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3년도제주도교육감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 정예산안심사와 역시 교육청소관조례 두 건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안보다 세입 세출 공히 148억7,200만원이 늘어난 1,521억1천만원 규모이며 이에 따른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로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1일자로 제주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임명받은 이명준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주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석진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김성표 : 김성표입니다.

예. 먼저 교육청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세출 공히 기정예산보다 148억7,200만원이 늘어난 1,52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액보다 10.8%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배경은 학생수용시설 경비오 실업고등학교 취업교육 확충에 따른 학과개편 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당초 예산보다 인하되어 이를 조정하였으며,'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에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회계로 이월하게 되어 학교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 세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세입조정분 55만원과 새마을 유치원 운영비의 조정분 4,129만원을 합하여 4,18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군도확장저촉부지 보상금 1,940만원과 학생수 감소 및 인상율 조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을 4억4,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하수학능력 시험 실시에 따른 고사료 수입 2억4,000만원, 생산물 매각수입 697만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 6,837만원,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70억9,162만원 기타 자체 수입 34만원 등을 가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 부담 수입은 한수풀 도서관 도서구입비 기부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는 의사국 정원증원분 인건비 2,659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여비지급 대상 인원이 확대되어 회의참가여비 546만원과 기타 의사국 운영비 8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공무원화재보상급여를 과목조정하여 3,91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433만원,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5,341만원 증액으로 이를 가감하여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8억5,26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 바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는 스승의 날 기념 교직원 민속경기대회 사업취소로 208ㅁ나원을 감액하고 학생 야영수련 교재개발을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교육비는 연수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교원재교육비 4,972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비 706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직 재교육비 558만원을 삭감 이를 가감하여 5,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험검정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경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 41만원, 기타 시험관리 646만원을 증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있어서는 과목조정으로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1억8,832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교육지원 관계사업비 1억7,796만원, 기타 제사업비 1억8,34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과목조정하여 1억4,709만원을 감액하고 농고 및 수산계학과 개편에 따른 교구구입 및 내부시설비 4억6,878만원,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교구 구입비 7,771만원, 기타 학교교육 사업비 2,4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컴퓨터 미설치교의 컴퓨터 구입비 1,655만원, 노후 책걸상 대체구입비 2,267만원, 특별교실건축비 7,000만원, 화장실 개량비 3,000만원, 기타 4,16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생책걸상 대체비로 6,423만원, 특별교실 건축 7,000만원, 계단실 건축 1억4,000만원, 서귀포 운동장 정지 1억500만원, 농기계 보관실 건축 4,800만원, 관광종합 실습실 건축 7,000만원, 농고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건축 4,84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2,020만원 교육박물관 부대시설 5억원, 탐라교육원 오수정화조시설 1억원, 학생야영수련원 지하수 개발 1억8,000만원, 푸른 학생의 집 부대시설 5억5,800만원, 기타 시설비 1억8,81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 경비는 '92년도 자영농과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관계 운영비 4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직원체육 대회 행사 축소로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원연수인원 조정으로 962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4,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사업비로 3,3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급여과목조정으로 4,379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1,341만원, 과학교구구입비 1억3,150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1,5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에 있어서는 책걸상 대체비 762만원, 특별교실 건축비 7,000만원 교무실 확충비 3,500만원, 기타 2,16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2,105만원, 국교신설경비 50억원, 2부제 수업해소 경비 3억5,000만원, 특별 교실건축비 3억1,500만원, 중학교 교실건축비 3억8,500만원, 기타 시설비 3억9,7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과목조정으로 151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311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전도소년체육대회 및 직원 체육대회 생사축소로 168만원, 교원 연수인원조정으로 1,3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재해보상급여 3,457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교육사업비로 3,7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3,306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2,252만원, 과학교구구입비 1억3,294만원을 증액하고 컴퓨터 교 체 비 6,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학교교육사업비를 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지원비에 있어서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1,439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교 체 비로 1,6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놀이학습실 시설 경비 2억7,0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 7억9,722만원, 급식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2억887만원, 기타 시설비 3억8,02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를 1,6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직원체육대회 행사축소로 143만원을 감액하고 교원연수인원 조정으로 1,354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9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제사업비로 4,3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2,864만원, 교직원 체육대회 축소로 475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1,8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구 설비 구입비로 과목조정하고 기타 학교교육사업비를 6,7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지원비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2,690만원이 감액되고 과학교구구입비 및 기타 시설비는 유치원 놀이학습실 시설비 2억2,5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8억4,461만원, 특별교실 건축비 7,000만원, 기타 시설비 3억6,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9억2,700만원과 '92년도 교특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0억9,100만원, 기타 자체 세입에서 일부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절감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재원의 84%를 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자체 행사 경비를 절감하여 학생도서구입비로 전환하였고 기관운영비 및 행사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유인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8페이지에 북제주군 교육청 문제입니다. 교육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2,846만원, 교직원 체육대회, 여기는 취소로 나와 있는데 아까는 축소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마는, 편의상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분야의 질의에 앞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 있어봐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

