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최상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학예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을 주로 교부금을 주축으로 하여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에 반영하고 예산조정으로 시급한 경상사업에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이 원활하게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개요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노고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사유는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며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요소를 충당하기 위하여 '93년 2월 6일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1,359억원과 기 확보재원 507억원, 시·군 일반회계 수입금 11억원, 재산세입 등 자체수입 7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상환원금 및 이자 122억원을 삭감하여 총 1,826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본청이 기정예산액 2,385억 4,492만 5,000원보다 392억 3,99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2,777억 8,487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 8,089억 8,587만 7,000원보다 1,434억 5,01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9,524억 3,598만 5,000원으로 합계금액은 기정예산액 1조 475억 3,080만 2,000원보다 17.4%인 1,826억 9,000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472억 1,931만 8,000원과 특별교부금 1,359억 4,000만원으로 증액된 교부금은 1,831억 5,931만 8,000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4억 5,702만 7,000원이 교부되어 국가부담 수입액은 1,866억 1,6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학교 급식시설 11억 3,200만원과 김포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에서 지원되고 평택군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388만 5,000원이 증액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억 4,588만 5,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대지료 및 대가료 7,043만 4,000원과 토지매각대 3억 4,277만 4,000원이 재산수입이고 유치원수업료 921만 6,000원과 '92년도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신도시 학생수용시설비 63억 4,794만 4,000원과 '92년도에 토지매각수입으로 세입조치되었으나 예산에 편성치 못한 김포교육청 이월금 3억 2,000만원은 증액이 되고 이번에 편성된 지방채상환 원금 90억원과 상환이자 32억 5,810만원을 삭감하여 이월금을 조정함으로써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교부금을 비롯한 양여금, 국고보조금, 수입금 등 의존수입이 기정예산액 9,133억 6,332만 8,000원에서 20.6%인 1,877억 6,223만원이 증액이 되어 1조 1,011억 2,555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을 비롯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금회 추경에 4억 2,24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이월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기정예산액 1,341억 6,747만 4,000원에 3.8%의 해당액인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1,290억 9,529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시설비가 기정예산액 427억 2,809만 2,000원에 445.7%인 1,904억 2,343만원이 증액이 된 2,331억 5,15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입니다. 학교신설은 신도시지역의 국민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980억 3,162만 9,000원과 기존지역의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641억 9,55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72개교를 신축하며 1,580학급을 확충코자 하며 교실 증축은 국민학교의 교실 92실, 화장실 18동, 중학교 교실 169실, 화장실 33동, 고등학교의 교실 47실, 화장실 7.2동을 증축하고자 123억 58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비로 1,745만 3,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성남대하국민학교에 도시가스인입공사비 3,300만원, 안양시 2억원, 과천시 8억 1,000만원의 전입금으로 4개 국민학교에 신규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기존급식소 1개교 분을 보수하며 안산지역은 '92년도 안산시 전입금 미집행분 2억 9,770만원을 7개 학교에 조리기구와 기타비품비로 지원하고자 도시가스 및 급식소 신설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완비코자 합니다. 김포군에서 전입된 1억 2,200만원은 자체예산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4학교에 공동조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금회 추경예산에 급식시설비로 15억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음료용정호시설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30개 학교와 수질불량으로 인한 정호수신규개발 및 시설개선 대상학교 42개교에 11억 6,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을 위하여 학과개편, 공고공동실습소 설치, 학급증설, 농과학과개편 등으로 12학교에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다섯 번째 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교육청당 3,000만원씩 특별 교부한 재원 7억 8,000만원을 전액을 지역교육청에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로 지원하고 여섯째 일종종고 체육관 시설 부대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곱 번째.......

일종이에요? 일동이에요?

죄송합니다. 포천에 있는 일동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학교 교직원 당직근무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6학급이하의 중학교와 18학급이하의 고등학교에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전담요원을 배치하고자 1억 6,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벽지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원사택 신축과 개축 또는 보수비로 28억 2,07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홉 번째로 신도시지역에 초·중·고등학교 79개교에 대한 난방비와 과천고, 과천여고에 난방비 시설비로 9억 3,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의정과, 본청의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학교 보건과 등의 신설로 인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건비적 정보비, 기관운영비, 행정장비 및 내부비품비,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5,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열한 번째 '91년도에 기구는 증설되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이 협소한 교육청과 청사건물이 오래되어 개축이 불가피한 청사 등 10개지역 교육청청사 증·개축비로 3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92년도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되었으나 공사기일이 없어 시공치 못한 이월된 사업으로 수원여고 도서관 신축비 5억원,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비 3억원을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에 따른 환지정산금 8억 9,202만 9,000원과 학교가 점유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 9억 2,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열다섯 번째 체육관시설이 전혀 없는 양평군교육청에 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기채는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상환 원금 및 상환이자 122억 5,810만원은 감액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내용 중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으로 한다와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장, 관, 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 중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과 공무원재해보상금을 10호와 11호로 추가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규모에 대하여 재원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내용을 기능별, 품목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할 사항과 함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와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국, 각국.......

제가 잘못 진행했습니다. 마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조 475억 3,080만 2,000원에서 1,826억 9,005만 3,000원이 증액이 된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금은 본청분이 215억 9,908만 8,000원과 지역교육청에 256억 2,031만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6,103억 9,531만 8,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본청분에서 265억 1,545만 5,000원과 지역교육청에서 1,094억 2,45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1,359억 4,000만원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예산액 3,408억 7,800만원보다 34억 5,70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3,443억 3,502만 7,000원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급식연구시범학교 변경에 따라 양평군 교육청분이 평택군 교육청분으로 4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6페이지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 세입 합계액은 9,088억 2,723만 2,000원에서 1,866억 1,63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1조 954억 4,357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은 기정예산액 45억 3,609만 7,000원보다 11억 4,58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56억 8,198만 2,000원인데 그 내용은 국민학교 급식시설지원금 11억 3,2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교육청의 새마을유아원운영 지원비 및 388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이 됩니다. 자체수입은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경정예산액은 1,290억 9,529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체수입에서 포천교육청에 재산임대수입이 7,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광명교육청 도로편입보상금 740만원과 포천교육청의 토지매각대금 3억 3,537만 4,000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부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수업료 수입이 92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성남교육청에 '92년도 학생수용시설비 미집행분 63억 4,794만 4,000원과 김포교육청의 '92년도 토지매각수입예산 미반영분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본청에 121억 6,25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이월금은 전체적으로 54억 9,46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와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의사국소관 사항별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의사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억 4,657만원이었던 것을 9,658만 9,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9억 4,31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 항,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6,58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7,024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올리면 사업개요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로서 경비내역은 교육위원회 회의 운영비가 970만원,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4,91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실비보상이 260만원하고 위원 의정활동 공동경비 100만원해서 360만원씩 세우도록 돼 있는 것을 본예산에서는 2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비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국 운영비로 3,07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억 3,74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를 63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은 의정과와 의사담당관실 두 과로 편성하는 것을 조례로 승인을 해 주셔서 1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과의 630만 7,000원을 감하고 21페이지에 의사담당관 관서당경비를 1,262만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로서 2,447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해서 610만원 경상적 운영비가 627만 3,000원 자료 및 물품구입비해서 610만원, 교육위원회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의사국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83억 6,4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1억 7,250만 6,000원보다 11억 9,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367억 7,060만 4,000원보다 11억 8,1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1,379억 5,205만 8,000원으로 제1항 급여관리에서 율곡교원연수원 원장과 부장직급 조정에 따른 3명분에 대한 정보비 증액분 24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로 기획관리실장, 과장 2명, 계장 3명 분의 추가소요정보비 및 공로연수자의 6개월분의 정보비로 1,170만원과 예산담당관공무원의 특별판공비 추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항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신설로 관서당경비 4,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9페이지 제일 아래가 됩니다. 실·과장의 직무수행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로 1,200만원, 30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추진활동비 500만원, 자가운전수당으로 300만원과 신설에 따른 집기 및 컴퓨터 구입비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서 및 예산개요 등 인쇄비로 6,500만원, 교통예산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항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31페이지입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으로 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와 인쇄비 교체비로 계상하였던 예산을 정수 미책정 부분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함으로써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3항, 학교운영비는 신도시내 8개 학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지역난방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줄입니다. 제1항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 98억 9,349만 9,000원보다 2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4,749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민학교 설계용역에 우선 사용한 14억원과 중학교 설계용역비로 우선 사용한 9억 6,000만원을 환원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내부 비품구입비로 33개 교실분 6,600만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 증축분 14개 교실에 대한 내부 비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기타 시설비는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수도 및 배수관 설치비로 2,360만원, 전기공사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행정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2,2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391만 5,000원보다 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2항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학교보건과에 법령집 보급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항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외래 초청강사 수당으로 63만원, 지방의회와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자료 송수신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 행정업무 전산수요증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8,9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98만 7,000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업무 및 진정에 관한 보안관련자료 등 송수신 모사전송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 사항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아시다시피 중등교육국에 속해 있던 학교 보건계가 과로 승격이 되면서 초등교육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2억 1,436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초등교육국 총 예산은 33억 7,6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보건과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2,0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426만 4,000원이 계상되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로 직무수행활동비에서 100만원, 사무실운영 물품구입비로 556만원 해서 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과학재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이 돼있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1번 제1항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음료용 정호시설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수도 보급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1개교로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항 학교시설비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강화여자종고 정호수 개발비로 2,000만원 여기에 잘못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쪽에 증감에 2,000만원인데 이쪽에도 2,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아래 것을 합산해서 2,770만원으로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에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양영실고 상수도 보급에 따른 소요경비로 770만원, 그렇게 합쳐서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과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45페이지 경기도 교육연구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산하기관의 기관장의 기관운영 판공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만원을 25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1년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국 교육연구원장 협의회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 및 회의자료 인쇄비가 270만원 그리고 회의경비가 200만원 그래서 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설명올렸습니다.

