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하도록 요청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4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외 3건은 원안가결하고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는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가결하고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가결되고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좀 더 신중한 심의를 하고자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건은 원안가결하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건은 부지대금의 5년이상 무이자분할 지급 및 매입가격의 인하가 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 외 1건은 시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결정안 외 1건은 심사보류되었으며 이기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북구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은 ‘93년도 6월 30일까지 동청원 건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 공원 수립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제1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와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안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용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검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검사기간의 연장과 검사항목의 추가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검사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용수의 수질적부 검사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하고 또한 음용수 33개 항목 검사기간 15일을 37개 항목 검사기간 30일로 연장하였는바 이는 수질검사 방법을 종래의 육안비색법, 적정법을 정밀분석법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케 된 것입니다. 검사수수료의 경우 8개 항목검사 수수료 6,000원을 11,500원으로 하고 33개 검사항목 수수료 38,000원을 37개 검사항목 수수료를 68,000원으로 조정하였는 바 본 사항도 수수료의 책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자 복지기금을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기금의 대상자와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절차를 명시하였고 기금의 조성등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위원회와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와의 중복설치를 피하고 기금의 지원은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자는 모자복지법에서 정한 대상자로 한정하는 내용등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 정원을 증원코자 제안한 것으로서 교육재정의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본 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망수출 업체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대상업체중 새마을 공장, 공장새마을 우수업체를 삭제하고 유망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사정업체, 수출대체품 생산업체를 추가로 삽입하며 시의회 무역진홍공사, 무역협회, 금융기관등을 심의위원회에 추가 구성하고 융자금액 및 기간을 1억원 이내 1년 이내를 2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자금용도에 운전자금외 유망수출업체의 해외 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등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중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애로타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바 중복성이 있으므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불법주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차위반차량견인등 이동, 보관, 공고료, 견인대행 지정업체의 견인료 지급수수료, 주차시설관리공단의 결산 잉여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며, 세입재원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당해년도 징수액의 10%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공기업법이 199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시설관리공단의 매 사업년도 결산기간을 조정하고 결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 건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등으로 인한 부적합대지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 허가전 사전결정제도를 신설하며 대규모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일반주거 지역내에 소규모 판매시설을 허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진지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청소년시설"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청소년 수련시설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하고 또한 시민의 주택보급 확충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330%를 400%로 녹지지역 용적율은 60%를 100%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건은 경기도에서 편입된 영종, 용유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소방파출소 신설로 인하여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는 인천직할시 전지역으로 하되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의 수혜혜택이 적은 중구 무의동과 서구 원창동의 세어도지역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과세형평 및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 외 1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은 주민의 이용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기능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가정공원)결정안은 주민의 휴식 및 정서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국유지에 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들을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작전제2공원)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가정공원)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