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희구 의원 발언
세영
이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신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공사업무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관, 공항공단 관계자, 인천수협장 그리고 영종 동장,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제6차 특위를 개최하였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유관 기관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공항명칭 제정에 관한 인천시의회의 건의사항 또 현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 등으로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된 현안사항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진 지역문제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방안 또 집행부인 인천시 당국의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자 범위도 종래의 사업 시행기관인 공항공단, 공공사업지원단 그 이외에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확대 참석하여 주셨고 또한 어민의 대표기관인 인천수협장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관련기관의업무추진상황에대한진술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공항건설관련기관의 진술 청취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항건설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은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시 집행부 전반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수협측의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인천수협의 장순복 조합장께서 해당 어민 보상에 관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조합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장순복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인천수협의 조합장 장순복입니다. 먼저 평소 어민 소득증대와 수산협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협이 그 동안 추진해온 어업권 보상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수협의 지도상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고 추후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수협 임상무님께서 설명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상무님께서 장시간 소상한 업무 추진경위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협의 여러 가지 기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불구하고 방대한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대변하고 그런 난해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많은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해 주신 것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제가 드린 것중에 주로 어민들이 이의신고 신청한 그런 사항들이 5,6건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수협 관계자들을 모셨으니까 시민들 특히 관련 어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또 관계규정이라든가 법정 사항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또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통해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협의 업무추진 상황 설명내용과 또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관의 공항공단측에서 강태은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강태은 이사님의 공항공단측의 보상 기타공항건설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은 이사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한국공항공단에서 신공항건설을 담당하는 강태은 관리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영 시의회 신공항건설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 심의와 특히 바쁘신데도 저희 신공항건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공항특위에서 저희 공항공단 업무와 관련을 해서 설명을 요청한 사항이 어업권 보상에 대한 추진사항과 현지 주민 토지매입 계획 또한 신공항 명칭 관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에 두 가지 보상관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저희 공항공단에서도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덕규 해상보상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정덕규한국공항공단해상보상과장
한국공항공단 해상보상과장 정덕규입니다.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업권 보상 추진현황과 '94년 현지 주민 토지매입계획, 신공항 명칭 현상 공모추진현황입니다. 어업권 보상 추진현황은 아까 수협 임상무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것만 우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어촌계중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광명 어촌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인데 저희가 민원접수 현황은 총 23건에 1,77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어업권 보상과 관련한 보상대상은 지금 현재 민원이 4건에 599명으로 보상대상에 누락된 어선이 1건이고 그 다음에 용역에 추가로 1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신고된 보상요구가 3건 598명 어촌계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특법 시행규칙 25조 3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 불가 회시는 지금 9건인데 42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해어선 보상요구가 6건이 되겠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이후에 명의 변경한 민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박 보상요구 1건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대상은 지금 2건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소형 어선 수리업소입니다. 이것은 수리업소인데 피해지역에 건간망 어업으로서 소형 수리대상 어선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보상예정이 되겠으며 건간망은 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될 예정입니다. 기타 11건은 1,128명이 되는데 이것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로써 이것은 사실 여부를 엄밀히 조사를 해서 사실일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공특법 시행규칙 25의 3에 의해서 무허가 영업 등 보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차 용역 추진현황은 1차에 시행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3년 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95년 1월경에 약 2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은 수도권신공항건설로 인한 피해대상 지역내에 물권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4월 29일 현재 조사 용역 착수를 해서 자료 확인 및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현지 주민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94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용지매입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4년 주민토지 매입규모 등을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94년 용지매입은 화보 예산과 공정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94년 용지매입 계획수립이 '94년 1월에 저희가 해서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94년 2월에서 4월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보상협의는 '94년 4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4년 정부 예산 배정시기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명칭 현상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공모 공고를 '92년 9월 4일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를 저희가 '92년 9월 22일까지 접수를 하여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92년 9월 30일에 완료해서 교통부에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92년 10월에 해서 각계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고 향후 계획은 신공항 명칭 확정은 교통부에서 하고 당선작 및 가작 발표를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시상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당선작은 상금이 1등 1명 500만원이고 가작은 상금 100만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추진현황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공항공단 해상보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것 설명해 주신 것을 자료로 준비를 못하셨나요? 내용이 방대한데 위원님들이 소상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현재 보고해 주신 자료는 갖고 있으시지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갖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카피가 가능한데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지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어업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대부분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가급적 충실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소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복사해서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뒤로 미루고 인천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여러 관계관들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적으로 집행부 전체의 업무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종신공항 건설현황, 인천시의 추진사항,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정사항에 대한 의견 회시사항 그리고 시민 동향 및 향후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철규 실장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사항이니까 사업개요는 보고를 피해주시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면 인천시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 부지매입은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의 매입대상은 총 260만 2,000평이고 현재까지는 303억원을 투입해서 36만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93년도 매입계획은 33만 4,000평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33만 4,000평중 1차 보상분은 매립 공사지역입니다만 지난 3월 25일부터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상분은 이주단지 예정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고 열람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현지 주민의 이주 및 생계대책요구 때문에 보상협의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을 해서 주민에게 제시토록 사업 주관 부서인 한국공항공단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어업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에 대한 예상 피해현황은 총 2,265건으로 그중 어업권이 76건, 건간망이 33건, 3중자망이 40건, 어업어선이 636건, 신고어업이 1,480건 등이고 기타로 선착장, 물량장, 김건조시설 등이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피해조사 상황을 보면 '91년 9월에서 작년 11월까지 실시한 1차 피해조사 결과는 면허 및 건간망에 대한 피해로서 피해액이 739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결과는 신고어업, 어선 허가어업, 수산 제조시설 등에 대한 피해로서 금년 3월부터 '95년 1월 가서야 완료 예정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신고 맨손어업자 1,090명의 보상요구와 또 장봉도 연안 및 용유도 서측 어장 부분에 근해 유자망 어선의 피해 여부 판단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무신고 맨손어업장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에서 구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해 유자망 어선의 피해 여부 판단은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토록 한국공항공단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교통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 전달사항과 중앙심의회의 수렴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연육교 교통폭의 부족용량을 증대시켜 달라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심의 시에는 수렴이 안 됐었습니다만 지방교통영향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평가 때에 연육교 교통영향평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연육교량 등 건설계획과는 별도로 6차선 내지 8차선 용량의 공항 접근 노선계획을 추가해 달라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항 전용 고속도로의 보완 도로로서 신공항 남단에서 작약도 화곡동 올림픽도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로가 배후 지원단지IC에서 해저터널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별도의 도로건설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수렴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시기는 첫번째 것은 2020년까지 그리고 뒤에 것은 2010년까지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기타 접근 교통시설 및 배후 지원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신공항건설사업에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배후 지원단지라든가 국제 업무지역 등 공항시설의 설치시 구체적인 교통 처리대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경서역 부근 교차부에 김포와 인천 북부지역의 지역간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진출입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수렴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경서역과 연계되는 신공항 전철 환승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공항 전용 철도건설 시기의 조정에 대해서는 신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전철을 2005년 이전에 건설토록 일부 수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97년까지 건설해 달라는 요구를 200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연육교 건설에 따른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육교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서구에서 영종도간으로 교량구간이 4,420m 그리고 노폭은 상주가 왕복 6차선, 하부가 왕복 2차선에 복선 철도를 놓는 것으로 해서 '92년에서 '97년까지 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된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차선수를 2차선 더 늘려서 하부차선이 당초 2차선이던 것을 4차선으로 그리고 노폭도 따라서 26m이던 것을 35m로 증설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 재심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서울에서 영종도 방향으로 연육교 하층부 1개 차선을 이용할 때 예고 표시판에 위험물 차량 규제표시를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 두번째로 인천에서 연육교 하층으로의 유입교통과 전용 도로에서 고속으로 유입되는 교통과의 안전한 합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었고 또 세번째로는 연육교량의 특수 기호 상황에서 자동차 안전운행이 가능하지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또 인천에 서울 방향으로 북인천 IC이후 전용 도로상에 인천시가 이용할 수 있는 IC가 설치되지 못할 때는 인천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도로를 교통부가 전액 부담으로 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톨케이트에서 대기행렬이 길어질 때 이 대기 길이가 간선도로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국제공항건설사업은 중앙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러한 조건제시가 의견으로서만 전달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과 그 배후 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보면 2005년에 1일 9만톤이고 2020년에 가면 1일 17만 5,000톤으로서 공촌정수장의 1단계, 2단계 사업과 서창정수장의 건설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서는 재원이 부족하고 또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에 따른 소요 용수량을 어차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부터 따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신국제공항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시에 종합적인 상수도 공급배관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수도 공급 배관망계획에 의거해서 신국제공항건설 때에 배수시설을 자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의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단계별 상수도 공급용량에 따른 취수, 정수, 성수관로 시공비용을 교통부에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해나가고 또 건설부의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의 용량을 배분할 때에도 신국제공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공용수가 모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을 보면 2005년에 1일 8만톤 2020년에 1일 15만 2,000톤 규모이며 하수처리장 위치는 공항내 북측 부대시설 부근과 배후 지원단지내 북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목표년도인 2020년 계획 인구에 의거해서 수리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 주고 또 역시 시설규모도 결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장래 영종, 용유 등 인근 유역의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차집관거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시한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회시 사항과 그 반영결과입니다. 