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199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등교육국 예산은 33억 1,53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90억 9,6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사업입니다. 본 도 특색사업의 하나로 26개 지역 교육청단위로 고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여 협동장학위원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예산에 6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40만원씩을 더 추가로 학교에 배부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7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9개교 총 26개교에 1,040만원의 업무추진경비를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30억 4,1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4,011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한 과학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미국 과학영재학교의 교사 2명의 연수경비로 700만원, 52쪽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근검협동생활 담당장학사 연찬회가 순서에 의해서 금년에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율곡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경비로 강사수당 32만원, 급식 및 업무추진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신설 예정인 여수, 정발, 부림, 수원 네 개의 상업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지원을 위해 13억 1,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능경진대회를 대비한 특별훈련재료비로 47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고 특성화 사업예산 중 학교 요청에 의하여 광주종고, 양평종고의 자산취득비목에서 9,118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과학재정지원비 예산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있어서 각 계열별로 공립과 증액지원을 위하여 7,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고 계열별 실험실습비 지원액을 말씀올리면 학급당 연간 지원액이 정밀기계공업 계열에 257만원, 중화학공업 계열에 190만원, 경공업 계열에 9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등기술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1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시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로 '93년도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을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7,800만원, 실습실 확충 공사비 6억 1,808만원, 설계용역 등 부대경비 2,692만원, 총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업별 확충사업비 예산소요액 중 국고지원금으로 시설비 70%, 기자재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확보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8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산본공고 신설을 위하여 실습기자재 구입비 5억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중등교육국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으로는 이상 마치고 직할기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으로서 당초 4억 1,370만 7,000원에서 2억 5,617만원을 증액하여 6억 6,987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직무수행 활동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로 780만원, 연수인원 증가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비로 4,037만원과 60쪽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서 상수도시설부담금 1억 5,000만원 이것은 조금 추가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율곡연수원의 수도가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2 연수동을 새로 지어서 금년도부터 연수인원이 배가 되게 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서 자체 정호수를 팔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물줄기가 없습니다. 이래서 법원리에 있는 상수도를 율곡연수원까지 끌어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2,000만원은 원래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제2 연수동을 그 자리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연수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교체시설 1,300만원, 식당 및 생활관리 시설보수 1,000만원, 제2 연수관 발전기 설치 1,500만원, 합계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의 과학교육원 예산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기관운영판공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교육원 전문직 2명의 일본 연수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 있는 호국교육원, 64쪽에 있는 수원도서관, 65쪽에 있는 성남도서관, 66쪽 과천도서관의 예산에서는 모두 기관운영판공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60만원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 관리국은 기정예산액보다 331억 3,263만 8,000원이 늘은 1,085억 9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411만원이 늘은 190억 5,62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 인사행정으로서 관서당 경비에 120 만원을 계상했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 앞에 있던 황원익 국장님에 대한 직무연수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서 2,83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집기 및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원 재교육관리비로서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비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야간경비원 인건비 8개교 지원으로서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감에 따른 야간경비원 인건비 4개교 지원으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서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에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계경비시스템 설치비로서 4개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당직근무 경감으로 90만원 1개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행정기관 시설로서 교육청 청사시설관리로 4억 6,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현재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본청 난방시설 전면교체와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7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086만 1,000원이 늘은 416억 4,6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행정비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추진으로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정보비 82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특별판공비 320만원을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행정사업으로 성남지역 평준화해제 추진을 위해서 1,0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일반직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실무교육 강본을 제작하기 위해서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지원비로서 사립학교 지역난방 보조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과천여고 지역난방 시설비 보조로서 과천시장이 3억원을 보조했고 저희가 추가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립고등학교 노후교실 개축비보조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교육비 특별지원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행정과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9억 9,000원이 증가된 133억 7,4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교 고등학교 시설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설교 매입으로 129억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상고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것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국내차입금 이자감액을 122억 5,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채원금상환이 90억원, 지방채 이자가 32억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2억 9,576만 7,000원이 증가된 317억 6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이 7동, 개축이 28동, 보수가 6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시설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교원사택 신·개축보수비로 9억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이 29동, 개축이 13동, 보수가 2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로서 '93년도 고등학교 신설 신축에 따라서 196억 6,6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10개교, 기존 도시에 1개교, 11개교의 신축비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여고 도서관 신축입니다. 수원여고 도서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93년도 고등학교 교실증축으로 12억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실 33실, 화장실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고 지역난방 시설입니다. 과천고 지역의 난방시설비로 3억 2,5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로서 '93년도 고등학교 신설 신축으로 44억 1,1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본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를 5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실이 14실, 화장실이 2.2동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 일동종고 체육관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시설로서 1개교를 계상했습니다. 2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장 김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남교육청 199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가분이 235억 9,28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과 합치면 1,117억 7,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71억 9,394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5,100만원, 이월금이 63억 4,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관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가 5,452만원, 교육사업비가 3,000만원, 학교비가 1억 2,789만 4,000원, 사학지원비가 462만원, 시설비가 233억 7,585만원으로 전체증가분의 99.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급여관리는 352만원이 증액돼서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로 교육전문직 재해보상금 160만원, 일반직원 급여관리로 일반직 재해보상금으로 192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행정비로 전화받침대 외 4종 100만원, 업무수행상 지역상주가 필요하여 교육장 관사임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사업으로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급여관리비를 2,02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 재해보상비로 192만원, 국민학교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원 재해보상비로 579만원, 중학교에 있어서 중학교 교원 재해보상비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원 급여관리비는 384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사항별로는 국민학교가,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일반직 재해보상금으로 192만원, 중학교에 있어서 중학교 일반직 재해보상금으로 192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는 1억 38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있어서 중식지원 급식비 인상분 869만 4,000원, 국민학교 지역난방비 13개교 6,0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신설업무용 교통비 2개교 425만원, 중학교 지역난방비 6개교 3,06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학경상 재정지원비는 4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중학교로 송림중학교 상수도 설치비로 462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233억 7,5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국민학교 시설이 분당지역 학교 신설 6개교에 130억 2,330만 4,000원이 계상됐고 기존지역 학교 1개교에 103억 3,700만원이 계상됐고 신설국교 부지매입 유보분 60억 266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급식학교 도시가스 인입공사 3,300만원 신기, 돌마국민학교 교재교구 부족분 구입 3,401만 5,000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시설에 있어서 분당지역 학교신설 4개교 70억 7,138만 8,000원이 산정됐고 기존지역 학교신설 74억 8,0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신설중 부지매입비 유보분은 90억 3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행중학교 교실증축분 10교실분 4억 38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네, 성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교육장 신종순입니다. 오늘 '9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경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군포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03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은 당초 기정예산액 264억 5,851만 2,000원으로 이번에 172억 2,439만 3,000원을 추경하여 총 436억 8,290만 5,000원입니다. 추경재원은 모두가 국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교육행정비에 352만원, 교육사업비에 3,000만원, 학교비 7,358만원, 시설비에 171억 1,729만 3,000원을 추경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352만원은 본 교육청 교직원 재해보상금이며 교육사업비 3,000만원은 국민학교 과학기교재 확충비입니다. 