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포상규정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농수축산물집하장사용및관리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건축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어장정리사업대행회사대출채무보증연기승인안

예!

윤흥오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지역경제과장과 1문1답식으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1문1답식으로 질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수산청의 사업 승인을 받으라는 구실로 해서 사업중단 지시가 도로부터 하달된 거승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금년 4월 19일자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에 수산청의 사업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관련 법령 제 몇조 몇항에 근거한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구 내에서의 준설이나, 광물 채취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8항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4일자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순수한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수산업법에 규정된 타법을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국토이용관리법까지 검토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사업을 수산업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3월달에 문병일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지휘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골재채취가 아닌 어장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법을 배제하도록 되어있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3차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하고 직접 군수님이 가서 관계 실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저희 실무진도 가서 타진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이효계 전남지사 시절때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일 뿐 아니라,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극찬에 가까울 정도로 공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효계 지사가 가시고 이균범 새로운 지사가 오신 이후에 이렇듯 그 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꿔진 요인은 단순한 법적인 어떤 적용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외적이나 내적인 요인이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문은 자주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도하고 군하고 관계 법령의 해석차이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그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타법을 배제한 수산업법에서 계속 일을 추진한 과정에서 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했던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월 9일자 3명의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도 치수과 1명과 수산과 2명이 나와가지고 직접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과를 얘기한 것은 이 사업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다. 현장관리가 타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들 40명을 동원해가지고 근무를 시킨 과정이라든지 당초 설계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칭찬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군의 법령의 해석차이로 수산청에서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여됐다 해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완 지시를 하도를 받은 것이지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견해차이가 일부 있었다는 얘기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수산청에서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안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국토 이용관리법에 대한 법 조항이 바뀌어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업에 따른 법 적용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구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산청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지 도에서 작년에 이때 시점에 맞추어서 다행히 조사 확인을 해서 지시를 했더라면 할텐데 상부관서에서도 그 사항을 미리 감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한 수산업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도나 우리하고 사실상, 추진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강진군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도록 법 절차상 문제를 방치했다면 이는 행정부에 무사안일 행정의 본보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오해와 불신, 그리고 원활하게 진척되지 않는 요인중에 하나로 작용된다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방치해 두고도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대행권자의 채무보증연기를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건대 혹시 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을 때 쉽게 허가가 날 것이라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할 것이 혹시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 연기는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일개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장비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대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난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 모든 책임이 아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산청의 동의가 늦어졌습니다만 제가 어제 도 관계 실국에 가서 충분한 협의를 다 마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 서류를 완전히 구비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도에서 결재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실국에서도 수산청에 전화를 얘기가 되고, 저희들이 도에서 결재가 난다면 오늘이라도 올라가서 협의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청 협의는 가능하리라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승인될 것이라는 그런데서 근거한 것이고, 방금 말씀중에 회사 경영상의 문제나 경영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장정리사업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 문제를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주어진다면 이거 할 필요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대행업자 개인의 어떤 사업경영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회사의 자금난을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인데 중단위기, 이것이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 안났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이것은 앞뒤 안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쉽게 승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봐서나 작년 추진할 때도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중에서도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어장정리사업장의 인근 농어민 그분들이 전혀 반대없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낀 것도 인근 농경지보다 바다가 높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의 침수가 예상이 될 뿐 아니라 수차에 거쳐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어장이 노적된 모래, 자갈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리고 늘 보셨겠지만 바다가 갈대밭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메몰되어가지고 바다가 아닌 육지가 되다시피 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도 안되고, 작년 시작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면 수산청에서도 무난히 동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이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니 이런 상태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했던 그 문제점, 그리고 도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대행권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업의 성질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지원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채무보증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일반 군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일부의 인식이 어장정리 사업은 어장정리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러한 막대한 이권사업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당초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지원했던 채무보증이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혜택, 다시 말하면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매도당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채무 보증 연기건을 의회에 요구한 집행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렇게 사항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인적 담보로 되어있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태 또한 제2차 담보로 되어 있지만 물적 담보로 되어있는 증기가 갖는 담보 능력등에 대한 이런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저희들에게 제공했으면 여기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물적 담보는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4월달 돌아오기 전에 대행회사로 하여금, 물적담보를 보완하도록 얘기는 사전에 했었고 거기에 따른 인적담보 3명이 되어있는 그 사람들 재산도 작년에 설정할 당시 보면, 재산세를 보면 보통 1인당 10만원, 15만원정도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3명의 재산은 5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적담보는 되고 장비도 지금 8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1차담보가 회사 차량으로 되어 있고, 2차담보로 된 것이 다소 걸림돌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내구년한을 보면 장비는 10년정도 내구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할 때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4년 7월까지면 전부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연체가 없고, 앞으로 7개월간 상환을 하면 1차담보 회사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7월 이후면 2차담보에서 1차담보로 바뀔 수가 있다. 저희들은 기대를 있습니다.