당초 시안 제4조에 예정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들 듣도록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둘째로 시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안 제6조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행위허가를 할 때 교통부장관의 협의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시행령에서 다시 되살아 남으로써 역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시안 제8조에 건설사업 법률 용어로는 실시계획이 아니고 사업계획입니다. 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시안 제17조에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과세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서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안 제19조 손실보상업무의 시도 위탁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동향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지역내의 이주민 현황을 보면 총 298가구로서 영종도에 29가구, 삼목도에 162가구, 신불도에 91가구, 용유도에 16가구입니다. 주민 요구사항과 공항공단측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첫번째로 주민들은 원주민 토지를 일괄 보상해 달라는 요구인데 대해서 아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94년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과 협의된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특법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화훼단지를 원가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네번째 상업용지를 원가로 분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94년 이후 설계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주민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추진 공정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섯번째 지역주민의 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역내 유자격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일곱번째 이주단지 무상 제공요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0평 규모로 조성해서 원가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공공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대지 200평내에 필요한 건평을 건립토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아홉번째 임대아파트 건립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 건립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열번째로 어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민동향을 보면 '93년 2월 4일 신공항건설 주민대책위원장 구정회가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정부합동민원실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2년 6월 5일부터 시의회 신공항특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93년 3월 26일에는 학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신공항건설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공항건설과 지역발전 및 시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회하고 4월 17일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영종공항건설이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 추진되고 시민이나 인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지적이 될만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민이나 시나 교통부의 제도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지원단지 배치 계획과 공항 접근교통시설을 차제에 재검토하고 이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한 해결 또 공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로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대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단위 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신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 업무 총괄 국을 정해서 대책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철규 기획관리실장 소상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협, 공항공단 인천시 집행부를 대표한 기획관리실장의 제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를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또 더 세세하게 알아보실 점 또는 촉구하실 사항 등이 있으면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이희구 위원입니다. 본특위가 열리고 나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특위에서 업무의 한계성도 느껴지고 또 저희들로서는 갑갑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큰 문제 인천이 안고 있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큰 문제 두어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다 보셨겠지만 4월 9일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의가 됐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너무 지금 현재 본말이 전도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물론 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보다는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영종신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공단측에서 환경, 인구,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종, 용유 지역뿐만이 아니고 규모로 봐서 인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천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단위 사업인데 어느 특정 지역을 조그만 지역도 큰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미치는 환경이나 인구나 교통영향평가가 검토가 되고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가 되면 그 대책도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발전상을,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순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전혀 공단측이 인천시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를 않았다. 이 대단위 공사가 따르면 반드시 제일 큰 문제로 환경문제 또 인구문제,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느낄 수 있는 우려인데 전혀 지금까지 이런 공개 내지는 대책을,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제시해준 적이 없었다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옛날하고 달라서 물론 특위원들과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영종·용유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항이 필요해서 건설한다면 우리가 다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상되는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설명 내지는 안심하고, 또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런 일은 인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데 우리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문민정부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대책이 세워지고 난 연후에, 시민들과 같이 합의점을 찾고 난 연후에 이런 공사가 시작되어도 되고 진행되어도 되어야 하는데 옛날 군사정부때 하는 안이한 태도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큰 부분, 환경피해에 따른 부작용 또 교통 내지는 인구에 대한, 인천의 피해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회의에서도 이야기 되고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 문제 제기하는 제일 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하는 것이 또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환경이나 기타 피해가 예상되지만 인천직할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이 되어가지고 좋은 측면이 많다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시민들 조차도 너무 인천이 무시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특히 촉진법에 의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체나 사업목적 또 자연환경보전이라든지, 우리가 제주도특별개발법에 대해서 전부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그 때 악법이라고 난리를 하였던 제주도특별개발법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산업육성 내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지역발전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주체가 교통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천은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무시되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법에 의해서 국제공항이 조성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수차 이야기하고 특위에서도 본격적으로 공항건설을 하기 전에 인천지역 발전이 반드시 연계되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에 상응하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정부가 하는 대형공사이므로 불편 내지는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왕지사 공사를 하는 것 인천 발전에 기여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인천의 바램인데도 전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시될 수 밖에 없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강행되고 있다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항건설 하기 전에 인천시민들이나 또 정부에서도 이것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아주 극히 정당한 요구임에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단측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천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에서도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따져 보더라도 인천시민들이 왜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공항명칭이 아까 공단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하고 심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종하고 인천이 동일개념입니다. 동일개념인데 정부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영종·용유를 합하면 1등입니다. 그러면 공고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영종이나 용유나 같은 개념이면 영종·용유를 해주려고 했으면 1위가 되고 아무 이론이 없을텐데도 3위, 6위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장난 친 것이다. 교통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지금까지 환경, 인구, 교통평가 이것도 어떤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도 하지 않고 우무우물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고 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이 법도 엉터리 법가지고 하고 있고 인천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법으로 하고 있고 하다못해 세계적인 추세가 지역이름을 따라서 공항을 하는데도 엉뚱하게 새서울이니 뭐니 서울자가 들어가서 공항이, 어떻게 영종·용유가 서울공항 이름이 붙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김포공항이라고 안하고 다른것으로 해야되는데 인천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로 볼 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인천에 사람들이 전부 병신만 있어가지고 항상 당하는, 그래서 매일 서울에 피해보고 발전도 못하고 인천에 사람들이 없다. 저희들 같은 경우 특위의 간담회 나가서 보통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 하면 물론 인천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인천공설운동장에 몇 만명 모집해서 규탄대회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계속 법을 개정해 주지 않고 계속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인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법 개정 내지는 대규모 촉구대회를 했어야 이야기 된다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지금 국제공항 건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인천시민들의 최소한 요구가 묵살되고 미봉책으로만 강행한다라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상이 더 되고 덜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상도 당연하게 적정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배제되고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두 세 가지 측면이 문제부터 공단측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린 근본적인 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단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강태은 이사께서 이희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준비가 되셨는지,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잠깐 하시기 전에 인천시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영향평가서를 교통부에 인천시 차원에서 요구한 일이 있었는지, 요구를 해서 받았는지, 받은 것을 같이 공개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희구 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각계가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당국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울러 공항공단측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관련부서 국·실장께서 요약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은 이사님?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우선 이희구 위원님께서 영향평가 결과의 공개여부와 신공항건설촉진법의 문제점, 공항명칭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인천시 의회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생각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먼저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분야는 실질적으로 한국공항공단 입장에서도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면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고 먼저 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인구영향평가 공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제4차 인천시 특위에서도 그때도 한번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토목부장과 그 다음에 관련부장들 전부 데리고 와서 지도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국가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가지고 보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에는 전부 공개된 문서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향평가 결과가 공개 안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대단위, 약 한 1,700만평이라는 신공항건설을 방대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또 어떤 교통요인을 유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환경론자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새 우는 것도 공항을 건설하므로써 못 울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어디도 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항을 개발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하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시공부서에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가 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단계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l00%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지 전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교통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를 설치 안 하는 문제,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인천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가시기 위해서 또 서울에서 인천 오시는 분들이 전부 그 고속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6차선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당장 여러 가지 재원사정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8차선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시간을 고려해서 다소 통제를 안 할 수 없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불편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건설촉진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한국공항공단이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법에 대한 것은 공항공단에서 전혀 검토 이전에 교통부에서 다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신공항 건설은 한국공항공단이 맡아라 해서 저희들 공단이 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91년도 12월 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신공항 건설을 공항공단이 맡은 것은 '92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공항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부에 가 있는 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차관회의까지 다 거치면서도 공포를 못하고 제1등자를 선정 못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저희가 여기 인천시의회라든가 인천시에서도 직접 한번 교통부가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한 명칭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특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교통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 인구, 교통 영향평가를 우리 특위에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때 첫 특위에서 대충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환경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다 두리뭉실하게 그런 답변이 있었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타까지 내놓고 이 환경, 인구, 교통영향평가라 해서 어디를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환경영향평가를 공신력있는 기관에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피해 내지는 부작용, 또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적나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완벽하게 100%는 안 되어도 최소한도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을텐데 그런 부분이 어디 우리 특위에서 잠시 그렇게 지나가는 보고 외에는 구체적인 데이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들 한테 공항관리공단이 하든지 교통부가 하든지 보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또 언론을 통해서든지 자세하게 인천시민이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 정도까지 대책을 세우면 견딜만 하겠다든지. 