학교비 7,358만원은 일선학교 교직원 재해보상금과 학교운영비 즉, 신도시 지역난방비 및 기타이며 시설비 171억 1,729만 3,000원은 초·중학교 9개교 신설교에 신축비 130억 5,636만 8,000원과 포천 중학교 부지매입비 39억 4,500만원 의왕시에 9월에 개교하는 오전 국민학교 교재교구 및 내부비품비 1억 1,592만 5,000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 전문직 급여관리 이것은 본청 장학직 분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60만원을 추경하였으며 다음장 20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급여, 본청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2만원을 추경하였으며 다음 교육행정 기관운영비에서는 관리 행정비에 수용비 420만 1,000원을 감하였고 초등교육행정비에 424만 1,000원을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초등교육사업비 3,000만원을 추경한 것은 초등과학기교재 확충비입니다. 다음 학교비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분 재해보상금을 192만원을 추경하였으며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재해보상금으로 579만원, 중학교 교원 재해보상금으로 350만원을 추경하였으며 일반직 급여관리에 국민학교 일반직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92만원, 중학교 일반직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92만원을 추경하였습니다. 209쪽의 학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사항에 사업개요란을 보시면 중식비 인상분 63만원은 부곡 국민학교 결식아동 중식비로 당초 1인당 1,400만원에서 700원이 인상된 부족분을 추경한 것이며 다음 신도시 지역난방비 3,420만원을 추경한 것은 신도시에 국민학교 시설학교에 지역난방비로 교당 월 45만원씩 1년분을 계상한 것이고 개교예정 4개교는 7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분으로서 기설 2개교와 개설예정 2개교의 지역난방비로 1,800만원을 추경하였으며 신설 3개 중학교에 업무용 교통비 7개월 분으로 525만원을 추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비는 171억 1,729만 3,000원을 추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로 69억 5,875만 2,000원을 추경하였으며 212쪽에 중학교시설비는 101억 5,854만 1,000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교육청 예산심의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교육장 이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송교육청 사항설명서 243쪽과 244쪽입니다. '9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4억 4,62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으로 1억 100만원, 국고지원금 400만원, 지원금 388만 5,000원으로 총 15억 5,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로 1억 5,352만원, 교육사업비로 3,388만 5,000원, 학교비로 4,105만 8,000원, 시설비로 13억 2,662만 2,000원으로 총 15억 5,5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항설명서 246쪽과 251쪽의 내용에 기록된 청사개축 관련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사는 1967년 신축하여서 세 차례의 증축을 한 건물로서 매우 노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협소해서 근무환경 여건개선의 측면에서 철거후 개축코자 건물철거비 1억원과 청사개축비 10억 8,3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700만원, 임대청사 개조비로 3,000만원 등 계 12억 4,000만원을 투자 교육사업시설비에 계상하였고 개축기간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 1억 5,000만원을 본청 기관운영 임차료에 계상해서 총 13억 9,000만원을 청사개축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 설명서 24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과학 교육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비중있는 과학 교사 연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 자료실 기자재 확충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10개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항설명서 24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결식아동 8명에 대한 1일 중식비 지원액을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항설명서 250쪽 내지 25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정연구시범 급식학교의 공동조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확충에 따른 내부비품비 및 운영비로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책정하여서 총 1억 500만원을 계상, 보다 내실있고 쾌적한 급식학교 환경조성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안중 국민학교의 음료용 식수 및 기타 학교용수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평택교육청 소관의 총 15억 5,508만 5,000원이 제1회 추가경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의 이와 같은 현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택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조 475억 3,000만원에서 교부금 1,831억 6,000만원, 양여금 34억 6,000만원, 전입금 1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50억 7,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1,826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2,30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내역, 주요사업내용, 예산총칙 추가경정 내역은 참고하시고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 지역으로서 5개 신도시 건설과 36개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화가 급진전, 교육인구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내 5개 신도시 건설은 '94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향후 1∼2년간 입주자와 교육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의 신설과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고 기타 교육 제반문제의 해소를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6일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기확보 재원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과 재산수입금 등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대신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원리금 계상분을 삭감하여 총 1,826억 9,000만원 규모의 금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당시 폭발적인 경기도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승인한 바 있는 758억 6,586만 4,000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원금 90억원과 이자 32억 5,810만원 등 122억 5,81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실입니다. 동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이유는 차입선의 토지매입비 등 자산증액 부문에 대한 여신규제로 인하여 차입이 여의치 않은 점도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월 30일 현재 지방채 차입을 위한 자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세입 1조 1,532억 3,500만원에 세출은 1조 729억 3,100만원으로 추정됨으로써 803억 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1억 2,300만원이 부족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면 무려 771억 8,00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도 빚을 차입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조치는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입을 하더라도 부족되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규모에서 차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 규모와 '93년도 예산에서 상환키로 되어 있는 지방채원금 등 제지출경비 124억원, 매년 발생하는 평균불용률에 따른 불용액 그리고 '93년도 인건비 동결 및 정원동결에 따른 예상불용액을 감안하면 '93회계연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동 조치는 신경제 추진에 따른 고통의 분담 그리고 예산의 절감절약 풍토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의 전체재원 중 99.4%가 학생 수용시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재원이며 학교 신설 소요경비 중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비품구입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등을 교실증측 등 타 사업의 필요경비에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부금, 양여금, 전입금이 전액 지정한 목적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교육청의 직제개편 및 직할기관장과 그 보조기관에 대한 직급조정에 의하여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등을 증액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설된 기획관리실장의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와 직무수행 정보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계상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행정 수요기관이며 관할 하급교육청이 서울특별시보다 4개청이나 많은 점 그리고 예산의 거의 전부를 교육부 등에서 교부하는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의 강화를 위하여 그런 대로 타당한 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율곡교원연수원의 원장과 부장 2명에 대한 직급을 1단계씩 상향조정하여 정보비와 판공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은 비록 원장에 대한 정보비 등의 대우가 보조기관과 동등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위상유지나 위계질서의 약화가 초래되며 교육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기능강화가 절실하다 하더라도 이 기관이 대민활동기관이 아니며 특별한 대외적 홍보나 우관기관과의 업무유대가 불필요함에도 전국 연수원장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편성지침이나 예산절감에 의한 고통분담의 국가적 요청에 부합되는 계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직할기관장을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간주하여 월 20만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기관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차액 월 5만원씩을 증액계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계상명분과 시기가 절적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 방침상 하급교육청별로 초·중학교의 20%에 해당하는 학교에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전자복사기와 일체형 인쇄기 구입비로 196개 학교에 15억 6,8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소관부서의 착오로 이들 물품이 정수로 책정되지 못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4억 9,9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초·중학교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시정이 따라야 할 것이며 차기 추경예산에는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급증하는 학생수용에만 급급하여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학교시설비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원실적이 부족했던 기관운영비와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소요경비 중에서 '94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내부비품비와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료용 상수도보급과 정호시설개선, 지역난방시설,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근무부담 경감사업, 청사규모가 협소한 지역교육청 청사증축 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신설학교의 내부비품과 교재교구는 '94년도 1, 2월에 구입하게 되므로 동 소요액은 '94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내부비품비 등은 대부분 명시이월되어 재원이 장기간 사장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증진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근무부담 경감은 물론 오지근무 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료용수를 공급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계상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 제10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과 제11호 공무원 재해보상금의 신설은 당초예산의 제4조 각 항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성격인 재해보상금, 연금지급금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깐......, 그러면 잠시 중식을 하고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호합니다. (어경찬 위원장, 원목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내용을 교육위원회에서 걸러 오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 많으신 것을 경의드립니다. 또 명실상부한 한 환 교육감님이 민선으로 당선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조정된 예산관리 정보비, 정수미책정 물품구입비, 사학실무자협의 특별판공비, 안성여상 부대시설비 등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증액된 포천 일동종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에 지원하고 계신 내용도 설명해 주시되 사학을 현 교육청에선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연중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지시하고 또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조금 포괄적인 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학의 지원은 국고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항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면 공립의 학교교사임용은 당연히 공시를 봐서 50 대 1 아니면 30 대 1의 경쟁을 통과해서 연수원 교육을 마쳐야 임용이 되는 사항인데 사학엔 재단이사장이 정교사, 준교사든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든 없든 임용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 관내의 관사비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관사가 어느 만큼, 어떻게 있느냐, 본청도 문제겠지만 각 산하교육청에도 관사비치 대장을 빨리 하나 보내 주셔서 자산으로 있는 것은 대지 몇 평, 건물 몇 평해도 좋고 또 아파트로 있는 것은 몇 평형 아파트도 좋고 또 임대로 있는 곳은 얼마에 있다 하는 것도 좋고 해서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82쪽에 중학교 교원사택 보수비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산하교육청이 세 군데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부교육청 것부터 질의해서 그분들은 귀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서, 제 의견입니다.

