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계양산개발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업무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주식회사 대양개발,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7차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인측, 집행부측, 사업자측, 찬성인측으로부터 민자유치공원개발에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청원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관련기관의 업무사정으로 아직까지도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특위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양개발과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지난번 특위회의 이후에 업무추진사항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양산공원개발관련기관의업무추진현안에대한진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양산개발관련기관의 진술청취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들을 할 수 없으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양산공원개발관련기관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양개발회장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본특위가 있은 후에 진행되었거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계양공원시설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2일 본특위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 지적사항 그리고 시당국으로부터의 지시된 사항 또 그간 시민 각계각층에서 여론화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람이 합당한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 조성계획면적입니다. 당초 105만 9,740㎡에서 백룡사지구 순환도로가 시의 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매각된 면적이 3,86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입니다. 시설면적은 전반적으로 11만평 감소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자연녹지는 4만 6,24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입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소된 내용입니다. 감소된 내용은 부단히 여론화 되었던 골프연습장을 제외시켰고 기타 야외수영장면적, 야영장면적, 학습장면적, 청소년회관 규모 등 또 유희기계시설지역의 면적, 대중음식점, 매점 등의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13만 3,000㎡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녹지, 조경시설 등 비영리부분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강된 것은 8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약 5만㎡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량 조정입니다. 당초에 총토량 이동량은 365만㎥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조정해서 여기에서 발주된 것은 243만 5,000㎥입니다. 금번 조정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총량은 96만 3,000㎥입니다. 그래서 총 증감을 보면 약 1/2가까운 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시행하는 계산동, 공촌동간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생기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 공원면적도 자연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상부분이 7m 낮아지고 폭이 현재 10m에서 4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토량이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87만㎥입니다. 그 차이를 보면 약 9만 3,000㎥입니다. 사실 시가 도로개설을 안할 경우에는 9만 3,000㎥는 방출하면 이 공원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양공원시설조정내용 총괄표는 앞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부분의 주차장 면적증감 대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4만 4,798㎥, 이것은 자동차 997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면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양공원주요기능 및 목표,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도 소득이 증가되면서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욕구충족보다는 이러한 정신적 욕구도 충족시켜야 될 시점에 왔다 또 우리가 이 공원의 기능은 자연을 가꾸고 문화교양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고 국민의 과학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달에 있을 대전엑스포의 시설 일부를, 예를 들어서 IBM의 컴퓨터관 같은 것은 이쪽으로 옮겨서 영구시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진행하고 또 전력이 약 3,000KW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천은 풍력으로써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전문회사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공원조성이 안되더라도 약 10KW정도의 시설을 하면 시험해가면서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는 사회체육 또는 엘리트 체육을 불문하고 이러한 스포츠광장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대책문제도 우리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책운운하지만 이것은 청소년회관 기타 모든시설을 이용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청소년의 광장이 될 수 있고 또 지방문화의 『센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편견으로 상업주의적인 소위 아류에 속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해왔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계양산공원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과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법적근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근거를 쭉 제시를 하고 그간의 언론보도에도 보면 법적근거를 떠나서 임의로 기사화된 일이 있고 해서 차제에 법적 근거를 밝혀보는 것이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법 25조는 소위 구비요건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위한 구비요건입니다. 그 다음 83조는 공공시설등의 귀속입니다. 항간에 언론에서 대양개발이 시설이 귀속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으로 임의대로 기사화되고 임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법 제6조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당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다시 말해서 민간기업이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9조 비용보조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자치단체는 그 비용일부를 보조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 대구,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집행이 되고 다 조성이 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항간에 대양개발이 흙 팔아먹으려고 공원개발한다고 하는데 흙이나 팔아먹다가 그냥 방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어린 충언도 듣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훼손만하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법 4조에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원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관련 언론보도입니다. 신문보도입니다. 첫째 '92년 11월 2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조성완료와 동시에 인천시에 무상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양개발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취재한 일도 없고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한다 운운하는 사실도 전혀없고 다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2일자 경인일보입니다. 공원시설물 일체를 시에 무상귀속결정함에 따라 공원개발계획은 백지화 무산위기, 대양개발은 헌법소원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93년 1월 19일자 중부일보입니다. 대양개발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반대의 초점이던 골프연습장과 볼링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스포츠센터 일부를 축소하고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회사에 와서 취재했습니다. 7페이지 특히 여기에 보도에 의해서 법면높이입니다. 시설지역에 즉 공촌동 계산동 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시설지역에는 당초에는 법면의 높이가 55m인 것을 50m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쪽 계양산쪽 북쪽입니다. 당초에 45m가 35m로 법면이 낮아집니다. 특히 40m 도로확장공사에서는 법면높이가 70m나 됩니다. 도로만 개설한다면 법면이 양쪽이 70m가 생기지만 저희들은 남쪽에 250m 북쪽에 200m 정도를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계단식으로 조성해서 양쪽의 법면은 35m로 낮아져서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조경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월 31일자 한국일보입니다. 대양개발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단체와 반대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타시설 일부를 취소하고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한 새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회사에 와서 취재를 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 1일자 기호일보입니다. 기부체납하려는 의지가 없고 많은 시민이 공원조성을 반대하므로 계양산개발을 안한다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법6조에 의거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통보가 왔으나 대양개발은 기부의지가 없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법6조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지 귀속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법을 적용하고 기사를 쓴 내용이어서 이것도 취재하지 아니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해 3월 31일자로 경인일보에서 일면 7단기사로 계양산산림마구훼손지역으로 10년 내지 15년 소나무를 포함해서 수만그루를 벌목했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국은 검찰에 고발해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저희들은 이 기사가 너무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결정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93년 4월 20일자로 이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4단으로 정정보도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인천지검으로부터 저희회사는 대표를 비롯해서 제 자신 모든 임원들이 인천지검에 소환되었고 또 모든 경리서류 일체를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19일자 경기일보에서는 시를 포함해서 전부 조사를 받은 양 보도가 되었는데 시는 전혀 서류를 가져간 적도 없고 소환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도 마땅히 조사결과가 속보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계양산보전 및 관리상황입니다. 