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우며 각종 의정활동과 사업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할까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분야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5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 등은 과감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장님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1.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노고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93년 2월 6일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1,359억원과 기 확보된 재원 507억원, 시·군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재산수입등 자체수입 7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122억원을 삭감하여 총 1,826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본청이 기정예산액 2,385억 4,492만 5,000원보다 392억 3,99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 2,777억 8,487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 8,089억 8,587만 7,000원보다 1,434억 5,010만 8,000원이 증액되어 9,524억 3,598만 5,000원으로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1조 475억 3,080만 2,000원보다 17.4%인 1,826억 9,0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금이 472억 1,931만 8,000원과 특별교부금 1,359억 4,000만원으로 증액된 교부금은 1,831억 5,931만 8,000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4억 5,702만 7,000원이 교부되어 국가부담수입은 1,866억 1,6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학교 급식시설 11억 3,200만원과 김포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에서 지원되고 평택군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388만 5,000원이 증액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11억4,588만 5,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대지료 및 대가료 7,043만 4,000원과 토지매각대 3억 4,277만 4,000원이 재산수입이고 유치원 수업료 921만 6,000원과 '92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신도시 학생수용시설비 63억 4,794만 4,000원과 '92년도에 토지매각수입으로 세입이 조치되었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김포교육청 이월금 3억 2,000만원은 증액이 되고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원금 90억원과 상환이자 32억 5,810만원을 삭감하여 이월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교부금을 비롯한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의 의존수입이 기정예산액 9,133억 6,332만 8,000원에서 20.6%인 1,877억 6,223만원이 증액되어 1조 1,011억 2,555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을 비롯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금회 추경에 4억 2,2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월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기정예산액이 1,341억 6,747만 4,000원의 3.8%의 해당액인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290억 9,529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기정예산액 427억 2,809만 2,000원의 445.7%인 1,904억 2,343만원이 증액된 2,331억 5,15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내역별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입니다. 학교신설은 신도시 지역에 국민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980억 3,162만 9,000원과 기존지역에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641억 9,55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72개교를 신설하여 1,580학급을 확충코자 하며, 교실증축은 국민학교 교실 92실, 화장실 18동, 중학교 교실 169실, 화장실 33동, 고등학교 교실 47실, 화장실 7.2동을 증축하고자 123억 58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비로 1,745억 3,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성남 대하국민학교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3,300만원, 안양시 2억원, 과천시 8억 1,000만원의 전입금으로 4개 국민학교에 신규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급식소 1개교분을 보수하며 안산지역은 '92년도 안산시 전입금 미집행분 2억 9,770만원은 7개 학교에 조리기구와 기타 비품비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및 급식소 시설을 하여 급식시설을 완비코자 합니다. 김포군에서 전입된 1억 2,200만원을 자체 예산 1억 2,000만원과 합하여 4개교에 공동조리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등 금회 추경에 급식시설비로 15억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음료용 정호시설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30개의 학교와 수질불량으로 인한 정호수 신규 개발 및 시설개선 대상학교 42개교에 11억 6,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학과개편, 공고공동실습소 설치, 학급증설, 농고 학과 개편등으로 12개 학교에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다섯 번째, 「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교육청당 3,000만원씩을 특별교부한 재원 7억 8,000만원을 전액 지역교육청에 과학교육 자료실기자재 확충비로 지원하고, 여섯 번째, 일동종고 체육관시설 부대 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곱 번째, 소규모학교 교직원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6학급이하의 중학교와 18학급 이하의 고등학교에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전담 요원을 배치하고자 1억 6,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벽지 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사택 신축과 개축 또는 보수비로 28억 2,07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홉 번째, 신도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79교에 대한 난방비와 과천고, 과천여고의 난방시설비로 9억 3,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과, 본청의 기획관리실, 지원예산담당관실, 학교보건과등의 신설로 인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건비적 정보비, 기관운영비 행정장비 및 내부비품비,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5,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열한 번째, '91년도에 기구가 증설되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이 협소한 지역교육청과 청사 건물이 오래 되어 개축이 불가피한 청사등 10개 지역교육청에 청사 증·개축비로 3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92년도 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되었으나 공사기일이 없어 시공치 못하고 이월된 사업으로 수원여고 도서관 신축비 5억원,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비 3억원을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확정에 따른 환지 청산금 8억 9,202만 9,000원과 학교가 점유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 9억 2,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열다섯 번째, 체육관 시설이 전혀 없는 양평교육청에 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기채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원금 및 상환이자 122억 5,8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세입 내용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중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으로 한다와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 중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과 공무원 재해 보상금을 10호와 11호로 추가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재원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내용은 기능별·품목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할 사항과 함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92년도말 교부된 이월사업 재원을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택지개발로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조 2,302억 3,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조 475억 3,000만원보다 17.4%인 1,826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청이 16.4%가 증액된 392억 3,99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교육청이 17.7%가 증액된 1,435억 5,010만 8,000원으로서 도합 증액이 1,826억 9,005만 3,000원으로 총액이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17.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의 의존수입은 총 교부금이 1,831억 5,900만원, 양여금이 34억 5,700만원, 전입금이 11억 4,500만원 해서 도합 1,877억 6,2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이번 추경총액으로 1조 1,011억 2,555만 8,000원이며, 자체 수입으로는 이월금이 54억 9,460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재산수입이 4억 1,300만원, 입학수수료가 920만원해서 토털 50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증액 합계가 1,82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재정교부금이 1,831억 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34억 5,700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1억 4,5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이 50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토털해서 1,826억 9,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신도시 학생수용시설비 미집행분 63억 4,700만원, 토지매각수입 미집행분이 3억 2,000만원으로서 상계해서 토털 마이너스가 50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추가예산내역은 교육위원회비가 9,600만원, 교육행정비가 5억 6,700만원,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사업비는 7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학교비는 22억 5,600만원, 사학지원비가 10억 4,200만원, 시설비가 1,904억 2,300만원, 제지출경비가 감액으로 122억 5,800만원, 예비비가 12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토털 1,82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학교증설이 국민학교 27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11교, 특수학교 1교해서 총 53개교의 1,210학급에 980억 3,100만원, 그 다음에 기존지역 학교신설이 국민학교 8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교해서 총 19개교의 370학급에 64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학교증축예산은 학교교실 증축이 308실, 화장실이 18동, 도합해서 123억 500만원, 국민학교 급식시설로는 성남, 안양, 안산, 김포해서 토털 15억 8,200만원이 급식시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에는 국민학교 1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0개교해서 총 30개교에 3억 8,200만원, 정호수 신규개발에 국민학교 3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총 37개교에 7억 4,000만원, 국민학교 5교의 물탱크 설치 등 시설개선에 3,400만원,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을 총 12개교하는데 11억 2,300만원,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기자재 확충에 7억 8,0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일동종고 체육관시설 지원이 1억 9,000만원 "소규모 학교 교직원 당직근무 부담경감"해서 43개교에 1억 6,400만원, 교원사택 신축 초·중학교 76세대에 17억 5,400만원, 교원사택 개축 및 보수에 개축 41개동, 보수 85개동 해서 10억 6,600만원, 신도시지역 난방지원이 79개교에 3억 7,500만원, 신도시지역 신규난방시설 2개교에 5억 5,500만원, 본청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 5,700만원, 하급교육청 청사 증·개축 10개 교육청에 33억 4,000만원, 수원여고 도서관 증축 5억원,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 3억원, 학교환지 청산금 납부에 8억 9,200만원,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에 9억 2,900만원, 양평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에 5억원, 끝으로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 삭감액이 122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렸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총 1,826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교부금 1,831억 6,000만원과 양여금 34억 6,000만원, 전입금 11억 4,000만원, 재산수입등 기타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으로 54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재원규모는 1,826억 9,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 1조 475억 3,000만원에서 1조 2,30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국 최초로 승인받은 바 있는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지방채 상환원금 90억원과 이자 32억 5,810만원등 122억 5,81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동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 조치는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이 없어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입을 하더라도 절대 부족되는 30억원 규모에서 차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정도의 규모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규모와 '93년도 예산에서 상환키로 되어 있는 지방채원금 등 제지출경비와 매년 발생하는 평균 불용률에 따른 불용액과 '93년도 인건비 동결 및 정원 동결에 따른 예산 불용액을 감안하면 '93년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동 조치는 신경제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절약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의 전체 재원중 대부분이 학생수용 시설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이며, 학교시설 소요경비중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비품 구입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등을 교실 신축등 타 사업의 필요경비에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부금, 양여금, 전입금이 전액 지정된 목적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내 5개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지역에서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교육인구 급증에 따른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의 수범이 되어야 할 교육위원회, 교육청 본청에 있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계상되어 있어 신경제 동참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기획관리실장의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와 직무수행 정보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계상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행정 수요기관이며 관할 하급교육청이 서울특별시보다 4개청이나 많은 점과 예산의 거의 전부를 교육부등에서 교부하는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의 강화를 위하여 그런 대로 타당한 계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율곡교원연수원의 원장과 부장 2명에 대한 직급을 1계급씩 상향조정하여 정보비와 판공비 등을 증액 계산한 것은, 비록 원장에 대한 정보비등의 예우가 보조기관과 동등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위상유지나 위계질서에 문제가 있고, 교육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대민 활동기관이 아니고 특별한 대외홍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가 절실하지 않음에도 전국 연수원장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편성지침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고통 분담의 국가적 요청에 부합되는 계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일이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추가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직할기관장을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간주하여 월 20만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기관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조치에 따른 차액 월 5만원씩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계상명분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급 교육청별로 초·중등학교의 20%에 해당하는 학교에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전자복사기와 일체형 인쇄기 구입비 15억 6,800만원을 배정하여 392개의 행정장비를 확충코자 하였으나 이들 물품 정수를 책정하지 못해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4억 9,900만원이나 삭감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소관 부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시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동안 급증하는 학생 수용에만 급급하여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학교시설비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원실적이 부족했던 기관운영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소요경비 중에서 '94년도에 집행해도 지장이 없는 내부비품비와 교재·교구 구입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료용 상수도 보급과 정호시설 개선, 지역난방시설,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근무 부담 경감사업, 청사규모가 협소한 지역교육청 청사 증축사업비등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는 대부분 명시 이월되어 재원이 장기간 사장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서 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료용수를 공급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계산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원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28억 2,070만원은 벽지학교의 전출 및 신규배치의 기피현상 해소와 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기거하는데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옹진, 화성, 강화군에 속하는 섬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가평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계속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중요 역점시책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의사국 기정예산액이 8억 4,657만원인데 9,658만 9,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9억 4,31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6,58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억 7,02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로서 교육위원회 회의운영비 970만원,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4,91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실비보상 260만원하고 의원 의정활동 공동경비 100만원씩 해서 36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 운영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3,07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억 3,74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경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631만 6,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정과하고 의사담당관하고 두 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의 기타 기관운영비 2,447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경비내역은 정보비가 25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60만원, 특별판공비 300만원해서 6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운영비는 여비 328만원하고 차량비 299만원해서 627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자료 및 물품구입비는 61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생기고 또, 기획예산담당관과 보건체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본 회의나 소위원회 집기구입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50만원, 물품구입비 60만원 해서 6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네, 김재선 의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생략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세입내용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조 475억 3,080만 2,000원에서 1,826억 9,00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302억 2,085만 5,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본청분이 215억 9,908만 8,000원과 지역교육청의 256억 2,031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6,103억 9,531만 8,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본청분에서 265억 1,545만 5,000원과 지역교육청에서 1,094억 2,45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359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 예산액 3,408억 7,800만원보다 34억 5,7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3,443억 3,502만7,000원이고,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급식연구시범학교 변경에 따라 시범학교가 양평교육청에서 평택교육청 관내 국민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평교육청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을 감액하고 평택교육청 분으로 400만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9,088억 2,723만 1,000원에서 1,866억 1,6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조 954억 4,357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기정예산액 54억 3,609만 7,000원보다 11억 4,588만 5,000원이 증액돼서 경정예산액은 56억 8,198만 2,000원인데 그 내용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금 11억 3,20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이 산하 시·군에서 전입된 비법정전입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평택교육청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지원금 388만 5,000원이 전입이 됐고 자체 수입은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돼서 경정예산액은 1,290억 9,521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수입에서 포천교육청 관내…….