질의가 없는데요.

전혀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 그렇게 순서를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귀청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편의상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선 하부교육청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예산에서 하부교육청으로 된 것이 거의 다이고 자체적인 예산은 크게 여쭈어 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하부교육청은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인 정완립 위원이 성남교육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성남교육장님께서도 많이 아셔서 충분히 협의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성남의 고교평준화에 올라온 세부설명이 물론 성남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 묻는데 그 세부항목이 제 생각에 조금은 언짢은 점이 많이 있어서 항목이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쪽으로 공청회 내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정보비, 접대비로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은 사항설명에 제 스스로 언짢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택교육장님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팽성에 노와국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 변소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을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택교육청교육장 이기창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노와국민학교가 팽성읍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규모가 6학급으로서 학생 수가 200명이 못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적으로 유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금년도 계획에 노와국민학교 수세식 화장실 관계가 계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수세식 화장실이 안돼 있는 학교가 30%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봐서 우선 순위로 개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적고 그래서 뒤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당국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평택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비가 다른 데는 있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질의하시는 유천형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필요한 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셨는데 안된 것입니까?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아주 안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직 금년도에 도교육청에 건의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는데 왜 건의를 안 하셨어요? 유천형 위원님이 평소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왜 건의를 안 하셨어요, 건의를 하셔서 예산에 의해서 그런 곳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성남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하고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재해보상금을 보니까 성남교육청은 5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1,2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군포교육청은 국민학교가 579만원, 중학교가 3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 수가 국민학교보다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성남하고 군포하고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담학교가 지금 고등학교인데 관리는 도교육청 소속이고 청담학교는 내가 보기에 재단이 좋은 불교재단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실지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질이나 공부 이런 것이 상당히 진학률도 떨어지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교를 거명하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사채용부터 문제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3억원을, 지금 그 학교가 새로 신축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노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를 다시 증축한다, 고친다 하는데 거기에 3억원을 지원해 준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는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는 교실을 고치는데 3억원씩 줘 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 화장실 지어주는 것 몇 천만원이면 될텐데 말이죠.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고,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이런 학교에 무슨 노후교실을 개축한다고 3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꼭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좋지만 형평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어린애들이 재래식 화장실 가는 것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밑이 굉장히 깊어 가지고 애들이 화장실 가기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워낙 학생수는 적고 시골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그렇다고 거기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장차 그쪽에 서해안지구해서 발전될 전망도 있는 학교인데 이것을 보면 도심지 청담학교 같은 사립학교에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어린애들 화장실 하나 안 고쳐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왜 청담학교가 새로 진 학교인데, 분명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새로 진 학교인데 어디가 노후했길래 3억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경기도의 도청에서도 무려 1,7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지사가 대통령 각하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차원으로 절감운동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국 소관에 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 중에 교육위원님들도 의정활동비 200만원에다 160만원 플러스해서 360만원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의원들 입장이니까 제가 굳이 꼬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전반적인 것이 무려 99.4%가 거의 다 시설투자로 충당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모자랐던 부분을 전부 채우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까지도 이번에 추경에다 꼭 넣어드려야 될만한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사국의 운영비 중에 22쪽에 보면 각종 정보비, 판공비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운영비 해서 2,447만 3,000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맞추어서 추경에다 더 반영을 해야 될만한 꼭 필요한, 물론 직제개편에 따른 것은 제가 압니다만 그 부분을 명쾌하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부분 29쪽에 기타운영비 3,340만원 부분 이것도 거의 다 실·과장 직무수행활동비 1,200만원 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활동추진비,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행정 관계 경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요불급한 경비차원에서 좀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지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관리국 소관에 관해서 제가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에 경상교육사업비 중에 평준화 해제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비내역이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일용잡급, 국내여비,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거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평준화 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명세가 돼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중등교육국에 보면 우물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 정호시설비를 산정하는 것을 보면 대충 우물 하나에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 또 한 군데는 1,800만원 정도로 책정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대충 이렇게 나가면 정말 정호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그냥 2,000만원이면 파지 않겠느냐 하고 일률적으로 책정을 하신 비용이 아니냐,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지역에는 한 500만원 들여도 파는데 2,000만원씩 책정했느냐고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온 것 보니까 똑같이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책정을 하셨으니 이 부분도 어떠한 근거하에서 책정을 했다 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평국민학교의 체육관 건립비가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 중·고등학교 실험실습비나 또 실기자재 구입비, 수원여고의 도서관 건립비 이것도 5억원이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이 각종 실험실습비 책정하는데 몇 개교 몇 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해줘야 된다는 그 기준이 마치 교육에 인사행정하는 식으로 다 표가 나와 있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 또 언젠가 한번 있었던 식으로 자주 찾아가서 "우리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해주는 혹시나 그런 상황은 아닌지, 여러 학교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험실습비나 실기자재 구입비 같은 그런 예산을 배정할 때 수많은 학교 중에 어느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기준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양평국민학교의 교육관시설을 5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여고의 도서관도 왜 수원여고에다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정수미책정물품구입비로 해서 무려 14억 9,9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예산승인을 받으셔야만 될만한 사항이었었는데 어떤 부서의 무슨 착오로 인해서 정수로 책정이 되지 못하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산을 요청할 때 무슨 실수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14억원씩이나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선에 나가 있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이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당한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지만 반드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를 그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위원회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4,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경발생 요인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94신설공고(산본공고) 기자재구입비 지원 5억 55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자재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며 이 기자재를 어느 절차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76페이지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속에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정보비가 82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특별판공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78페이지에 1. 사립고 지역난방시설비 2. 사립고교 노후교실 개축비해서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난방시설이나 노후교실 개축을 할 대상학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청담고등학교 노후교실 개축 3억원과 과천여고 지역난방시설비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요인이 이 두 학교에만 국한을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포천 일동종고 체육관 시설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천 일동종고의 체육종목에 어느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체육종목으로 경기도 체육에 기여한 실적이 뭐가 있느냐, 전국체전에 나가서 실적을 올렸다든지 또 경기도대표로서 참가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1억 9,000만원씩이나 추경요인이 왜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접어두고 한가지만 복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를 작년에 발행할 적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1,000억원 가까이를 맨처음에 계획했다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교육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7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작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서는 경기도 교육에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하는 대로 상당히 좋은 기회라 했고 또 연리가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6% 정도로 싸므로 해서 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예방한다, 또 지원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몇 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전액 지방채를 발행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재정계획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 현재의 그런 것을 확인을 안하고 무조건 했던 것이냐,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교육부에 많은 예산을 올렸다가 시설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되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예를 들어 30학급 지어야 될 것을 10학급씩 해서 연차적으로 짓는 그런 식으로까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획이었기에 단 몇 개월 사이에 800여억원이란 예산이 새로 생길 수 있었는지, 또 만약에 그런 예산이 생겼다손 치더라도 아까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래식 변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노후교실, 해야 할 현안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왕 한 것, 그런 데다가 추경에다가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전액 목적이 지정된 금액이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지방채를 어렵게 득해서 한 것을 기존에 살려 가지고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추가로 수입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800억원이란 돈이, 그럼 이것을 향후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전폭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산편성상의, 좀 이런 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도 타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에서는 다 수세식 변소입니다. 학교만이 재래식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위원회에서도 주장하였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못합니다. 특히 대변같은 것은 보고를 못해요. 화장실에....... 그런 학교가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산하교육청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구상은 안하고 남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짧은 생각이 아니었느냐, 그런 투자를 했으면 많은 환경개선이 되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9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에 광명시에 740만원이 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매도하게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포천교육청산하에 3억 3,537만 4,000원이라는 금액에 토지를 매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토지가 앞으로 교육계에 필요한 토지를 혹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앞으로 교육계의 필요 여부를 말씀하시고 필요한 토지면 매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등교육국 소관인데 51페이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사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2명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교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2명이 가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계획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특별훈련지도교사 50명, 전국대회 입상선수가 40명해서 90명의 인원에 대한 지원이 불과 3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인당 불과 3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독려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격려겸 독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바로 도청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에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학생이 입상자를 보고 인문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 가고 기능계통으로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봐주므로 해서 열심히 수업을 시키며는 이런 유능한 학생들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못 가고 기능인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은 발탁을 해서 안양공고나 의정부공고, 평택, 부천이라든지 이런 기계공고, 공업고등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불량학생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기능인을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추경에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기능계통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그렇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야간경비를 위한 경비비용이 1,500여만원과 3,600만원의 시설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전자기계경비시스템을 시설하는 것이 완전무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업고등학교는 야간경비원을 쓰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자기계경비 시스템을 쓴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전자기계 시스템을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 그와 같은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아까 안희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지역에 국민학교나 중학교 시설을 못해 가지고 문교부 당국을 통해서도 건설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새한국 창조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이런 공문이 왔는데 과연 1,140만원이라는 이러한 관리비가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다 쓰여지고 필요하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현정부 차원에서 부조리를 일소하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4페이지에 수원여자고등학교의 도서관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고등학교별로 도서관시설은 가장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의 도서관이 공평하게 지역별로 시설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당국에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의 종류와 총 예산액과 또 간행물을 발주하는 발주방법과 또 각종 간행물의 배포처를 밝혀 주시고 교육청 당국에서 발간하시는 각종 간행물이 우리 문교위원님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경기도 의원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본 의회청사내에 자료실이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회에 있는 자료실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마는 소장돼 있는 각종 도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그 좋은 자료를 많이 발간하신 줄 알고 있는데 본 의회의 자료실에 기증한 도서의 종류는 몇 종이나 있는지 만약에 발행한 도서를 본 의회에 기증을 안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본 도의회 의정자료로 활용케 하기 위해서 기증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2학년도부터 읍·면 단위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읍단위입니다. 읍단위에 있는 사학 중학교가 있습니다. 2년전에 사학재단에 수익용자산과 교육용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매각해서 폭증하는 중학교 진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약 6개월 전에 약 15억원 상당하는 중학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단인지라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용자산 매각을 교육청 당국에서 승인은 받았으나 아시다시피 근간에 부동산 경기에 매기가 없기 때문에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92학년도부터 읍·면 단위는 의무교육인데 도 당국에서 전액 증축하고 있는 15억원에 해당되는 건축비를 충당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히 범국가적으로 기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9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록 사학이라 할지라도 승인된 기본 수익용자산은 매각은 되지 않고 도저히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립과 같은 차원에서 도 교육청 당국에서 건축비를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학재정 지원비 항목이 있습니다.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상수도보급비로 해서 1억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600만원이 몇 개교이며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지 밝혀 주시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1개교만 있다고 표시를 했지 어느 학교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385만원인데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해서 이게 초등국장님 소관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사학재단지원비를 고등학교에 상수도 보급문제를 여기다가 예산편성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덧붙여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추진비가 1,1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보면 정보비가 820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 3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태여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니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 학교 설립추진 정·판비는 어떻게 소요경비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수단과 방법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역시 사학재정지원비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5억 3,000만원 그 중에는 과천여고에 지역난방비 보조로 해서 2억 3,000만원이고 역시 동료위원인 김용태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청담종고에 노후시설 개축비로 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안 사실입니다만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 학교의 재단이사들의 구성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자인 김용태 위원 내지는 측근 인사들로서 재단이사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계시다면 몇 분이 계시며 또 역시 불교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떠어떠한 신분을 가지진 분들이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재단이사를 구성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개 종립이라는 용어를 종종 씁니다. 청담종고에서도 종립이라는 종립청담종고라고 명명을 하는지 또 과연 교육청 당국에서 보실 때에 종립이라는 용어가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학교도 역시 불교와 연관이 있는 학교로 불교 당국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학교인 이 청담종고도 불교과목을 일주일에 교양과목으로 몇 시간 강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비 5억 3,000만원에 역시 청담 3억원과 과천여고에 2억 3,000만원이 지역난방비인데 85쪽에 보면 과천고등학교 지역난방시설로 2,5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난방비가 미설치됐거나 미비한 지역이 과천에 그렇게 밀집돼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기후적으로 봐도 과천에 난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관내에 지역난방비에 소위 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취득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재산 취득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수원상고 대지구입비로 129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절차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봉고등학교 체육회관 지원금액이 시달이 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번에 감사과정에 한번 저희들이 학교 측을 참여시켜서 문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유도체육관이 계획대로 다 건립이 된 것인지 그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얘기는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의회에 알려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는데 그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적어도 아마 9억원인가 들어갔지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설명을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한 가지를 누락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에서 김용태 위원께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학의 설립자의 정의를 교육청 당국에서 어느 실·국장님이든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학에서 설립자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서로 자기가 설립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정사인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책임이요,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자기가 입학을 해서 3년 내지 6년 동안 수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그 모교에 대한 소위 그 연혁이랄까 모교에 대한 정사 또 내지는 설립자도 명확하게 재학생 내지는 동문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학의 설립자의 정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권적인 해석을 명약관화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달승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난방비지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절지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난방이 꼭 이렇게 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금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비평준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비평준화 지역인 부천, 안양, 수원 소위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에 요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내용인즉 이 일류고등학교는 적어도 커트라인이 18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학입시가 이제는 점차 폐지되면서 내신성적이 상당히 반영이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우수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있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혹시 도관내에서 지금 자퇴한 학생수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 180점짜리들이 모인데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간다든지 하면 내신성적이 1등급이고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를 옮기든지 자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교육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16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의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업무범위는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해서 한하지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은 시·군 단위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대상기관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의 예만 들어도 유치원을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정규학교만 해도 168개교가 있고 사설 강습소만 해도 한 3,0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정활동대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 활동비 소요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은 기이 반영이 돼 있고 기타 시·군도 추경에다 같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안산 같은데 교육위원님들이 쓴 것은 한 5,000만원까지도 예산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해 주셔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사국의 운영비 2,447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보비를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한 40건을 전부다 정비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는 6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원에다 25만원으로 해서 5억원이 증액된 것을 소요액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도 의사국행사경비도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적 운영비에는 627만 3,000원인데 그것은 의장 수행여비해서 328만원하고 차량운영비가 299만 3,000원인데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하나는 업무용인데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으로 해서 229만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및 물품구입비 610만원은 이번에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건과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장 집기구입하는 것을 100만원 세웠고 그리고 자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구입을 했습니다. 서가구입비를 세웠고 그리고 사무용집기가 의정과하고 의사담당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도 세웠고 그래서 61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시설장비유지비는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본회의장이 직제가 늘다 보니까 수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00만원을 세웠고 또 의사국도 의정과하고 의사담당관이 되기 때문에 전화기 증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를 매월 한 10여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0만원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사항이 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보고회를.