요즘 우리 국민들도 배워가지고 똑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피해는 없겠다 까지 그런 것까지는 제시를 해주는 것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데 아마 이것 책자로 나와도 수십권으로 나왔을텐데 특위에서, 1차 특위 때 그렇게 수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피해가 없다 이런 정도, 그런정도밖에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지금도 확인해 보았지만. 그것이 공개가 아닙니다. 공개라 하는 것은 엄청난 소음 내지는 지금 정부계획서도 여러번 우리가 설명들었습니다마는 엄청난 규모로 공항이 건설되는데 그렇게 미미할 정도로 파도가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소음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냥 아이들 장난치는 식의 이야기들 가지고 안심할 시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인구, 교통영향평가가 실제사실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려할만한 것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치 이렇게 해서 약간에, 전혀 피해는 100%는 해결 못하겠지만 그렇게 인천시민한테 우려할만한 피해는 없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준 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 기침에 죽는지 홍역에 죽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은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영향평가 그런 대안도 정부에서 제시해준 적이 본위원 말씀드린대로 해준 적이 없고 또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물론 공단의 담당이사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교통부에서 하라고 했지 모른다면 할 말이 없고 공항명칭에 관한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점은 말씀이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환경, 인구, 교통영향평가는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인천시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 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에서는 인천시장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인천시민들의 정서, 결국은 이 부분이 예산 1,200억원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가 직을 걸고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 행정부로서 건의하는데 이미 한계가 있다하면 인천지역에 일곱분의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인천의 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영시키실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다시 이희구 위원의 보충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본특위 제1차 위원회 당시에 인천에 여러 가지 영향이 걱정이 많다. 그런데 공단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고 공단측에서는 다소간의 피해는 큰 역사적인 사업에 인천시민이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다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정도의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인 답변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민들이 알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늦게라도 교통부 내지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항공단에서 그 제반피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자는데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오늘 올라가셔서.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영향평가를 한국공항공단이 직접하시는 것인가 하는 혹시나 그런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가 주관해서 할 때 제가 알기에는 사전에 그 당시 평가할 때 인천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가 담당해서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인구영향평가는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공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이 신공항건설이 인천시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할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관련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세 곳 영종도·시화지구에서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검토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인천시에서도 영종도가 되어야 된다면서 상당히 유치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자료에도 보니까 인천시 그 당시의 국회의원님들도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하나의 공적으로 나온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이것이 큰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개인적인 피해 또 소소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신공항건설 4단계까지 다 완성되었을 때 인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인천시의 전반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것도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의 획기적인 신공항이 거기에 영향을 줄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소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항명칭문제에 대한 우리 특위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전체 위원들의 결의문 채택을 해서 건의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반년이 넘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원한 얘기를 해주시지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교통부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검토라는 것은 저희 공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위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위 끝난 다음마다 교통부에 인천의 의견이라든가 시민정서를 전달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시간을 끌기 때문에 사실 교통부가 저희 상급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위에 나왔을 때도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저희 공단도 적극 거기에 가자면 같이 가겠고 이런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이철규 기획관리실장님, 이위원님 질의에 전반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희구
이희구위원
공단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자꾸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하면 급한 사람은 인천시다 이말입니다. 공단이야 지금 이사님께서 발전이 되고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입장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큰 신뢰가 가지 않고 실제 평가서 공개부분, 공개해야 되는 부분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든 시민이 요구하면 해야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도 필요하고 회의가 개의된 지 한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규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측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 전에 위원장님 한 마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아까 이희구 위원님께서 영향평가를 공개하라고 말씀하셔서 공개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확인하니까 지금 당장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돌아가서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시의회에 하나 보내도록,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러니까 환경쪽은 환경처에서 했고 건설부, 교통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그렇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다소 풀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 공항공단은 정부의 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공항공단이 교통부를 대신해서 나온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셔서 꼭 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우리 200만 시민이 앞으로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신공항문제를 연일없이 다루어 주시는 이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신공항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인천시의 발전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로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을 때도 시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보고한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그 보고내용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항이라 할지라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시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국가적인 사업도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저희 시 소속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의 부분 다시 말하면 영향평가서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두번째로 여쭈어보신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대한 시의 입장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가지는 반영이 되고 한 가지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반영된 것은 법 시안17조에 지방세 과세문제라는 점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반영된 것은 시안6조에 나와 있는 시·도지사가 행위허가를 해줄 때 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예 그런 조항은 필요없다, 빼달라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도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안4조 그리고 시안5조는 이미 사업시기가 보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안 제8조 현행법으로 말하면 제7조에 해당됩니다마는 이 법은 아직도 시행이 안 된 규정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 협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의 체계상 기본계획은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안했는데 실시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체계가 안 맞는, 상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차제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철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공항건설 관련 지원문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교통관광국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 또 공항용지 보상문제는 공공사업지원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그 외에도 우리 시의 각 실·국 어느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극히 적은 몇몇 국과 지원사업단에서만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이런 모든 제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지정이 안됨으로 해서 인천시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희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큰 문제점부터 시와의 모든 문제를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교통관광국이 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관광국으로서는 제반 업무를 다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전 공직자들이 인천시 발전과 연계되지 않는 공항건설을 반대한다는 강한 결심까지 말씀해 주셔서 더욱 든든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아까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대해서 구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 별 크게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의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문제점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시·도지사와 일단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과정에서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실시계획만 협의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설사 현재 시행 중이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법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저희들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관련규정이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체, 사업목적, 자연환경보전이라든가 심지어는 제주도 개발법을 비교해 볼 때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심지어는 환경비용 징수 부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모든 부분에서 악법이라고 하던 제주도 특별개발법에도 엄청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은 철저하게 배제되어가지고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와 협의 이런 부분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볼 때 정부가 교통부의 상급부서인데 인천시가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왕지사 인천시 발전을 국가발전과 똑같은, 인천도 대한민국이고 어차피 국가와 연결된다고 볼 때 공항을 건설하면서, 이왕하면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인천이 발전된다고 하는 측면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터인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반영시킬 용의를 저희들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안을 해서 의견이 한두 가지 반영이 되고 법 제4조나 제5조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각은 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잘못 시작된 것이니까 기본계획은 일단 기본계획 과정에서는 인천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5월초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과 우리 특위와 여러 단체들이 단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될, 심지어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담보를 촉구하기 위한 궐기대회까지 하자는 안건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 정도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우리 특위위원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이 설득되겠느냐 해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닌 최소한 제주도특별개발법 이상 가는 지역경제발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된다. 