아니 부교육감이.

예,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급식학교 시설비 명목으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강제징수랄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교육감이 징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충 징수가 어떻게 되고 일단 받아들인 것은 교육감이 지시에 의해서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학부모들한테 되돌려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우선 골자를 말씀올리면 도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주는 돈은 주방, 마랗자면 조리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리실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교실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교실급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주시내 학교에서는 교실까지 음식을 하지 않고 조시실 옆에 식당을 건축해서 그 식당에 한꺼번에 또는 학년단위로 학생을 수용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려고 이러한 다시 말하면 학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강당을 겸한 식당을 세우려는 과잉 의욕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돈으로는 그것이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모금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풍부해서 그 돈마저 다 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다보니까 학부모들의 의욕을 전부 다 충족을 모시켜 주고 있습니다. 헉교급식법상 시설비를 학부모가 부다하도록 하는 것은 급식법상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94년까지 전체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리실 시설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 조리기구 구입비는 학부모들이 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식당을 설치하는 등 급식시설에 대한 과욕을 주는 사례가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행 학교급식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학교가 일시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는 약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92년 8월 1일 교육부에서 학교급식비로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93년 2월 1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학교급식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계기는 전국에서는 현재 20%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여 66%를 실시하는 사례를 보고 늦게나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경기등 일부 시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에서 학교급식 시설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시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금 김영보우원께서의 질의는 지금까지 급식비를 만일 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지금 다시 학부모에게 되돌려줬는지 이것을 더불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용서해 주신다면 제주시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주시 교육청 문제에 국한된 문제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도민 정서에 부딪히니까 교육감이 여론 무마용으로 안된다.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인지, 안 받으면 급식학교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대안이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92년 2월 19일날 학교급식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서 급식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지시해서 안받으면 다른 대안이 있어가지고 하교ㄱ교육청 예산으로 조리시설이라든지 기구구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보류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제출한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급식학교를 정상화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은 일률적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전 학부모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적인 징수방법이 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징수는 아닙니다라고 중지시키고 앞으로는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몇몇 사람이 자발적인 징수방법 찬조금품에 적용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만 달리한다는 거네요. 안 받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회수하고 자발적으로 내는 형식을 취해서 충당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는 길만 틀리다 이말 아닙니까? 목적지는 같은데.

액수충당은 개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마는 여기에 애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한림같은 데 기위 6 7천만원 모금이 돼서 지금 급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화돼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터져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낸 것은 헛돈 낸 거 아니냐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오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력있게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내 가지고 급식학교가 정상회되는데에도 학부모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적절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지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괜히 안 낼 돈을 내졌구나 하고, 저도 20만원을 냈습니다마는, 학부모 육성회장이 와가지고 처음엔 50만원 내라고 하던데 지금 낸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관성있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강제 고지서를 발부한 거 교육감이 중단하라하는 정도 로는 수습이 안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질의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들이 급수로 인해서 배앓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황하고 그 이후의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에서 제주서국민학교 학생의 가건물을 채취, 지난 2월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으나 제주도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공문으로 아직 회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에 의하면 상수오염이나 전염성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추측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가 심지어는 당일 귀가조치도 했습니다 마는, 입원, 결석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어느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서국민학교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내 국민학교 여러군데가 걸렸는데.

