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제1분과위원회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분과위원회 조례정비 활동경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조례는 인천직할시조례 총 248건중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92건이었습니다. 지난 2,3차 특위개최시 저희 분과위원회 소관 대상조례를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검토한 결과 총 24건 정도입니다. 지난해 14화 정기회에서 개정된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 등 기히 개정되었거나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등은 기타규정에 의한 자문,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 결정사항, 회의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시정조정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기타 자구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인천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안은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며, 세번째,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은 관련법 조항변경 및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른 개정안이며 네번째,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다섯번째, 인천직할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 여섯번째, 인천직할시 여비조례는 관련법 조항변경과 관련한 개정안이며 일곱번째,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개정안은 시·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과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의 지급을 근거법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여덟번째, 인천직할시명예시장추대조례개정안은 인천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받은 자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명예시장을 추대하는 사항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의 정비입니다. 기타개정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분과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 김순배 위원입니다. 제2분과위원회 조례정비 활동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조례는 문교사회위원회와 의회의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71건이었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1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2,3차 특위개최시 저희 분과위원회 대상조례를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검토한 결과 총 12건중 지난 14회 정기회시 개정된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조례 등 기히 개정되거나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등 3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2건은 특위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 나머지 1건은 교육청 관련조례로서 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정정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공원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은 공원 및 녹지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료는 개별위임되었으나 녹지점용료에 대해서는 개별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대집행실시를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조항에 대하여 선택권능을 부여하며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중 동전투입에 의한 전자유기기구의 사용료는 유아시설사용료로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 2분과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분과위원회 이완규 위원입니다. 제3분과위원회 조례정비 활동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85건이었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제1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2,3차 특위개최시 저희 분과위원회 대상조례를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검토한 결과 총 17건중 '92년 6월 24일 조례 제 2,639호에 의거 기히 정비된 인천직할시건축조례 등 기히 정비되거나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인천직할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등 4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개정안은 '90년 4월 7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교부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에 관하여 교육비부담이 곤란한 산업체의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직할시지방항만위원회조례와 인천직할시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및 소속,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3분과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본특위가 2,3차 회의개최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소관별로 검토키로 하고 그동안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법령의 개정이나 상위법령 또는 관련조례와 상반되거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 시정기본계획 및 시책이 일부변경, 기타 자구체계 등을 심사하여 정비보완이 요구되는 1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회 개원이후 '93년 3월 31일 현재까지 총 259개의 조례중에서 그동안 제·개정된 조례는 123건으로 그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제1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를 보고드리면 용어를 개정하려는 인천직할시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를 비롯한 9건이며 다음으로 제2분과위원회소관 검토조례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정정하려는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등 3건입니다. 끝으로 제3분과위원회소관 검토조례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교부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인천직할시농어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개정안 등으로 4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본 특위가 구성되면서 시조례는 조례안을 특위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교육청조례는 정비대상조례안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정안을 작성·제출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는 타시·도 조례특위의 개정안을 비교하여 검토된 개정안으로 배부해드린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작하시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모두는 개정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본 특위에서 개정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행정의 원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히 조례특위위원들께서 유인물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지 않았고 구체적인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또 분과위원들이 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의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로 보아서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개정안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용어정정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한 개정내용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조의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에서 80인이내로 개정되었고 또 공무원인 위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12인으로 개정한 안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상위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790호 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80인이내에는 법적인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위원회를 늘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또 공무원이 7인으로 되어 있다가 12인으로 거의 반이상이 늘어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천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한 내용대로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례도 관련법 조항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특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허법 제39조와 동법 제40조를 좀 낭독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네,