저희들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연하게 이 부분은 담보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하철 부분도 우리 인천시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실제 항만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로파손부터 시작해서 인천이 엄청난 간접비용을 국가에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1,200억원, 1∼2,000억원 중앙에서 예산따오는 이런 것보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좋은 기회에 인천경제발전 내지는 지원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전부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직을 걸고 이 부분이 인천발전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촉진법개정을 부탁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무리한 점도 계실 지 모르지만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와 또 이희구 위원님의 보충적인 촉구사항을 묶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업무의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된다는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구성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내부적으로 공항업무에 대한 총괄부서도 지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 결정부분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교통부의 신공항 기획단과 도시계획국이 「카운트 파트」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일응 이해를 합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2개국 이상에 거치는 업무일 경우에 모두 그것을 기획관리실 업무로 하는 것이 조직운영상 가능한 것이냐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의 지정문제는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만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의견을 제시하였던 부분을 비롯해서 또다시 이번에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개발촉진법과 저희들과 관련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는 조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촉진법은 제주도 도민들이 처음부터 제정을 반대했던 법이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관계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보다는 도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법안내용의 개정을 촉구할 때 조금도 한편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무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답변감사합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표현상의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보고를 해주실 적에 시 단위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시의 여러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부시장이면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대책위원회가 5월 중에 구성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의 표현은 시민위원회라고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 표현을 정확히 개념정리를 해주시고 시민위원회가 생겼을 경우에 시의회의 활동과는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자료에 나온 것은 시단위의 대책위원회 구성검토 했는데 조금 아까 답변에서는 시가 아니고 시민위원회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차적인 검토를 할 적에는 후자입니다. 시 내부적인 조직이 아니라 시민대표들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단위에서의 창구역할을 하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사안이 하도 방대해서 그동안에 특위에서는 토지보상문제하고 수산업 보상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원초적인 것, 조금 전에 이희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인구,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인천시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시작하였지요? 공항공단에서요. 공유수면매립을 시작하였지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작년 11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매립면허는 인천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매립면허는 인천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면허가.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면허는 시에서 나가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감독관을 파견한다든가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항공단 자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것을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면허는 인천시에서 내주었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관계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것은 허가 사항으로 교통부가 인천시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항공단이 재위임 허가받는 사항으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인천시에서 감독을 안합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흥식
박흥식위원
인천시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감독을 하고 계신지.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신공항건설이 급하였기 때문에 촉진법상으로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매립면허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전부 다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면허는 내주었지만 그 뒤에 신공항건설촉진법이 발의되면서 매립면허하고 실시계획인가가 함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주시는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모든 지도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이후부터는 저희 인천시로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주무부서인 교통부에서 매립에 관한 일체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요. 그 매립면허 나갈 때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허가조건이 있지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환경이다 인구다 교통영향평가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매립면허를 낼 때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환경영향평가하고 매립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면허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매립면허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전혀 받을 권한이 없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받을 권한이 없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매립면허를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단 뭐라고 그럽니까? 문제점에 대한 이쪽에서의 해결방안을 어떤 저감대책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조건사항을 넣어놓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면허시점에서 법상으로 실시계획인가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는 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면허시에 조건을 부여한 바는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상의 어떤 환경피해가 초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최소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공항공단 자체에서 세우시는 것인지 인천시 입장에서는 면허만 내줄뿐이지 면허조건에 대한 하등의 제반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건설촉진법이 발효가 되기 전에 매립면허가 나간 사항이고 신공항건설촉진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교통부장관이 인천시와 다시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인천시에서는 당초 매립면허시에 부여된 조건이 충실히 이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당초 면허조건 사항을 첨부해가지고 교통부에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교통부장관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내용대로 매립공사가 이행이 되는지 확인·감독 행위는 교통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매립면허를 내준 것만으로는 공사에 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한테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천시에서는 공사에 관해 지휘·감독할 하등의 조치가 없네요?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공항공단측에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공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한다고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대책을 충분히 세우시면서 공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 접수라든가 문제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영종도나 용유도, 신공항건설지역에 오는 것이 없고 거기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신도에 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단지 지금 현재 둑을 쌓음으로 해서 바다가 흙탕물이 된다든가 이런 오염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오탁방지막 이라는 것을 쳐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오탁방지막이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흥식
박흥식위원
저는…,,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2차 용역 매립지역에 2차 용역에 해당되는 여건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1차 용역이 끝나셨지요?
좌석에서 「실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을…」하는 이 있음
좌석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2차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차 용역 실시하고 계시죠. 그것 40개가 '95년도에…,,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95년 1월에 끝납니다.
매립지역은 1차 지역에…,,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이세영위원장
우리 강태은 이사께서 답변을, 현지사정과 어장의 현실을 모르셔가지고 약간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범위 안에 2차 보상을 해야 할 구역이 엄청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도 현재 1차 용역이 아니고 2차 용역에 들어간 범위가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우리 해상보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것은 2차 용역에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2차 용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현재 매립되고 있냐, 없느냐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지금 3공구하고 2공구에…,, 그래서 그것을 해양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매립하고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립하고 계시다면서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것은 조사방법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닌데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 그렇다고,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협에서 어민측에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먼저 실시를 하고 또 김 면허장, 장봉도, 신도 등도 전부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매립하는 데도 그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립하기 전에 표본조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한 1km 떨어진 곳, 2km 떨어진 곳 그 지역을 표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매립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매립이 시작되었는데 매립에 들어간 것이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구가 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매립을 해 나가는데 신고어장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물론이지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약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2차약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해양연구소로 하여금 공문을 띄워가지고 매립하기 전부터 실시를 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공사하기 전에 표본조사가 끝났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박사들이 가가지고 전부 교통부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물론 해양연구소에서 2차 용역을 하지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적인 박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조사하니까 틀림없겠지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구니 하나 들고 낙지를 잡으러 나간다 이겁니다, 바다에. 사람들이 나가서 잡는 낙지가 20리, 30리 바깥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연안에서 잡을 것이 아닙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내 말씀은 그런 얘기가 들려온 것으로 봐서는 매립해 놓은 그 지역의 표본조사를 어떻게 바깥의 것을 가지고 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전에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네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래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 전에 했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네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선평가를 해양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오늘 사안이 토지보상 문제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질의가 나오다보니까 영향평가 문제가지고 가장 심도있게 다루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주민의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많이 있는 사람들, 토지가 많아서 보상을 많이 받고 큰 배를 가지고서 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 조개 캐서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 낙지잡아서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양반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생계문제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 수십년을 내려오면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양반들은 생계가 막연하고 수십만평, 수만평 잡종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땅도 한평 없고 집도 한칸 없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구니하나 갖고 나가서 조개 캐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양반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지 몰라도 법이 있기전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차 용역에 대한 관행어업, 무신고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역이 앞으로 '95년이면 2, 3년 후에 가서 끝날 것이고 물론 아까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예치금 40억원을 주어도 미리 예치해서 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단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십만평, 수만평 땅 많이 갖고 있어서 보상 많이 받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내쫓으면 잘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깊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공항공단측과 인천시측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여론이 되고 있는 I.C문제를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천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단측과 인천시측간에 I.C문제로 인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또 협의중에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단측과 인천시측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한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사업시행자인 공항공단이 직접 자기들이 하는 매립일을 감독할 권한이 인천시에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왜 자기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허가를 허가처분청이 허가처분된 사항의 사업추진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급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서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매립을 허가한 구역이 넘는지 또 그 매립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타 인천시가 소중히 관리해야 할 해안이라든가 어떤 파괴부분은 없는 것인지 아까 오탁수관리시설 했다는데 그 시설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한번 가보는 것이 인천시가 할 일이지 어떻게 인천시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보고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영종도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나갔습니까?