제일 많이 나타난 학교가 서국민학교이고 그 다음 동국민학교인데 그러면 학생만 이렇게 됐느냐 가족도 이렇게 됐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주시 상수도 오염문제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제주시 상수도 문제는 도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을 하든지 이게 나와줘야 되지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순간만 지났다 하는데 이제 갈수기가 지나서 비가 좀 왔습니다마는, 또 가뭄이 온다든지 하절기 위생에 어떤 적신호를 예고 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제주도에도 제주보건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라도 빨리 어떤 애단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물론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주시민, 제주도민들의 상수도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그냥 덮어두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빨리 대안을 강구해서 학생이면 학생 가정이면 가정에 책임은 사실 교육청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정기관에 있는건데 맑은 수도물 공급해 내야죠.

맞습니다. 보건당국에 본 건에 대한 대책과 처리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한테 하나 좀 묻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금고가 제주도 교육청 틀리고 제주시 틀리고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교육금고는 시 군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만 교육금고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 군에 독립되어 있을 때는 교육금고는 시 군단위로 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교육 금고에서 모든 출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업료 고지서에나 학교에서 예를 들어 급식학교가 시작이 돼서 밥한끼에 600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20일 다녔다면 12,000원을 내는데 고지서에 보면 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하지 말고 관내 전 금융 기관에 가서 학부모들이 편리하게끔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예를 들어 연동에 금융기관이 점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연동 지점이 없다. 그러면 연동 학부모는 고지서에다가 중소기업 제주지점에 다가 납부해라 하면 연동 사람은 그 학생의 수업료나 기타학교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연동에서 버스타고 구제주에 가서 중소기업 지점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전에 은행하고 어떤 계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학부모편에서서 학부모 입장을 생각해서 이웃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버리고 시내버스 두번 갈아타는 이러한 부담은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농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저희들이 단협까지 활용이 되겠끔 지금 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은행에 가령 제주은행에 또 한일은행 이와같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좌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좌를 설정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약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수수료를 저희들이 물든지 또는 학부모들이 물든지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데까지는 수납하면서 할 수가 없다라는데에서 저희들이 일선 학교를 생각하면 단협까지 생각하면 지역마다 단협이 있기때문에 농협을 통하는 것이 제일 수합하는데 편리한 방법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은행까지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안해서 지금 제일 편리한 것은 농협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종전부터도 계속해서 농협을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면 신제주에서 어디를 간다 지금 농협이 제주시만 하더라도 여러군데 광양지점이 있고 남문지점이 있고, 또한 동문지점도 있고 이렇게 봐서는 제일로 농협이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요소요소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선택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타 등등 할 적에는 수납의 과정에 가령 지로를 선택해서도 수수로를 안놓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에서 통합고지서가 일선 행정에서 발행되는 수도료, 전기료, 오물세, KBS 요금 등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받은 데에서 저희들까지 오는 데를 생각하면 15일간 걸립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요금은 즉시 수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날 전화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선느 수납된 돈이 저희들 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경우는 15일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농협을 통했을 대는 오늘 불입하면 내일 들어옵니다. 또 당일도 들어 옵니다. 온라인 구좌를 설정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전부 온라인 구좌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수납이 되고 있는 방면에서 수납의 편의는 물론이거니와 당일 아니면 다음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세입사무에는 아주 효과를 얻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로를 선택 해서 다른 은행까지 활용했을 때는 수납의 기일상 들어오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은행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또한 지금 단계로서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일반 불편없이 수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학교하고 ...

