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천안시 출신 윤용일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되어 '93년 2월 12일자로 의원직을 퇴직함에 따라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출신 문성규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에 보임 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도에서 연구검토해 온 도청이전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회와 도 집행부가 함께 도청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도의회에서 도민 모두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도청이전 문제를 연구,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합일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토개발의 국가적 정책흐름 위에서 충남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체적인 입지선정에서 재원의 확보, 추진방법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중심터전」을 마련하는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사 앞에 서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바로 우리 충남의 원대한 미래를 조망하면서 내일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소중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특히 도청이전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가르침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현 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종현 내무국장과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은 국내 또는 해외출장 중으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탁자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 동안 도에서 연구추진해 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들은 것으로 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도청이전이 아직 멀었고 다른 데도 못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확보도 어려운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마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내 몇 군데 중점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청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도청이전을 한다면 현재 위치의 도청을 매각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청이전을 할만한 장소를 구입할 경우 얼마나 들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충남 도에서 내무부와 도청이전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추진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역대 지사님들의 답변을 들어보건 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신임 이동우 지사께서는 도청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사실 직접 어느 기회에 그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청이전을 하기 위한 재정이 아직도 성숙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숫자적으로 표시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히 아직 우리 도세가 도청이전을 할만한 재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든다,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이런 정도의 의견이라도 피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됨에 따라서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청의 기본입장은 도세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기본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청을 현재대로 두는 것과 이전을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도세 회복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견이나 예측한 바가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타도의 이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 내용중 경기도가 21년, 경상남도가 18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나 기타 제반 여건과 현재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전추진 기간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공감대 형성을 초월한 도민 대다수가 집행부의 지나친 신중론만을 거론하는 태도와 미온적인 입장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들어가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도청의 이전문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라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청의 이전 문제가 어렵다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만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 충남의 백년, 또 수 백년 뒤의 미래를 열어갈 주춧돌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도의 이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현지출장 가서 조사하고, 또 당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이기에 처음으로 특위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도의 이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면서 우리 도의 보다 더 좋은 이전 방법과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충정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개발이 도청이전과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그 동안 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거점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아울러 이제 새로운 공업화라든가 또는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 신도시, 대산 신도시, 당진 신도시, 계룡 신도시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중점개발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구체적인 도청 이전의 후보지 결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 부지매각대와 그리고 앞으로 도청을 새로이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 부지매각대에 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는 재원조달을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는 내부적인 연구방향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도청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재원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부지매입 재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도의 예라든지 앞으로의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 최소한도 2만평 정도의 부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런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소요되는 재원은 말 그대로 도 청사건축 예산이 됩니다. 도 청사건축 예산은 도 본청만 하는 경우에는 약 1만평 규모로 본다면 관련해서 사오백억 정도로 보고 있고, 경상남도는 24개의 도 단위 기관이 창원으로 이전했는데 그 중에는 도청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부지 안에 있어서 건축을 동시에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도가 건축예산을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도청만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해서는 이른바 새로운 터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에 도청을 이전하든, 아니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든 어차피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따라서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동시에 또는 도 청사 건립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에서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예컨대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러한 관련 기반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도 단위 관련기관의 이전, 또는 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편익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신도시 건설의 입지,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 이전 후보지 입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다르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부수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 등등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계속 내부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되는 결과에 맞춰서 앞으로 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무부와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청이전 문제는 과거에는 법률사항이어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도의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제정한다」이러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절차이고 내부적으로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현 부지매각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감정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7,700평에 대해서 현재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곱해서 공시지가로 보면 38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아주 깊은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 이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인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사 앞에 서 있다는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감회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진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훌륭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했고 또 이번에 처음 이런 회의를 갖기 때문에 처음 갖는 회의에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집행부의 추진의지,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이전을 