석윤
윤석윤도시계획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허가처분청으로서의 할일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일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책임회피고 그야말로 큰일날 답변이지요. 박흥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박위원님께서 저희와 관련되는 접근교통시설에 대한 전용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현재 신공항건설촉진법에서 사업계획을 교통부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신공항, 저희 공항공단에는 공항시설에 대한 사업만 승인해주고 접근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부 내에 있는 교통부기획단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천시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항으로의 접근도로가 인천 북부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하나밖에는 현재로써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천 남부지역과의 연결도로도 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으로써도 교통영향평가 사항과 동등한 의견입니다. 영종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남부지역의 주민들 또는 수도권의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올림픽도로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연결망으로 해서 영종의 북부지역으로 도로 하나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또 불안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남부지역 주민들이나 수도권의 서부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건설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또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천지역에 들어와서 바로 영종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시설이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은 중앙계획에서 받아들여 주어야지 인천의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천시 부담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시의 간부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현재 하는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의하는 입장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언론에 보니까 인천에서 영종으로 들어가는 지하터널, 기억하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해저터널요.
흥식
박흥식위원
해저터널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4,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건설하게 되면 인천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공단이나 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이유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인천 남부지역과 영종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접근시설 그것이 바로 해저터널을 예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해저터널을 누가 건설할 것이냐? 누구의 비용으로 건설할 것이냐? 또 언제까지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까지는 사실 중앙에서는 개의치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미루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나기는 많은 시간이 그 공사 시행부담에도 어느 정도 중앙이 부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인천 도시지하철이 3조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계획이 있고 따라서 근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송도신시가지조성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데 과연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사실 이 신공항특위 문제하고는 얘기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창구 역할로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저희들 간담회 때도 시민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있고 특위와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에서 64명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64명이라고 하는데 64명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상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쭉 적어 놓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러면 현재 물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하고 위원회도 무슨 모임인지 많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 부분이 앞으로 창구역할로 활용하겠다고,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대상 64명 선정기준도 궁금하고 그 기능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두번째는 이왕 연관해가지고 현재 신공항건설지역문제 특별위원회가 시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특위 구성 취지와 시민대책위원회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때 우리 특위의 간담회 때 주민들, 시민대표들과 할 때 이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잘못 해가지고 시민들 여론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답답해서 그러시는 것도 감안이 되지만 시민들 대표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거기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본질적으로 본위원이 질문한 본질적인 부분 특위성격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공단측이 우리 의견을 무시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입장이고 또 어디 누가 우리 의견을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2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인천의 뜻을, 아까 본위원이 두 가지 질문드린 인천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적정 보상을 받게하는 창구역할을 자임하는 것뿐이지 전혀 구속력이 없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특위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시민대책위원회가 창구역할을 하겠다 말의 앞뒤가 저희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목적과 이부분이 인천시의회 신공항 본특위와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서 이런 발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장도 똑 같이 궁금한 사항인데 공식회의에서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희구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영종·용유 현지에서 어민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여러 가지 유자망 협회 회장되시는 분들도 와서 당장 현안으로 보상문제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뭔가 답답함을 풀려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는 세 분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정도는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시간동안 방청하고 계신 현지 어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윤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공항공단관리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을 분기별로 사업시행자의 편의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전업이나 생계대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먼저 이윤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답변드린 것을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를 안 판다고 해서 못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이왕 사려면 동시에 다 사달라 그러는데 못사는 저희 공단부서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것이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정부로부터 1,500억원을 국고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68억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토지보상에 얼마 드려라, 어업권보상에 얼마 드려라, 공사를 얼마하라 하는 것으로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토지보상에 정부로 받은 금액이 309억원입니다. 이 309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현재 현지주민들이 일괄보상 해달라는 자체에 돈이 부족해서 못해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말까지는 모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지주민들께서는 금년도에 일괄 매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이것을 일괄보상하려면 결과적으로 국고를 추가 지원받거나 예산을 전용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 정부가 들어서 오히려 예산을 강제성으로 절감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 이런 데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준다 안해 준다 답변을 못하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가부가 되었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대책특위활동을 할 때도 본위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나 어업권보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항이 유치됨으로 해서 큰 득을 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민들, 토지를 아주 적게 가진 영종도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더 시민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신고 미필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항공단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범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무자격 계원들이 문제되는데 법적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계원으로서의 행정절차를 해당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도 해먹고 있으니까 나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중구청하고 인천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수협측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어민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될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수협측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위원들 모두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분들이 신고는 안 했지만 아주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조차도 못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또 그분들이 행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로서 지금까지 생활해 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등의 이유로 현재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를 가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규모가 크게 종사해오던 분은 오히려. 단적으로 표현해서 득을 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아주 영세성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피해를 보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생계대책이 아주 막연한 입장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법을 벗어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절대로 이런 영세민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게 조치를 취해주시는데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단이사께서 어촌계장에게 신고절차를 전부 위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검증이 되어야 되겠고 인천시가 어민의 신고절차를 정확히 행정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것이 거꾸로 전혀 무관한 수협에 이것이 이관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겠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1,200여명에 가까운 영종도는 1,090여명에 가깝고 용유도에는 추가로 한 780명이 뒤늦게서야 이 사항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1,150명 정도가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60평생 가깝게 직접 바다와 함께 살아오셨고 어촌계를 만드셨고 어장을 조성했고 행정적으로 면서기로 출발해서 현재 동장을 맡고 계신 그야말로 영종·용유 어민을 가장 집약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영종 동장님이 지금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바로 이사항에 대해서 현지어민으로써 현지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을 우리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나종원영종동장
