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 안건이 많이 쌓여있어서 쉴 시간없이 계속 회의를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9개 진정의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현 전문위원께서 오늘 회의를 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우선 지난번까지 회의를 해 본 결과로써 진정서하고 검토보고서를 함께 철하지않고 산발적으로 놨더니 찾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번은 서류편철을 진정서는 진정서대로 목차를 붙여서 올렸고,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대로 목차를 붙여서 한 책으로 철해서 올렸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할 때 의사일정을 유인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83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소관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14시부터 숙박업여신규제해지와 관련한 진정의건, 유통시장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매장 철폐와 관련한 진정의 건, 제주시 오일시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 서귀포시 회수동 양돈단지 조성취소와 관련한 진정의 건, 이것은 두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 제주남서울호텔 증 개축으로 인한 피해관련 진정의 건, 택시 불법지입 도급제에 관한 진정의 건,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 9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아까 간담회에서 상정을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 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것은 상창 창천간 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요구와 관련한 진정의 건이 두 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삼도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의 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의 건,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 건의서, 외도동 국도변 확장과 관련한 진정의 건, 산천단 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진정의 건, 제주시 연동소재 대원빌라 공유부분 하자보수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내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다항 관광불조리 제도개선 및 수산연구기관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의 건 심사 소위원회 업무추진계획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니까 다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숙박업여신규제해지와관련한진정의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숙박업여신규제해지와관련한 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숙박업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융자를 업자가 사업등록증으로 융자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자들도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주생산업이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숙박업이 우리 제주도 특수성으로 봤을 때는 육지부의 어떤 생산농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이 타당한 것이라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숙박업여신규제해지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관광호텔이나 이런것도 사치성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숙박업도 사실 여신규제에서 벗어나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안오시더라도 일단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해도 제주도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풀겠다해서 잠깐 풀렸다가 묶인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해주면 그외의 문제는 숙박업협회에서 중앙하고의 절충문제는 해결할 것으로 보는데.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 결의로 유관기관에 촉구하는 것 밖에, 도의회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번에 한국은행 지점장이 왔을 때, 4 5년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 분이 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해서 제주은행 지점장하고 잠깐 그런 것을 풀어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치성이니 뭐니 호텔을 묶으면서 같이 묶은 것인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면 중앙에서 절충은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은 풀렸습니다. 대전하고 우리 도만은. 대전은 엑스포때문에. 시설자금은 풀렸고, 여기서 요청한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비품을 산다든가하는...

현찰가지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록회관에서는 마진을 2%, 3% 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집에서 물건이 싸면 `가서 뭐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아무런 하자없이 사서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아닌 가족이 공무원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물건도 사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진정이 들어온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에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식이 있어서 장사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서 좋은데 이유는 문자 그대로 영세업자들인데 사실 한 푼이라도 주부들은 깎을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명이나 빌고 가서 물건을 사오면, 물건 많이 산다고 해서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은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인정상 안빌려 줄 수도 없고. 그런것 때문에 앞으로 그런게 전파가 돼서 그쪽으로 몰려가면 업자들은 자연도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막는 방법도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연금매장이 제주시 지역에 120개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지 약 한달이 넘었습니다. 슈퍼조합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 쪽도 우리와 동종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신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자체가 가는 방향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그런 촉구공문을 낸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업자들에게 우리 상록회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입니다. 국민들한테 불편스러움이 있다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정부에서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라면 저는 어떤 자기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변명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심의 사항이지 제 자신이 그것을 확인을 한다든가...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시켜서 이런 상록회관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갈 겁니까? 이것으로 중단해서 이것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제 자신이 오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출입자통제 , 거기에 관련된 증표, 일반인 통제,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하고의 마찰관계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취급 기관, 우리 기관들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영업활동에 서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만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족해서 영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현재 상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규제방법도 상당히 까다롭고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바꿔치기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이상 말썽이 나지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에는.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회관장님 비교적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용대상자들이 설치근거라든지 목적대로 이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공무원증을 빌린다든지 또는 이용대상범위내의, 네가지의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빙자해서 이름을 빌린다든지 무슨 증을 빌린다든지 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없는 사람이 가서 상품을 사는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출입자 통제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입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우리 귀에도 들리는데 하물려 회관장님 귀에 그런 것이 안들릴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사람이외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빌린다든지 증을 빌린다든지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사례가 없느냐 있느냐 잘라서 말씀해 보세요.

저 자신은 그 얘기를,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하시라는데 저 자신은 소신을 갖고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자 통제, 일반인 통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묻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또하나 물읍시다. 이용대상자 범위내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이나 퇴직년금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이나 사립학교 교원 및 그 가족이나 20년 이상 퇴직년금일시금 수령 전직공무원 및 그 가족 이외에는 한 사람도 안들어간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합시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관장님, 한 두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진정이 왜 올라왔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록회관이 설치된 지 한달밖에 안됩니다. 지금 적자가 분명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다.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하지만 적자는 불명예스럽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후생복지사업으로 불명예스럽다기 보다는...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건을 사러갔을 때 물건을 구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물건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다량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혼상제가 제주지역은 육지하고는 다르더군요. 그래서 다량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한달 밖에 안되니까 체제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숨길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증을 빌려서 관혼상제때 일반인이 물건을 사온다 하는 것은 일반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관혼상제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량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앞으로 기록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

지금까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혼상제나 어떤 부락에, 어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구입할 때나 또는 가정에 구입할 때나 이런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확인하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장님께서 여러가지 구차스럽게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질서가 안잡혀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벌어 지지 않도록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공무원이 개중에 있었다라는게 저 자신이 부끄럽고,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1일 구입해가는 사람들 명단 기록유지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개별로 그것은 사 가는 것을 기록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 합니다.