현재 계양공원식수 5개년계획을 저희 회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수목을 교체하고 20만주 5개년계획을 현재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묘목 3,000주를 심었고 무육시업 7만 5,000㎡를 시행했고 여기에 투자된 투자비는 4,000만원, 연인원은 86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올해는 느티나무 2만 3,640주를 3월달부터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금주에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육시업은 15만㎡를 현재 시행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비는 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4,000명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계산동 노인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식목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묘목을 2만 6,640주를 심었고 현재 무육시업은 22만 5,000㎡ 그리고 투자비는 2억 6,042만원을 투자했고 연인원은 4,86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사업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지금까지의 사항은 역시 인근의 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훼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계양산은 계산동, 공촌동간 도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입산통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례행사처럼 산불은 해마다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월 27일에 남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울타리를 친 밖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울타리 내부까지 일부 침범됨으로써 임야 약 1만 2,000평 3년 내지 15년생 나무 약 2만 5,000주가 불에 탄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4월 8일에 도로에서 오른쪽 계양산쪽입니다. 무당이 불을 켜놓은 것이 인화되어서 좋은 잣나무 심어서 잘가꾸어진 것을 포함해서 약 3년 내지 15년생 임목 2만 3,000주가 불에 탔고 임야는 약 1만 2,000평 정도 불에 탔습니다. 이것은 길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불과 며칠후인 17일에도 거기에서 약 200m 떨어진 거리에 또 산불이 발생해서 이것은 아마 자동차를 타고가면서 운전사가 담배불을 던져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나 판단됐습니다. 임야 약 6,000평 그리고 잣나무, 소나무등 해서 약 1만여주를 불에 태웠습니다. 산불방지 산림보호대책은 실질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그러한 지역에는 철저히 통제가 되고 있지만 그이외의 지역은 매우 통제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타리 친 곳과 치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보면 생태계에서 많은 회복을 뚜렷히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내에는 꿩, 토끼, 조류등이 상당히 증식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외에는 울타리밖에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토끼같은 것이 상당히 증식이 됐습니다. 지난해 덧을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많이 붙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을 자르고 들어와서 곳곳에 덧을 놓아서 토끼를 잡아가는데 우리로서는 잘 계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부록으로. 첫장에 보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변경되기 전입니다. 아래사진은 변경된 사진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축소했고 특히 북쪽 계양산쪽에 골프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를 완전히 없앴고 청소년회관쪽도 가능하면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식목하는 장면입니다. 5년생 내지 3년생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은 벗나무의 활착율은 99%입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이 난 피해현황입니다. 공촌동과 계산동 도로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92년 4월 27일에 발생된 피해지역이고 위쪽 오른쪽은 4월 8일 또 왼쪽에 것은 4월 7일해서, 특히 노변에 산불이 나서 아주 보기가 흉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관할구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산불 피해현황입니다. 이것은 4월 27일에 있었던 산불피해 현장입니다. 이렇게 20년 10년 공든 나무를 하루아침에 타버리고 이게 회복되려면 적어도 20년 15년 걸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우리가 산불문제에 대해서 현재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4월 8일자 무당의 촛불에 의해서 발생된 장면입니다. 바위밑에다 촛불을 켜놓는 것이 인화가 되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운전자에 의해서 아마 담배불을 던져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제가 계양산관계 보도된, 제가 먼저 해명해 올린 내용의 기사를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직접 특위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역시 계양공원관계와 유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별지로 된 것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을 지나가시다보면 공촌동 계산동간의 도로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곳에 확장하기 전에 l0m도로를 조성하면서 '86년 10월 23일입니다. 인천시와 저희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의 대양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86년 10월 23일에 10m도로를 개설할 때 대양개발과의 계약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편입된 도로문제는 도로축조를 완료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증감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된 것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3,780㎡이고 그 후에 정산하기 위한 실측을 해보니까 약 1,000㎥가 모자라는 2,8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저희들 회사에서는 당초의 계약대로 도로축조가 완료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정산해야 된다 계약대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당초에 계약된 면적대로 그 차이가 1,000㎥입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난 계약한 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시에서는 당초에 계약한 대로 실측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어서 현재 전체보상문제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거론은 없지만 역시 시정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계약상이라든가 더욱이 이것을 하면서 지적법상에 오류정정처리 때문에 저희들은 7,800㎡라는 땅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오류를 저희들이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는 일방적으로 1,000㎡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저희 회사보다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대략 두서없고 여러 가지 결례된 보고내용도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양해해주시고 저희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가시적인 욕구차원을 넘어서 정신적 문화적 욕구가 왕성하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의 균형된 생활은 가장 소망스러운 삶의 목표가 아니냐, 목적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은 시민복지차원에서 복지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선진제국뿐만 아니라 타대도시에서도 관할행정청인 시가 주동이 되어 재정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을 해주면서까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가족공원을 조성하려는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인천은 이와 같은 형태의 가족공원이 필요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지 대국적인 견지에서 또 이것은 분명히 시정에 핵을 끊는 중요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저희 대양개발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천부의 소명으로 알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계양산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자연환경을 다듬고 가꾸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용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희 인천직할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방금 대양개발측에서 보고한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해서 거기에 따른 보안지시를 한 후에 아무런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것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작년 특위가 있은 후로 아무 입장변화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된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안지시한 내용대로 잘 보완해서 평가초안이 들어온다하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는 이루어질 것이고 행정절차는 최소한도 주민의 의견수렴과정 또는 최종평가서 또 중앙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한테 진술을 하거나 보고할 사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좀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답변 내용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기대에 좀 어긋났습니다. 그 동안에 녹지국장께서 부임하신 후로부터 진전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뜻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부임 이후에 진전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한 후에 보완 지시를 작년 10월 7일 저쪽으로 한 후에 저쪽에서 보완을 해서 계획서가 다시 들어오거나 공식적인 협의가 있거나 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지적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그때 담당직원 계십니까?