보고회는 시·군마다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시·군마다 모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를 모아서 해요?

교장선생님하고 교육기관 위원님들 모아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적 행사에 격려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분기에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같은 데는 기이 예산이 36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360만원을 세우자하는 것이 의장단협의회에서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1인당 연 360만원씩 세워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260만원씩 가고 100만원씩은 소위원회 활동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이 하문해 주신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내역과 증액된 예산내역에 대한 그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조정내용 중 감액내역은 예산관리정보비 300만원, 본청 복사기구입비 2대분 600만원, 사학실무협의회 특별판공비 300만원, 안성여상 부대시설비 6,800만원, 포천교육청 관하의 사물함 구입비 3,000만원, 정수미책정물품구입비(인쇄기) 14억 9,900만원으로 총 16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성남교육장관사임대료 5,000만원, 안산정제국민학교 급식시설 5,000만원, 포천 현안사업비 3,600만원, 포천 일동종고 체육관 부대시설비 1억 9,000만원은 증액이 돼서 총 3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12억 8,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공비 및 일반사업비의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 등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였고 정수책정이 안된 물품에 대하여 삭감하고 공사 중인 시설비 등 미완성 시설물에 대하여 증액하게 되었으며 이외의 삭감 잔액 전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중익 위원님 하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계획수립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및 '93예산절감 집행계획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본도에서는 금번 '93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원감축 운영 및 봉급인상분 반환으로, 3%입니다, 23억 5,000만원, 경상행정비 중 소모성 경비절감으로 5억 7,800만원, 각종 경상교육사업비 해서 9억 2,600만원으로 총 38억 5,400만원을 절감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는 학생들 교육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서 예산절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되는 38억 5,400만원 전체는 부족되는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 하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타운영비 3,340만원의 경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지난 3월 8일로 신설이 되고 과 신설에 따른 실장 직무수행활동비를 서울시 수준으로 월 90만원의 예산과, 예산담당관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10개월분 합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실장기관운영 판공비 월 20만원씩 10개월분을 예산에 또한 반영했으며 과 신설에 따라 집기구입비와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분 1,340만원을 계상하고 실장의 자가운전비 30만원씩 10개월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 각종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근이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포천교육청의 토지매각 수입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치, 면적, 매각의 필요성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에서 매각키로 한 포천관내 토지는 포천군 포천읍 소홀면, 관인면 소재 5필지 2,200여평 규모이며 그중 250평 1억 6,600만원 상당의 토지는 현재 농수산물 통계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3필지 220평은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필지는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토지로 교육용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적어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학교의 숙직실, 창고증축, 소방시설비, 노후교실 보수 등 학교 현안사업 지원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간행물의 발간종류와 총 예산액, 발주방법, 배포처는 무엇이며 의회자료실에 기증한 자료는 몇 종인지 앞으로 기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각종 간행물의 발간종류와 총 예산액, 발주방법, 배포처와 의회자료실에 기증한 내용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간행물은 위원님과 의회자료실에 꼭 송부되도록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보내고 있어요?

현재는 자료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자료실도 그렇고 문교위원님께는 꼭 틀림없이 책임을 지고 보내올리도록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관계는 관리국 소관인가요?

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실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급인상분 3% 반환 또 소모성경비 경상비 해서 38억 5,400만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조 2,300억원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학교운영비가 거의 다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타경비 중에서라도.

기타경비 중에서는 상당액을 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비에서는 거의 10% 정도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처럼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운영비는 학교를 돕는 입장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네.

초등교육국장 유창렬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학교의 정호수, 우물 시설하는데 2,000만원을 책정한 근거에 대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학교의 위치나 수질 지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하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초등교육국 소관의 고등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정호수나 수도문제가 들어간 것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학교보건과가 보건계로 중등국 소관에 있다가 과로 승격이 되면서 초등교육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질관계 정호수관계를 학교보건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명세 1억 5,66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교별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영신여자고등학교가 38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효성고등학교가 115만 5,000원 그 다음에 송림고등학교가 462만원, 영덕여고가 2,710만 4,000원, 송탄여고가 2,926만원, 삼괴종고가 3,834만 6,000원, 오산고등학교가 1,386만원, 경성종고가 3,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한 학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일공고가 3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동일공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습니다. 이것 책정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300만원대부터 3,000만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업계 1개교이고 사립계 일반고가 몇 개교예요?

그러니까 8개교가 됩니다.

이거하면 상수도가 다 끝납니까?

네, 상수도 지역은 완전히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호수로 쓰고 있는 고등학교가 31개교인데 이번에 상수도를 끌 수 있는 데가 10개교, 지금 강화여종고는 상수도를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학 중에서 이 일반계 8개교, 실업계 1개교 이외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데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줍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된 데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시설요청을 한 것하고 여기에서는 급수원부터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m당 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괴종고 같은 데는 급수원에서 상당히 먼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공립학교에 아까 강화여종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업계의 양영실고에 770만원 이것도 수도를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실고입니까? 양영공고입니까?

지금 공고로 되었죠.

앞에 지적하려다 얘기 안 했는데 자꾸 실고라고 하시길래 지적을 드리는데 공고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서류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답변에서 자꾸 그러시면 안돼죠.

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국장님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일반계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다 배려를 해주신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수도는.......

현재 경기도 관내에는 사학 중에서 일반계 8개교, 실업계 1개교면 100% 끝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만에 하나 상수도가 보급됐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실험실습비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공업계열과 농업계열학교에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필수 실험내용을 조사해서 정밀기계계열 학과는 연간 급당 257만원, 중화학계열 학과는 190만원, 경공업계열 학과는 94만원씩 관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전체 대상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기존예산에서 사립학교는 공립대비 70% 정도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약 30%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에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내에는 사립농고는 없기 때문에 지원의 여지가 없고 대상되는 학교는 공업계열 12개교, 사립고등기술학교 2개교, 계 14개교가 지원대상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중익 위원님께서 상고, 공고 기자재 구입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설비기준령이 교육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계열별로, 학과별로 필요한 실습실 또는 실험실습 기자재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과정 실습계획에 따라 수립해서 우선순위로 필수 기자재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재 구입방법은 첫째는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구매방법 둘째,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방법 셋째, 공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방법 등 관계 회계법에 의거 학교장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학교마다 기자재선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선정된 품목을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달청의 조달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께서 산본공고 실습기자재 구입의 종류와 구입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산본공고는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로 저희들이 예정하기에는 전기과, 화학과, 금형과, 중장비학과 4개과 10학급을 두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과마다의 전공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를 선정하였습니다. 전기과가 34종, 화공과가 89종, 금형과가 133종, 중장비학과가 184종 이렇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 종목의 리스트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00%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일동종고의 체육지정종목 및 기여도는 어느 정도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천지역은 탁구가 강한 지역입니다만 지역적 여건을 생각해서 일동종고는 저희가 지정종목 둔 것은 바이아드론입니다. 바이아드론이란 희귀한 종목인데 이것은 스키를 타고 가면서 총을 쏘는 종목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제7회 전국대회에서 개인 3위, 4월 3일 전국대회에서 단체 3위를 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한근이 위원님께서 과학교사 해외연수 2명은 적지 않느냐는 말씀과 기능경기대회 훈련지원비 3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인문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고에 직업반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과학교사는 작년도부터 교육부의 주관하에 각 시·도 과학고등학교 근무 과학교사 2명씩을 선정해서 매년 여름방학 때 14일씩 집중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과학영재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교육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새로운 과학교육기술을 배워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능경진대회 훈련비 지원비 300만원은 지도교사 50명에 대한 격려금이고 입상학생 포상은 약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을 합해서 3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저희 관내에 하는 것이고 훈련비 재료대는 강화훈련할 때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만 지방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전국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강화훈련비 재료대로 476만원이 별도 책정되어 예산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은 저희가 벌써 4년째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안양공고, 부천공고, 평택기공, 의정부공고, 군자공고, 청평공고, 양영공고, 수원공고, 동일공고 등 9개교의 공고가 있어서 이 학교마다 직업과정을 설치하여서 금년에는 기계과 9학급, 판금과 1학급, 용접과 1학급, 배관과 2학급, 섬유과 1학급, 전자과 6학급, 전기과 4학급, 화공과 1학급, 자동차 정비과 1학급, 계 26학급을 이미 운영해서 약 1만 2,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국고 1억 538만 9,000원, 도 예산 4억 8,586만원 합계 5억 9,124만 9,000원으로 그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태 위원님과 이달승 위원님이 청담종고의 교육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장학을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다 더 강력한 장학을 펴서 완전히 정상화시키지 못한 점 백배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 청담종고의 종교의식, 그 다음에 그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생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학급의 명칭이 불교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종교교육을 너무 강화하고 있다. 이달승 위원님의 종교과목을 몇 시간하고 있느냐를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학파트에서 제일 곤란한 문제 중의 하나가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입니다. 비단 청담종고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갈래의 종교기관에서 학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자체가 종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신이 있고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를 믿는 분들의 종교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학생들에게 전파시키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의식이 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령에도 분명히 종교는 특설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급명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일반적으로 송, 죽, 매 일반적인,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급명칭을 쓰는 반도 있고 또 어떤 학급은 진, 선, 미 이런 말을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 학교처럼 불교용어 자체를 학급명칭으로 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물론 종교교육에 앞서서 보통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봐서 금년도에는 특별장학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약속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담종고의 종교과목은 1, 2학년에 한해서 1주일에 1시간씩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비평준화 지역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짐에 따라 특히 우수학교에서 자퇴생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대책은 어떠냐 그리고 도의 실적은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4년도 금년 가을에 치르게 될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하나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성적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대학수학능력을 시험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대학의 선발에 따라서 본고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학교에 지망했던 것은 대학마다 본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본고사에서 고점수를 획득하면 내신성적 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밑에 우수고교를 갔던 것입니다. 도와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130여개의 대학에서 불과 10어개 대학을 빼놓고는 본고사를 전부 안 본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40%이상이 더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자퇴생이 생겼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 저희가 특히 안양지역, 부천지역을 엊그저께 확인했더니 아직 자퇴생은 생기지 않았는데 전학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안양고등학교에 아까 원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커트라인이 180점입니다. 이 180점을 제가 어느 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달되는 학교에 갈 것 같으면 그것은 그 학교 개교이래 최고 점수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아이는 걱정없이 1등급입니다. 그런데 부천고등학교 가서는 몇 등급이 될지, 안양고등학교에서 몇 등급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때문에 전학가겠다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법규정에 의해서는 이 학생들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적용지역 만큼은 전 가족이 이사를 해와야 전입할 수가 있지만 수원과 성남 이외의 지역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전학갈 수가 있으니까요. 전 가족이 이사했다 안 했다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특히 부천, 안양지역의 명문학교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그럴까봐, 거기서 무리가 나올까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대부분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안 보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모든 경비를 도 교육청의 경비로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학생이 부족하다고 단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한가지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올린다면 다행스러운 현상이 내년부터는 나오지 않겠느냐 즉, 명문학교를 굳이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지방의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올립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일동종고 체육관 추경요인은 설명 안 하셨거든요?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 그건 나중에 관리국에서.......