이 안도 관련법 조항의 변경에서 오는 개정안이므로 이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인천직할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법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법령 변경입니다.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인천직할시여비조례개정안은 제6조의 제1항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으로 여비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동조항 제24호는 91년 1월 23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인천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개정안은 시교육청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고 또 11조에 있어서도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의 지급을 근거법규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명예시장추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인천직할시명예시장추대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해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받은 자중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것을 시인사위원회의 내용을 의회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도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직할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의 개정안은 건설국이 건설주택국으로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는 용어변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천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 제2조 개정, 위원회구성은 시교육감 및 경찰국장은 용어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2조 3항의 인천직할시 교육감 및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용어정비를 한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 점용료의 납부 등, 2항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개정을 공원점용료만 점용허가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녹지점용료가 지금 현실적으로 개별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부과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녹지점용료를 지금 삭제하고 실지로 공원점용료만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으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녹지점용료는 타법령중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실지로 녹지를 점용하는 것은 개인보다도 국가기관의 공공시설기관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동 개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분과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제1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의 원래 현행에는 비진학 학생들에게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능·기술을 습득케 하므로써 비진학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 학생에게 라는 한계점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넓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직업과정반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안이 현행것 보다는 더 축소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1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제7조 교육과정은 다만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인천지방노동청과 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훈련인원에 대해서 현행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50명 내지 200명으로 해서 상당히 폭을 넓게 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조도 소요경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현행에는 다만 소요경비의 범위는 별도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안에는 다만 소요경비의 범위는 별도로 교육감이 정하고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학생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이미 전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개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제1조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되고 있는 그대로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본위원은 다시 구체적으로 동의를 내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권중광 위원의 맥을 같이 하면서 제1조는 폭을 넓혀야 되는 측면으로 보아서 개정보다는 현행대로 동의를 표시하고 제7조도 다만, 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마는 교육자체의 목적에 따른 일반계고교 비진학 학생이며 현장실습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원칙이나 노동부의 협조와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대비해서 현행 그대로 제7조 교육과정도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10조도 실지 100명에서 200명으로 있던 것을 50명 내지 200명으로 보통 지금 고교과정반을 보았을 때 1개교당 1개학급으로 보았을 때 50명정도가 될텐데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동의하고 제11조는 단서조항에 있어서 지금 공고생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미 개정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권중광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설령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제1조는 현행조례대로 또 제7조도 현행조례대로 그리고 제10조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하던 것을 50명 내지 200명으로 해서 오히려 1개학급수만 해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인원의 폭을 넓히자 해서 개정안대로 그 다음 제11조는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관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10조는 개정안대로 해야 될 것이고,

11조는 이미 조례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조례대로 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0조만 개정안대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는 제1조는 현행조례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진학 학생들에게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능, 기술을 습득케 하므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괄호열고 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 괄호닫고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7조도 현행조례대로 교육과정입니다. 수료 3개월전부터는 인천지방노동청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다. 제10조는 개정안에 나와있는 대로 훈련인원은 직업훈련과정은 3개과정 이상으로 하고 인원은 50명 내지 200명으로 하며 교과 지도상 편리하게 분할 편성할 수 있다. 또 제11조도 현행대로 경비인데 직업훈련과정의 훈련기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및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소요경비의 범위는 별도로 교육감이 정한다고 하는 현행조례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가 변경됨에 따라 내용상에는 전에는 농업진흥공사가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진흥공사를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삽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모법에도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농업진흥공사라는 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이 개정안대로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중광 위원께서 지금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신 것입니까?

네,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현행조례에서는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중 산업체의 휴·폐업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곤란한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3조와 5조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3조의 개정안의 내용은 곤란한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산업체특별학급 학년별 5%이내로 우수한 학생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정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기히 장학회의 지급심사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행조례대로 곤란한 학생으로만 규정지어도 장학금지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현행조례대로 개정치 않을 것을 동의하며 또 5조는 장학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것인데 2항에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인천직할시 교육청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정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안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3조는 현행조례대로 5조는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지방항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2항에 간사와 서기는 시건설국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항의 시건설국은 그동안 직제개편에 따른 시건설국이 시건설주택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정비로서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제3조의 개정안에 나와있는 부분이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입니다. 전에는 인천시 건설국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직제개편되어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주택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