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의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4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3월 10일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의 주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뇨와 하수를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과 설비의 기능이 유사할뿐 아니라 사실상 상호 연계 처리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하수처리사업소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 시설을 통합할 경우 인원은 현재의 124명으로 자체 조정토록 하고 예산운영 또한 현행대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예산운영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4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양 시설을 통합 운영할 경우 기능상 긴밀한 협조체제의 유지와 처리 효율의 증대 및 각종 필요한 이중투자의 방지 등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 상호보완적인 면에서 기구 통합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3년 3월 19일 제출되어 3월 23일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요구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확대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융자 이율 및 기관과 융자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금융자순위를 상ㆍ하수도사업의 경우 기금융자 이율도 연 8%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안건 등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공채소화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직할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2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대상 공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인원정원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을 현행조례의 50인에서 80인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설계 심의의 대상공사의 규모를 현행조례의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10억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기혹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장시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현행조례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수정한 것이며, 또한 제5조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여 간사와 서기를 시장이 시 소관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3월 22일 제출되어 3월 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현행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이나 공고 등 계획과의 업무 일부가 시설설계과로 분장 입안됨에 따라 주관부서를 보정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권이 재위임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확대에 따른 구청장의 시설계획인가 범위의 확대와 자치구 단위의 생활권에 준하는 도시계획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자치구에 위임하여 도시계획의 현지성의 확보는 물론 시설관리의 적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4월 2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요구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7.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 4월 2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요구골자는 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관리사무소가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로 직제가 통합 조정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운영 및 비용담당에 있어서 하수처리비용은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위생처리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운영 및 부담토록 규정하여 직제의 통합조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건설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은 조례안 제8조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3조에서 본사업소 예산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연히 결산도 지방재정법과 광수직할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었음에도 다시 제8조 결산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성과 번잡성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3월 22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동년 3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차장법과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개정으로 민간인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에 대한 업무가 시장 권한사항에서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과징금수입도 시 세입에서 구 세입으로 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 범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4조 세출부분에서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는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개정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시설하여야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1993년 4월 24일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고 특히 대형주차장 건설 등이 절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재원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장이 93년 4월 2일 우리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주요골자는 자동차등록시 첨가 소화시키고 있는 도로공채에 대하여 당해연도 도로공채 발행분의 매출이 종료되면 지액개발공채로 대체 소화시키고 있으나 금번 내무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공채 소화액을 차종별 배기량 소ㆍ중ㆍ대형 톤수구분에 의한 정액제에서 등록세 광세 표준액의 일정률에 의한 정률제로 전화하여 부담의 합리화응 기하고 나아가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공채와의 균형을 유지코자 하였으며 소화감면대상 중에서 공무원의 자가운전용 자가용등록시 감면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채 소화대상자의 차별성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시장이 규칙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칠요하다고 확정하는 범위에 정당과 사립학교를 금번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공채와의 형평성을 유지는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채소화액의 격차해소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던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다가 간담회 등에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하고 집행부측의 의견 등을 종합한 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채 소화기준율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나 기 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면 본 지방채조례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통폐합되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이미 발행해 놓은 도로공채 소화가 끝나는 93년말까지만 운영될 한시적인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으로 1993년 4월 2일 접수되어 1993년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2년 12월 28일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장 직제개편에 의거 종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이던 건설공사 품질시험이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요구골자는 현행조례 제1조 중 시 도로관리사업소를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로 하고 동 제4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1993년 4월 24일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이관과 더불어 부서 및 부서장 멸칭 개정이 주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결과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찬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도로사업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1.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3. 광주직할시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4.