일반적 시각으로서는요, 지금 작업장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도 때문에 부식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모든 중기는 월부 상환기간이 되면 그 담보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내구년한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시각은 또 그렇지는 않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비에 어떤 특별한 조예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0년인데 저희들이 실지로 상환기간이 4년이니까 6년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부식이 된다 하더라도 10년이 아니라 7년이 된다 하더라도 3,4년은 저희들이 담보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연대보증인들이 재산세 10만원 정도 납부한다 한다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갑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만약에 대행권자인 남해광업에서 도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인적담보되어 있는 연증보증인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재산 도피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현재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볼 때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인식되어지지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사유재산을 조사하기는 어려웠었고 저희들이 대충 실질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도 있고, 토지도 전부 소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상태인데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다, 이러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아두면 그 재산이 의도적으로 도피가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에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일반저인 사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요구하는 그 방법이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지요.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작년 1년간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회사측에서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많은 장비를 일시에 들여왔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력이나 장비, 우리 일반적으로 시각이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과다하게 됐었고 그래서 회사운영 체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이사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사운데 재산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광권이 실지 대행회사측에서 광권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강진군수한테 이양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표토처리비가 작년에 계약이 안되고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송이 승소가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서 그 자금을 흡수할 수 있고, 또 금년도 표토처리비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가지고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부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채무보증 승인요구를 했을 때 1년간으로 기한을 정했어요. 1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내년에 가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서로간의 대행권자와 최소한도 사전에 어떤 조율도 맞추고 맞춰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보면1개월에 1억씩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완제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또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하자가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한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을 지양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1문1답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요청합니다.

방금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상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 질의에서 말싸움으로 계속 공방전이 되니까 1문1답으로 허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의원님, 정히 그러시다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입속에서 감추고 있으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강진군 특수시책,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 진행과정에서 당초 시작할 때 부터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강진군에 여러 가지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강진군민 전체가 다 소망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자주 논의된 것이었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의도가 차이가 있어서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다시 거론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 대해서 중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안방에 불났는데 대문간에 물뿌리고 있는 식으로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92년도 도지사가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장난 연습하기 위해서 강진만 탐진천, 골재장에 와 봐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거기서 중지 명령을 내렸던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중복된 얘기가 자꾸 됩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타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고, 단지 도에서 보는 시각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아 공유 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법의 해석상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한 보완을 해가지고 수산청장의 동의를………

법의 해석상 차이면 이번에도 중지하는 것이 법의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중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다소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째 법이 그렇게 잘못 되어가지고 법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한번도 과실인데 두 번째 큰 과실을 범해가지고 법의 해석 차이 때문에 또 중지한 것입니까? 실질적 얘기를 하세요. 가령 일례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점을 보완해서 잘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잘못된 점을 시정해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은폐를 해서 두둔한 이유는 납득이 안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현장에 와 보고 법의 해석 차이 때문에 이번에 또 수산청 지시에 의해서 하란단 얘기는 가령해서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장으로 했다는 것을 나보고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어장정리인데 황호만이만은 골재장으로 간주한다고 했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느님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하루는 밑의 마을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번개의 신하를 보내서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1분 이내에 그 마을에 가서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그 수습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외통보만 아흔아홉명 살고 두 눈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 살았는데 아흔아홉 외통보가 두눈을 가진 사람한테 병신이라고 놀리길래 번개 신하가 두눈을 가진 사람을 처단하고 가서 하느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하느님이 노해서 그 번개 신하를 처단했다는 우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도에서 두번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장을 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이것이 입증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잘못돼서 어장정리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게 강진군민을 위하고 강진 어민을 하겠다라고 시정한 그 사항은 없이 항시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갑니까? 도에서 두번 중지 명령을 내렸다. 첫째 도지사가 '92년도 중지 명령을 내린 통보사유를 우리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골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단서가 안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서는 없지만 그런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저희들이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원석대를 안주었다고 해서 중지 명령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절차상 동의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입니다.