잠깐만요. 지금 어느 것 설명하는 거예요?

세입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하시는 거요?

네.

사항설명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쪽, 8쪽 하니까 기획관리실 7쪽, 8쪽이 없는데, 지금 하시는 데가 사항 설명서 몇 쪽이에요?

사항설명서 8쪽입니다. 8페이지…….

네,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중간부분에 자체수입 50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돼서 경정예산액은 1,290억 9,529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수입에서 포천교육청 관내에 잡종재산 매각대금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부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수업료 수입이 92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성남교육청의 '92년도 학생수용시설비 미집행분 63억 4,794만 4,000원과 김포교육청 '92년도 토지매각 수입예산 미반영분 3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본청의 이월금 121억 6,254만 5,000원이 감액이 돼서 이월금은 전체적으로 54억 9,46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83억 6,4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1억 7,250만 6,000원보다 11억 9,20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각 실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367억 7,060만 4,000원보다 11억 8,145만 4,000원이 증액돼서 1,379억 5,205만 8,000원으로 이러한 급여 관리에서 율곡교원연수원장 및 부장 직급조정에 따른 3명의 정보비 증액분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로 기획관리실장과 과장 2명, 계장 3명의 추가 소요되는 정보비 및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로 연수자의 6개월비의 정보비 117만원과 예산담당공무원의 특별판공비 추가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사항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신설로 인해서 관서당 경비 4,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실·과장의 직무수당 활동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로 120만원,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활동비에 500만원, 실장의 자가운전수당 300만원, 과 신설에 따른 집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134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서 및 예산개요등 인쇄비를 6,500만원, 교특예산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항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31페이지입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초·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와 인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을 정수 미책정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31쪽 중간부분입니다. 3항 학교운영비는 신도시내 8개교에 신설학교에 대한 지역난방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난방 시설을 청정연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1항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 98억 9,349만 9,000원보다 24억 5,400만원이 증액돼서 123억 4,749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민학교 설계 용역에 우선 사용한 14억원과 중학교 설계 용역비로 사용한 9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환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93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로 33개 교실에 6,600만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증축분 14개 교실에 대한 내부비품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항 기타 시설비는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지금 수도배관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2,360만원, 전기 공사비로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담당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억 2,2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391만 5,000원보다 9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2항에 교육행정기관비에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학교보건과에 법령집을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항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 전산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외래초빙강사 수당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방의회와의 능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자요 송수신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 행정업무 전산수요 증가에 따른 컴퓨터 수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8,7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은 8,789만 7,000원보다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150만원은 감사실에서 각종 민원이나 또 저희가 「모니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팩스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네, 이만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의 일반직원 급여관리 증액 1,370만원에 대한 경비내역을 보면 정보비가 1,17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200만원, 여기에 대한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정보비 1,170만원과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200만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물으심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3급인 경우에 저희 실장님이 3급 공무원입니다. 3급인 경우는 정보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제개편이 3월에 되어서 3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0개월분 계상을 해서 3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 300만원, 5급 공무원에게 1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5급 공무원은 5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증원이 된 인원은 예산담당관실의 2명, 학교보건과에 3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돼서 15만원씩 10개월 5명분 750만원입니다. 또, 4급 공무원 1명이 현재 공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공로 연수자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는 전액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공무원인 경우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1명 6개월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인 경우 월 5만원씩 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해당 인원에 대한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둘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정보비의 당초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는 기이 근무하던 공무원은 동일 액수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3월에 저희 직제 개편이 되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그 증원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상을 하신 건 알겠는데요. 당초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당초 계상된 부분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의 경우는 월 30만원, 4급 20만원, 5급 15만원씩 계상이 돼서 본청에 대해서 총 8,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서 139페이지 보십시다. 거기에 본청에 8,01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분이 7,080만원 부교육감 4급, 5급, 그렇게 되어있고 증원분이 예를 들어서 4급 20만원, 5급 15만원, 해서 증원분 930만원이 여기 들어 있네요. 그것이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놨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다른 증원하고 돼있는 겁니까?

관계없이 1월 1일자에 증원돼 있던 분에 대해서 그때 세웠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은 추후 기구개편에 의해서 증원된 부분에 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있는 학교기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도시는 청정연료를 쓰게 돼 있다고 해서 학교당 540만원씩 지원을 해서 8개교에 4,3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학교당 5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또한 다른 학교는 청정연료를 쓰지 못하고 연탄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청정연료를 쓰는 학교하고, 연탄이나 이런 것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각 학교마다 청정연료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신도시를 처음에 조성할 때에 국가에서…….

