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도정질문을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감하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96제3회동계아시안게임유치에관한건의안(박동락의원외11인발의) 2. 강릉대학교의과대학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김남훈의원외11인발의) 3. 상지대학교운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함영구의원외11인발의) 4. 광산지역공가철거및지역활성화를위한건의안(성희직의원외14인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6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상지대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 4항 광산지역공가 철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4건의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허 천 간사님 나오셔서 '96 제3회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1996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3년 4월 13일자로 박동락 의원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여서 1993년 4월 1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 4월 29일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동락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요지입니다.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은 당초 북한 삼지연에서 95년도에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92년 9월 북한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서 93년 2월 17일 OCA에서 동대회의 개최시기를 1년 연장하고 신청국가로는 우리 나라의 서울시 및 용평, 무주지역과 중국의 하얼빈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용평과 무주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편 대관령지역은 지형성 태백산맥 준령의 고원지대로서 스키장의 표고차 확보에 적법한 자연조건(적설량, 적설시기 평균기온 등)과 대회개최에 필요한 국내 최적의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고 시설 면에서도 국제공인을 취득한 회전, 대회전 등의 슬로프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향후 최소한의 투자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편 94년까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서울～강릉간 항공편 이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며 용평리조트 단지내의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등 1,063실의 객실과 강릉을 위시한 인근 배후도시의 숙박시설활용으로 참가선수단 수용에 어려움이 없는 등 모든 면에서 국내 타 후보지보다 월등히 앞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에 96년도 제3회 동계아시안 게임의 국내유치 신청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조건과 그 동안 축적된 풍부한 대회개최 경험을 토대로 강원도의 발전과 연계시킬 호기를 맞이하였는 바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동 대회의 강원도유치 노력에 총력을 경주하여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96년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대회가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문 중에 96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범 도민 추진위원회구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수정안 요지와 같이 일부 수정 의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96년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중 교육사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릉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에 관한 건의안과 상지대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원회 황석중 올시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5일 김남훈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되었고 1993년 3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4월 29일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남훈 의원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전국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정부의 혜택이 가장 미비한 지역으로 특히 영동지역은 제3차 의료기관이 전무한 사각지대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으므로 강릉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제3차 종합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설립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는 강릉대학교 의과대학신설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릉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역시 강원도의 의료 현실의 열악함에 비추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일로 특히 영동지역은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제일 적은 지역으로 탄광지역 진폐증 환자 및 산업재해의 급증과 피서관광철의 유동인구 폭증 등으로 환자발생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거리상 원거리에 위치함은 물론 교통이 불편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 적기에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이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과 동시 제3차 의료기관인 부속병원의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며 다만 지난 강원도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한 바 있는데 보사부에서 양 대학 동시 설립요구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는바 합리적인 조정은 취할 수 없다고 보나 우리 입장으로는 강원도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의 균형발전에 제외된 사례가 많아 이번 기회에 이를 다소나마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감안 양 대학에 동시 의과대학 설립도 주장해 볼만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여건상 두 대학 동시 의과대학 설립은 어렵다고 보며 특히 두 대학 동시 의과대학설립 주장은 자칫 보사부에서 어느 쪽도 의대설립이 성취될 수 없는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자는 박수복 의원입니다. 주요요지는 건의안의 본문말미 끝으로 본 건의안은 보건사회부 의정 65521-217 (93. 3. 8) 호로 본 도의회에 회시한 강원도내 의과대학설립에 대한 단일안이 아님을 첨언합니다"를 삽입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박수복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 통과시킬 경우 기 진의한 상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안에 따른 보사부 회신에 대한 조정 건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소 배부해 드린 문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건의의 말미에 본 도의회 단일안이 아님을 첨가하도록 수정의결하고 내용은 끝으로 본 건의안은 보건사회부 의정 65521-217(93. 3. 8)호로 본 도의회에 회시한 강원도내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단일안이 아님을 첨언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지대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2일 함영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되었고 1993년 4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9일 제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함영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원주 상지대학교는 74년 개교이래 현재까지 현 재단이사장의 족벌체제에 의한 파행적 운영으로 학내소요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을 등진 채 연일 농성으로 일관하는 등 학사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학원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재단이사장과 그 측근들은 총 퇴진시키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조속히 강구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지대학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망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지대학은 현 이사장이 73년도 원주대학을 인수할 때 지역사회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은 간데없이 학권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서 그간 크고 작은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최근 국회의원 재산공개 과정에서 현 재단이사장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구속 수감되자 터져나온 학원비리와 함께 학원정상화를 위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 바 학생들은 현 이사상과 이사진 그리고 이사장의 친인척과 그 측근 등과 학원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간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총 사퇴와 상지학원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번 돈은 대학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또한 관선이사는 상지학원에서 현 이사장의 비리를 청산할 수 있는 청렴한 분으로의 파견을 요구하며 전면수업거부에 들어갔으며 상지대 교수들 역시 방법은 다르나 같은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이사장의 구속과 함께 터져나온 학원비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 하며 아울러 학원정상화를 위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몇 달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속히 강의실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이나 학교당국 학부모, 교수, 학생들이 학교의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뒷수습에 슬기를 모아 다 시는 흔들리지 않을 대학의 기반을 크게 새로 다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원을 파행적으로 이끈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그 측근들을 퇴진시키고 덕망있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로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등 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할 제반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정상화 촉구에 힘을 가하여 대학본연의 자세로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함이 좋다고 히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정의도 의원님의 제안으로서 건의안의 주된 내용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인 바 기타 해결방법 등을 건의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건의문 뒷부분의 관선이사 파견을 "임시이사선임 등 일련의 조치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것이고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건의 문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장시간에 걸쳐한 사항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광기 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광산지역 공가철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