영종동장 나종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영종도에 건설되는 공항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또한 주민의 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사항을 전달케 된 것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 저희들이 말단행정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나 도에, 올라가서는 국가 그리고 이웃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장을 구성하고 어촌계원들의 사항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종대표로 나왔으니까 영종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40여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통수가 27통입니다. 그리고 법적 동수가 4동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아시다시피 50㎢인데 중구 총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그 주위의 바다는 한없이 계산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대단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어촌계는 4개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불도 해가지고 별도로 조그만 섬이 하나 떨어져서 있고 운서어촌계, 운북어촌계, 구읍어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서어촌계는 운서동에만 있고 최대의 한 어촌계가 운남동 일대를 다 차지하는 그런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서어촌계라는 기점에 의한 어민들은 어촌계에 많이 가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운남은 거리문제라든가 또한 어촌계라는 의미자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촌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또 중산 어촌계는 없습니다. 구읍 어촌계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읍은 보다시피 영종도 배터입니다. 거기에는 어선어업들이 많고 사실 어장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장은 중산동 어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산동 주민은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이 불과 5% 미만입니다.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한해서 구 어촌계에 100여명 이상, 그 다음에 중산 5, 6통에 약 50여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 거기에 공항이 들어오고 어업보상을 받는다 해도 생각도 못했던 지역이 별안간 공항이 유치되고 그러다보니까 보상문제가 대두되면서 음성적으로 자금이 되어 있는지 저도 동장인데 법을 보니까 수산업법 제44조에 해당되어 신고업이다 해가지고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어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법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4조에 해당되는 어민은 어떤 어민이냐 하니까 60일이상 어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60일이상 어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파악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행어장이나 어촌계에서하고 있는 어장은 허가면허업이 아니면 그냥 자연인 어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낙지를 잡을 줄 알면 때에 따라서 낙지도 잡고 또 물때에 의해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갑니다. 소라도 줍고 맛도 캐고 이런 상태에서 어촌계원이 아닌 이런 양반들이 갯조개를 캐고 맛을 잡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나 동장이나 통장이 이 사람이 며칠 나가냐, 이 사람이 60일 나가냐 기점을 잡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60일이상 법에 의해 조개를 잡든가 고기를 잡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통계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적으로 필요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기는 아직 섬이고 또한 농촌이기 때문에 농가가 몇명이고 어가가 몇 명 몇 세대이고 그리고 농가와 어가를 겸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잡곤 망둥이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 겸업을 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담당통에 나가가지고 당신네 인구조사 할때 그런 사실이 나오지요? 직업별 인구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69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촌계에 실제 가입된 사람은 642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수협에 물어보아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어촌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 어촌계원 몇명이에요? 하니까 어촌계장도 말을 안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42명에 대해서는 1차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어느지역은 거의 9,000만원 인상 받고 어느 지역은 4,000만원 이렇게 이것은 면허어장이나 허가어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관행어장의 보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신고필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공항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한 것이 1,086명입니다. 그 중에는 어업을 하루했는지 이틀했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농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당신 무엇을 한다고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 망둥이를 잡으려면 며칠 나가는지 알아?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수협과 똑같이 신고필증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아라, 그러면 추가라도 연구해 보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촌계장도 똑같아요. 자기 어촌계원도 아닌데, 어촌계장들이 바다에 60일 나가는 사람있는지 아세요? 하루도 안 나갑니다. 하루도 안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행에서 확인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 못해준다. 보통 문제는 이런 것을 내세워요. 이렇게 해다주면 어촌계원들이 피해를 본다 100원 나와가지고 10명 먹을 것 너희들까지 주면 100원씩 먹을것 50원밖에 못먹지 않느냐 이런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서 행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종 본토는 어려운 사람이 어촌계원이 아니니까 논농사도 짓고 하니까 또 완전히 그 쪽은 어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피해예요. 중산동, 운남동 그 다음에 운북동은 간접적인 피해고 산곡동이나 신불도는 완전히 소멸지역입니다. 그런데 신불도에는 약 90여세대가 되는데 어촌계원이 50세대가 됩니다. 100여세대인데 어촌계가 약 50여세대이고 어촌계원 아닌 사람들이 약 50여세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날 하루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신불도에는 땅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팔고 조금하다 나머지는 전부 바다에서 먹고 살아요. 배도 타고 뻘에 나가서 맛도 잡고,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 어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행어장, 자연어장에 나가서 잡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몰려왔어요. 나 신고도 안했고 어촌계원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얘기해서 신고서 받아와라 그러니까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들어와서 좋다는 사람들은 땅 가진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쫓겨나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하나 먹고 살자고…… 그리고 또한 이런 조건입니다. 사실상 영종·용유는 지금은 잘 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실상 땅에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돈으로 대학 보내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섬사람치고 바다에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서 소라가 나오고 낙지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데 잡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민이 어디있고 어촌계원이 어디있습니까? 단 어촌계와 일반어민의 구분은 바다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어장을 만들었다. 면허어장을 가졌다 하는 차이뿐이지 어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부락에서는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이 양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준다면 할 수 없지 대통령에게로 가자 이래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고난속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내가 얘기할 것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토지보상문제가지고 매일 끌려다니고 또 잘못하면, 집단민원을 방지해야되고 살살 달래야 되고 아무튼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나종원 영종동장님 교육을 3일간 받으시다가 특위활동을 위해서 나오셔서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종원 동장의 설명에 대부분 공감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 영종·용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다 인천시가 발을 빼고 수협하고 당사자끼리 맞붙어서 1년이나 이렇게 얽혀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조금 전에 우리 동장님께서 어촌계원이 몇명이냐 이게 현지 결정책임자가 어촌계원이 몇 명인지 수협에 물어야 되고 어촌계장한테 물어야 되고 간사한테 물어도 이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하는 이 현실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맑고 깨끗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이 시대에 영종·용유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동장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어민 수와 어촌계원수가 차이가 있다고 수협자료에 나왔는데 수협상무님 왜 차이가 납니까?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촌계원 이 외에도 별도로 어촌계장들이 그래 당신 신고증을 줄만 하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을 일부 신고필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촌계원수 보다 신고필원숫자가 적어요. 어촌계원 중에서도 미운털 박힌 사람은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해당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수산업법을 말씀하시면서 60일이상 어업행위에 종사한 자를 어민으로 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촌계원이 되는 자격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행어장에 들어가서 일반 현지주민이 어업행위를 하는, 소위 신고를 필해야 하는 그런 어민들에 대한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어업의 경우에는 면허업과 신고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간 60일이상 어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어업경영을 하는 사람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촌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신고업자수와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신고업하기 위해서는 60일 이상 들어가야 된다하는 얘기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실제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법에서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한 가지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사안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는 행정적 절차를 현재 동사무소가 개입이 안 되고 왜 어촌계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부분 잠시 여유를 주십시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잠깐 지역경제국장의 답변 준비시간중에 우리 공항공단이사님이나, 우리 수협상무님 죄송합니다만 덕교7통지역에 해태양식에 대한 보상책정내역, 세부내역, 그것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거농자 명단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가 있으면 공단측에서 도움을 주시는 입장이니까 가지고 계시면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좌석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는」하는 이 있음) (
「거농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하는 이 있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거농관계만,
세영
이세영위원장
우리 임상무님은 자료가 있습니까?
덕교 7통?
그러면 제가 바로 진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태양식 50호, 그러면 덕교라는 어떤 어촌계, 통합어촌계 이리 하지 말고, 50호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양식면허 제50호,
우리 공항공단 강이사님,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아까 저도 보니까는 7통이라 해서 7통이라는 현황이 없어서 못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방금 몇 호 그랬으면 나오는데요. 그것을 지금,
세영
이세영위원장
지금 바로 팩스로 좀 받을 수 없습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지금은 안되겠구요, 지금 현재보니까 시간이 벌써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팩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 한가지 보상원칙을 저희들이 알아야, 위원으로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 해태 어장에 대한 보상은 예를들면 그 현지 어민이 해태 책수를 몇 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책 당 얼마치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실무과장님 나와서 좀 저하고 답변을, 해태에 대한 보상원칙?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해태보상원칙은 그 책수를 완전히 세어 가지고 3년분 것을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을 낸 책 수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산정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태를 거농한, 거농한 다고 하지요? 해태를 양식을 하는 것을, 거농을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20명이면 20명이 각자 몇 책씩 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평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겠네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 명단 하나 하나가 아니고 그 지금 아까 말씀대로 면허가 허가가 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50호 51호, 이렇게 되면 덕교리에는 예를들면 4개 어장을 가정해서 뭐 50에서 54호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호수별로 주욱, 면적수대로 예를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개인 한테는 얘기를 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호 해태어장 면허지에, 20명오면 구체적으로 홍길동, 김아무개, 이아무개 나올 것 아닙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그렇지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한 사람당 30책을 한데도 있고, 또 뭐 일괄해서 똑같이 해서 30책을 할 수도 있고 30책, 20책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그 어장에 해태를 양식한 명수와 그 명수가 각각 해태를 몇 책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당 얼마를 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지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 면적에 의해서 하지요, 명 수는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 면적에 의해서 나옵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해태 책 수 면적에 의해서 한, 그러니까.