담당관님! 제가 물은 핵심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개념은 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빼고, 제가 묻는 것은 교육을 받는데 똑 같으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청정연료를 쓰는 학교의 학생이 받는 특혜나 그렇지 못한 연탄이나 이런 것을 때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거냐 이런 얘기죠. 시골사람도 대한민국 학생이고 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똑같은 특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청정연료를 때는 학교의 쾌적함과 또 기존연료를 때는 교실의 공기와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지역에도 청정연료를 때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전에는 연탄 즉 마세크탄을 연료로 하던 것을 지금은 대다수가 기름난로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청정연료를 때는 지역처럼 가스 배관리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돼야 거기서부터 인입을 해서 땔 수 있는데 기존지역에는 기본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정연료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정연료가 아니더라도 교육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도회지 위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골학교로 가면 마이크시스템까지도 안나와요. 그것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신도시, 신도시 하고 있어요. 사실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란 말이야. 거기서 교육받아서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사실이 의심이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은 분명히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도시 위주로만 아니라 기이 각 농촌이라든가 이런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예산을 봤을 적에 전체가 신도시 위주예요. 이것이 짜임새 있는 교육이냐 하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송 위원님! 훌륭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 일괄질의 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인 질의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준비기간을 주셔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경기도내에 있는 국민학교 한번 시찰다녀 보셨습니까? 만약에 시찰을 다녀보셨다면 지금 신도시 지역 난방비가 4,3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신도시 지역의 신설학교로 인해서 경기도내의 기존학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가까운 용인군만 하더라도 도로주변에 있는 국민학교들이 방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수업받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이 단창이다 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가지고 수업받는데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신도시 지역의 학교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기존학교에는 단창으로 되어 있는 창문을 이중창으로 설치할 사업비 계상이 안되어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목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를 기름난로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몇 %나 교체가 됐습니까? 100%된 겁니까, 아니면 몇 %나 교체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천엔 상당한 학교가 장작이나 연탄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이런 답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사하셔서 몇 %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혁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평송 교육청과 평택교육청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김만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만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실업고등학교 시설의 투자교육사업비에 교실 증축하고 내부비품 구입비 지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방금 김만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내부비품비가 일반계 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 지원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 지원액수가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업계는 더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올바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일반계와 실업계를 동일하게 실당 200만원씩 똑같이 계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투자교육 사업비에서 14억원하고 중학교 9억 6,000원인가요? 이게 학교 설계비입니까? 어느 학교가 몇 평이 어떻게 설계된 것인지 학교 수와 몇 평 건물 개요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이 질의를 즉석에서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국이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초등교육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질의 받고나서 답변시간때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동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춘환 위원님이 10분간 정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은 기정 예산이 31억 6,710만 8,000원보다 2억 1,436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7,61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엔 학교 보건과가 지난 2월말까지는 중등교육국 사회체육과의 보건계로 있다가 3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로 승격되면서 초등교육국으로 인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전혀 없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학교보건과 추경예산은 2억 906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2,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관서당경비로 1,4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비로는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경비내역은 보건과장 직무수행 3월부터 10개월분 10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비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도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6,0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수원 영신여고를 비롯한 8개교 인문고등학교에 1억 5,669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인 평택 동일공고에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이것은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2개교에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고등학교 강화여자종고에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정호수 개발비로 2,000만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성남에 양영실고 상수도 시설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4억 5,580만 4,000원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4억 6,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연구원 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은 연구원장 기관운영 판공비로 월 5만원씩 증액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구원장 회의를, 연구원을 돌려가며 주최를 하고 있는데 본 도가 주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경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긴히 필요한 회의장 준비, 회의자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등교육국 예산은 33억 1,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0억 9,649만 3,000원이 총 예산입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사업으로 저희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군 교육청 단위로 1개 고등학교씩 지역중심 협동장학위원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행정비로서 1개교당 40만원씩, 일반계 고등학교 17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9개교 총 26개교에 1,040만원의 업무추진 경비를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사업으로 과학기술과는 30억 4,1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4,011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한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미국 과학영재학교에 교사 2명의 연수경비로 700만원, 52쪽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를 위해 300만원, 전국 근검협동생활교육 담당장학사 연찬회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금년도가 저희 도의 순서가 됐습니다. 순번에 의해 우리 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32만원, 급식 및 업무추진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또 '94년도 신설예정인 여수, 정발, 부림, 수원 4개 종고 산업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지원을 위해 13억 1,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4쪽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한 특별훈련 재료비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고 특성화 사업예산중 학교요청에 의하여 광주종고, 양평종고의 자산 취득비 목에서 9,118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 예산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있어 각 계열별로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와 동액지원을 하기 위하여 7,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고계열별 실험실습비 지원액을 말씀올리면 학급당 연간 실험실습 지원액이 정밀기계 공업계열에 257만원, 중화학 공업계열에 190만원, 경공업 계열에 9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고등기술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두 학교에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시설비로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로서 '93년도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에 의하여 자체재원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7,800만원, 실습실 확충공사비 10억 1,808만원, 설계용역등 부대경비 2,692만원 등 총 11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업교육확충 사업비 예산소요 중 국고지원금으로 시설비 70%, 기자재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어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57쪽에 끝으로 산본 공고 신설을 위하여 실습기자재 구입비 5억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으로서 당초 4억 1,370만 7,000원에서 2억 5,617만원을 증액하여 6억 6,9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올리면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직무수행 활동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로 780만원, 연수인원 증가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으로 4,037만원, 새로 증축된 제2연수관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서 상수도시설 부담금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2,000만원, 보일러 교체시설 1,300만원, 식당 및 생활관리시설 보수 1,000만원, 제2연수관 발전기 설치 1,500만원해서 합계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 과학 교육원 예산, 63쪽에 호국교육원, 64쪽 수원도서관, 65쪽 성남도서관, 66쪽 과천도서관의 예산에서는 모두 기관운영 판공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60만원씩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 소관 추경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3,263만 8,000원이 증가된 1,085억 9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411만원이 증가된 190억 5,6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으로서 관서당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 국장직무수행 활동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교육비로서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에 교원당직근무 부담경감으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감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야간 경비원 숙직전담 보조원입니다. 인건비 8개교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감으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비입니다.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감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전자기계경비시스템 설치비로 4개교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로서도 교원 당직근무 부담경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앞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습니다. 기타 시설비로서 본청 교육청사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 6,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본청 난방시설 전면교체를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비치 및 전화가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을 말씀올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86만 1,000원이 증가된 416억 4,6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서 5개 신도시와 기타 지역의 개발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설립추진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로서 성남시 평준화 해제추진을 위해서 1,0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실무교육강본 제작비로 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지원비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지역난방시설비 보조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 신도시에 지역난방의 설치기반조성이 됐고, 과천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배정을 하고 현재 고등학교만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여고 지역난방시설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고교 노후교실 개축비 보조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정된 청담종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담종고에는 24년전 학교설립당초에 신축한 노후건물이 10개 교실이 있습니다. '83년도에 연해 있는 10개 교실중에서 3개 교실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슬라브가 균열이 가고 또 부식이 돼서 현재 파이프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학교에서 법인측에서는 개축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요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배정 요청을 받아서 교육부로부터 특별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3,190만원이 증가된 161억 1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29만 9,000원이 증가된 133억 7,44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로서 고등학교 신설 교지매입비로 12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 수원상고를 설립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금 122억 5,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에 따른 이자 및 상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원금 상환이 90억원, 지방채 이자가 32억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12억 9,576만 7,000원이 증액된 317억 6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비로서 국민학교 시설입니다.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보수비로 9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개축하는 사항은 도서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가평지역 등에 교원사택 신·개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축보수비 중에서 신축이 7동, 개축이 28동, 보수가 60동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설로서 중학교 교원사택 신·개축보수비로 9억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이 29동, 개축이 13동, 보수가 2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로 '93년도 고등학교 신설 신축비로 196억 6,6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에 10개교, 기존 도시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여고 도서관 신축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고등학교 교실증축비로 12억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고등학교 자연증가에 따른 증축비로서 교실 33실, 화장실 5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천고 지역난방시설도 3억 2,5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신도시와 과천지역이 지역난방의 기반조성이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2개 고등학교, 과천여고와 과천고등학교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입니다. '93년도 고등학교 신설신축으로 44억 1,184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2,3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고등학교 신설신축비는 산본지역의 산본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에 5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실 14실, 화장실이 2.2동, 다음으로 체육관 시설입니다. 포천 일동종고체육관 시설비 부족분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시설로써 특수학교 신축으로 2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인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계시면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초등교육국에는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이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윤 위원입니다. 57쪽에 산본공고가 신설예정인데 5억 558만 1,000원의 실습기자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신설학교에 실습기자재가 이 정도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93년도 농고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광주종고와 양평종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9,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며, 어떠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감액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관리국 질의를 하죠.

네, 좋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의 이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금 129억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학교부지가 어디에 있고 몇 평을 구입했으며,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학교 시설에서 국민학교 사원주택 개축보수비가 9억 540만원이 돼 있고 신축 7개동, 개축 28개동, 보수 60개동인데 그 동에 대해서 어느 학교 어디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주셔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국장께서는 이 보고를 하실 때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교부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신 서유를 보니까 '92년 12월 3일자로 학교법인 청담학원에서 교육청으로 예산보조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 어제는 이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례한 얘기 좀 할까요? 그럼 관리국장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의 상례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학재단의 예산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금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이런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어떤 애로 때문에 못했다던지 무슨 납득할 만한 사유를 얘기 하셔야지, 어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예산을 어떻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나중에야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솔직히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 안하시면 지금도 허위답변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83년도에 3개 교실에 화재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파이프로 지탱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 학교를 파이프로 받쳐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화재가 날 때에 파이프로 받쳤는지 그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받쳐 놓고 있습니다.

알고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만큼 시간을 드리고 자료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지금 농락을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83년부터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내정이 된 것인지 이 서류를 보면 '92년 12월 3일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억원이라는 것이 빨리 배정이 됐는지…….

원 위원님! 절차에 의해서 일괄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보충질의시에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답변을 제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번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중대한 사항인데 언제까지 준비할 겁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봐가지고 교육부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면 평균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리국장님께서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로, 예산요청을 저희가 했을 때에 교육부에서 배정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이게 바로 된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12월에 올렸는데…….

네.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 언제 예산서를 올렸습니까?

12월 중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실 수 있죠?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보통 상례는 예산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빨리 예산을 배정해 준 것으로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배정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서류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가는 것은, '83년도에 화재가 난 것을 1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랬다가 12월에 예산보조요청을 하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83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8교실이 연해 있는데 3교실만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화재가 아니고 내부만 3교실이 탔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쓰고 있었지만 그것이 화기때문에 슬라브 등에 균열이 되고 부식이 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질의만 계속 받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균열된 교실을 가지고 시작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이 있을 테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평학교하고 포천에 체육시설 넣어진 것이 1억 9,000만원 하고 5억원이 있죠?

네.

그건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니면…….

관리국 소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의 체육시설 5억원이 나간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나갔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이것은 어제 제가 잠깐 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거기에는 스키를 타면서 총인가 활을 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양평에 이번에 나간 예산이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기가 있다던지 필요한 종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천에는 지금 축구나 탁구, 수영, 럭비 등이 상당히 우수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현재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식 위원입니다. 기도 행정기관 난방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난방배관시설 내구연한은 몇 년로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 난방배관시설은 몇 연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성남시 지역평준화 해제추진 해 가지고 1,033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준화 해제추진이 무엇이며, 이러이러한 내용이 업무추진비다, 업무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다 해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87페이지에 특수학교 시설해 가지고 25억 7,8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배정해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는 한창 개혁바람이 불어서 신한국 창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청만이 별개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교육청만은 정판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교육청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깨끗한 교육청 예산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정보비라든지 판공비, 여비, 모든 것을 스스로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원목희 위원이 질의한 청담종합고등학교에 대해서 '83년도에 화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화재가 났으면 어떤 책임자든 그 화재가 난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어떤 조치를 가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장이 제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가 없다며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했다며는 국가재산에 손실이 왔는데 묵인한 사항이 됩니다. 그때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화재가 났던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이니까 좀 물어보겠어요. 여기 시설비에 수원상고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상고 그 지역이 어디며 평당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댁의 화장실이 재래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수세식이지요? 우리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화장실이 현재 몇%나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심한 악취로 인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 그냥 오줌을 싼다든지 대변을 싼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본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되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 본 위원이 판단컨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28억 2,000만원과 지역교육청 청사 증·개축비 3억 3,400만원을 둘다 삭감을 해서 61억원 삭감을 하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소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중학교 교원사택 신·개축 보수현황과 앞으로 해야 될 현황과 또 지역교육청 청사 증·개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본 위원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신설이 아니고 직제개편을 할 경우에 그 집기류나 물품은 다시 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기비품이나 물품을 새로 구입하고 또 공사, 칸막이라든지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한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가 많이 계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직제개편을 할 경우에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소요하지 않고도 할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한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아마 많은 예산이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현재 부족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님들께서 기부금 납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금을 교육청에다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학교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기부금을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서 공개후 사용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교원사택을 우리 경기도내의 오지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가급적 많이 확대를 시켜서 교원이 편안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확산할 방침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에 더많이 확산시켜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 보수비해서 신축이 7동, 개축이 28동, 보수가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 학교명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지요.