동의사항이 빠졌으면 1년동안 수산청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까? 수산청은 이번에야 나왔지 않습니까? 허가의 과정이 수산청에 안들어도 정식적으로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 정장정리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장정리사업을 위배했기 때문에 수산청 문제가 어민과 연관되고 바다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산청이 또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과장님……

앞서도 자꾸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고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군 계장님들 죄송합니다.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업무도 폭주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 매일 거기 가서 청원경찰 감시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모르게 강진군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 공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청원경찰을 계장이 감시하고 계장을 과장이나 군수가 감시하고 이것 감시 체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그 이면이 무언가 복합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서도 계장님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된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무언가 모르게 잘못됐기 때문에 감시체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돼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의, 집행부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 앞으로 재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측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채무보증관계로 해서 경영진단 관계의 깊이를 소상히 살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개인회사의 경영진단을 사실상 대행회사의 진단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입장은 밑바닥까지 파헤쳐 가지고 진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기술진을 모셔다가 진단을 해 보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진단이 없었어요? 최소한도 다른 내무과나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어장정리에 대한 남해광업에 가서 경영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라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바늘과 실처럼 지역경제과와 어장정리사업하는 대행업자하고는 무언가 모르게 경영분석이 없었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현이 안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남해광업 김재식씨가 전번에 와서 5억 채무보증연기에 대한 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1년3개월동안 운영하면서 그 회사운영에 대한 모든 자금이 16억5천만원인가 소요됐고 강진군에서 지금 현재 지급받은 금액이 7억5천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9억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면, 경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재론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의원님이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인적담보 관계 개념을 법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적담보는 사실상 의회측에서 요청한 바 대로 물적담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적담보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장비를 할부금으로 해서 회사에 제1차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고, 2차적으로 거기다 더불어서 인적담보를 거기다 해놓았는데 인적담보의 구속력이 법적으로 거기다 이름만 기명을 해 놓았지 그 사람이 가령해서 장비업자가 지금 현재 어장정리하고 있는 남해광업에서 만약에 채무이행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을 때는 인적담보가 있는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면 법적인 근거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담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적담보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영진단, 앞으로 채무보증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했고, 우리가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우스운 말로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도면 다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담보로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한다면 과장님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인적담보가 물적담보가 안되어 있지만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저희 군에서는 채권자에 앞서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갚도록 재산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산, 가령해서 윤의원님의 말처럼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해버리면 그 다음에 인적담보를 어디다 채무이행 요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계획적으로 해버렸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피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버린 연후에 강제 집행을 하면 무엇합니까? 앞으로 보완책으로 해서 인적담보한 그 사람들에게 채무이행 관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인적 담보해준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도피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하다가 안되면 못할 수도 있단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해서 재산이 도피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을 지양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어장정리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도 저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질문을 통해서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마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 자기 역할의 한계에서 더 이상 뛰어 넘어갈 수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과 공간에서 맴돌고 있는 답변으로 계속 일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정 사무적인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로 아무튼 본래 시책을 가지고 했던 소망적인 사업이 이제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발전해 가는 것 밖에 발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차제에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심도있는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못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또 파악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소 무리가 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은 본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시며, 또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자에 대한 경영진단이 사전에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관계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군이 해야 될 사업을 대행업자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군이 안고 가야 할 의무적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몰론 광업권을 그분이 획득을 해가지고 군에다 반납하는 과정속에서 일단 그분이 대행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이 대행업을 안하다 할지라도 다른 분이 얼마든지 대행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대행업자에 대한 재무구조 경영에 어려운 문제까지 사업자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입장에서의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오셔서 방금 1년동안에 대행업자가 발행한 수수료는 7억1천만원,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16억5천만원인데, 약 9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났다. 