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태인동 출신 김찬기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4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직접 왕림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시정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지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5년째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들 앞에는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올바르게 풀어나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광양시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0년만에 탄생한 문민민주정부가 출범하면서 먼저 침체된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자체특성에 알맞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생필수품 관리대상인 쌀, 쇠고기, 라면, 연탄, 목욕료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무슨 품목이 있고, 가격이 낮은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와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행정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부당요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21회 정기회의시 동료 의원이신 서상섭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한 바 있고, 여러 경로를 거쳐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택시의 부당요금 시비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간담회, 현장지도 등 '92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 건지, 있으시면은 확실한 소신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택시신규면허와 관련하여 '91∼'93년 현재까지 민원과 소송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한채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재차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셋째, 동광양 하동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책과 태인동 도시개발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 IC에서 태인동 연관단지까지 7.6㎞의 공사가 총 사업비 497억원을 투자하여 '94.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 도로에 편입되는 태인동 소재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행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태인동의 개발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94년말 동광양과 하동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시는 물론 태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의 여건이 좋은 하동근 금남면.금성면 일대가 투자가치가 높아져 그곳에 개발이 추진된다면은 우리 시는 물론이요, 우리 시의 미개발지역은 물론이요, 태인동은 공해만 안고 있는 지역이 된다는 것은 잠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94년 이전에 태인동도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조성되고, 공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태인동개발에 따른 도시기본설계용역, 시설설계 및 개발방법 등 도시계획추진사항과 계획을 도시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한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업체가 광양공업단지, 속칭 물량장에 시멘트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 또는 관련업체와의 부두건설에 대해 협의하신 사실이 있는지와 시멘트전용부두설치에 따른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광양공업단지내 조경시설 기준면적 미달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광양공업단지내 일부 공장이 건축법 제32조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대지 기준면적에 비해 조경면적이 미달되는 업체가 있을 뿐 아니라, 묘목이 고사되어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본 의원이 지난해 21회 정기회의시 시정 조치토록 한 바 있고, 주택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조사반을 편성, 재조사하고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경면적이 미달된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조경면적이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였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사용검사를 했는지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대부분 태인동과 관련있는 질문이라 태인동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사실 태인동은 본래의 생활수단인 황금어장을 공단건설로 인하여 상실하고, 공단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도시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시기반조성의 시민편익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태인동에도 시민들이 찾아와 잘 살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발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정에 바쁘심에도 제24회 시정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30년만에 탄생한 문민민주정부가 출범하면서 각계각층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있는 문민민주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 시 약 450평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시의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보다도 불신이, 위로보다도 배신의 소리가 요란한 현 사회에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지도자로서 행정과 불신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우리 시는 발전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7명의 의원님 역시 450여명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일하면서, 배우면서 노력하여 2000년대의 우리 시의 발전을 향하여 많은 남은 임기동안이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해 가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항시 대화로써 동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침 김찬기 의원의 출신구인 태인동에서 많은 방청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 걸 보니까, 역시 그 태인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속에서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는데 따른 열의가 오늘 대단히 이 자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섯가지 중 네 번째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 사항 및 시의 견해가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준비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부연해서 태인동 개발계획도 도시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전망까지도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과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첫째 질문사항이 신경제 100일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추진실적 중에서 생필품 관리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 내용과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물가 안정도는 어떻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택시부당요금 근절대책, 세 번째로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91∼'93년까지 민원소송발생 내용과 처리결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한 신경제 100일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100일경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신경제 100일계획은 우리 지상이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기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조리 척결, 경제회복, 기강확립 3대 시책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회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 1단계 100일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0일계획 내용은 그 과제가 7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과제 내용은 첫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리인하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해 준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자금지원제도 단순체계화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세 번째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투자기회 확대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네 번째는, 경제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즉시 개정 시행하겠다. 다섯 번째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 대책사업을 농민 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100일계획 기간 중에 구조개선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필품값 안정을 위해서 20개 품목을 선정,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곱 번째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합동으로 범국민의식 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7대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일부에 신경제 100일계획이 7대 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7대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전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신경제 100일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당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집행코자 각종 투자사업을 상반기 중에 60% 이상 앞당겨 집행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투자대상사업 23개 사업에 10억 2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착공을 해서 완공한 것이 3건, 착공중에 있는 것이 13건, 그리고 7개 사업은 지금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중에 60%추진계획으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93년도 예산절감 운용의 방침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액 우리 시의 721억원 중에서 전체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21억을 절감할 목표로 실행예산을 짜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실과에서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금 실시하고 있고, 각 실과별로 또는 개인별로 실천덕목을 전부 하나씩 선정을 해서 스스로 의식개혁에 솔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3.25일부터서 도세, 시세, 세제지원 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법인 및 공장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업체에 한해서 연 9%이율로 되어 있는 기업자금을 업체당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고나내 중소기업체에서 희망을 지금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한 업체가 신청이 돼서 1억을 지원을 받도록 지금 수속 절차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가격 안정대책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격안정 합동,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 지도 및 지도에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을, 주부 모니터 요원을 20명을 선발해서 주부들이 평소 느끼는 물가동향보고를 주 1회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저희들은 주부모니터 요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전부 유급요원으로 임용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상된 생필품가격에 대해서는 업주들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관계 조합계통을 통해서 지도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인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거년말에 우리 관내의 커피값이 700원 하던 것이 8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조합원들과 직접 영업주들과 협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종용을 해서 700원으로 다시 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필품 관리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내용인데, 이 생필품 관리대상 품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 관리대상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20개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계획 품목 20개 품목은 지금 정부에서 지정만 앞으로 특별지정관리를 하도록 품목만 선정이 돼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시의 물가안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품목이 뒤에 별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3개 분야에 20개 품목이고, 신경제 100일계획에 지정된 품목은 4개 분야에 20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3개 분야에 20개 품목중에서 저희들 물가조사를 지난 4.20일 기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물가하고 광양군, 순천시하고 물가비교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가가 대부분이 같고, 차이가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쇠고기값 500g에 우리 시 관내에서,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7,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군에도 같이 7,100원을 받고 있는데, 순천시는 7,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00원이 싸다 하는 것이 조사가 됐고, 연탄값은 우리 관내는 260원, 광양군에는 270원, 순천도 260원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보다 10원을 저희들은 싸게 지금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커피값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700원, 광양, 순천에서는 지금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원이 더 싸다. 그 다음에 이용료도 우리 관내, 이것은 순천보다는 쌉니다만은, 광양보다는 조금 비싼 것은 우리 관내는 7,000원, 광양은 6,900원, 순천은 7,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그래서 약 500원 순천보다는 싸고, 광양보다는 100원이 조금 비쌉니다만,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사항인 택시부당요금 근절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찬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의회 시정질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된 사항인데, 정말 이 택시요금 정착은, 부당요금 근절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렵다 해서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될 줄로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확고히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렵고 현재 정착이 안돼 있다 하는 것을 전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택시미터기요금이 정착이 돼야 부당요금이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기간을 설정을 해 갖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일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강제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들어가면은 단호히, 하여튼 전 우리 실과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자는 한사람 빠짐없이 적발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법조치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 여론도 많고 불평이 많이 나올 걸로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차피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해야겠다는 저희들 소신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금방 당장에 실천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한 사항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91∼'93년까지 민원소송발생 내용과 처리결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사항은 개인택시를 7대를 면허 처분해 줬습니다. 그런데 7대를 면허해 준 가운데 3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분을 밝히기는 뭣합니다만은, 이름은 장원식, 김복수, 정옥기, 이 세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낸 분의 내용은 장원식과 김복수는 면허자 이상민, 정상철이란 사람이 그 당시 면허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실거주경력이나 본적지가 좀 이상이 있지 않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해결을 했고, 정옥기씨는 관내에서 1년 이상 운전하여야 한다는 그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한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의 처분을 금년도를 '92년도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금년도 '92년도 처분내용은 우리 관내 금년도 개인택시면허를 11건을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11건을 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추한영, 백양춘, 김재총, 이 세 분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추한영씨는 운전경력이 누락됐다 하는 것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뒤에 이의신청기간에 누락부분을 재확인해서 보니까 경력이 인정을 받게 돼서 면허처분을 해 줬고, 백양춘씨는 한계혈압으로 당초에 신청서류에가 한계혈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혈압 때문에 탈락이 됐는데, 이 분이 다시 전남 종합병원 재진단을 받아 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돼 있다는 진단서를 다시 끊어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다시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한분은 김재총씨인데, 이 분에 대한 질의는 어제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김재총으로부터 도에다가 제출을 한 것이 개인택시면허 불허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건입니다. 내용은 김재총의 신청운전경력은 5년 15일었으나, 저희들이 실지 현지답사,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된 경력이 4년 11월 15일로써 이것은 5년 미만이면 자격이 원칙적으로 딴 조건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첫째 자격조건이 안돼 버리는 겁니다, 5년 미만이 돼 버리면은. 딴 조항이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냐 하더라도 무조건 5년 이상 경력이 나와야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해서 면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재총씨는 우선에 기본조건인 5년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 인자 억울한 것이 한달이 모자라 가지고 면허처분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을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규정이 엄연히 법에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그 규정에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본인 주장은 결근기간이 5년 15일 기간 내에 본인이 결근한 기간이 21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량사고 피해를 입어 가지고 입원기간, 차 수리기간 해서 계속해서 21일을 결근을 했습니다. 21일을 결근한 것만 빼면은 4년 11월 24일이 되니까 20일 이상이면은 한달, 이거는 운전기사근무경력을 법에가 또 날로 계산하지 않고 연과 월로만 계산하게만 돼 있습니다. 며칠 이상이면은 한달로 봐 주고, 며칠 미만은 까버리고, 그래서 한달, 매월로 계산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은 24일만 남았으니까 한 달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딱 5년이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행정심판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거기에 그 같은 법을 적용한 겁니다. 같은 법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에 취직을 할때, 그 당시 그 달에 해당 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신청한 날이 마지막날입니다. 작년 11월 28일날 신청한 날인데, 그 달에 해당된 날의 날하고, 그 다음에 21일 결근한 것도 빼게 되면은 저희들 계산으로 해서는 한달이 모자라게 돼 있고, 본인 계산은 계속 결근 21일만 빼야 되지 왜 그러냐 그래 가지고 계산차이가 한 달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국은 2개월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조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했었는데 결론은 본인의, 민원인의 말이 맞다, 그렇게 행정심판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행정심판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기속력이 있습니다. 결정을 거기서 그대로 해야 한다 하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한 대를 김재총이한테 면허처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기 면허처분 해 준 맨 마지막에 11번째 있는 사람을 면허취소를 다시 하고 그 사람몫으로 돌려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대를 더 물량을 도에서 받아다가 그 사람한테 면허처분을 해 주느냐. 두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은 한사람을, 마지막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면허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한번 이뤄버린 행위를 그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면허취소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응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어제 한번 들은 거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민원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그래서 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면허처분 과정을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제도 꼭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면허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시가 한 것이?

