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은 심사한 바, 수정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 맹치호 위원장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4월 20일 동 조례 안이 제출되고, 동 일자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3년 4월 26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본 조례의 모법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제84조 제2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에너지 관리공단 또는 한국 열관리시공 협회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확대 및 열사용기자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표시의무, 표시금지, 실태조사, 확인대상 기기의 시공확인, 의무실태 등 조사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 처리케 하고, 도지사는 협의회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무를 취소 정지케 하며, 협회에 대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시행 협회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받은 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하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를 소속직원 및 타인에게 재위임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협회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과 더불어 이런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상향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2호, 제3호만 위탁하는 것으로 제안되기에 의석에 배포해 드린 심사(의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동 조례안 제2항 업무의 위탁 별표 1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는 사무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인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타 인력의 유보현황 조사를 추가 삽입하고, 중복되는 근거 법령도 일부 삭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수정 가결하였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서산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지금 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월말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건축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20개 시군에서 이 건축 조례안을 제정 내지 의결된 구역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에너지관리협회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은 이 소속이 상공부 소관인가요, 동자부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조례 개정 과정을 보면 온돌시공협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온돌시공협회에서는 건설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건설부에서 지시사항으로 건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관리협회는 건축조례안에서 어느 시군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협회가 지금 마찰 아닌 타협도 안되고 분쟁도 아닌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조례안과 온돌시공협회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그 조례가 어떠한 상반된 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조례 자치단체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온돌시공협회의 각 건축허가 시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를 때까지 건축주나 거기에 대한 감리자는 온돌시공협회의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각 시군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관리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나옵니다. 온돌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옛날 우리 한국 재래식에 의한 구들장 놓고, 온돌 놓고, 거기에서 조금 발전이 된 과정이 연탄보일러가 있죠?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배관까지는 온돌시공에 속해 있습니다. 그에 기름보일러 이 면에서는 온돌시공이 아니고, 열 관리협회 소관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해결을 각 시군에서 못보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열관리 조례 제정 안하고, 각 시군에서 난항에 처해 있는 온돌시공이 협회에서 제기한 그 문제하고 이 차이점을 차제에 규합해서 뭔가 같은 조건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무위원회 간사위원 김선태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4월 20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1993년 4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적립금을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을 기하고, 문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도 문화진흥기금 적립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치할 수 있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와 제8조가 상충되므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로 기금관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질의토론 중 조일동 의원님께서 이자수입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전제한 후 본 조례안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견을 조정하여 재석위원 13인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