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서구의회의원 연규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4일 집회요구를 걸쳐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김학원 의원과 송재민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외 7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는 강낙주 전부의장님,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김학원 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송재민 전 내무위원회간사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재적의원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열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때 제2기 의장단및 위원장이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 입니다. 새시대의 개혁에 동참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손중낙, 송재민 의원 두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4.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5.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새로 시작한지만 2년이 지나가고 신한국 창조와 문민시대의 장이 열린 이때에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80번, 182번, 183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외 2건 의안이 지난 '93년 3월 16일과 4월 1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4월8일 제22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24일과 4월 26일 제22회 본회의중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첫번째로 의안번호 180번, 19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행정을 능동적 효율적으로 수행과 위민복지행정을 실현하고 둔산 신시가지 조성으로 동을 신설하고 주민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주요골자로는 1급관사(공동주택) 1개소에 48평이며, 시가로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삼천동사무소 건물(기부채납) 1개소에 211평이며, 시가로는 2억 2천 2백 9십만원입니다. 이상 위 안건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의안번호 182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1991.5.31 제4370호)과 자구를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위 안건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의안번호 183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중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확정 측량이 완료된 1단계 사업 지역인 탄방동 일부, 삼천동 일부, 둔산동 일부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의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균형되고 조화된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측량완료 부분의 단계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신 지번 미부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탄방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탄방동의 관할구역중 탄방동 2의 1번지외 114필지 124,168㎡를 삼천동으로 변경하고, 탄방동 328번지외 60필지 107,748㎡를 둔산동으로 변경하고 현행 삼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삼천동 관할구역중, 삼천동 145의 1번지외 180필지 135,377㎡를 탄방동으로 변경하고, 현행 둔산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둔산동 관할구역중 둔산동 74번지외 9필지 4,876㎡를 삼천동으로 변경하여 신지번 미부여로 주민불편 해소와 법정동간 경계조정 및 조례개정 시행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 간사로 선임돼서 첫번째 안건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한 동료의원으로써 좀 발표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발표하신 위원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1급관사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전 위원이 다 찬성을 한 부분입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만장일치 가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의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있었습니다.
김학원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예. 1급관사 공동주택 1개소 48평형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걸맞지 않는 과다 평수 아니냐 하는 소수의견이 발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타구청 1급 관사가 48평형에 가까운 그러한 관사이고,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48평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쓸수 있는 실용면적을 34평에 불과하다는 제안설명자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표결 결과 찬성 넷, 반대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돼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83번 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소수의견이 없었습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이 내용도 먼저 보고드린대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김학원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의원
'92년도에 동명칭과 행정관할구역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돼서 그 특위활동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좀 조절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소수위원님의 발의가 있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보니까 둔산1동 지역이 탄방2동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결정해서 올렸던 사안이 둔산1동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까 그지역에는 법원, 또는 시청, 검찰청, 시경 이러한 주요지방관사가 그자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해서 번듯하게 시리 둔산지구 명칭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다라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표결결과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의원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바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반대하신 의원님의 반대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의안번호 182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183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창남
노창남의원
182번에 대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내용은 방금 얘기한바대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윗물맑기운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과다한 호화평수가 아니냐 이러한 주요골자의 제안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면적을 빼고 나니까, 한 34평, 35평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뿐더러 5개구청 기준이 돼있는 1급 관사는 45평이상 50평에 가까운 1급 관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구청도 균형에 맞도록 하자는 대다수위원들의 뜻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규천 내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내무위원회에서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학원의원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학원의원
이의 있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방금 보충질문에서 우리 내무분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구청에서 1급 관사를 구입한 것은 지난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관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이나 정보차원에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청와대도 없애고, 또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제일 먼저 대두된 1급 관사 매입건에 있어서 평수는 좀 과다한 평수가 아니냐 해서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8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현재 임석하신 서구청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83번 서구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1회 임시회 '92년 3월30일날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을 하고 전 의원들의 만장일치하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도 의사록을 제가 보니까, 민주화 시대에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기관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또한 각 구 동의 세력균형이 맞지 않다. 