우리 시에서 현재 면허처분한 것은 정당하게 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패소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생각이, 견해차입니다. 해석차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한 것은 정당하다 그 말이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옳게 판단했지만은 그러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회피를 하는데, 우리 시가 한 것은 정당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왜 졌습니까, 우리 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견해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법의 견해차이다. 그러면 법은 어느 것이 위법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위가 됩니까? 도에서 처분한 것이 위가 됩니까?

도에서 한 것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죠?

그래서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승복한데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그러면 이 일을 도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도가 한 일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그제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처분권자인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저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고만 계시지 말고 이렇게 좀 핵을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한 대를 추가받아서 처분하는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서 한 대를 조기 배정요구를 해서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빨리 별도로 특별 배정요구를 또 하나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하고, 두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에게 면허처분을 해 줄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세가지에 걸쳐서 답변했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우리 김찬기 의원님 보충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인근 타 시.군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낮고 가격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실한 조사를 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어떤 가격조사도 하고, 또 모니터요원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억을 모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다고 그런데, 그 업체를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 3월중에 신청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희망이 들어온 데가 지금 성황에 있는 칠성벽돌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얘기가 아주 생소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아무 이야기도 못들어 봤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1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지원한 게 아니고, 알선을 한 겁니다. 안내만 합니다.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 강한채 의원께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내가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 구속된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도 이야기를 안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분이 구속이 돼 있고, 그리고 김재총이가 행정고발을 해 가지고 있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보다도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됐더라면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구속한 사람이 없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와서 구속돼 있고, 다시 패소가 행정적으로 패소가 돼서 그 사람을 또 개인택시를 주겠다. 이거는 참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예, 좋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몇가지 부탁을 드릴랍니다. 신경제 계획에 각 우리 동광양시 시장조사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재총씨 행정고발 그 서류를 일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서상섭 의원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관내 생필품 물가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찬기 부의장님이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물가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예.

이것 좀 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화로 물가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물가조사라는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동일 유형의 가게를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것에 있는데, 전화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니까 혹시 책상에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택시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의하였는데, 관내에 특허 기사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택시미터기요금을 안하는 건,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여자들은 택시타기가 겁나다고 해요, 특히 야간에는. 지금 이렇게 불친절한 택시들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택시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제30조 2항입니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의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광양시에서 지금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들이 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을 했습니까?

예, 전부 취득이 되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언제 봤습니까?

택시면허를 받으면은 개인택시나 종합택시나 면허를 받으면은 그 기사는 운전 이전에 자격시험을 봐갖고 합격이 돼야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관할관청이라고 돼 있어요? 관할관청이란 데가 이게 어딥니까? 이게 우리 시 관할은 우리 동광양시에서 택시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게 아닙니까? 이거 지금 택시, 그냥 운전면허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택시를 운전할라면 별도의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관할관청에서 매년 자격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하고 있는데.

예, 택시운전을 할라면은 맨 처음 자격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것은 학원에 가서 따야 되고, 그 다음에 택시를 운전할라면은 작년까지는 면허증을 가지면은 차를 배정받으면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제히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택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갖고 도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됐다고요? 작년에 법이 새로 생겼어요? '91년도 9.27일날 생긴 법입니다, 이게. '91년도.

시행은 작년부터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생겼어요. 이게요? 시행규칙 이게 보면은, 이 법조문에 보면은 '91.9.27일날 본 조 신설, 이래 가지고 딱 명시돼 있어요.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그러면 시에서 택시운전자격증을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시행했던 기록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나 또 누가 합격하고.

아니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할관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요?

제가 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면허증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그 택시특별배정을 받겠다고 했는데 김재충씨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한번 그 몇 년 전에 이런 그 부당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쉬쉬하고 말았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택시 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구속이 돼 버렸고, 또 거기에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 금품수수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금 보면은, 개인택시 면허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행정이 3명, 경찰이 1명, 택시회사대표가 4명, 운전기사가 4명 해 가지고 12명입니다. 그런데 택시회사대표도 좋고, 운전기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택시회사대표, 운전기사 이런 사람이 8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면은 심사에 어물쩡하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를 좀 새로 구성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 강한채 의원님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매년 개인택시면허관계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시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나 뭣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런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우리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이게?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는 자격자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 그 방면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심사를 해 주면은 공평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교통경찰, 택시대표, 기사대표,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딴 부서에 있는 분들도 보는 견해가 틀릴 것이고, 다 문제점을 심의, 말하자면 심의를 할 수 있겠다 판단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쭉 해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안됐느냐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간단하게 돼 있다, 안돼 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예, 법적으로는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한채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찬기 의원께서 신경제 100일추진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 내용중에서, 금년도 예산중에서 21억원을 실행예산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아까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21억원을 지금 절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금년도 예산이 721억인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3%를 절감해서 21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분명 1년 이렇게 쭉 절감해 나가 가지고 명년에 또 인자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하면서 21억원이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제 100일계획 수립을 하는 질문사항이 여기에 질의가 와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한 것 하고 종합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만 했습니다. 부서별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김찬기 의원이 질문했던 거 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답변내용이 아니냐?

우리 시에서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신경제 일환으로 예산절감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예, 정채기 의원님.