녹지과장입니다. 주민에 대한 찬반 의사 집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장기간 안 들어오고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될 지 몰라가지고 거기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반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오늘 특위위원회에서 시민의 관심이 최대로 쏠리고 있는 계양산 개발에 대한 중차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다라는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 시측에서는 시민의 절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7월 3일 우리 특위에서 시측의 답변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특위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께서 상황 진전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안했다는 얘기가 계양산 개발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 의사에서 아니면 자연 무산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도대체 녹지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2차에 걸쳐서 보완 지시가 사업주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일련의 집행부측의 업무인데 전혀 한 일이 없다. 보고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는 업무가……,,

그리고 대양개발측에서 지금 계양공원 시설을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업무를 우리 특위에 지금 주었는데 조정한 내용은 집행부측과 사업주측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양개발측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약에 집행부측의 동의없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일부 여론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집행부측에서도 결정을 짓지 못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인데 사업주측에서는 시설보완, 조정 계속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고한 지침을 집행부측에서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그만 두게 한다든지 심각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주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주측대로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 하는 것이고 시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특위를 열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분명히 사업주측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측에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건설부에서 작년 10월 14일 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사업시행 후 기부체납조건으로 사업허가를 한다 하는 지시가 아마 시측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어째서 안해 줍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발표를 해주어야지 전혀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 특위는 전혀 진전된 자료도 없고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시가 주관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시가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원개발은 관리책임이 시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하려면 시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민자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대양개발측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물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쪽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조정내용 관계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한 내용도 저분들이 특위의 보고용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나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들한테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 보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장님 건설부에서 기부체납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행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지시가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지 특별히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좌우간 10월 14일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지시가 아닙니다.