이런 과정속에서 과연 채무보은 5억을 1년동안 군이 해주어도 1년동안에 대행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를 메꾸어갈 수 있는, 해결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군수님의 대행업자에 대한 경영진단과 본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는 그런 진단도 갖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장을 복구시켜서 어종을 살리고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진만의 참으로 좋은 천혜의 이 어장을 살리는데 참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군수님의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질의의 방법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5억 채무보증을 하고 아마 날짜가 오늘인가 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2억을 채무를 변제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는데 작년에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 과정속에서 1년동안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갚아 내겠노라 하는 막연한 그런 답변을 듣고 보증을 했던 것이 이제와서 다시 회사가 어렵게 됐다, 어렵게 돼서 연기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항입니다마는 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물론 변제를 못한 이유가 회사측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몇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그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측 이유는 '92년도 1월부터 '92년도 5월 중순까지 판매가 부진됐다. 이 부분에는 판매부진 때문에 적자가 누증됐다는 이뉴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사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어려운 사항에 이르기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타당성을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또 '92년도 표토처리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표토처리비는 '92년도 거의 1년간 의회가 열릴 시마다 또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회사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3억여원에 달하는 표토처리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 선사업 후 예산이 성립되면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토처리비를 줘야 하느냐 안줘야 하느냐, 하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표토처리비는 결국 회사의 자금사정을 압박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93년 1월부터 지금 4월말입니다. 4월말까지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회사책임이 아니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와의 관계, 수산청과의 관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가중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총체적인 것 입니다마는 '92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 총 작업일수가 7개월밖에 안됐단 얘기 말씀입니다. 7개월밖에 안된 이유가 회사측 사정에 의한 이유가 아닌 집행부측에 여러 가지 행정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는 쪽으로 회사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장이 옳은 것인지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해주어야 할 일을 못해주어서 작업이 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 또 회사에 자금사정을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쪽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몇가지 사례는 지금 회사측 주장이지마는 상당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채무보증 연기에 관한 부분을 제한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 우선 참고될 것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연기 신청서란에다 김재식씨가 강진군수로 보낸 연기신청서에 준수사항, 그래가지고 다, 란에 군수는 강진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한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 운영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집행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 여러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하자면 이런 부분이 이미 나와있어야 결론이 쉽게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어떻게 이루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나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회의진행상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황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장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큰 목적은 어장정리를 해야 할 순서를 찾자면 하단부부터 하자라고 제의를 했었는데 강진 군청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해서 작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 즉 말하자면 경제성이 좋은 지역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력을 얻은 연후에 차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갈 때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축적된 자금을 거기다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강진군 재정이 빈약한 것을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해서 제일 경제성이 좋은 1공구에서 1년을 경영을 했던 결과, 그 후 숫자는 요지부동입니다. 4억7천5백만원이 수입이 됐다라고 전제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소송중인 표토처리비가 3억을 요구해서 지불을 했다라고 보면 남은 액수가 1억7천5백만원입니다. 1억7천5백만원중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꼬방도 운영하려면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고 그걸 감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대 강진만의 숙원사업을 1년간 했으면 경영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감수를 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감수를 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억7천5백만원중 운영비가 지금 한 3억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축적을 해가지고 다음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축적된 금액으로 거기를 보태준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재원이 없는데 제일 경제성이 좋은 1공구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결과인데, 2공구나 3공구, 4공구나 5공구, 거창하게 10년 계획을 했었을 때 우리 강준군 재원을 계속 투자해서 어장정리사업을 바람직스럽게 어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와 대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하단부에서부터 공사를‥‥‥‥