방금 서중원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연 이 신경제 100일계획이 그 추진주체가 시장이 되시는 건지, 시정쇄신추진반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질문자나 답변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한 25분동안 답변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한 건 5분도 안됩니다. 그리고 홍보성 7대 과제니, 5대 중점사업이니 하는 그러한 저기를 계속 늘어놓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1년에 며칠 안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식으로 홍보의 마당으로 이 시정질문.답변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물가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3개 분야에 20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신경제 100일계획에서는 4개 분야에 20개 품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제 100일계획이 우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게 우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품목들은 우리 경제시책이나 또 물가관리에 큰 영향을 못준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새로운 4개 분야 20개 품목을 선정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그 주말시장 관계는 이게 물론 생산자를 보호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한 경쟁하에서 이 시장이 운영이 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차량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뭐 장소를 특별히 뭐 저기를 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른 가게를 빌려서 한다든가, 또 지엽적으로 적은 데서 한다든가 하는 선의의 상업인을 피해를 줄 수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하여튼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또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 질문.답변을 홍보성으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은 그 사항의 전후가 설명이 돼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늘만 특별히 제가 조금 시장문제라든지, 택시문제 이런 것은 주민이 많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품목 20개 품목 우선 적용문제는, 물론 지금 신정부에서 신경제 시책의 일환으로 품목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중요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돼야 되는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지휘계통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놈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안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질문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종전 관리를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시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또 상가의 영향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인근 상가에도 영향력을 고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 우리 시의 주체를 하신 분은 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시정쇄신추진반장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신경제 100일계획 주관, 물론 시.군 행정기관장이 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추진부서가 구성이 돼서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이.

아니 본 의원은 전부다 통털어서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거를 말씀하셔야지, 나온 김에 전부 다 말씀하신다는 투의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어요? 좀 찾아 오세요. 저 부시장님 21억 저희들 예산삭감을 올해 하겠다 했는데, 물론 뭐 승인된 예산을 허리띠 졸라메서 절감하자는 거에는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집행부 임의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억을 마음대로 지금 정해 가지고 의회하고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추진이 된다는 것은 어쩨습니까?

목표액이 지금 21억9백만원인데요. 이거는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전부 그렇게 3%, 그게 아니라 사업종류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된 이 예산을 집행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말고 싶단다고 안해 버리고 하는 것은 그건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없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묻습니다만, 아까 그 개인택시 면허처분 관계가 우리 주무과에서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상위기구인 도 단위에서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부시장께서나 시장께서 따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참고로 모니터요원 한 20명 부녀자들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과가 지금 직원이 28명이나 되구만요? 그런데 관내에서 사시는 분하고 관외에서 사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관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물가를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강한채 의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방에 찻값이 올라갔는데도 아직 모를 만큼의 물가가 조사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건데, 일반물가는 뭘 조사를 했겠느냐, 또 워낙 콩나물을 사먹어 보지 않는 사람은 값을 모릅니다. 다방에 커피값을 안내 본 사람을 커피값이 얼만지를 모릅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동광양 하동간 고속도로, 일명 샛길도로라 합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의 추진계획과 대책, 즉 토지매입 등의 절차에 의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하동IC에서 태인동 연관단지까지 7.6㎞를 확장은 4차선, 포장은 2차선으로 '90.12∼'94.12월까지 총사업비 497억원을 투입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공은 토공 및 교량 하부공사를 실시중에 있고, 공사진도는 약 32%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2.12.3일 동광양 하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협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수준에 이른 후에 개설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까지 제출한 바 있고, 공사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는 '92.5월과 '93.2월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합동답사와 농지전용협의 등 요청이 있어 우리 시 구간인 태인동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역이므로 동 법에 의한 법적절차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에 선행 조치한 후 협의요청토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 편입토지는 전체적으로 86필지에 47,927㎢이며, 그 86필지 내에서 공보상 우리 시 관내의 소유자는 약 25%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보충해서 질의없습니까?

예, 이 도로가 '94.12.30일에 거의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지금 토지가 분명히 수용이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같은 그런 문제는 한번쯤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협의된 사항이 없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공사시행부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해를 한 후에 협의요청이 오면은 시에서 협의에 응하겠고, 또한 여기는 우리 시보다는 우리 동광양시, 또는 기타 순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사리 도로만큼은 우리 시 관내의 시공계획은 우리 시 의회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지역 인근에 도시계획 항구대책문제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도시과 소관이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동광양시보다는 갈사리 일대가 모든 것이 여건이 첫째, 더 낫지 않을란가. 우리 동광양시로서는 모든 것이 오를대로 올랐고, 그쪽에는 아직은 그래도 모든 것이 싸기 때문에 그쪽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란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분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더 없습니까? 예,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주택과장이 조금 업무가 적을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이 다음에 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연관단지 조경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연관단지 내에 있는 조경시설 확충대상업체가 정우석탄 외 57개 업체, 총 58개 업체입니다. 지난 22회 임시회때 저희 주택과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태인연관단지 공업단지의 조경시설을 보완코자 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58개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2월달까지 현황조사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업체가 16개 업체, 그리고 보완이나 보수가 필요한 업체가 42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중에 42개 업체중에서 현재까지 보수나 보완이 완료된 업체가 13개 업체, 그리고 현재 조경을 보완중에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 그리고 신축과 증축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가동이 중지된 업체가 또 3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 자세한 내용은 공장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당초 준공 당시에 조경면적이 부족됐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업체는 4.30일까지 보완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5월달에 또 다시 재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6월달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비를 중간 예탁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처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2개업체, 1,543평, 그리고 금액으로써는 75,51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 내역은 준공시기가 조경하기에 맞지 않는 1월 그러니까 동절기에 준공이 된다거나 또는, 7월경 하절기에 준공되는 관계로 조경이 적기인 4월과 10월달에 조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군데 업체가 부국산업과 쌍용시멘트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계시면, 없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는 과정은 왜 준공검사를 해 줬는가? 조경식수가 기준치에 미달이 됐는데 왜 준공검사를 했는가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말씀드렸는데요. 준공 당시에는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태인동 연관단지 내가 과거에 부지조성을 하는 관계에 사질토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질토로 구성된데다가 조경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고사목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공장의 차량들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의회의 행정감사와 또 저희들 1월달 자체조사한 결과, 그러한 고사목이 발생됐던 지역과, 그리고 조경시설이 부족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금년 4.3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행정지시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행은 추진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또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아직 4.30일까지 미비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5월달에 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관계를 반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니까 금년말까지 해서 모든 조경시설을 완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2회때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택과장님 계셨어요.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여러 곳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금년말까지는 말은 그건 참 너무나 질의한 내용에서 확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경의 적기가 춘추기에가 조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조경을 완료하라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 행정지시 사항으로도 무리고, 또 한겨울에 하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말까지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춘추기를 통해서, 조경적기시기를 통해서 완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우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다소 그 당시에 몇 군데 가 봐도 거의가 다 기준치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곳도 대책을 안세웠다는 건 시행착오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답변을 했단 말이오?

조경시설이 42개 업체가 보완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13개 업체가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공사중인 업체가 15개 업체라고 지금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조경사업이 13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동부해양가스와 광양종합가스, 남광포리마 이러한 내용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주택과장님은 서면 서면해 쌌는데 나는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

그런데 지금 나 모 업체에 가 보면은 지시만 해 놓고, 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업체해라. 어느 업체는 공갈 비슷하니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직원들이 돌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상 대책은 하나도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완료된 업체를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해양도시가스와 광영 종합가스, 남광포리마, 대성고무공업사, 삼화화성, 포항로공업, 덕은산업, 한합산업, 그리고 정림강업, 대신공업, 주식회사 KIC, 금풍공업, 서강기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경이 보완중에 있는 업체가 정우석탄, 서원레미콘, 동화레미콘.

지금 서강. 가만 있어봐요. 서강기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강기업이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자세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강기업이 완료가 됐다고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 회사에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제 가건물을 짓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 가서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것 뭐 조경사업 잘 하시오, 하겠습니까? 인자 가건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게 그 순간에 현장을 몇 번이나 가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의문이 나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4.30일까지 보완토록 기 행정지시가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4.30일한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30일까지 행정지시가 완료되는데, 자체적으로 완비가 됐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5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전 수 58개 업체를 또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21회 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실 주무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현장답사했고, 지적사항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식수 및 조경이 미달된 데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는가, 그것이 의문이 나고, 지금 방금 하는 말씀이 6월달에나 동절기에는 안된다고 그랬으니까, 조경이 안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조경시기에 가서 지시하고 조경하라는 지시를 하면은 어찌 안되겠습니까? 지금 연관단지가 작년에 생기고, 금년에 생깁니까? 예?

기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답변말씀 올리고.