사학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회합되고 있는 게 현재 오현고등학교하고 대기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가 신용금고 한군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오현고등학교가 수협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와같은 신제주에 있는 학부모들은 수협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대기고등학교인 경우는 대기상호신용금고만 납부를 하도록 정해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로를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제주도교육청이라고 하면 물론 사학이든지 공립학교라든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들이 오현고등학교는 수협이다. 대기고등학교는 대기상호신용금고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예를 들어 오현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연동이나 다른 데 있어서 수협 찾아가야 되고 또 지금 한림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고지서를 보니까 농협, 제주은행, 신용조합 하고 있어요. 세군데로 딱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협 옆에 있는 학부모가 자기 옆에 있는 금융기관 내버리고 한참 걸어서 농협에 가서 교부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얘기들이 학부모들에게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수용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학인 경우 어떤 지도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대기고등학교는 대기금고 어떤 학교는 어느 금고 이것만 정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편리하게끔 납부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산하 일선 학교에라든지 조금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오현고등학교나 대기고등학교 이와같은 일정한 한군데만 정해서, 저희가 행정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걸 행정력을 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부교육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 누차 거롬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8비트를 16비트로 교체를 하고 또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것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모교출신이 컴퓨터 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받지 않고 봉사를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완전히 사장이 되고 잇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사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데에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느 선생이 서너명 있는가 하면 시골 국민학교 어떤 학교쯤은 한사람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전선생님을 컴퓨터화할려고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아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컴퓨터를 아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자신있게 가르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30시간 받았느냐 60시간 받았느냐, 대개 60시간 정도 받으면 자신있게 국민학교 정도는 목표가 컴퓨터의 프로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단계만 가르치는 것이 학교 컴퓨터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60시간 정도의 이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있게 가르치는데 30시간 정도 밖에 못받은 선생은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지가 벌써 2년전에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잠그고 내버렸습니다, 사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음 관리국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원중학교에 가서보니까 거기 본관 2층에 중앙 계단만 있고 양쪽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아요.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없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불상사라도 생기게 되면 한쪽으로 그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올 때 분명히 이건 사고가 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비록 남원만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사정에 의해서 2층을 올리더라도 한쪽에만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4개 교실이 되면 반드시 양쪽으로 계단이 나겠끔 시설규모에 규정이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단 단층을 만들때는 반개 교실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계단이 있는 경우에 재정이 허용되면 양쪽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점차 금년에도 일부 그것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이제까지 희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해결할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한쪽부터라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질의가 안계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입 세출사항설명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주시교육청 , 그 다음에 서귀포 교육청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예. 고일문위원입니다. 추경을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보아지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생예절관 사업입니다마는, 남학생은 예절교육이 잘돼 있기때문에 여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학생예절관이 남학생 용도가 아니고 여학생용으로만 지어져서 그런 것인지, 저번에 조례심사시에도 남녀 공히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남하갱 위주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은 중등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시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남녀 수련이 될 것으로 해서 금년도 남학생에 대해서는 아라중학교 100명, 서귀중학교 100명, 세화중학교 10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93년 11월 5일 11월 19일 사이에 하루 코스입니다. 여학생은 2박 3일, 1박 2일도 있습니다마는, 남학생은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학생 예절관에서 운영계획이 이미 수립이 대서 예산이 비예산으로 1일 코스가 되기 때문에 운영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여학생 사항만 모든 예산이 됐고 남학생은 비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 조치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거기서 평가가 되고 나면 조례에 의한 남녀 전부 공히 수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91년 회계년도의 불용액이 이 추경산에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92년도 불용액이 전체가 80억6,600만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넘어 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불용액을 대개 보면 인건비 파트에서 맣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 같은 것은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불용액을 어떻게 줄이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91년도 결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결산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정기 회의때에 그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2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조치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눈물을 머금고 예산이 그냥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92년도 예산을 손을 못보고 오늘에 이월금이 생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결원이 생기고 가령 인원 보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히들이 사무관이 몇명 정원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이 1월달부터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무관 시험이 11월달에도 걸리고 5월달에도 걸리고 그럼 사무관 봉급에서 누가 쓰느냐 하면 6급 공무원이 쓰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정원은 사무관으로 올려놓고 인건비는 급여로 시작해서 복리후생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싹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여에 100원이 남았다면 연차적으로 남다보니까 인건비가 거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90년, '91년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여서 당해년도 예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느냐 ...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10월달쯤 추경이 된다면 두달 앞을 내다볼 수는 없고 10월달까지 집행된 내용을 가져서 그때 10월달에 추경을 한다면 인건비가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두달 몫을 놓으면 인건비 줄이는 방법은 생깁니다. 다만 추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중 감소분이라는 것은 새마을 조항 운영비 조정 하다보니까 그건 그런데, 학생수 감소 및 인상률 조정에 따라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적게 들어오니까 감소 요인이 생기고, 이 군도 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1,940만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군청 소요가 되는 도로확장에 따른 학교부지가 일부 저촉되면 저촉된 분야만큼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겁니까?