그럼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산하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뒤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할애를 위해서 위원님 중에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청 산하에서 답변준비가 다 안 되신 분도 있다고 해서 지금 지방교육청에서 두 교육장님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교육청인 안양교육청과 남양주 교육청에서 나와 계신데 안양교육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이진필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육발전은 물론 저희 안양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으신 관심과 격려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3억 4,888만 1,000원이 증가된 728억 479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올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3억 3,888만 1,000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안양시에 2억원, 그리고 과천시의 8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교육행정비에 352만원, 교육사업비에 3,000만원, 그리고 학교비에 4억 6,752만 2,000원이며 시설비에 48억 4,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는 저희 교육청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지급금으로 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교육사업비는 과학교육자료실의 기자재 확충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학교비는 인건비로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중학교 교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지급금으로 1,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학교운영비는 국민학교비에 4억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말씀올리면 신도시지역학교의 기존에 8개 학교와 신설 4개교에 지역난방비로서 5,715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시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과 중식지원 급식비로서 3억 5,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비는 4,455만원으로서 신설된 귀인중학교의 업무용 교통비에 225만원, 그리고 신도시 지역학교의 지역난방비 기존의 7개학교와 신설된 귀인중학교에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비는 내년도에 신설할 관악국민학교 시설비에 18억 9,241만 2,000원을 그리고 지역난방시설학교인 과천시내에 소재한 4개 국민학교의 천정시설비로서 3억 1,800만원, 급식학교의 급식시설비에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양서국민학교와 호성국민학교, 부림국민학교의 3개 국민학교에 상수도시설비로서 2,618만원을, 그리고 과천에 과천국민학교, 문원국민학교, 관문국민학교,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관양국민학교등 4개학교에 급식시설 부대비로서 1,600만원, 그리고 과천에 청계국민학교의 급식소 건물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비는 내년도에 개교할 관악중학교 시설비로서 17억 6,784만 7,000원을, 그리고 과천시내에 소재한 과천중학교와 문원중학교의 2학교에 지역난방시설학교 천정시설비로서 1억 5,900만원, 그리고 대안여자중학교의 상수도시설비에 1,5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신설학교의 시설비와 급식학교 지원에 중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양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교육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 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은 수도권과 인접한 구이시, 미금시, 남양주군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3개 시·군 통합교육청으로서 본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및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건립 등 주택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년 교육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학생들을 수용키 위해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중학교 1개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공립 29개교, 사립학교 1개교로 학생은 총 3만 5,160명이고 중학교는 공립이 7개교, 사립이 5개교로 학생은 1만 3,0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본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본청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16억 4,481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액에 비해 61억 2,3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 61억 2,359만 4,000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지급을 위해 교육전문직 재해보상금 960만원과 일반직 공무원 재해보상금 19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교육자료실의 기교재를 확충하여 초·중학교 과학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사 연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청 과학교육자료실 기교재 구입을 위해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의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유치원교원 재해보상금을 192만원, 국민학교 교원 재해보상금을 579만원, 중학교 교원 재해보상금을 350만원을 교원 급여관리에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공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학교 일반직 재해보상금 192만원, 중학교 일반직 재해보상금 192만원을, 일반직은 급여관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은 당초 1인당 1,300원씩 지원하던 것을 '93연 3월 1일부터 2,000원씩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는 교당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교직원 업무용 교통비가 '93연 3월 1일 개교한 신설학교에 대해 당초 예산에 부족되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를 충당키 위해 225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학교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0억 6,175만원으로 추경예산 전체의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지역에서는 총 807개 학급중 41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우선 면·읍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자 보통교실 17개교실 증축과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5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증가에 따라 화장실이 부족되어 수세식 화장실 3동을 증축코자 9,750만원과 이들 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용 46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구리 교문동 지역에 7,350세대 규모의 교문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지구내에 36학급 규모의 국민학교 1개교 설립을 위해 시설공사비 20억 1,200만원과 조성원가의 70%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연 3월에 개교한 신설중학교, '94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교실증축 및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을 위한 예산 2억 6,800만원, 화장실 증축을 위한 예산 6,500만원과 이들 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용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말씀드린 교문 제1지구,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완성학급은 30학급이며 '94년도에 1학년 10개학급의 학생을 수용하게 될 중학교 1개교를 신설코자 하는 바 학교부지는 '92년도에 이미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보통교실 10교실을 포함하여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내용을 주요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및 2부제 수업해소 등 학생수용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60억 6,175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급여관리가 2,657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본청 과학교육자료실 기교재 구입을 위한 교육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식지원아동 급식 등 학교운영비가 52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순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하 교육청 26개 교육청을 대표해서 시단위에서는 안양 교육청에서 예산설명을 해 주셨고 군단위에서는 남양주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26개 교육장을 다 모셔다가 들어야 원칙인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두 분을 대표해서 모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안양 교육청과 남양주 교육청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세요.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라고 192만원으로 안양이나 남양주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비등비등하게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안양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남양주 교육장님이 낸 것이, 안양교육장님도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식급식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으로 얘기해서 1,5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올렸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현재 결식아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식아동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차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윤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송 위원님 말씀과 결부된 얘기인데 급식학교 급식시설 4개교 예산이 6억 1,600만원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1억 5,4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급식학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딴 예산이 보충되어야 급식학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31페이지 국민학교 학교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급식시설교 급식기구구입 21종해 놓고 3억 4,800만원입니다. 21종에 어떠한 형태를 사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남양주 교육장님 마저 질의를 받고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병순 교육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만길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되는 게 아닌데 아까 우리 조영희 위원도 얘기했는데 안양시는 도시니까 관계없는데 여기 남양주군은 약간 농촌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학교 화장실 문제 말입니다. 혹시 그 관내에도 국민학교 저학년들, 1,2학년들이 화장실을 못 가는 지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래식일 경우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중학교 사업계획 신설학교 업무용 교통비해서 225만원인데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양주 교육장님은 1개 시도 아니고 2개 시, 또 1개 군을 관장하시다 보면 적어도 예산으로는 특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행정적으로 지원되거나 또 지역적인 안배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많은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뵙고 여러 가지 사항설명을 들었는데 도시 농촌이 복합돼 있어서 교육장님이 업무수행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고 또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번에 의회차원에 건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느냐 또 개량된 수세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의 말씀인데 저희 관내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산간오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은 분교로 있다가 격하된 곳 그곳은 저희가 수련원으로 개조를 해서 학생 수련활동을 거기다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재래식으로 남아 있고 또 아주 오지 6학급짜리 학교에는 전부 수세식으로 변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가기가 무섭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중학교업무용 교통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기도 26개 시·군 교육청중에 교장선생님들 차량이 배정이 된 데가 수원시하고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 교육청에서는 차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월 교통비로 3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3페이지에 중학교업무용 교통비를 책정한 것은 3월 1일자로 개교된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3월 1일자로 개교가 됐는데 이 교통비를 30만원씩 줘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주고 거기는 안 줄 수가 없지요. 또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알았습니다. 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시·군 교육청을 관장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하는데 어떤 신염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로 노력한다고 하는 신념만은 어디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교육청에서 약 3년 있다가 남양주교육청에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장이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고 또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별로 신경도 무척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것은 제가 3개 교육청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행사가 있어도 다른 곳은 한 번 두 번 가면 됩니다만 저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이 있으면 구리시에서도 있고 미금시에서도 있고 남양주군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와이셔츠 하나라도 가져가는데 교육장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세 군데를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말씀 드린 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하나 가져가면 저는 양말 한 켤레 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꼭 참여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행사에 참여 안하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안되고 또 교육장이 우리 행사는 등한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과 교육청과의 유대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신흥도시가 돼서 일반 사회단체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쪽에서 전부다 오라 합니다. 그래서 밤이 늦더라도 꼭 제가 참여를 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아까 의회에 요청할 일이 있냐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을 하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모두 긴축경제를 도모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같은 판공비와 정보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제가 활동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역행되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군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교육장님 더욱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아까 예산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남양주는 거의 100%에 가깝게 전부다 국민학교가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화성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50%가 됐는지 하는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이 훌륭하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교육청에서 뽑아 가시는데 훌륭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 가깝게 하신 그 탁월한 수완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결식아동이 아까 있다 그랬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식아동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수세식 화장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확보한 것은 제가 수완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전임 교육장님들이 모두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저는 '92년 1월 1일자로 남양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남양주군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학생이 점심을 못싸오는 결식아동이 24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세 사람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7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1일 1식 점심 2,000원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남양주에 중식지원비가 324만원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4명에 해당하는 중식비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2,000원씩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급식학교는 없습니까?

급식학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 줍니까?