그러니까 기 완공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52개 업체라고 보는데 저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준공검사를 안해 줬으면은 어찌 공장을 가동을 하게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경이나 식수가 기준치 미달이 되면 준공검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어찌 주택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요?

아니 저, 제가 답변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준공당시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된 사항은 없었는데, 그 뒤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고사목이 발생되고, 그리고 조경시설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지시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같이 갈 때 몇 개 업체가 미달됐어요?

그때는 준공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준공된 다음에 가도 현재 미달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하십시오, 다시 조경을 하십시오.'하고 우리가 지시를 한건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자, 저 김찬기 의원님 지금 답변의 말씀이 21회 정기회의 저희를 임시회의때 현장을 실사해 본 결과, 기준치 미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주택과장 답변은 준공검사 당시는 완벽한 구비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줬다. 준공검사 이후에 여러 가지 토질문제나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사목이 생긴 이후의 문제를 4.30일까지 시정 조치토록 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30일까지 기다렸다가 차후에 조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행정사무감사든,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쩨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21회 회의가 정기회였습니다. 정기회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이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때 유성, 한국오리엔탈메탈, 정우석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은 6.30일까지 '93.6.30일까지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6.30일까지 보완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이 답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건 안되는 지적사항 중의 하난데, 답변내용을 어기실 건지, 아니면 6.30일까지 보완조치를 하실 건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조치가 되지 않을때는 우리가 뭐 그냥 시정지시만 하고 말건지, 안해도 괜찮은 건지, 혹시 벌칙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21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21회 때 답변했던 내용과 같이 6.30일한까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주무과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봤었을 때는 한계성의 기간을 두는 것을 그렇게 6.30일한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2월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지시를 3월초에 지시를 해 가지고 4,30일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또 다시 6.30일까지 완료토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를 이용해서 4,30일까지 했고, 6.30일동안까지 조경이 보완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행할 그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보완이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화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법정을 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

이 뭐 그냥 엄연히 서류상 왔다 갔다 하고 한 사항인데, 뭐 개인의 약속처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식의 저기가 되지 않도록 꼭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지금 오늘 질문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마침 주택과 소관이고 그래서 주택과장에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시영아파트를 2동에 225세대를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모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입주자가 많이 온다든데, 우리 시영아파트는 현재 실적이 한 40세대, 이렇게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여론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욕실이 거의 적다. 욕실이 문제고, 싱크대가 아주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40세대 입주를 신청해 논 사람들, 부인들도 언제 전부 시청으로 몰려가자. 이거 시정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225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개선돼야 되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여론이 분분하니까 지금 내부가 아직 미완성이니까 싱크대하고 욕실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의 여론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서의원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 분양실적이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애써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욕실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똑같은 평형에 비해서 욕실이 적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그 이유가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욕실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타일을 발라 가지고 시공을 했었을 경우에 외벽 벽면에다가 바로 방수처리만 해 가지고 타일을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타일이 다음에 시공상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에 의해 가지고 떨어진다거나 또는 방수가 안돼 가지고 아래층이 물이 누수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욕실부분입니다. 그리고 배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자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욕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해서 지금 저희 동광양시에서는 최초로 UBR욕조를 반입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UBR욕조는 뭐냐 하면은, 일체식으로 구성된 욕실을 가다가 부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방수공사든가, 별도로 타일공사가 불필요하고 그 UBR로 구성되는 그 욕실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부착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UBR을 설치코자 했었을 때는 외벽과 외벽의 사이에 최소한의 손이 갈 수 있는 작업공간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10㎝ 내지 15㎝정도의 여유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에서 약 30㎝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욕실공간이 작어진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UBR욕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작업공간이 천정부에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성이 됐을 때에 그러한 개.보수도 용이합니다만은, 타일을 갖다가 시공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뒤따릅니다. 그래서 욕실이 작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설계시보다는 욕실을 그래도 큰 평으로 해서 바꿔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봤었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UBR을 평형을 큰 걸 갖다 놨더니 굉장히 불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노라 해 가지고 좀더 큰 것을 갖다 놨었고, 다음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욕실도 협소하지만 욕탕 그 자체가 저희들도 가서 지난번에 확인했지만은, 욕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세수대야 큰놈씩 정도 뿐이 안되고 그러한 것이 주부들 지금 원성이 있고, 싱크대가 누가 봐도 학생들 자취나 거기서 하면 하지,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싱크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론이 분분하고, 또 우리가 225세대나 해 가지고 이제 40세대 받았는데, 40세대 입주한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이라도 두가지는 설계변경할 수 있느냐? 설계변경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지, 나가 지금 뭐 그 여하하게 무슨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간단하게.

그러면은 예, 싱크대 관계에 대해서는 개수대가 있고 조리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대가 지금 적다는 그런 많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대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욕실이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UBR욕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외부 칸막이벽을 갖다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할라면은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공단조경관계 더 없습니까? 없으면 주택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저, 조경예탁금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꼭 그 공단만이 아니라 일반주거공단에 어떤 형질변경부분 그런 거에도 어차피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시가 그런 조경을 함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좀 권장을 해서 이런 사항은 규제사항보다는 권장을 해서라도 조경예탁금제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때 봄이나 가을에 날받아서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 그런 제도가 참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동 개발에 따른 도시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 개발방법 등 도시개발추진과 한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 업체에서 광양공업단지 물량장에 시멘트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관계기관 또는 관련 업체와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인동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추진은 1991.10.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태인동 일부가 일반주거,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동 지역은 광양구간공업단지로 되어 있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공업단지 지정 부서의 별도승인이 요구되어 도시계획과 일치하도록 건설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장내 뜰 태인공단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 상업지역이 금년 4.24일 건설부로부터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되어서 주민에게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인1구 뒤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우리 시 도시계획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과 일치하게 되므로 행정적으로 고시 등 절차를 선행하고, 앞으로 태인동 개발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의 범위, 개발의 방법, 개발의 시기, 재원확보 등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의 개발방법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태인공업단지 개발은 계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공업단지 공단입주자 선정과 개발방법, 개발시기에 대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업체에서 광양국가공업단지 물량장에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1일 전라남도로부터 태인동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시멘트공장 건설과 유통기지화 및 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서, 1992.12.16일 시멘트제조공장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인근 기존 주거지역의 거리가 1㎞ 이내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한라시멘트 외 4개 회사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건설부에서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이 시멘트공장 부지조성이 아닌 철강 및 격량기포관넬 제작용지로 사용토록 승인되었으므로 세부내용을 검토후 개별 공장 관련업무 수행시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의계시면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태인동이 산업촉진법에 대한 상위법을 적용이 된 곳인데, 지금 그 얘길 들으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어쨌든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시멘트 5개 시멘트업체에서 시멘트전용부두를 만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에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멘트공장 부지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서류가 도착해서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해서. 예, 서중원 의원님.