세영
이세영위원장
면적이라는 것은 그 허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책 수라는 것은 거기다가 시설을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개인한테 즉 말하자면 당신 얼마, 당신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광명같은데도 지금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지금 아까 수협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거기 어촌계가 33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김을 거농한 사람은 8명입니다. 그런데 8명이 즉 말하자면 자기가 했으니까 이것은 내것이다 예를들면 보상금은, 이런 것이고 지금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김은 사실상 면허 어업권, 우리가 금년에 지금 거농을 해가지고 금년 농사지은 것을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한 시설비용하고 그 다음에 김을 3년분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면허권이 없어지는 8년분것을 영업권 면허권을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공동 분배가 되는 것이지, 어떤 홍길동이가 혼자 내가 했다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게 굉장히 현지 어촌계원들한테 운명을 갈음하는 이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되요.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권 자체에 대한 보상이 그 보상전체금액중에 있고 예를들면, 50헥타면 50헥타, 그 평수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있고,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넓이의 책 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넓이와 책 수를 두가지를 종합평가한 것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예를들면 그 기준에 1헥타에 25책이 그 평균 법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헥타의 면적이 25책이지 28책이 되거나 29책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면허권에 대한 보상이다 이 얘기지죠? 그러면 그 면허권은 그 소속 어촌계원이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된다는 원칙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 분배 과정은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니 법이 뭐냐 이거예요? 법이 어떤 거냐 이것입니다. 정부예산을 어디다 근거를 두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른 얘기 하지말아요.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말라고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면허권에 의해서 줍니다. 면허를 저가 주고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거는 그러니까 어촌계원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법의 정실,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정부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면허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면허권을 보상한 것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 돈을, 보상을 누구에게 하고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보상금액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특정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어촌계장이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전부 가결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어요. 다만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실무자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허권과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을 한 실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시설비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상을 정부에서 준다면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 거기에 소속된 어촌계원은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이 내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어촌계원이 똑같은 비율로 단 1원의 차이가 없이 나눠가야 되는 것이 난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 관리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수산과장님이나 나오셨으면, 이것이 그냥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확실하게 판정을 안해주면 이것 공산당도 아닌 뒷 골목 깡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촌계는 50명중에 30명만 짜면 20명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놈의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어디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예요? 무슨 국가예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어촌계에서, 정하는대로 된다, 지금 바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쪽을 편들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그런 두리뭉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원 50명중에 26명만 짜면 된다 이것입니다. "야! 저 몇 놈 보상 못주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법입니까? 이게 정부예산을 이렇게 갖다가 뭉태기로 내던져놓고서 알아서 힘센놈 먹어라 하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리이사님 답변을 해주세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세부내용을 확실히 몰라서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책임있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저희하고
세영
이세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물었잖아요. 원칙을 물었는데 돈은 어촌계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나누게 되어있다.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예산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수백, 수천억을, 나는 이게 무슨놈의 얘기인지 모르겠네 정말.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것을 주시면 저희하고 수협하고 그 해당하는 어촌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아주 명확하게
세영
이세영위원장
강태은 이사님, 어떤 사례가 있다 없다는 다음 얘기라니까, 지금 저는 정부의 예산을 700억 이상 되는 것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왜 주는지를 분명히 밝히라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은 어촌계원들하고, 어촌계장들 수협장 조합원들이 알아서 그날 동네가서 회의해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하면 이것은 이런놈의 정부돈을 가지고 막 쓰는 것은 공항공단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실제 사례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제가 아는 범위는 공동면허권에 대해서는 공동처분에 의해서 지분이 되는 것이고 보다 거기에서 시설 책 수는 책 수에 대한 개인 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산정되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칙면에서는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틀린 것이 있다면 그 사례를 알려주시면 그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혀 저하고 이것 논쟁할 일은 아니고,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논쟁이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합니까? 제가 오늘 특위는 사실상 업무협의를 해소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 답변을 꼭 해야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산업법에 의해서 거기 또 어민과 약정에 의해서 체결을 해가지고 그 약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나가는데 정부돈을 함부로 쓰고 막바로 그냥 아무 확인도 않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위원장
답변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 답변을 자기가 해놓고, 거기다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태은
강태은관리이사
- 「정과장 들어가요!」) 답변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과장이 판단할 일이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이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상금을 타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이 뭔가 여쭤본 것입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실무자로서는 좀 여러가지 고생도 하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하니까 좀 인제, 우선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회의를 속개한지 약 한 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잠시 회의 분위기라든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가 일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어떤 보상금 지급의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 어민들이 잘 몰라서 어촌계에서 배분 과정에서 많은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보상금 수령에 대한 가압류조치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선의에 또 빨리 보상금을 수령을 해야하는 선의의 어촌계원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이것은 법이 있는 한은 법이 명쾌하게 입장이 밝혀졌으면 그런 사태가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번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도대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쭤봤는데, "어촌계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로 나오신 항상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공단보상과장님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수리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물으신 의도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고어업이라는 그것이 보상대상이 원래는 영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허가받은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특법인데, 일반 보상에 관련된 법인데요. 전에는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신고어업이 정식 허가받은 어업으로 된것은 '90년 8월 1일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관행어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보상에 대상이 되지 않고 공특법에 의해서 3개월간에 생활대책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 8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신고어업도 법으로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종용유도 어민들이 이 신고업을 통해서 이 보상을 상당히 받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90년 8월 1일 바뀐이후에 보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91년 10월 31일과 '92년 4월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가지고 신고를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을 때 보상이라는 것이 전제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까지는 신고어업의 대상으로 보고 신고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기준이 정해져야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수협과 공항공단간의 이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신고를 받을 때 어촌계장에 그 어업을 그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의 어촌계장이 추천을 하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구청장이 신고를 받아 주는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그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촌계원이 아닐 경우에 무조건 배제가 되느냐 그런 불공평이 있을 수도 있고, 어촌계원이면 고기를 안잡아도 무조건 해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촌계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19명이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을 때 어촌계장이 확인을 안해줘 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판단을 해볼 때 어촌계장이 일률적으로 계원 입장에만 서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는 판단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촌계장이 공정하게 한 것이 계수로서 미뤄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문제 그리고 구청장이 신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과연 기준을 명확하게 공정하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볼 때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신고필한 신고어민의 판정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일선행정 동장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몰랐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동장이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그 지역어민들을 총괄하는 행정책임자가 신고라는 그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님, 물론 어촌계장들이 어떤 어민을 신고해주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도 믿고 싶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이 해야 할, 그 일이 행정의 마지막 부서에 가서는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인정하겠다고 발언을 하시면 참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는 이 동장은 전체주민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말단행정조직의 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청장이 신고수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민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그것은 최근에 관행어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항공단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과 함께 관행어업대상자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보상 관행어업을 보상할 수 있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추진해 보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행어업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을 해서 해달라는 주장을 했을때 공항공단에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지에서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수협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이 그러면 이 관행어업자들을 확인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논을 해서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그 사람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했기 때문에 관행어업을 종사한 사람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미약하다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단에서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케 하자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물론 동 행정주민을 관장하는 말단조직인 동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경우 경우를 주민들의 애로 표출에 의해가지고 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자신있게 이 사람이 상당기간 어장에 나가서 생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신고수리를 할 때 거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것은 구청장이 어떻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적합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할 행위자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 것이 2차적인 순서가 되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구청장이 유관기관 책임자에게 누구 누구를 신고를 해주라고 찍어서 하는 것과, 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내가 신고를 할까, 안할까를 생각해야되는 것이 신고의 기본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어떤 것입니까? 어민 신고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부서를 옮기신지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이 안 된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지역경제국장, 여러가지 대단히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현재 현지 행정을 하는 책임자들이나 또는 현지주민들의 얘기를 사실 여부를 저도 검증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 어떤 시기가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그냥 실정을 정확히 판단해 보시지 않고 현재의 신고된 상황은 가장 완벽하게 된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같고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만 다시 한 번 공항공단측하고 인천시 측에서 그러면 1,140명에 달하는 이의신청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은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아까 영종동장님께서 관행어업권에 대한 무자격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말씀 잘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때문에 저희 공단까지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이의 제기를 몇 건 받은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마침 특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동장님께서 말씀에서 문제점과 법적인 자격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안나와 있는 것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될 때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추가로 2차에 걸쳐서 허가신고를 받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연락이 잘못되었다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등등해서 개중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안받아 줬다든가 하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빠졌다는 사람이 1,000명쯤됩니다. 말씀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항공단 입장에서는 허가만 추가적으로라도 전부다 내 준다면 허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0%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거기 보상을 받을려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지금 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위에서 이 관계를 서로가 책임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이 해양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전문가란 해양연구소를 아마 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것을 선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 합니다. 해양연구소라 하는 것은 보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여기에 고기가 잡히고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촌계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중구청과, 인천수협, 해당어촌계, 필요하시다면 상황을 다아는 거기에 동장까지 포함이 되어서 어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격없는 사람은 빼고 자격있는 사람은 추가로 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된 인원이 이것입니다. 하고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적절한 신속한 어떤 원칙을 정하셔서 다수의 진정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그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족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경제국장