또, 동의 균형을 깨뜨리는 세력을 규합을 할때 앞으로 둔산구가 분구가 된다고 할때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까지 의사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둔산지구특별위원회 임헌성 위원장의 발표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고,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안은 심사변경 내용과 같이 가결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청에 낸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각 동의 세력을 맞추기 위해서 1동, 2동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물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몇몇 의원과, 또 이번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중에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문위원까지 일부 위원을 회유를 하고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의안번호 182번,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48평이라고 하면 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가 48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48평인데,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34평이다 하면 사실상 그렇게 큰 평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소수의 의견이 신한국창조에 걸맞지 않는 큰 평수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봤을적에 48평이라고 하는 것이 대지 48평이다라고 하면 크다는 소리가 안나왔을텐데, 건물이 48평이다. 또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34평이다 라고 하는것은 최소한도 우리 관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고 납득할 만한 관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김학원 의원께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180번 관사구입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일전에 심의 했죠! 특히 김학원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간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소수의견을 받아드려서 거기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왔는데,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개의안을 낸다든지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내무위원회 간사가 소수의견을 내놓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상임위원회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개의안을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게 의장 생각이고, 송재민 의원께서는 그 문제를 실지 사용면적이 삼십 몇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대한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두 의원께서 다시 절충이 되지 않는다면 표결해서 결정하는 길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잠시 생각을 해주시고 또 183번 의안에 대해서 김학원 의원께서 구청장님의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83번 의안은....,
김학원의원
아니! 180번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아까 청장님 설명을 요구한 것이 183번 입니다.
김학원의원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공교롭게도 오늘 본의원이 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귀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본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물론 본인이 내무분과위원회 간사로서 회의할때 했고 하지만, 아무튼 내무위원회 간사는 간사고, 본 김학원 의원 개인은 개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임석하신 청장님께 대한 개인 의견을 여쭌 사항은 의안번호 180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1급 관사의 평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180번 입니까? 아까 183번이라고 하셔가지고요!
김학원의원
그러면 제가 의안번호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안번호 180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학원 의원께서 청장님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설명에 동의하는 겁니다. (3명 거수) 기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지만 다시 이안에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설명이 필요없다 하는 의원님들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여덟분 입니다. 구청장님의 의회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중에 의안번호 180번을 제외한 의안번호 182번과 183번, 179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83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2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9번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헌성
임헌성의원
의안번호 179번은 아직 심사보고도 안된 사항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179번은 제외합니다. 179번을 제외하고 두개 안건 입니다. 183번과 182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김학원의원
의장!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183번과 180번 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는 182번까지 같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 3개 의안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안 하나하나당 표결을 부쳤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간의 좀더 연구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이 12시가 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의원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하나하나 의결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러면 임헌성 의원께서 하나하나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임헌성 의원께서 여러 시간 관계상 한건 한건 처리를 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김형식 의원 입니다. 내무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으니까, 다음에 사회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금 김형식 의원께서 표결은 나중에 사회건설분과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심사보고) 7.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장 임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사회건설위윈회 위원장 임헌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번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1번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1993년 2월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입안 제출되어 '93년 3월 2일 제21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3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 '93년 4월 9일 제2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24일 제22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93년 4월29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건축조례로 운용하던 지방건축위원회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하여 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로 제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져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제3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에대한 사항(제4조~제8조), 대지안의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14조,제3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제14조~제3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35조~제3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제39조), 온돌의 시공(제40조)등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 1장부터 8장까지는 원안 가결했고, 부칙 중 제1항의(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두번째로,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사부고시(진료수가약가기준액표)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토록하고 있는바, 매년 형식적인 조례 개정절차를 지양코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조항(조례 제15조)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로 하고 조례중 법 "제14조"를 "제15조"로 "제19조"를 "제21조"로 조문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진료비의 징수에 있어 "별표2의 정하는 바"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별표2"를 삭제(조례안제15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기, 동료 의원께서는 깊이 판단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빌며 이상 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과 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또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두시가 훨씬 넘은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