할 수 있는 재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강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지금 내부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천 억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의 일반 회계가 3,800억이고 물론,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그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감내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도의 재정규모에 비춰서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청의 이전이 늦춰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세 회복에 힘을 쏟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90년도와 '91년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특히 그 시점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명의 당시 후보자들이 각기 자기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진 직후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아서 그 당시 속기록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도에서 심사한 내용이 불과 대전시가 떨어져나가고 약 2년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도세 회복에 힘쓸 때라고 '90년, '91년도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서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현재는 도세의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나 '91년도 상황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전할 계획 그리고 현 위치에 도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말씀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도청은 우리 충남의 관내로 이전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도청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도민이 갖는 어떤 마음의 고향 또, 행정의 중심, 충청발전에 어떤 중심이 될 터전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충남발전의 응집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20개 시군으로 전파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을 놓고 생각하나 백을 놓고 생각하나 당연히 도청은 우리 관내의 어느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도의 사례와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과 다른 도 이전 당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18년이다, 16년이다 이런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십 수년전의 우리 국가, 사회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다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혹여 타산지석이 될까해서 다른 도의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른 과거 시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십 수년이 걸렸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도에서는 보고있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의 경우 그 당시에는 마산이 제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상남도의 도청소유지라 할 수 있는 관찰사가 있었던 진주가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진주의 중간지점에 창원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도청을 이전했고 우리가 경남도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경남도 백년사라는 책을 보니까 박대통령께서 헬기를 타고 은밀하게 창원일대를 조사했던 그 과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과열된 유치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례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면서 도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물론, 1차 적인 책임은 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전 문제를 착실하게, 그러나 결코 서두르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늦춰지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렵지만 하나하나 착실하게 그리고 빠른 기간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설에 의하면 도청을 이전하는데 대전에서 30 40분 통근거리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근거 있는 얘기인가,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맞추어져 그러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도청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도청이전 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앞으로 연구 추진해야 될 계획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여건의 성숙과 도민의 풍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문제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디에 옮기든지 옮겨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여기 본청의 건물이나 또는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각급 도청이하 추진의 부지와 거기에 대한 가상적인 재산평가 내역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타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타도의 예를 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사회와의 협의, 국토개발에 의한 균형발전 추진방법 등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타도의 예를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을 이전해야 하느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는 이미 시청을 옮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청사까지 공모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우리 도청만이 여기 남아서 대전시의 발전을 계속 돌보고 있는 배후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충남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면이 있고, 지난번에 충청남도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2001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2차 종합계획도 반드시 도청이전과 연관해서 계획이 빨리 재수정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청이전 기본 틀이 마련되면" 했는데 이 기본 틀이 무엇이며, 한계가 어떻게 되며, 기본 틀이 마련되면 도청이전 기획단 등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기본 틀이나 재정확보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는 우선 기획단 구성이 빨리 되어서 기획단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언제 이전 기본 틀이 마련되는지 시기점 기본 틀이 마련되면 막 바로 이전계획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 기획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단이 빨리 구성되어야 그 이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문제가 거기에서 나와야지 기획단도 조직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 틀이 마련되는지 저는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기봉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30 40분 거리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 금시초문입니다. 전혀 도에서는 이전 후보지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낭설이거나 근거가 없는 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기획단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도청이전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 문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기획단이거나 또는 위원회이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이러한 이전 기획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공감대형성이 되었다고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후보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도청이 우리 관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공감대의 의미는 이전의 후보지, 도청이전의 핵심이 되는 이전 후보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간의 과잉 유치경쟁으로 인한 역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도민 모두가 그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공감대를 의미합니다. 대전시 관내에 소재한 도 산하기관의 재산평가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개략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도 본청, 그리고 관사, 또 보문산에 있는 충무시설,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잠업검사소,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등을 통 털어서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6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 4만2,115평에 602억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타도의 예를 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대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관내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문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다른 도의 예를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처음 회의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 건설종합계획도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이전의 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당연히 도 건설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본 틀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획단을 조기에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 기본 틀의 마련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러한 뜻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단계로 기본 틀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도청이 이전해 가서 도청운영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필요 충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자,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말씀드린 도청이전의 적절한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조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러한 도청이전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전을 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현 부지라든가 재산을 매각해서 확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고 또 도 단위 각종 기관의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기본 틀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 필수불가결의 전제라고 본다면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범위의 토지가 필요하고 새로이 건설될 신도시에 수용될 수 있는 인구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 정도의 도시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연구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할 내용이고, 이것을 묶어서 기본 틀에 관한 연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도민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공감대를 말합니다. 