아무튼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내려왔지요?

네.

또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회 없이 사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냐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반여론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찬반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엇하러 오늘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찬반여론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앞으로 공식적인 시행정을……,,

아니 지난번에 답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행을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녹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과정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묘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의회 '91년 7월 8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1년 7월 2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사에 관한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7월 8일 개원을 했는데 7월 16일 인천시에서 건설부로 중앙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이 공교롭게 7월 16일 환경녹지국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서효원 국장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국장한테 물으니 자기는 자기가 오기 전의 일이다 7월 16일자로 올렸는데 7월 16일 소관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정황으로 녹지과장하고 그 위의 분하고 얘기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것이 미묘하게 시민의 의혹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큼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추진이 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그러면서 본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본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대양개발과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승언 위원님이나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측에서 너무 단순하게 우리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또 이건에 대해서는 옛날 심재홍 시장이나 박종우 시장이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녹지국장께서 지난번에 본특위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중대사안에 대해서 오늘 최소한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장의 의지가 어떻고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묘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장순상 위원님 말씀대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에서 대양개발측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기가 싫으면 계속 안하는 것이고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내는 것이지 언제까지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강승훈 위원님의 질문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시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대양개발측에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만일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월말까지 보완 지시를 안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의사표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보완에 대한 확인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했지요. 저쪽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시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이든지 2년이 있다 보완을 해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2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법적 기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이고 계속 이렇게 무제한으로 저분들이 하는 사항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입니다. 토지와 기부체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기부체납에 대한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또 대양개발에 대한 기부체납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포함한 시설물까지 20년이면 20년, 시설 후면 시설결정 후라든지 아니면 20년 사용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법에 무상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이냐 토지냐 이런 것이 아마 애매해서 질의를 하니까 토지를 포함해서 시설물까지 무상귀속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법해석을 그렇게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몇 년이냐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20년이라는 것은 기부체납은 영원히 기부체납이 되는 것이고 단지 운영하는 기간을……,,

20년 사용 후 투자자가, 사업시행자가 20년 후 기부체납하는 의미입니까?

일단 기부체납을 해놓고 20년동안만 활용을 하고 그 뒤에는 완전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러면 대양개발측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해야 될 문제가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전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측의 어떠한 복안 또 시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 또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간에 숙제로 남아있던 여론수렴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는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직무유기성 집행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본위원이 질문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통보를 한 적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또 모른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까지만 더 받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지금 성안이 되어서 대양개발이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와서 지금까지 인천시 집행부 최고 책임자가 세 분이 바뀌었고 녹지국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기간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전임 박종우 시장입니다.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 박종우 시장께서 정기회시 답변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임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분명히 녹지국장 입장에서 신임시장한테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장님이 가부간 의사를 표할 수는 없지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절차가 여기까지 와 있다 앞으로 이것이 접수가 되면 시장님이 결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사무적으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지금 현재 하실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진지한 뜻에서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양개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용이 변경이 된 안을 오늘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축소를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짜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입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1페이지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난해 9월 2일 본특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또 집행기관인 시당국에서의 지시 몇 가지를 열거하면 훼손을 축소해 달라, 토량이동을 감축하라, 감사원 감사지적에는 시설을 집단화 해라 등등의 요청이었고 그 다음은 그간에 저희 나름대로 시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면적을 법정면적을 전체 면적의 2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이 계획은 16%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로 시민여론이 문제가 된 것인 골프연습장 등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게 질의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론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변경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는 자체에서 먼저 변경되기 전에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부분은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이 받아야 되겠지요?

