 도로 편입 건인데 약 40평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에서 떨어진 부분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을 적에 내주느냐 안 내주냐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땅을 매입해서 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 철원군의 많은 사람들 도로 포장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의원은 이 안에도 반대를 합니다. 다만, 화지리 129 - 13 대지 134㎡에 대한 화지5리에 사시는 윤광덕씨에 대한 건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 의장님 말입니다. 찬성토론은 아니고 보류동의 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희석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동의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고 제안 합니다. 기 이유는 첫번째, 갈말읍 소도읍가꾸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겠습니다만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이제까지 질의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점, 또 하나는 교육청과 기타 연관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 두번째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문제입니다. 동송 백마연립 진입로는 지금 반대토론 하신 이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느 측면으로 볼 때는 개인에게 편익이 제공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저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 가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군유잡종재산 매각 처분에 관한 것은 반대토론을 하신 이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반대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번째, 대지 134㎡는 신청자에게 매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검토되어 재수정되어서 다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회의 방법이 찬반토론이죠?

네.

찬반토론인데 찬반토론외의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의사 발언 진행동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법규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좀 찾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선동의 이므로 우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찬반토론이지 보류토론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위원님이 찾아다 밝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의원님 그것은 추후 확인토록 하시고...

추후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지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제청하는 이 있음)

의장님 말이요. 내가 찬반토론에 보류토론을 하자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사실을 갔다 달라 그랬는데 동의를 붙이고 찬성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회는 민주주의니까 회의진행법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닌 줄 알지만 한 의원님의 그러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보류나 부결이나 내용상으로 다음 번에 정리해 올려야 되는 것은 같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은 요번 회기에는 못 올린다 이겁니다. 부결이라는 말이 보류라는 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아마 집행측에서는 보류를 바랄 것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의원된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은 부결 쪽으로 가여 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집행부 측을 생각해서 가는듯한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의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동의안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부결하자는 의원도 일부는 동의가 있고, 또 일부는 부결시키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문안 자체를 수정동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일부 그 양반 땅 파는 건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 못하겠다. 일부는 동의가 있고, 일부는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간추려 말하자면 매각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안건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얘긴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할건 동의하고 부결할건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것 회의진행에 서툴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군요. 지금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22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지 의원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이상 마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의원님 것에 대한 뜻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안이 어떤 집행측에 어떤 안을 갖고서 보류시키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표결을 하던지 안 하던지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도 안 짓고는 가결이 되었다.

보류하자는 쪽으로 가결을 했는데...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류하면 회의 내에 내일도 할 수 있는 게 보류 아닙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 게 보류이고 그러나 부결을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안되고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게 부결입니다. 의안을 전부다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부결하는 것만 뚜렷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부분적으로 동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부결로 해서 선발적으로 각 주무과에서 다시 재정립해서 의안으로 채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