태인동 공업단지 17만평은요. 당초 정부의 공업단지지역이라고 해서 지방공단지역으로 변경코자 그동안에 건설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으며, 또 그 과연 건설부의 공단으로 돼 있는 것이 지방공단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상은 준공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절정이 되어 있는데, 광영공업단지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에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리고 또 일부 주거지역도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과 맞지 않아서 그 서류를 올린 결과, 금년 4.24일 우리 도시계획과 일치하게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태인1구 저뒤에 부근에 한 2만 한 5천 부분은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국가공업단지 계획으로 돼 있고, 그것만 일치하지 않고 그 외에는 전부가 인제 도시계획과 국가공업단지가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하단하십시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태인동 주민들이 많이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해 주신 것은 동광양시 개발관계는 물론이고, 태인동에 관계되는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께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항상 여러분의 지역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참석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한다면은 항상 의회나 집행부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금당동 출신 서상섭의원입니다. 어제는 부족하나마 봄비가 촉촉이 내려서 그동안 애타게 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많으실텐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참석을 했던 태인동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본 의원의 질문은 오늘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정질문시 다소 서운한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보다 잘 해 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질문이 끝나고 밖에 나가거든 변함없는 우정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사품질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영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광영동 산 3-8번지에 공사비 47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5,500t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3.2.28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 확인하여 본 결과, 침전조를 비롯한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공상태가 극히 불량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동 등 2개의 건물 역시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고, 그 균열된 부위로 누수현상까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지하관로의 침하파손과 모터류를 비롯한 각종 기기의 고장으로 현재까지 시험가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공사기간 중에 감독부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또한 알면서도 묵인하여서 준공처리를 하여 준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비롯한 시공불량 상태의 공사에 대한 대책과 준공 후 발생된 설비하자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건설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수유입관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생활하수의 발생량은 정수공급량과 비례하여 결정하는게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광영지역에 공급된 생활용수, 그러니까 이건 수돗물을 말합니다. 수돗물이 111,157t으로 이는 1일 약 3,750t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영하수처리장에 1일 유입되는 하수는 1,700t으로 하루에 2,000t정도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5,500t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광영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100%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깨끗이 정화하여 방류시키는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와 같이 하루에 2,000t의 하수가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광영 하수관로의 대한 종합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광영 하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기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93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광영 하수관로 개량공사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험가동 및 운영계획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설비는 준공과 더불어서 기계와 작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시험가동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부서와 운영부서간의 합의에 의한 시험가동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설비 정상운영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영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가동 일지를 조사하여 본 결과, 설비의 이상유무만 기록돼 있고, 하수의 유입량과 처리결과에 대한 수질 시험수치는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시공부서와 운영부서간의 합동시험가동과 정상적인 운영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처리장 운영자금 수급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비 준공과 함께 이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데, '93년도 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자금 확보는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맥락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근거한 히수도세 등의 신설도 적극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동 생활하수 처리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태인공단 폐수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폐수분뇨병합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7,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일 처리하는 양은 2,200t으로 능력의 70%인 4,800t정도의 여유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 건설계획시 폐수발생량의 예측판단 미스로 과다한 용량의 설계로 인한 적정규모이상의 처리시설을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처리장의 여유능력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환경보존을 위한 태인지역 하수도를 일부 정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2구, 3구, 4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1일 약 600t정도를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병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기계획과 관련하여서 용역비를 2,860만원을 투자하여 전남대학교에 용역 발주되어서 '93.2월에 납품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태인 3구에 설치돼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시에서 예측하는 계획대로라면 '94년도에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확실한 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쓰레기매립장이 중군동 산 252-1번지 지역에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현재 검토되고 있는 타 장소로 옮길 시 기본계획 변경이 요구되며, 우리 시가 필요한 시기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역시 쓰레기매립장설치 위치 등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일정, 소요재원 확보 등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기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건축허가 시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총 12,559대의 주차시설 중 187대가 기계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기계식주차시설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전무하고, 오히려 기계식주차시설이 2단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평면주차시설조차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들여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용촉구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강화와 기계식주차장 설치규제 등을 조례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주택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주차장법 제12조 3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중마동 택지지구 내에는 7개 필지 16,175㎡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이는 법상 최소의 기준면적에 의한 공간으로 실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 건설이 됐을 때 소요되는 주차면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떠한 도시를 가 보더라도 주차난이 사회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부지 면적의 적정여부와 향후 부족예상되는 부지확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신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황금공단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인.황금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되었듯이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슷한 규모의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포항연관공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포항은 250만평입니다. 우리 동광양은 여기에 1/5도 못미치는 47만평의 태인연관공단만이 조성돼 있어서, '92년도 광양제철소 종합준공으로 연관공단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까지도 개발이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제철유치의 반사이익을 사장시키고 있는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단조성을 위해 건설부 등과 협의하여 태인공단에 대한 국가공단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황금공단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황금공단은 '92.10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을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는 공장용지 수급면적이 3차 국토종합계획에 배분된 면적을 초과하며, 배후수송체계 및 용수공급 확보 등을 이유로 입지지정을 무기한 유보시켜 사실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율촌공단 1, 2, 3단계 개발계획 역시 정부에서 1단계만 승인해 주고,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조차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황금공단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따른 부족된 공단부지 확충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추진중인 태인공단의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자금수급계획 등을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제조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비대한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성격의 중앙정부기구를 통합, 또는 축소 조정하여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2개 실과소로 직제가 편성되어 450명의 공무원들이 주어진 소관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단배후 신생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도시행정에 공단관리 지원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실과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 업무를 이원화하여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91년에 발족된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그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된 낙동강 페놀유출사건으로써 정부에서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수도사업소를 설치토록 하여 현재 우리 시는 사무관을 관리소장으로 하는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이에 따라서 인건비 2억 4천만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정수장설치 관리운영이 주요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의 사업소와 수도과를 통합하여 1개 과로 운영함이 기구축소를 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동참하는 길이고, 또한 '93년 이후 84억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사업소의 경영 합리화를 모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축소된 조직은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교통과, 또는 공단지원과 등의 필요한 직제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직제변경계획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총무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실과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과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사품질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89.3.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총 공사비 41억34백만원으로 '89.7.6일 공사를 착공하여 '93.2.24일까지 계속공사로 시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처리는 '93.2.25일날 됐으며, 본 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시방서에 의거 관리되었으나, 시공면에서는 콘크리트구조물 등이 외관상 부분적으로는 좋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면에는 지장이 없으며, 관리동 벽체균열은 주로 조적공사 부분으로써 현재 균열된 벽체부분에 코킹(calking)처리를 해 가지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코킹(calking)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물이 흐르는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또한 지하관로 침하파손에 대해서는, 본 지하관로는 '91년도의 시공분으로써 재질은 P.E관 300㎜입니다. 이 P.E관이 시험가동 중에 관로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성토지반에 설치된 관이 이탈 또는 변형되어 5개소를 시험가동 중에 교체한 바 있고, 모타는 가동시 누전현상이 있어 전기분야를 점검 보안조치한 바 있고, 현재로써는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기간 중 감독부서에서 문제점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시험가동상의 문제점은 충분한 시험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물 자체가 완공되어 준공케 된 것이며, 준공 후 발생된 설비하자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계획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도 기 도급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오늘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듣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현장 회사직원도 여기에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 관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 중 3월중 광영지역에 공급된 생활용수는 즉, 3월중의 생활용수는 1.20∼2,20일 사이의 검침량입니다. 111,157t으로써 여기에서 도촌지구 급수량 8,900t과 시험가동에 필요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량, 이것은 무부화 시험용수입니다. 5,030T을 제외한 급수량은 97,226t으로써 광영지구 1일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3,240t이 되며, 이를 오수로 환산하면은 1일 평균 2,754t 즉, 오수전환율을 85%로 봅니다. 생활하수량을 주로 추정하며, 본 처리장의 유입량은 2,210t으로써 나머지 544t의 하수가 미유입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유입량의 일부는 3차단지 오수관 3개소, 즉 조선옥, 국일식당, 하관회관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곳 3개소가 막혀 가지고 물이 오수가 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활민원의 임시해소책으로 우수관으로 연결을 한 바 있으며, 이것은 '93년도 하수도 개량의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우수관으로 임시연결했습니다. 또한 일부 관거의 역구배와 재질의 변형 등으로 인한 누수로 봐지며, 단지내 건축물 신축시의 오수 분리시공이 되지 않은 것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1차단지 가정오수관 271개소에 6,035m를 기 오수관으로 연결한 바 있으며, '93년 예산에 계상된 광영 하수도시설 개량공사는 3차단지 내의 침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험가동 운영계획상의 문제입니다. 시험가동과 시험결과는 첫 번째 말씀드린 관로교체와 설비의 보완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5월 중에 모든 시설을 정상화하여 환경사업소와 협의 시설물 이관 운영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자금은 앞으로 하수도법 제21조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케 됩니다만은, 사전 절차로 기본계획 승인 후 제반의 절차를 거쳐 처리케 됨으로, 현재로써는 '94년도 안에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부가 징수절차는 선행조치로써 하수도대장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이 승인이 나면은 공공하수도 개시공고를 하고 사용료 결정협의는 요율용역, 즉 이것은 회계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요율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요율 및 조례확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율 및 징수절차로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시행규칙 작성, 하수도사업설치조례 및 규칙 작성, 지하수사용자조사, 전산입력자료 작성 및 주민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징수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하수를 폐수처리장에서의 병합처리 가능여부입니다. 현재의 시설된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용량은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태인동지구는 시가화조성계획에 따라 관로성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등과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성실하게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품질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부분적으로 품질상은 문제가 좀 있으나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기계들리는데야 이상이 없는지 압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더라도 샛길로 낼 수 있고 좀 넓게 해서 포장도 할 수 있는건데, 실제 사용하는데는. 그런데 그 다른 기술적인 부분, 강도시험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서도 충분히 공사품질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준공처리가 어떻게 이것이 그냥 됐는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 같으면은 공무원들만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그 위에 개발담당관이 같이 가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준공검사를 할 때 참여했던 공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 본 공사는 크게 나눠서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써 주로 레미콘과 철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외관상에 문제되는 것은 원형의 침전지,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외관상 좀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부분으로써는 저 역시 잘 되었다라고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시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이것은 지난 '92년도 행정감사��도 지적이 됐었고, 그후 보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장에서 거의 보완을 했습니다. 옥상에 방수처리 보완이랄지, 또한 난관 도색이랄지, 제반 우선 가능한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다소의 양생과정이랄까, 콘크리트 시설과정에서 거푸집 조립과정에서 다소의 하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보기가.