설립자의 정의는.......

관리국에서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우수 고등학교는 없어지겠네요? 우수 고등학교는 앞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수학교가 생기겠느냐 또 없어지겠느냐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수학교는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요, 부천고등학교를 가느니 다른 학교에 가서 1, 2등 한다라고 그러면 내신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부천고등학교를 기피할 것이라는 얘기죠.

대학수학능력 또는 내신성적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학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국가시책 자체가 전체 학교를 다같이 올리자 그래서 지방문화를 꽃피워야지 도시문화를 꽃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기 전에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문대학을 들어온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와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양상이 어떠냐, 그것은 도시에 있는 우수한 몇 개 학교들보다도 시골에서 1등을 한 학생이 대학 4년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평준화 평준화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앞으로 자꾸 없어지겠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서울대학에서 정년퇴임하신 김종서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에 있습니다.

혹시 김종서 교수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서 교수님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에 가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하고 내신하고 하게 되면 서울이나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분화될 수 있는 가능이.......

고등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도시집중 현상은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부천같은 데에도 앞으로 비평준화 지역으로 둘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 평준화 지역이 해제돼서 전부 다 똑같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포천 일동종고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천 일동종고는 현재 체육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기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체육관만 설치를 했지 거기에 부수되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등 103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국장님! 체육관을 짓는데 당초의 설계에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없었던 것이 설계나 어떤 계획이 없는 연고가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9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학교에 체육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종목도 없는 체육관을 예산으로 무려 2억원을 계상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도와 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체킹을 해서 이것은 자격이 없는 학교이다 해 가지고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부대시설까지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에 종합적인 설계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저희가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체육관 건립기금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그 돈이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부대시설을 지어준다고 그래야 저희가 알아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작년에 지었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저희 자체의 재원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목적격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사항은.......

목적격 교부세를 가져와서 지었는데요. 이 모든 답변을 말입니다. 확실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지, 알고 묻는 것을 자꾸 그렇게 비비틀면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사현황카드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려고 안 주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교육청 관내 관사보유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관사현황을 현재 중학교가 117동, 고등학교가 184동, 직할기관 본청에서 1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18개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역 고교평준화 예산내역이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평준화 해제추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김상윤 위원님 뿐만 아니라 원목희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한근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수원하고 성남시, 2개의 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성남은 늘 문제가 제기돼서 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성남은 늘 문제가 제기돼서 평준화 해제를 한 2년간에 걸쳐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제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033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성남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강원도에 원주가 평준화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해서 실무자가 현지를 출장을 가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평준화 해제에 필요한 경비가 3,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경우는 시의회에서도 해제 의결된 바도 있고 또 공청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공청회 절차는 가능한한 생략을 하고 설문조사라든가 또 학부모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취합·검토하고 여기에 따르는 유인물이라든가 또 보고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일용잡급을 쓰기 위해서 1,0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담종고가 도교육청 관할이며 학생이 많이 있으나 실제 내실있는 교육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3억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청담종고에 대해서는 유천형 위원 뿐만 아니라 김용태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이달승 위원님 같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담종고에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현재 예산서를 검토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담종고에 3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청담종고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부실교사 증축도 아니고 이것이 개축이죠? 그러면 어떤 교실이 노후가 되고 몇 개 교실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10개 교실을 개축하게 된 것입니다.

개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슬라브집이었는데 어떻게 개축이 됐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지은 집인데, 거기 4층 건물인데. 어째서 그 10개 교실만 개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 국장님!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청담고등학교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 답변이신 것이죠?

지정이 돼서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이다 그 말이죠?

네, 아주 지정을 해서 청담종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초 설립할 때에 지었던 10개 교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때에 난방시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일동종고 체육관도 목적교부가 됐든 특별교부가 됐든 어떤 돈이 됐는지 간에 그 이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부대시설을 교육청 예산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번 청담학교 같은 것도 사실 급박한 데가 많은데 특별교부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이것은 다시 교육부로 올려 보내서 우리나라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 차원에서 특별교부이다. 목적교부이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예요? 그러면 내려온 돈이라고 꼭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이 급박한 데가 많은데 몇 억원씩을 목적교부, 특별교부 해 가지고 거기에 꼭 써야 된다, 안 쓰면 다시 올려보내 줘야 된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 안 해주면 다시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 아니예요?

지금 청담중학교에 대해 김용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거 당초에 설립했던 그 교실이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보통교부금 중에서, 자체에서 다른 데에 지원할 경기도 교부금 중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것은 배려가 됐기 때문에 그 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더.......

제가 이 청담종고와 아울러서 난방시설비하고, 노후교실 개축문제에 대해서 청담고등학교와 버금가는 그러한 난방시설이나 노후시설을 이용하는 학교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 국장께서 보실 때에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교부금이지만 청담고등학교보다 더 개축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가 없는지요?

물론 그 동안에 환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개년 동안 추진한 환특사업 가지고는 열악한 교육시설을 다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보실 때에 청담고등학교 노후교실보다도 더 급한 그러한 시설도 있는데 유독 청담고등학교에 지정해서 교부금이 영달이 되었다. 이 문제를 교육청 입장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노후시설,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아시겠지만 시설비에, 특히 학교시설이라든가 증축이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환특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추경에는 다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또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특사업으로 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립학교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의심이 여러 가지로 가는데 아까 평택교육장님이 오셔서 청담학교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뭐라고 하냐하면 몇 년전에 불이 났는데 불당이 여기 또 있다고 그래요. 아니 불당을 어떻게 교실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고 우물우물 했는데 도대체 3억원을 지원하면 현장을 답사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불가결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불이 났다고 교육장은 그러고 또 불당이 있다고 그러고 또 여기는 교실개축이라고 하고 도대체 아리송합니다.