네, 완전히 「캔슬」되고 새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550억원이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골프연습장이니 기타 볼링장이니 하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데 먼저 계획에서도 상당히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우려한 부분이 그것이 이렇게 했을 때도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설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또 담보까지 제공해가면서 하는데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업성 문제는 저희들 두뇌라든가 능력도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토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5년 이후부터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기까지 말이죠. 환경녹지국에서 보완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을 환경녹지국 주무부서에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완 지시를 받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것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시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당국에서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 내용을 당연히 주무부서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접수를 시켜서 협의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보는데요.

절차상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해서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불원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 완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이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특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지시를 받아서 보완된 내용을 공식 지시를 내린 주무부서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위원회가 모였는데 전혀 부서에 접수을 안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상식적으로 왜 주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이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발상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초안평가가 되어야 보고가 됩니다. 그냥 이것만을 보고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이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지시를 위원회에서 내리지 않았고 주무부서에서 보완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시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주무부서에 보완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체 협의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일텐데 그 순서를 안 밟으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원시설 기부체납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이유없이 수용하시겠다는 것으로 표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거지요?

네?

공원시설 기부체납에 관해서 말씀인데 아까 보고해 주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내용을 법적인 부분을 수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귀속시키고 싶은 의사가 없으면 공원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원조성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나중에 별도로 헌법소원을 신청하시겠다는 의사가 없으신 거지요?

저희들 헌법제소 운운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현행 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보완 지시를 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공식 접수되거나 공식 협의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오늘 회의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7월 16일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할 때 인천시에서 건설부에서 올릴 때 그때에 안하고 대양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 안하고는 변경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공식협의가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식협의 없이 차이가 생겼습니까? 차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그런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시점은 대양개발측에서 민자사업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허가신청을 냈을 때의 안과 대양개발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아니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부에 올린……

그것이 기본계획 자체가 애초에 대양개발이 '90년 11월 19일 민자공원 허가신청 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건설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께서 그림 그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처음에 대양개발 민자공원 사업허가 신청시 올라온 계획안과 그 다음에 대양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기본되는 안이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 시점이 언제쯤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접수된 초안에 의한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대양측에서 조정안을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90년 11월 19일 사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91년 7월 16일 인천시에서는 건설부에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허가를 받고자 낸 계획안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낸 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처음에 공식적으로 시에 접수된 안하고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다른 안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달라졌다는 것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되었을 때 그 사항이 처음에 제출되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공고·공람을 하려면 도면을 가지고 공고·공람이 볼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공고·공람을 할 수 있는 상세한 도면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도면으로 보완요구를 우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시설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이가 있었지요?

네.

그러면 그때 그래가지고 그 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라 하고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과 상이한 점이 많고 아까 대양측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토량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허가 신청과 환경영향평가에 제출한 계획 내용이 달라지면 사업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보완을 해서 허가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안해서 결정을 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이 서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 내용은 입안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신청되었던 사항은 효력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계획 내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항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것이 효력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하고 보완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작년 7월 3일 찬성 반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적절치 않은 시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적절치 못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업체에서 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업 관계를 보완 지시를 해도 한동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면 사업주측에 일방적으로 보완지시를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에서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을 못했다라고 하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측에 보완지시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사업은 하게 보완지시를 해놓고 시민의 절대 관심인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왜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왜 한쪽에서는 보완지시를 하고 절대 관심사이고 또 전임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절대 수렴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여론수렴인데 그것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한 것 하고 사업보완지시를 내려준 것 하고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쪽으로는 보완지시를 자꾸 하고 또 주무국장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모른다.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계양산 개발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부임 후에 바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답변을 여기에서 시원스럽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문제의 여론수렴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여론 수렴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초안이 접수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한쪽으로 보완지시를 해주어가면서 또 우리 특위하고 약속을 했던 여론수렴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안 맞는 얘기라는 것만 알고 계시지요? 사업보완지시를 하면 병행해 가지고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여론수렴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를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공원 민자유치에 대한 공원 기본사업계획이 '91년도에 허가신청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두번이 변경이 되었지요. 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 올린 안이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내용이 바뀌어졌는데 두번 변경이 되었지요?