거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신고 처리만 되면 100%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건이 거기 있는 것같습니다. 이 신고처리가 되며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신고된 사람이 100명 이라면 그 사람이 현재 평가된 금액을 받으면 한 사람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이번에 신고 추가로 된 사람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돈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몫을 가지고 여러명이 나눠먹기 되기 때문에 이 어촌계 자체에 내분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고 처리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건데요, 왜냐하면 이사람이 어촌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상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보상금대로 산정되는 것이지, 보상인원이 많다고 해서 보상금액이 더 나온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선별로 여기에서 관행어업으로 잡히는 양이 얼마냐, 따라서 보상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것, 참 중요한 문제를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행어장에 대한 보상평가금액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원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2백만평에 달하는 물이 최간조시까지 나오는 갯벌에서의 어획활동을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인지를 분명치 않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100명이 자기들이 받아갈 보상금액을 새로운 사람이 추가됨으로 해서 지분이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치 않아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것은 줄어 들수 도 있고 저는 다소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 하는 것이 현재는 어떤 어촌계원이 100명인데 1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 하나 잡은 것이 어느정도 판매되느냐 하는 것을 다 따져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명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되었다 그러면 200명 된 사람이 잡은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그 양이 2배로 불어났을 때에는 개인적인 손해는 없을 수도 있고요. 인원은 이정도 불었는데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니, 강이사님, 제가 지금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떠한 1만평이면 1만평에 거기에 총 매장 물량을 평가를 해서 나눠가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만평 범위안에 그것과 거기들어가서 한 사람이 얼마만한 어획채취를 하느냐 그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가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냐?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후자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후자입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1,00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촌계의 거기 보상받을 사람이 1,000명이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왜 200만평 300만평을 어촌계는 50명 60명이 그 매장물량을 다 파제낄 수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논쟁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규명하기 어려운 일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3월 17일자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대부도 무신고 어민들이 제소한 판결이 무신고, 지금 신고를 필한 사람은 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한 어민에게도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있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무자격자는 요, 그것을 보상을 할려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 밖에,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이나 우리 강태은 이사님이 판정할 일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3월 13일자, 금년도 최근에 나왔다니까요.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저는 인제 법은 최종단계이고요. 현단계에서 행정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특위가 열린다는 소문을 아시고 이의 신청을 하셨던 어민 각계 대표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원칙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미 신고누락 어민에 대한 문제는 이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유도와 인근연안에서 조업하는 근해 어선에 대한 보상대책을 아까 어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최초에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것은 2차 어업권 보상에 대한 용역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중간단계에서 저희가 한 번 중간보고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과정을 거칠 것입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지금 피해지역과 피해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되어서 어떻게 보상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업구역이 어디고 근해에 유자망을 갖고 있는 선단이 조업구역이 어디고 거기가 피해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 지를 검증하는 작업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보상을 하든 안하든간에,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그것은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것은 꼭 하는 것입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 다음 한가지 6척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매립지 내에 들어가 있는 근해유자망 어업면허를 가진 선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곤란하다고,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것은 매립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피해여부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되겠지요. 그러나 매립지 안에 귀항지가 되어있는 선박을 갖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매립이 되가는 과정에서 자기 배 띄워놓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저도 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과가 안나와서 여기에서 보상됩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보상대상이 되고 안되고도 모르는 것입니까? (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관계관을 향해 - 물량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과장? 물량안에 포함여부만 말씀하세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해 어선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이 된 경우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근해 형망이라고 해가지고 형망을 그물에 끌어서 조개를 잡는 연안배에서 잡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고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대로 보상조성금액에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구역밖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근해 어선들은 용역이 지금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명리 어촌계에서 난장망이라든지 또는 연안유자망, 그리고 거기 장봉도에서 운영을 하는 해선망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는 유자망을 조업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53초소, 51초소, 52초소 해군방위선에서도 3년간 일지를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조업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역에 대한 선착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해어선에 선착장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구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장을 저희가 그쪽에 원칙 도선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선착장을, 거기 어디냐면 남부어촌계인데 저희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선착장은 전국적이다.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근해어선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 분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365일 들어와서 자고 그러는데요. 배를 대고, 그런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침을 듣고자 아까 수협장께서 근해유자망에 대해서 공항공단측에 보상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수산청에 질의, 그것은 어떻게 우리 공단하고,
또 한가지 이의 신청된 사항입니다. 무신고로 지금 되어 있는 주멍망 어업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어 있지요? 강태은이사님 이 사항, 네 과장님!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장
그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태은
강태은한국공항공단관리이사
무신고된 주멍망은 을왕1통, 무허가 주멍망 보상요구 1건인데 이것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면허하고 무허가 무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사실상 여부를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통보를 해주겠다고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무허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허가라든지 무신고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가 보상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제가 관계부처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주겠다고 본인들한테 전부 공문을 띄운바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아직은 협의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내용은 아직 내려올 단계는 아니고요?
덕규
정덕규해상보상과장
네. 지금 아직 왜그러느냐 하면요, 요게 아직 22개월이 지금 앞으로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공문상으로 물어봐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실무적으로 계속 한 번 문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저희가 안줄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민 입장에 서가지고 항시 그쪽하고 대응을 합니다. 지난번에 장봉도 지금 589명에 대한 신고업도 저희가 토지정책과에 질의를 냈을 때 사실상 관행적으로 주욱 해오던 것인데 우리는 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 때도 그것을 안된다고 저희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봉도 어민들한테는 저희가 가슴이 아픈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저희가 밟았기 때문에 기일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선례가 다른데도 나오고 만일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다시 질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간략하게 다 어떤 신고사항을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78년도까지 대를 물려서 아주 용유도에서는 가장 소득이 큰 어업시설입니다. 어업시설인데, 78년도에 5공, 그 때가 아닌데, 하여튼 '83년도 이 때에 면허연장신청을 들어갔는데 당시 새마을 본부를 책임진 분이 그 지역에다 매립면허를 득한다해서 행정적으로 변칙적으로 어업면허 연장을 거부해서 오늘에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감안을 하셔서 적어도 보상을 해야하는 이 시점까지 그 업을 생업으로 유지해온 것임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도록 그렇게해서 관계기관하고의 협의 법정 어떤 선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개의 전에 전화연락을 받았고 회의시작되면서 바로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50호 아까 얘기한 해태어장 50호에 대한 보상금 분배와 관련을 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날인한 일곱 분은 '91년도 소위 보상대상이 되어야 하는 어촌계에서 허용한 책 수의 거농을 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어촌계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엉뚱한 사람은 현지 어촌계원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아서 그중에 50%는 어촌계와 동민들한테 자기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고 실제 받아야 하는 거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곱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보상담당과장님께 어떻게 그러한 예산의 배정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던 사실도 이것을 보상을 내려주는 쪽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든것입니다. 어촌계원 50명중에 26명만 짜면 몇 사람의 보상을 움켜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명단을 그 당사에 거농한 사람들에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주민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일어나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로서는 정말 참지못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점을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기본 위원님하고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못하셨는데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성정
김성정위원
김성정위원입니다. 공항공단 우리 이사님하고 과장님이 영종용유의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내용으로나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결과에 오늘 특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공항특위 위원회가 시의회에서 시작이 되면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사실 오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성이 되고 우리 시의회 우리 특위 위원이나 시청의 간부 여러분들도 바로 이시간부터 우리가 신공항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이러한 계기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하나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듬는 그런 시간인 것같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우리는 뭐를 했느냐? 인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종용유가 우리 인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인천시민이 받는 여러가지 혜택,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모든 점을 우리는 감안을 해서 우리는 활동을 새롭게 다시 해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자리에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 사람의 인천땅을 가지고 왜 우리 공항의 명칭까지도 우리 인천의 명칭을 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항 이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공단이사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특위 일곱명, 그리고 인천시 집행부임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항의 명칭을 일단 정립을, 우리 인천의 명칭으로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솔직한 심정이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인천에 우리의 내 땅을 내지역의 내 자존심을 인천의 사람으로서의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공항관계를 이룬다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항에 명칭을 반드시 인천 내지는 영종 공항으로 꼭 해줄 것을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장
3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약 4시간 반에 걸친, 그야말로 특위가 탄생된 일에 마라톤회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철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4일동안에 각 상위에서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위에 까지 오셔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항공단의 강태은 이사님과 실무과장님들 원로에 오셔서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많은 설명 협력을 해주셨는데 간혹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수협장과 수협상무님 고생을 하셨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