교실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이면 신축이나 다름없죠. 3,400이면 1개 교실을 짓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전액 삭감시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물론 해당 학교에 예산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 교육부로 다시 환수가 돼 가나요?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상의를 해서 다른 노후교실의 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경기도에 내려온 일각일 뿐이에요. 또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내 사학에 지원되는 것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저도 그래서 모두에 첫 질의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학지원을 보면 국고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고로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단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학을 과연 교육청에서는 불요불급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떠한 로비에 의해서 어떤 특혜를 입는 냄새가 풍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못 쓰더라도 우리나라 어느 쪽에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동감인 것 같고, 한가지 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 관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교육장님 관사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원래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데는 다 교육장 관사가 있었는데 성남교육청에는 관사가 전혀 없었어요? 임대도 안 돼 있었고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있게 하지 말고 교육장님 정도이면 세를 얻든 내집에서 출·퇴근을 하든 관사가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문민시대를 여는 개혁의 의미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 관사를 가지신 높으신 공무원께서 관사를, 제가 볼 때 아까 318개라고 했는데 평균 1억원씩 잡으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 환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그런 쪽에 재원을, 좋은 쪽에 쓸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관료주의적인 것이 많고 또 실제로 관사를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관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적어도 1/3 내지 절반 가까이는 관사를 안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집에서 출·퇴근하고 관사는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든지, 빌려주고 있다든지 어떤 의미로 관사의 용도가 적합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돈을 관사로 쓰는 것보다는 개혁하고 문민시대를 여는 이 시대에 맞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번쯤 그런 개혁 의지를 불태워서 이만한 돈을 어려운 학교 사정에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리국장님이 교육감께 보고를 드려서 꼭 필요한 관사가 아니라면 이것을 다시 자금화해서 좋은 쪽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자꾸 물리고 물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일단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답변하실 것이 여러 개 남았거든요.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야 끝이나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담종고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청담종고도 마찬가지로 관리국장님이 일단 답변 다 하신 다음에 청담문제를 하든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마저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 순간순간을 아마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회의진행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관리국장님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청담문제는 지금 김용태 위원님이 실상을 잘 아시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없는 예산 쪽으로 거의 다 나와 있고 사실 3억원이라면 10개 교실을 짓는 돈인데 노후교실을 고친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다시 모여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담문제는 제 생각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제가 관사를 318개라고 말씀올렸는데 그것은 사택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교장의 관사가 아니고 도서지역 같은 데는 전부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관리국장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면서 저는 숙연해진 그런 기분입니다. 20여년전 무시험 진학이 실시될 때 김용태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팽성중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가 오늘에 연관이 되고 있는 청담종고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미군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수용을 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교실을 짓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 현재 이혜성 스님한테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시험 진학이라는 그러한 국가사업이었지만 하나의 개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던 옛날을 제가 생각하면 김 위원님께 많은 감회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팽성국교와 대추분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라든가 폐교해서 청소년 도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그 지역의 통폐합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고 저희가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폐교를 해서 적절한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양평국민학교 체육관 시설을 5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지, 또 수원여고 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평국민학교 체육관 시설은 지금, 물론 시·군마다 전체적인 집회를 하거나 또 학교의 체육관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지만 현재 체육관과 집회할 장소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강당을 다시 개축을 해서 적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적어도 한 시·군에 전체 교직원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평군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타지역도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여고 도서관 건립비는 저희 자체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보조 교부에 의해서 수원여고에 도서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중요재산 매각에 대한 구입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은 면적 1만㎡이상, 금액 5억원 이상일 경우이므로 신설학교 교지는 이 사항에 해당되므로 중요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매입절차는 우선 학교설립요인이 발생하면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관계공부를 열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작성하며 다음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액을 선정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액을 선정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삭감액 중 정수미책정 부분으로 삭감된 내역은 교원복지 차원에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이유와 삭감 등으로 해서 책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우선 일선학교에 급한 행정재산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일선학교에서 인쇄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윤전등사기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학교에서 책정하는 정수물품의 학교장이 정하는 정수물품이지만 그것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윤전등사기라든가 전동타자기라든가 전자복사기가 필요하지마는 정수물품의 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냈지마는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수리가 되지 않고 다음 차기회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설립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학생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마는 교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금년 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 교육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건의를 해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설립할 국민학교가 9개교, 중학교가 7개교 등 16개교를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를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특별판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건설부나 국무총리실에서도 그 지역에 완화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고 지역난방시설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천지역에 2개 학교의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지역에는 지금 도시난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지역의 국민학교, 중학교는 전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되지 않은 지역이 과천고등학교하고 과천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인 과천여고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노후교실 관계도 하나 빼주세요.

네, 노후교실 사항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당초 폭발적인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2년도 세입예산액을 대비한 결과 투자재원이 약 779억원이 부족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 '92년도 제2회 경기도 교특추경시 75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경기도의회로부터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자산증식 부분에 대한 여신규제로 인하여 차입선인 농협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게 되어 39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93년 1월 30일 현재로 지방채 차입을 위해 자금현황을 판단한 결과 총 세입은 1조 1,532억원이고 세출은 1조 720억원으로 803억원의 세계잉여금과 31억 2,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을 보유하고도 차입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고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금을 경감하여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하여 차입을 하더라도 부족되는 순세계잉여금 31억원 규모에서 차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기도 교특 전체예산에 비추어 감당이 가능한 액수이므로 자금압박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미차입하였던 것입니다. 예상되는 '93년도 자금부족액은 약 337억원, 순세계잉여금 31억원과 예산반영 순세계잉여금 306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에서 상환키로 되어 있는 지방채 원금 등 제지출경비 124억원과 매년 발생하는 평균 불용률에 따르는 불용액, '93년도 인건비 동결 및 정원동결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안할 때 '93년도 회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주요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은 작년도의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중에서 일부 토지매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이 387억원이 되고 또 신설학교 토지매입 불용액 발생에 대한 부대시설공사비 등 관련경비가 남은 것이 11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 불용액이 104억원이 남게 되고 또 기타 146억원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사학지원 불용액으로 41억원, 경상이전 불용액이 19억원, 시설공사집행잔액, 예비비 등 기타 해서 86억원 그래서 이러한 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절감하고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실업계 고교도 전자경비시스템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지마는 현재 지역 여건이 전자경비시스템이 되지 않는 시골지역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여고 도서관 시설비 계상과 관련해서 향후 고등학교에도 도서관을 공평히 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준비내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청담종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청담종고의 재단이사들의 구성인원을 밝혀 주고 설립자 측근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들의 명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찰측의 임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이것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담에서도 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용어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불교에서 종립이라고 사용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립이라는 용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청담학원 또 청담중·종합고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권하고 있지 종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에서 설립자의 정의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사학의 설립자는 최초의 법인을 설립해서 유지경영학교를 인가를 맡고 개교를 했을 당시의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학이.......

그것을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공인으로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견을 취소하고 관리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이 연혁에 설립자를 최초의 이사장을 기록해야 마땅하지마는 한 학교가 설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수인계가 된 법인에서는 연혁을 쓸 때에 최초의 설립자가 인수한 입장에서 인수한 사람이 설립자로 연혁에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학교가 1969년에 설립을 했다면 그 당시의 설립자, 학교법인 이사장 아무개가 설립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동중고,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읍·면단위 중학교이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관동중학교 개축비 15억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동중학교는 당초에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개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고 개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처분전에 사실은 개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지마는 땅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측에서는 마스터플랜으로 학교개축을 하는 문제에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지역이 중학교의 자연증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중학교의 자연증가가 '93년도에 4학급, '94년도에 6학급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학급이 증가되는 자연증가분에 대하여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마는 전체 15억원의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가능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연 증가되는 학급에 해당되는 예산은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교실은 저희들이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교실당 2,880만원인가 그렇죠?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의 유도장 건립후 추진 계획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봉고등학교는 당초에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2년도 8월 6일 기공을 해서 금년도 4월 23일 대충 마무리를 짓고 건축허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준공허가.

네, 건축허가가 아니고 준공허가요. 죄송합니다.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6월중에 거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대요?

준공식은 6월중에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불가피했던 예산편성의 사항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김용태 위원의 질의사항에 거듭 청담종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청담종고 뿐만 아니라 일반사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시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과정에서 1학년이 5반 있다고 한다면 진·선·미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사학이 모두 소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그 지원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출연하는 연내 학교경상운영비가 거의 1/100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국고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사학지원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사후의 관리랄까 장학지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많은 국고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주면서 소위 후속조치인 장학지도라든가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다 한차원 높은 강력한 또는 내실있는 장학지도 내지는 지도감독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사학에 종교계통이 됐든 그 이외의 사학이 됐든 공히 장학지도를 하실 때에 만약에 5반이라면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공히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입학과 졸업행사시에 소위 미션스쿨이라든가 소위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나름대로 종교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에 행사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관계에서 하는 학교는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장학지도를 하실 때에 좀 일관성 있게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부감 안 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연간 약 250억원에 해당되는 학교운영비가 드는데 사학에서 출연하는 것은 불과 3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만약에 학부모라든가 또는 동문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있던 모든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공문화를 요청했을 때에 공립으로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2년도에 실당 2,880만원에서 '93년도에 실당 3,100만원이죠? 신축이죠? 신축비가 그렇죠? 교실이 10개라고 그러셨죠? 청담종고가 그럼 10개만 신축을 해도 3억 1,000만원이죠?

신축이나 개축이나 같습니다. 헐고 다시 짓는 거니까.

신축이나 개축이나 같습니까?

네.

내가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말하고 싶어 말 재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는 앞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경기도 교육청에 문제가 있든지 이것은 특혜다 말이야. 특혜면 이것 끝까지 파헤치고 말거야.

다른 것 답변하세요. 또 보충질의 있으니까.

아까 초등교육평택교육청 교육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얘기한 대로 보면 불이 나서 그랬다하면 그래서 헐고 짓는다. 불이 났으면 학교는 보험에 가입이 됐을 텐데 보험료를 받을 텐데.

불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국장님이 아마 판단을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불이 나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사항이 몇 개 교실이 언제, 몇 연도에 지어진 건데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국장님 확실한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이 여기서 올린 상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요, 개축비 보조신청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올렸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근본취지로 10개를 하려고 했던 근본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거기를 10개를 개축시키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 교실이 있습니다. 10개 교실을 개축하고자 신청을 받아서.......

개축하는데 헐어버릴 것 아닙니까? 헐어버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무조건 예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뻔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니예요. 10개 교실이면 학생들이 몇 학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면 학급의 학생들이 좀 많겠어요. 그 학생들은 대책도 없고 무조건 여기서는 개축만 예산 잡아 가지고 전부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특별교실을 활용하든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서 부분적으로 개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전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답변 또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조금 조용해 해주시고요. 답변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사학에 관련되는 사항을, 학교에 대한 종교행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립중학교가 88개, 고등학교가 10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카톨릭 계통만 명시가 돼 있고 기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불교정신에 입각한 이런 것은 청담이나 광동종고나 마찬가지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설립자라기보다는 이사장측이 스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을 어떤 양해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물론 반에도 자비반이니 뭐니 사실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그런 것이 비불교계 계통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 장학지도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종교행사도 국기에 대한 경례보다는 목탁을 두드린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다 재산을 편입할 수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사립학교의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면 됩니까?

아닙니다.

3분의 2입니까?

해산의 경우는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산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광동학원이 설립.......

