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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4-30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석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 소속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임시배치 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한성담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한성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선임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시간도 절약할겸 구두 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철

강완철위원

민자당 소속 김영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담

한성담임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완철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김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한성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활동과 상위활동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진행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김동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위원장

김동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을 한성담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강완철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규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직원은 명패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동규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된데 대단히 부담이 되고 또한 위원장을 보필해서 훌륭히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장

회의장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완철

강완철위원

검토보고까지 합시다.
영준

김영준위원장

좋습니다. 3.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그러면 먼저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148억7,200만원이 늘어난 1,52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배경은 학생 수용시설 경비와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학과개편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이 당초 예산보다 인하되어 이를 조정하였으며, '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회계로 이월하게 되어 학교환경개선등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 세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억7,332만원, 지방 교육양여금 2억7,524만원, 보조금 10억7,90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세입조정분 55만원과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의 조정분 4,129만원을 합하여 4,18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군도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1,940만원과 학생수 감소 및 인상율 조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을 4억4,250만원, 생산물매각수입 697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6,837만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 70억9,162만원 기타자체수입 34만원등을 가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 수입은 한수풀도서관 도서구입비 기부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는 의사국 정원증원분 인건비 2,659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이 확대되어 회의 참가여비 546만원과 기타 의사국 운영비 8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를 과목조정하여 3,919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433만원, 교육지원기관운영비 5,341만원 증액으로 이를 가감하여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8억5,26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 바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는 스승의날 기념 교직원 민속경기대회 사업취소로 208만원을 감액하고 학생야영수련교재 개발을 위하여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교육비는 연수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교원재교육비 4,972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비 706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직 재교육비 558만원을 삭감 이를 가감하여 5,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험검정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실시경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경비 41만원, 기타 시험관리 64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있어서는 과목조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8,832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교육지원기관사업비 1억7,796만원, 기타제사업비 1억8,3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를 과목조정하여 1억 4,799만원을 감액하고 농고 및 수산계학과 개편에 따른 교구구입 및 내부시설비 4억 6,878 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교구구입비 7,771 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2,41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컴퓨터 미설치교의 컴퓨터구입비 1,655만원, 노후 책 걸상대체구입비 2,267만원, 특별교실건축비 7,000만원, 화장실개량비 3,000만원, 기타 4,16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생 책 걸상 대체비로 6,423만원, 특별교실 건축 7,000만원, 계단실건축 1억4,000만원, 서귀고 운동장정지 1억500만원, 농기계보관실 건축 4,800만원, 관광종합실습실 건축 7,000만원, 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4,840만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2,020만원, 교육박물관 부대시설 5억원, 탐라교육원 오수정화조시설 1억원, 학생야영 수련원 지하수개발 1억8,000만원, 푸른학생의집 부대시설 5억5,800만원, 기타시설비 1억 8,81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경비는 '92년도 자연농과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4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직원체육대회 행사축소로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연수인원 조정으로 962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4,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교육사업비로 3,3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4,379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1,341만원, 과학교구구입비 1억3,150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1,5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에 있어서는 책 걸상대체비 762만원, 특별교실건축비 7,000만원, 교무실확충비 3,500만원, 기타 2,16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2,105만원, 국교신설경비 50억원, 2부제수업해소경비 3억5,000만원, 특별교실 건축비 3억1,500만원, 중학교 교실건축비 3억8,500만원, 기타시설비 3억9,70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151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11만원, 교육지원기관운영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전도소년체육대회 및 직원체육대회 행사 축소로 168만원, 교원연수인원 조정으로 1,3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3,457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교육사업비로 3,7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3,306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2,252만원, 과학교구 구입비 1억3,294만원을 증액하고 컴퓨터 교 체 비 6,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학교교육 사업비를 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지원비에 있어서는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1,439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교 체 비로 1,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놀이학습실 시설경비 2억7,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7억9,722만원, 급식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2억887만원, 기타시설비 3억8,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를 1,6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직원체육대회 행사 축소로 143만원을 감액하고, 교원연수인원 조정으로 1,354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991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기타 교육제사업비로 4,3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과목조정으로 2,846만원, 교직원 체육대회 취소로 475만원을 감액하고 급식학교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1,8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교구설비구입비 1억971만원을 감액하여 과학교구 구입비로 과목조정하고 기타 학교교육사업비를 6,7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지원비는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2,690만원이 감액되고 과학교구구입비 및 기타사업경비를 675만원 증액 하였으며, 시설비는 유치원 놀이학습실 시설비 2억2,5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8억4,461만원, 특별교실 건축비 7,000만원, 기타시설비 3억6,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 경정예산의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9억2,700여만원과 '92 교특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0억9,100여만원, 기타 자체 세입에서 일부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절약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재원의 84%를 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자체 체육행사 경비를 절약하여 학생 도서 구입비로 전환하였고, 기관운영비 및 행사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장

관리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준

김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사전에 결의한 것과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완철

강완철위원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했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진한 사항은 휴회시간에 해당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해서 이이상 더 질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장

강완철 위원님께서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또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재청을 하면서 문 관리국장에게 이것은 공식석상에 의사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잉여금이 9억7,0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무려 9배나되는 70억9,162만원이 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편성하는 사람 으로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충분히 느낌이 갑니다. 실은 '92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다루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8월달이 그믈어서 9월달부터 당초예산인 '93년도 예산편성에 착수하다보니까 추경을 이루지 못해서 이번에 70억원이 이월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교부금이 일부 교부됨으로서 그에 대한 예산조치를 이루지 못한 예산도 있겠습니다. '91년도 도의회의 결산감사 때에도 금년부터는 그러지 말아라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서 그와같은 지적을 조치해야 되는데 못하고 '93년도 예산은 충분히 결산감사 지적을 받들어서 '93년도 예산에는 그와같은 많은 이월금이 없을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 습니다. 다만 '92년도 이월금이 많이 있게끔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장

아까 강완철 위원님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있었고 김동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