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소장님께서 전문성이 있으므로 다시한번 바뀐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문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구조문 14조에 명기돼 있던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법에 제15조항으로 동일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다 읽어드릴까요?

신조문,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1. 군수는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신조문 제21조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내용입니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2.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정한다.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조문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자격입니다. 1.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구조문에 24주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24주 이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1.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이것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21조가 신조문에는 2개가 있고, 구조문은 없고 그러네요.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고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21조가 1조에도 21조가 있고, 9조에도 21조가 있기때문에 그 조문을 순서대로 하느라고 두번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조 조례 개정안에 보면 목적에 가서 거기에서도 21조가 나오고 또 여기 9조에도 21조가 나오는데 9조에도 19조가 있고 1조에도 19조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례 대조표에 보면 앞에 19조 아닙니까? 19조일때 21조 아니예요. 그런데 뒷장도 19조일때 21조 아닙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하느라고 두번 넣은 사항입니다. 하나만 하면 그것은 빠지는 것 같아서 두번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죠! 내용이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놓고 낭독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구조문 20조에 업무의 위탁 내용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이 조례 6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1차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수가내용이 한 2년동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들면 보건진료소에 한번 진료를 하러오면 이것은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치료를 하든지 한사람이 하루오면 전체 치료비가 1,150원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55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해당 의료보험 조합에 청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사회부장관령에 의한 수가는 1,200원으로 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정되는데 변경되는 내용이 100% 오른다고 해도 1,150원에서 100%라야 2,3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액수가지고 절차상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않게 하기 위해서 고시할때마다 그대로 저희가 수가 적용을 해서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그런식으로 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