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조수웅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련활동 경비 중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 수련 활동의 경우에는 그 경비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현행 제반시설의 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학생수련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 없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케 하여 학생의 부담을 해소하며 학생의 자율화 추세에 부응케 하는 내용과 주요골자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원 설립 목적에 부합된 운영과 특정 학생만을 위한 수련을 지향토록 촉구하고 또한 현장확인으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어 공동도서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개인 연구실 및 자료복사료는 유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1991년 3월 25일 개정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에 명시 운영하였으나 별표2의 도서관 사용료 중 아동,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진흥법 등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검토 분석한 후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4천원으로 되어있는 검정고시수수료징수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될 것이며 검정고시응시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여건으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불우청소년들로서 경제적 부담을 고려 4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경비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재정의 결함을 초래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중학교입학검정고시수수료는 현행 4천원에서 1만원으로, 고등학교입학 및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는 현행 4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결함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불우한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는 한편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 취지에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별표1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 징수 한도액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만원을 4천원으로 조정,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으로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육성법등이 1992년 12월 31일 폐지됨과 동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의 검토 비교분석을 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제정되고 동법 제34조의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의 구청장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치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93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어 현행조례를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을 참조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1회추가)(광주직할시장 제출) 17.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8.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4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라남도지사 공관 개방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하여 공용시설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공관 동측지역 1만 5,380㎡와 구 농촌진흥원 서측지역 6,920㎡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4월 26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거쳐 제2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용시설보호지구 일부 폐지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전라남도지사 동측용도지역 1만 5,380㎡는 막연히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변경할 경우 향우 이 지역에 고충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도시미관과 주변 화정동, 농성동 지역에는 시계 차단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의 세분근거에 의거 주거지역중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층건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방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의 주요골자는 1991년 10월 29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산정동 산 105-11번지 결정된바 있는 소방학교가 결정당시만 해도 광천동에서 광산구 우산동까지의 도시계획 도로인 80m광로와 우산동에서 광산구 운수동까지 연장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편입될 부지를 예상하여 1991년 10월 29일자로 소방학교를 결정하였으나 1992년 8월 6일자 도시계획재정비시 실제로 결정된 80m 광로 7호선이 이미 결정된 소방학교부지와 일부 중복됨으로 이 부분을 금반 소방학교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제2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바 소방학교의 면적이 일부 제척이 되어도 사무실, 강의실, 어학실, 실습실은 바로 인접한 공무원교육원에는 소방훈련탑과 야외훈련장만을 설치하게 됨으로 본연의 기능유지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4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주요골자는 1983년 12월 30일 광산구 신창동 683-3번지 선상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학교:보건전문대학)을 결정당시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9호에 의거 소로망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결정하게 되어 그 진입로까지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시켰는바, 92년 11월 도시계획재정비시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진입도로 부분을 새로이 소로로 결정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학교시설 면적과 중복되는 도로면적은 4,750㎡를 이번에 제척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현장조사과정에서 광주보건전문대학에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면적이 전체 도로면적 부지 면적과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정밀 검토한 결과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4필지 226㎡와 학교소방토지 2필지 330㎡가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23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개인사유지는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경우 추후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광주보건전문대학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으로 하여금 매입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제척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망 소로 1류 34호선과 소로 1류 36호선 결정을 폐지하고 별도 소로망 구성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전라남도지사공관주변용도지역및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방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3.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4. 주거환경개선지구(운정동 주룡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 주거호나경개선지구(운정동주룡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개 안건의 제안자는 모두 광주직할시장으로 1993년 4월 1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993년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1동 374번지 일원 7만 4,200㎡를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4월 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바 심사과정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는 충분히 부합된다고 보나 지구경계를 확정함에 있어 동간 구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지역구안의 소로망과 지구 밖의 주변도시계획 도로와의 연계성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결과 집행부측으로부터 본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면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개선계획수립시 이와 같은 점이 보완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본 주거환경 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825의 1번지 일원 3만 5,033㎡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불량주택개량으로 저소득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역시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4월 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이 지역의 공공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그나마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주거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용동봉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운정동주룡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의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북구 운정동 148번지일원 주룡부락 2만 8,951㎡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인바 당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역시 현지여건이 도심에서 약 4㎞ 떨어진 광주직할시 쓰레기매립장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나 도시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탓으로 현행 건축법상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모으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의 3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3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운정동주룡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임하신 여섯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점은 의회와 집행부간 기능과 역할을 열심히 수향한 성숙된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의회는 12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신성한 자치문화의 산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120만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행정이 조속히 전화되어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