제가 지금 질문한 건 그 시공상황을 질문한게 아니고, 준공검사할 때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그것만.

예, '89년도 토목공사로써 부지조성공사과 관거공사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89.7.6∼'90.12.26일까지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 이름만 대라니까요. 누구 누구 나왔는지 직책을 대던지 그것만 대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이야길 합니까? 그때 과장님도 나가셨어요, 현장에? 준공검사 때? 그걸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걸. 아니면 그냥 그 밑에 감독했던 공무원 한 사람만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검사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 책임자는, 가장 선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준공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췌를 합니다. 그때. 그런거 혹시 준공검사 했던 그 검사했던 서류들이 좀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준공검사 서류를 지금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준공검사증만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품질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품질상의 문제는 자재가 관급자재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서 현장에서 타설 또는 뭣을 했다고 그러면은 품질상은 다소 문제가 예상됩니다만은, 관급으로서 조달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하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도로를 낼 때 그냥 아스콘포장을 하더라도 노면이 우둘투둘해질 수도 있는 거고, 노면이 평탄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대로라면은 노면이 평탄하니 차가 다니는데 이상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뭐 다소 울퉁불퉁하고 하더라도 설계대로 제대로 규격이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더라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라면 감독하는 사람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고 건설공사하는데 자격면허가 뭐가 있어야 되고, 아무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품질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짚으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선뜻 해 줬냐 이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지금 준공검사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 체크됐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인자 준공검사 부분은 이따 서류오면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광영동에 지금 유입되는 그 유입량 700t으로 알았습니다만은 2,200t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거기 유량계에 지금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림잡아 갖고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거기에 체크가 되고 또한 탱크용량이나 그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계산해 놓은 수치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유입하는 유입량 체크할 수 있는 유량기가 붙어있지 않아요.

예,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예.

정확합니까, 이게?

예, 이것이 4.25일날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4.25일.

하루만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히 2,210t이라는 것이 4.25일 기준으로 해서 답변서를 올렸고, 매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가지 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1일 지금 발생량이 3,240t이다, 1일 공급량이. 그런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한 85% 정도가 하수로 다시 흘러 내려온다고 했는데, 광영동에는 보면은 지금 지하수개발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이나 각종 여관같은데 전부다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량만 해도 이러큼 많이 생활오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수치에는 지하수개발된 것은 전혀 지금 뭣니까? 프러스(+)가 안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치가 엄청난 양이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설된 건물은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큰 건물들은 오수관로가 다 연결이 돼 있지만은 일반집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지금 거의 연결이 제대로 잘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회의가 끝나시면은 직원을 한 사람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직접 가셔도 좋고 하는데, 광영동 지금 보면은 복개해 논 박스 있지 않아요. 양측에.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 비도 안왔는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거기 밑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시커먼 물이. 그게 저기 뭣니까? 가야산 그 계곡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3개소를 오수관이 막혀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우선 응급조치로 우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께 답변을 올렸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수도세도 지금 검토중이라니까 다음에 처리를 하면 좋겠고, 태인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종말처리장 준공검사시 체크했던 서류들을 이따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충질의 이만 마칠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예.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당시에 행정감사시 정채기 의원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해서 3명 의원이 현장을 감사한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수구 내부 오물집수관 도장문제는 공사규정상 3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장 3회를 했는가 알고 싶고요. 조경문제 역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일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과 시장님과 실.과장님들이 같이 현장을 가봤을 때 조경 및 식수목이 사실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방금도 서상섭 의원께서 지적한 결과, 콘크리트면도 많이 파손 및 금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하자보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장 등은 전부 다시 했습니다. 했고, 옥상 방수처리도 했습니다. 옥상의 방수처리는 미장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그걸 뚜드러 깨내고 다시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을 모시고 주요현장 방문시에 지적된 조경수 문제는 현재 역시 준공 후에 시설자체에다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위의 여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 뒤에 즉시 바로 잡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은 조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면 파손 및 균열입니다. 주로 균열은 건물내부에 조적공사 부근에가 있어서 아까 답변중에도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코킹처리를 해 놨다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건설과장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저 우리 서상섭 의원이 준공검사시 체크됐던 그런 기록들을 좀 제시해 달라 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광양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62개소 12,559대 중에서 주차기기 주차장은 30대에 187대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 광영동 790-2번지 김기임씨 댁은 거실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고장이나 또는 전면 부분에다가 샤타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관리상태가 불량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0일까지 자체 시정토록 행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기기 설치의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평면이용면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또한 법적으로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초과한 조례제정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은,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방안을 그렇게 연구코자 우리 시 주차장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 부설주차장 설치조건을 좀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례로 해서. 그러면 주차장 정비지구로 고시를 하면 되거든요. 고시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왕 나온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할 일이, 도시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설주차장 자체를 건축허가하고 연계시켜 갖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를 좀 강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뭐 이따 도시과에서 다시 나오니까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끄럼 뭐 용접기를 절단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좀 전에 제가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15개소 내에서 지금 행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자 행정지시를, 그 사람들이 안고치면 어쩔거요?

저희들이 강제 규제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의 사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4.30일까지 일단은 시정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하는 걸로 좀 해야되겠어요. 지금 해 놓고 실제로 사용이 안되는데, 오히려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법상 문제가 없다면은 이게 우리 자치법으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그게 빨리 원상회복이 잘 안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보기로 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건축물 허가 나갈 때 될 수 있으면은 주차장 그 뭣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안하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인자 더불어서 여기는 질문사항 없습니다만은, 공영주차장부지 도시계획할 때 그거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4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대 면적은 확보가 돼 있는데 2대가 안됐기 때문에 기계식을 설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대는 평면주차장 그대로 승인해 주고, 이 2대 분은 기계식 주차장할 게 아니고 주차장 기금인가 그걸로써도 가름할 수 있잖아요, 이게요?

예, 공동주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금, 그러면 2대는 차라리 평면주차장을 하고, 설치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할 때 그 땅들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법도 꼭 법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그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시면은 좋지 않겠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 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 용역결과 검토내용하고, 금후 추진계획과 소요재원 확보계획이며,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상 매립장 위치가 변경될 시 지금 우리 조성계획상 계획년도의 시기가 말하자면 불가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소각로 및 쓰레기매립장 용역 납품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2.9.18일날 당초 '92.7.31일 기본용역을 발주를 해서 '92.9.18일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오준성 교수가 우리 시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93.2.10일날 기본계획용역이 납품이 됐었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이관수 교수팀이 했으며, 용역비는 약 2,860만원이 됐었습니다. 납품시 관계과장 및 업무 실무자하고 시장님실에서 임석을 시켜서 전체 사항에 대한 요약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종 종합보고를 갖도록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일자가 아직 미정이 돼 가지고 종합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관계관과 의원님을 모시고 종합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매립장 후보지 용역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 입지조건의 비교결과로써 제1후보지인 중군동 252-1 재동마을 인근과 또 제2후보지인 태인동 1645번지 동측 공유수면 지역과 또 제3후보지는 황금동 산 170-1 외 황금 하단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 자연환경으로 제1, 제3후보지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또 제2후보지는 보통인 것으로 용역결과 검토되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제1, 제3후보지는 임야 및 농경지이며, 2후보지는 태인동 공유수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처가 공히 1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음 사회적 조건의 비교결과로는 이주대상가구가 제1후보지가 17세대, 제2후보지는 명당 마을이 약 45세대가 마을이 해당이 돼 있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제1후보지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가 됐으며,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제2후보지는 필수적으로 진입 아, 진입도로 개설이 필수적이고, 제3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운반거리는 제1후보지가 우리 시청으로부터서 약 9㎞가장 가까운 지역이 됐으며, 제2, 제3후보지는 운반거리가 약 14㎞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적 조건의 비교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생과장님.