이런 특수한 사람만 한정되어 있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앞으로 조사해서 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품구매하는데 성함을 밝히고 그것을 기록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사람하는데도 기록유지를 하는데 이런 특수신분을 가진, 제한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데 기록유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별 기록유지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체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왜 기록유지가 안됩니까?

기록유지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록을 유지해야만 어떤 상품이 더 나가고 공무원 가족의 취향이 어떻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하나의...

한위원님! 지금 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슈퍼마켓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입니다. 군출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PX개념에서 공무원들을 선거때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이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데서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바로 싸게 공급하자 하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겁니다. 슈퍼 마켓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안하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없어져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한국이 유통시장개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약해서 일반 도.소매점이 무너지는데 몇개 안되는 이러한 특수매장이 일반사회 상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반 슈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들어오는게 뭐냐 하면 편의점입니다. 미국 같은데서는 로얄티를 매상의 1% 2%를 주는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러한 특수매장들이 상구조를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록회관장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금년 계획도 안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손해가 얼마인지. 사실은 운영비에 써서 실질적 공무원들한테는 도움도 안되는데 상구조는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구조를 흔들어 놓는 특수매장, 즉 말하면 농.축.수협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파는 것 하고는 다른 개념의 슈퍼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놔둬야 될 것이냐, 우리 고향에서.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이러한 사업은 안하도록 권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내지 15%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 직장장이 무슨 증명을 해준다든가 표시를 하고 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거기는 누가 뭘 사갔다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문제는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일반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분들도 영세성을 면치못해서 허덕이는 장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할려면 어느 공무원이 언제 얼마만큼 물건을 가져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죠. 아까 말했듯이 관혼상제만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그 매장에서 한달동안에 이용한 물건이 얼마만큼이다. 기록을 남기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규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일반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는 몇일간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같은데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됩니다. 매장 5군데가 생겨봐야 서울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게. 공무원이라는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안맞고, 국가 정의에도 안맞고, 상도의에도 안맞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관 관장한테 당분간 하시는 동안이라도 공무원 가족외에는 다른 사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상록회관 자체도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일반 상질서를 와해시키는 이러한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결의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GP카드,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갔을 적에는 그런것을 제시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의 사진을 부착한다든지 이런것을 해서 코팅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더라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가족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온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로 밖에 할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으로 하여금 신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위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재발생 하지않도록 했다는 것이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할 것은 만약에 남의 물건을 사주다가 적발되면 공무원 혜택을 볼 수 없는 규제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특수매장들이 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유통시장 개방은 임박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아주 황폐와 시키는 역할을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이런 특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다음에는 이런 진정서가 안올라오게끔 노력은 해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려를 끼치지않도록 저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없죠?

예.

그럼 그렇게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시오일시장설치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여기 목차에 6페이지이고 검토보고서는 10페이지에 붙여있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오일시장문제는 지난번에도 도의회 저희 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와서 몇번 다룬적이 있는데 이것을 시청에다 이송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청에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권고를 해서 보냈습니다. 영구장소로 해서, 민원이 없는 영구장소로 하도록 해서 예산도 주고 했는데 일언반구도 우리하고 협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이 지금 보기에는 본 위원장이 개인으로도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마는 적합하지 않는 장소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우리가 제주도의 경관상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오일시장 장소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장소인데 제주시장이 마음대로 정하고 일체 우리 권고도 다 묵살한 셈인데 그러한 제주시 처사를 우리가 그냥 용납해서 내버릴 것이냐, 한번 따지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제주시장한테 예산까지 줬거든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제주시 오일시장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제주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일단 해보고 그래도 안될때는 제2차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할려고 한 것이니까 제주시장한테 그냥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죠.

그런데 오일시장을 제주시내에 안하면 갈 사람들이 가지않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현실여건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오일시장을 옮겨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어떤데는 옮길려고 하면 반대해서 들어오고, 시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를 도의회에 진정하면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도장을 찍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도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거기 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잠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미관 미관하지만 여기 시에서 회시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을 해서 4일은 체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철저하게 치우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무엇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이 들어왔지만 일단 시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태현 위원의 얘기가 다른 내용도 내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시장의 싸인없이 시 행정의 행위는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의회에 올라갔다. 시의회에서는 거기가 합당하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참고 거기 합시다해서 결의해서 그대로 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아까 김창구 위원장의 말씀대로 조금 먼데다 요원하게 가서 해라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시장한테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겉도는 겁니다. 시의회에 진정서가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시장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참고정도 밖에 되지않는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도지사가 도장을 찍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본 건은 지금 현상황에서는 제주시에 이송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이송만 해버리고 과거지사는 모른척 해버리고 말 것이냐 이거죠.

제주시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께서 거기에다 첨부할 얘기가 있으면 첨부해서 일단을 제주시로 이송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그럼 이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이송하고 지금 현재 거기로 가게된 경위와 앞으로 처리대책을 제주도의회에 서면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서는 서면보고로 하라고, 관계국장이 와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시로 이송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오일시장으로 설정된 사라봉지구에 가게 된 원인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도의회에 서면보고하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태현 위원의 말처럼 주무국장이 나와야 우리가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해야 할건데, 식산국장이 안나왔는데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식산국장, 교통관광국장, 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네 분 다 출석요구 결의한 것으로 해서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남서울호텔증 개축으로인한피해관련진정의건(X) 7. 택시불법지입도급제에관한진정의건(X) 8.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X) 9.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X) 10.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