광동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물론 광동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지마는 가령 삼일학원이라고 가정할 때, 삼일학원의 법인의 존속이 지금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설립자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전체 의견이 집계되어서 해산을 하고 그 재산을 공문화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있습니다.

전체입니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 답변이 잘못돼서 시정답변을 통해서 다시 근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설립자를 시정해 달라 하는 문제는 가능한한 연혁을 작성할 때 최초에 설립할 때부터 이사장 명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어떤 행정지도로 당초부터 설립자를 명시해서 연혁에는 기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채관계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농협에서 328억원요?

네.

그것이 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채를 하려면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교지를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한테는 기채를 700여억원 발행했다는 내용만 있었지 그런 조건부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농협관계에 있나 본데, 그럼 그런 조건관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얘기가 돼 가지고 기채발생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신도시의 학교신설이라든가 기타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우리가 금년 초에 가결산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결국은 당초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있게 됨으로 해서 현금이 있는 상황속에서 기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33억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지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기채를 하지 않고도 금년에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기정예산보다 3,000억원 이상이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식으로 해서 약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것은 역대의 예를 보면 대부분 추경에 반영시켜 왔어요. 그러면 뻔히 있는지 알지마는 그러나 예상되는 교육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을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채를 안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됩니다. 작년만 예를 들어도 3,000억원 이상이 추경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각종 시설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91년도도 이렇게 됐고 그럼 금년도에도 분명히 그 정도 2,000∼3,000억원의 예산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은 인구수나 학생수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방교부금은 신설학교 설립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기채발행했던 700억원이라는 예산은 그것을 감안하고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작년도 예산은 3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12월 15일로 확정된 예산에 709억 5,400만원이 이미 다 지출된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포함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요. 이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93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보면 이 금액만큼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든지 다시 명시로 넘기든지, 아니면 불용처리하든지 해야지 '93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93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 조치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방채 발행이 금년도 예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됐고 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당 예산서 수입란에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입란에 빼지는 금액이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 속에는 반환 상환액하고 이자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작성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700어억원이라는 것은 교육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안해 놓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신설학교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다른 데 써야할 돈을 갖다가 이 비용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기채발행에 대한 어떤 내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과목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얼마 지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교육청에서 종교단체나 학교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 것을 그 전에 모르셨어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또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청담종고 얘기도 사실 저희가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허위보고를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 얘기와 나중에 얘기가 달라요. 이 점은 우리가 어떤 동질감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조차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좀 고칠 수 없어요?

확실하게 기채가 왜 안 됐는지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돼서 안됐다, 됐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새로 생겼는데 예산담당부서가 거기니까 여태까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는 받은 바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장기 지방교육해정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비전문가인 우리가 봤을 때도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0여억원이라는 돈이 기채발행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을 해 가지고 분명히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작년도의 기채 700여억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 설립자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셨죠? 그 근거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해인지 근거규정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맞다, 아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 완화지역이 지금 6개 시·군에 국민학교 9개교, 중·고등학교 7개교 해서 16개교라고 그러셨죠?

네.

그린벨트 완화를 지금 총리실과 건설부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이 16개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정보비와 판공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차 한잔 값이라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보비, 판공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필요한 겁니까?

정보비가 어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6개 시·군 중에 반드시 지금 설립해야 할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공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정보비는 그럼 총리실이나 건설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오로지 해당 시·군의 관계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1,14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그만큼 필요합니까?

물론 지금 모든 것이 절약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안 합니까?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빨리빨리 준비해 주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계장이나.......

왜냐하면, 일부 비용이 지금 하부 교육청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채예산을 본예산에 집어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채도 기본적으로 발행할 때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 이것은 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부지 매입비는 기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럼 그런 것을 안해 놓고도 예산을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300여억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다가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까지 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놨는데 결국 지금 와서는 교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했을 적에 작년에 추진한 사람이 누굽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예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네.

질의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과 거리가 멀어서 아주 요점만 간단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양평국민학교 체육관하고 수원여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더니 양평지역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체육관이 없어서 국민학교에다 이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청담종고의 노후교실 개축비나 또는 양평국민학교의 체육관이나 수원여고의 도서관이나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됐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정을 해서 교부금을 보냈다, 제가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쭌 것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도청에서 중요재산 취득은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수원상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129억원을 들여서 교지매입을 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동의를 중요재산 취득의 개념에 넣어야 되느냐, 129억원이라는 재산인데 그렇다면 동의를 얻고 합니까, 그것을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각종 취득과정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129억원이라는 큰 재산이라면 교육청에서 중요재산 취득개념에 넣어서 교육위원회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안 얻어도 됩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것은 속기록에 저희가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정수물품 예산삭감이 14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 조금 미스를 해서 잘못됐다, 정수 미책정이 되는 바람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구했더니 교육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14억원에 해당되는 정수물품을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급 교육청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같으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수정동의안을 내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와서 뭐하느냐 하면서 그냥 깎아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다음 추경에 들어올 때까지는 일선 교육기관에서 상당한 고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교육위원님들이 해주셔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질타하는 의미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 이 정수물품 책정에 좀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질타하는 의미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채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현안사업인데, 부지매입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부라도 이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이다 뭐다 지금 현안사업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정 위원님! 그러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실무계장이.......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럼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원하시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되 질의한 위원에게만 답변자료를 주지 마시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더 없죠?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문하겠습니다. 아까 사학지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사학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어떻게 감독·관리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처음에 여쭸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사학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 특히 사학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학 지도·감독은 소관 과별로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결함 보조를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사학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또 중등교육국에서는 장학협의를 통해서 사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사학의 선생님 임용권은 재단 이사장에게 있지요?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준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달리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 그냥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면 선생으로 임용이 됩니까?

그것은 매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년내에는 무슨 과목을 몇 시간 몇 시간 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교사 1인당 수업률이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총 시간에 비해서 그 학교에 선생님이 몇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시간 수에 비례해서 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어선생님 몇 명, 수학선생님 몇 명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임용권이 재단이사장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임용권이 재단이사장한테 있지만 그 교사가 충분히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교사 내지 준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국고가 지원돼서 사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감독하고 교사의 자질을 보는 것은 전혀 감독권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꾸로 나왔든 바로 나왔든 대학교 나와서 교직이수 받아 가지고 정·준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교원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교육청에서는 감독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공립같은 경우는 채용고시가 20:1, 30:1 이래 가지고 교사자질이 충분히 있다는 분이, 더군다나 연수원에서 연수도 받아야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 교사의 임용이 잘못되면 학생들 배우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학에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사학의 질을 높이는 교사임용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학에 교사 임용되려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줘야 과목에 따라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팽배해 있으니까 개혁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사학에 임용되는 교사도 조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교사가 대학교 다닐 적에 교사로 임용되는 정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성적을 본다든지 학교생활 품행을 본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재단이사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감독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는 없는데 돈은 우리가 대주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학교 재원 지원하지 말아야죠.

국장님! 우리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사장이 어떤 선생후보를 정해 놓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 한 사람 쓰는데 70, 80명씩 이력서를 갖다 냅니다. 또 그 규정에 따르는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갖다 내는데 그 사람들은 순전히 엑스트라로 악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단이사장이 찍어놓은 사람을 끝내는 그 사람만 합격을 시킵니다. 수원에 모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학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내지는 어떤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라도 사학의 교사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제도장치를 위해서 연구,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학교의 질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학교에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예시면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해당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유천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정밀 심사한 결과 관리국 시설과 소관 특수학교시설비 25억 7,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추진비 1,140만원과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비 3억원 그리고 평준화 해제추진비 1,033만 6,000원 중 500만원 등 도합 28억 9,440만원을 감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중 특수학교시설비는 그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번 추경예산액으로는 시설확충을 위한 전액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차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충실한 시설을 착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듣기로 하고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학입시 제도의 변경에 따라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그 동안 대학에서 주관하던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주관하에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정조례안에 제1조 목적이 조례의 체제상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나열되어 있던 사항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나항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시행만 각 시·도가 하게 되는데 각 시·도 관계관들이 지난 4월 7일 모여서 의논을 해본 결과 1인당 1만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1만원씩 통일하기로 잠정 결정을 한 바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응시할 예정자 수는 약 8만 5,000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80만 정도의 응시생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신·구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제1조 목적에서 "다음 각호의" 해 가지고 각 호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별표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별표에 지금 제1항에서부터 제9항까지 징수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10항에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수료 원서 1통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넣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되는 조례원문과 관계교육법시행령개정, 그리고 시행령 기본계획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교육부의 "새 대학입시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에서 주관해 오던 대학입시 학력고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 주관하에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8월과 11월,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매회차 34일간의 출제 및 인쇄 역시 34일간의 채점업무를 국립교육평가원이 수행함에 따라 수험생 1인당 4,400원의 출제·인쇄·채점경비를 동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1에서와 같이 시험실시 준비 및 실시 당일의 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의 경비가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8만 5,0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 1인당 약 5,6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인당 응시수수료를 1만원으로 산출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수수료의 산출은 국립교육평가원장이 결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나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마땅히 시험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과 별표#2에서와 같이 다른 시험수수료와도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책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교육청 관계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도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4월 17일자로 전임 청소년과장이 자리를 옮기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우현 청소년 과장입니다. (신임 청소년과장 인사) 다음은 4월 21일자로 황길원 청소년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신임 청소년계장 인사)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3년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종전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구성된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내용의 일부를 동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부합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을 부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분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제1조와 같이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명칭을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는 개정조례안 제2조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인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개정조례안 제3조와 같이 "중앙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공식명칭인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뒷면에 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와 같이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를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도 종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또한 제10조 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청소년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5일 제정한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의 일부 조항을 1991년 12월 30일 제정한 청소년기본법과 1992년 12월 31일 제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례 및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등을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종전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고 현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의 "중앙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은 공식명칭인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법규와의 일치를 위하여 해당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