「아! 이 지역이라면 대다수 도민들이 합당하다,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이라면 도청의 후보지로서 합당하다」하는 공감대가 대다수 도민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기본 틀이 언제쯤 마련될 것이냐, 아직 그 문제를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연구조사, 이런 것을 지금 실무선에서 하나하나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가능한 한 이런 사항들을 빨리 마무리지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단의 조기 구성에 관해서는 역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획단이든지 위원회든지 이러한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러한 기획단 등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993년도는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지 4년차가 되었고,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온 지 61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현 시점에서 도청이 이전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하고, 수렴이 되어야 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 지리적 측면, 개발적 측면,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백년지대계의 도청 소재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에도 역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경상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경기도민과 경남도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은 통치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도청 소재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직할시가 떨어져 나가고 난 뒤의 경상남도의 도청이전 문제를 놓고 특히 진주와 마산간의 유치경쟁은 혈투를 방불할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진 바가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 지역간의 불신과 갈등의 폭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도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어제 날짜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북대 박찬석 교수의 경북도청 이전에 관한 논문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안동, 영천 등 몇 개 지역의 후보지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지금 의회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경북도청이 도청이전특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경상북도의 도청이전은 도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사실을 봤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청이전은 필요조건이며, 도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야 만이 그 도청은 명실상부한 도민을 위한 도청이라고 볼 수 있을진대 지금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추진세력에 있어서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방향으로 도청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진대 도의회 차원에서는 우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여론수렴을 위해서 집약된 의견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도청이전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낸 뒤에 이것이 도청이전 추진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 의견이 제출되어야 하리라고 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도청차원에서도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청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기본적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지금 현재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기도 전에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도청이전 추진문제는 보다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의회차원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집행부한테 맡기므로 해서 우리 의회가 제출한 의안이 도청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일진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의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인데......

의회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오늘이 첫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도의회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텐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도 집행부 측에서 볼 때는 도의회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할텐데 기본 틀이 마련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획단이나 위원회 설치를 자꾸 미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도청이전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도 일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 문제를 소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마련될 때까지라든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획단설치를 미루고 할 것 없이 집행부로 하여금 도의회가 도청이전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여기에 걸 맞는 상대적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도 집행부는 사후 시급한 시일 내에 기획단 설치조례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의회는 특위 나름대로 도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우리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내용, 답변한 내용 역시 모두가 기획단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가지 묻겠는데 이 보고서 도지사 결재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도지사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 지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재원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기획단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5월 임시회의에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김재봉 동료 위원님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의회자체의 진행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앞으로 과연 특별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지 이 회의진행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김위원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되고 있을 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인지 개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기일 위원님! 동료위원 발언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는 발언하는 위원을 상대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발언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회의를 완만하게 진행하고 회의가 보다 성숙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인데 장기일 위원께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기획단이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지에 대해서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촉구의 말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연구추진하기 위한 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청이전 문제의 여러 가지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청이전 연구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획단 또는 위원회 명칭이야 어떻든 이와 같은 전담팀의 구성, 운영 방법 등 이런 문제는 도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결정과 운영에 관해서 작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의 결재로 확정이 되면 추진이 될 것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임시회에 그 조례 안이 상정이 안될 경우 저희 의회자체에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짚어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그러한 뜻을 도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또 빠른 시기에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실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기획단 설치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 용역비 정도라도 금번 추경에 요구할 뜻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도지사님 결재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에 착수하겠고, 다음에 예산문제는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경비는 기획단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