잠깐만요, 토론입니까?

아니요, 질의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단부에서부터 어장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보냈는데 당시 특위위원장인 저로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에서도 동시에 해야 되지마는 상단부에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단부에서 어느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하단부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하단부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행정부에 이송했던 그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에 부합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리해야 하는 안건은 5억 채무보증연기에 관한 건이지, 이 어장정리사업을 해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문제를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건에 부합된 내용만 얘기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의제 이외의 발언을 좀 지양해주라는 그 당부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제해야 되고, 되어서도 안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채무보증건과 이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었고, 또 그것을 소상히 알고 있으므로써, 앎으로 해서 채무보증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냈던 그 내용이 잘못되게 여기에서 표현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이고, 오무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여기서 당연히 사정이 되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주신 것은 어떤 우리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의견상 그렇게 안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관계는요.

회의진행상 한번 질의하실 외의 의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판식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다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문제됐던 것을 충분히 금년 1월달에 불법반출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된 사항, 계약상 문제, 이런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희망적이고 저희들이 전망이 밝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10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항간에는 10년간이나 20년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근 농경지보다 충분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진단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하게 점토를 해서 경영진단도 하고 채무담보할 수 있는 여러 여건, 이런 것을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다소 미비했던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희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입니다. 먼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보니까 회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집행부 책임부분을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판매부진 관계는 사실상 여러분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골재가격을 처음에 만들어놓을 때 인근 시군 가격보다 각 ㎡당 900원 정도가 비싸게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작년에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12월 21일, 12월 26일, 2회에 걸쳐서 어장정리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치된 13만㎡의 골재를 인근 시군 가격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속된 말로 박리다매를 해보자고 하는 입장에서 금년 1월달에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인근 시군 가격과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작년 동기간의 약 3배 정도가 반출됐습니다. 13만㎡중에서 지금 현재 7만㎡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두 번째 표토처리비 문제입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표토처리비도 최초에 실무자인 답변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할 때 표토처리비가 채취수수료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고 하니까 실무자 답변이 엉겁결에 했는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채취비 속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답변 때문에 그 업자가 약 3억어치의 실지로 선 일을 해놓고도 사업비를 못받아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표토처리 문제를 가지고 군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됐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요구도 4-5차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당초에 실무자의 미스로 인해서 계약이 안된 상태고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무자의 답변 잘못으로 거의 반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소송에 이르렀던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헤아려 주셔가지고 당초 계약상이라도 부과시켰고 예산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작업을 못한 사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 작업은 1월달부터 업자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자주 추궁을 한 이유가 금년 1월부터 착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왜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동안을 일을 못하게 했냐, 충분한 이유있는 얘기입니다. 업자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엄청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놓고 사실상 4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모든 예산이란 것은 익년도 예산은 전년도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마는 작업도로 개설비 1천5백만원, 표토처리비 금년에 여러분들이 확보해준 1억7천만원, 염도처리에 따른 지하수개발 2억5천정도, 그 다음에도 원석대, 이렇게 해서 약 9억5천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다행히 근년 3월말 1회 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확보된 그날로부터 밤잠을 안자고 설계를 전부해서 1주일 내에 마무리를 전부 했습니다. 작업로, 진입도로, 염도처리 설계서, 표토처리 후보지까지 전부 해가지고 이 예산 확보일부터 1주일 내에 저희들이 밤잠을 안자고 완전히 해가지고 전부 계약내지는 현재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1월1일부터 4월까지 작업을 못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무연기 사유와 연기 신청서 검토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중첩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채무연기 사유라든지 신청서 검토는 충분하게 회사 경영진단도 해야 하고, 그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할렵니다. 그 다음에 황호만 의원님이 보충질문은 하반부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반부부터 했다. 이것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저희 답변을 일부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상반부에서부터 실시를 하도록 한 그 과정도 좀 검토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상반부에서 실시하느냐, 하반부에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경제성이 확보가 안됐을 때 다음 차기에 군 지원금으로 확보할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과장의 답변에 보충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군수님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윤흥오 의원 그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토론입니다. 본의원은 강진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최초에 특위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의 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당초 어장정리 사업지구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어장정리사업은 광업권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 될 공산이 클 것이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제1차적 목표를 광업권의 강진군 귀속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활동을 통하여 현지 답사, 그리고 어민대표 면담관계관 증언 답변 또한 당시 군에서 발주한 수산진흥원, 목포연구소 용역조사결과 등을 통하여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제1차적 목표의 수정, 다시말하면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어장정리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광업권의 강진군 귀속, 또는 양도도 중요하지만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기대하는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광업권 문제는 원활한 어장정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업권 문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재정적인 측면과 하상의 높이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장에서의 권리행사 등 효과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광권과 연관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지도 감독 문제점이 있었음을 우리 의회의 조사나 집행부의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었고, 지금은 그러한 문제점이 다소는 개선되었지만 채무보증건이 의혹의 눈초리와 오해,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한 전래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한 청정해역인 강진만을 보호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하고 또 상습피해지구 농민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명분이 있다면 다소의 오해가 있다고 하나 소신 지원하여 원만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본 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찬성을 하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일부의 여론과 본 의회에서 염려하는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대행권자인 남해개발이 도산하면 채무보증에 따른 변제의무가 1차적으로 강진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의 대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만약에 따르는 군민의 손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심을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사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함으로써 또 다른 오해와 불씨, 그리고 견해에 대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어업 소득이 농업소득과 밀접한 만큼 바다의 효용가치를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또한 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써는 일부의 비판이나 비방을 감소할 각오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는 그러한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희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보증연기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의 보완이 없는 상태속에서 채무보증이 연기 된다면 지난번 5억을 승인했던 때의 여론보다 더 들끓는 여론으로 의회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5억 채무연기에 대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고 차후에 보완을 한다. 지난번 작년 1년전이 5억 보증에 관한 부분도 물적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건은 부족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될 사항으로 이번 회기중에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윤도현 의원,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