예.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 하셔도 알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은 보고할 때, 의견수렴할 때 그때 해 주시고, 개략적인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지, 이런 수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개략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예, 지금 오늘도 경남 마산시에서도 지금 오전에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인자 신생도시가 돼 가지고 또 신생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도 시도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확보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전부 다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꾸준히 타 지역 견학도 해 보고, 또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과 입장의 단독입장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5월중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사항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각로 설치관계는 현재 우리 동광양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소각로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소각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서울 목동지구, 의정부시가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미국에서 개발된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대구, 울산, 안양, 광주 등이 현재 우리과 같은 방법으로 소각로를 설치할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선 입지적인 후보지 선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고, 또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쓰레기관계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 쓰레기장이 저것이 전부다 말하자면 매립이 완료돼 버렸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면전에 부닥쳐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지금 이것을 후보지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심적인 사항으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공통적인 관심사로 갖고 깊이 있게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통 빠져 있어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니까 용역내용을 쭉 요약해 갖고 해 놨는데, 제가 이걸 보자는 게 아니예요.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주무실과에서는 그 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주무과장님 머리 속에는 아,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상이 벌써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있다 하니까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치는 지금 후보지가 세군데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이 인제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시 1년 예산을다 투입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자금계획은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어요? 인자 그건 비밀이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매립장을 후보지가 선정되면 환경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면적이 5만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국비가 30% 지원이, 후보지가 확보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후보지만 확보가 되고 우리 자체예산만 계상이 되면 국비 30%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머리 속에다가 후보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셨다니까 거기에 추진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머릿속에 지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국비 30%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국비는 얼마 안들어가는데 시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달하겠으며, 그 정도만 얘기해 주라 그겁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지역을 구상을 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것이 약 56억39백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약 16억83백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약 39억5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도 약 지금 20억17백만원 정도로 지금 공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약 6억5백만원, 시비가 14억1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이 소각로 설치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91년도에. 그런데 그때 환경위생과장님을 하고 계셨던 분의 이야기라면은 지금쯤 소각로가 설치가 돼 가지고 날마다 연기가 조금씩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태인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생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하루 발생량이 약 103t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태인매립장 부지에다가 소각로설치를 했을 때 토목공사 시설비가 약 1억5천 2억정도가 든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진에서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급한 사항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할라고 그러면 현 위치에다가 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신매립지로 옮겼을 때 경비가 약 2억정도가 손실이 오기 때문에 기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참아서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장에 장기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인 쓰레기매립장에는 설치를 않고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겠다 이말이죠?

예.

좋습니다. 확실하니 그렇게만 복안만 가지시면은, 저는 인자 뭐냐면은 지금 뭐 태인도 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를 하는게 좋을 것인지, 뭐 저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어정쩡한 대답이 아니고, 새로 생긴데다가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 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달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개최, 또 5월달에 지역주민과의 대화 개최 및 후보지 선정, 6월달부터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그래 가지고 '93.8월달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건 지금 가능한 이야깁니까, 이게?

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대두되는 문제가 야기 안되면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후보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이것이 어떤 지역과 후보지 관계로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 이게 말하자면 계획대로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지 않겠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것이 커다란 문제점이, 공사가 뭐 1 2개월이 아니라 상당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으로 말하자면 그 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뭐 요즘 보면은 좀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우리가 중군동 쪽에 계획이 돼 갖고 있는데, 그런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짰을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뭐 앞으로 일하는데.

그 문제는 감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과장님 머릿속에다 다시 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일을 추진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환경위생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단하십시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장기주차장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된 주차장 부지면적의 적정규모와 향후 부족 예상되는 부지확보 대책과 제도적인 주차장관리사업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외주차장은 중마 택지개발 1, 2, 3단계 지구내 7개소에 16,715㎡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중마 1단계지구내 1개소 1,226㎡이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개발계획 구역 내에도 2개소에 6,36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중마1단계지구와 2, 3단계지구 내에 주차장을 택지분양이 완료되어 별도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개발되는 중마잔여지구와 성황.황금동 택지개발지구에는 부족 예상되는 주차장 부지면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장정비지구 지정 등 규정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주차장관리사업소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부서와 별도 협의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인.황금공단 조성계획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황금공단은 용수배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등 추진이 미진하나, 공업단지 개발에 대한 선결과제가 되는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 등 법적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용수배분계획을 전라남도에서 건설부 등 타 부처에 금년 3.15일 협의요청 중에 있어 배분결과에 따라 공업단지 입지지정 승인신청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별도의 공단 확충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태인공단은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이 '93.4.24일 변경 승인되었으므로 공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입주 희망업체 모집, 분야방법, 개발방법이나 개발시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우선 노외주차장 관련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7필지 주차장된 거 안있습니까?

예.

27개 필지 한 5,000평 되는거 말입니다. 이게 관계법에 보면은 이게 택지개발면적의 0.6%를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하게,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0.6%가 됩니까?

지금 1, 2, 3단계에 지정돼 있는 것은 0.6%가 지금 못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최소한의 면적이 택지개발할 때 제도화 돼 있는데, 그 면적도 확보를 못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콩이야 팥이야 할 수 없는데, 혹시 분양이 안된 그런 택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을 시키는 것이, 일부 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금들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런 건축들의 기계식주차장을 배제를 시키고, 기금으로 내 놓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요. 그러면 돈을 받아 가지고 그놈 가지고 땅들을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용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특히 개발계획을 하시면서 주차장부지는 좀 많이 놔둬도 좋습니다. 왜그냐면 다음에 필요하면은 가서 다시 또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적으로 돼 있는. 0.6%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우리 뭣니까? 그 교통량이 지금같이 많이 유발이 안된, 자가용이 지금 같이 보급안된 그런 시절 때 제정된 이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는 주차장용지는 장기적으로 좀 넉넉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인공단하고 황금공단을 두가지를 말해 갖고, 태인공단은 지금 뭐 계획대로 좀 늦지만은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황금공단은 자꾸 지금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나 또 도쪽에 알아 보니까, 그것은 힘들 것이다 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좀 확실하니 이야기해 주실 부분은, 가능한 이야기냐 이겁니다. 제가 과장님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시에서 근무한다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야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인사발령나면은 가버리기 때문에 우선 오늘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금공단은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이야기인지, 불가능한지 그걸 좀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을.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공단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앞으로 공단계획을 보면은, 태인공단과 황금공단 뿐이 없습니다. 다만, 공업단지가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군데 중에 다행히 태인공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두군데가 되어 있어 놔서 황금공단에 대해서도 당장 이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배분계획이 금년 3.15일 건설부에 타 부처에 요청을 해 논 것이 그것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공유수면 관계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되어 있다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 해도 그런 자금문제라든가, 또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업단지 2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선결과제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하고, 이것이 완결되면, 완성되면은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황금공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단기본계획 뭐, 어업권피해조사, 환경영향평가용역해 가지고 용역이 지금 3건이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용역도 보면은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이나 또 국토이용계획, 이런 절차에 앞서 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금액이 4억57백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공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동아기술공사에 1억 4,560만원 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어업권피해영향조사용역은 여수수산대학교에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억360만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기 나갔고, 절반은 안나간 상태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동명기술공단에 2억25백만원이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용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푼도 지금 안나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법상 올해 2월달까지 집행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 세워진 예산이. 이거 전부 다 정산했습니까?