세입될 것을 예산해서 세입에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기에 군도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1,940만원과 학생수 감소 및 인상율 조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세입을 4억4,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니까 군도 보상금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것도 삭감했다. 문장이야 삭감한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군도확장 부지가 삭감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견학경비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 고등학교 과학선생님하고 국민학교 과학 주임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이고 시 군에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북군 교육청이 없고 2개 시 군에는 엑스포 가는 여비로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각 학교단위에 수학여행을 한다든지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없는지?

그것은 학교장님 권한에서 학교장님들의 학교운영 계획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교육청 경비가 아니라 학교마다 대전 엑스포라면 세계박람회인데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외국 관광들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김영준위원님.

여기보니까 예산에 요즘 국가시책에 즈음해 가지고 정 판공비가 하나도 없는데 판공비 없어도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1억3,120만3,000원, 정보비로서 2억2,064만원이 당초 예산에 각 국과 시 군 통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84%정도 거의 시설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 시설비가 미약하게 책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꼭 추경예산에만 시설비를 놓고 본 예산에는 아주 시설비 면에서 미약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주요 요인은 '92년말까지는 '90년부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그 법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3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시한부 '92년으로 종료되면서 그 법이 시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혹 내년도에 그 사업에 따른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 듣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 더 지속한다라고 할 때는 시설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일년에 40억에 해당되는 돈이 중앙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 법이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이 없었고 반면에 또 당초 예산에 이월금이 책정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체 수입을 포함해서 기존 경비, 말하자면 교원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 기타등등의 기본 경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번에 이월금이 마저 책정을 봤고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소위 교부금을 추가로 11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돈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 84%에 해당되는 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에 보면 여기에 책 걸상 대체해 가지고 1만8,216조를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옛날과 틀려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가지고 책 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개년 계획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책 걸상을 조정 시설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높낮이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2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만8,216조를 교체했는데 작년에는 몇조나 교체했습니까?

2만3,310조가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4개년 앞으로 2년이니까 전체 교체가 됩니까?

예. 확실합니다.

하나 물읍시다.