급식학교는 농촌형이 2개가 있고 도시형이 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식에 도시는 850원, 그 다음에 농촌에는 800원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확실히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줘서, 이것은 자당급식이기 때문에, 징수해서 그것으로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에 시설비라든지 기구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양주교육장님한테 질의를 김만길, 이창희, 김상윤, 송형석 위원 네 분이 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안양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중등교육국장 그리고 관리국장 세 분인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청정연료 시설과 관련해서 도시지역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신도시지역의 시설은 정부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부공약사업이라고요?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이 정부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되는 시설비는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도시관내 57개교를 신열을 했는데 그 57개교에 1,22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신도시지역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고 그 신도시에 편성된 것이 바로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신도시지역에만 시설을 하게 되고 기타 지역에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청정연료 사용은 환경처에서 청정연료 지역으로 傑시를 한 지역은 다른 연료를 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득이 그 해당지역 청정연료를 땔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청정연료 시설을 했고 그리고 기타지역도 앞으로 저희 예산이 허락된다면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기존학교에 이중창시설이 안돼 있는데 왜 신도시만 집중하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신도시에 집중하게 된 것은 방금 송형석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해 드리겠고 그 이중창시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90년부터 '92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1조원을 전국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특별회계에서 3,293개 교실에 6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92연까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저희가 보유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요즘 새로 지은 교실이라든지 창호가 양호한 교실은 2중창을 못해드린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 연장해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가 연장되면 최우선해서 안된 학교를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청정연료 미사용 학교가 몇 %인지 자세히 자료를 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료를 환경처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청정연료를 때고 있고 기타지역의 난로실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원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평송, 평택교육청을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물론 기관을 통합하면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군에 국민학교가 25학교, 중학교가 세 학교해서 28개 학교, 평송교육청 관내에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2개교 합해서 14개교, 두 교육청의 학교를 합하면 42개교가 됩니다. 42개 학교보다 더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 교육청, 행정청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을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 준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에 영향을 주는 장학지도를 더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앞으로 교육자치도 기초자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교육청이 또 군별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따라서 이것을 통합을 하고자 하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율을 국가에서 개정을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만길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실증축 물량은 어느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본 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총 2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 7개 학교가 학교시설 기준령에는 현재 교실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교실을 다 보충을 못하고 14개 교실만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교실이 부족한 그 학교부터 우선 배정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부비품비가 동일하게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배당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부비품비로 책정한 것은 교실을 지었을 때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책·걸상 또 앞에 칠판뒤에 게시판 선생님이 쓰는 교탁, 청소도구함까지를 내부비품비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한 교실내 있는 비품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액수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학교시설비 설계금액에 대해서 몇 개 학교고 학교명은 어디며 교실 수는 얼마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항설명서 32페이지 국민학교 및 중학교 설계용역비는 한 학교당 4,000만원씩 책정을 한 것입니다. 중학교는 신도시 지역의 신기중학교외 13개교, 기존지역은 성남관내 중학교외 9개교고 국민학교는 신도시 지역의 백금국민학교외 26개 학교, 기존지역은 상대국민학교 외에 7개 학교입니다. 그 해당 학교별 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편성방침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등재가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자들이시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데 가장 잘못된 것이 편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애를 했을 적에는 그 두 자식을 다 놓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식도 버리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도 버리게 됩니다. 아까 신도시에 주는 것이 이런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온 것이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공약사업을 왜 도의회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 도의원들은 우리 도에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담당관님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었던 의지는, 뜻은 우리 경기도내 각 오지로 가면 상당히 낙후된 학교가 많으니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학교도 지원해 주길 원했던 뜻에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답변이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시의 인구는 갑자기 이주를 해오고 또 사람이 이사를 오면 교육을 해야 될 대상학생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도시에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학교를 세워야 당연한 것이고 거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 한다면 우리 경기도내 오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남양주교육장님 말씀이 거의 100%가 됐다고 그래요, 수세식 변소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고루 형평의 원칙에 맞게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구수에서 교육양여금이 정부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신열학교를 짓고 나면 그 인구비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앞으로 2∼3년 지나면 그때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낙후지역에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신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을 지으니까 깨끗하고…….

됐습니다. 한가지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을 관장해서 편성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다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인건비,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일제히 올랐다 이 말이에요. 인상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추경으로 책정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남양주군도 인건비 192만원, 안양도 교육청에 192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나눠먹기식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 예산만 주기 위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예산담당관으로서 국민과 같이 우리 교육계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인데 편성한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이 당초 예산 때 상당히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야와 실제 학생교육에 예산을 우선 지원을 하다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일상 운영비 또 판공비 이런 것들은 적게 당초 예산에 책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분야를 이번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도 예산절약을 인건비는 3%에서부터 홍보비는 30%까지 그 소모성경비의 성격에 따라서 5%부터 30%까지의 비율로 저희도 절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3% 절감을 해요?

인건비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꼭 3%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이 결원이 되면 그 결원을 보충을 하지 않고 정원의 3%까지를 임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을 쓰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될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3%로 책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제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학교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행정 기관에서 쓰는 경비, 소모성이 있는 그런 경비는 말씀대로 차등을 두어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도 하달을 하고 저희 자신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된 금액이 약 38억원 정도 절약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건비 올라온 것은…….

절감하겠다는데 인건비 올라온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금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받았을 때 상해보상을 해주는 공무상 상해라든지 병원에 다니고 할 때 그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말입니다. 인건비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정기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인건비가 인상이 됐을 적에 한해서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금연엔 인건비 인상분은 0%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원이 늘었다든지, 정원이 늘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2만원이 나왔다, 이것은 인원이 늘었나보다, 정원이 늘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늘었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192만원 가지고는 정원이 늘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이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나간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예산에 인건비를 책정을 안 했다면 안 해도 문제가 돼요.

인건비…….

남양주등 전부 다 들춰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본예산에도 인건비가 얼마씩 나와요.

인건비가 계상된 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떤 사람이 언제 그런 재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수원시교육청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교육청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수원시교육청 예산에다가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재해가 발생된 그 대상지역에 더 풀어서, 수원에서는 감시키고 남양주에는 190만원을 계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가 2월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원시에 예산준 것을 뺏어다가 남양주에다 주고, 도 교육본청에서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청에다 주었던 것을 뺏어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참 우리 궁한 변명 서로하지 맙시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예산 성질이 시·군 예산은 시·군간은 서로 융통이 가능한데 저희 본청에서 시·군으로 지원할 때에는 시·군간에 전용하는 것보다 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재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재해를 위해서 세웁니까, 당초에 안 세웁니까?

당초에 그것을…….

그것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세우죠?

예비비는 예비비 쓰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별안간 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전용해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만원이 재해예산을 세운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재해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인건비, 여기 다 올라온 192만원,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남양주교육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지역적인 제 출신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옹진군 출신입니다. 다른 지역이 거의 100% 수세식으로 변소가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섬 어린이들은 재래식 변소에 가도 울줄 모르니까 그런지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100%가 재래식입니다. 앞으로 이 섬지역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섬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재래식, 수세식 구분할 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또 그 어린이들이 당연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꽃다운 어린이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올릴게요.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나 구리나 미금, 광주, 양평 이쪽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내가 수세식 화장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예산담당관리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드려야죠.

앞으로 오지, 벽지에도 많은 지원 좀 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그러니까 수질보호지역에는 우선해서 변소개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오물이 나오더라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도 되고 그래서 우선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장실 개량이 안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양교육장님께서 들어오셨나요? 교육장님께서 마저 답변을 해주시고 중등교육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교육장 이진필입니다. 조금 전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하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본청의 일반직 인건비로서 192만원, 전문직에게 16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조금 전에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문하신 결식아동이 과연 결식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22명의 학생에게 180일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결식하는 아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부모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손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양 부모가 다 계시지 않는 친인척에 의탁되어 있는 그런 결손가정 어린이인 것으로 말씀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상윤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급식학교 예산 6억 1,600만원의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에 저희가 급식시설의 절실성을 말씀을 올려서 2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았고 과천시에서 8억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6억 1,600만원은 과천시에 있는 3개 국민학교와 안양시내 관양국민학교의 급식소 시설비입니다. 교당 1,540만원씩인데 그 급식소 시설비는 급식소 등 포함해서 1층, 2층, 3층, 4층 교사로 층층이 급식하는 것을 올려주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6억 1,600만원은 해당이 안되지만 그밖에 부대비로서 1,600만원, 그 다음에 급식기기 구입비로서 3억 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학교운영비 가운데 급식시설 교구구입비의 내역이 3억 4,800만원에 해당하는 급식시설학교의 기구구입의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밥을 짓기 위한 다단식 밥솥이 4개학교에 10개하고 그 다음에 국을 끓이기 위한 회전식 국솥 10개, 그리고 그릇을 씻기 위한 자동세척기 5대, 그리고 그릇을 소독하기 위한 보관장이 10대, 그 다음에 건조하는 다단식선반이 15대 그 다음에 튀김을 하기 위한 튀김기 외에 그릇 그 다음에 운반차량 등 15가지 종유의 기구와 대형냉장고 4대를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하문하신데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교육장님께 질의하신 위원으로 송형석 위원님하고 김상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상윤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자동세척기를 다섯개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구입년도와 가격이 대당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아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6억 1,600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그것을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안양시에서 2억원이고요, 과천에서 8억 1,000만원입니다.

과천에서 8억 1,000만원요. 그러면 10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는 6억 1,6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죠. 급식소 시설비로써 6억 1,600만원하고 부대비로써 학교당 400만원씩 1,600만원 또 급식기구 구입비가 교당 8,700만원씩 3억 4,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과천시내에 국민학교가 4개가 있는데 이번에 3학교를 시설을 하고 이미 청계국민학교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준 예산가지고 했지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은 없다 이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금액은 어떻게 되든,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급식학교를 하는데 순수하게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만큼 지원이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4개 급식학교를 만드는데 지금 양쪽 과천시, 안양시에서 8억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과천에서만 8억 1,000만원.