이번에 보완지시 내린 것을 보완을 하고 사업계획내용이 변경이 되면 두번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 변경한 과정에서 시 주무부서는 내용이 변경된 이후에는 나중에 결과로 받거나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를 받은 바가 없지요?

네.

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공식적인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해 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된 것으로 알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자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 저희가 충족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가지고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애초에 올린 초안과 기본계획안을 아무리 막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계획내용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모든 시설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사항인 법적인 적용사항만 검토를 하고 그 내에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대양개발측도 상당히 과정상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에 대한 공원개발 부문은 인천시의 공원 조성율이 타 시·도보다 낮고 도시에서의 공원이 기능도 상당히 중차대하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공원개발담당자로서 자기 소신이 있다라고 몇 번 얘기하신 적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게 소신이 있고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대양개발도 그동안 여기에 대한 투자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왔다갔다 변하는 바람에 시는 방관만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나 법에 규정이 있는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따지고, 그러니까 인천시 공원개발 계획이 그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시지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우선 본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상 귀속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대양개발의 김충남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남 사장님께서 직접, 아까 이미 회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답변도 듣고 충분히 의지 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당사자인 김충남 사장님께서 직접 의지를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양개발 대표이사 김충남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제 개인적인 내역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조사에서도 몇 달전부터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인천의 입지전이라고 조사자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를 남들은 시간 흐름과 아는 것 만큼만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일평생에 할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도 해놓고도 항상 공원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을 같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같이 이 공원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 법에는 법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우선 제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것입니다. 저는 관리자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귀속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속을 한다면 왜 안전하냐고 하시겠지요?! 그것은 행정상 편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향후에 헌법소원은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있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위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많은 주변으로부터 운영이 부실하다, 너무 활동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마 특위 자체가 솔직한 얘기가 다룰 안건이 시원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바쁜 시간에 특위를 운영을 하면서도 어떤 결과를 도래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공원조성 시행절차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의 수정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국장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환경녹지국장이라는 위치는 어떠한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양개발측에서 움직임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저 앉아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문제로 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사실상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별로 내용을 감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오늘 답변하신 그러한 정도의 무성의한 답변이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새한국 창조의 흐름에 과연 발 맞추어 가시는 답변을 하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내지는 정서공간을 위해서 공원을 개발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양개발 관계가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인 절차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특위를 계기로 해서 대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를 했기 때문에 빨리 대양측에서도 우리한테 해가지고 기왕에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핑계로 삼았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는 더이상 지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시면 그동안에 빨리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절차를 거쳐서 다음 특위 때는 좀더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절차 때문에 자꾸 특위가 어렵게 되고 저희들 입장도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왕에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또 어느 정도 보완 내용이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조금 무관심하게 늦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정도 하시고 앞으로 성의있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4월 1일자 대양개발측 자료에 의하면 기호일보에 계양산 개발을 안한다는 내용이 대서특필까지 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 인천시장 환경녹지국 보고 받고 재검토 지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무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께 환경녹지국에서 계양산개발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없었습니까?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의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가부간 의지보다는 현재 이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고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렸지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지는 아직 아마 정립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이 계양산 특위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도 좀 성의있게 민자유치라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급히 좀 서둘러서 일이 되건 안 되건 빠른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지국장님의 진술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특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또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성의 또한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특위를 열 때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본 질문에 대한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대양개발측에서 이와 같이 업무보고를 분량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환경녹지국에서 분명히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먼저 환경녹지국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본위원은 사업주측인 대양개발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저희 특위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본의는 전혀 아닙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의 응답이 될 것으로 준비를 했고 또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