정산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단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조금 다소 공단이 늦어지더라도 다음에 용역결과를 다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업권피해영향조사나 또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이제 우리 공단계획이 장기적으로 몇 년이고 늘어졌을 때는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지금 용역비가 총 4억5천만원인데, 필요없는 용역해 가지고 지금 4억5천만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해 버렸어요, 이게요. 이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자기집 돈을 가져와 가지고 했다면은 뭐 말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은 황금.태인공단을 묶어 가지고 해서 추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것은 별 문제점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황금하고 태인공단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시키고 타절을 했습니다만은, 태인공단은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그런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황금공단의 용역은 그대로 타절선 상태에서 용역비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피해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받아놓고 현 상태대로 타절을 시키고, 어느 시점인가 사용을 할때면은 그 완성된 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련의 공업단지 추진절차를 밟지 않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절차가 무시된 부분, 또 그리고 관련 법조항도 확인안해 본 상태에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도로를 내 가지고 뭐 도로공사가 다소 잘못됐다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소프트적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활용도가, 활용을 안해 버리면 이건 종이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로야 조금 잘못 내놓더라도, 포장이 잘못됐더라도 차 타고 가는데 승차감이 좀 떨어질 뿐이지 차 가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용역은 말 그대로 종이짝에다가 보면은 몇 자 적어논 거란 말입니다. 그면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이 돈이 전부 다 낭비가 돼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돈 아니니까 뭐 일하다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누군가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책임소재, 뭐 책임을 지라 안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의회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칠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이건 뭐 꼭 도시과의 국한된 업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각종 행정행위속에 당연히 필요한 용역을 지금 의뢰하는 것들이 자칫 용역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던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한번쯤은 반성을 해 봐야 할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책임추궁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개인의 돈이었다면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없이 지금 3개 분야의 용역을 맡겨서 과업이 중단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갔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기감사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직제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제 재조정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별 표본 시.군을 이미 선정을 해서 4월에 조직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해서 지금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시.군간 균형과 그 형편에 맞게 조직의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제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 형편상 상수도 중앙집중식 정수장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황금동까지 상수도시설이 확충될 경우에 하루 10만t 공급의 정수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존속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마동 7만t, 태인정수장에 15천t, 황금지주가 25천t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업무면에 있어서도 수도과에서는 용수배분 구분, 상수도 공급계획의 수립 및 수원의 확보, 급수공사 시행, 급배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공기업운영 등 행정적인 업무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정수장 및 배수지 지금 현재 5개소의 시설관리와 수질검사, 급수생산 공급사항을 관장하고 있어서 업무성격상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에 따라서 인력이 더 보강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정부에서 기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시에도 기구가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달에 실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조직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어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청에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올라갔을 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에다가 표본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안을 4월달에 모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돼 가지고 여기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요?

예.

그러면 그냥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특성은 무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려오겠구만요. 예, 이것은 할 말 없습니다. 거기서 한다는데, 높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구가 이것 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가 어떻게 모두 개편이 될란지 저희들 그건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조직은 앞으로 나와 보면은 알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기술이니 설비가 용량이 크니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자비나 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설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지금 보면은 자동화시설이에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풀이나 메고, 옆에 환경정리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사무관이.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뭐 하나 건물 하나 조그만한 거 지으면 관리소장 사무관, 또 뭐 하나 지으면 관리소장,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과 업무하고 상수도사업소 업무하고는 병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과를 없애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를 없애든지, 같이 병합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조직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니까 그럽니다. 내가 저것을, 과장님이 저 상수도사업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세요. 저 설비는 지금 보면은 전부다 자동화, 무인화 설비입니다, 저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같이 사람들 저렇게 쓰겠습니까? 저건 기업입니다. 사업소가 뭣니까, 이게? 기업이라니까요. 행정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뭐냐 그 업무분장을 보면은, 뭐 무슨 뭘 어쩌고 뭘 어쩌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 놨어요. 그것. 한줄이면 되는데, 한줄이면 될 것을 열거해 놨어요. 그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정수장 안에서 일어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약품투입, 시험관리, 그것은 기본적은 겁니다. 그런 것은. 똑같은 일을 전부 해 갖고 한 대 여섯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는 일이 정수장관리입니다. 바로.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안해요, 이게요.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지금 보면은 수도계획, 수도요금 징수, 지금 이거 잘못됐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야지 맞지, 수도과에서 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이게? 수도과는 행정조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사업소는 이 물장사라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면은 수도과를 없애든지, 상수도사업소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끄떡하면은 그냥 사무관 하나 해 가지고 소장 내 보내고, 계 단위로 운영을 해도 된다 그겁니다. 이런 업무 정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정수장 여건은 보면은, 어느 중앙이나 이런 지점에 1개소가 있어서 관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인력은 적게 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5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랄지 우리가 약품이랄지 여러 가지 또 관리 측면의 인력이랄지,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지금 성황지구나 또 황금지구에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온전한 시가 될 때까지 또 우리가 장래를 또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타 시군을 보더라도 다 상수도관리본부랄지 굵은 시에서는, 또 사업소가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단이 있으니까 광양군도 우리 시만한 공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논리에 안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금 정수장이 안돼 있습니까? 최신 설비로 해 가지고 그 약품투입 뭐 전기시설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해 갖고 자동조절하게끔 안돼 있습니까?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게 이상이 없는지 계기판만 한번씩 점검하면 돼요, 그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일 자체를 대단히 큰 중요한 일을, 물론 중요한 일 하고 있죠. 지금 인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철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쓰는 용수량이 우리 시의 몇 배 됩니다. 몇 십배 돼요. 거기 1개 계단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라인까지 전부다 관로 보수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고 있어요. 1개 계가. 정수하는거 그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시민들이 세금낸 것은 기업에 출자한 겁니다.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이익을 남기게끔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예, 인자.

그래서 이 조직을 조금 축소를 시켜 가지고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직제관계가 시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상수도 사업소를 꼽았습니다만은, 직제조정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차제에 혹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직제부분은 아, 그 내무부에서 하란다고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좀 뭣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부두 관련 그런 조직도 좀 필요하고, 교통문제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총무과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일모레 정년퇴임하신다고 할 때까지 그냥 적당히 계시다 가시면 안됩니다.

그런다고 행정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없습니까? 하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마침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업소장 자리 없애벌리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게 그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도 질문을 그런 방법으로 하셨는데, 지난번 마침 저희들이 지병문 교수 초청을 했을 때 우리 이 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화시대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서상섭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있었던 2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시도 꼭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기 만들어진 실과장들의 보직을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좀 개편하자는 것도 그것이 안돼 가지고, 꼭 그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의식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또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기구조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현재 있는 공직자들을 좀 이용하자, 또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아까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저,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문민정부의 개혁의 고삐가 워낙 쉴새없이 타이트하게 당겨지고 있는 관계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사회 전체가 숨가쁜 변화를 잉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유보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길을 가더라도 돌아가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이것만은 꼭 다짐하며 되새기고 넘어가야 겠다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주문성 질문을 하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도시개발 및 건설순서에 기성도시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가령, 기성도시들이 도시개발사업은 살다가 불편한 것, 부족한 것을 손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실하며, 또 시민 요구척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업무추진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신생계획도시로서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건수 또한 방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항상 시행돼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볼 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세히 돌이켜보면, 사업추진의 효과나 완급성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에서 토석채취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도 하부 하천준설 작업을 실시한다든지, 하수도 복개사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농로포장, 가로수 식재, 가로변 화단조성,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Grouting)시청 앞 공원조성 등등은 과연 우리 시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쉽게 납득키 어려운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이 과연 우리 시의 바이블(Bible)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시민에게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문민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행정수행방법을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 지역의 택지조성, 공업단지 조성, 공원조성, 묘지 조성, 상.하수도시설,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쓰레기매립장 설치, 유원지 조성, 운동장 설치, 유통시설, 터미널 설치 및 체육관, 청소년 관련시설, 시민회관, 도서관, 문예회관, 시민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과 각급 학교 유치계획 등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하여서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더 광범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이해를 촉구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모든 시민앞에 공개적으로 확정하여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주민 컨센서스(Consensus)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결과를 체크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각오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개발의지를 좀.

예.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는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다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은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자료정리와 각 의원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없습니다.

내일 하루동안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마치기에 앞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진지한 내용과 질문으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촉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답변이 없으면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실과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답변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은,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언제나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대해서 평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간다면은, 저희 시의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 지금까지의 회의내용 중에서 왕왕 있어 왔습니다. 한날 메아리로 사라져 버리는 관습들이 그동안 우리들의 일 속에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과 시책을 제시한다 해도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소신이 없으면은 일의 시작과 끝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이제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0여년동안 길들여진 권위주의와 권력주의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구습과 낡은 타성에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면서 새 사람 새 모습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을 위하여 시의 번영과 발전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깊이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특히 전례답습적인 행정행위의 근절과 각 실과소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의회와 사전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등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본래의 뜻과는 달리 표현의 방법에서 다소 서운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실과소장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