과천에서 8억 1,000만원, 안양 2억원 해서 10억 1,000만원, 10억 1,000만원을 가지고 4개학교를 했는데 다른 예산이 필요없이 10억 1,000만원 가지고 잘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급식학교를 운영하는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시설도 우선 하는 것, 급식학교를 만드는데까지 모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의 교육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죠.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2부제 학급이 115학급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지을 수 없어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여쭌 것은 답변이 안산교육장님이 안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급식학교를 만드는데 시에서 많은 재원을 가져왔어요. 물론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재원이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서 급식학교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교육청 예산가지고 안돼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과천이나 안양에서 과연 급식학교 만드는데 어느 만큼 도와줬고 교육청예산은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이것을 물어본건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건비나 운영하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급식학교 시설비 4개학교 하는 것은 양쪽 시에서 전액 부담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장님이 26개 다른 교육장님께도 우리 지역에 예산이 있어서 급식학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서 급식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교육장님께도 알려드려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예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답변 못 들으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 안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산하 교육청 교육장님은 끝난 것 같은데 거리가 있으니까 가시는 게 좋을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산하 교육장님들께서는 여기서 퇴청하셔도 좋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양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농고학생들의 대학진학 수가 어떠냐 그리고 동일계 진학은 어떠냐, 그리고 농고를 종고로 전환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런 세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내에는 14개의 농업학교가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의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에 54명, 전문대학에 106명, 합계 160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해주세요. 4년제에 몇 명?

4년제 54명.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106명, 합계 160명입니다. 동일계열 그러니까 농업계 학생들이 농업대학을 가는 학생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게 몇 학교예요?

14개 학교입니다.

14개 학교 몇 명이 본 거예요?

전체 졸업생 수요? 1,639명입니다.

1,639명, 몇 퍼센트인지…….

여기서 교육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계속교육이 아니고 완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실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실업인을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을 진학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대학을 진학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인문계를 지망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고를 종고로 전환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것은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 교육청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고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문교부에서 종고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종고를 세웠습니다.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 경기도가 종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종합고등학교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과와 보통과가 있다고 그러면 상과도 안되고 보통과도 안 됩니다. 농업과와 보통과가 있다고 그러면 양쪽교육이 다 안됩니다. 말하자면 순수 인문계고를 보통과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수농고를 종합고등학교의 농과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종고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동창생 학부모의 희망, 지역주민의 여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산본공고의 실습기자재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본공고는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4개학과에 10학급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4개학과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금형과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설비는 기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형과에는 133종이 있어야 됩니다. 화공과에는 136종, 중장비과에는 191종, 전기과에는 95종이 있어야 됩니다. 합해서 10학급 규모라면 555종의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워낙 고가의 기자재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여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아직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니까 도내에 있는 각 학과별 전공선생님들로 하여금 기자재선정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1학년이 들어온 다음에 1학년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이냐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가격을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워낙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올라온 그 예산가지고 산본공고에 대한 모든 실습기자재가 다 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다 안되면 내년 개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학년에 필수 실험종목 즉 우선 1학년부터 뽑으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가지고 래연 개교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실험실습이 됩니다. 내년도에 또 2학년용, 내후년도에 3학년용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농고특성화 시책하고 그 다음에 광주종고와 양평종고의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고특성화시책은 본 도의 특색시책의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농업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영농인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목표였는데 지금 농업이 발달하고 있고해서 자영농민을 키우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첨단실습을 통한 생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농고들을 지역사회의 산업여건 그 다음에 각교의 실정 등을 감안해서 특성화 작업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수원농고는 좋은 실습시설을 통한 좋은기술, 발안농고는 수경재배, 포천실고는 자동화시스템, 송전농고는 조직배양, 광주농고는 도시원예, 양평종고는 병버섯재배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특성적인 생산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진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주종고와 양평종고의 과목조정은 지금 이야기가 시설비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실험실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실험실은 있는데 그 안에 내부비품을 실습자재를 사가지고 시설하려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이 그것보다는 설치비로 해 가지고 주어야 시설도 하고 실험기기도 들여오며 같이할 수 있겠다, 기자재비로 하니까 시설할 수 있는 과목으로 쓸 수가 없다 입찰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설비로 해주어야 똑같은 금액가지고도 양쪽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학교의 여론을 들어서 과목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지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종합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것은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실패했다면 고쳐야지 실패한 것을 계속 갖고 나간다면 다시 계속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종합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종합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은 정부에서 세운 것을 실행하는 것만이 정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는 경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려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정책 말로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무엇하는 곳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고는 전문실업인을 만드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실업인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을 볼 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영인으로서의 대우를 못받고 농사꾼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졸업생이 1,639명 그래서 그 중에서 대학을 진학한 사람이 전문대학이 106명, 일반4년제 대학이 54명인데 나머지가 전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전문실업인을 만들었다면, 교육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다면 과연 나머지 졸업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의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좌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종고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학과하고 인문계학과가 있겠죠. 그래서 종고가 되는데 그 인문계학과를 실업계학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실업계로 인문학교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양쪽이 있죠. 어떤 학교는 순수인문계로 어떤 학교는 순수실고로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죠.

종합학교가?

네. 예를 들면 양영실고만 하더라도 과거에 보통과도 있고 상과도 있고 공고도 있었는데 현재 순수공고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는 지역여건을 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양평공고라고 그럽니다만 국수고등학교라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순수공고로 바꾼다든지 이런 시책을 예산이라든가 지역여건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반드시 인문계가 필요해서 그 지역에서도 대학가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하니까 그런데에는 보통 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 '너희는 인문계로 바꿔라, 너희는 실업계로 바꿔라'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스스로가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의 여건도 있고 동창회, 학생들의 희망,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종합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육의 실패작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종합고등학교가 실패작이니까 종합고등학교를 다 없애고 몇 개 학교는 실업학교 만들고 몇 개 학교는 인문계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해 달라 이 말이에요.

'97년까지 인문계·실업계를 50 : 50으로 개편합니다.

종합고등학교 중에서?

아니죠. 종합학교, 실고까지 다 포함해서 실업학교가 50, 인문계열이 50, 50 : 50의 비율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학교가 지금까지 종고가 이러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약하니까 어느 쪽으로 바꿔라. 예를 들면 연천실고가 순수농고이었는데 너희는 보통과 하나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라, 지역의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정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농고와 종고를 바꾸는 문제, 이러한 것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 그것이 확립돼서 어느 농고를, 어느 종고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딱부러지게 이 학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정부에서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인문고등학교를 가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10만명 정도의 바로 발안 얘기를 할게요. 발안농고가 몇 개 면이냐 하면 4개 면입니다. 4개 면 중심지에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요. 오면 수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인문계고등학교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육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10만이 넘으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세워놓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든지 농업계고등학교를 가든지 둘 중에 택일해서 가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런 중심지에 있는 농고 하나를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중등교육국장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계고교 시설비중 129억 9,0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학교부지의 위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평당가격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하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지금 유인물에서 수원상고로 돼있습니다만 가칭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로 설립코자 합니다. 설립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7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9필지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원천중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5,841㎡이고, 평당가격은 '92년도 공시지가 ㎡당 82만원이고 평당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교예정일은 '94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1학년 10학급씩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학교 사택개축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관내 교직원 사택의 향후 수요량은 595동으로서 예산상으로는 약 133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 도의 예산형편상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기거하는데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옹진지역, 화성, 강화군에 속한 섬지역과 교통이 가장 불편한 가평지역에 총 28억 2,070만원을 투자하여 안서지역에 77동, 가평지역에 40동, 계 117동을 신·개축하고 85동을 보수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목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원목희 위원님과 김상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는 것은 어제 청담종고에 대한 사항설명을 정확히 해 드리지 못해서 혼돈을 가져오시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금년도 1월 16일자로 관리국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사 또 금년 1월 16일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어른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올립니다. 우선 청담종고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두 분이 아니라 문화교육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목희 위원님께 지금 제가 사유서와 경위서를 올렸습니다만 차후에 문교위원 여러분들께도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담종고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담종고는 '83년 화재발생으로 파손된 건물을 자체복구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상태의 노후화로 '91년도에 파이프를 설치 복원하여 건물 관리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빈약한 학교법인 재정 형편으로는 개축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담종고로부터 개축소요예산 3억원을 긴급지원요청 하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는 교육부에 '92년 12월 5일자로 요청을 했고 '92년 12월 26일자로 동 소요개축 3억원의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가 되었습니다.

며칠 자로 교부가 됐다고요?

'92년 12월 26일자입니다. 다음은 양평, 포천등지의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양평, 포천 일동종고에 5억원이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천 일동종고 체육관은 규모가 총 769.9㎡가 됩니다. 작년도에 국고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속시설되는 사항은 미 시공되고, 부속되는 화장실 이라든가 샤워실 등해서 103평에 대한 공사비를 이번에 추가로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종고 강당은 양평지역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양평국민학교에 소규모에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로서는 학생수용도 제대로 안되고 또 큰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당을 개축을 해서 다시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재래식 화장실 개축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226동, 중학교가 100동, 고등학교가 59동해서 385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로는 많은 동수이지만 대부분이 농촌, 섬지역 학교로서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량이 불능한 학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되는 대로 도시지역의 학교와 같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사택 신·개축비 등 61억원을 삭감하여 화장실 개량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원사택을 한 것은 대부분이 도서벽지 지역이라든가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오지지역에는 선생님들이 하숙할 데도 없고 해서 우선 사택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택 신·개축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 개량도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근무의욕을 돋우기 위해서는 오지나 도서벽지에 사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부금을 학교에서 접수받아 공개한 후 사용토록 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기부금과 찬조금을 접수하여 학부모의 뜻에 반하여 집행하거나 찬조금 접수자와 돈을 못내는 학부모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교육에 전념하여야만 할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등의 교육부조이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조이 개선을 위하여 찬조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난해 9월 1일부터 찬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찬조금을 도 교육청이나 하부 교육청의 경우 하부 교육청에서 찬조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지정된 학교의 찬조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성금하여 육성회비나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부족한 교육재정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찬조금을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향후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찬조금 접수방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청에 기존 난방배관 시설은 몇 년이나 되었고 난방에 배관의 내구연수는 얼마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6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이 되었고 지금 배관시설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난방배관 시설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배관의 내구연수는 약 10년 내지 1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준화 해제 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총 1,033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가 112만 5,000원, 일용잡급이 80만원, 여비가 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1만원, 정보비·판공비가 220만원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량비는 설문자료 취합 및 분석·검토를 위한 요원들의 급식비이고 1식당 2,500원씩 15명이 30일간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일용잡급은 설문자료 배포를 하거나 수집을 하고 자료정리를 하는 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설문자료 작성·배포, 수집요원들의 출장비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설문지 결과보고서, 교위 부의안, 도의회 부의안, 교육부 건의안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및 판공비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평준화 해제 추진 협의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 시설 25억원 계상사유와 설립목적,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목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 의하여 시청각 장애자라든가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사회생활에 적응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인 성남에는 분당지역과 고양일산 지역에 각각 1개교씩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2개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부 자체에 유보되어 있는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특별교부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판공비를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리 답변을 드렸지만 저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는 신설학교 경비 등 시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신설학교 추진 등 불요불급한 정보비·판공비 등을 부득이하게 계상하였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보비·판공비 계상내역을 보면 신도시 지역과 또 기타 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설립 등 이런 것에 대한 학교설립을 위해서 특히, 성남지역 평준화 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활동비만이라도 승인하여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상고 평당가격 및 위치 문제는 앞서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계상됐다고 보는데 향후 직제개편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번 경기도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운 실·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학교보건과, 행정과내에 의무교육계가 신설되었으며 신설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는 기존에 있던 물품이라든가 집기류를 최대한 비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사무실내에 근무직원이 증원되면서 필요한 집기류 구입과 사무실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교교원 사택 신·개축비에 대한 학교명단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국민학교 교원사택 신·개축지역은 화성, 강화, 옹진지역의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답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학교 불난 것에 대해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그러면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사립학교에 불이 나면 그것은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사학에서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물론……