예.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 개발 야영장이 1억8,000만원인데 이게 야영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학생 전용 야영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전용 야영장이면 수도로서도 충분할텐데 무슨 학생 야영장에서 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를 1억8천만원 들이면서 개발할려고 그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위치가 서귀포 돈내코에서 올라간 고지가 됩니다. 거기가 지금까지는 급수를 해 어떻ㄱ 했느냐 하면 탱크를 넣어서 거기서 봉천수도 활용하고 또 야영장 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물을 갈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수기가 되면 갈라먹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탱크에 물을 운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방서 차를 지원하는데 그게 하루에 두번 이상 못갑니다. 못가는 이유는 고지가 높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고 또한 소방서 차를 하루 이틀 빌려서 쓰는 것이 편하지 연일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로 해서 실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탱크를 4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수련하는 학생 수요에 공급이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저희들이 차를 사서 급수하는 방법까지도 검토, 검토하던 나머지 불가분의 농업연구소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구멍 둘을 파는데 1억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군데를 파서 시수를 해보고 어느 정도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1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모터설치, 모터토 하나도 아니고 둘을 설치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많은 돈이 들어도 아이들 수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금년에 몇해동안 검토하던 나머지 심지어 탱크를 만들다가도 도저히 손이 못미쳐가지고 그래서 700미터 정도 파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원안통과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3시 15분입니다. 15분간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 습니다. 첫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개정하여 관계 업무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제명 으로 제주도교육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하겠습니다. 나. 임용자격에 관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게끔 안 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 동일 직위 전보 허용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마. 신체 정신 장애자 직제 정원의 개 폐등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면제 시킬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바. 별정직 공무원의 병역, 병역법에 의한 병역업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또 소집등에 해당할 때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법 제2조 별첨 지방공무원 법 제31조를 별첨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읍시다.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얘기를 합시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소속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교육위원회를 빼고 제주도 교육감소속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현행 조례는 교육감 소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으로 되는 겁니다.

이름을 두가지 넣어서 한꺼번에 이번에 한다?

이번에 개정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위 조례는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우두머리에 넣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지금 교육관련 인사 규정을 보면 인사사무처리 규칙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으로 부령된 겁니다. 여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 규칙이라고 그렇게 부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이라는 제명을 넣게 되는 상위법과 같이 제명을 쓰는 것에서 우리는 타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은 없죠?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오히려 구체화돼서 더 명확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이렇게 제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좋다해서 결국은 이것을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

정원이 10명인데 5명입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재정적으로 없어가지고 5명을 안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 더 정원대로 발령이 안된 이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별정직으로 임명하자고 하는 내용에 가서는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사진기사하고 거기 보도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관을 거기에 별정직으로 하고 또 저희들 관재계라고 해서 등기덥무를 취급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임용기간이 2년이 되면 다른 데로 바뀌다보니까 재산관계 등기업무가 워낙, 2년사이에 배우다시피 되다 보니까 전근이 되고 이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별정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이번 별정직 공무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원을 좀 확장해서 고유 사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재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동 조례를 적용하여 복무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도 부칙으로 같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했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레중개정조레안,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중개정조례안도 별첨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결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

이것은 문저 것과 틀린 것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킵시다.

그렇게 합시다. 일치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이 전부 파악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림같은 것. 추자도 국민학교 학교림 관계 잘 알고 계십니까? 추자도 국민학교 학교림 소유로 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적도 상에는 없고 학교문서에 학교림 해서 그 지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리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서귀국민학교 학교림건 말입니다. 다른 학교림 관계는 잘 모르고 굉장히 넓은 학교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예. 지금 권홍태위원님이 질문하신 학교림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국민학교 학교림 동홍 산 몇번지 서홍동 몇번지 해서 서홍, 동홍 사이에 경계선을 단위로 여기는 동 여기는 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밀림지역 그 일대가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런에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 가서 나무를 심은 기억이 나고 또 저희들이 현직에 있을때 현장을 답사를 해 보니까 많은 나무가 잘라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전혀 활용을 한다든지 그걸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65년도에 내가 가서 심은 나무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서 서귀국민학교 학교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상황을 좀 파악하고 이러한 기회에 소유권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적으로 해 나가야지 내가 '65년도에 나무를 심으면서 지금 40대 학생들에게 학교림이다. 어떻게 어떻게 설명한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제 되기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국민학교 재산은 교육장 소관으로 관리를 하다가 자치가 되면서 모든 등기명의를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을 교육감 명의로 전부 재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학교림을 학교별로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 결론 내리세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명인데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서귀포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와야 그것이 교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