관여를 안 합니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세요.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관여하는 그 사항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정말로 '83년도에 화재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서류 없이 이 예산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못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기이 문화교육위에서 삭제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제시 못하면 이것은 못 나가는 것이죠.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당법인 학교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팩시로라도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받아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불이 났으면 최소한 사법조치를 받았다고요. 사법조치를 받아야 타당하고 그 사법조치를 받은 근거서류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곧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정적인 평가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자료가 몇 시까지 옵니까?

여태까지 안 해놨다는 얘기는 빼라는 얘기인데, 빼야 당연한 것이죠.

이어서 그것은 추후로 미루고, 원목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관리국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 팔달구에 짓는 학교가 19필지, 학교명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현재 유인물에는 수원상고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다시 더 검토를 하겠지만 수원산업정보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평수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평당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부지면적이 1만 5,841㎡입니다.

㎡이면 약 5,000평? 5,000평은 못되고 한 4,000여평?

네.

그리고 평당가가 271만원 맞습니까?

네, 지금 평당가격을 제시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주하고 매수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평당가가 271만원 맞습니까?

네,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는 271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부지를 비싸게 주고 삽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지역에는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고등학교 부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계획상 수원에 고등학교를 반드시 설립계획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81년 4월에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대책 근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가 그것을 사야 할 상황입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평당가가 제가 볼 때 학교부지를 271만원씩 주고 살 수 있는, 교육재정이 그 만큼 용이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 지역별로 학생수용 판단에 의해서 학교설립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현재 80몇 만원짜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체육고등학교는 율전동에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원천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천중학교 바로 옆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국무총리실에서 거기에다 지정을 했습니까?

네, '81년도에 지역별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학교용지 시설을 어느 시·군이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땅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데 '81년도이면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평당 271만원짜리를 산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이땅 말고도 다른 땅에 교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지요.

이 예산에 지금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여기 계상된 것이 얼마죠?

129억원입니다.

129억원이요?

네.

학교부지로서 평당가가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인정하시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요.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83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에 교육청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10년간이나 이것이 사실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방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독의 책임은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청담학교에서 '92년 12월 3일 보조요청을 받고 교육부로 12월 6일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6일 3억원을 배정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특별한 공식적인 예산을 배정받은 건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원 위원님! 과거의 2년전 상황은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교육청 국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동안의 사항은 저희 행정과장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명원입니다.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담종고 특별교부금 3억원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예가 과거에 있었느냐 또 앞으로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 사항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교육부장관의 포괄사업비에서 특별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 과거에는 있었느냐는 사항인데 과거에도 포천종고에 체육관 시설물에 대해 5억원이 된 예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장관님이 배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하시는데 그 정도라면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리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있으니까 얘기 한마디만 합시다. 건물에 화재가 났으면 안전진단을 해야죠, 그 건물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립학교 건물은……

사립학교라도 그렇지 불이 났으면, 이 건물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안전진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립학교의 책임은 법인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사립학교에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서 법인체에서 공부하라면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안전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안전검사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립학교라고 내버려두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립학교가 그 정도에요? 교육청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줘요. 위증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자신있게 나온 것 아닙니까? 위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전검사 하나 안하고 법인체에 떠넘깁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해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감독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불이 났어도 교육청에서 안전검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안전검사할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고 법인에 있는데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부장관 포괄사업비가 청담종고에 뚝 떨어집니까?

관리국장님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년 1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사유서의 내용을 보게되면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관리국장이 어떻게, 문책의 사유가 됩니까?

네, 문책의 사유도 됩니다.

그렇게 중대한 일인데 파악을 못하셨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1월이면 현재 4월인데 몇 개월이 됐습니까?

아까 사과말씀 드린대로 정확하게……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이죠.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은 저희들이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사실 따지면 수차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공무원들에 대한 증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증언·감정에 관한 조예를 지금 제정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적당히 답변하고 나서 발각이 되며는 나쁜 얘기로, 잘 몰랐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아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관리국장으로서 문책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랬어요. 3개월 동안에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답변이나 어떤 사유서를 원하는 것이지 이 정도 일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바람직하게 바로 보고만 해주셨더라면 어제 오늘까지 긴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솔직히 답변하실 수 없어요? 어저께 보고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1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어제 상황으로는, 어저께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설명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은 학교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법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돈을 가져오도록 답변을 한 겁니다.

중대한 사항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파악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보고를 못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셨다면 몇 개월 걸리면 업무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답변을 어저께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나 과정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부에서 그냥 배정이……

아니 이 서유가 어디서 날라왔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2년 전에 결재를 다 관리국장님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결재를 해서 올라갔을텐데 어제는 전혀 몰랐다가, 그렇게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시고 잘못하면 얘기하고 시정하면 돼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야죠. 시정 안 하면 앞으로 증언 감정법이 제정되니까, 불이익이 되니까 바르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자꾸만 빙빙 돌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요.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류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릅니까? 모르셨던 것 어떻게 오늘 가지고 왔어요? 청담학원에서 오늘 갖고 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 봤습니다.

교육청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님의 인수인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보좌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전임자인 황 국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서류는 현재 기획관리실에 저희 직제가 관리국에서 예산계가 기획관리실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는 거기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도 책임이 있네요. 기획관리실에서 중대한 것을 국장님에게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하게 했습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도 소신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끌지 말고 솔직히 답변합시다. 사실대로 답변을 빨리 하고 종결짓자고요. 어저께도 7시까지 시간을 끌고 지방의회가 농락을 당하는 것인지, 잘못했으면 용기있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재정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 뭐뭐를 하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저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거와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오류를 범했고……

국장님!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파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라면 삭감을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번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공동책임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의 자료……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체감합니다.

그럼 국장님!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면 업무파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1월 16일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예산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속에서 기획관리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가피했던 상황론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소관은 앞으로 기획관리실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류를 거기서 갖고 있었다면서요?

몰랐습니다.

서류를 거기서 갖고 계셨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원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야지 자꾸 여기서 그럴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1기획관리실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관리국장이 계실 때 결재를 하시고 그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기 때문에 넘어갔지마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요. 그 분이 안 계시더라도 알 것 아니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서류를 갖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지난 번 3월초까지는 예산담당부서가 관리국 행정과에서 취급이 돼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설명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갖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고요.

최종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일 겁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리 어저께 문화교육 위원회에 동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얘기 안 했어요?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어제 예산문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몰랐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들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으로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어저께 이 문제때문에 19시까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걸려가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담당관리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 막말로 얘기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예산을 3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속인데도 왜 자료를 안 내놨어요. 끝까지 내놓지 말던지 아니면 어저께 갖고 와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관님! 어저께 회의할 때 끝까지 같이 계셨죠? 이 서류를 담당관님이 알고 계셨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3월 8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서가 지금 여기 올라있는 추경예산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숫자 검토와 그런 것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청담종고 교실개축비가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이 돼서 계상이 됐다는 것만……

그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청담학교에 3억원이 배정된 이유를 물을 때에 그 청담학교에서 교육부로 가서 직접 받은 것처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학재단의 이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냐고 추궁을 하니까, 제가 무식한 얘기로 이실직고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그때에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절차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믿을 수 없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려우면 덮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원 위원님! 심사숙고하게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 이 학교 설립자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이 동기로 봤을 적에 그 위원님께서도 어제 그 광경을 보고서는 과히 관여를 안 하시는데 오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늘 로비가 아닌 사실을 그 문제를 부활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집행부와 의회의 중간에 서서 무진 노력을 하셨는데 그 양해가 갈 수 있는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셔야 어떤 평가가 나오겠지요. 이런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줍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 어떤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에 계속 죄송하다는 똑같은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답변해도 계속해서 넘어갈 거예요?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만 답변을 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겠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하고 제대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확신이 안 서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또는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그때 참석해서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서로 미루기만 하고……

그 쪽에다 대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쪽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이니까, 원 위원님이 질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공방전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전체 특별위원회의 책임인데 원 위원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또 원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동안에 성의있는 답변자료를 구두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준비해 오시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해 주십니까?

지금 우춘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 위원님 양해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 회의에도 충족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계상돼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에서 관리국장께서 신설부서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부서를 증설을 했다며는 새로 인원을 충원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새로 충원했는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원도 충원이 됐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인원을 충원시킨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위원이 국민학교, 중학교 교원사택 신·개축보수비에 대한 학교명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제 책상앞에 자료도 오지 않고 아까 관리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서 그것이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교원사택 개축 보수비가 제가 아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교원 아파트로 잘못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교원사택도 중요하지마는 벽지나 농촌지역의 교원 아파트를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원 아파트가 아니고 교원 사택인 것으로 다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느 학교가 신축했고, 개축했고 국민학교, 중학교 현황을 뽑아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는 현재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타 지역에도 아파트를 지금 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원 사택 신축비가 동당 2,250만원, 교원사택 개축비도 동당 2,250만원, 이렇게 개축비와 신축비가 동일 금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축도 다 헐어서 다시짓기 때문에 신축비와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자료만 갖다주면 만족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질의할 것 같아서 자료를 달랬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나서 어제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도시 근교에 있는 각 학교의 사택이 기이 선생들이 사신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원사택에 기이 선생들이 기거한다고 보시냐고요?

글쎄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는 도시근교에 있는 학교사택이 거의 비어있고 교장사택 역시도 비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서나 큰 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1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민학교 7개동, 중학교 29개동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민학교는 오지 학교인 화성국을 옮겨야 했어서 그런데 중학교 29개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존되어 있는 사택도 지금 살지 않고 있는데 자꾸 지어서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민학생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소·대변을 보지 못하고 싸는 그런 실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급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교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되어 있는 곳에도 안 살고 다른 데에서 출·퇴근하고 비어 있는데 자꾸 신축해서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택을 지어서 거기서 교사들이 기거를 해야지만 그 학교에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숙직실에서 달랑 한 명이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난사건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존되어 있는 사택을 관리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교사들이 지금 몇%나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가 어제 밤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사택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곳입니다. 이것을 "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해서 제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 우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7개교, 또 중학교 29개교 개축해서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 알아봐서 현존된 사택에 지금 얼마만큼 교사들이 살고 계신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원목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129억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평당 270만원씩 하는 땅을 꼭 구입해서 써야 되느냐, 아까 총리실에서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부지를 여기다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270만원씩 주고서 학교를 신설한다, 그럼 꼭 수원에 그 비싼 땅에다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지역에는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도시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81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야 할 의무가 있고 땅 소유주도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소유 주민들이 학교용지로 빨리 매수를 하라고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를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군 의원입니다만 하남시 덕흥국민학교 부지가 저희 땅에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평당 4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35만원씩인가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주분들을 제가 설득해서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것은 구입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원천지역은 잘 압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오는 길인데 이게 매입할 예정입니까? 매입하신 겁니까?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할 예정가가 27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기초 입니다.

'92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2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아니, 우리가 공시지가를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여야만 됩니까? 부천에는 지금 130만원짜리가 있는데도 예산을 안주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수원에는 배가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돼요? 수원처럼 지금 학교시설이 잘돼 있는 곳도 경기도에서 없지요.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필요한 것은 수원에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평당 270만원씩 주면서 학교를 거기다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 공시지가 평당가를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아껴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수원에 작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상 상당한 인원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가로 모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판단을 한 결과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꼭 키워야 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비싼……

국장님이 수원에 상당히 애착이 있으신 모양인데 지금 부천도 그렇고 매한가지예요. 몇 백명, 천여명이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예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의 취지가 뭔가 아셔서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 비싸면 비싸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고 그렇습니다. 부천이고 성남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교부지를 두개도 살 수 있고 세개도 살 수 있는데 꼭 수원에다가 1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위에서 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떤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택문제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짓는 것만 개·보수만 우선으로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데에 예산을 19억원씩이나 했는데 약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세식 변소를 만드는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리국장이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문서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들어서 답변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분교해체 추진, 성남지역 평준화 해제 추진 자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 나열해 달라고, 이 글자 저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을 다른 때에 성남지역 평준화 해제작업 하는데 과연 1,000만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을 판단하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나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학교 시설 설립에 대해서 과연 25억 7,000만원만 가지면 수원에다 짓는지 어디다 짓는지, 또 이 학교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필요하며 땅이 구입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제반설명을 해줘야만이 과연 이 돈을 가져야 짓겠다, 또 이것은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됐고 지역도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급한데 쓰고 다음 예산에 해도 되겠다. 저희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특수학교에 장애자들이 다닌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남지역 평준화 문제는 오랫동안 몇 년간의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의 시민들은 평준화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대상도 되고 또…….

잠깐만요. 지금 자꾸 그렇게 겉으로 나가지 마시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저희 예결위원 전체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지역 평준화 해제라는 그 자체의 말뜻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평준화 해제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평준화 지역이 수원하고 성남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타 지역에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하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평준화 업무를 제가 과거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용어로는 선발고사제 등 적용지역입니다. 그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준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과거에 집중해 있어서 중학교 학생들의 과열, 과외현상이 나와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지역의 과열 경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만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은 그 관내학교에는 입학을 하지만 학교를 자기가 맘대로 지원하거나 전학 등을 맘대로 가거나 오지 못하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지역이다 하면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생들은 희망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학교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가족이 이사갈 때가 아니면 전학도 못가고 하는 곳이 경기도에 2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성남은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수용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학교를 못가게 되니까, 나는 A라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추첨으로 하니까 어디로 될 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의 전통도 없어지고 애교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나는 성남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애향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없어지고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안하고 따라서 대학 진학률도 낮아진다. 그래서 성남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 평준화를 빨리 풀어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고 서울에서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세요.

제가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면 특수학교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를 5개 신도시의 2개 지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분당지역, 하나는 고양 일산지역 해서 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2개지역 모두 교지도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교지매입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제 모습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70억원 내지 8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5억원은 교지매입비로 지금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저희 도의회 자체도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이고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25억 7,000만원은 신축비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이 돈 가져다 뭐하시겠어요. 돈놀이 하시겠어요? 이런 어불성설인 장부를 갖다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실제는 7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학교부지, 특수학교 시설 해놓고 25억원 하면 이거 뭐하시겠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축비를 갖다가 교지매입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땅은 매입돼 있습니까?

땅은 아직 매입이 안돼 있고 이제 신축비만 계상하면…….

글쎄, 땅도 매입 안하고 신축만 하시겠다? 남의 땅에요?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보충설명 자요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부지매입비는 제외가 됐다는 사항을 저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부지는 매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도시에 되기 때문에 5년후에 땅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질의 응답을 끝내고 잠시 정회했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199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부탁말씀 드린 대로 본 위원회 소위구성을 해 가지고 질의 응답시간에서 불충분했던 것을 다룰까 합니다. 관계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고 참석하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회는 이것으로써 모든 질의를 마치고 이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차수변경이 안되니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언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잠시후 6시부터 부의장실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윤 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993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여덟 명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안 계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경기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시설을 위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정원칙의 근거는 문민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정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모든 행사비와 정·판비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투자코자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 본 예결위에서 '93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정보비·판공비의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증설된 기구에 해당하는 예산과 직급 인상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기타 소모성 예산도 절감하도록 조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다음 내역과 같이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담종고 노후교실 개축비는 현지 확인결과, '83년도 하절기 화재로 개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관리국장으로부터 확실히 받는 것을 약속 받고 그 예산안을 부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수학교시설비 25억 7,8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나 본 특수학교 건립비는 70억원이상이 소요되므로 추후예산이 빨리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금회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위원회 활동정보비 500만원, 법규정비 및 제도비교 자료수집 정보비 250만원, 교특예산관리운영관리 정보비 1,500만원,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특별판공비 450만원,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특별판공비 3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별판공비 200만원, 예산담당자협의회경비 특별판공비 500만원, 중기교육재정계획수립 특별판공비 400만원, '93년도 전국 근검협동생활화교육 교육감만찬 특별판공비 110만원, 전국 교육연구원 장학협의회 특별판공비 200만원, 교육위원회 의장 수행여비 328만원, '93년도 전국 근검협동생활화 교육강사여비 80만 5,000원,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보상금 4,160만원, 정년 명예퇴임교직원 기념품 보상금 250만원, 문화교육위원회 삭감분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추진비 1,140만원, 평준화 해제추진비 1,033만 6,000원중 500만원을 감액했으며 특수학교시설비 25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26억 8,668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상고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129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당 270만원으로 학교부지 지가가 지나치게 높으니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원사택 신축비 및 기존사택보수비와 교육청 청사 건립비 등 6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국민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이중창으로 전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신경제 추진에 따른 절약·절감 풍토조성과 고통분담의 국가적 요청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깎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단 한가지 60페이지의 예산담당공무원 특별판공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중반에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올렸었고, 도의회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전국을 통일시켜 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이 생기면서 예산담당관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5만원을 타고 같이 일하는 네 사람은 결국에는 못타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장의 입장입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올라온 것을 도의회에서 5만원으로 올려서 전국을 통일시켜서까지 시정해서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계에서 누구는 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못타고 했을 때 실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실제로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예산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요?

네, 11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구개편에 따라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4명이 증원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가 열 세분에서 기능직 세 분이 계시잖아요?

기능직은 타지 않는 것이지요.

타지 않으니까 숫자가 적어도 삭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증원은 분명한데 기능직 세 분이 있고, 기정예산에 아홉 분이 있으니까 삭감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기능직까지도 같이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기능직까지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줄 수는 있다, 이번에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니까 다음에 올리십시오. 그때 가서 참작합시다. 그때 한번 보고 지금 다 동결하면서 고통분담을 나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넘어갑시다.

다음 번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말씀하실 것이 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이해가 되셨다니까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윤 위원외 7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100% 다 손드셨으니까 만장일치로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준비가 소홀하고 답변이 미진하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연구·노력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다루어 주신 예산안이 헛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의욕적인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